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창식 의원 발언
진선
유진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자치행정실, 각 구청,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자치행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자치행정실장 우천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실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실 소관 예산액은 전년대비 44억 7207만 9천 원이 증액된 총 707억 6835만 9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먼저 223쪽 행정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256억 8454만 3천 원이 감액된 181억 7048만 4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기록물 DB구축 및 관리 등에 4억 5089만 1천 원, 224쪽 무인경비 및 지문인식 시스템 관리에 2억 4588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225쪽부터 227쪽 직원 후생복지 지원을 위하여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에 62억 4540만 원, 직장어린이집 조성 실시설계비에 1억 원, 기간제근로자 관리로 10억 1384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228쪽 의회운영 지원에 7430만 원, 229쪽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에 37억 489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자치분권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9억 78만 2천 원이 감액된 33억 2158만 6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행정구역 관리 및 자치행정 추진 사업비 1억 9763만 4천 원, 234쪽 대외협력 역량강화 및 대도시 특례 추진비에 6억 4698만 원을 계상하였고, 235쪽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및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비에 8억 1166만 2천 원을 계상 하였으며, 238쪽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출연금으로 10억 916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인사관리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43억 9138만 3천 원이 증액된 358억 884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효율적인 인사행정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2억 8778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246쪽 공무원 위탁교육 및 직장교육 운영을 위해 14억 5621만 9천 원과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하여 6520만 원을 계상 하였으며, 247쪽 연금부담금 및 성과상여금 등 인력운영비로 339억 3083만 1천 원, 248쪽 치매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운영으로 876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9589만 7천 원이 증액된 113억 4458만 5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253쪽 통합방범시스템 구축 운영비 40억 3426만 8천 원과 방범용 CCTV 설치사업으로 13억 1747만 원을 계상하였고, 255쪽 정보통신 인프라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24억 8840만 4천 원을, 257쪽 행정 정보통신 기반구축을 위하여 22억 907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에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4억 2987만 6천 원이 감액된 20억 43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1억 2567만 1천 원, 264쪽에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6억 1741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266쪽 민원상담 One-Call 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해 12억 399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자치행정실 성인지 예산은 총 9개 사업에 179억 2511만 7천 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양성평등정책추진 3개 사업에 23억 3559만 7천 원, 성별영향 분석평가 5개 사업에 115억 5525만 2천 원, 자치단체특화 1개 사업에 40억 342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실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자치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위원
이미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224쪽에 직원 분들 업무수첩 제작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쭈어 보는 거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업무수첩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공직자 정원에 비해서 여유롭게 제작을 하신 것 같아요 이유 있으시지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신규자하고 내년도에도 200여명 증원이 되고 복직자도 있기 때문에 200권 증가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미진위원
저희 정원에서 많이 초과를 하는데 그만큼 소요가 됩니까?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예.
이미진위원
선물용으로 나가거나……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일부 청내에 계시는 언론인이나 이런 분들이 한 부 정도 달라고 해도 줄 수가 없어서 대부분 공직자들한테만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225쪽에 대학생 행정체험연수가 있습니다. 주신 자료를 잠깐 참고를 했는데 이 사업은 학비지원 차원에서 아르바이트 개념입니까?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기존에는 학생들한테 동절기, 하절기 방학기간 동안에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지원하면서 행정의 체험도 경험하고 금전적으로 보존도 하고 이런 취지에서 했었습니다. 이 사업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 하면 대학생이 용인시 관내에 대략 7만 2천명입니다. 7만 2천명인데 저희 사업하는 거는 고작 해봐야 1년에 100여명 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업대학생 선발 때마다 ‘나는 부업을 하고 싶은데 확대를 해 달라.’ 해서 이번에 150명씩 300명으로 확대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운영방식을 탈피해서 대학생들도 7만 2천명이면 저희 시민의 8%를 차지하고 의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대학생들의 청년실업이라든지, 용인시 행정에 있어서 대학생들을 만나서 그분들이 뭐를 원하고, 생각하는게 뭔지를 모르고 공급자 입장에서 정책을 수립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는 그런 부분들을 목적을 변경해서 20일 간의 과정을 새로 짜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대학생들이 취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는데 이러한 사업에 있어서 아쉽게도 300명 정도만 참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아쉽고요. 본 위원이 당부를 드리면 자신이 전공하고 있는 부서에 학생들을 배정을 해서 실질적인 체험연수가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과장님께서 조금 더 고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가능하면 그렇게 배정을 하겠습니다.
이미진위원
226쪽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모범 무기계약근로자 해서 포상금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성실히 용인시민을 위해서 수고하신 노력은 충분히 인정은 되지만 집행내역이 조금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30년 근속공무원과 31년 근속공무원은 1년 차이 밖에 안 나는데 포상금이 너무나 많이 큰 차등을 두셨어요. 특별한 이유 있으십니까?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0년 근속공무원 격려에 대해서는 원래는 다른 시군에서는 퇴직할 때 이것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30년 근속을 한 해에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데 당초 목적대로 퇴직할 때 기념패를 주면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오해가 없을 덴데 용인시 하고 몇 개 시만 30년째 퇴직하기 전에 이런 것을 진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검토할 때 논란이 있는데 조정하면 어떨까 했는데 조정이 불가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기존에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퇴직자로 하게 되면 공백이 생기고 해서 그것보다는 기존의 방식대로 추진하고 금액을 현실적으로 낮춰보자 해서 금액도 당초에는 150만 원 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20만 원으로 30만 원 줄였습니다. 사실은 격려하고 해외여행이 어떻게 보면 위원님이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31년 해외연수는 31년째 되는 해에 부부동반 해외 격려로 해외연수비를 한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격려는 원래는 퇴직할 때 지원해야 되는 건데 용인시는 기존에 30년째에 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 부분은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30년과 31년의 1년의 차이인데 격려금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31년은 해외연수고요, 30년은 격려금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격려금은 원래 퇴직할 때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시는 그렇게 안 해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따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추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앞서 이미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이번에 참여대학생도 많고 지역에 대학생 수도 많다 보니까 이번에 인원을 더 늘리신 건데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기존에는 1차적으로는 부서별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수요조사에 맞게 그 인원을 인터넷으로 서류하고 받는데요, 이번에는 확대를 했기 때문에 방법을 달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정방법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이나 방문해서 신청을 받고 있어요. 당초에는 50명 이었고, 이번에는 300명으로 확대한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적기 때문에 그 수요를 다는 충족을 못 하지만 거기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제가 부연설명 드리면 선정방법은 무작위로 하는데요. 자격이 되는 신청자 중에서 300명을 무작위로 뽑는데 학생들이 직접 제비뽑기 식으로 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학생들이 직접 선발. 제가 자료 받은 것에 보니까 우선선발이라는 게 있는데 우선선발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선선발을 한다는 거지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저소득층.
진석
김진석위원
저소득층 학생들을 우선으로 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필요한 것 같고, 학생들한테 이런 것을 확대해서 더 많은 것을 제공해 줬으면 하는 거고. 여기 보니까 주민등록이 용인시 되어 있는 학생도 있고, 관내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도 있는데 관내에 주민등록상으로 되어 있지만 관외지역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고려를 해주셔서 관내 대학생들은 주소지가 여기 아니지만 여기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재지는 여기지만 관외로 다니는 학생들도 많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222쪽을 보니까 자산취득비 중에서 방독면이 있더라고요. 직장예비군 관련된 자산취득물품인 것 같은데 방독면의 용도가 어떤 용도지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저희가 민방훈련이나 을지훈련 할 때 사용하는 건데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자산취득비로 교체하는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금액을 보니까 개당 4만 5천 원이더라고요. 실제 어떤 용도에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방독면이 실제 이 훈련에 적합한 방독면인지 해서. 저희가 보통 화생방이나 여러 가지를 하게 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정도금액의 방독면이면 일반 가정에서 가지고 있기도 부족한 수준의 방독면인 것 같아서, 용도하고 실제 여기 훈련에 맞는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그거는 훈련용으로만 하고 화생방훈련이나 가스 같은, 군대처럼 실제사용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는 따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갖고는 있는데요.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 방독면은 실제적으로 훈련에 적합한 상황이라기보다 단지 그날 훈련을 위해서 필요하신 부분이잖아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그게 정화통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교체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이 정도의 수준의 방독면을 구입하셔도 훈련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예, 지장이 없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입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이창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기숙사운영을 하고 계세요.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감 냄새가 나는데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저희 기숙사가 미도빌라라고 삼가동에 있습니다. 건축연도는 2000년 10월에 건축이 됐고요. 용인시에 소유권이전은 2004년 12월 10일에 됐습니다. 현재 16세대 48실로서 정원 48명이고요. 1세대당 3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자가 6세대, 여자가 10세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48명 정도 계시네요. 예산을 보니까 4800만 원 세워 놓으셨어요. 내역을 받아 봤는데 벽걸이 에어컨이겠지요. 원래 없었습니까?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폭염 때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이번에 난방시설을 갖추어 줘야 되겠다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창식위원
빨리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관심 있어서 보니까 통화도 해 보니 나름대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신규직원들이 채용하고 들어가시잖아요. 가동률도 거의 100%정도 6개월씩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싱크대와 화장실이 문제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왕 예산 세워서 정비해 주실 거면 완벽하게 하셔서 직원들이 쉬는 공간이잖아요.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위에 계신 분들이 현장도 직접 방문하셔서 현실적으로 개선을 하실 거면 정확하게 4800만 원 이상 예산을 추경에라도 세우셔서 직원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대학생 기타보상금에서 급여를 3000원 밖에 안 잡았어요. 3000원 가지고 급식할 수 있어요? 225쪽에 대학생들 행정체험연수에서 급식비를 150명을 두 번 준다고 해서 20일 해서 3000원 밖에 안 잡았어요. 그런데 3000원 가지고 밥 먹을 수 있나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이것은 편성기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현실은 3000원 가지고 먹을 수 있냐를 여쭈어 보는 거예요. 대학생들한테 체험연수를 오라고 그래놓고 밥도 안 줬다는 소리 듣지 않겠어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총액으로 따지면 최저임금 시급이 내년이 8350원 인데요 그러면 월 6만 6800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생활임금조례를 적용하기 때문에 시급이 9750원입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산출기초는 그런 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충분합니다. 여유롭지는 않지만.
운봉
김운봉위원
그리고 직원 후생복지지원에서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가 있잖아요. 이게 19억에서 15억이 늘어났는데 어느 부분이 늘어난 거예요? 225쪽에 보시면. 후생복지협의회 참석, 휴양시설 콘도, 동호회 활동 이런 데서 15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어디에서 갑자기 늘어나신 거예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저희가 건강검진 쪽에서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건강검진을 자부담으로 했었는데 내년에는 예산으로 해서, 의원님들도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빨리 직원들이 건강검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하셔서 이번에는 제도적인 장치는 약간 미비되어 있는데 빨리 정리를 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으로 지원해서 전체 직원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2018년도에는 뺏던 것을 다시 넣으신 거다.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35만 원씩 잡은 거예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예. 단가는 원래 32만 원 이었는데 단가가 올라서 35만 원을 잡았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고?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 밑에 감액된 부분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행정운영비에서 아이와 함께 가족과 함께 하는 1박2일이 있는데 이것은 대폭적으로 줄였어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줄인 이유가 거기에 중3까지 있었어요. 중학교까지 있었는데 초등학생하고 중학생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중학생 모집이 안 되고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져서 분리를 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초등학생만 한다.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예. 중학생은 별도로 뽑았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직장어린이집 10억 잡아 놓으신 거 장소는 어디 정하셨어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아직 장소는 안 정했고요. 지난번에 행감 때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족구장 부지와 청내에 가능한 부지가 있는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정해지거든 하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잡아놓고 정해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설계비니까요. 당초에는 저희가 분수대 쪽으로 했었는데 행감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잘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직무수행경비 직급 업무수행경비가 쭉 있어요. 230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원래 부서별로 다 잡는 거예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잡을 때 보면 행정과는 틀리고 다른 과 틀리고 다 틀린데 이건 뭐예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인원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부시장, 시장, 4급, 5급 인원수에 따라서,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급수와 인원수에 따라 다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유가 뭐예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관할하는 인원수와 직급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예산과에서.
운봉
김운봉위원
행정과가 인원이 많다고 보면 되는 건가?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이것에 대해서 전체 다 쓰고 와요? 불용은 10원도 없어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불용도 조금 있을 겁니다. 아마.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거의 없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없어서 못 쓰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여쭈어 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김운봉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시청 직장어린이집 실시설계비 1억 올리셨잖아요. 혹시 통과되더라도 의원님들이 위치 이런 것 때문에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캐어가 됐으면 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과업지시 내리기 전에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안심하실 수 있도록.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부지가 선정되면 의원님들한테 찾아뵙고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직원 건강검진 때문에 13억이 올라왔잖아요. 1인당 35만 원 해서 3900명해서. 이게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거지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지금 현재 조례를 제정은 못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렸고요.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집행은 지연될 것 같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조례는 언제 올리실 건데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1월 달에. 지금 사전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2월에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1월이요.
진선
유진선위원장
1월에 조례를 제정한다고요. 보통 2월에 임시회 열리잖아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저희가 준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큰 취지에서는 위원님들도 직원 건강검진은 직장에서 해주시는 게 마땅하다고 많이 생각은 하고 계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이게 잘못하면 선심성이라든지,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까봐 염려가 되거든요. 이번에 올라와서 조례나 규칙이나 뭐가 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226쪽에 포상금에서 30년 근속공무원에게 격려금이라고 그러셨잖아요. 120만 원 해서 61명. 그런데 31년 근속공무원 격려해서 본인 400만 원, 배우자 400만 원해서 800만 원 해서 58명 해외연수를 가시는 거잖아요. 이것도 법적근거가 있어요. 금액에 대한? 특히 배우자. 공직 31년 하시는 분이 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다 동의하시면 저희 시의회도 동의하는데요. 배우자도 근속한 공직자와 동일한 금액으로 100% 지원을 하는 금액에 대한 법적근거가 있어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법적근거보다는 우리와 규모가 비슷한 인근 시와 거의 비슷하게 4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도에는 부부가 못 가고 공직자만 갔습니다. ‘18년도에는 법적인 것을 다 제정을 해서 금년도에는 부부가 시행을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 위에도 보면 직원 해외문화체험도 80명 가고, 시정유공공무원 해외문화 탐방도 30명 가셔서 110명 가세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800만 원 같이 58명이 가시거든요. 물론, 행정과라 이것을 주 기능으로 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이번에 예산과에서 어찌됐든 해외여행에 대해서는 30% 삭감해서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그것은 잘하신 일이라고 저도 칭찬을 해 드렸는데 명분이 있으려면 저는 31년 근속, 퇴직에 가까우니까 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100만 도시 정도로는 충분히 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인 직원들이 해외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해서 명분을 얻으셔야지 시민들도 그 정도면 애쓰셨으니까 가도 충분하다 하는데 나중에 ‘이거 해외만 가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 저희 시청 공직자분도 명분을 잃을 거고, 여기에 대해서 통과를 시켜준 시의회도 명분을 잃을 것 같으니까 그것을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예, 위원장님한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선
유진선위원장
저는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233페이지 보면 명예시민증 제작이 있어요. 10만 원씩 12개 예산 편성된 게 있는데 작년에 명예시민으로 활동하신 분이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17분 위촉했습니다.
전자영위원
작년에 비해서 2019년도에는 인원이 줄어드는 건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으로 240만 원 했습니다.
전자영위원
인원이 왜 주나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작년에는 용인회 회원 17명을 전부 위촉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 인원이 빠지기 때문에 감소될 것으로,
전자영위원
용인회 회원이요? 그게 무슨 회원이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기관단체장을 용인에 주소를 안 둔 사람에 대해서 열일곱 분에 대해서 위촉했습니다.
전자영위원
저희 명예시민 관련한 조례가 있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명예시민이 위촉이 된 건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분들이 2019년도에는 왜 빠지시게 되는 건지?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한번 위촉이 됐기 때문에 또 위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소됐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명예시민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는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안충훈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명예시민이 되시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시정발전에 공로가 있거나 시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외국인에 대해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 규정에요.
전자영위원
저희가 일전에 이 명예시민 관련한 결산 때였던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기억이 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전자영위원
이 부분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내·외국인 선정하는데 있어서 조례와 예산편성기준과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고, 명예시민이 거의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적을 던 사안인데 이렇게 예산편성이 돼서 계속 운영이 된다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건데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다음은 238페이지와 239페이지 하단을 봐주세요. 편성목에 보면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되어 있고, 239쪽에 보면 용인시 새마을지도자대회를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신 이유가 뭔지 궁금하거든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전국새마을지도자회는 저희가 개최하는 게 아니고요 대회하는데 참석하기 위해 지원되는 버스임차료, 숙박료, 급양비를 지원해 주는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몇 페이지?
전자영위원
239페이지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용인시 새마을지도자대회.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용인시 새마을지도자 대회는 새마을지회에 돈을 줘서 거기에서 대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예산과목이 틀린 겁니다.
전자영위원
혹시 용인시 새마을지도자 대회 주관은 어디로 되어 있나요 행사 주최하실 때?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용인시 새마을지회로 되어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용인시는 어떻게 표기가 돼서 나가나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주최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혹시 팀장님이나 직원 분들 중에서 2018년도에 했던 용인시 새마을지도자대회 팸플릿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전자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명예시민 관련해서 여쭈어 볼게요. ‘17년도 결산에 명예시민 관련해서 1명을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17명을 했는데 명예시민을 한 번 받으면 그 해만 명예시민인가요, 아니면 계속 용인시 명예시민으로 가지고 있는 건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계속 명예시민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해마다 10명에서 추가로 계속 명예시민증이 발급이 되겠네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그렇습니다.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매년 몇 명이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고요. 이 조례상에 자격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명예시민증을 주는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혹시 시의회는 명예시민에 대해서는 통보를 하셨나요?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어떤 말씀인지?
진석
김진석위원
시의회에 명예시민 선정에 대해서 통보를 하셨나요?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조례에 근거해서 선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진석
김진석위원
지난번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도 조례위반을 하셨거든요. 이번에도 조례 위반을 하신 거예요. 거기 보시면 시의회에 통보하게 되어 있어요. 명예시민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확인해 보세요. 거기 보면 분명히 시의회에 즉시 통보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233쪽에 지역상황 및 집단민원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집단민원 어떤 것을 관리하시는 거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저희가 지역상황 및 집단민원 관리로 업무추진비 세운 건데요. 저희 시청에 집회나 집단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세운 사항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시청에 집회나 집단민원 관련해서.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지역별로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세운 사항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시민소통담당관에서 하는 업무와는 조금 틀린 건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지역상황관리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 시민소통관하고 업무가 틀립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시청에 집회 오시는 것과 집단민원 관련된. 이거 관련돼서 집행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두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 보면 주민자치 아카데미교육이 있습니다. 보면 교육은 꽤 중요해요. 주민자치위원들을 선정하는 부분들 아무리 잘 해놔도 일반인들이 많이 접수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잖아요. 주민자치운영을. 관 보다는 주민자치 개념으로 말 그대로. 그러면 교육이 필요한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아카데미 교육은 용인시 주민자치위원들이 400분 정도 계시지요. 그러면 교육이 필요한데 이거는 당일로 가서 행사성 교육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 예산은?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신규 주민자치위원들이 선정 되시면 행정적인 부분이나 주민자치의 역할, 주민자치의 의의 이런 부분들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에 보는 통장님들은 교육을 하고 계세요. 직무교육을?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똑같이 임용을 하시는데 이분들도 전체 기본적인 교육 말고 주민자치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저희도 필요성을 느껴서 주민자치 아카데미 예산을 금년보다 28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신규 회원에 대해서도 주민자치 개념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역할, 대주민관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신규 회원도 년 2회 정도 시킬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자료를 잘 준비하셔서 교육이 잘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프로그램 잡히면 본 위원한테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보면 올해 신규사업이 꽤 많아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리고 이름만 바뀌어서 하시는 것도 많고. 그 중에서 보면 ‘공직자 이웃에게 마음을 전 하세요’가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5층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공직자가 만 원씩인가 기부하셔서 음식을 배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사업 맞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이창식위원
그런데 취지도 좋고 괜찮은데 굳이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예산을 세워서 이 행사를 꼭 할 필요가 있냐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자원봉사센터 세부사업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허락해 주신다면 사무국장이 배석했으니까 사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식위원
네. 사업 설명 좀 일단 부탁드릴게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처음에 사업취지는 용인시 관내에 있는,
이창식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본 위원이 질문이 많으니까 간단하게 기본만. 본 위원이 질문 드린 것은 그겁니다. 그 취지가 공직자들이 만 원씩 내서 나름대로 잘 전달되고 있는 사업을 굳이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똑같은 사업을 하시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지 간단하게 답변 주십시오.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재료비 차원에서 필요 되는 부분인데 소소한 재료를 구입하다 보니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을 많이 잡지는 않고 일부 4회를 진행함에 있어서 재료비 부분에서 예산을 수립한 부분입니다.
이창식위원
그러게요. 잘되고 있는 부분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겁니다. 공직자들도 사회에 환원한다는 개념에서 하고 있는데 굳이 자원봉사센터에서 예산을 세워서 꼭 할 목적이 있는지? 재료비나 이런 부분들은 공직자분들도 요청을 하면, 분명히 할 수 있고, 여태까지도 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예산가지고 세워서 이 좋은 취지로 시에서 가고 있는 방향을 예산까지 세운다는 부분들은 원래 그 뜻이 없어진다고 봐야 되잖아요. 시 예산이 들어가면. 장소나 인건비 이런 부분들은 공직자가 가서 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취지에 맞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이창식위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현장을 가다가 있어요. 제가 자료가 많아서, 잠시만요. 그게 아니고 저희 자료 주신을 것을 보면 생활권 자원봉사 거점 활성화가 있습니다. 지금 3개 구에 나가있는 자원봉사센터 거점 없지요? 민원실 아니면 구청 1층을 사용하고 계세요. 생활권 자원봉사 거점 활성화해서 예산이 얼마 잡혀 있지요, 930만 원 잡혀 있지요. 맞나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확인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국장님 정도 되시면 사업 정도는 입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 잡혀 있지요. 930만 원 잡혀 있는 거 맞지요? 국장님! 사업 11개예요. 신규사업 해서 대충 보시면. 이 정도는 사업의 개요를 정확히 인식하시고 여기에 답변하러 오신 거잖아요. 얘기를 하면 그때그때 딱 나와야지 자료보고 하세요. 국장님이 다 계획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이창식위원
숙지를 정확히 해 주시고.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창식위원
지금 3개 구도 안 되고 있는데 새로운 자원봉사센터 외에 봉사자를 모집하신다는 거잖아요. 내용을 보면?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이창식위원
지금 계획하신 내용은 알겠는데 지금 하고 있는 단체들 정비를 하셔서, 정확하게 자원봉사센터에 단체가 몇 개 있으시지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491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490개 있습니다. 적은 개수도 아니고 굉장히 많습니다. 굳이 이런 사업예산을 들여서 새로 만들지 마시고요. 기존에 490개 단체 중에 3개 구에 구분이 잘 돼 있는 조직들을 활용을 해서 거기를 활성화 시켜놓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부분들 중에 커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때 하셔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신규 사업을 보면 중복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략적으로 한두 개만 말씀드리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다 문제되는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신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는 아닙니다. 해야 되는데 정확한 당위성을 가지고 진행을, 과장님과 실장님도 다시 한번 신규 사업에 대한 중복되는 부분과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서 기존에 400 몇 개 단체들을 활성화시킬 방안을 모색하시는 게 본 위원은 보거든요. 공부를 과장님이나 실장님이 하셔서 여기에 대한 본 위원한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행감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들인데 동 분리에 대해서는 예산은 세워져 있지 않지만 진행은 되고 있나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현재 기초자료를 수집을 완료하고요, 다음 주 중에 실태조사서를 읍면동에 내려 보내서 1, 2월 중까지 마쳐서 3월 중에는 방침결정을 받아서 상반기 중에는 조례를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자원봉사센터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인사를 못하고 내려가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요. 동 분리를 기존에 꽤 오래 안 했잖아요.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는 대대적으로 중장기계획까지 세우셔서 동분리에 대한 추진위원회 비슷하게 하셔서 자료도 모집하시고, 지역의 현안문제들을 공직자분들만 하지 마시고 위원회 비슷하게 자문 부분도 있으니까 협조 받으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위원
이미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235쪽에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에 관한 예산이 있습니다.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용인시 특례시 된 거 맞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아직 법이 개정 안돼서 행안부에 입법예고 중입니다.
이미진위원
4개 시가 같이 공동으로 추진되고 있는 거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공동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이미 행자부에서 특례시 지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굳이 실현기획홍보, 시민대토론회, 권한확보연구 이런 사업들이 필요할까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100만 대도시 특례권한확보 연구용역비 이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개 도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미 확정된 사안을 이렇게 예산집행해서 사업 진행하시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특례시가 확정되면 저희한테 위임될 사무에 대해서 발굴하려고 하려면 용역이 필요합니다. 100만 대도시의 사무특례를 발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용역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미진위원
발굴을 하신다고요? 무슨 발굴을?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업무가 국가사무가 518개 하고요, 대도시특례 부여사무라고 해서 189개가 시로 넘어옵니다. 업무자체가요. 그것에 대한 업무를 발굴하려면 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용역비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미진위원
그 업무를 어떻게 발굴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발굴을 위해서 이런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발굴한 것을 용역 줘서 거기에서 세분화 시켜서 발굴할 사항입니다.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제가 부연설명 드리면 특례시가 법 개정이 돼서 통과가 되면 그 다음에 법 개정 통과한 것을 갖고 권한에 대한 것을 4개 시가 협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 권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더 세세하게 어떤 권한을 우리 특례시가 갖고 협약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행자부가 주관이 돼서 4개 시가 용역비를 대서 이미 그런 것들이 나와 있지만 그것 외에도 우리 권한에 관한 것들을, 인사권, 조직권, 하다못해 이양되는 위임권 이런 것들도 세세하게 다시 분석하고 어떤 것이 더 필요한지, 또 어떤 것들은 우리가 권한을 부족하지만 갖지 못할 부분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4개 시가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진위원
그 부분 이해는 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굳이 권한을 재정비하고 연구를 해야 된다고 하면 예산 세워서 사업 진행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미 특례시가 지정이 됐고,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지정이 된 게 아니고요. 현재 입법예고 중인데 이 사항이 꼭 지정된다는 게 아니고 도나 광역자치단체나 타 시군에서 반발이 있어서 안 될 가능성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도 해야 되고, 토론회도 해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꼭 특례시가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현재는.
이미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이해하겠습니다. 239쪽에 보조금이 나가 있어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운영비가 이렇게 차별화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히 이 새마을회가 다른 조직에 비해서 운영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돼요. 항상 보면?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현재는 타 단체에 비해서 과다합니다만 예전부터 지원이 돼서 많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운영비가.
이미진위원
과장님! ‘옛날부터 그렇게 해 왔고’가 아니라 근본적인 이유를 여쭈어 보는 겁니다. 옛날부터 그렇게 책정이 된 이유인 거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새마을 조직이 용인시에서 제일 큰 단체고 봉사활동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많이 지원이 됐는데 이것도 많이 삭감돼서 금년에도 7천만 원 정도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미진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기준이 애매합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조직이 크면 무조건 예산지원 조직만큼 같이 하는 겁니까?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다른 단체는 사무국장 한 명이 그 조직을 운영하고 사무실 자체도 조그맣고 해서 운영비 자체가 적게 듭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자꾸 그렇게 뭉뚱그려서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차등이 있는 게 그런 차이가 있어요. 기준은 없는 거고요.
이미진위원
무조건 조직이 크고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운영비가 많이 나가야 된다는 기준 아니지 않습니까?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아니, 그 조직을 운영하는데 사무실 근무인원도 다른 단체는 한 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자체도 조그맣고 해서 운영비 자체가 적게 듭니다.
이미진위원
그런 논리라면 조직은 작지만 사무실 큰 거 얻고, 일하시는 직원들 4명, 5명, 6명하면 용인시에서 그만큼 보조 다 해줘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사무실 자체가 관공서에 있기 때문에, 민간인 사무실이 아니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무실 자체도요.
이미진위원
어떤 답변을 주실 때 설득력 있는 답변을 주시기를 바라고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제가 사실은 여기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민간단체 시민인지도 설문조사용역이 뭔지, 민간단체 합동워크숍을 어떻게 가시겠다는 것인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빈 공간 있거든요. 그러면 괄호열고 부연설명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일일이 여쭈어 보는 것도 불편하거든요. 밑에 공간이 있으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이 부분 지적을 드렸거든요. 다른 부서에. 밑에 공간 있음에도 불구하고 괄호열고 의원님들이 보기 편하게 부연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진위원
그런 부분이 아쉽고요. 당부를 드리고요. 자치분권과가 유난히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업무추진비가 많습니다. 업무추진비 이 부분 아까 김진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역상황 집단민원 관리 여론수렴 활동추진, 국·내외 협의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20인 이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세무내역을 저희 위원님들께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237쪽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있어요. 5천만 원짜리 세워 놓으신 게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예비마을기업으로 도에서 뉴코카페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경기도에서 증액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내시반영된 거에 저희도 추가로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카페요?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마을기업인데 예비마을기업이라고 있습니다. 뉴코카페 협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선정을 했어요? 선정이 돼 있는 것을 세우신 거예요?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예, 마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은 예비마을기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운봉
김운봉위원
선정을 먼저 해 놓으시고,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19년도에는 아직 선정을 안 하고 2개의 마을기업이 신청했습니다. 선정이 안 된 상태이고 1개 마을기업이 도에 선정되면 이거로 예산이 집행될 거고요. 2개 다 선정되면 도비가 변경돼서 내시될 사항입니다. 현재는 도비내시가 1개만 내시된 사항이고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안 했던 사업을 올해 하시려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두 군데가 현재 도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끝나면 결과물을 주시고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1억 8천 정도가 올랐어요. 이게 인건비 부분과 어떤 게 오른 거예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거의 다 인건비 부분 오른 겁니다. 아까 이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규사업하고요.
운봉
김운봉위원
신규사업?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그것은 금액적으로 얼마 안 되는 거고, 거의 다 인건비가 인상된 사항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자료를 받았는데 1억 1600이 인건비이고 나머지 부분이 다른 사업이에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사업비 증액분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거는 받았어요. 유급하고 직원 채용하는 것은 받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알아서 정리를 할 거고요. 239쪽에 보면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용인재향경우회에서 하는 활동 중에 방범순찰이 있고, 청소년선도가 있어요. 239쪽에. 그런데 여기 보면 앞에 문구가 본 위원이 볼 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청소년선도캠페인으로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그것은 예산이 편성되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사업명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여기에 이런 글귀를 쓰는 것은 부적절하니까 그것을 바꿔 주시고.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이창식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분동이 거론 되는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그것을 3월 추경 때라도 해서 추진할 때 필요한 예산을 잡아서 같이 동시에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추진하기 위한 예산은 필요 없고요. 저희가 조례만 개정할 사항이고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사무관리비는 각 구청에 편성할 사항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뭐가 확정이 된다는 거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분동이 확정이 되면 그 이후에는 사무관리비만 12억 정도,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요. 실제 거론되고 있던 3개 동에 대한 분동 문제는 이미 거론이 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외에도 과대 동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해야 되거든요. 민원소지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결국은 분동이 되면 거기에 사무실 문제가 결부가 될 겁니다. 그런데 미리 사무실 비용을 확보해 놓기는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어느 정도 성숙되면 추경에 사무실 임차료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은 확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든 얘기가 나온 김에 추진해서 가야지 이러다 얘기가 주저앉으면 지역에서 동민들도 실망하는 게 있을 테니까 끝까지 추진해서 빠른 시일 내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전자영위원
추가로 하나만 할게요.
진선
유진선위원장
전자영 위원.
전자영위원
저희 행감 때 김진석 위원님께서 새마을회 전기요금 관련해서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셨나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그것은 저희가 예산지원 된 게 아니고 자부담한 사항인데 거기에 포함시킨 사항입니다. 건물 전체 전기세를 포함시켜놔서 해명해 드렸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자부담으로 부담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지원된 사항이 아닙니다.
전자영위원
운영비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이 산출근거를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자영 위원님. 제가 질의를 할게요. 234쪽에 여비가 있거든요. 국제행사 등 참가해서 400만 원 곱하기 25명해서 1억 올라와 있고요. 그 밑에 국제화여비 해서 각종 시책추진해서 3천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이 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자치분권과가 공무원 공무여행 하면 여기에서 승인이라고 그러나 핸들링을 하시잖아요. 그거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용인시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1년에 국제행사는 이 정도 예년에 비해서 잡아 놓는 거고. 예년과 거의 똑같이 잡아놨네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국제여비는 5000만 원 감 시켰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조금 감액해서 이것도 예년에 잡은 거로 되는 건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예년에 시장님이나 이렇게 가면 그 시책추진비가 이 과에서 예산이 나가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100만 대도시 특례실현 추진하신 거 행안부에 입법예고 되어 있고 4개 시가 공동 대응하지만 쉽지 않은 길이잖아요. 험난한 길로 예고가 되는데 예산을 세워주신 만큼 저희들과 시민들이 뒷받침을 잘해서, 용인시가 인사조직권 보다 재정권의 확보가 저희들한테 시급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서 특례시가 꼭 되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이 전년도 예산액이 이번에 지원해 달라고 출연금 올라온 게 9억 이었는데 올해 11억이 돼서 존경하는 김운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억 8300만 원이 늘었어요. 저도 관련 자료를 봤더니 사업예산은 3555만 원만 늘었고, 인건비가 늘었고, 여기에 보니까 국제행사참가 등 해서 600만 원 늘었거든요. 그리고 국제화 여비도 계산식이 있는데 잘못된 것 같은데 세부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사무국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국제교류협력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3차 국가기본계획에 따라서 거기에 준용해서 내년도에 세계시민교육을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고요. 자치분권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ODA사업 일환으로 저희 직원들이 벤치마킹하는 부분과 같이 활동하기에 앞서서 직원들이 체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대회라고 해서 IAVE 자원봉사대회라든지 그런,
진선
유진선위원장
어디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아시아태평양 국제대회라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연수를 통해서 시야를 넓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ODA나 아시아태평양 회의 가시는 것은 견문을 넓히는 거니까 100만 도시 자원봉사센터의 위상에 맞는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 국제행사참가가 300만 원 곱하기 4명해서 작년보다 600만 원 올라서 12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게 ODA 벤치마킹 하는 것과 아시아태평양회의 다 합쳐서 에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런데 그 밑에 국제화 여비해서 26달러 곱하기 1200원 곱하기 4명 7일이 있는데 계산이 87만 4000원 나와 있는데 계산식이 맞아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여비 계산인데 확인해 보고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기준으로 하셨는지 뭐하셨는지 계산식이 아무리 봐도. 7일 했는데 돈이 맞지가 않아요. 4명이 갔는데. 이 국제화 행사 참가와 국제화여비가 어떻게 계산식이 나왔는지 그것에 대한 것을 주시겠습니까?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확인해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홈페이지 운영으로 예전에 없었던 신규예산으로 3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홈페이지를 새로 바꾸는 거예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아닙니다. 관리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매뉴얼 새로 제작한다든지, 새로운 카테고리를 구성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선
유진선위원장
2018년도에는 예산이 없고 신규 사업이라서 이번에 새로 하는 거예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전년도에 2017년도 이월금 관련돼서 그 부분을 추가경정예산에서 본예산에 수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업비 구성하는 부분에서 추가경정예산으로 센터 자체 추경으로 잡은 부분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진선
유진선위원장
매년 이만큼의 홈페이지 유지보수하고 도메인 유지하는데 300만 원씩 들어간다는 거예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번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960만 원 줄이고, 세 분의 인건비가 올라왔는데, 인건비가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제수당도 있고, 정근수당 가산금도 있고, 명절휴가비도 있고, 시간외 근무수당도 있고, 연가보상비도 있고, 가족수당도 있고, 정액급식비도 있고 이래요. 이번에 세 분 인건비 올린 거 이거 끝나면 거기에 대한 상세내역을, 나눠서 되어 있으니까 이해하기가 복잡하더라고요. 그것 좀 주시고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또 하나는 지난번에 행감 때 자원봉사센터에서 감사관이나 상급기관에서 지적받은 것들 의원님들이 개선을, 어차피 시정이나 주위나 이런 조치를 받았으니까 시정 조치해 달라고 요구 드렸고, 저 또한 자원봉사센터가 전직 시장님의 비서분인가요 채용 관련해서 문제가 돼서 그것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도 연루돼서 징계를 받은 게 있어서 그런 게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하면 정회를 쳐서 정리를 했거든요. 오늘 아침에 주민이 보내줘서 알았는데 용인신문의 이광호 기자님은 저희는 분명히 그렇게 했고, 저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기사를 완전히 소설 쓰듯이 하셨더라고. 그런 것 진의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진의 확인을 위해서 개인 신상에 관한 거니까 5분간 정회를 하겠으니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김진석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면서 한 가지 당부를 같이 드릴까 하는데 245쪽 신규채용공무원 인성검사에 대해서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202명의 신규 공직자를 채용한 바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더 많은 공직자를 채용하는데 요새 공직자들을 채용하다 보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잠깐 동안의 면접기간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검증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검증하는 거에 미흡한 부분들이 생겨서, 나중에 들어와서 조직에 적응을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수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인성검사를 실시해서 면접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경기도를 비롯해서 경기도 내에서는 20개 시·군이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 부분이 인사채용에 관련해서 면접에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참고자료를 하기 위해서 마련한 제도잖아요. 인성검사에 관련해서는. 혹시라도 향후에 직원 채용하는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평가 자료로 오인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나 해서. 인성검사라는 게 설문조사 식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나중에 평가 자료가 되면 인사채용에 부당함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숙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실시할 때 면접관님들한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숙지토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업무추진비 밑에 포상금이 있어요. 303으로 되어 있는 거고 246쪽에 보시면 2700만 원 맞나요? 이게 없었던 거지요. 작년에?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있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과가 바뀌면서,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행정과에서 분과가 되면서 기존에 다 있었던 사업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연말 유공공무원 시상품 해서 9만 5천 원짜리 129명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이것은 각 실과소에서 1명씩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상품권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9만 5천 원 짜리?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10만 원 짜리를 줍니다. 저희가 단체로 구입하니까.
운봉
김운봉위원
여기 247페이지에 성과상여금도 주고 있던 거예요?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직원들한테 다 주고 있습니다. 매년 주고 있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언제부터 줬던 거예요? 저희 시가 어려워서 이런 거 안 줬었잖아요?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직원들한테 공무원 보수지침에 나와 있는 부분이라 10년 넘었습니다. 계속 줬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건 계속 줬었어요. 시가 어려웠을 때도?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예, 이거는 공무원 보수지침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거를 어떤 식으로 선정해서 금액이 이렇게, 이거는 차이가 없는데 여기는 60만 원 이렇게. 이런 차이는 어떻게 두신 거예요?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급수대로 6급, 7급, 8급, 9급을 어떤 식으로 차등을 주신 거냐고?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이것은 직급별 지급기준액이 있습니다. 6급은 350만 원, 7급은 290만 원으로 이것은 보수지침에 의한 직급별 지급기준액이고요. 전체 금액을 저희가 S등급, A등급, B등급으로 나누어서 S등급은 20%, A등급은 50%, B등급은 20% 해서 지급 %를 여기에 비율별로 S 20%면 기준봉급액에 162% 이렇게 비율을 산정하는 요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별로 주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뒤에 전문경력관, 연구사, 지도사, 청원경찰도 이렇게 직급이 있어요?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오래 있는 순서대로 진급을 한 거예요. 청원경찰을 누가 인선한 건데 계급이 있는 거예요?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청원경찰도 직급 승진하는 것처럼 승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시에서 진급시켜줘요?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엄청 많네요. 의외로.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청원경찰이 용인시 전체로 56명입니다. 새롭게 채용이 없고,
운봉
김운봉위원
동에 있는 분들도 청원경찰이에요?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동에 가신 분들은 전체를 용역회사에서 받은 겁니다. 이분들한테 새롭게 그 자리에 가서 할 수 없기 때문에, 31개 동과 사회복지과에도 배치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구 별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56명이 어디에 근무하시는 거예요? 처음 알았네.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본청에도 근무하고 각종 시설물에 가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전문경력관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2명인데?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공보실에 있는 카메라 찍는 직원들 2명 있습니다. 그것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시는 분들.
운봉
김운봉위원
여기 보니까 직원들 보다 이쪽에서 오신 분들이 성과급은 더 되는 것 같아요. 6급 상당정도로 나가니까, 청원경찰하고 하시는 분들이.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이거는 기준액이 다 있습니다. 정부에서 보수지침에 명시돼서 내려옵니다.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무조건 정부방침이니까 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걸 여쭈어 보는 거예요.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보수지침은 정해져 있는데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저희 시에서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까지 있습니다. C등급 같은 경우에는 성과상여금이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직원들한테 성과상여금 없는 것은 빼고 S, A, B까지만 조정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최소한도 얼마정도까지는 성과상여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성과금을 주시면 누가 봐도 투명성 있게 줬다는 평가를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일을 열심히 했는데 안 주는 것은 그런데, 시가 조금 안정이 돼 가는 수순이지 안정이 완전히 됐다고는 안 봐요. 약간 염려스러워요. 이런 것을 파격적으로 하니까. 그렇다니까 안 줄 수는 없으니까 그것을 앞으로 참고해서 내년 이맘때 예산을 다룰 때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투명하고 공평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저는 자료를 받지 않고 예산서만 보고 설명 듣고 싶은 것만 질의를 드릴게요. 246쪽에 인사랑시스템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인사랑시스템 유지보수는 인사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이 유지보수비는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를 한꺼번에 컨트롤해서 유지보수비도 행안부에서 정해서 내려옵니다. 610만 원은 대도시 고양하고 100만 도시만 610만 원이고, 도시의 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전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안됐는데.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매년 됐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행정과에서 분과가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 보시기에 없었던 돈이 별안간에 생긴 것으로 표시가 돼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미진위원
이해 됐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에 국내대학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1500만 원 2회 진행을 하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국내대학 위탁교육은 공직자들 대학 학자금 일부를 실지로 내는 것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자기가 내는 금액의 50%. 현재는 7명이 받고 있습니다. 석사가 4명, 학사가 3명해서 7명이 등록금을, 실제로 본인부담금의 50%를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미진위원
결국은 국내대학 위탁교육이라는 게 공직자들 석사 공부하시는 분들에 대한,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직원 복지차원에서 교육을 보내주는 겁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외국에 있는 대학까지 교육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표기가 좀……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자꾸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내년도에는 부기명을 바꾸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업이네요. 결국은 공부하는 직원분들 복리후생의 개념인 거네요.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전문성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예규라든가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고요. 지원하기 전에 신청하면 심사를 합니다. 그 과정까지 거쳐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온라인 콘텐츠 사용료가 있는데 저작권료입니까?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저희 사이버교육 하는 겁니다. 직장 내에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로 다 거의 묶어 있습니다. 현재 5600개 프로그램 정도가 운영되고 있고, 본인이 받고 싶으면 들어가서 신청해서 받고 나중에 그것이 개인 교육점수로 환산이 됩니다. 이것도 저희가 시·군에 공무원 수에 비례해서 분담률이 있습니다. 분담률로 저희가 통보받은 액수입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예산서 세우실 때 이 표기를, 사실 이 모든 자료를 요구하고 주시는 것은 많이 번거롭고 그렇잖아요. 이 표기를 조금 더,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이 부분은 기존에 해왔던 방법이라 그런데 위원님이 오해 안 가시도록 부기명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진위원
마지막 하나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밑에 직장교육이 있습니다. 무슨 교육인지, 5000명이 어떤 산출근거가 있는지 설명 해 주세요.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이것은 용인시청 내에 있는 2700명 공직자에 대한 자체교육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총 15개 과정을 개설했고요. 여기에 참여인원은 501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본소용교육, 리더쉽교육, 직무교육 이런 식으로.
이미진위원
과장님! 우리 공직자는 2700명인데 이 5000명의 참석은?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그건 겹치는 경우입니다. 월례조회 같은 경우도 직장교육으로 해서 강사를 불러다 교육을 합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개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월례조회 들어온 분이 다른 교육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미진위원
5000만 원 예산 들여서 몇 회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내년도에는 16강좌. 횟수가 아니고 강좌입니다.
이미진위원
그것도 표기를 꼼꼼하게 최대한 옆에 빈 공간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 볼게요. 246쪽에 모범공무원 포상금 20만 원씩 4명, 연말유공공무원 시상품 9만 5천 원씩 129명, 시책추진 유공공무원 시상품 9만 5천 원씩 40명, 용인시 공무원대상 포상 100만 원 3명이 각각 어떻게 달라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모범공무원 포상 같은 경우는 매월 본청과 사업소 각 구청별로 해서 총 8명을 선정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포상금은 20만 원 정도 되고요. 연말 유공자 시상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연말에 각 부서에서 한 명씩 추천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책추진유공공무원 시상품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서 추진을 하는데 이거는 풀비성격입니다. 저희한테 표창은 주는데 상품이 없는 경우 각 부서에서 못 세우는 경우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러면 여기 시상품이 어떤 종류예요?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모범공무원 포상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20만 원 주고요, 나머지는 재래상품권으로 주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용인시가 이번에 지역화폐 조례 제정됐잖아요. 저희도 다른 시처럼 현금이나 이거 보다는 지역화폐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지급을 하시는 게 어떤가 건의를 드립니다.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성과관리평가 업무가 인사관리과로 넘어왔나 봐요. 옛날에 정책기획과에 있었던 건데요. 이게 용인시 기관평가도 매년 얼마나 평가받고 미흡한 평가지표가 뭔지 이런 게 관리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지난 4년간 자료를 주시고요. 향후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계획도 한 부 주십시오.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리고 여기 과가 인사관리과인데 저는 향후에 인사관리과가 투명성과 공정성과 소통이 좀 더 향상돼서 용인시의 인적자원과로 거듭났으면 더 좋겠습니다.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사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위원
258페이지 보시면 영상회의 시스템구축이 있습니다. 회계과에서도 영상회의실 공간 마련한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것과 연동된 사업이지요?
상민
남상민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이 영상회의 시스템이라는 게 지금 영상회의를 전혀 안 하고 있나요 용인시에서?
상민
남상민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일하는 방법을 개선하는 방안에서 대면회의를 영상회의로 시와 읍·면·동, 구청간에 영상회의를 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계상된 거고요. 저희 지역이 넓은 면적에 따라서 지리적 특성이나 행정적으로 원거리 출장에 따른 부분이 있어서 사회적, 행정적 비용이 증가될 소지도 있고, 구제역이라든가, 비상사태 발생 시에도 긴급 현장회의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갖추기 위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전자영위원
저희가 언론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영상회의시스템을 상상하면 그게 이 시스템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지요?
상민
남상민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과거에 용인시에서 야심차게 각 직원들마다 화상 캠을 달아준 적이 있어요.
상민
남상민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PC로 해서 운영했는데 그 시점에서는 시와 읍 면·동간 회의는 통신망이라든가, 버퍼링이 영상이 전송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때 시행착오를 조금 많이 겪었습니다.
전자영위원
거의 못 썼던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상민
남상민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많이 사용하지 못 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강하고 통신망 자체도 광케이블로 연결되는 화상회의 자체가 전송으로 가기 때문에 영상에 대한 품질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영위원
각 청사 내에 시스템을 구축해서 영상회의로 하는 건데 그때 당시에도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이 목적과 거의 유사했었어요. 용인시가 워낙 지역별간 거리가 멀고, 긴급하게 회의할 사안들이 있으면 영상을 통해서 회의를 하겠다는 목적이 거의 유사한데 방법에 있어서 조금 더 진화되기는 했지만 사업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상민
남상민정보통신과장
저도 동에서 올라왔지만 작년 같은 경우 전략회의나 지역상황 회의를 89회 정도 했는데 거의 월요일마다 시에 와서 회의를 했고, 그런 부분들이 부재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현재 비상시 질병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시에서나, 구에서나, 동에서나 현장에서 사람이 없으면 긴급한 재난이 발생했을 그런 부분에서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을 많이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전자영위원
영상회의 이렇게 하는 경우는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리더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 컴퓨터에 캠을 달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직접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새롭게 백군기 시장님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영상회의로 직접 이런 문제들을 해소해서 소통하는 게 이상적이라고 제안을 하셨나요?
상민
남상민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지난 민선하고 상반기까지는 회의를 많이 해서 현장 와서 회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그 문제점을 토대로 해서 보고를 해서 이렇게……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직접 필요성에 대해서 시장님이 말씀을 하신 사항입니다.
전자영위원
이 사업내용이 ‘우리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 영상회의를 통해서 소통해 보자’ 이렇게 본 위원이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예.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255쪽에 어린이집 미세먼지 모니터링 구축이 있습니다. 예산 2200만 원이요. 과장님! 우리 이미 미세먼지 문제 되고 있잖아요. 모두 다 알고 있는 거고요?
상민
남상민정보통신과장
예.
이미진위원
굳이 이것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미 백시장님께서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지원도 약속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모니터링이 굳이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민
남상민정보통신과장
저희들도 올해 처음으로 도입해서 미세먼지를 설치했는데 설문조사에 의해서 어린이집들이 추가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고 추이를 해서 중간에 하려고 했는데 어린이집들에서 추가설치 해 달라는 부분하고, 설문조사를 했을 때 만족도가 99%정도의 만족도가 있어서 추가로 이번에 예산 반영했습니다.
이미진위원
물론, 다른데 보다는 어린이들이 모여 있는 장소는 미세먼지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어린이집만 더 미세먼지가 강한 것도 아니고 이미 미세먼지는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문제가 되고 있고, 이것에 대한 방안을 계속 모색하고 있는데 모니터링을 다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굳이 여기에 예산이 들어가야 되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258쪽에 와이파이 구축하시네요?
상민
남상민정보통신과장
개방형 공공와이파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미진위원
예, 맞습니다.
상민
남상민정보통신과장
이 부분은 전년도에도 사업했고, 올해도 지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미진위원
8천만 원이 증액됐어요. 예산이? 이유 있으실 것 같아요.
상민
남상민정보통신과장
8천만 원에 대한 증액은 올해 도와 시와 매칭사업으로 3대 7로 해서 1억을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추가로 63개소에 버스정류장이라든가 공원 등에 설치를 해서 3사 통신이 사실 와이파이가 안 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공히 똑같이 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개방형 공공와이파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미진위원
해마다 계속 공공장소에 와이파이를 확대해서 구축을 하는,
상민
남상민정보통신과장
사각지대에 대한 부분만 파악을 해서 하는 겁니다.
이미진위원
2019년도에는 어디를 더 개방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상민
남상민정보통신과장
내년에는 공원하고 민원인이 많은 주민센터 민원실이라든가 이런 곳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버스정류장, 공원, 구청, 시청, 동사무소 민원실 이런 지역으로 구축 예정에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와이파이를 구축하면 보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편안한 인터넷을 볼 수 있는데 요즘에는 거의 다 되고 있기는 하거든요.
상민
남상민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저도 KT를 사용하고 있는데 SK나 LG 쓰시는 분이 와이파이가 안 터진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257쪽에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2019년에만 잡으신 사업이에요? 업무용 PC, 출력물 보안관리 솔루션,
상민
남상민정보통신과장
이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기준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복사 시 보호조치와 개인정보 문서를 출력할 때 지금은 일반문서처럼 출력이 되는데 거기에 워터마크라는 것을 찍어서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문서는 출력을 해도 보이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거고?
그러면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에요. 검출시스템 구축도?
상민
남상민정보통신과장
보안이라면 물리적 보안이 있고, 시스템 보안이 있고, 서버보안이 있고, PC보안이 있습니다. PC같은 경우는 PC필터로 해서 환경설정해서 보안을 검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대용량 서버에 이 부분이 없어서 정보통신망 법에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부분 때문에 구축하게 됐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보안 USB는 뭐지요?
상민
남상민정보통신과장
PC에서 자료를 출력하려면 USB를 설치해서 자료를 다운 받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이번에 부서가 늘어나서 기존에 198개를 사용하고 있는데 보안USB를 사용해야만 업무용 PC에 있는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부서에 새로 하나씩 나누어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상민
남상민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금액이 이렇게 정한 게 정가예요?
상민
남상민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 금액이 딱 소요되는 거야? 처음 하는 건데 어떻게 장담하시고 이 금액을 딱 올리셨어?
상민
남상민정보통신과장
견적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운봉
김운봉위원
견적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금액선으로 가면 문제가 없다.
상민
남상민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만약에 하다 부족해서 추경에 얼마 더 해야 된다고 올라오는 거는 아니에요?
상민
남상민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전체적인 부서파악을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알겠습니다. 안 올라오기를 바라겠고요.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행사가 사이버축제 밖에 없지요?
상민
남상민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거 며칠 하지요?
상민
남상민정보통신과장
이틀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1박2일 하는 거예요, 2박3일을 하는 거예요?
상민
남상민정보통신과장
2일 하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1박2일. 1박2일 하는데 항상 금액은 이렇게 올라와요?
상민
남상민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똑같이 금액 반영을 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효과나 그런 거는 나중에 여쭈어 볼 거고, 세부내용과 용인사이버축제 추진 2개 내용을 주세요.
상민
남상민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계수하기 전까지.
상민
남상민정보통신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상정합니다.
전자영위원
영상회의 관련한 거에서 추가 질의를 할게요. 혹시 외국계 회사나 다자간 회의를 하는 기업체들의 회의방식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적이 있나요?
상민
남상민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광역시에서 영상회의를 많이 하고 있고요. 경기도라든가, 충남도청이라든가 다녀왔고, 행자부도 다녀온 사례가 있고. 지역에는 보면 수원시가 회의하고 있고, 3개 시가 영상회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자영위원
알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장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전자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상회의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읍·면·동 같은 경우는 어느 장소에 설치하는 거지요?
상민
남상민정보통신과장
동장실에 설치하는 겁니다. 읍·면·동장실.
진석
김진석위원
별도의 공간을 따로 만들 수 없으니까 동장실에 그 부분을 설치한다.
상민
남상민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실제적으로 추가적으로 공간을 더 요구하고 그러지는 않는 건가요?
상민
남상민정보통신과장
예, 추가할 필요는 없고, 읍·면·동장실에 모니터와 카메라를 설치해서 마이크와 같이 회의를 할 수 있게,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필요에 의한 다른 직원들도 거기에서 같이 회의를 하는 것이고요?
상민
남상민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정보통신과에서 사이버과학축제 매년 이 예산으로 올라오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상민
남상민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용인에서 사이버과학으로 하는 축제는 유일한 거지요?
상민
남상민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본 위원도 여기와 겹치는 성격이 있어서 드론페스티벌 두 군데 올해 열리는 것을 가봤더니 사이버과학축제는 주로 초·중·고 과학동아리 학생들과 대학교 동아리 학생들이 주축으로 해서 체험과학 축제와 본인들이 연구한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인 것 같고요. 디지털진흥원에서 하는 드론페스티벌은 일자리 확충이나 산업을 진흥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춘 것 같아요. 국내적으로 일자리라든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신산업동력을 찾고 있잖아요. 두 가지가 다 필요는 하는데 각각 중복되지 않게 학생들 교육이나 체험하는 것은 사이버과학 쪽에서 해 주시고, 실제로 성인들 일자리창출이라든지 특화된 산업을 진흥시키는 것은 디지털진흥원에서 해서 용인 관내에서 일자리 창출한다든지 지역경제가 더 활성화하는데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남상민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 주잖아요. 어느 부분이 증액된 거지요?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최저임금이 10.9%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 임금 인상부분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직원은 그대로 있는데 최저 임금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위원
이미진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민원응대 친절도 조사를 하세요. 민원응대 친절도 조사를 방문이나 전화로 하는 거라는 말씀이지요?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진위원
그러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친절도 조사를 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 행정서비스 만족도조사를 굳이 또 할 필요가 있을까요?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친절 응대는 직원들에 대한 전화나 방문, 친절에 관한 부분을 주로 조사하는 거고, 만족도는 민원인에 대해서 제공된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만족도를 조사하는 건데 주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유기민원입니다. 처리기한이 있는 고충민원이라든가, 반복민원이라든가, 상담민원이라든가 물론, 단순민원도 있습니다. 1년에 35만 건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해서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앞으로 개선하는 방향설정을 한다든가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려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일선에서 친절도 조사를 따로 하시고 행정서비스 조사를 하실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다 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면 이 조사를 토대로 해서 저희 행정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윤득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유진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인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018년도 당초예산보다 5억 468만 5천 원이 증액된 227억 835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3쪽에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7억 8527만 8천 원이 증액된 62억 233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청사 보안요원 경비용역비로 5억 3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으로 전년도보다 1억 357만 6천 원이 증액된 4억 632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세무과 소관사항으로 전년도보다 1111만 6천 원이 감액된 6억 74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부터 377쪽까지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입니다. 읍․면․동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3억 7305만 3천 원이 감액된 154억 224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11개 읍면동에 주민숙원사업과 생활밀착형사업 총 115건 90억 6205만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청사유지 관리비 및 청사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제출된 예산안 첨부서류인 성인지 예산안과 성과계획안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위원
이미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쭈어 볼게요. 315쪽에 시민정보화교육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시민정보화교육 강사는 한 분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강사가 한 분이 아니라 처인구 관내에 정보화 교육장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다섯 군데가 어디지요? 5개소지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구청에도 있고요. 모현, 남사, 백암, 양지 자치센터 안에 정보화 교육장이 따로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강사님은요? 강사님은 몇 분이시고 3672만 원이 연봉이신 건지?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시간강사 식으로 시간당 지급되고 있는 게 2만 5천 원 지급됩니다.
이미진위원
시간당 얼마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2만 5천 원이요.
이미진위원
2019년 3672만 원은 어떻게 산출이 된 예산입니까?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강사료는 시간당 2만 원이고요.
이미진위원
시간당 2만 5천 원.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2만 원이요.
이미진위원
과장님 방금 2만 5천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착각을 해서요.
이미진위원
천천히 하십시오.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3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정도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8개월 강의를 진행하신다고요? 한 번 하시면 강의가 시간당 2만 원인데……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진행하고요.
이미진위원
어떻게 산출이 돼서 이 금액이 나온 거예요? 8개월을?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일단 2.5시간짜리가 강의가 있는데 그것은 6개 과정으로 9개월간 12일간 진행돼서 3200만 원 정도 강사료가 나가고요. 2만 원짜리 3시간짜리 8일 해서 9개월간 하는 1개 과정이 있어서 400만 원 대로 해서 3600만 원 정도 계상됐습니다.
이미진위원
다음부터는 기재할 때 괄호 열고 상세하게 기재 부탁드립니다.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이미진위원
그 밑에 시민정보화교육장이 있습니다. 2018년 예산을 보면 5360만 원이 예산집행 됐어요. 그런데 올해 또 4470만 원이에요. 해마다 장비를 교체하시나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컴퓨터 내구연한이 있다 보니까 오래되다 보면 속도가 늦으니까, 저희 5개 교육장에 컴퓨터 69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컴퓨터 37대와 프린터 1대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4400만 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진위원
교육장 5개소 다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해마다 교육장에 4∼5천 정도의 장비가 교체돼야 된다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작년에 5천정도, 올해가 4천 정도면 연례적으로……
이미진위원
컴퓨터나 프린터 등등이 해마다 4천에서 5천정도 계속 장비가 교체되어야 되는 상황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한 교육장 할 때 장비를 일괄 구입해서 설치하다 보니까 한 교육장에 전체적으로 컴퓨터나 프린터를 교체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섯 군데 컴퓨터 구입현황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매년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모현이나 남사, 백암, 양지는 컴퓨터가 10대 정도씩 비치되어 있거든요. 일괄 구입한다고 해도 100만 원 대로 계산하면 1∼2천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고, 프린터 등등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해마다 계속 추가로 바꿔야 될 장비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에도 5300정도 예산이 집행됐고, 올해는 4400이 집행이 됐으니까 끊임없이 계속 교체를 해야 되는 건데 그 비용이 1년에 4∼5천정도 장비를 교체하는 비용으로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는 다른 교육장 같은 경우 컴퓨터가 10대 정도씩 밖에 비치가 안 돼 있으니까 4천이나 5천까지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진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320쪽에 모현레스피아 족구장 정비가 있고, 남사테니스장 정비, 용무정 벽면정비가 있는데 일단 모현 레스피아. 이 세 가지 항목이 정비비용 맞습니까?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이미진위원
예산이 작년보다 훨씬 급등했어요. 정비가 맞는다고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이미진위원
그럼 모현레스피아는 본 위원 생각에 운영비 안에 체육시설 유지관리비 조로해서 책정이 되어있을 것 같은데 따로 또……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이런 사업 같은 경우 처인구 관내에 생활체육시설이 48개소가 있습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보수비만 해도 올해 같은 경우 25건에 1억 9천 예산이 소요됐고요. 모현레스피아 족구장 같은 경우는 인조잔디 교체할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산출돼서 별도로 5500을 계상한 거고요. 남사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클레이코트 노면인데 클레이코트라 유지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울퉁불퉁해서 테니스장으로서 용도를 거의 상실해서 새로 클레이코트 노면을 추가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용무정은 어디입니까?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용무정은 유방동 배수지 위에 국궁 활 쏘는 장소입니다. 그 옆에 정구장을 만들었는데 일단 화를 쏘시는 분들이 옆에는 정구장이 있다 보니까 높이 4.5미터, 길이 50미터로 해서 화살이 정구장으로 넘어가지 않게 안전 펜스 형태로 목재 담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돼서 안전을 위해서 새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진위원
물론,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생활체육시설의 유지보수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유지보수비라고 보기에는 예산이 과다하게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당연히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해야 되겠지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미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이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344페이지 보시면 이동읍에 자산취득으로 해서 대회의실 음향기기 교체건 예산이 있어요. 지난번에는 주민자치센터 음향기기 개선하신다고 예산편성 하셨지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이건 면사무소 내에 대회의실 건이 입니다.
전자영위원
이동읍 자료 받았을 때 신축했을 당시에 음향기기가 같이 들어갔던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거든요. 주민센터에서는 대회의실 음향기기를 어느 정도 사용한 건가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기존 설치된 음향기기 구입연도는 2005년도에 설치된 장비가 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것은 2005년도에 설치됐고, 이번에 음향장비를 교체하신다는 거지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전자영위원
지금 처인구의 각 읍면동에서 음향기기를 교체한다고 올린 예산이 이동읍 외에는 없습니까?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양지가 어디도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양지면도 교체합니까? 거기는 어느 정도 됐어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연도는……
전자영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가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동 말고 읍면에 청소차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어떻게 된 거지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청소차요. 잠시만요. 4개 동을 제외하고는 청소차는 다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금액이 어디는 500이고, 어디는 600이고 왜 틀린 거지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유지비가요. 아무래도 청소차 크기라든가 구입연도에 따라서, 차량이 노후화 되면 차량유지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년에 차량 점검이라든가 수리 추계를 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 같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맞나요? 청장님 맞아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오래된 것은 더 들어가고 차량별로 관리를 따로 해요. 차 크기도 다르고.
운봉
김운봉위원
314쪽에 직원 후생복지 지원해서 민간어린이집 위탁운영해서 물품취득비로 원장실 컴퓨터와 조리실 식기살균제 해서 올라왔어요. 원장님이 컴퓨터가 없어서 올리신 거예요. 뭐예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원장실 컴퓨터를 2012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경과되다 보니까 처리속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번에 교체 예산으로 올린 사안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동이나 읍 예산을 보니까 조경관리를 하겠다고 올린 데가 있고, 안한 데도 있어요. 일관성이 전혀 없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 읍에 제초작업하는 부분을 일괄 전부 7천만 원씩 올리셨더라고요. 7천만 원을 올린 이유가 있어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매년 각 읍·면·동에서 제초작업을 하는데요. 처인구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예전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할 때 보다는 금액이 적다 보니까 제대로 된 제초작업을 못하다 보니까 이번에 읍·면에서도 많이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읍·면에서 올릴 때 우리는 거리가 얼마나 더 길다, 아니면 풀이 더 많아서 했다는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일괄로 다 7천만 원씩 올렸다는 것은 ‘의원들이 5천만 원만 해’ 그러고 잘라도 되는 게 아니냐 이거지요. 근거가 없는 것 같다는 얘기에요. 뭐지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맞는 말씀인데요. 한 번 자르는 것 계약하는 것과 두 번 자르는 것 계약하는 게 달라요.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총 우리 면에는 몇 킬로인데 몇 명 인부가 들어가니까 얼마다 그러면 달라야 되는 건 인정을 하는데요. 두 번 깎는 데도 있고, 네 번 깎는 데도 있고 그래요. 사람 많이 다니는 데는 더 자주 깎는 경우도 있고, 시골에 들어가면 1년에 두 번 깎고 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거는 더 검토를 하시고.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유도리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염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도시가스요금 이런 게 다 틀려요. 동별로. 어떤 데는 45만 원 잡아놓은 데가 있고, 어떤 데는 50만 원 잡아 놓은 데가 있고. 월별로 편차가 왜 있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 다른 동네는 청소를 한 번 밖에 안 하는데 두 번을 하겠다고 먼저 번에 지적했는데도 그게 또 올라왔어. 청사가 2개가 별도로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인데 2개에서 나눠서 하는 건지 궁금해요. 뭐지요? 주민센터에서 만약에 하나의 동이 있으면 하나만 해야 되는데 주민자치가 3층에 대강당 있고 밑에 민원실이 있다고 그래서 청소업체를 2개를 두고 하는 게 맞아요? 맞는 건지 모르겠네?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청소하시는 분들이 동사무소 민원실만 전담하시는 분이 있고요. 주민자치센터에서 별도로 청소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시거든요. 기본적으로. 청소하시는 분은 읍면동별로 최소한 두 분은 채용해서 관리를 하는 거고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안 하는 동은 왜 그렇게 하겠어요? 주민자치가 없어서 안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다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직접 별도 채용해서 고용을 하니까요.
운봉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예요. A라는 업체에 주민자치를 줬어, 그러면 A라는 업체에다 다시 그 위에 것도 줘서 저렴하게 가야 되는데 두 개를 나눠서 주는 이유가 뭐냐니까 거지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지요. 무슨 이유에서 그렇게 올라 오냐는 거예요? 청소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그런 경우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운봉
김운봉위원
양지하고 원삼하고 몇 군데 있어.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거기는 면사무소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따로 떨어져 있어요. 거리가 2킬로에 떨어져 있어요.
운봉
김운봉위원
신갈하고 같은 이치예요? 거기 두 군데만?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예. 한 건물 같으면 통합으로 할 텐데.
운봉
김운봉위원
맞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한테 주민자치센터를 줬어요. 그러면 B라는 업체를 선정하지 말고 A라는 업체한테 거기를 줘서 같이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저렴하게.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통합발주를 하면 괜찮은데 양지면하고 건물이 달리되어 있고,
운봉
김운봉위원
여기 올라온 것을 저희가 정리할 수 없으니까 같은 업체에 해서 만약에 2200이잖아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같이 발주를 하면 상관은 없어요.
운봉
김운봉위원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타당성 있는 거지, 2개 따로 해서 여기 따로, 여기 따로 돈을 주면 어떻게 하냐고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그런 경우에는 따로 발주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게 청소할 때 여건도 다른데 그 금액 차이는 별로 안 질 거예요.
운봉
김운봉위원
저희가 12월에 행감 하잖아요. 그때는 이런 것을 정리해서 반영해 주세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백중문화제 예산이 작년대비 올해 급 증가했습니다. 물론, 그럴만한 이유 있으시지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백중문화제가 백암에서 전통적으로 주민들이 추진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잠시만요. 백중문화제가 2박3일인가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1박2일입니다.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백중문화제를 하다 보니까 몇 명이 왔다고 헤아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이 왔어요. 발원지는 백암이에요.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이것은 면단위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면 문화제를 그 규모에 맞게 하려면 이것 가지고 안 되겠다. 그 행사를 각출을 해서 했어요. 김영란법 생기면서 공무원이 같이 못 다니고 그러니까 애로사항이 많았던 거예요. 그때 백중문화제 행사를 하면서 ‘방법을 찾아봐라’ 해서 나온 게, 저도 처음 가봤는데 사람이 엄청 많이 왔어요. 그러면 입안단계부터 문화원 하고 같이 가서 용인의 문화제 같이 키워봐라, 제대로 된 행사를 하라 해서 늘어나게 된 부분입니다.
이미진위원
백중문화제 백암에서 안 하고 밖으로 나오나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장소는 그대로 백암면에서 합니다.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위치는 백암이 당초에 백중이라는 시발점이 된 연고도 있고, 그런 것을 처음 만들어낸 데도 백암이거든요. 지역문화제로. 하다 보니까 너무 커졌어요. 행사가 커지고 여건이 똑같은 게 안성, 용인 이런 식으로 형성되다 보니까 백중문화제가 알려져 있더라고요. 용인사람만 오는 게 아닌 행사가 됐더라고요. 행사도 비대해지고 그러니까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해봐라 해서 예산이 늘어나게 된 부분입니다.
이미진위원
올해부터 백중문화제는 용인시가 아니라 문화원에서 주최를 하는 겁니까? 그런 개념입니까?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그것을 협의를 했어요. 백중문화제 위원회에서 하느냐, 문화원에서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주최는 백중문화제 위원회에서 하고 문화원도 같이 하는 거지요. 주최는 백중문화제 위원회에서 하고.
이미진위원
같이 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주최가 있고 주관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내년부터는 백중문화제 추진위원회에서 행사를 직접 주관해서 하되, 문화원과 문화예술과, 용인문화재단이 내년부터는 각종 프로그램이라든가 행사 진행방법은 연초부터 차근차근 추진해서 행사는 예전과 같이 백암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업무추진방향은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이미진위원
예산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특별한 주최나 행사의 방향이나 이런 게 달라진 게 아니고, 점점 백중문화제가 대중을 타고 인기가 많아지고 행사가 커짐에 따라 그만큼 예산도 큰 폭으로 오른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이미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이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구청장님! 방금 이미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백중문화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백중문화제를 백암에서 왜 해야 되느냐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백중문화제는 400여 년 전부터 백암 장터에서 전해져 내려온 전통 문화였던 게 잠깐 맥이 끊기는 것을 지금 백암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지역에서 문화제 발굴을 하면서 보존위원회를 만들어서 백중문화제를 다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예, 맞습니다. 올해 7회째를 치렀는데 위원님 말씀 정확히 맞아요. 설명이 제가 부족했네요.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이게 원래 전통적으로 백암지역에서, 다른 지역에서 하던 게 아니라 백암 장터에서 시작된, 조선시대부터 400년이 넘게 이어져 내려오던 전통문화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백암 주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는 행사이니만큼 구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조하셔서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흥구청, 기흥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기흥구청장 이동무입니다. 민의수렴과 예산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진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위원회 기흥구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기흥구 소관 총 예산액은 120억 9658만 4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5억 558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85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자치행정과 예산액은 56억 831만 8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3억 8227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386쪽 보안요원 경비용역으로 5억 3280만 원을 계상하였고, 390쪽 기흥 행복콘서트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안은 3억 5652만 4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5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398쪽 지적재조사 사업 측량비로 559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세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무과 예산안은 7억 7154만 2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58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지원으로 6억 1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부터 439쪽까지 동 주민센터 예산안입니다. 기흥구 동 주민센터 예산액은 53억 602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2904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동 주요사업으로는 가로환경 등 소규모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비로 각 동에 1억 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기흥구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 기흥구 동에 전체적으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처인구에서도 일부 읍·면·동에서 이 예산을 세웠는데 소규모 생활불편해소로 해서 1억 원씩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각 동별로 순차적으로 정해서 배분이 되고 있는 건가요. 사전에 조절을 하셔서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일괄로 1억.
전자영위원
전체 동에 다?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31개 읍·면·동 다 1억씩.
전자영위원
31개 읍·면·동이 전체적으로 다 세워졌다는 얘기인거지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전자영위원
풀비 성격으로 보면 되나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전자영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 관련해서 구갈동, 기흥동, 상하동, 보정동에서 특이한 사항들이 발견이 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갈동 같은 경우에 리모델링이 연차별로 계속 진행이 되는 건가요? 전년도 예산 편성액이 있더라고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청사에 한해서 리모델링 하는 거고요. 이번에는 민원실 전체를 리모델링 하는 사항입니다. 의자배치라든가 싹 다시 하는 겁니다. 지금 공간이 좁고 해서 공간배치를 다시 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전자영위원
지난 번 추경에도 구갈동 시설비 관련해서 올라왔던 적이 있잖아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추경에 올라온 것은 주민자치 회의실, 3층 대회의실 방음벽하고 이런 거고요. 이번에는 1층에 민원실.
전자영위원
민원실 리모델링하는데 5500만 원. 거기 인포메이션 공간을 조정하는 건가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거기 다 다시 하는 겁니다.
전자영위원
전년도 예산에도 5600, 올해 5500해서 감액된 것으로 해서 올라온 내용이 있었고. 기흥동을 볼게요. 420페이지인데 청사 내 주변 환경개선 3천만 원, 청사 내 주민 휴식공간 조성 등 해서 3천만 원 해서 6천만 원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개선을 하시겠다는 건지 궁금하네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기흥동 청사주변 3천만 원은 기흥동사무소 앞에 보면 보도블록으로 되어있어서 주차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차가 하도 많이 다녀서 울퉁불퉁 해져서 그것을 걷어내고 아스콘으로 완전히 재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휴식공간 조성은 어떤 의도로?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휴식공간은 2층에 야외공간이 조금 있고, 북카페가 있는데 그것을 다시 정비하는 사항이고 옥상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상하동에 2천만 원 세운 예산은 외벽방수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 4500 있는데 지속사업인가요, 아니면 다른 시설보수비?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전자영위원
기흥구에 전체적으로 각 동마다 시설비, 특히 시설을 개·보수하는 비용이 있고, 내부적으로 공간을 재구성해야 되는 리모델링비가 구분이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 추경에서도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청사가 오래됐거나 방수 문제라든지, 누수 문제가 있어서 계속 개·보수가 필요한 청사들이 많이 있나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수시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매년 비슷한 비용은 들어가는 현상입니다. 신축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어도 누수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게 하자보증기간이 끝나면 그것을 새로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기흥동 주민센터는 지어진지 몇 년 됐지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4년 넘었습니다.
전자영위원
기흥동 같은 경우에 앞으로 4년 후에 또 그 주변에……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기흥동은 하자보수는 아니고요. 옥상을 다시,
전자영위원
옥상 부분 말고 도로에 아스콘 포장하는 그 부분은?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다시 아스콘으로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수고하십니다. 385페이지에 보면 국제화여비가 있습니다. 기흥구 같은 경우는 8개 과가 있지요, 11개 동이 있고 맞습니까? 그러면 열네 분을 선정하면, 해외연수 가는 부분이요. 본청 외에 각 구청을 보면 외유성이라기보다는 고생하시는 분들 보내는 포상적인 성격이 있지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20명을 해서 유럽을 갔다 왔는데요. 인원수를 20명 정도로 해서 동남아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액에 맞춰서요.
이창식위원
각 동에 1명, 각 실국에 1명 정도는 배정해야 형평성에도 맞고,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가면 그렇잖아요. 직원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장소를 변경하시든지, 추경에 더 예산을 요구하시든지 형평성에 맞게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390쪽에 기흥행복콘서트입니다. 저는 사실 이 콘서트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김운봉 위원님께서 독창성과 다양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산을 보면 전년도와 동일해요. 이번 행사는 차별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올해는 8회 실시하고 1회가 남았는데요. 1회는 상하동에서 민속촌에서 해넘이 행사와 같이 실시할 거고요. 내년에는 횟수를 줄여서 질을 높여서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지역행사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님들도 특별한 관심을 갖는 있 같으면서도 어떤 변화를 요구하기도 하거든요. 물론, 과장님 믿고요. 이번 기흥행복콘서트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차별화된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391쪽에 기흥동 족구장 인조잔디를 교체하세요. 기흥동 족구장 교체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거기는 처음에 하고 아직 교체를 안 했습니다.
이미진위원
그러면 얼마 만에 교체를 하시는 겁니까?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2014년도가……
이미진위원
4년 만에 인조잔디 교체하시는 거네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족구장 사용을 많이 해서 다 달아서 반들반들해서 교체를 해야만 됩니다.
이미진위원
거기를 주로 이용하는 시민들이 동호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동호회인데 많이 사용을 해서 반들반들해서 교체를 해야만 합니다.
이미진위원
물론, 우리 시민이 잘 사용하면 좋지만 기흥 족구장은 공공제의 의미를 알게 해 줬으면 하는, 어떤 동호회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모든 시민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소중하게 자산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 드립니다.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진위원
그 밑에 보면 기흥구민 한마음 축제대회가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2억 9500.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이것은 2년마다 실시하는 체육대회.
이미진위원
2년마다 실시합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네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격년제로 실시하는 겁니다.
이미진위원
구갈동에도 이번에 꽃묘를 조성하고요. 동백동에도 꽃묘를 조성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동백동은 126만 원이고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고, 구갈동은 200만 원에 3회예요 물론, 꽃묘를 조성하는 부분이 다를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구갈동 같은 경우는 강남대 앞에 화분 형식으로 동그랗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교체하는 꽃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관리가 제대로 되는 사항이라 꽃을 계절별로 바꿔 주는,
이미진위원
계절별로 바꿔요. 그래서 3회입니까?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거기는 화단이 동그란 화단 큰 게 있어서.
이미진위원
동백동은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동백동은 주민센터 앞에……
이미진위원
동백동은 아마 며칠 전에 동장님하고 얘기했는데 주민센터 앞인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당부를 드리고 싶으냐면 똑같은 꽃묘 잖아요. 물론, 조성하는 부분이 다를 거예요. 앞으로는 그 옆에 추가적으로 저희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추가적으로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이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번에 법화산 축제하고 쭉 내려오다 보니까 갈곡마을 문화축제가 빠졌어요. 안 하기로 한 거예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갈곡마을은 도나 시에서 주민공모사업으로 한다고 그래서 일단 빠졌습니다.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되면 그걸로 진행을 하고요. 공모사업이 안 되면 추경에 확보하는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냥 그렇게 막 해도 돼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공모사업으로 한번을 해서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던 것을 잡아 놓고 공모사업이 되면 안 썼다고 불용을 하든지 해야지 공모사업 선정 안 되면 추경에 다시 넣을 거면 본예산에 편성을 왜 안하셔, 하셔야지.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거기에서 공모사업으로 한다고 그래서.
운봉
김운봉위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추경 때 공모사업이 되든, 안 되든, 협의 잘 봐서 하시고. 이번에 새로 들어온 사업이 하나 있어요. 석성산 문화축제라고 해서 파격적으로 2천만 원 세워 놓으셨네, 무슨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석성산 문화축제는 주민들 요구사항이 많이 있어서요. 올해 같은 경우는 동민의 날하고 같이 실시를 했더라고요. 그 규모를 확대를 해서 석성산 문화축제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동백동에서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동민의 날에서 석성산 문화축제를 같이 했는데 이제는 예산을 세워서 같이 해주겠다는 말씀인가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확대하는 거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이거하고 동민의 날 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예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추진위원이 구성이 돼서 협의를 해서 추진할 것 같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별도로 해서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같이 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는 사업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2019년도에 어떻게 하실 거냐고?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예산이 별도로 섰으니까 별도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으면 되지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동민의 날 같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하면 이렇게 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태까지 했는데 굳이 왜 예산을 잡아줘요. 말이 안 되는 거지, 맞지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건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 2년에 한 번씩 체육대회를 하잖아요. 종목을 정하고 이런 게 있는데 구기종목도 좋고 뭐도 좋은데 주민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동 대항 성으로 너무 가지 말고 그날 하루 기흥구민들이 아무 부담 없이 일찍 끝낼 수 있는 것으로 추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지금 그렇게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체육회에 넘겨주는 거는 맞는데 마스터플랜을 정해서 주시라는 거예요. 구청장님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방금 전에 이미진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꽃묘 구입하는 게 영덕동에도 전년도에도 2천만 원 섰고, 올해도 2천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이게 구간의 길이와 폭 같은 게 다 달라서,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영덕동은 공원 있잖아요. 거기에 꽃 식재하는 사항입니다.
전자영위원
넓은 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산출근거를 나오게 된 게 폭이라든지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비용이 각 동별로 다 다른 거지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각 동별로 도로변에 하는 경우도 있고, 영덕동이나 구성동은 토지공사 나대지에 하는 경우도 있고 다 틀립니다.
전자영위원
그래서 읍·면·동별로 다르다고 판단하면 되지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기흥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민원봉사과장은 공석으로 자치행정과장이 대신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정해동수지구청장
수지구청장 정해동입니다. 수지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전년보다 12억 8434만 원을 증액한 119억 15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47쪽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7억 7145만 원을 증액한 59억 57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448쪽 청사 보안요원 경비용역비로 4억 4400만 원과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비로 3억 4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수지구민 건강교실 운영 및 수지구민 한마음 체육대회 등 생활체육 육성을 위해 6억 23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액은 전년보다 9952만 원을 감액한 2억 24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민원행정 서비스지원에 6542만 원, 효율적인 지적행정운영에 1535만 원과 공시지가 산정업무에 25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 세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무과 예산액은 전년보다 2억 1456만 원을 증액한 8억 66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우편요금 등에 7억 2590만 원과 개별주택가격 조사관리비로 58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69쪽부터 495쪽까지는 동 주민센터 예산안입니다. 수지구 동 주민센터 예산액은 전년보다 3억 9784만 원을 증액한 48억 66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주요사업으로는 가로환경 등 소규모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비로 각 동에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청사유지관리 및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제출된 예산안 첨부서류인 성인지 예산 및 성과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자치행정과 및 세무과 소관으로 직원 후생복지 등 총 6개 사업 14억 7903만 원입니다. 성과계획안은 정책사업 18개 지표 56억 7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수지구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기흥구에서도 유사한 질문을 했었는데 452페이지 보면 상현1동 청사 승강기설치 시설비예산이 올라와 있고, 472페이지 풍덕천1동 민원실 환경개선해서 3900만 원 예산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476페이지 신봉동 민원실 리모텔링 해서 9230만 원의 예산이 있고요. 485페이지 동천동 민원실 리모델링해서 4950만 원의 예산이 각각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흥구에서 방금 전 구갈동 리모델링 같은 경우의 예산과 차이가 있고,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현저히 차이나는 곳 들이 있습니다. 사업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 주세요?
길용
최길용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상현1동 청사승강기는 현재 죽전1동에서 청사승강기 설치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오래된 동사무소에 승강기를 별도로 설치하는 이 사업이 사실상은 실시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 현지에서는 이용객의 편의증진, 노약자의 이동편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설치를 할 때는 장애인기본법에 의한 규격을 맞춰야 됩니다. 애초에 지을 때는 그 규격에 맞춰서 지어졌겠지만 그 법령이 2016년도 수시로 개정이 돼서 실질적인 추진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상현동 사업도 난황이 예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의 민원실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 차이점이 있는 것은 규모의 문제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곳을 사용하시는 동장님 이하 그분들의 취향도 고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다소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아까 구갈동 같은 경우에 5500만 원 수준정도였고, 풍덕천1동이 3900, 9230은 어떻게 해서 나온 산출근거인가요? 구체적으로 궁금하기는 합니다. 현저하게 2배에서 3배정도의 금액차이가 나거든요.
길용
최길용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세세한 사항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계수조정 전에 볼 수 있나요 산출근거 내용을?
길용
최길용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동천동도 아까 제가 질의한 것처럼 리모델링 건이 여러 개 들어와 있는데 리모델링 개선하는 게 처인구, 기흥구 각각 다 편성이 되어 있지만 동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다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현저하게 차이가 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으니 그 부분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길용
최길용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수지구청에 북카페는 수지구에 원래 있던 건가요, 아니면 없던 시설을 다시 설치하는 건가요?
길용
최길용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내년도에 새롭게 시도하는 특색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층 로비에 휴카페라고 있거든요. 저희 건물 옆에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과 청소년회관, 장애인복지회관이 어울려 있는 통에 그쪽이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복지회관에 계신 노인분들께서 저희 1층 로비를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굉장히 소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원을 보러 오시는 민원인들께서 1층 민원봉사과나 2층 세무과에 소음이 확산되는 관계로 북카페를 설치해서 조용한 분위기를 유도해 볼까 해서 하는 새로운 특색사업입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449쪽에 보니까 사무자동화기기 해서 컴퓨터를 76대를 사셔, 이게 어떻게 해서 76대예요? 어디어디에 주시는 거야?
길용
최길용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사무자동화기기가 전체가 476대 정도 됩니다. 400대는 교체를 했고요. 76대는 연한이 지난 것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모니터는 그냥 두고 하드만 교체를 하시는 견가?
길용
최길용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모니터도 포함된 게 있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110만 원에 다 돼요?
길용
최길용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에이텍 컴퓨터를 쓰고 있는데요. 그 산출단가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은 모르겠지만……
운봉
김운봉위원
이게 연차적으로 바꿨는데 76대를 안 바꿔서 이번에 바꾸신다고 알아들으면 돼요?
길용
최길용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구별로 다 올라와서 구청에서 쓸리는 없고 동까지 같이 바꾸어 주시는 사업이다.
길용
최길용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수지구청에 476대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잘 알겠고요. 이번에 민간이전으로 민간행사사업 하는 게 신봉동 정월대보름맞이 행사와 이런 것을 하고 있다 이번에 독바위 민속 줄다리기, 소실봉 문화축제가 몇 회씩 진행되는 건데 이제 이것을 지원해 주시려는 거지요? 몇 번씩 했었던 거예요?
길용
최길용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신봉동 정월대보름 행사 같은 경우는,
운봉
김운봉위원
그것은 말고, 그거는 돈을 저희가 주던 거니까.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세요?
길용
최길용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독바위도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이고요. 소실봉 문화축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신규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이 문화축제가 소실봉 지역주민들의 자부담에 의해서 소규모로 진행이 됐던 사업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정리 하시자고. 독바위 민속 줄다리기대회도 저희가 돈 안 줬어요. 그런데 이번에 돈이 올라온 거잖아요. 문화원에서 줬는지는 모르겠고. 그러면 이분들이 당초에 진행을 하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1회나 2회를 했다든가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몇 번 정도 했냐는 거지요.
길용
최길용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취합해서,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여기 소실봉도 잘 모르세요 몇 번 했는지?
길용
최길용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거예요. 그냥 그 동네에서 몇 번 했어 사업을. 그런데 뜬금없이 1600만 원, 웬만한데 보면 300만 원, 400만 원 올라와요. 그런데 뜬금없이 1600만 원, 1500만 원씩 잡아서 하니까 마치 우리가 안 주던 것을 이제서 늦게 주는 것 같은 감이 든다는 거지요. 그분들이 한 번이나 두 번 했는데 하다 보니까 지역문화로 승화시켜서 가다 보니까 예산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지원해야 되는 거지만 ‘작년에 한번 해보니까 돈이 필요해, 예산 받아도 돼’ 이래서 올라오는 부분이면 이것은 정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게 몇 번 정도 했었고, 얼마정도 수반이 됐었는데 이제 얼마정도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하여간 그렇게 주시고, 청장님한테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동별로 소규모사업비 1억씩 주잖아요. 그게 수지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해동
정해동수지구청장
주로 도로정비라든지, 하천을 끼고 있는 곳은 하천에도 쓰이고요. 분야는 아주 다양합니다. 집행하는 영역은 굉장히…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저희가 작년이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대표적으로 잘된 곳이 있으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도로는 도로건설과가 있고, 하천은 하천과가 있는데 굳이 소규모사업비를 거기에 지원하는 것은, 동에 하천이 없는 곳도 있을 수 있는데.
해동
정해동수지구청장
포괄사업비 기본적인 취지가 구에서 동까지 아주 세세하게 사업들을 단위사업으로 정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데크 교체라든지, 가로수정비, 승강장설치, 공원 산책로개선 해서 영역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구에서 놓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동에 1억씩 배정해서 하는 소규모사업이기 예산을 일일이 다 계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수지는 도시계획으로 정비가 된 곳인데 그런데 보다 주민들 민원에 대해서 쓰이는 게 많아야 되거든요. 처인구와 기흥구와 틀려서 수지는 정비가 다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바둑판 보듯이 한 눈에 보이는데 그런 것 보다는 동별로 사안이 있을 거예요. 그런 쪽으로 많이 쓰여야 의미가 있는 거지 데크 놓고 하는데 다 썼다고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해동
정해동수지구청장
주로 동의 생활환경개선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렇지요. 그런 거에 주로 쓰고 나머지 민원위주로 가셔야 된다는 거지. 잘 된 동이 있으면 2개 정도만 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지역축제 관련해서 질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풍덕천2동만 정평천 벚꽃축제 해서 행사운영비 천만 원이 새롭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 예산은 어떻게 해서 편성이 된 건가요?
길용
최길용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이 행사는 내년도에 시행하게 되면 4회째 행사를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계속 진행되는 행사입니다. 정평천이 벚꽃이 너무 예뻐서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4회째 해서 숙원사업이고 하면 구청에 예산편성 하듯이 할 수 있었을 텐데 검토는 안 해보셨나요?
길용
최길용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실질적으로 행사는 풍덕천2동과 주민자치센터가 거의 행사를 주관하는 식으로 하는 시민행사거든요. 한마음체육대회 같은 것은 구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독자적인 풍덕천2동 주민들의 자체행사, 이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의 예산도 포함이 돼서 알차게 진행되고 있는 행사라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수지구에만 있는 예산 중에 문화가 있는 날 행사가 있고, 홍보비가 신규로 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해동
정해동수지구청장
그 사업의 핵심은 수지 고기동에서 시작된 3.29만세운동이 있습니다. 민간단체에서 만세운동을 재현하고 있거든요.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 물론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원을 통해서도 가능하겠지만 저희 구 자체에서 역사적인 기록이나 그런 내용들을 수지구에 있는, 특히 동천동, 고기동 쪽에 있는 학교 학생들에게 홍보물을 제작해서 나눠주기도 하고요. 동에서 주민들한테 홍보용으로 배포하고 그런 역사적인 기록에 관한 책자들을 제작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3.1운동 이후에 그 동네에서 만세운동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두 분이 피살되시고 열일곱 분이 호적부에 보면 태형이라고 해서 매를 맞고, 열아홉 분 중에 두 분만이 독립유공자로 지정이 돼 있으세요. 나머지 분들에 대한 유공 추천도 보훈청에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의 용인에서는 대표적인 곳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담은 책자를 제작해서 동천동 주민과 학생들에게 배포하려고 하는 특색사업입니다.
전자영위원
구청장님 지난번 행감 때 하신 말씀 기억하시지요? 마을축제로 시작했던 축제들 중에서 육성하거나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공감을 하셨는데 이번에 수지구에서 지역축제, 이렇게 특색 있는 거해서 그 취지로 앞으로 추진을 방향설정을 하신다고 하면 냉정한 평가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해동
정해동수지구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올해 축제를 치러서 전체적인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것에 대한 예산을 내년에 또 계상할 것인지, 아닐지 진지하게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위원
민원봉사과에 순번발행기가 지금까지 없었나요?
길용
최길용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그런데 새로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길용
최길용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하나를 더 하는 겁니다.
이미진위원
하나를 더 하시는 거예요. 원래 한 대가 있는데 추가로 한 대를. 그만큼 민원이 수지구는 많습니까?
길용
최길용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이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회의중지
17시59분 계속개의
진선
유진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김진석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간사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진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18년 11월 21일과 12월 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과 12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어제와 오늘 이틀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계수 조정 결과로는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은 2조 551억 9475만 3천 원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본 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4027억 4279만 8천 원 중 계수 조정한 결과 108억 3590만 3천 원을 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김진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는 김진석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김진석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김진석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 정말로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