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기준 의원 발언

제229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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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철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장경순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장경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경비 및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주요사업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쪽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은 금년 대비 9억 513만 7000원이 증액된 총 2614억 48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쪽 교통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8억 2986만 원이 증액된 78억 2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상단 교통시설물 공공운영비 등 교통행정 개선사업 5억 524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241쪽 중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및 유지관리 등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에 6억 65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41쪽 하단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에 65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요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7쪽 징수과 소관으로 지난연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업무가 구청에서 징수과로 이관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6038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48쪽부터는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금년대비 8억 9710만 1000원이 증액된 138억 194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 상단부터 249쪽 중단까지 공영주차시설 유지관리, 유방동 공영주차장 조성 등 주차시설사업에 59억 5189만 원을 계상하였고 250쪽 상단부터 중단까지 교통환경 개선,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개선 등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비 19억 1100만 원,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중기계획수립 등 교통계획 수립에 1억 85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 하단부터 251쪽 하단까지 첨단교통센터 운영비 등 지능형 교통체계 도입운영을 위하여 32억 97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51쪽 하단 예비비로 24억 197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은 대중교통과 소관으로 공영차고지 시설 유지관리 사업 등 금년대비 4360만 원을 증액한 1억 6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53쪽부터 260쪽까지는 각 구청 생활민원과 소관사항으로 교통환경개선 및 교통지도사업 등 금년대비 6억 237만 1000원을 증액한 총 99억 734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63쪽 대중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대중교통과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20억 5618만 9000원을 감액한 749억 990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상단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9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63쪽 중단부터 265쪽 상단까지 공용버스터미널 개선, 상하동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등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사업에 64억 43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65쪽 중단부터 266쪽 상단까지는 공영버스 운행 결손 지원 등 공영버스 육성지원사업에 78억 317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중단부터 267쪽 하단까지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보전금 등 시내·시외·마을버스 지원사업에 243억 81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 하단부터 269쪽 중단까지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등 택시 육성지원사업에 12억 2992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69쪽 하단 운수업계 유류세 보조금으로 34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도시철도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7억 3381만 원 9000원이 증액된 448억 5905만 5000원으로 경량전철 운영을 위한 전출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은 경량전철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금년대비 10억 8600만 원이 증액된 441억 55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경전철 연간사업 운영비 보조금 322억 4880만 원, 스크린도어 설치비 27억 2000만 원, 민간사업 운영비 대여금 80억 62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으로 건설도로과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61억 4141만 2000원을 증액한 631억 79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 상단부터 중단까지 마성IC접속도로 개설 공사비와 삼가∼대촌간 국도대체우회도로 보상비 등 광역도로 건설 사업에 77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81쪽 하단부터 282쪽 중단에 도시계획도로 대로 사업비로는 신갈∼수지 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2개 사업에 165억 7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 중단부터 284쪽 중단까지는 도시계획도로 중로 사업으로 공세동에서 고매동 구간 중1-156호 도로 확·포장 공사 등 15개 사업에 325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84쪽 중단부터 285쪽 하단까지 도로환경 개선사업으로 11개 사업에 54억 6180만 원을 계상하였고 285쪽 하단부터 286쪽 중단까지 미불용지 보상 등 4개 사업에 6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9쪽 생태하천과 소관사항입니다. 생태하천과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67억 7046만 6000원이 감액된 124억 49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 상단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비와 지방하천 수목제거 등 하천 내 재난위험 요소 정비를 위한 하천유지관리 사업에 2억 234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89쪽 하단부터 291쪽 상단까지는 지방하천 개수사업으로 탄천수계, 공세천, 송전천에 대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금학천, 마북천에 대한 정비사업, 하천변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경안천 제방로 자전거도로 조성사업 등에 57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91쪽 상단부터 292쪽 중단까지는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황석천 등 소하천 정비 6개 사업과 미불용지 보상 등에 64억 3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5쪽 교통건설국 성인지 예산안은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총 10개 사업에 93억 4708만 8000원으로 사업추진에 따라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각 구청에 무인단속카메라가 이번에 3, 4개씩 전부 다 증설이 올라왔더라고요. 우리가 무인단속카메라, 특히 주정차위반을 통해서 지금 현재 범칙금 과태료 부과되는 것이 처인이 7억, 수지가 14억, 기흥이 30억이에요. 면적대비 효율성 여러 가지 봤을 때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부분은 시민들에게 선진교통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교통의 원활한 흐름, 주변상가라든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분들한테 공공의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반시설들이 충분히 되어 있어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겠죠. 날로 과태료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작년에도 도시건설에서는 이동단속형 차량이 있기 때문에 각 3대씩, 여러 부분에서 억제를 시켰단 말이에요. 우리가 CCTV가 적은 데도 아니고. 그런데 이번에 CCTV가 교통정책과에서 따로 12개소를 설치한다고 들어왔거든요. 이거 용도는 어떤 거예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아니라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기준

김기준위원

241페이지.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일반회계 말씀하시는 거죠.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아니라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나 그런 데 속도나 그런 위반 카메라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속도는 거의 60㎞이야기하는 건가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규정속도가 60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그 장소 배정위치가 어디쯤 돼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12개소가 처인구에 7개소 그리고 기흥구에 2개, 수지구에 3개소를 잡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상위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주민들의 요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주민들하고 경찰서하고 그런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해서 교통사고를 완화하자 그런 요청사항이 있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저희들이 설치해놓은 60㎞ 이하의 위치들을 바라보면서 전에는 70㎞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60으로 낮추고 나서 교통사고가 특별하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없어졌다, 이런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동차의 성능은 너무 좋고. 그러니까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는 속도가 쭉 빼줘야 하는데 어느 정도. 막연하게 주택지 앞이다 뭐다 국도에서 80이나 70을 제한되어 있던 것을 60으로 낮추니까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불만도 많이 나와요. 제가 동백이나 상하동 저쪽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문의를 해봤어요. 사실 경찰서에서도 그게 더 나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줄기찬 일부 소수의 악성민원 때문에 이렇게 설치한 경우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전체적인 흐름 때문에 경찰에서도 할 수 밖에 없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처인에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면 처인의 어느 지역입니까?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처인 같은 경우는 덕성리 방향하고 원삼 학일교차로, 삼가동 용인대앞삼거리, 신기마을입구삼거리, 난곡초등학교 앞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교통정책과에서는 그런 용도라든지 방범이고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 운전자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는 막연하게 CCTV를 더 설치하는 부분에서 탈피해서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교통흐름의 거시적 차원에서의 영역도 필요해서 향후 계속적으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하는 데도 활용했으면 싶은 것이 있어요. 지금 차량성능은 좋은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 정체의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조금 참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번에 교통약자지원센터 운영에 작년보다 10억 정도가 더 추가예산이 늘었거든요.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어느 부분이 증액이 되는 거죠?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운영부분에서 늘어난 부분이 있고 이번에 오래된 차량을 교체를 합니다. 교체부분이 15대, 6억 4500만 원이 증액 됐고 운영부분에서도 작년에 54억에서 올해 58억, 약 4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이게 신규차량 증설은 없어요? 저번에 이야기 했던 대로 지금 차량 숫자에서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현재 72대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운행차량이 25대에서 30대 정도가 있기 때문에 운행차량을 풀가동시키기 위해서 운전원을 더 확보하거나 파트타임 식으로 운전원을 채용해서 하거나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배차율이 현재 85%입니다. 이거를 최대로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72대를 효율적으로 돌리려면 기사들이 현재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기사를 더 뽑을 그런 계획은 갖고 있는 거예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정원 증원은 예산과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현재는 도시공사에서 용역중에 있는데 용역결과가 나오면 과연 적정한 인원이 몇 명인지 그런 부분은 예산과하고 교통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어떠한 최대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우리가 행감하면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불합리한 점이라든지 아직 많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 질의도 많이 하고 질책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도시공사가 어떨 때는 대중교통과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면서 때로는 위에서 해줘야 말을 듣는다는 식의 아주 이율배반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부분은 교통정책과에서 지금 72대의 차량을 원활하게 돌린다고 생각할 때는 좀 더 기사를 뽑아야 하고 그분들의 복지후생 또한 신경을 써줘야 원활하게 시민들의 약자들에 대한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금액이 도비가 13억, 우리 시비가 51억인데 차량 15대하고 그러면 이 금액 정도면 사실은 기사들도 좀 더 뽑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운영비가 58억인데 기사들의 호봉수가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이 많이 늘어나고 차량수리비나 일반 운영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사를 별도로 뽑는다고 한다면 먼저 정원을 승인받은 다음에 별도의 인건비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래요. 내년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그분들의 저번에도 과태료 부분이고 뭐고 이런 부분들이 본인들이 다 내고 있더라고요. 범칙금 또 약자들을 이송하고 그러다 보니까 피치 못하게 차도에 정차, 주차를 해서 옮긴다든지 그러는 과정에 여러 가지 과태료, 범칙금 납부나 찍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도 시에서 정책적으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그런 경우는 구청에 과태료경감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불가피한 경우이기 때문에.

기준

김기준위원

구청 것은 괜찮은데 경찰 것은 안 되잖아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사려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248쪽에 교통사업특별회계 부분에서 중앙에 공영주차장시설 유지관리에서 사무관리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된 거죠?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사무관리비요. 현재 저희가 신갈동제2공영주차장하고 보정동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 국유지라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사용료가 인상되기 때문에 사용료 인상분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 두 국유지의 사용료가 인상됐다는 거죠?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예.

한도

정한도위원

어느 정도 인상되고 내년도에 어느 정도 인상이 될 것으로?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올해는 신갈제2공영주차장 경우는 1760만 원이 들어갔는데 내년에는 192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정동 같은 경우도 올해 2100만 원에서 내년도에는 2290만 원으로 약 190만 원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시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공시지가 곱하기 면적 해서 5%가 부과가 됩니다. 공시지가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공시지가 부분이 올라가기 때문에 더불어서 사용료도 올라갈 부분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공시지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죠?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사용료 계산방법이 임차면적 곱하기 공시지가 해서 세율이 5%가 부과됩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 땅들이 저희 시가 구하기 어려운 땅이잖아요. 사실 주차장 조성하기에는 여기가 도심지에 있고 이용하기에는 편한 땅인데 시가 매입하기에는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물론 예산여건이 허락된다면 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은 예산적인 부분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임차료를 납부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앞으로도 계속 인상될 것으로 보여서 말씀드렸고 251쪽에 첨단교통센터를 지금 시청 외부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별도 청사에서. 그런데 여기에 또 사무관리비가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이 사무관리비는 사실 매년 일상적으로 나가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왜 증액이 된 건지 아니면 다른 편성목에서 변경이 된 것인지?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사무관리비는 전기안전관리비나 소방시설안전관리비, 승강기안전관리비가 그쪽 부분에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안전관리비 검사비용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안전관리비가 그렇게 많이 증액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전기안전관리비가 64만 원, 소방시설관리용역비가 12만 원 이렇게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한도

정한도위원

그렇게 많이 인상되는 이유나 이런 것은 파악해 보셨나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전기안전법에 보면 매년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를 전기안전공사에서 기준을 발표합니다. 그 기준 발표에서 인상되기 때문에 늘어나는 부분이고요. 소방관리용역도 소방안전관리법에 따라서 노임단가 상승에 따른 인상분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청사를 운영하는데도 비용이 들고 앞으로도 계속 또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이런 부분은 많이는 늘어나지 않지만 계속 늘어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자료 242쪽에 보시면 세 번째 칸에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 해서 58억 70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이거 운영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아까 김기준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공사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재영

윤재영위원

도시공사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용인도시공사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 6000명을 대상으로 수송 이동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58억 속에는 인건비가 약 40억, 일반운영비가 14억, 차량수선비가 약 4억 정도 3개 부분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58억 7000만 원이 결국은 용인도시공사에서 위탁해서 거기서 전체적으로 집행하는 거네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작년에 비하면 2억 2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어떤 이유죠?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작년에 차량 28대가 증차돼서 작년에 운전원을 뽑아서 운전원의 인건비가 매년 호봉수가 올라가기 때문에요. 현재 운전원이 82명입니다. 그분들 호봉이 올라가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차량유지비, 차량이 오래되다 보니까 감가상각 부분이나 그런 게 더 들어가기 때문에 차량유지비 그런 부분이 상승된 부분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2억 2000만 원은 차량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인건비라든지 차량유지비, 감가상각도 거기에 포함됩니까?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차량이 오래되다 보니까 수리비가 점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리비 부분.

재영

윤재영위원

수리비까지 해서 2억 2000만 원이 더 증액됐다? 잘 알겠고요. 맨 위에 쪽에 보면 제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특별교통수단 신용카드수수료 해서 360만 원이 올라왔어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카드수수료 하니까 특이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차량을 이용하는 장애인분들이 10㎞ 가는데 1200원을 냅니다. 5㎞ 더 추가할 경우 100원을 내는데 그 요금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에 카드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이분들이 카드로 교통요금을 결제하면 거기서 수수료가 발생해서,

재영

윤재영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어떻게?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차량이용자들이 그 요금결제를 물론 현금으로 하는 분도 있지만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카드수수료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분들이 이용하는 카드수수료를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많은 금액은 아닌데 카드수수료 하니까 특이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용인도시공사에서 노상주차장 위탁사업해서 시행했잖아요. 이건 어떻게 사용해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노상주차장 6개소를 대상으로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그거는 아는데요. 처음에 위탁한 비용만 저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위탁사업수입 해가지고.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위탁금액이,

남숙

박남숙위원

매년마다 위탁하는 거예요, 해마다 1년에 한번씩?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예. 위탁을 해서 위탁료가 우리시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전년도하고 이번에 예산해서 증액은 조금밖에 안 됐지만 수입위탁 자체를 도시공사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도시공사하고 수탁사하고 직접계약을 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계약은 그렇게 하는데 세입 된 부분을 도시공사에서 쓰는 거냐고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시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시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 다음에 주차환경개선사업지원사업에 이번에 신규로 10억이 잡혀있어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남숙

박남숙위원

124쪽에.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정책과 주차환경개선사업지원 10억으로.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이거는 국비지역발전특별회계로 이번에 말씀드린 유방동주차장에 42억이 들어가는데 10억을 국비로 확보한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을 세입으로 잡고 나중에 그걸 가지고 유방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10억을 거기다 보탠다 이거죠?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세출부분으로 잡혀서.

남숙

박남숙위원

순세계잉여금은 변함이 없어요? 전년도나?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순세계잉여금이 올해에는 세출부분에서 28억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125쪽에 보면 80억으로 되어 있어요. 전년도에 80억, 올해도 8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별것은 아니지만 전년도나 올해나 똑같은데요, 80억으로. 그런데 28억이라고 얘기하셔서.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80억은 세입으로 잡힌 것이고요. 28억은 세출부분에,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 지출되는 예산과목 다 편성하고 남은 부분이 세출부분에서는 28억으로 잡혀있고.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80억에서 28억이 남는다 그 얘기예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이거는 세입부분이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80억은 세입이고 쓰고 남은 돈이 얼마예요? 순세계잉여금이.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내년도에 예상되는 돈이 28억입니다. 본예산에 잡은 것이 28억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차이가 순세계잉여금 80억에서 28억 남는 것이 그런데 그 차액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특별회계가 약 240억인데 그거를 연말까지 다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은 일반회계에 똑같이 합해져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습니다. 그게 다음 연도 세입으로 들어가는……

남숙

박남숙위원

그건 아는데요. 연말까지 교통정책과에서 순세계영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을 어떻게?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만약에 예산 편성 한 것처럼 100% 다 집행이 된다고 하면 세출부분에 예비비로 28억을 잡은 것 그것만 남게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 지출을 할 예정이에요, 연말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기간이?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내년도에 쓴다고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이 예산이 2019년도 예산을 갖고 지금,

남숙

박남숙위원

2018년도에도 80억이잖아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이 80억 원은 2019년도 세입에 잡혀있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28억이 남는다면서요. 그러니까 80억 잡혀있는 데서 28억이 남는다고 하니까 그 순세계잉여금 28억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을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느냐 이거지.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8억은 2019년도에 특별회계 부분에서 약 240억을 편성을 했는데 나머지 각각 세출항목으로 잡고 남은 부분이 예비비로 28억이 잡혀있고요. 현재 세입부분에서 80억은 올해 2018년도에 잉여금으로 남을 것을 내년도 예산을 잡은 것인데 물론 내년도 1월달에,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잉여금으로 남는다고 추측한 거예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예, 추측금액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렇죠? 정확한 금액이 아니죠?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예. 내년도 결산을 해봐야 정확한 금액이 산출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주셔야지. 추측해서 잡은 거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예정금액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자꾸 28억만 얘기를 하니까. 자세한 것은 나중에 와서 설명을 하시고.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교통환경개선사업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12억 5000만 원 적혀있는데요. 250쪽.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12억이요. 이거는 용인시 도로에 회전교차로가 필요한 부분이나 도로를 운영하면서 그때그때 못한 교통개선, 도로개선이나 예를 들어서 병목구간에 사용가능한 인도폭이 넓으면 인도를 조금 줄여서 바로 우회전 할 수 있게끔 개설하거나 그런 부분에 쓰이는 것인데 내년도에는 약 7개소 예정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7개소가 어디어디예요, 지금 다 계획이 되어 있나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기흥구 연안마을 삼거리에서 구성이마트 구간, 상현동 수자원공사 삼거리, 풍덕천동 성원아파트1단지 삼거리 해서 7군데가 잡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세부자료는 나중에 주시고. 교통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꼭 교차로 이것 만 잡혀 있는 거예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다른 것도 할 것 아니에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종합적으로 다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7개소 얘기만 하시니까 7개소를 위해서 잡은 예산인가 싶어서. 그건 아니죠?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른 전체적으로 7개소도 있지만 다른 것도 개선을 시키는데 예산을 쓰시겠다 이거 아니에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우선 7개소 잡아놓은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분이 생기면 탄력적으로.

남숙

박남숙위원

약간 예비비 성격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풀비 성격으로.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박남숙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부분 추가해서 질의할게요. 교통정책과에서 특별하게 한 사업은 무엇입니까?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병목지점이나 도로의 물론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할 수 없지만 단기적으로 교통개선사업 플러스 주차장조성사업 그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럼 지금 예산서 내용이 그런 곳에 사용하기 위한 사업비죠?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공통경비가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이 발생되면 저희가 현장 가서 진단해서 개선사업을 하는 풀비 성격입니다.

이제남위원

지금 현재 사업비가 부족한 경우는 없습니까?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부족한 경우가 많이 발생되는데 저희가 그럴 경우 올해 같은 경우도 추경에 더 확보해서 올해 활용을 했습니다.

이제남위원

사업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하셨죠?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럼 특별회계 세입 예산서 126쪽을 다시 한 번 보시죠. 순세계잉여금이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은 무엇무엇이예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모든 것을 다,

이제남위원

풀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이거는 세입과목이고요. 풀비성격으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12억 그게 풀비성격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으로 잡힌.

이제남위원

세입으로 잡혀있죠?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러면 세입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죠?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나중에 세출로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2017년부터 사업비가 분명히 과장님께서 부족하시다고 그랬었죠. 실제로 사업비가 부족하시다고 했었죠. 풍족하지는 않다고 하신 말씀 아닙니까?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교통개선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정확히 수요예측을 할 수 없고 그때그때 발생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통개선사업도 금년도에 추경에 더 플러스해서 사업을 실시했는데요. 그런 교통환경개선사업으로는 연 특정한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도로개선이나 교통흐름개선이나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정확히 예산을 단정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풀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이제남위원

풀로 만들어 놨으면 사용을 해야 되는데 2017년도부터 계속 이월시켜 놓은 이유가 뭐예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이월시킨 사항은 없습니다.

이제남위원

보세요. 전년도 예산액에 보면 80억, 80억 계속 또 올해도 80억이 이월해서 내려오고 있잖아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이거는 세입입니다. 교통특별회계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 교통특별회계를 다 집행하고 나서 남은 금액을 그 다음 연도에 이월시킨 겁니다.

이제남위원

그럼 ’16년도에 얼마를 세우셨어요? 얼마를 세워서 80억이 남은 거예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16년도에는……

이제남위원

그러면 ’17년도에는 얼마를 세워서 80억이 남았고 ’18년도에는 얼마를 세워서 80억이 남아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16년도에는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약 224억이 편성 됐습니다.

이제남위원

224억 세워서 80억이 남았죠. 그러면 2017년도에는 또 얼마를 세웠죠?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2017년도에는 교통사업특별회계가 285억이 편성됐습니다.

이제남위원

또 그 다음에는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올해에는 289억이 교통사업,

이제남위원

계속 이백몇십 억에서 사용하고 남는 금액이 이렇게 이월돼서 넘어오는 겁니까? 확실한 거예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예.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사용되고 남은 금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돼서 그 다음연도 예산에,

이제남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매년마다 남는 금액이 70억도 아니고 80억이 딱딱 남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80억을 맞춰서 계속 사업을 하고 나온 겁니까?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이게 집행잔액이 남지 않게끔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행정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보상이 지연되거나 그런 경우입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 계속 지금 맞지 않는 말씀을 답변만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16년, ’17년도부터 계속 ’18년도 올해까지 매년 이월되는 금액이 80억으로 어떻게 그렇게 맞춰서 나오냐는 것이죠.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19년도에 80억이 잡힌 것이고요. ’18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119억이,

이제남위원

아까는 이백 몇 십 억이라면서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그거는 특별회계 전체 예산이고요. 그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19억이 발생 됐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래서 남는 금액이 80억이고?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그래서 2018년도에는 저희가 약 80억 정도. 정확한 것은 결산을 해봐야 아는데 80억 정도가 예상되기 때문에 2019년도 세입예산으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이제남위원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17년도에도 80억이 남아 있고 ’18년도에도 예상금액이지만 아직까지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80억, 내년도 또 80억이고…… 저는 이해를 못하겠네요.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과장님께서 맞지 않는 답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돈이 쓰다 남으면 예를 들어서 60억도 남고, 70억도 남고, 80억도 남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한꺼번에 계속 남는 금액이 잔여금액이 80억으로 계속 통일성이 있느냐는 얘기죠.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통일된 금액은 아니고요. 제가 별도로 상세히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남위원

별도로 그거 한번 설명해주시고요. 다음 251쪽 봐 보세요. 일반예비비 보면 24억에 대한 설명 한번 해보세요. 제일 하단부에 일반예비비 24억 1900만 원 이 금액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올해 특별회계가 약 240억이 잡혔는데 240억 중에서 약 216억 정도는 각 세출항목으로 편성을 하고 24억은 남은 금액입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이거는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저희가 만약에 추경 때 필요한 사업이 교통사업 쪽으로 필요한 사업이 발생되면 저희가 세출항목으로 편성해서 쓸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방금 특별회계 세입이 80억 남아 있는 것은 어디에서 자금을 충당하는 것이죠?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전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빨리 그걸 이월시키지 말고 계속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업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주차장 사업이나 예산을 100% 물론 무조건 다 쓰면 안 되지만 주민들 교통을 위해서 100% 편성해야 되는데 세출항목을 특별회계를 100% 편성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로 남고 설령 세출항목으로 편성해도 100% 집행을 못하고 집행잔액이 남으니까 그런 부분이 모아져서 다음 연도에 이월되는 것입니다.

이제남위원

사업비를 세운 이유는 그 연도에 어떤 사업을 하든 최대한 그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비를 다 쓰라고 세워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에 어떠한 특별한 경우가 발생될 것을 대비해서 남기고 간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특별회계가 가령 240억이면 그것을 다 세출항목으로 잡아야 되는데,

이제남위원

안 잡는 이유가 뭐예요? 다 사용치 못하고 계속이월을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내가 처음에 말씀드렸더니 교통정책과에서 사업하는데 부족한 금액이 없느냐고 물었잖아요. 많다고 답변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특별회계 나머지 잔액을 가지고도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사업을 안 한 이유가 무슨 이유냐는 얘기죠.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추진해야 할 사업을 많이 발굴하고 주차장 조성사업 같은 경우도 행정절차가 빨리 진행돼서 시설비나 설계비, 보상비가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행정절차가 늦어져서 못하는 부분도 있고.

이제남위원

행정절차 때문에 해마다 이 사업비를 80억 씩 계속 이월시킨다는 얘기입니까?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행정절차 때문만은 아니고요. 복합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주차장 공사 같은 경우는 금액이 100억씩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적립을 해놨다가 시설비로 활용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주차장이라는 것은 그렇게 큰 금액이 소요가 될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성 없는 큰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예.

이제남위원

어느 사업이든지 조그만 사업이라면 몰라도 큰 사업이 한 100억이 된다고 하면 그래도 용인시가 어느 정도 계획성 있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100억이고 200억이고 들어가는 것이지 실제로 계획성 없는 어떤 사업을 위해서 80억이라는 금액을 계속 이월시킬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내가 봤을 때는 국장님, 여러분들이 그 정도 어떠한 사업을 하지 않고 지금 시민들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불편한 사항을 계속 호소하고 있는데도 이 많은 사업비가 남아있는데도 사용하지 못하고 계속 이월시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을 너무 안 하는 경우가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순

장경순교통건설국장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층 분석을 해서 세출에 편성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요. 순세계잉여금이 80억씩 남는다는 것은 나름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이제남위원

문제점이 있죠? 앞으로는 이 금액을 전체적으로 용인시민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계획성 있게 살림살이를 잘 해서 앞으로 불편사항이 시민들 입에서 나오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장경순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247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올라 왔는데요 주정차위반과태료. 신규사업인가요? 왜냐하면 전년도 예산이 없네요. 이거 계속사업 아니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징수과 말씀하시는 건가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예.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이거는 주정차과태료 과년도 체납액은 3개구청에서 징수를 했습니다. 그게 내년부터는 징수과로 과년도 주정차 과태료 이관이 돼서 징수과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248페이지 보면 공영주차장 타워형 도장보수가 있는데 이 사업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도장보수공사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타워형.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이거는 김량장동에 있는 금학공영주차장하고 신갈제1공영주차장, 상갈공영주차장에 도장공사 예산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금학공영주차장이면 중앙시장 있는 데 인가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하천변 바로 옆에 있는 겁니다. 오성프라자 옆에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거는 상인회한테 위탁되어 있는 거죠?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상인회는 더 시장 안쪽에.

웅철

강웅철위원장

시장 안쪽 것. 그 밑에 유방동 공영주차장 42억 올라왔는데 이거는 하천선하고 물려있어요. 이것 설명 좀 해주실래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그쪽에 지평주차장이 약 85면 정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다가구주택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으로 거기다가 3단으로 주차타워를 계획 해놨는데 하천정비선이 2분의 1을 지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타워로 지을 수가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은 추진이 불가하고 유방동에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서 다른 쪽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하천선이 지나가는 것을 사전 검토 할 때 그거는 모르셨어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놓쳤습니다. 저희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렇게 되면 예산이 사장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처리를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상하동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 이 예산은 다 끝나는 거예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마무리되는 거예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내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주로 몇 번 버스가 여기 들어오는 거죠?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주로 동백 쪽에서 운행하고 있는 광역버스가 우선 들어가게 될 거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광역버스 번호 노선이?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5000번하고 5003번.

남숙

박남숙위원

5000번이 상하동 버스공영차고지에 온다 그거죠?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고요. 신갈고속시외버스 환승센터 건설은 위치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보류가 됐는데요. 그 위치는 수원-신갈IC 바로 앞에 무명공원이라고 그전에 푯말 붙여놨던 그 자리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무명공원. 보류가 돼서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떻게?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삭감해야 되는.

남숙

박남숙위원

자동삭감. 그 다음에 법인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있는데 요새 택시기사들이 굉장히 환경이 열악한지 어쩐지 요새 유서도 쓰고 사건사고도 있고 그래서.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택시운수종사자들 여건이 계속 열악한 상태가 되고 요금도 지속적으로 올리지 않다 보니까 수입에 상당한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액 도비로 운수종사자들이 매월 5만 원씩 지원해주는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5만 원씩 지원해주는 예산이에요, 이 처우개선비가?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자료 263쪽에 맨 밑에 버스터미널 개선 실시설계비 5억이 올라왔는데요. 예산심의도 받기 전에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어요. 이거 뭐죠?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실래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대중교통용역 계획에 따라서 터미널을 재건축하려고 설계비를 올렸었는데요. 운동장으로 터미널을 이전한다는 도시공사의 추진계획과 상충되다보니까 같은 시 안에서 서로 간에 업무가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돼서 이 결론을 낸 다음에 추경에 예산 편성하는 것을 검토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 5억에 대해서는 삭감하고 추경에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관계부서 간에 서로 엇박자가 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예산심의를 올려서 예산을 심의하기도 전에 삭감하라고 시에서 공문이 내려올 정도면 심각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이거 앞으로 대안 같은 것 있습니까?

경순

장경순교통건설국장

저희가 터미널 문제는 지금 도시공사에서 계획된 용역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당분간은 예산을 삭감했다가 그 결과물을 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시장님이 예산을 올리고 설계용역 예산을 삭감 후 사업화 방안 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경예산에 재편성 여부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참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시의 위상도 저하되는 것이고. 관계부서에 계신 분들도 많은 위축을 느끼실 것 같은데. 그럼 국장님, 결정적으로 왜 이런 원인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경순

장경순교통건설국장

이 사업 결정과정에서 관련 부서하고 사전에 협의하고 소통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을 텐데 그런 것이 간과 되어서 이런 결과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걸 아는데 관계부서하고 협조가 안 됐을까요?

경순

장경순교통건설국장

그때 실무과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때 결정된 후에 내용이 전달됐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대로 진행하던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진행하던 부분이 있어서 그대로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사전에 결정되기 전에 협의공문이라든가 아니면 논의할 수 있는 시간 이런 것들이 필요했었는데 그런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어쨌든 어느 부서에서 잘 했든 잘못했든 간에 이런 현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많은 저해요인이 발생되잖아요. 앞으로는 꼭 무슨 대중교통과 뿐만 아니라 용인시 도시건설공사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엇박자가 나는 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국장님 진짜 좀 확실하게 철저하게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장경순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존경하는 윤재영 위원님 질의에 뒷받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신갈고속시외버스환승센터가 버스터미널하고 연계가 돼서 연기가 된 건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우리 터미널에 산하 형태로 정류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연기가 돼서 2억 6500이 삭감 된다 그러면 이것 또한 지금 현 버스터미널을 신축하느냐 아니면 다른 어떤 곳으로 이전하느냐 그 결과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 자리는 공유재산심의과정에서 그쪽에 교통체증 문제가 대두 됐는데요. 신수로공사가 아직 진행 중에 있어서 그 공사가 완공돼서 교통상황을 보면서 결정하자고 해서 보류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따로 갈 계획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교통정책에 대해서 수혜자가 시민이 될 수도 있고 또는 피해자가 시민이 될 수도 있어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버스터미널 개선 부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도시공사의 어떤 그런 용역문제, 그 다음에 대중교통과가 이렇게 정책의 방향을 설정 하면서 거기에 신축 하고 기흥과 수지에 분산하는 것이 맞다고 5억 설계비가 올라왔던 것 아닙니까?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행감을 밤을 새워서 하고 의사결정의 마지막 권한을 시장한테 준 것은 시장이 혼자서 그렇게 유능하기 때문에 시장한테 결론을 받아오라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의회의 기능과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분명히 저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시민들한테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시의회에서 행감을 통해서 집행부의 입장을 정리해서 오라고 그랬던 거예요. 왜냐, 버스터미널을 종합운동장에다 설치하는 것과 밑에 시외버스터미널을 신축하는 이 부분이 정책이 서로 상충되고 또한 공설운동장에다가 터미널의 계획이 설립 됐을 때는 지금 현재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입장에 있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4800억의 예산이 민간이건 뭐건 간에 투입이 돼서 한다는 것. 또 그 계획이 잘못됐을 때 그쪽 지역주민들한테 줄 피해, 교통정책의 혼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행감을 하면서 잘못된 정책이 상충된 것이 어디서 왔느냐를 우리가 그날 행감을 통해서 대강 밝혀본 거란 말이에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버스터미널에 대해서 5억을 올렸을 때는 대중교통과에서는 이 방법의 정책방향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올렸었죠?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국장님, 이런 겁니다. 공설운동장에 버스터미널의 그런 의견은 도시공사가 지금 현재 용역과정에 부적절한 면이 많이 있었어요. 의회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용역을 현 시외버스터미널과 공설운동장의 효용방안에 대한 두 가지 용역 중에 한 가지만 수행했고 전임시장 있을 때 이 부분이 공설운동장에 주상복합, 호텔, 공영버스터미널을 만들겠다고 계획들이 나온 것은 2000만 원 짜리 용역의 결과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아요. 사실은 이런 것이 혹여 용역결과가 본인들이 용역을 내서 결과가 좋게 나오더라도 거쳐야 될 과정이 많습니다. 1, 200억의 공사가 아니고 몇 천 억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용역에서도 대강 봤듯이 양우건설과의 유착관계도 의심이 돼요. 그러면 그때 빠트렸던 시의회의 사전보고를 통해서 의회에서도 한번 걸러야 되는 과정 또 그게 석연치 않다면 저희들이 검찰고발도 할 수 있습니다. 사전 양우라든지 공영버스터미널을 도시공사가 사전 공모한 것이 아니냐 정보누출도 의심이 되고. 그래서 공공의 책임을 맡고 있는 집행부나 의회의 기능을 개인이나 산하기관이 이걸 혼란시킨 그것도 의심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1차적으로는 일단 예산 심의를 하면서 시장의 판단은 저희들한테 온 결과물을 봤을 때 의회에서 지적했던 영향평가서에 두 가지에 대해서 하나만 도시공사가 선택한 부분 그리고 시의회에 사전보고를 게을리 했다는 부분, 그런 결정적인 모순된 결과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한번 보자고 결론이 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의회는 집행부의 입장을 정책적 충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수긍은 해요. 하지만 결과 조치에 따라서 전부 다 의회가 수긍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저희들이 행감을 통해서 밝혀낸 바로는 부적절하다는 판단, 입지적 요건이나 모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다만 행정적 절차를 갖다가 시민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을 수준에서 일단은 미봉책에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통국의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공직자들로서의 뒷마무리는 시민들을 바라보고 정책을 남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의원들 마지막 모습 또한 자기 소신과 철학에 어긋나지 않게 의회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5억 부분이 추경에 앞으로 설립이 될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이 부분이 확장이 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간 교통국에서 이 예산을 일단은 삭감해서 나중에 추경에 올라가더라도 정책적 이 대안부분에 최대한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와서 실행해 옮길 때 또는 다른 부분으로 시의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갔을 때 충분히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김기준 부의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 양우하고의 관계에서 유착관계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식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분명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전임시장님 계실 때도 그 자리 현재 자리에 계셨던 것이죠, 과장님께서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때도 용역을 주고 다시 이런 식의 ‘터미널 이쪽으로 이전하고 합시다.’ 했을 때 ‘아닙니다.’ 라고는 안했었죠? ‘아닙니다.’ 라고는 안했었죠?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그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드렸 듯이 그게 결정된 정책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고,

이제남위원

결정은 아니었지만 시장님께서 ‘야, 우리 이쪽으로 옮겨보자’ 했을 때 다들 지금 시장님 혼자 생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각 부서들 그동안의 서류 보면 각 과별로 전부 협의를 다 돌렸단 말이에요. ‘아, 시장님 생각이 맞습니다.’ 하고 다 오케이 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도 그 당시에는 오케이 했었죠? ‘이러이러한 문제가 뒤따르지만 이런 문제만 해결되면 좋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었죠?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은 민간사업투자사업으로 간다고 결론 나있는 상태로 알고 민간사업자가 지으면 공영터미널은 이전하는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이제남위원

민간투자사업으로 간다고 하면 ‘이러이러한 문제만 보완이 된다면 좋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었죠.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이제남위원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보냈었잖아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이제남위원

방금 김기준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선거용, 두 번째는 분양에 대한 분양하기 위한 특혜를 준 것 아닙니까? 특혜라고 보기는 또 그렇지만 진짜 분양업자들이 시행사, 시공사를 도와주는 격이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걸로 인해서 분양받고 입주하시는 분들은 기대감이 컸었는데 이제 와서 이 문제가 백지화된다고 하기 때문에 항의가 엄청납니다. 과장님도 항의를 받아본 적 있습니까?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계속 민원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렇죠. 그게 현실이거든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괜찮지만 돈 1억, 2억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그 기대감 속에 분양을 받아 왔는데 이제 와서 백지화된다고 하기 때문에 실망감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게끔 해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크게 내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봤을 때는 현재 터미널도 아니고 종합운동장 자리가 경전철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교통에 대한 해소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보다 더 크게 보시라고요. 예를 들어서 57국지도 옆에 보면 무엇입니까, 요식업조합에서 2만 평인가 잡은 것 있죠? 그 옆에 보면 몇 천 평이 시유지가 또 있죠? 교통연계난으로 봤을 때는 57국지도를 앞으로 언젠가는 지금 예를 들어서 포곡에서 여기 마평동까지 연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연결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위치가 없습니다. 그래야만 택시들도, 그래야만 제2의 도시가 형성되고 개발되는 것인데 형성된 도시 속에다 계속 거기다가 하려고 하니까 더 교통난만 복잡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부지역에다 앞으로 터미널 세운다고 하면 꼭 두 자리 갖고 고민하지 마시고 더 크게 내다보고 나가셔서 그 지역 개발할 수 있는 방안, 택시들도 먹고 살 수 있는 방안, 음식점도 먹고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세우셔서 한번 검토를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렵니까?

경순

장경순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공유재산심의과정 중에 264쪽에 신갈고속시외버스 환승센터랑 서수지IC입구 버스쉼터 및 주차장 조성은 보류가 된 거죠?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서수지IC 버스쉼터 주차장 토지매입비는 부결 되서 삭감하게 됐고요. 신갈고속시외버스 환승센터는 교통체증 관계를 도로건설이 완료된 후에 보고 결론내자고 하면서 보류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2개다 하게 됐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서수지 토지매입비 및 조성비는 삭감되는 것이고 그 위에 있는 초당마을버스쉼터 및 주차장은 조성되는 거죠?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이거는 공사비이기 때문에 공사를 하게 됩니다. 토지는 시 소유이기 때문에 토지매입은 필요 없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여기는 상하동 버스공영차고지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이쪽에 있는 마을버스들이 초당마을에 있는 쉼터를 이용하는 건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들이 초당공원 옆에 버스정류장이 전부 서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전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5000번하고 5003번 광역버스가 체육공원에 임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전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마을버스, 시내버스는 초당마을버스쉼터 이용하고 광역버스는 상하동 차고지를 이용한다는 말씀이시죠?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차고지는 상하동을 이용하게 되는데 갔다 와서 잠깐 쉴 때는 이쪽에서 쉬다가 또 다시 서울 올라가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겁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야간에는 당연히 차고지를 이용하겠네요, 버스쉼터가 아니라?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한도

정한도위원

252쪽에 친환경스마트버스정류장 설치를 9개소 해서 9000만 원 있는데 사실 버스정류장 신설교체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대중교통과에서 특별하게 하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버스정류장에다 공공와이파이하고 온열의자를 설치하고 휴대폰 충전시설을 설치해서 시민들 반응을 봐서 좋다고 판단되면 구청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고 올해 시범으로 해보려는 사업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대중교통과에서 먼저 사업을 하고 나중에 잘 되면 구청에서?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구청에 홍보해서 사업비 좀 확보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극대화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려고 우선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일단 이 친환경스마트버스정류장이, 사실 버스정류장의 목적은 버스를 기다리고 버스를 잘 탈 수 있는 그런 공간이지 사실 여기에서 와이파이를 얻어 쓰겠다 또는 스마트폰을 여기서 충전하겠다는 것이 주목적은 아니잖아요 버스정류장에서. 부가적인 목적인데.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그렇죠.

한도

정한도위원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추가하는 것이 저는 신중히 더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 하거든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잘 이해는 하는데요. 지금 버스정류장에 설치되어 있는 의자들이 겨울에는 앉아있기가 어려울 정도로 차갑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온열의자로 바꿔 보는 방법으로, 태양열을 이용해서 전기가 공급되면서 온열이 유지되는 그런 의자로 바꿔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겨울에 추운 날씨에 그런 시설을 계속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버스정류장에 이것도 설치되고 저것도 설치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아지면 편리하긴 한데 외부에 노출된 시설이기 때문에 많이, 몇 달만 지나도 노후가 심각해지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버스정류장이 오래 지속되는, 견고하게, 몇 달만 지나도 ‘더러워졌네. 저거 사용 못 하겠네’ 발열의자 같은 경우에도 ‘더러워서 앉지도 못 하겠네’ 이렇게 되거든요. 많은 공원시설도 그렇고 버스정류장 시설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좀 과다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고 실제적으로 이런 시범사업들을 할 때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그래서 각 구청별로 3개소씩 1개소에 1000만 원씩, 9000만 원을 들여서 일단 하면서 사업평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다른 버스승강장에 에어커튼이나 이런 것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중교통과와 협의를 하신 바가 있나요? 처인구청에서 승강장에 에어커튼을 몇 군데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저희 과 하고는 협의가 되지는 않았고요. 저희들도 에어커튼이 설치된 정류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어커튼을 설치하려고 하는 실제 목적이 설치한 쪽에 시 군의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버스에서 나오는 매연을 버스정류장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할 생각으로 설치했는데 사실 설치해 놓고 보니까 버스정류장이 공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기능보다는 여름에 시원하게 사람이 대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했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게 생각을 달리해서 에어컨기능을 하는 방식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에어컨은 사실 승강장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설치를 할 수가 없고 일시적인 바람은 시원하겠지만 그게 사실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팬이나 청소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사실 그늘이 가장 좋다고 보거든요. 그 주변에 그늘이나 가로수들을 약간 보완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가장 효과가 좋을 것으로 보이고. 대중교통과에서 친환경스마트, 와이파이도 되고 스마트폰충전도 되고 이런 정류장의 기능들을 추가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고 각 구청에서도 나름대로 버스정류장들을 신설하고 교체하면서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여기도 협의가 필요해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나 승강장을 같이 어떻게 해보자는 협의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처인구청에서 스마트에어커튼 설치를 시범사업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들거든요. 대중교통과와도 사전에 중간협의가 없었다고 하면 다시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앞으로 구청과 시청 간에 협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한도 위원이 한 것 추가질의 좀 할게요. 처인구청에서도 에어커튼 얘기가 나왔는데 바람이 필요하면 선풍기로 하면 되지 사실 에어커튼은 용도가 아니거든요. 정한도 위원이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뭐 좀 하시겠다는 취지가 나쁘다는 뜻은 아닌데 실용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스마트폰을 충전할 때는 잭을 우리가 꼽지 않습니까.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런데 대중이 사용하는 시설입니다. 집에서도 잭 맨날 끊어져서 충전기를 바꾸잖아요. 그런데 그 얇은 선이 하루에 몇 개나 남아나겠습니까, 집에서도 버티지 못하는데. 이게 버스 대합실이라든가 공항 같은 데를 가면 충전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거는 1시간, 30분씩 대기를 하지만 버스승강장이라는 건 5분, 10분도 때에 따라서는 안 거치는 데거든요. 대중시설이라는 것은 대중이 사용하는 시설입니다. 대중시설에 너무 편의를 주게 되면, 예전에 지하철 의자를 한번 볼게요. 지하철 1호선이 생겼을 때 의자가 무슨 의자였는지 기억하세요, 과장님?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그때 당시에 지하철을 안 타봐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처음에는 스펀지가 들어가 있는 천으로 된 의자였죠. 지금은 어떤 의자로 바뀌었습니까?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쇠로 된 의자로 되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렇죠. 불편하죠?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죠. 대중시설이니까.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번에도 버스정거장에 열선을 넣니 어쩌니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었죠. 그럼 또 스펀지 같은 것 사용해야 되겠죠. 버스정거장에 보시게 되면 거의 새벽도 그렇고 사람 없어요. 전기 계속 돌아가죠? 예전에 히터 설치한 적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있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히터 어떻게 했습니까?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그때도 시범사업으로 몇 개소 설치했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다 철거됐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다 철거했죠. 대중시설은 대중시설입니다. 거기가 안방이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생각해주십시오.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삼성∼동탄간 철도부담금이 좀 줄었어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사유는 뭐죠?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GTX 저희가 부담하는 내용인데요. 지금까지 납부를 법적 금액으로 협의해왔고 올해도 20억 정도를 납부를 해냈고요. 협약이 아니라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분담금액에 대해서 해마다 내고 있는데 2020년까지 저희가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번에 준 것은 분담금액이 달라진 거예요, 아니면 뭐?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해마다 공사 추진상황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분담금을 지정해줍니다. 올해 공정예정에 대해서 공사비가 저희한테 얼마 정도를 확보하라고 공문이 내려오는데요. 내년치가 11억 17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게 1년에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2번 납부하는데 거기서 조정되어서 해마다 한 번씩 공문이 내려옵니다. 납부해야 될 금액이.

기준

김기준위원

이번에 예산액은 2019년도 전체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예. 이 정도 범위에서 크게 차이는 안 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번에는 예산에서는 빠져있는데 보니까 우리 경전철의 출발점이 기흥역이죠. 지금은 구갈역이 아니고 기흥역으로 통합 도입이 됐나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기흥역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경전철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가 환승역이고 굉장히 왕래가 많은 시발점인데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다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역사 안에 들어가야 있거든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밖에 나와서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만약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안에 들어가서 벨을 눌러서 승무원 불러서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해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경전철역은 요금을 내기 위해서 카드를 대지 않습니까. 들어가기 전에 화장실이 되어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내가 이야기 하는 부분은 환승하고 버스의 한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흥역 전체 이용객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데에 따른 전철역이나 이런 데 보면 양쪽 사이드에 2개가 있다든지 또는 시민들이 활용하기 편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요즘에는 위치가 조금 옛날보다 바뀌어서 아예 역승무원이 화장실 간다고 하는 사람들 오면 들어가는 통로를 아예 단추를 눌러서 개방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불편하다 보니 1, 2번 출구 5, 6번 출구 저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오기가 불편하니까 그 밖에 그냥 인근에서 한성아파트, 동부아파트 앞에 슈퍼에 들어가서 볼일을 해결하는 거예요. 이 민원들이 많이 나오는데 통상적인 환승장, 전철역과 교량이 되는 우리 시민들의 왕래가 많은 데이기 때문에 화장실 부분을 개선해줬으면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경전철 그쪽라인 지상에도 밑에는 공간이 있잖아요. 지상에 가보면 공간이 좀 있어요, 하천 옆에 붙어 있는 데. 시민복지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봤으면 싶어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화장실 문제는 경전철하고 분당선하고 환승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AK백화점하고도 같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밖에 계신 분들은,

기준

김기준위원

안에서는 괜찮은데 버스환승장도 그쪽에 있거든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버스환승장쪽 때문에 아마 저희 과는 아니지만 화장실 설치요구를 해서 추진검토를 하는데 아파트 주민들 때문에 아마 그게 무산된 것으로 들었는데 정확히는……

기준

김기준위원

왜냐 공중화장실은 왕래가 많은 만큼 사실 냄새가 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신갈에 버스터미널환승장 같은 경우에는 옆에 뒤에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 아파트 쪽에서는 화장실 하나 만들면 바로 아파트 정문들이예요, 라인들이. 그러니까 미관상이라든지 냄새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고 차선책으로 길 건너에도 세운다는 안도 나왔었던 모양인데 그거는 이용객이 거리상이나 문제가 좀 있고 그거보다는 옆에 다른 부서들하고 협의를 하더라도 철도이용객과 버스환승장의 이용객이 제일 많은 만큼 공간을 따로 잡고 연관부서들하고 협의를 과장님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관계부서하고 논의 해보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철도과에 본예산이 448억이 올라왔네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경전철 특별회계 전출금 435억하고 삼성∼동탄간 광역급행철도분담금 11억을 제외하고 나니까 용역비 2억밖에 안 남네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예. 당초에 저희 과가 경전철과였습니다. 경전철 지금 운행하고 있는 것을 관리감독하고 유지하는 부서였는데 도시철도업무가 넘어 오면서 과명이 바뀐 겁니다. 최초에 저희 과가 생긴 이유는 경전철 운영에 관련된 것으로 과가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하게 철도업무를 추진하지만 철도업무 자체도 위임되어 있는 사항은 그렇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 범위는 좀 굉장히,

재영

윤재영위원

사업이 크게 없는 것이 아니라 전혀 없네요. 분담금 주고 특별전출금 주고 그러면 2억 남는데 그것도 용역비, 조사비에 2억 빼고 나면 사업하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스크린도어 설치사업이 27억이 들어가 있고요.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올해 30억도 있었고. 저희 자체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경전철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시민불편이라든지 개선사업, 홍보라든지 이런 쪽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철도사업자체를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예산 448억은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실제 내용은 없는 거예요, 보니까. 철도도시과에서 직원은 몇 분이나 근무하시는 거예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지금 14명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팀장님은 몇 분계시죠?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네 분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네 분 팀장님에 과장님까지 해서 총 14명이에요? 과장님까지?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경전철 특별회계 전출금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시죠. 이게 뭐죠?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일반회계 전출금 말씀하시는 거죠?

재영

윤재영위원

예.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이거는 저희가 경전철주식회사하고 30년 동안 장기계약 협약을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분기별로 차입 원금하고 이자 상한분 하고 지금 현재 네오트랜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지관리비를 분기별로 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내용들이 주 내용으로 해서 전입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니까 435억은 고스란히 경전철 부분에 떠넘겨 드리는 거죠?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시민들한테 맨날 채무제로, 채무제로 해도 이런 게 남아있는데 채무제로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채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 입장에서 법적인 용어자체의 정의라든가 이런 것으로 하면 법적 채무라고 되어 있지는 않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이 저희들이 설명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448억을 매년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앞으로 얼마 남았습니까?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2043년까지 협약되어 있는 것이고요. 경전철 운영에 대해서요.

재영

윤재영위원

2043년까지요? 그러면 앞으로도 엄청 많이 남아있네요. 2043년이면 그동안에 더 증액되고 그러는 것은 없어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원금은 계속 이자하고 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원금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자는 계속 줄어드는 것이고요. 운영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마다 체결되어 있는 금액 범위 내에서 운영사가 시설이나 모든 것을 운영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거는 고정적인 금액으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까지 최초에 2013년도에 처음 개통하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운영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최초 2014년도에는 534억이 투입됐었는데 2015년도에 506억, ’16년에 450억 430억, 올해는 388억이 지급이 됩니다. 승객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하는 금액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자부분이 조금 요율 면에서 저쪽과 협약해 놓은 요율 이런 것들이 감경되면서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2043년 동안 적어도 400억에서 500억 정도가 매년 지출되는데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용인시 빚도 다 갚고 아무것도 없다고 인식을 하시거든요. 제가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한테도 용인에 빚도 없는데 왜 이런 사업 안 해주느냐 엄청 시달림을 받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과장님한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도 참작하셔서 알뜰한 내부행정을 통해서 내실 있는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예, 질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존경하는 윤재영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하는데요. 이게 2043년까지 400억 정도가 아니라 어떤 해에는 900억, 600억도 되고 그러잖아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승객 수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약간의 그런 것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2043년까지는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저희가 갚아야 할 2800억에 대한 것을 30년 동안 나눠놓기 때문에 원금은 90억 정도 거의 비슷한데 이자부분이 계속 줄어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감경이 좀 있고요. 운영비도 저희가 중정비를 해야 되는 시기가 40만㎞, 80만㎞ 이런 때는 더 진행이 되지만,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다 시설이 노후화 되면 노후화된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노후화된 부분도 부품도 갈아야 되고 정비도 하고,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정비를 해야 되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액수가 또 900억 되는 해도 있고 600억 되는 해도 있잖아요. 점점 줄어들기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그래도 거의 줄어들어가지 늘어난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2043년 계획표 보세요, 쭉 보세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2043년도에 협약된 것은 마지막 해에는 분기가 1년이 아니기 때문에 70억이고 이자는 1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80억씩 주고 있는 이자에 비하면 마지막 해에는 큰,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경전철을 타는 승객이 한 5만 명 정도 타야지 거의 비슷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늘 플러스, 마이너스되기 때문에 점점 줄어든다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감당 안 되시면 어떻게 하려고? 확 줄어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서서히 지금까지 줄어왔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승객이 늘어나는 대책을 세워야지 더 줄 수 있지 승객이 더 줄어든다든지 만약 그러면 사고라도 난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스크린도어 설치 지원 사업은 어떻게 마무리하실 거예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스크린도어 설치사업은 기본설계까지는 완료시켜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설계하고 시공을 동시에 발주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법적 기준으로 동시 일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안 되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에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난이도가 높고 기술공법이 현저히 필요하다고 인정받으면 그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신청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가 진행된다고 하면 아마 거기 법 조항에 따라서 시공하고 설계를 같이 일괄 처리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대충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내년도에 가능할까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저희가 볼 때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이것만 판정을 내년 1, 2월달까지 판정을 받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내년 초쯤에는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추측컨대, 정해진 것은 아니니까.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심의를 끝나고 나서 오케이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경기도로부터 심의절차를 법적 절차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실제로 스크린도어가 설치될 시점은 아마 더 기간이.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그때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안 된다고 한다면 설계하고 시공을 분리해서 실시설계 바로 발주하고 시공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도시철도과에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스크린도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기흥역사 하부에 환경개선사업 4억 8000이 잡혀있는데 어떤 사업하시는 거죠?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기흥역 하부에 보면 AK옆에 백화점하고 같이 맞물려서 같은 공터를 조성하는 것인데요.

이제남위원

하부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역이 위에 지상에 떠있고요. 그 밑에 부분이 하천 옆에 공간이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하천과 그 위에 하부,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역사하고 하천 사이에 공간하고,

이제남위원

역사 밑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죠? 하천변을 얘기하시는 거죠?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역사 밑부분입니다. 역사가 하천 옆으로다 비껴져 있는데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역사 밑이라고 하면 돼요.

이제남위원

역사 밑이면 거기다 어떤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주민들이 지금은 자전거 거치대가 아무데나 되어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도 정비하고 주민들이 같이 약속을 만난다든가 상징성 있는 공원 같이 만들어서 그 땅도 활용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이제남위원

너무 좋으신 사업 같아서 지금 처인에 와서도 기흥역사 밑 부분들이 보면 경안천을 타고 가면서 보면 고진역이라든지 보평역, 둔전 그쪽으로 쭉 가면서 보면 하부 부분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경안천 변에 자전거도로라든지 하천에 운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너무 많은데 실질적으로 산책할 수 있는 도로는 있지만 운동할 수 있는 기구들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사업도 같이 겸해서 하시면 어떻겠어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자전거도로가 옆에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들은 한번 저희가 설치가 가능한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제남위원

하천과하고 협의해야 되는 겁니까?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경안천 쪽은 하천 위에 있는 것은 하천과하고 사업과는 중복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같이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검토 좀 하셔가지고 일반 하천과에서는 임의적으로 경전철 부지 밑에를 역사 밑에를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잖아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신중하게 검토해서 좋은 사업인 것 같으니까 이것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건설도로과에서는 시민세금이 투입되는 예산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조정할 것을 기대했는데 행감 때도 누차 지적하고 그랬는데 시민대상 자전거보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행감에서 지적해주신 것은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요. 예산반영은 행감 전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행감 때도 이야기 했지만 작년 올해 2018년도 대비 3억 7000 자전거보험 넣고 시민들한테 수혜가 된 금액이 얼마였죠?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 죄송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시민들한테 보험 적용된 금액이?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130건에 2억 3000정도 됐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2억 3000정도, 이게 기한이 언제죠?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내년 3월 중순까지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조정은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위원님께서 행감에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시민안전과에서도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2억 6000을 잡아놓고 수혜 받은 사람이 1000만 원돈밖에 안 돼요. 이건 너무 시민세금을 헛되이 쓴다고밖에 판단이 안 되는데 좋은 뜻에 비교해서 실익이 시민들한테 너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험이라도 보여주기 식의 선심성 공약이나 정책이 아닌 시민들 피부에 맞닿도록 운용의 묘를 살려서 적용 범위를 넓힌다든지. 집행부가 형식적 행정이 아닌 내밀한 부분에까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 부분하고 국도계획도로 그런 부분들이 예산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몇 년 전부터 공세동하고 지곡동을 가르는 계획도로가 매번 된다고 했는데 예산에 안 보여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공세동과 지곡동을 연결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비를 올해 요청한 상태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게 어디 몇 페이지에 있어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283페이지 중하단부에 있습니다. 공세∼지곡동간 연결도로 중1-108호선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옆에 산단 들어서는 그쪽 부분하고 해서 상가 옆쪽으로 우회도로가 예측이 되어 있죠? 공세 쪽에서 크게 들어오는 우회도로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죠?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공세동 대주2차에서 지곡동 써니밸리 서측으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것도 사실 국도비 포함이죠?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이거는 시비로만,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삼호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산단 옆에 있는 그 도로는 뭐죠?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지금 삼호에서 하는 것은 안전부지 진입로 그 부분 일부 확장하는 구간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삼가동 옆에 체육시설 있는 데 옆으로 해서 쭉 계획되어 있는 도로가 없어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종합운동장 옆으로는 이천∼오산간 제2외곽고속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계획만 되어 있을 뿐인가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업체가 어느 정도 자비부담으로 해서 그쪽 부분은 한다고 알고 있는데.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민투사업에 의해서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2022년말이면 개통되지 않을까.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이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지곡동 안에 산단이 허가가 많이 나서 서너 개가 터져 나온 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청에서 영지골프장 안쪽으로 도로나 이런 게 2차선밖에 안 돼요.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 안에 그렇게 산단이 지금 삼호부터 시작해서 인접 다른 어떤 용도로 개발된 산단들이 밑으로 쭉 해서 3개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빨리 만약에 준공되고 가동 된다면 내부도로가 포화상태가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껴요. 제가 이야기 했던 공세하고 지곡 간에 도로나 뭐나 좀 혼잡스러운 상황이 안 되도록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왜냐하면 좀 보세요. 며칠 전에 고매 그쪽 주변에 52억 예산 올라온 것이 있네요. 고매IC 주변도로확포장. 롯데아울렛 때문에 그날 개장하면서 마비된 것 아시잖아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고매IC 주변도로확포장 이 부분이 롯데아울렛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사업이에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에도 정체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얼마정도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보세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고매IC에서 능안교까지는 1구간은 내년 6월에 준공하고요. 그 다음에 능안교에서부터 롯데아울렛 진입로까지는 저희가 당초에는 2020년 6월달까지 계획되어 있는데요. 주민들의 불편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최단기로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물론 과장님이 용인의 전반적인 산단 정책을 다루지는 않았지만 그런 파트에 책임 있는 사무관으로서 이게 앞으로 그쪽지역 주민들은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어떻게 거기를 건너가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어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불과 며칠 전에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번 토요일부터 마비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아주 심각한 교통정체로 인해서 시간소비 플러스 스트레스, 옆에 고매IC를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다 발이 묶이는 게 내년 6월, 후년 6월에나 해소되지 않을까 라고 보는 것인데. 참 이게 교통정책의 난맥상, 이거는 실제 우리 국장님이 계시지만 국장님이나 교통파트, 도로파트 간접시설이 먼저 확충되고 나서 내부시설이 들어 왔어야 하는데 시설 인허가는 먼저 나고 외부도로라든지 사회간접시설들은 뒤늦게 늦장 처리가 되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불편을 가중시키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용인 전체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다 총괄하고 있는, 그래서 아마 건설도로과가 교통국에 가 있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긴밀한, 국장님하고 정책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율 좀 해서 아마 시민들이 이번 토요일도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면 공직자들이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경찰하고 협의해서 난관을 해소했으면 싶어요. 의원님들도 그날 전화 불통 났습니다, 누가 이렇게 해놨느냐고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281쪽에 보시면 풍덕천에서 죽전 지하차도 건설사업 타당성조사 용역해서 8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풍덕천에서 죽전 지하차도 건설사업이 어느 구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본 건은 국도43호선이 죽전이나 수지구청 일원에서, 죽전 신세계백화점이나 수지구청 쪽에서 상습적으로 정체가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해소방법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인지 이론적 논리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해서 용역을 통해서 그런 논리를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지하차도 건설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풍덕천에서 죽전동 쪽에 무슨 지하차도 용역을 하는 것인가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인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거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그거랑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수지 지역에서 동서방향으로 이어지는 출구는 국도43호선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에 대해서 국도대체라든지 아니면 별도의 동서방향의 도로의 축이라든지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죽전과 풍덕천 일원에 상습적으로 정체된 교통에 대해서 어떤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정체해소를 위해서 다각적인 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는 그런 용역.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이번 용역을 통해서 그걸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맨 하단에 보시면 신갈∼수지간 도로 확포장해서 보정동에서 하갈동 연결되는 부분 해서 164억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예산을 받으셨는데 164억 원이 확보가 된다면 공정과정이 어느 정도 끝나는 겁니까?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올해 164억 정도를 하면 교량삐아라든지 토지보상이라든지 수지∼신갈간 도로가 하갈동 정식품 앞에서 1-94호선이랑 합류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상비, 교량설치비 그리고 향후에도 약 150억 정도가 2020년도에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보상비가 아니라 시설비로 164억이 이렇게 잡히고 감리비 3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직도 보상이 다 이루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정식품 같은 토지는 수용재결이 올라가 있어서 다음 달이나 내년 1월이나 1, 2월쯤에 수용재결이 완료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164억을 투입하고 향후 또 150억 정도가 더 있어야지 완공되는 거예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럼 공기는 대략 언제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2020년말로 잡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게 상당히 정체되고 필요한 도로확포장이잖아요. 차질 없이 공정과정에 맞춰서 철저하게 진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질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명지대역 연결도로 확포장 예산이 51억이나 되네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예산 저기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올해 51억을 세우고요. 2020년에도 6, 70억 정도 더 소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여기는 구간은 짧은데 보상비가 거기 다,

남숙

박남숙위원

보상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땅값이 비싸서?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용인도시계획도로 중3-177호 개설 1구간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고기동을 얘기하는데요. 고기동 고기교에서부터 용서고속도로 하부까지 680m 구간을 하는 것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 다녀 봐도 그다지 불편하지 않은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55억이나 세웠네요? 그다지 불편하지 않던데 저도 가 봐도?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고기동에 도시계획도로가 당초에는 중3-177호선이 2003년도에 20m 중1류로 잡혀있었던 도로입니다. 잡혀있었던 도로인데 저희가 12m로 축소해서 시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한의 규모로 개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40억이 늘어났어요. 어떻게 한꺼번에 40억씩 늘어나요? 그 구간도 짧은데?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수지구간 같은 경우는 대체로 보상비가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구간은,

남숙

박남숙위원

1구간이라 구간이 길지 않은데 40억씩 늘어난다는 것이 지금 예산도 없는데 40억씩 늘어난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현재 190억 정도가 투입되어 있는 실정이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현재 190억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기 투자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한꺼번에 40억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러면 다른 도로, 처인구 이런 도로는 그렇게 안 들어가도 얼마든지 개선시켜주고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짧은 도로에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렇다고 거기가 아주 번잡한 데도 아닌데 그렇다는 것은 조금 너무 예산을 많이 저기해서 무리한다 싶어요. 지금 예산이 없잖아요. 예산이 없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고민을 해봐야지 한꺼번에 40억씩 늘어난다는 것은 조금 그러네요. 작년도에는 15억이었는데?

경순

장경순교통건설국장

기흥구하고 수지구 같은 데는 보상비가 보통 80%로 봐야 되거든요. 지가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여기도 보상비예요, 포함된 거예요?

경순

장경순교통건설국장

보상비가 전체 286억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우와 그 짧은 도로에? 엄청난 예산을 퍼붓네요.

경순

장경순교통건설국장

기흥하고 수지는 보상비 때문에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3개구청하고 시 건설도로과에서 건수가 220건의 도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과반수 이상이 처인구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예산상으로 보면 한 60%정도가 처인구에 배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처인구는 그 대신 땅이 넓잖아요. 땅이 넓으니까 그거는 감안하는데 차량이 그렇게 빈번하지 않은 이런 데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소로도 해야 될 데도 많고 그러는데 중로에. 그러면 여기가 몇 차선이에요, 지금?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12m 도로니까 편도 1차선 정도 됩니다. 편도 1차선에 양쪽으로 인도 설치하는 것이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편도 1차선인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보시면 되느냐면 고기초등학교 지나서 보통 우리가 고기동 유원지라고 얘기하는데 그 초입부분까지를 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가끔씩 가보니까 잘 알아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신갈오거리 일원 배전·통신선로 지중화 이거는 어디서 어디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상갈교에서부터 신갈초등학교 있는 데까지 지중화사업을 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쪽 동네 지중화사업 전에도 했었죠. 이어서 하는 거예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국도42호선에 동서방향으로 했다고 하면 지금 국지도23호선 남북방향으로 지중화를 하는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른 반대쪽으로?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또 고림지구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고림지구 주변도로 개설공사 284쪽입니다. 이게 우리 고림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용인시와 사업자가 구분해서 기반시설을 하기로 하고 분류가 됐었죠?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용인시가 해야 될 부분의 공사는 이걸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본 도로는 고림지구 외의 도로입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고림지구로 인해서 이런 사업을 추가로 용인시가 하는 것 아닙니까.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고림지구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 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무엇입니까?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본 도로도 개설해야 될 곳이고요. 일부 국도45호선이랑 연결되는 그런 부분, 중1-1호라든지,

이제남위원

중1-1호가 무엇입니까?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유방지구를 통과하는 도로입니다. 고림지구와 유방지구를 관통해서 국도45호선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하나 계획되어 있고요.

이제남위원

도로 있고 다리가 지금 몇 개 있죠?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고진역 주변으로 중1-2호선이 있는데 그것도 3차선에서 5차선으로 확장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전과 후의 과정을 보면 후에 말씀했던 거리가 짧아요. 과장님이 전에 말씀했던 것은 몇 m가 되죠? 고림과 유방지구가 연결되는 45번국도 연결되는 데 몇 m가 되는 거예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두 노선이 다 고림지구와 국도45호선을 연결하는 것인데 단축은 짧은 것은 150m, 긴 것은 300여 미터가 조금 넘습니다.

이제남위원

플러스 거기다가 다리가 2개 있죠?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거기는 사업을 언제 하실 거예요? 계속 제가 말씀드리면 ‘대위변제 받는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빨리 사업을 선시공을 합시다.’ 했을 때 ‘안 됩니다.’ 하는 식의 얘기를 항상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사업자가 시와 처음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약속했던 부분에 대한 것은 꼭 사업자가 해야 됩니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도로들은 용인시가 개설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이제남위원

지금 말씀드린 얘기 먼저 하세요. 제가 분명히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용인시가 해야 될 부분, 사업자가 해야 될 부분이 분류가 되어 있었죠, 기반시설 부분이? 기반시설 부분이 분류되어 있잖아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보통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 용인시가 하는 것보다는 사업자들이 전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이제남위원

사업자가 해야 될 구간이 있었고 기반시설을 용인시가 이걸로 인해서 해야 될 구간이 또 있죠.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그런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집행계획을 확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제남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45번국도와 고림지구가 연계되는 것, 유방지구와 고림지구가 연결되는 그 부분. 그 부분들이 150m, 300m 부분이 고림지구와 유방지구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이 모든 다리라든지 도로와 확장공사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제가 말씀드렸던 중1-1호나 중1-2호는 물론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관통하지만 이 계획 자체가 용인시장이 개설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들입니다. 지구단위계획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옛날처럼 그냥 논밭으로 있었으면 계획만 잡혀 있을 뿐이지 이 도로들을 시급하게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아닙니까?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만약 이 사업을 고림지구나 유방지구가 개발을 하지 않으면 시급하게 할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들이.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반대로 그 도로들이 있어야지만, 고림지구는 진행되고 있고 유방지구는 많은 진행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런 기반시설, 시에서 해야 되는 기반시설을 갖추어 놔야지만 반대로 그쪽에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럼 좋죠. 과장님 말씀처럼만 앞으로 사업자들이 사업하기 위해서 더 좋게 더 좋은 여건으로 도시개발방식으로 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당시에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자들이나 입주자들이 거기에 대한 피해감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성에 의해서 빨리 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게 지금 우리 용인시가 뒤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우리 과에서는 이 도로에 대해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고요.

이제남위원

공감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저희가 투융자라든지 중기지방이라든지 이런 행정절차에 대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남위원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 건가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내년도에 그런 부분을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이 부분의 것만 약 170m에 한정된 구간만 사업을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고림지구와 유방지구가 여러분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놨으니까 사업자보고만 ‘너희들이 약속했던 대로 사업부분에 대한 기반시설을 빨리 하시오’ 지시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먼저 해놓고 ‘여러분들도 나처럼 하시오’ 해야지 말을 따를 것 아닙니까? 그러시겠죠?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용인시가 170m에 국한된 이 부분만을 먼저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용인시가 앞으로 이 두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수시로 저하고 말씀을 나누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어제 정한도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고 지금 박남숙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고기동 토탈 수지의 건설도로과하고 합쳐서 금액이 한 구도 아니고 자그마한 한 지역에 얼마 투입됐는지 아세요, 예산 올라온 것이?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지금 수지 중3-177호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준

김기준위원

고기동 쪽에 예산 잡혀있는 것 3개, 시청에 건설도로과에서 잡은 것이 145억이 넘어요, 한 지역에? 지금 국장님이나 저나 이 지역에서 가장 큰 변화를 겪은 데가 고기리예요. 제가 수지에 11년을 살다 올 때 그때는 유원지 성격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거기 아주 고급 전원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왜 서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리느냐. 의왕시부터 시작해서 서울 인근에 있는 어지간한 전원주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교통접근이 편리하고 그런 데는 거의 다 그린벨트거나 주택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 많아요. 의왕시 일부하고 과천 일부하고 용인 이쪽하고. 이게 그나마 지금 개발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용인 100만 인구 중에 제일 지금 지적 수준이 높고 재산상의 명예와 공직자들이 지금 고기리에 다 몰려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최고의 선호지역이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저는 잘 개발을 하면 괜찮은데 LA한인타운 쪽에 보면 베버리힐스라고 있어요, 한인들이 50%이상 점유하고 있는 데인데 미국에서도 알아주는 부촌이란 말이에요. 정계 알아주시는 장부터 시작해서 재계고 뭐고 아주 유명하신 분들이 살아요. 수지의 고기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거 컨트롤을 잘 해야 되요. 기반시설 거기 있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140억 하는 것은 의구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장관출신이고 높은 분이 지속적으로 압력을 넣지 않았나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는 수지구도 아니야, 수지구 속에 한 부분에다가 막 쏟아 넣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지주들의 이득이 어떻게 돌아갈지도 모르겠고 또 이렇게 기반시설이 갖춰졌을 때 제일 우려하는 것은 뭔지 아세요? 타운하우스나 공동집합시설 개발이야. 수지구가 지금 제일 지가 수준이 높다고 하더라도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고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있는 인근 의왕시 타운하우스 평당 얼마인지 아세요? 이렇게 시설 처음에 갖춰놓고 2500에서 2800이에요, 타운하우스 평당 분양가가. 지금 고기리가 용인시 공직자뿐만 아니고 전국의 부동산에 서울 쪽에서 제일 있는 사람들, 상류층을 상대로 주의를 기울이고 매매를 권유하는 데가 개발을 권유하는 데가 고기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제 정한도 위원께서도 지적 했듯이 그렇게 사는 계통의 분들이 모여서 용인의 경제나 옆에 다른 부분에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나중에 잘못 우리가 정말 전원주택 시기에 개인주택 개발은 그나마 괜찮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타운하우스 또는 공동 아파트형의 이런 시설이 들어와서 그렇게 됐을 때는 완전 용인에서 괴리감이 느껴지는 별다른 세상이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타운하우스 연립주택이나 이런 시설들 도로 넓혀놓고 허가조건에 맞췄을 때 제어할 수 있는 규제방안 뭐 어제도 있다고 했는데 이재석 과장, 특별한 계획 있어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도로확장과 개발행위나 타운하우스의 관계성을 우려하시는 사항인데요. 현재 잡혀 있는 도로는 현재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에 대해서 교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할 수 있도록 인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잡아주기 때문에 도로변에 있는 토지들은 기 개발이 완료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롭게 나는 도로들이 어떤 임야를 관통하거나 새로 농경지를 관통한다고 한다면 그 도로로 인해서 추가적인 개발이 우려될 수 있지만 현재 개설하고자 하는 것들은 옛날부터 썼던 관습로이고 통행로이고 현재 거주하시는 분들이 기초적으로 필요한 도로들을 여기다가 개설하는 것이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겠지만 폭 4m도로와 6m도로 속에서 개발이 가능할 수 있는 개발되어져 있는 환경과 이게 12m하고 10m가 됐을 때 그쪽에 다른 어떤 개발들이 이루어졌을 때 개발환경은 다르단 말이에요. 공세동이고 지곡동이고 개발 들어갔을 때 인허가상 제일 어려운 점이 도로거든요. 폭이 4m를 6m로 바꿔야 된다 또는 10m 도로로 바꿔야 된다? 이게 지금 고기리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 지역에 갑자기 145억이라는 것이 몰려 들어가는 것이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지금 수지구청이나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2003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반영됐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추진하는 것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수지고 기흥이고 2013년도가 아니라 2010년도에도 도시계획시설 만든다고 했다가 아직도 안 한 데가 많아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본 시설은 2003년도에 잡힌 것들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2003년도부터이건 간에 지금 계속적으로 고기리 쪽은 바뀌어왔단 말이에요, 분위기가. 제가 2004년도에 떠나 왔는데 지금 한번 고기리 가보세요. 어느 지역보다 거기는 완전히 변해 있어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저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도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지만 현재 소통하고 있는 도로들 주변으로는 기 개발이 완료됐고 추가적인 개발이 필요한 것들은 개설하고자 하는 도로들과 연계되는 도로들이 별도로 개설되어야 합니다. 그 도로들이 4m가 필요한지 6m가 필요한지 8m가 필요한지는 별개의 건들이고요. 지금 개설하고자 하는 중3-177호선은 주민들의 고기동에 대한 기간도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 오시는 분들이 왜 용인시의 다른 도로들은 여기만큼 신경을 안 쓰시는 거예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본 도로는 추진하게 된 게 10년이 넘었었던 도로이고요. 한꺼번에 토지비용이라든지 비용을 다 수립을 못하니까 매년 조금씩 도로를 보상하고 개설하는 사항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봐 봐요. 이번에는 너무 한 군데 145억이 넘는 금액이 한 군데 보상비하고 개설비로 올라와 있다고요. 이것도 순차적으로 금액대비 들어가야지 수지의 다른 지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딱 한 지역에 고기동 하나에 집중공략 하는 모양새예요. 지금 거기도 땅값이 지금 보상하는 것하고 2000년도 초반에 비해서 얼마나 뛰었는지 아세요? 엄청나게 지가가 올랐다고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지가 오른 것도 사실은 개발의 영향이 제일 크겠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지구의 공직자들도 그런 우려를 표시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난개발 방지책이 먼저 같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도로개설을 하면서도 거기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수지에서 살고 싶은 곳 1위로 바뀌었어요. 그런 대중집합시설이 안 들어가도록 투기를 부추길 수 있는 요인들을 신경을 써야 된다고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용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빈부격차 차이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어느 지역은 너무 급상승하고 다른 지역은 조금 10㎞ 이내인데도 가격이 안 오르고. 주민들 간에도 요즘 시장님 어디 초도순시(初度巡視)를 하면 그러더라고요. ‘저기는 3억이 올랐는데 왜 우리는 1억밖에 안 올랐어요?’, 이쪽에 가면 ‘저기는 3억, 1억씩 올랐는데 우리는 왜 하나도 안 오르고 도로 가격이 떨어져요?’ 아파트 가격 내지는 집값을 갖고 시민들 간에 의견이 분분한 시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는 사실 그런 투기라든지 균형적 발전, 여러 가지 것을 신경을 쓸 때도 된 것 같아요. 도로과에서야 당연히 도로만 빨리 개설하면 자기 부서에서 좋은 일이 되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조율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수지 고기리에 대해서는 제가 사설을 봐서 그래요. 많이 집중 받는 곳이고 우려가 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런 부분들, 수지구를 다룰 때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오늘도 보면서 그 금액하고 합쳐지면 정말 적은 금액이 아니네 그런 부분들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려 표시를 좀 한 겁니다.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풍덕천사거리가 상습적인 교통체증 지역이잖아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거기 도시계획선 그어 놓은 것 있죠, 상가 쪽으로?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롯데마트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예.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거기 도로에서 대충 5m 들어가 있나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수지구청 맞은편 쪽으로 진산마을 쪽으로 해서 신갈-수지도로로 접속되어야 하는데 지금 일부는 개설이 되어 있고 약 120m가 지금 개설이,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것 말고 풍덕천사거리, 장어집 있는데 도시계획도로 그어져 있죠? 도로폭.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국도말씀하시는?

웅철

강웅철위원장

예, 국도.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추가로 확장해야 될 구간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한 5m 정도 되죠?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그 정도 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거 왜 안하고 있죠?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아까도 용역비 8000만 원을 세웠는데요. 지금 그 도로 5m를 추가로 개설하는 것이 교통흐름이 좋을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입체적 도로를 고려해봐야 하는 것인지 다각적인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것 좀 정확히 검토해주시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입체화를 시키더라도 도로폭이 나와야 돼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어차피 거기는 처리해야 됩니다.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하천과의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하천유지관리비도 줄었고 지방하천개수도 줄었고 소하천정비도 줄었고. 사업들이 끝나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사유인가요?

정표

이정표생태하천과장

전체적으로 하천사업이 많이 진행됐고요. 소하천 같은 경우는 미개수율이 34% 정도로 많이 향상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하천을 신규로 금년도에 설계를 내년도에 3건을 잡아 놨는데요. 전체적으로 10개 정도 소하천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방하천 경우도 도심하천은 어느 정도 정비가 됐습니다. 마북천이나 송전천, 신원천 이런 쪽으로 외부적으로 나가면서 하천정비나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하천유지관리비는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시설비로. 이거는 왜 그런 거죠?

정표

이정표생태하천과장

내년도에 1억을 잡아놨는데요 소하천 유지관리비로. 평상시에 구청에서 유지관리비를 별도로 확보해서 쓰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구청으로 이관됐다는 건가요?

정표

이정표생태하천과장

예.

한도

정한도위원

지방하천개수에서는 신규로 탄천수계환경개선사업을 설계하고 있잖아요. 설계비용이죠?

정표

이정표생태하천과장

예.

한도

정한도위원

탄천수계에 대해서 계속 개선사업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하는 것은 또 다른 특징이 있는 것인지?

정표

이정표생태하천과장

저희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분당하고 용인 탄천하고 주민들이 엄청 비교하면서 분당은 잘 되어 있는데 왜 용인은 안 되어 있느냐는 이런 민원이 많아서요. 탄천쪽에 사업한 지가 꽤 오래 흘렀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을 용역 줘서 전체적으로 흐름을 바꿔보려고 그런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구청에서 별도로 하천 관리하는 것과 다르게 시 차원에서 탄천수계 구간을 리모델링 설계한다는 거죠. 그런데 구청에서 매번 탄천에 대해서 계속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매번 주변 친수공간 정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매번 공사는 하고 있는데 크게 별다른 것은 없다는 것이 주민들 말씀이거든요.

정표

이정표생태하천과장

맞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것은 유지관리 차원이거든요. 기존시설을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시설이고요. 저희가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사업은 전체적으로 흐름을 바꿔보려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전체적인 흐름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정표

이정표생태하천과장

분당 같은 경우는 하폭도 넓고 그러니까 나무 같은 것도 수종이 되게 오래되고 그래서 휴식공간도 있고 한데 용인 같은 경우는 하폭이 좁다 보니까 그런 공간이 적으니까 주민들이 그런 쪽으로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편의시설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사실 비교되는 큰 이유 중 하나가 그쪽에는 오래된 큰 나무들이 있고 용인에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 아니면 가로등 조명까지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여름철에 물놀이 할 수 있는 시설이나 반려동물 관련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 설계 때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외에 밑에 생태하천복원사업 모니터링 사업을 이번에 새로 하는 건가요?

정표

이정표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사업을 준공하고 나면 5년간 관리를 하게끔 법에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설계목적대로 하천기능이 유지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모니터링 하는 생태하천 대상이 여러 개소인가요 아니면 1개소인가요?

정표

이정표생태하천과장

여러 개 있습니다. 탄천도 올해 준공됐고요 공세천도 준공됐고 준공된 하천들을 가지고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할 겁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공세천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정표

이정표생태하천과장

금년도에 끝났습니다. 끝나고 여기는 용지보상비를 못준 것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한 사항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러면 생태하천복원사업 모니터링은 매년 시설비가 투입되는 건가요, 5년 동안?

정표

이정표생태하천과장

준공되고 5년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 예산이 매년 들어가는 건가요?

정표

이정표생태하천과장

이거는 국비 쓰고 남은 잔액이 있어요.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저희가 불용했다가 그 돈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 하단부분 290쪽 보시면 자전거도로 조성공사 10억이 올라와 있네요, 용인에서 광주까지. 이 사업비 하면 다 마무리 됩니까?

정표

이정표생태하천과장

내년에 지금 마무리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전체적으로 용인 처인구에서 전체적으로 연결되는 거죠?

정표

이정표생태하천과장

광주로까지 해서 한강까지 연결되는.

이제남위원

우리 용인구간 다 연결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만 또, 오늘 교통정책과하고 좀 문제가 있었는데 하천정비계획은 몇 년 만에 한 번씩 수립하는 거예요?

정표

이정표생태하천과장

보통 도에서 10년마다 한 번씩 제정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경안천이 몇 년도에 정비계획안이 수립되어 있어요?

정표

이정표생태하천과장

2014년도에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여기서는 정비계획안에다가 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하천정비계획안에 들어 있다는 것을 이제서 알아서 이제 와서 사업을 중지하겠다는 얘기인데 이 시설 안에는 더 이상 사업을 하면 안 됩니까? 주차장 같은 것 건립하면 안 되는 겁니까?

정표

이정표생태하천과장

그것이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요. 교통쪽에서도 와서 임시로 설치를 했다가 하천정비 시 철거하면 어떻느냐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것이 보니까 조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 이상 기본계획에 들어갔더라고요. 그런 시설들을 해놨다가 나중에 40억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하천확장계획 수립이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하게 되면 결국은 사업비를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남위원

그 말씀은 다 맞는 말씀인데 이제 와서 다들 지역에서는 이 주차장 건립이 될 것이라고 다들 바램을 갖고 있는데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한다면 큰 문제인 것 같으니까 교통정책과하고 하천과하고 같이 상의하고 도하고도 협의를 해서 몇 년 안에 이런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알아보시고 해서 시민들이 어느 정도는 이해할 만한 선에서 말씀 하셔야지 이제 와서 보니까 하천정비계획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더 이상 주차장은 건립하면 안 된다고 하면 사람만 너무 우스워 질 것 같고. 관도 지탄을 받을만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 정확하게 교통정책과하고 같이 올라가셔서 같은 국이니까 올라가셔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시민들이 이해할만한 그런 계획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표

이정표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교통과 쪽에 대체부지를 다른 데다 확보하도록 저희도 권고를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확보할만한 부지가 있으면 좋은데 확보할만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9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푸른공원사업소장

푸른공원사업소장 이태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경비 및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주요사업비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쪽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총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59억 276만 원이 감액된 332억 33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5쪽 공원조성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대비 213억 3281만 원이 감액된 134억 11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 중단부터 296쪽 중단까지 시민만족을 위한 통삼근린공원 조성 등 4개 사업에 114억 8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97쪽 상단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 용역비로 4500만 원을, 공원이용프로그램 강의장 조성을 위해 3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 하단부터 298쪽까지 산림휴양 및 녹색경관 조성을 위하여 생태도시숲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에 1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동부공원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년 대비 84억 6697만 원이 증액된 109억 54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303쪽부터 304쪽 상단까지 동부권역 근린공원관리 기간근로자 40명에 대한 인건비에 10억 9187만 원, 공원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4억 1449만 원을 계상하였고 304쪽 중단부터 305쪽 상단까지 근린·체육공원 관리를 위한 23개 사업에 62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 중단부터 306쪽 상단까지 어린이공원·소공원 관리 기간제 근로자 24명에 대한 인건비 6억 4798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2억 4647만 원을 계상하였고 306쪽 중단 어린이공원 재정비 등 17개 사업에 21억 4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1쪽 서부공원관리과 예산안으로 전년 예산대비 69억 6306만 원이 증액된 88억 66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면 311쪽부터 312쪽 상단까지 서부권역 근린공원관리 기간근로자 46명에 대한 보수에 12억 5565만 원을, 공원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4억 589만 원을 계상하였고 312쪽 중단부터 하단까지 근린·체육공원 관리를 위한 20개 사업에 36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 중단 어린이공원 등 기간제 근로자 25명에 대한 보수로 6억 7710만 원, 공원관리 일반운영비로 1억 3636만 원을 계상하였고 313쪽 하단부터 314쪽 중단까지 어린이공원 소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15개 사업에 25억 3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공원사업소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푸른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일몰제 대비 현재 공원조성 보상비가 얼마 정도 필요하죠?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2020년도 도래되는 것으로 약 830억 정도 필요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대비책은 어떻게 잡고 있어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예산을 계속 세워야 되는데 올해 100억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내년 추경에서도 최대한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안 될 시에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여타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보상비를 따지면 정말 천문학적이란 말이에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특히 공원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입장에서 시가 과연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이걸 다 매입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는 공원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30대70 아닌가요? 일몰제에 해당 될 경우에?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민간이 개발하는 것은 5만 평방 이상 되는 공원만 해당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5만 평방 이상만? 그러면 실익을 따져서 우리가 선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통삼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도 보상비 100억 가지고는 엄두가 안 나잖아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100억 하면 190억 정도가 남습니다. 내년 추경에 최대한 확보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기준

김기준위원

여기 말고 다른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지금 2020년에 도래되는 것 중에 통삼하고 중앙이 가장 많은데요. 2개 합쳐서 약 800억 되는데 예산을 최대로 확보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과장님 입장은 그것 2가지 중앙하고 통삼만큼은 우리가 매입을 해서라도 개발을 좀 억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공원을 꼭 조성하는 게 필요한 지역이라고 판단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영덕1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같은 경우 선례일 수도 있는데 이게 5년차 되어 있죠?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내년 2, 3월 중이면 착공할 계획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금액이 120억에서 5억으로 확 줄었거든요, 예산 잡힌 것이?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그게 아니고요. 통삼근린공원은 총 사업비가 278억인데 그중에서 278억을 납부했습니다. 다 추진 중인데 내년에 보상비가 모자랄 것을 예상해서 세입에 5억을 잡고 세출에 5억을 잡은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전년도 예산액 잡혀있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네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전년도 잡힌 것 중에서 86억 남은 것은 이월 시켰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따로 이월을 시켰고?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한국도로공사 수원지사 앞에 이것도 보상비예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세입에 잡아서 이것을 토지보상비로 지출하려고 세출로 세운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대상은 한국도로공사가 되는 겁니까, 어디가 되는 겁니까?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이게 위치를 표시한 겁니다. 통삼근린공원이 그 근처라는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하여간 근린공원 일몰제 대비 정책들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중앙하고 합쳐서 800억이 넘으니 의원들도 우려도 많지만 엄두가 안나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예산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기준

김기준위원

도와준다는 기준이 시민의 눈과 같아야 되니까. 이게 어떤 일몰제 대비 시민들에 대한 홍보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지금 용인시가 채무 다 갚고 돈이 남아 도는 줄 아는데 실제로는 돈이 없어서 예산을 각자 세우기도 힘든 입장에 있다는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하고도 가감 없이 소통을 통해서 서로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기흥저수지 순환산책로 조성 미개설구간이 450m 남았는데 이 예산으로 끝나는 건가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순환산책로 공사가 ’17년부터 약 39억 예산을 잡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8억씩 23억 했고요. 내년에 8억을 하면 일단은 1단계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미개설구간 450m만 연결해서 하면 끝나는 거예요? 산책로가 돌다가 끊어졌는데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진위천 명품가로숲길 조성은 여기가 어디예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진위천 명품가로숲길은 이동저수지 수문부터 시작해서 하천 쭉 따라서 평택 경계까지입니다. 약 9㎞ 되거든요. 거기에 가로숲길을 만들려고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나무를 가로수로 할 것인지 다른 나무로 할 것인지?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가로수로 할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른 나무로 요새는 많이 하던데?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주민들이 가로수를 저번에 저희가 제시했는데 지금은 벚나무를 선호하셔서 조율 중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렇죠? 조율을 해야 돼요. 가로수 그러면 별로 모양이 없는데.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팀장님도. 일몰제 대비 연도별로 소요금액이라든지 면적 같은 것 정확하게 정리된 것이 있습니까?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예?

이제남위원

일몰제 대비해서 공원에 따른 연도별로 면적이라든지 소요금액이 정리된 것이 있어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연도 별로 면적까지는 안 나오고요. 연도별로 투자계획은 잡아놓은 것은 있습니다. 면적까지는 계산을 안 했습니다.

이제남위원

왜 면적을 아직 계산을 안 해 놓은 거예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한 공원에 100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연도 별로 얼마얼마를 투자해야겠다고 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제남위원

다시 한 번이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공원 별로 들어가는 금액을,

이제남위원

공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순위를 어떻게 정하고 있어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일단은 2020년도까지 도래되는 6곳에 대해서 우선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우선적으로 한다는 것은 인구비례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연도별 주먹구구식으로 일몰제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지금은 인구비례에 의해서 한다기보다는 2020년까지 도래되는 곳이 6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 이번에 시장님 말씀 중에 보면 공원이라는 것이 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공원을 조성한다고 그랬었죠?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시민들에게 여가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남위원

그중에서도 허파의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런데? 아무 사람들도 안 사는 데다가 일몰제에 의해서 투자를 한다? 공원을 또 조성을 한다? 제가 공원면적당 인당 면적표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왜 안 가져오십니까?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오전 중에 아까 갖다드렸는데.

이제남위원

어디로 갖다 줬어요. 왜 안 가져 옵니까?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의원님 실에서 아까 제출 같이.

이제남위원

이건 그게 아니고요. 용인시민 인당 공원면적이 읍면동 별로 얼마나 필요하느냐고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뒤에 있을 텐데.

이제남위원

어디 있어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드려. 위원님이 안 갖고 계시데. (집행부 자료전달)

이제남위원

다른 구에 비례해서 처인구가 공원면적이 묘지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많습니까, 적습니까?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전체적으로는 많습니다.

이제남위원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인구가 당초 예상한 것 보다, 제 판단으로는.

이제남위원

판단을 갖고 얘기하지 마시고 행정가로서 얘기하시란 말이에요. 본인의 판단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처인구에 공원면적을 많이 잡아놓은 이유가 뭐냐니까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많이 잡은 것은 인구가 그만큼 늘 것으로 지역별로 면적 비례해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것하고 약간 안 맞지 않았나 판단합니다.

이제남위원

안 맞으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차후 그것까지는 생각을 아직 못해봤습니다.

이제남위원

거기 앉아서 뭣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런 계획도 없으신 분이 거기 앉아 있으면 뭣할 거예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아무리 남의 소유 땅이라고 할지라도 용인시가 필요로 하는 인당 공원의 면적, 그게 이번에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허파의 역할을 하는 것이 공원이라면서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러면? 인구에 비례해서 공원을 조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예.

이제남위원

일몰제에 의해서 도래되기 때문에 무조건 갖다가 거기다 투자만 하겠다?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제남위원

그럼 뭐입니까?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일몰제가 된 공원을 공원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지 무조건 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그렇게 비싼 땅 500만 원씩 주고 공원을 꾸민 것이 맞는 것입니까 지금?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역북2근린공원은 처음에 애당초 시작할 때 바로 다 매입 했으면 되는데 시간이 너무 도래되다 보니까 지역별로 땅값이 올라서 대지 같은 부분은 비싸게 매입한,

이제남위원

역삼동을 제가 보자는 거예요. 역삼동이 인구에 비례해서 인당 공원면적이 얼마냐고 묻는 거예요. 역삼동에 근린공원이 몇 군데 있습니까? 역북제1하고 역북제2근린공원이 있죠? 세 번째 어디가 있습니까?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체육공원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체육공원 옆에 또 뭐 있습니까?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역북30호근린공원.

이제남위원

그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정확하게 맞진 않지만 56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여기 인구가 얼맙니까? 역삼동에 대한 인구가 얼맙니까?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4만 2000명됩니다.

이제남위원

4만 2000명 인구에 비례해서 공원면적이 몇 %입니까? 면적에 대비해서 몇 %나 됩니까?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1인당 공원면적이 22평방 정도 됩니다.

이제남위원

그럼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공원면적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좀 많습니다.

이제남위원

많은 이유가 뭐입니까?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그렇게 잡았는데 역북하고 중앙 쪽은 도시개발계획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에,

이제남위원

중앙동은 아니고요. 중앙동은 아니고.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역북쪽이 많이 개발돼서 도시개발사업지 별로 공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영향도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인구에 비례해서 그만한 면적을 제외를 시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분명히 집행부에서 고림동 근린공원 부지를 해지할 당시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고림지구의 개발에 의해서 양쪽에,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그거는 공원 지정한 지 10년이 지나서 도래에 의해서 해지할 때 아마 의원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남위원

기간 도래되기 전에 그렇게 오셨단 말이에요. ‘고림지구에 공원이 조성되기 때문에, 중복되기 때문에 이거 하나는 해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역삼지구에 대해서도 역북지구와 역삼지역에 이번에 도시개발방식에 의해서 개발하면서 거기에 공원이 조성되면 그만한 면적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옆에다가 평당 500만 원이 넘게끔 510만 원돈, 530만 원, 680만 원 이런 식으로 공원을 주고, 평당 공원을 주고 680만 원씩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용인시가 맞는 일입니까?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역북2근린공원이 처음부터 매입하는데 시간이 너무 길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제남위원

지금 보상 몇 %됐습니까?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73억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이.

이제남위원

전체적인 면적이 몇 %보상을 했냐고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면적가지고 할 수 없는 게요. 금액가지고 해야지 면적가지고 하면 약간 금액이 산하고 뭐하고 해서.

이제남위원

면적대비 몇 %했냐고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57% 했을 겁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아직도 40% 이상 남아있죠.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런데 40% 이상이 남아 있는데 600만 원이 넘는 땅을 사서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맞는 겁니까? 그리고 여기에 600만 원을 줘서 공원을 조성할 만큼의 공원조성 면적이 인당 면적이 지금 적습니까?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역북2근린공원이 365억이 필요한데 292억 원어치 토지를 매입을 했고요.

이제남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앞으로 남은,

이제남위원

과장님!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예.

이제남위원

제가 지금 투자금액을 묻는 게 아닙니다! 인당 공원면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란 말입니다. 인당 공원면적이 지금 오버가 됐는데도 600만 원이 넘는 공원용지를 매입을 해서 조성을 하는 것이 맞느냐는 얘기죠.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그런데 여기는 73억을 더 사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 마무리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제남위원

왜, 이게 공원면적이 적어서 그런 겁니까?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지금 하던 곳을 중간에 하면 공원을 조성할 수도 없고요. 공원이 어떻게 딱 이렇게 한쪽 산 게 아니고 마무리가 안 되기 때문에 공원을 조성하든지 우리가 땅을 확보하고 있더라도 일단은 사는 것을 마무리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남위원

그거는 본인의 생각이겠죠. 본인의 사업비 같으면 지금 이렇게 하겠습니까? 6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주고,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600만 원이라는 것은 대지 부분만 일부 그런 것인데 그거는 지금 현 시세가 그러니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이해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요. 이 지역의 공원면적이 부족하다고 하면 1000만 원 짜리라도 주고 사야겠죠. 그렇지만 실제로 공원이 넘치는데 넘치는 지역에다 제2의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맞는가 모르겠어요. 그것도 6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줘가면서?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그쪽에 도시개발사업이 착수가 안 돼서 그런데 착수가 돼서 다 아파트가 들어서면 충분히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제남위원

왜 뭐 때문에요?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럼 더 공원을 더 많이, 더 추가해서 더 많이 조성하지 그럽니까?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우남아파트 옆에도 오십몇 만 평방미터가 있는데 그것도 빨리 조성하지 그럽니까? 역삼동에다가 공원천국을 만들려고 그럽니까?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남위원

공원천국이 아니면 왜 역삼동에다 계속 공원을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역삼동에 계속 투자하는 것은 아니고요. 역북2근린공원만 지금 매입 중에 있는 겁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옆에 것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다른 공원들은 지금 들어선 것은 도시개발사업에 의해서 민간이 해서 다 우리한테 기부채납 한 공원들입니다.

이제남위원

도시개발방식에 의해서 공원을 조성했으면 양쪽이 중복되면 한쪽에는 빨리 조성하는 것을 중지를 해서라도 개인에게 넘겨줘서라도 사업을 하게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중복이 되는데도 계속 거기다 공원을 조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중복은 아니고요. 역북2근린공원은 마무리를 하고요. 다른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추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주먹구구식의 행정을 하는 것이 행정관입니까? 몇십 년씩 남의 땅을 그렇게 잡아놓고 있다가 중복성이 있다고 이제 와서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중복된 것은 아닌데요.

이제남위원

지금 역북2근린공원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그 옆에 공원이 그렇게 많은데 또 이렇게 있어야 됩니까?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역북2근린공원은 추진이 되고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이해를 바랍니다. 지금 마무리단계인데 지금 여기서 멈추기에는 이 공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남위원

이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 600만 원, 700만 원짜리 땅을 사서 여기다 중복성 있는 지역에다 계속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리고 우남아파트 옆에도 이 지역에 아까 내가 인당 공원면적을 지금 까지 말씀드렸는데 인당 공원면적이 중복된다고 하면 여기도 빨리 검토해서 남의 개인소유의 땅들을 빨리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줘야지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성도 없이 무조건 중복성이 있는데 면적만 잡아놓으면 무엇합니까? 시장님 말씀하셨듯이 공원이라는 것은 허파의 역할을 하는 것이 공원이라는데. 이쪽 사람들은 공원을, 허파역할을 할 수 있는 면적을 그렇게 많이 가져야 됩니까?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리고 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처음에 어떤 계획성에 의해서 이만한 면적을 잡아놨을 것 아니냐. 1과 2를 양쪽에 도로하나를 놓고 좌측에는 지금 가다 보면 개발이 완료됐지만 오른쪽에는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만한 면적을 잡아놨을 때는 어떤 계획성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근린공원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체육공원인데, 거기에 어떤 청사진을 정확하게 그리게끔 만들어야지 민간사업자를 거기다가 끌어들여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들 투자해서 조성하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그걸 사업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체육공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청사진을 제시한 다음에 민간사업자로 인해서 개발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민간사업자로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우리가 용역비를 얼마나 투자해 놨습니까? 이번에 체육공원에 대해서만 말씀해 보십시오.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체육공원에 대해서 세운 것은 없습니다.

이제남위원

민간사업자가 이번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타당성검토.

이제남위원

얼마에 했어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4500만 원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제남위원

4500만 원 들여서, 옛날 처음에 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처음에 계획 잡았던 것보다 너무 면적이 많기 때문에 민간사업자에게 30%를 주고 우리는 70%만 갖고 조성하고 여기를 체육공원을 만들겠다는 생각입니까? 그럼 뭣하러 처음부터 70%만 잡지 30%를 더 잡은 겁니까?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너무 조성비가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에게 30%를 주고 우리가 70만 가지고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어느 정도 맞는 얘기지만 체육공원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용인시가 처음에 체육공원을 예를 들어 면적을 처음에 10만을 잡았다면 10만에 따른 면적을 어떠한 청사진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청사진을 무시하고 지금 와서 30%를 민간사업자에게 주고 조성을 하겠다? 그게 맞는다?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4500만 원을 투자한 것이 맞는 것이다? 하여튼 국장님 좀 체육공원 건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곁들여서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통삼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 상갈동 아모레 부지에 위치해 있는 그거죠?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총 예산이 1000억이에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통삼근린공원이 보상비는 432억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조성비까지 다 하면?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49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기 매입비는 136억 원어치는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총 부지 매입에서부터 조성비까지 490억이면 되는 거예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490억 전체를 우리 시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장기미집행 공원 일몰제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지 않아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 발행한 연도부터 5년 동안 50%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쭉 보면 고양시는 그런 지방채를 발행해서 800억 정도를 확보 했고 장기미집행공원 일몰제에 따라서. 그 다음에 수원시 같은 경우도 1330억 원을 확보를 했어요. 성남시도 670억을 해놨고 했는데 우리만 이런 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470억을 투자해서 우리 순수한 예산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저희는 지금 2020년까지 약 8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한번에 100억을 해서 700억 정도가 남잖아요. 내년 추경에 최대한 확보하고요. 최대한 예산으로 확보하는 것이 일단은 목표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최대한 예산확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예산 확보?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20년까지인데 예산확보가 지금 계속 확보가 되면 실시계획인가를 득해서 2년 정도까지 유예할 수가 있습니다. 1년에 200억씩 하면 2022년도까지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방침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물론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잘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만 우리 용인시 주변에 시 군청들은 중앙정부의 지원방침이나 지원제도를 활용해서 예산확보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여건보다는 최대한 지방채를 안 쓰고 하려고 하는데 최대한 하려다 안 되면 지금 예산계하고 신중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건 아무 때나 우리가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아무 때라기보다는 저희가 내년까지는 확보하는 것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수원이나 성남이나 고양이나 이렇게 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놓고 공원사업을 하는데 우리는 아무런 확보도 없이 순수한 우리 예산으로 약 800억 정도를 투자한다는 것이 무리가 따를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 드려본 겁니다. 그런 방안도 강구해볼 필요도 있지 않은가. 질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번에 공원과 예산이 134억 정도 되죠?

「예.」하는 위원 있음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런데 통삼근린공원에 100억을 주고 나면 34억밖에 안 남죠?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우리가 시 입장에서 공원을 조성해야 될 게 얼마나 됩니까? 공원조성계획에 들어 있는 총 공원수가?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저희가 공원조성을 하려고 하는 것은 ’20년까지 해서 매입하는 중앙공원하고 통삼근린공원 일단 2개를 하고 나면 2023년도에 도래되는 것은 아직 그렇게 공원을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것까지는. 돈이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웅철

강웅철위원장

용인중앙공원은 어디죠?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용인터미널부터 시작해서 명지대학교길까지 인데요. 1차는 터미널부터 해서 문예회관 앞에 약수터까지 1차 조성을 했어요. 나머지 부분이 2차인데 그 부분이 안 된 겁니다. 문예회관부터 명지대학교 있는 쪽까지.

웅철

강웅철위원장

제가 물어보는 것이 뭐냐 하면 일몰제 적용뿐만 아니라 2024년 이후에도 일몰제가 적용이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장기미집행으로 공원을 못하고 있는 데가 많잖아요. 동마다 중간에 있고 성복동 같은 데도 몇 개가 있고. 53호도 못 했고 54호도 못 했고.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성복동에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렇게 우리 시가 해야 되는 것이 총 몇 개나 되는 거예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2020년까지 6군데이고 2023년까지 6군데. 그 이후에는 또 있는데 거기까지가 12개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왜 그거를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사실 중앙공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근린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해야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못한 게. 이번에도 통삼근린공원에만 100억이 투자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몰제 관계없는 작은 소공원들도 조성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그 부분하고 중앙공원 같은 경우에는 454억이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런데 ’19년도에도 한 푼도 안 됐고 ’20년도에 또 227억인데 그때 같이 가서 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이제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땅값이 500만 원씩 가는 것에 대해서 진짜 주민들도 우리가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도 우리가 집을 짓는 땅값보다 비싼 돈을 주면서 공원을 조성한다? 이것도 사실 문제거든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왜냐하면 공원이라는 것이 어쨌든 허파의 기능을 하고 이런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바라는 대지보다 더 비싼 돈을 줘서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면 아마 시민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바라지 않을 거예요. 그 부분도 검토하셔서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도

정한도위원

공원관리과에서 내년부터 생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계획되어 있는데 어떤 계획인가요 어디 장소에서?

광호

김광호서부공원관리과장

생태프로그램 운영은 수지생태근린공원에 있습니다. 거기서 매년 영유아하고 초등학교 4학년까지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현재 4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인터넷에 시기별로 공고를 하면 그 지원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해서 15명에서 20명 정도 모집되면 전문 강사진들을 투입해서 숲체험이나 숲에 대한 일상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서부공원관리과에서 하는 이 프로그램에 강의장이나 시설이 되어 있는 거죠?

광호

김광호서부공원관리과장

되어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서부공원관리과에서 우리 사업소의 전체적인 청사를 운영하는데 동백쥬네브 시설인 거죠?

광호

김광호서부공원관리과장

쥬네브 쪽은 동부관할이고요.

한도

정한도위원

청사운영은, 이 청사유지관리는 어떤 청사를?

광호

김광호서부공원관리과장

저희가 사업소가 되면서 청사확보가 없어서 공원조성과하고 동부는 을지연습장 지하에 있고요. 저희는 수지구청 2층에 회의장을 임시로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백쥬네브 빈 사무실에 저희 사업소 전체가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19년 예산에 잡힌 청사유지관리비는 어느 시설에 어떤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건지?

광호

김광호서부공원관리과장

서부쪽에 잡혀있는 것은 당초 저희가 조직개편 할 당시에는 저희가 임진박물관이라고 수지구청 앞쪽에 있었어요. 그거를 리모델링해서 쓰려고 당초 계획은 잡아놨는데 거기 보니까 전시장으로 쓰여서 출입문 이외에는 공간이 없습니다. 협소하고 리모델링을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사무실 용도로 쓰려면. 그래서 그거를 접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쥬네브로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 비용은 추경 때 삭감을 할 겁니다. 올해 편성을 하다 보니까 예측해서 했는데 여건변동이 생겨서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러면 실제로 청사를 통합해서 이전하려면 새로 예산이 세워져야 되겠네요?

광호

김광호서부공원관리과장

별도로 주무과에서 편성되어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한도

정한도위원

그러면 3개과가 통합되어 있는 청사운영업무는 서부관리과에서 따로 안 하겠네요?

광호

김광호서부공원관리과장

예.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수지체육공원 주차장 정비사업이 9500만 원 올라왔는데요. 지금 거기가 주차장을 정비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데 왜 이 예산을 올렸죠?

광호

김광호서부공원관리과장

주차장 공간이 많고요. 일부는 도시공사 위탁관리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주차장이 잡석으로 포설이 되어 있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십니다. 특히 장애인 같은 분들이 접근할 수가 없어요. 거기를 정비를 포장을 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잡석 있는 데 그쪽을 포장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광호

김광호서부공원관리과장

지금 제대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정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이용하는 분들이 주차선도 안 그어져 있고 바닥포설도 안 되어 있어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은 하고 있지만 너무 불편해서 그걸 좀 개선해드리려고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걸 개선시키면 주차대수가 더 늘어나나요?

광호

김광호서부공원관리과장

예, 늘어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정비하면 어느 정도 늘어나요?

광호

김광호서부공원관리과장

30면 정도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설계를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은 그냥 있는 자연상태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형화를 시키면 주차대수가 정확히 나올 수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뭐 행사하고 그러면 주차할 데가 없어서 쭉 길게 나가잖아요.

광호

김광호서부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비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래도 정비 좀 하고 단정시키면 이용하는데 편의를 도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고요. 동막근린공원은 어디예요?

광호

김광호서부공원관리과장

동천지구 경계 끝 쪽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고기동하고 동천동하고 경계선 있는 데?

광호

김광호서부공원관리과장

동천동하고 풍덕천동하고.

남숙

박남숙위원

풍덕천하고 경계선 있는 데?

광호

김광호서부공원관리과장

예, 그쪽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녹지대를 어떻게 정비하실 건데요?

광호

김광호서부공원관리과장

거기 주변에 동천지구 하면서 기부채납을 받은 건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기부채납 받은 예산이에요? 1억 5000이라고 그러는데.

광호

김광호서부공원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아파트 개발을 많이 합니다. 거기 일부구간에 텃밭을 계속 경작들을 하세요, 주민들이.

남숙

박남숙위원

미관이 안 좋으니까 텃밭을 없애버리고 다른 녹지공간을 만든다 그거예요?

광호

김광호서부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도시미관을 위해서?

광호

김광호서부공원관리과장

예. 너무 공원이지만 계속 거기 수년 동안 그렇게 해왔던 관례대로 농사를 지어 오셔서 주변에 개발도 많이 되고 입주도 많이 하고 저도 가봤지만 미관을 너무 해칩니다. 그래서 거기 정비를 싹 수목을 식재해서 들어가는 공원의 입구 쪽이 되기 때문에 입구도 정비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 313쪽 하단에 보면 시설비로 쭉 나와 있는데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잡혀있네요.

광호

김광호서부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어린이공원4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4구역은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광호

김광호서부공원관리과장

저희가 어린이공원이 95개 정도 되는 데요. 그거를 4구역으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1구역은 어디서부터 어디고 이렇게?

광호

김광호서부공원관리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어린이공원 정비할 때는 임진하고 송곡하고 풍덕천소공원하고 구성쪽에는 해솔하고 보정동에 있는 은솔하고 5군데를 내년도에 정비할 겁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구역이라는 것은 어린이공원의 지역별로 이렇게?

광호

김광호서부공원관리과장

지역별로 관리상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공원이름을 다 정하기도, 다 있지만 관리상 필요에 의해서 4개구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본 위원이 지역을 다니다 보면 아파트지역 같은 데는 원래 목적대로 잘 이용되고 있는데요.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어린이공원이 되어 있는데 원래 취지에 맞지 않게 부합되지 않은, 좀 더 방치되었다고 할까요. 사용을 잘 안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지역특성에 맞게끔 주민들이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서부공원관리과장

위원님, 저희 서부쪽의 어린이공원을 다른 쪽에 이용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지역특성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도 하고 있고요. 지역주민의 위치에 맞게 주민들이 원하는 쪽의 방향으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도 갖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수지 쪽에는 1인당 평균 공원이 한 평도 안 됩니다, 0.86㎡밖에 안 됩니다. 사실 공원을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줄인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재영

윤재영위원

줄이는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자연부락 같은 데는 청소년들이 흡연하고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자꾸 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주변의 주민들이 뭔가 다른 용도로라도 물론 용도변경은 되지 않더라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리모델링을 해서라도 다각적으로 여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은 되어 있는 거죠?

광호

김광호서부공원관리과장

그런 계획도 갖고 있고 내년도에 할 5군데도 그런 쪽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서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 서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

홍성원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홍성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7억 6258만 원보다 1억 245만 3000원이 증액된 8억 650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체납징수활동 강화를 위한 여비 960만 원,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 납부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변경에 따른 신용카드수수료 480만 원, 청사 보안환경 개선비에 5873만 원을,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우편물 봉함기 구입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행정 서비스 제공에 따른 예산으로 차량등록에 따른 지방세 고지서 제작비 등에 8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검사업무 지원에 대한 예산으로 차량검사 안내장과 과태료 고지서 인쇄비 1260만 원, 차량검사 안내 등에 따른 우편요금 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체납관리 운영에 대한 예산으로는 전자예금 압류, 추심 해제 수수료 3960만 원을, 압류 연계시스템 사용료로 7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0페이지 청사운영에 대한 예산으로는 청사 보안환경 개선 경비로 5873만 원을, 전기와 상하수도 사용료로 3840만 원, 청소 용역비 24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환경 개선에 대한 예산으로는 민원인용 전산장비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로 17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에 대한 예산입니다. 세무담당과 특별사법경찰관 수사활동에 대한 특정업무 경비로 58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에 대한 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총 1억 79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체납징수포상금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아요?

성원

홍성원차량등록사업소장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서는 증액을,

성원

홍성원차량등록사업소장

990만 원 정도 예산 증액을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똑같은데요?

성원

홍성원차량등록사업소장

아, 이거는 똑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제가 잘못 봤나 그래서. 그러면 체납징수포상금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나요?

성원

홍성원차량등록사업소장

임기제 공무원이 있습니다. 4명이 있는데 체납활동을 하면서 인센티브로 해서 세정과에 승인 받은 이후에 지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체납되신 분들 번호판 떼어오는 건가요?

성원

홍성원차량등록사업소장

각종 과태료가 있는데요.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체납활동을 한 이후에 징수활동 들어온 것에 대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체납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들어오는 것에 따르는.

성원

홍성원차량등록사업소장

거둬들인 만큼의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 어떻게 주는 거예요?

성원

홍성원차량등록사업소장

요율에 따라서 1년, 2년, 3년, 그 이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거둬들이는 것에 따라서 1%, 그 다음에 2%.

남숙

박남숙위원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성원

홍성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지금 질의하신 포상금 바로 밑에 보면 신용카드 수수료가 있는데 이건 뭐죠?

성원

홍성원차량등록사업소장

신용카드 수수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시공사 쪽에서 여지까지는 번호판을 수수료를 받잖아요. 그거를 카드로 대행해서 도시공사 쪽에서 받았는데 금년 재정과 쪽에서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 때문에 일괄적으로 저희 쪽에서 이번에 카드수수료를 직접 받기로 변경하는 겁니다. 업체에다가 480만 원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좀.

성원

홍성원차량등록사업소장

기존까지는 도시공사 쪽에서, 예를 들어서 번호판을 제작을 하잖아요. 그거를 민원인이 카드 결제를 하거든요. 도시공사 쪽에 냈었거든요. 그거를 시에서 저희가 직접 하라고 해서 저희가 하면서 거기서 발생되는 회사에다가 대신 받아주니까 위탁 수수료를 줘야 되잖아요. 그 부분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장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한도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간사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정한도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18년 11월 2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과 12월 11일, 이틀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은 4706억 2456만 8000원으로 계수조정 한 결과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시민안전보험비 6000만 원 감액, 미래전략사업과 소관 플랫폼시티 개발사업 선진지 견학비용 3000만 원 감액,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재생대학운영비 9000만 원 전액감액, 건축과 소관 현장체험워크숍비 900만 원 감액, 도시디자인과 소관 학교환경개선을 위한 공공서비스디자인 추진 3억 원 전액 감액, 대중교통과 소관 공용버스터미널 개선 실시설계비 5억 원 전액 감액, 신갈 고속시외버스 환승센터 건설 실시 설계비 2억 6500만 원 전액 감액, 친환경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비 9000만 원 전액 감액, 서수지 IC입구 버스쉼터 및 주차장 조성비 5000만 원과 토지매입비 9억 원 전액 감액 건설도로과 소관 용인도시계획도로 중3-177호 개설 시설비 5억 원 감액, 용인시민 자전거 보험 1억 원 감액,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청사관리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489만 8000원 전액 감액,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 및 냉난방기 유지비 3700만 원 감액, 처인구 생활민원과 소관 승강장 에어커튼 설치비 4000만 원 전액 감액, 수지구 건설도로과 소관 고기동 마을안길 소2-90호 확포장 보상비 20억 원 전액 감액, 총 49억 7589만 8000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수정조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정한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한도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정한도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정한도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