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남숙 의원 발언

제22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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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숙

박남숙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예산안 심사 결과 중 총계 부분의 오류를 바로 잡아 수정하여 배부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54조,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인이 임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본 위원이 위원장 임무를 수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위원회에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김운봉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운봉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201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장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혜숙입니다. 수정예산을 포함한 201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쪽부터 15쪽의 내용입니다. 용인시의 2019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조 2149억 원보다 505억 원 증액된 2조 2654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834억 원 증액된 1조 9489억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185억 원 감액된 1062억 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143억 원 감액된 2102억 원으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2019년도 세입예산은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른 재산세의 증가와 지방소득세 및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되어 전년도보다 3.26% 증가한 2조 551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비의 각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사회복지 분야가 7387억 원으로 가장 많고, 수송 및 교통 분야 2829억 원, 기타 분야 2233억 원, 일반공공행정 분야 1603억 원 등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수송 및 교통 분야가 657억 원으로 가장 많고, 환경보호 분야가 208억 원, 예비비가 159억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계속비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계속비는 체육진흥과 등 4개과 소관 22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조 3999억 원이고, 이월 예상액은 344억 원이며, 2019년도 계획액은 403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계속비는 환경과 소관 1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234억 원, 이월 예상액 4억 원, 2019년도 계획액은 40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공기업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2102억 원으로 수도사업 특별회계 918억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183억 원으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계속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6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521억 원, 이월 예상액 140억 원, 2019년도 계획액은 110억 원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5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987억 원, 이월 예상액 198억 원, 2019년도 계획액은 149억 원으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 기금사업입니다. 15개 기금의 총괄 기금조성 현황은 2018년도말 현재액은 1581억 원, 2019년도말 조성액은 17억 원 감액된 1563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4쪽 성인지 예산으로 사업개수는 203개, 예산편성 규모는 2848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8쪽 성과예산안으로 용인시 성과예산 편성 규모는 전략 목표수 30개, 정책사업 목표 지표수 550개로 2조 289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보고서 30쪽부터 48쪽까지 주요예산편성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수정예산안으로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안 2조 545억 원보다 6억 원 증액된 2조 551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2019년도 용인시의 예산은 100만 대도시의 안정적 운영에 대비하고 예산의 효율성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고정경비 및 경직성경비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재정투자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획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는 등 추진사업에 대한 철저한 타당성 검토와 가용재원의 적정한 배분 등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49쪽 각 상임 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라디오를 통한 의정홍보 등 5개 사업에 대해 5756만 원을 감액 의결하였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전광판 수리 등 38개 사업에 대해 112억 2720만 3000원을 감액 의결하였으며,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운영 등 9개 사업에 대해 45억 9323만 원을 감액 의결하였고,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용인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 증설 등 8개 사업에 대해 1억 3700만 원을 감액 의결,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 중 1개 사업에 대해 2000만 원을 감액 의결, 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각각 원안 가결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시민안전보험 등 16개 사업에 대해 49억 7589만 8000원을 감액 의결하였다는 예비심사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0쪽을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워크숍이 있는데요. 심의위원회 위원이 몇 분이에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60분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60명, 그러면 워크숍 일정을 얼마나 잡고 있는 거예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하루로 잡고 있고요.

재영

윤재영위원

1일.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예,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4개 분과위원회 있고, 또 연구회도 있고요. 지방분권화가 되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정책적으로 앞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기 때문에 역량강화 차원에서 하는 사안입니다. 주로 교육을 시킬 겁니다, 교육.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이 60명 되시는 분이 하루 워크숍을 가시는 것이지요, 1회입니까?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총 60명을 하루하고요. 분과위원회별로 하루씩 하고, 그다음에 연구회 하루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총 몇 분이 가시는 거예요, 몇 회?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중복해서 갈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1회, 총회는 1회하고요. 그다음 분과위원회별로 1회씩, 그게 4회가 되겠지요. 그다음에 연구회하고, 청년하고 같이 할지는 아직 기본적인 구상은 안 잡았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요. 워크숍 예산을 1600만 원을 세워 놓으셨는데, 몇 분이 몇 회, 어떻게 방법을 해서 워크숍을 가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회, 전체 60분을 한번 모실 것이고요. 그다음에 분과위원회가 행정, 문화, 경제, 도시, 건설이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별로 각각 1회씩 할 겁니다, 분과위원회별로요. 그리고 운영위원이 14분이 계십니다. 운영위원 14분도 달리할 겁니다. 저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60명 곱하기 3회를 했는데, 아마 그렇게 분과별로 하면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60분 포함해서 분과위원회 4개,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5개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분과위원까지 하면 총 몇 분 되시는 거예요? 중복도 되신다고 했지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예, 중복도 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분들 빼놓고는요. 데이터 안 가지고 계세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몰라서……. 저희가 총 분과위원회 중복은 되지만 합치면 140명 정도 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일단 워크숍 가는 것에 대한 일반 사항을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데이터자료를 갖다 주세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60분 구성원이 어떻게 돼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구청별로 말씀드릴까요? 총 지역회의는 68명인데, 처인구 25명, 기흥구 22명, 수지구 22명, 저희가 추천해서 받은 위원님과 공모해서 받은 위원님들 그렇게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명단 좀 주시고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이건 또 뭡니까?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이게 특성별로 주민여론이 형성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요구사항이 많은 사항들은 위원회에서 연구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부분이라든가 연구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여기 구성원은 어떻게 돼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14분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구성원이 참여예산위원회와 겹쳐요, 어떻게 돼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그 위원 중에서 14분이 연구회를 만든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4개 분과로 되어 있다고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5개 분과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어떤, 어떤 분과지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자치행정분야, 문화복지분야, 경제환경, 도시주택, 건설교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4개 아닌가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도시하고, 건설교통 나눠져 있습니다, 도시주택, 건설교통. 자치, 문화, 경제, 도시, 건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도시는 2개로 나누신 이유가 뭐예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이유까지는 제가…….

웅철

강웅철위원

이유가 존재해야지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저희가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때 우리가 도시하고 건설 쪽은 같다고도 볼 수 있지만 예산에서 볼 때는 다른 분야라고 판단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도시건설 예산이 용인시 전체 예산에서 제일 없는데, 위원회는 왜 이렇게 더 많이 구성해 놓은 것이지요? 형평성에 맞아야지요, 편중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예산은 없는데 무슨 편성만 잔뜩 합니까? 이거 위원들 뽑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니까 특성별로 구분하다보니까,

웅철

강웅철위원

예산이 없잖아요. 할 일이 없는데 위원회 사람만 뽑습니까. 그다음 주민참여청년위원회는 뭐예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위원들 중에서 청년분들이,

웅철

강웅철위원

위원들 중에서? 다 중복이네요, 결론은 중복.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 받고,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참석수당 받고, 주민참여예산청년위원회 참석수당 받고 이렇게 되네요, 세 군데 중복되시는 분은?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위원회 할 때는 그렇게 받습니다. 참여하시는 분에 대해서 받는 거니까요.

웅철

강웅철위원

참 희한하네요. 여성위원회는 왜 없어요? 이중에서 여성분 또 뽑아야지요, 맞잖아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그렇게까지 세분화는…….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청년위원회가 있는데 여성위원회가 왜 없습니까, 세상에 반은 여자인데. 60분 갖다가 위원회 다 찢어서 예산위원회, 연구위원회, 청년위원회, 기왕 만들 거 여성 위원회도 만드셔야지.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침에 따라서 만든 것이고요. 저희가 임의적으로 만든 사항은 아닙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추가하면 되잖아요, 용인시 재량으로. 추가하는 것은 관계없잖아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이걸 갖다가 도대체 다 같으신 분이, 이런 거 아니에요? 통장하시는 분이 체육회하시고, 부녀회 하시고. 이게 행정의 효율성이 맞습니까? 본 위원은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분이 다 구성된 분들을 여기, 여기해서. 예산위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5개 분과 나눠서 5개 분과 따로 해서 참석수당 또 드리고. 그러다보니까 워크숍 비용도 1600만 원이라는 돈이 잡히고.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1600만 원을 올리게 된 것은 작년에 저희가 400만 원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워크숍을 당일로 했습니다. 현장에 아마 의원님들도 참석한 분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호응이 좋으니까 요구사항이 ‘이런 것은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있어서,

웅철

강웅철위원

워크숍 가는데 호응 나쁜 것 보셨어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당일로 가는 것은 다 교육입니다. 어떤 뭐 견학…….

웅철

강웅철위원

저희도 교육가요, 직원들도 교육가고요, 연찬회 가고요. 예산 한번 볼게요. 중기지방재정계획 한번 보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회의가 언제 열렸었지요? 10월 달에 열렸나요, 11월 달에 열렸나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11월 12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11월 12일, 거의 한 달 됐네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여기 42페이지 보면 사회복지 예산이 약 7900억 되고, 용인시 비중으로 볼 때 31%에 연평균 신장률이 6.6%입니다.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왜 한 달 지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확정됐을 때 사회복지가 8000억이 넘어갔고요. 연평균 신장률이 6.8%에요. 왜 이렇게 된 거지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마치고 국‧도비가 굉장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담다보니까 사회복지 쪽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늘어났지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심의안을 심사할 때 수송 및 교통이 마이너스 6.2%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확정된 안에서는 수송 및 교통이 마이너스 9.8%로 또 깎였어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사회복지 예산이 내려오면 무조건 사업비에서 자르고 있는 거지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렇지요? 우리나라는 예산을 키울 수가 있는 나라가 아니고 정해져 있는 나라기 때문에. 내시가 되면 무조건 잘라대는 거지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법적의무경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국토 및 지역개발도 4.7%에서 5.7%로 감이 됐지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총계로 올라가볼게요, 42페이지.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나라 연평균 신장률을 0.9%로 보고 있어요, 5년간 평균. 사회복지가 6.8%에요, 신장률이. 그러면 거의 2023년에는 60% 정도가 되겠네요. 넘어가겠네요, 비중이, 법적인 거니까.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글쎄 그 정도까지는 안 가도 아마 좀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2023년에 2조가 넘어요. 도시 쪽은 매년 감이 한 10%씩 돼야 되고요, 현실적으로.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복지나 교육 쪽으로 올라가는 율만큼 투자재원은 감소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얘기하기 어렵지요, 이 부분이. 예산과장으로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지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지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어떤 기준이냐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배분은 어떻게 합니까?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일단은 저희가 기본경비부터 우선 계상하고요.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그다음에 보조사업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가용재원으로 해서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우리가 과에 예산이 배정됐는데 최소 배정된 과하고 최대 배정된 과의 차이를 아세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그 과에 그해에 어떤 특정적인 사업이 있으면 커지는 것이고요. 그 사업이 다 준공돼서 마치면 작아지는 것이고, 특정적으로 어느 과가 갑자기 ‘커진다, 줄어든다.’ 업무이외의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예산 얼마인지 한번 봐주실래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1억 4000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1억 4000이지요? 우리 용인시 총 예산의 0.01%더라고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여기가 어느 동이라든가, 어느 과보다 제일 적지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과도 적고,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적은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아동보육과 보면 17.05%지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3500억이고. 3500억하고, 1억 4000이지요? 본 위원이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예산을 갖고와봤어요. 1억 4000만 원인데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 참석수당이 8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도시정책포럼 개최가 510만 원이에요. 이게 사업의 다인 것 아시지요, 없어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럼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유가 있어서 여기 과에서 8000만 원을 공제하게 되면 이 과는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직원 몇 명이지요, 10명이라고 하던데.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10명 정도 될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편성이 맞아요? 이번 예결위에서 8000만 원 삭감하면 이 과 해체하실 거예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예산적인 측면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적인 측면을 가지고 과의 존치여부는 결정하는 것이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복지 쪽 예산은 법정예산이기 때문에, 내려오면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빼 갈 수 있는 예산이 도시 쪽 예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행사비라도 줄여서 도시 쪽 예산을 확보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1억 4000인데 여기서 8000 빼게 되면 직원 10명인데 여기는 업무가 없어요. 이렇게 예산편성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행사 수 백 억씩 하는 게 용인시 아닙니까, 지금. 안 그래요? 음식축제도 몇 억씩 주고, 시민의 날도 몇 억, 2억 5000 이러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용인시가. 근데 여기는 1억 4000에 지금 어떤 사유 때문에 막말로 8000만 원 삭감되게 되면 10명 직원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심성 예산 주면 안 돼요? 사업이 중요하지 선심성이 중요합니까, 지금? 1억 4000이 뭡니까, 1억 4000이. 직원 10명에. 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줘보세요, 선심성 예산, 시책사업 이런 것은 해도 되고.

홍동

김홍동재정국장

아까 과장께서도 얘기했지만 각 과별로 예산이 수반이 돼야 사업이 추진되는 데가 있고, 예산이 없어도 일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는 이런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라든가, 아니면 인허가부서 이런 데는 예산이 상당히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사업부서와 아까 말씀하시는 행사성 이런 데, 그다음 복지부서 이런 데는 예산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 것은 앞으로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조절해서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조직에서 제가 또 얘기할 부분이니까 그런데.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게 뭡니까, 국장님. 민주당 측의 공약사업실천계획서에요. 이게 중요합니까?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게 중요합니까, 예산서가 중요합니까, 행정가로서.

홍동

김홍동재정국장

당연히,

웅철

강웅철위원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홍동

김홍동재정국장

당연히 예산서가 중요한 것이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안에 들어있는 어마어마한 것은 어떻게 하실래요?

홍동

김홍동재정국장

그 공약사항에 대한 것도 사실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시민들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도 같이 예산서에 편성해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지금 내시된 것 다 편성하셨어요? 본예산 다 편성 안 됐지요, 아직.

홍동

김홍동재정국장

지금 국‧도비 내시된 것은 다 편성을 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지금 우리가 국‧도비가 내시되면 또 도시 쪽에서……. 그러면 우리가 건설도로, 제일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도시 쪽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도로 민원, 장기미집행사업 민원, 시민들이 원하지 않아요?

홍동

김홍동재정국장

당연히 원하는 거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왜 안 해줘요, 행사만 합니까? 모순이잖아요. 어느 시민이 지금 주민기관시설, 도로, 공원, 편의시설 같은 것 해달라고 하지, 그거 없는데 행사해달라고 누가 그럽니까? 그리고 사실대로 얘기해야지요, 시민들한테도. “지금 우리가 쓸 돈이 없다, 기반시설은 해마다 10%씩 깎이고 있다.” 지금 돈 있습니까, 용인시에? (책자를 들어 보이며) 우리가 지하철 할 만큼 돈 있어요? 지금 현재 경기철도계획에 경전철—어디라고 얘기하기 힘든데요, 왜냐면 또 해달라고 할 테니까—지금 올라가 있는 것 아시지요, 흥덕역. 그거 예산 얼마입니까, 내년이나 내후년쯤 확정되지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21년부터.

웅철

강웅철위원

그거 얼마지요, 예산?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16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것은 흥덕역 국철부담금이고요. 경전철이요. 지금 또 경기도시철도계획에 올라가 있어요, 흥덕역이. 그게 7000억입니다. 그다음에 동백에서 보정 지나서 성복역 연결하는 경전철 노선 지금 용역 주시는 것 알고 있지요? 그거 신봉동까지 연결됩니다. 9000억이에요. 거기서 재원조달방안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아직 올라가만 있지 지금 반영은 안 된,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시민들은 통과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렇지요? 통과되는 것을 가정했을 때 2개만 하더라도 1조 6000억이에요. 거기에 재원조달방안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왜냐면 시민들한테 저도 무지하게 시달리고 있어요. 희망고문을 하면 안 되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재원조달 하실래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저희가 자체재원 가지고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재원은 불가능하지요. 왜,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꽉 짜여져 있는 거지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더 이상 추가할 수 있는 재원조달방안이 없잖아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지금 자체재원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그것을 용역을 줘서 용역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오면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부서하고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또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우리가 어떤 계획을 짤 때는, 차를 하나 삽니다. 집을 하나 사요. 그러면 집사람한테 물어보지요. “나 차하나 사고 싶은데, 집하나 짖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면 집을 지으려고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러면 내가 월급이 얼마인데, 해마다 얼마씩 들어오는데 이렇게 해서 집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재원조달방안을 구상한 다음에 집을 지을까, 말까를 걱정하지, 집을 지은 다음에 재원조달방안을 하고 설계도 뽑고 합니까? 시민들은 이 사실 모르잖아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우린 계획부터 짜잖아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중기지방재정계획 이런 것 다 그런 것 아니에요? 시책추진사업,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다 그거잖아요. 여기에 재원조달 방안 있습니까? 없지요? 계획만 짜는 거잖아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본 위원은 지금 이것을 보면서 마음이 참담합니다. 중앙일보에 장하준 교수라고 장하성 전 실장 사촌동생이더라고요, 캠브리지대. 시간 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한국경제는 지금 국가비상사태다.” 모든 예산은 복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파이는 똑같아요. 우리 시민들이 지금 모르는 게 뭐냐면 복지예산이 늘어나면 용인시 예산이 늘어나는 줄 아는데, 용인시 예산은 안 늘어나지요. 똑같지요, 파이가 똑같으니까. 그러면 복지가 늘어나면 결론은 나머지 예산이 죽어야 됩니다. 지금 경기가 왜 나쁘겠습니까? 저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왜냐면 이 예산편성운영지침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지방자치단체 자율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다 구성되어 있잖아요. 우선순위 정해놓고 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지방을 컨트롤하잖아요. 지방을 컨트롤하기 위한 책이지, 우리한테 자율권을 위한 책이 아니잖아요. 파이는 똑같은데, 생활형SOC가 왜 생겼냐면 원래 SOC라는 것은 도시기반시설을 SOC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SOC 예산을 퍼서 복지로 계속 이동을 시키는데, 자꾸 문제를 걸거든. 그러다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경제가 자꾸 침체가 돼요. 그러니까 머리들 좋으시더라고, 제가 TV를 보면서 감탄을 했어요. 생활형SOC라는 단어를 보면서 착각하겠어요, 모든 사람이. SOC가 붙으니까 도시기반시설인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결론은 복지인데 SOC로 아주 탈바꿈을 한 거예요. 머리 좋으신 분들 많더라고, 제가 혼자 그것을 보면서 웃었습니다. 한국경제는 국가비상사태입니다. 그리고 파이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가 이 예산심사가 끝나기 전에 국‧도비 내시가 더 내려오지요, 관행적으로.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국가예산이 끝났으니까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또 복지예산은 증액되고, 도시예산은 감액돼야지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것을.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도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예산 하나 자르면 과가 없어져야 될 이런 심각한, 1억 4000만 원 중에 운영위원회 운영비가 8000, 실제 도시정책포럼 이거 해야 되는데 달랑 510만 원이에요. 다른 데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참석한 사람 60명을 갖다가 5개 분과로 자르고, 또 그분들을 연구회를 만들고, 그분 중에 청년회를 만들어서 그러면 그분이 참여위원회에 포함되고, 분과위원회에 들어가고, 연구회 들어가고, 청년 들어가게 되면 총 네 군데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워크숍도 네 번을 가게 됐네요, 어떤 사람은. 그렇지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그렇게는 안 될 거고요. 두 번 정도 중복될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똑같은 워크숍을 두 번 가는 게? 그 자체도 말이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강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국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오니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웅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시민소통관은 작년 예산이 1억 4000이었는데 왜 5400만 원씩이나 감 됐어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시민소통담당관 자체가 공석이었고 제가 11월 말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에 대해서 과장이 부재중이어서 준비를 못 해서 필요한 사업은 추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직소민원이동센터 여기도 감이 됐고 갈등민원 이렇게 됐는데 아니, 소통, 소통 하면서 소통을 안 하려는 것 같아서요. 뭐, 내년에 소통 안 하시겠대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 추경에 저희 사업을 반영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래서, 시민과 소통 안 하려고 그냥 끊어버리는 줄 알고 본 위원이 질문 한번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강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영

윤재영위원

187쪽에 보면요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민민 갈등이나 아니면 시에 어떤 대형 갈등이 생겼을 때 위원회에서 조정을 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만이 나가서 현장에서의 어떤 갈등해결이 안 되니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예를 들어서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회를 수립한다든가 아니면 갈등관리 법규를 만들 때든가 아니면 갈등관리조정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는 게 주목적으로 만든 위원회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여기 7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주로 어떤 분들이 구성된 겁니까?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당연직은 2명이고요. 일반직은 변호사도 있고 갈등관리전문가도 세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기술사나 이런 분야별로 이런 분들 해서 총 일곱 분이 일반 위원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시는 위원회가 하는 기능하고 그 명단 좀 올려주시고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예.

재영

윤재영위원

갈등조정자문료 해서 2명 것을 해서 1200만 원 올라왔는데 이 두 분은 어떤 분들이에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우리나라에 갈등조정 전문기관이 단국대에 분쟁해결연구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7년에도 동천동에 버스 관련 서로가 예민하던 그 지역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3번에 걸쳐서 이분들이 자문하고 직접 나가서 조정을 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금년에 20회를 한다고 해서 올리셨는데 작년에도 20회 했습니까?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작년에는 총 3회를 했고요.

재영

윤재영위원

3회?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20회를 예상하시는 거예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예, 20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두 분이서 20회 하셔서 600만 원씩을 가져가시는 건데.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예, 이게 예를 들어서 조정자문료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회가 있고 위원회에서 조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민원에 따라서. 지금은 예산을 2명으로 올렸지만 예를 들어 세 분이 될 수도 있고 네 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예, 질의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윤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소통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관 전년도 대비 예산액 보니까 감소가 됐네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예.

희영

김희영위원

왜…….

진태

김진태감사관

저희가 감사를 1년 동안 시행함으로 인해서 감사 우수공무원 격려차원에서 처음에는 제주도 정도 격려차원에서 갔다가 좀 더 크게 해외도 좀 가보라고 해서 호주하고 뉴질랜드를 1차로 작년에 다녀왔습니다. 올해도 유럽 쪽으로 다녀왔는데 시 재정이나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해외 격려하는 선진지 견학비용이 삭감이 됐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이 삭감이 돼서 감소한 것으로 돼 있어요? 제가 보니까 여기 자체감사수당에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 같아서 그 부분 질문을 드렸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청렴성실부서 및 공무원 포상금 운영 그건 또 증액됐어요, 아닌가요? 아, 이건 증액 된 게 아니네요, 그렇지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예, 맞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감사관에서 자체감사도 하고 외부감사도 받지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자체감사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나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자체감사는 저희 구청 또 사업소 그다음에 산하단체를 3년 주기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3년 주기로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외부감사는 올해 얼마나 받으셨나요, 외부감사도 받았나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외부감사는 작년 12월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실·과·소는 경기도 하고 감사원 감사를 받기 때문에 중복감사도 있고 또 저희 감사요원의 한계도 있고 해서 중복감사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때 감사 받은 지적은 어떤 내용인가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뭐 일일이 다 나열하기는 지금 그렇습니다마는 법적인 사항들을 위반한 13건 정도가 감사원 지적이,

희영

김희영위원

아, 법적인 사항이다, 감사원 지적사항이다.

진태

김진태감사관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 자료 좀 본 위원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김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197페이지 홍보대사 활동 지원 이것 좀 설명 해 주실래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보대사가 현재 연예인 출신 대사가 2명 있고 그리고 시민홍보대사가 각 읍·면·동별로 1명씩 해서 31명이 위촉이 돼 있습니다. 연예인 홍보대사는 국악인 송소희씨가 2년 활동하고 올해 다시 재위촉을 했고요. 그리고 유승민 IOC 위원이 2년간 활동 하다가 올 10월 달에 재위촉 의사가 없어서 현재 유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송소희 국악인 1명하고 시민홍보대사 31명이 위촉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활동내용은 어떻게 돼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송소희씨 같은 경우는 저희 홍보물에 출연해서 활동을 하고 또 CF활동도 했고요. 그리고 유승민씨 같은 경우도 동계올림픽 홍보대사로 해서 저희 화보촬영에 협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민홍보대사는 각 읍·면·동 대표로 1명씩 위촉이 돼서 읍·면·동의 숨은 명소라든지 행사 이런 것을 발굴해서 매달 발행하는 저희 용인소식지에 소개하는 형식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현재 연예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CF라든가 이정도만 한 것이고. 비용은 얼마씩 드리는 거예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저희 조례에 연예인 같은 경우는 4시간 미만 활동할 경우에는 100만 원이고요. 그리고 8시간 이상 활동할 경우에는 300만 원을 줄 수 있는데 이거는 활동비고요. 그리고 홍보물 출연료를 저희가 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CF 홍보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나 지출하신 거예요, 그거를?

영민

이영민공보관

작년에 송소희씨가 2400만 원 지출이 됐고요. (관계공무원 자료 전달) 죄송합니다. 총 2300만 원하고요, 2700만 원 지급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유승민씨는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유승민씨는 400만 원이고요, 송소희씨가 2300이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동에서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거기는 사실 위촉을 해 놓고 활동을 사실 하지를…….

웅철

강웅철위원

않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활동 방법을 좀 변경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수당 같은 것도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별도로 지급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자꾸 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돈 있으세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하려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용인시가 지금 그렇게 ‘뭐 하나 하세요.’하면 ‘행사 나왔습니다.’ 5만 원씩 주고 그럴 처지냐고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행사뿐만 아니라 SNS 발굴이라든지 지역 홍보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지 참석에 대한 수당은 아니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이거 명단 좀 한번 주시고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200페이지 보게 되면 용인시 대표 블로그 및 SNS 운영이 있어요. 이건 뭐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저희 용인시 SNS가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위탁운영을 하고 있어요, 위탁운영. 그래서 엣나우라고 그쪽에 위탁운영 하는데 1명이 공보실 내에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상주하면서 그 인건비하고 매번 홍보물 콘텐츠를 제작해서 각종 SNS에 저희가 홍보를 하는데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대표 블로그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블로그 뭔지 아시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웅철

강웅철위원

그럼 용인시 대표 블로그가 누구예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용인시, 저희 용인시 블로그가 있습니다, 용인시 블로그.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용인시 블로그’로 해야 되지 않아요? 이 블로그라는 것은 원래 개인이 하는 거잖아요, 대부분.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그런데 저희 용인시 명의로 된 블로그가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 명의로요.

웅철

강웅철위원

기관 명의로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웅철

강웅철위원

SNS 운영도 마찬가지고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웅철

강웅철위원

그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운영은 또 뭐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카카오톡 플러스라고 해서 한 1만 명 정도 친구 맺기를 하는데 그 친구 맺은 사람에 한해서 저희가 콘텐츠를 제작해서 개인한테 홍보물을 발송하는 식으로 홍보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거 언제 생겼어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올해 이제 신규사업으로 실시를 한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게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같은 경우 굉장히 상업적인 거거든요, 돈도 내야 되고.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웅철

강웅철위원

지금 몇 개 시·군이 하고 있어요, 경기도 내에서?

영민

이영민공보관

지금 대표적으로 수원시, 남양주시, 서울시, 대구시 해서 대부분에서 많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몇 개, 경기도 내에서 몇 개를 하고 있어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몇 개…….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신규사업이면 데이터 같은 것 뽑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그 사항은 아직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인스타그램도 다 하고 있어요, 우리 용인시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인스타그램이요?

웅철

강웅철위원

아까 용인시 대표 블로그 말씀하실 때,

영민

이영민공보관

대표 블로그하고 SNS 운영인데요. 그 SNS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도 하고 있고.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웅철

강웅철위원

이렇게 필요해요? 뭘 홍보하시는데?

영민

이영민공보관

저희 용인 소식에 대한 전반적인 것 하는데요. 행사 안내라든지 저희 시정 특색 사업 같은 것 그리고 우리 특산물 홍보 이렇게 해서 매일 저희가 하루에 한두 건 정도 콘텐츠를 해서 이쪽에다 계속 띄우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문자도 보내고 계시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손바닥소식지 문자 보내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게 중복투자 아닌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그런데 대상자가 사실 다른 분도 많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뭐가 달라요? 문자 안 들어오는 전화기 있어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문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25만 명 정도 별도로 보내는데 그리고 문자는 단순 행사 안내 차원에서 문자로 보내는 것이고 SNS 운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약간 시각화해서 홍보효과를 더 높이고자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문자 한 번에 25만개 보내신다고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문자가 25만개 얼마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한 건당 23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우리가 25만개 보내면 얼마예요, 한 번 보내는데?

영민

이영민공보관

26원이고요. 건당 한 1000만 원 정도.

웅철

강웅철위원

1000만 원, 한 번에.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25만 명이니까요.

웅철

강웅철위원

1000만 원. 작년에 후반기에 몇 건 보내셨어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월 2회 정도 보내고 있습니다, 월 2회.

웅철

강웅철위원

월 2회?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웅철

강웅철위원

2000만 원. 그건 어디 편성 돼 있어요, 예산에?

영민

이영민공보관

200쪽에 사무관리비 다섯 번째 것 표기 돼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사무관리 다섯 번째.

영민

이영민공보관

200페이지요. 손바닥소식지 홍보문자 발송해서 내년도에 1억 5000 세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1억 5000. 아니 지금 한 번에 1000만 원씩 두 번이면 2000만 원 아니에요, 2억 4000인데?

영민

이영민공보관

꼭 월 2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필요해서 월 1번을 할 수도 있고 2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횟수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유연하게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유연하게 추경에 또 잡겠다는 얘기네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내년 본예산에…….

웅철

강웅철위원

불필요하게 무슨 SNS를 갖다가…… 하나만 통일하는 건 어때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하나만이라니요.

웅철

강웅철위원

문자를 하든가.

영민

이영민공보관

수혜 대상자가 좀 다르고 그리고 홍보 콘텐츠가 SNS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각화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홍보 방향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강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강웅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좀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문자건 SNS건 강조를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198페이지에 용인소식지 발행이요. 종이를 좀 줄이면서 SNS를 늘리든가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솔직히 잘 안 보기도 하고 종이가 낭비되는 경향도 있고요. 2만 3000부면 이게 지금 어디어디에 배부가 되는 거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일단은 저희가 총 6만 5000부를 발행을 해서 2만 3000부는 개인한테 발송을 하고 4만 5000부에 대해서는 경로당이라든지 아파트 관리소 해서 한 490개 장소에 택배로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아파트 관리소를 예를 들자면 제가 지금까지 쭉 봐왔는데요. 가져가시는 분도 그닥 많지 않고 저도 가져가서 보기는 보지만 지금 말씀하신 문자나 SNS나 이런 게 지금 활발히 되고 있기 때문에 종이를 이렇게 6만 5000부면 진짜 이거는 좀…… 이걸 좀 줄이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노인인구도 많고 그래서 활자로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이 뒤에 것을 강조하실 거면 사업을 방만하게 하지 말고 이쪽을 강조할 것이면 이쪽을 좀 줄여가는 방향으로 해 주시는 게 예산의 효율성을 봐서도 그게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공보관

그리고 손바닥문자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행사 안내 정도로 이렇게 해서 한 번 보낼 때 한 6건, 8건 정도 간략하게 보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용인소식지 같은 경우는 20면 해서 다양한 정보를 저희가 수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내용 면에서 세분화되고 구체적인 것을 용인소식지에서 담기 때문에 약간 그런 차이점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6만 5000부가 사실 예전에 SNS가 많이 활성화 안 됐을 때는 12만부까지 배부를 하다가 이게 2년 전 2015년까지 4만 5000부로 줄였다가 다시 증가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보겠다 이렇게 신청하는 사람들도 매달 한 50명 정도 꾸준히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배부처를 전수조사 해서 실태를 파악해서 좀 세심하게 배부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본 위원도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쓰레기로 가는 경우가 좀 더 많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갖다 버리는 수도 많고 솔직히 경비원 분들도 조금 짜증을 내시기도 하고 그런 것을 좀 봤거든요. 그러니까 양을 좀 조절을 해서 이게 480개소면 양을 50부씩만 줄여도 될 것 같단 말이에요, 많이 가져가시지 않고 하니까. 가져가도 그렇게 세심하게 보지도 않고 이건 좀 낭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좀 해 주시고 양을 좀 차츰차츰 줄여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내년 초에 하여튼 간에 실태조사를 명확히 해서 부수 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명지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198페이지 상단에 보면 전광판수리비용이 나가고 있네요. 2200만 원씩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저희 3개 구에 전광판이 기 설치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고장난지 한 3, 4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1대 고치는데 비용이 2억 5000에서 3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3개를 다 고치려면 거의 8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고쳐서 이용하는 데는 효율성 면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2015년도에 도시미관도 저해하고 하니 거기다 태극기를 지금 부착을 시켜놨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태극기 붙여져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다른 것으로 바꾼다는 얘기하신 거잖아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태극기 붙인 게 원래의 목적대로 하면 전광판의 원래의 목적대로 해야 되는데 그걸 고치기에는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태극기 붙여놓은 상태가 지금 안 좋은 데도 있고 색이 변질돼서 다른 시정이미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다시 부착하는 것으로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 절약 면에서 태극기를 붙여서 그걸 해 놨는데 그게 지금 현재 2, 3년 된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퇴색됐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디어를 누가 내신 건지 모르겠어요. 태극기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하시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그런 건 아닙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 건 아니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희영

김희영위원

이런 게 사실 절약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본 취지대로 절약하는 부분에 대한 것 이 자체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잘못됐다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 밑에 보면 전광판 수리비 및 교체가 1대에 5억 5000이에요, 그렇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이 사항은 저희 청사 내에 있는 전광판인데요. 아시겠지만 4층 옥상에 지금 태극기로 가려놓은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게 2005년도에 저희 청사 지으면서 그 업체에서 기부체납을 받아서 저희가 운영을 했는데 그 사항도 마찬가지로 고장난지 수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경전철 교각이 생기면서 앞쪽에서 시각 방해를 많이 해서 잘 보이지가 않아서 그 당시에 고치는 것 보다 추후 사태를 보고, 경위를 보고 하자 그래서 태극기를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또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태극기 있는 것 자체, 그것 자체를 태극기를 떼어내고 그걸 아예 없앤다는, 그 부분에 있는 태극기 자체를 없앤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리면?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전광판인데 본래 목적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어서 수리비를 하려고 했는데 그 수리비도 지금 여기 신규설치비가 5억 5000,

희영

김희영위원

그럼 여기 지금 현재 5억 5000에 그 수리비까지 포함 돼서 돼 있는 건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아닙니다. 그 수리를 하려고 검토를 했는데 옛날 모델이고 해서 그리고 해상도도 떨어지고 그런데 수리비는 한 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 신규설치비하고 큰 차이가 없어서 또 위치도 적당치 않고 그래서 앞쪽으로 우리 청사 들어오는 입구 거기다가 새로 설치를 하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럼 이거 설치해서 어떻게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일단 전광판 본래의 목적대로 저희 시정 홍보라든지 아니면 공익광고 그리고 행사 안내 그리고 거기가 시청 입구다보니까 여기 광장에서 행사를 많이 하고 있고 그 행사하고 있는 것을 거기다가 직접 동영상 표출도 가능하거든요, 생방송으로.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시정홍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시잖아요. 지금 현재 강웅철 위원도 질의를 했고 지금 소식지를 통해서 하고 SNS도 홍보하고 인터넷으로도 홍보하고 그것 가지고도 충분한데 이게 그렇게 시급한 상황이에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홍보 채널은,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생각하기에 이게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냐고요. 지금 현재 있는 것 자체를 철거하고 다른 데다 설치해서 할 정도로, 5억 5000을 들여서 할 정도로 이게 시급한 사항이냐고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저희 입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올렸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옥상에 있는 것은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희영

김희영위원

그 철거한다는 철거비용은 어디 들어가 있어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철거비용은 이 5억 5000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물어봤잖아요. 5억 5000에 철거비용이 들어가 있냐 물었더니 아니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철거도 시급한 거냐고요, 지금 현재 그 태극기가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하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불편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럼 5억 5000 자체에 전광판도 새로 설치하고 태극기를 내리겠다는 철거비용도 포함 돼 있는 거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김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윤재영위원

수고하십니다. 윤재영 위원입니다. 204쪽 자료를 보시면요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 운영 이렇게 해서 4084만 원의 예산이 책정돼서 올라왔습니다. 난개발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저희 규정으로 정해서요.

재영

윤재영위원

규정?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규정이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회가 14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 있는 겁니까?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일단 대학교 교수님들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언론기관 센터이사장 하시던 분 그리고 엔지니어링 관련된 분, 전문가들로 구성이 많이 돼 있고요. 그리고 또 거기 세 분 정도가 주민대표로 이렇게 해서 구성 돼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럼 현재까지 위원회 회의는 몇 번이나 하셨어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을 정례 회의로 정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28회 지금 시행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매주,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화요일하고 목요일.

재영

윤재영위원

그럼 일주일에 2번 하는 겁니까?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그리고 또 현장에 조사도 나가시고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회의수당을 다른 과나 기타 부서를 보면 10만 원씩으로 다 책정이 돼 있는데 유독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만 15만 원씩 돼 있는 이유는 뭡니까.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저희도 기준은 10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그런데 2시간 이상 했을 때는 5만 원 더 측정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걸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다른 곳도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아니, 그런 논리라면 그 밑에 보시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참석수당도 15만 원으로 올려놓으셔야 되는데 거기는 10만 원으로 해 놓고 특별조사위원회는 15만 원씩의 참석수당을 책정을 해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이거 누가 보면 상당히 어떤 특혜 의혹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보시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대부분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1시간 내에 끝나는데요. 저희 난개발특위는 화요일, 목요일 나오시면 거의 4시간 내지 그 이상으로 계속 회의를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이게 전체적인 회의를 따로 또 하고요. 거기에서 분과별로 나눠서 또 회의를 진행하고 해서 거기에 맞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15만 원씩의 참석수당을 지급을 하고 28회 회의를 운영했지 않습니까. 그 효과는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지금 많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백서라든지 이런 준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내용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제안을 하시고 거기에 따라 우리 행정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 있고요. 그거에 대한 최종 보고회 한 것은 내년 2월 달에 정확한 자료들이 모두 나오게 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니까 그 위원회운영에 관한 성과나 이런 것은 내년에 나온다는 얘기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백서로 해서 발간을 할 겁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글쎄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보다도 5만 원씩 더 책정을 해서 수당을 드리면서까지 또 이분들이 일주일에 2번씩 하면 상당한 금액 아닙니까. 상당한 금액이고 이런데도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크게 뭐 효과가 눈에 보이는 것 같지 않아서.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지금 현재는 그런 것 조사하고 검토하고 있고 우리 공무원들 각 부서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백서로 발간을 해서 저희가 제안을 해서 법을 개정할 것인지 또 조례를 개정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안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많은 부분 저기인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우리 전문가분들이 나오셔서 고생하고 하는 그런 면에서도 보면 이 수당을 보상이라고 보는데 사실 조금 미흡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활동하는 범위에 비해서.

재영

윤재영위원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분들이 하시는 일에 대한 수당이지 무슨 급여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도 상당한 어떤 명예를 가지고 직책을 수행하시는 것이지 무슨 금전적인 것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구성된 14명의 위원님들 명단 좀 보내주시고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재영

윤재영위원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4000만 원 이상을 투자해서 난개발을 지금 막자고 하는 취지잖아요. 본 취지에 맞게끔 잘 운영돼서 명실공히 용인시가 앞으로는 난개발로 인해서 어떤 상처를 받지 않게끔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잘 운영해서 좋은 성과를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윤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 과장님이 아니고…….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담당관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담당관님, 206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생애주기맞춤형 인구교육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면 작년에 비해서 2배 정도 늘어났어요. 이게 올해 성과는 어떤 건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이 부분이 올해 저희가 1000만 원 하고 저희 경진대회에서 400만 원을 수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400만 원을 들여서 우리 초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팝업북하고 이런 부분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도를 보고 많은 학교에서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확대를 해서 그 학교에 배부를 해서 공급을 하려고 조금 예산을 확대를 한 부분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보도라고 하시면 TV 뉴스에 나왔다는 건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TV 뉴스에도 나오고요. 학교 선생님들한테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원하는 학교에 공급을 해서 교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작을…….

지선

명지선위원

신청을 하면 받게 되는 건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학교에서 신청하는 데를 대상으로 해서.

지선

명지선위원

이게 어느 나이까지예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대상은 지금 저희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대상으로 해서,

지선

명지선위원

4, 5학년이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인식이 바뀌나요, 이걸 하게 되면? 효과를 보셨어요? 아이들이 중요한 건데.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사실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정도 수준에 맞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요즘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잖아요. 출산 장려라든가 또 가정 양육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그런 것을 총망라해서 입체 북을 만들어서 같이 선생님들하고 아이들하고 토론하면서 제작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반응이 상당히 굉장히 좋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거를 직접 나가서 가르쳐주시지 못하잖아요. 이 내용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담당자가 사실 선생님들한테도 가서 상의해서 보급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CD를 만들었습니다. CD를 구어서 진행되는 부분도 해서 공급을 하니까 선생님이 그 CD를 보고 같이 상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개 학교가 지원 된 거예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지금 학교가……. 예, 죄송합니다. 12개교 학교에 지금 공급을 했습니다, 2000명.

지선

명지선위원

그럼 신청 들어온 것은 몇 개 학교 정도 돼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지금 들어온 데는 이보다 굉장히 많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 문제로 해서 내년도에 보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용인시 전체 4, 5학년 한다면 몇 개 교인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저희가 실질적으로 전체 다 공급을 한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 요구한 것도 사실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가 더 저기 할지 그거는 또 확정을 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아니, 부족하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계실 거잖아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지금 저희가 102개 초등학교가 있는데요.

지선

명지선위원

몇 명이에요, 대상이?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거기에 4, 5학년 정도 하면 거의…… 정확한 인원은 제가…… 지금 1만 2000명 정도 된다 그럽니다, 1만 2000명.

지선

명지선위원

이거 효과가 좀 많으면 좋겠어요. 계속 추진하실 거면 확실히 효과를 보게끔 더 구체적으로 방법을 찾으셔서 이거 진짜 중요한 문제 같거든요. 미래 세대를 위한 거니까 이거 좀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명지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수고하십니다. 장정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명지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206페이지 인구정책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용인시 인구를 보면 출생아에 비하면 분명히 출생은 적고 노령화는 많지요, 늘어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용인시에서도 이런 정책을 알고 계시니까 많이 널리 연구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명지선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대상이 초등학생이라고 하셨는데 왜 3, 4학년을 기준을 뒀나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저희가 별도로 유치원 어린이 대상으로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저기 할 수 있는 대상이 그래도 4, 5학년 정도는 돼야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저희가 시민 설문조사를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부분들이 제일 문제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라든지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이라든지 또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저희가 파악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도 초등학교 4, 5학년 정도는 저기하지 않나, 그래서 일단은 처음 대상을 4, 5학년 정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참 그것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출산하는 문제에 있어서 인구가 줄어들잖아요,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청년들이 결혼이 안 하려고 하는 이유도 있고 또한 결혼을 해도 출산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대상들을 위해서는 이런 정책을 펼칠 수는 없나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우리는 인구정책의 전체적인 것을 보고요. 또 그 대상은 노인은 노인분야, 청년은 청년담당관 쪽에서 하고요. 또 아동은 아동보육과 이렇게 해서 그 세부적인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서에서 하게끔…….

정순

장정순위원

그래서 우리 인구정책 활성화를 위해서는 3, 4학년도 중요하지만 저는 정책기획 쪽에서 청년이나 결혼한 신랑, 신부들 이런 분들에게 더더욱 정책을 펼쳤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 용인시 인구가 너무 노령화로 가지 아니하고 출생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사업을 많이 펼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그 관련 부서들하고 그런 문제들을 논의를 하면서 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장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윤재영 위원님이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요.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 된 건 어떻게 해서 구성이 됐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저희 시장님께서 정책 공약으로 하셨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구성을 편성을 한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제가 받은 것은 공약사항 실행준비단에서 교수, 전문가, 환경단체, 주민대표로 구성된 위원단체가 그렇게 추천 됐다고 돼 있는데 그럼 시장님이 추천 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아니요, 시장님이 추천한 부분이 아니고요. 이 난개발특위에 각 지역별로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갖고 있는 부분들이 참여를 한 부분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 저는 어떤 위원회가 구성이 되려면 추천을 받아서 하거나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어떻게 추천을 받아서 이 위원회가 구성됐냐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이 난개발 설치하고 운영 규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모집을 해서 거기에 참여를 한 부분들을 저희 시장님이 위촉을 해서,

희영

김희영위원

그럼 거기 모여서 참여한 사람들 그 전체에서 그냥 구성해서 모임을 만들어서 거기서 위원회 위원들이 만들어졌다고 봐도 되는 거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그렇게 들어오신 분도 있고요. 우리가 준비 인수위에서 거기에 관련된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제가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받았더니 주신 명단에 보면 이렇게 있거든요. 좀 전에 윤재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어서 그분들 주는 수당이 여기 활동하는 것에 비해서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그거는 제가 볼 때,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지요. 그거는 담당관님 생각이고 그거는 어디까지나 산출 근거에 의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특별위원회가 어떻게 해서 구성됐나하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자, 주민대표가 있어요. 주민대표로 돼 있는 분들이 어디어디예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지금 보면 써니벨리아파트 입주자대표하고요. 그리고 지금 청곡초등학교 운영위원장 그리고 먼저도 있었는데 사퇴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희영

김희영위원

주민대표로 참석한 사람들이 누구냐고요. 지금 그 질문을 드린 거잖아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지금 현재 말씀드린 두 분이 지금 속해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주민 대표로 지금 현재,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지금 현재는 11명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처음에는 16명으로 돼 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제가 받은 것은 14명으로 돼 있는데 여기 명단에서 또 바뀐 거예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아니요, 그중에서 주민대표가 그만두신 분이 있어서요.

희영

김희영위원

주민대표 누구누구 그만두신 거예요, 그러면?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제가 그 명단을,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 명단은 그러면 저한테 제출 해 주시고요. 제가 받은 것은 14명이라서 그렇거든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희영

김희영위원

여기서 보면 전문가로 구성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난개발조사로 했을 경우 여기서 난개발 조사하는 범위가 어디어디입니까?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지금 현재는 24개 사업에 대해서…… 그 자료도 제가 위원님한테 드릴게요.

희영

김희영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그 설치의 법적 근거하고 결정권한하고 범위, 회칙은 어떻게 되나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그거는 지금 운영 규정에 명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운영 규정에.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희영

김희영위원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되냐고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법적 근거는,

희영

김희영위원

설치 기준의 법적 근거.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저희가 법적 근거에는 없고요. 우리가,

희영

김희영위원

법적 근거에는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우리는 운영 규정으로 만들어서,

희영

김희영위원

운영 규정으로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이 막연한 근거에 법적 근거는 없는 거지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그래서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결정권한 범위도 없는 것이고 회칙도 없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렇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

희영

김희영위원

결정권한하고 범위가 없는 거잖아요, 법적근거가 없으니까. 당연한 것 아니에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그래서 저희가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운영된 것 자체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앞으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법적,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아니, 앞으로 하는 게 아니라,

희영

김희영위원

법적 근거가,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앞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규정을 우리가 정해서 그래서 지금 운영을 하는 거지요. 그 규정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활동하는 범위에 대한 게 법적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그래서 저희가,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 보면 난개발조사특별위에서 조사권하고 자료 요청권 범위가 지금 현재 훈령에 의해서 4조 그 기능하고 그다음에 제10조 의견청취기능 이 부분에 대해서 훈령에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위원회 자격요건이나 추천인에 대한 부분은 제가 받은 것 있는데 지금 현재 받은 자료하고 다르네요, 그렇지요? 바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회의가 다른 위원회나 이런 데 보다 회의가 열리는 기준이 지금 현재 담당관님 보시기에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사실 이 화요일하고 목요일 모여서 그 시간에 하는 것도 사실 부족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부족하니까 회의가 열릴 때 마다 회의수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아니요, 이분들이 이 회의 참석하는 그거에만 주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분들이 그 회의를 하기 위해서 자료수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 다른 위원회도 와서 회의를 하지만 그 회의 외에 그 나머지는 조사하고 그거 준비해 오고 그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여기서 회의수당을 주는 건 아닌 거잖아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그렇지요, 아니지요. 이 참석만,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서 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참석수당만 주는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위원회가 언제 구성이 됐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8월에 구성이 돼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8월에 구성돼서 추경에 예산해서 나갔네요, 그렇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럼 8월 달에 해서 올해 나간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지금 현재 3300만 원 지금 나갔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올해 나간 게?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지금,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8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26회까지 나간 비용이.

희영

김희영위원

26회까지 해서 지금 8월에 해서 8, 9, 10, 11, 4개월 나간 비용이 그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11월 29일까지를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12월 29일까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11월 29일.

희영

김희영위원

아, 그렇게 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보니까 한 달에 이분들이 받아 가신 게 8월 것만 제가 가지고 있어요. 8월 것만 가지고 있는데 한 분이 받아 가신 게 85만 원입니다. 85만 원, 85만 원, 나온 것에 따라서 받아 가시는 거지만 다른 위원회에서 나가는 위원들도 다 열심히 해요,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분들 받아 가는 것 하고 이분들 하시는 것 하고 했을 때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이 부분에 대한 비용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회의 참석수당에 대해서는 저는 합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아, 합당하다고 보시고 있다고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8월 달 같은 경우 일주일에 3번 했으면 그 3번한 그 횟수대로 다 주시더라고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그런데,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이 횟수는 위원회가 아무리 지금 현재 열심히 활동……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다른 위원회 열심히 안 하고 안 받아간다는 얘기나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제가 교통정책과 있을 때도 보면 우리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들이 계시잖아요. 거기에도 시간이 넘으면 넘은 만큼 주고 또 그 자료를 검토할 때 검토비용까지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그날 와서 하는 건 추가수당 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추가 2시간 이상 되면 5만 원 주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 회의 외에 봉사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봉사하는 시간까지 저희가 계산해서 드리는 것은 그게 과하다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위원님, 그 부분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지금 다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추가로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참석수당에 대한 것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설명드린 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 결정으로 인한 용인시 허가사항이 충돌할 때 최종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나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지금 우리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에서 해야 될 사항은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제안을 하고 이런 것이지 그 난개발조사특위에서 뭐 결정하고 하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 제안을 하시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 시장님께서 판단을 하고 우리 각 부서에서 판단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내릴 사항이지 이 난개발특위에는 그런 권한은 전혀 없는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다면 ‘권한은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요. 잠깐요. 보통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한 내용이나 이런 것을 공개가 원칙이지요, 그렇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그건 공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저한테 여기에서 내용이나 이런 것 보면 ‘비공개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회의록 보면. 특별위원회 회의 내용을 가져 오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여기서 회의록이나 이런 부분에서,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그 원칙을 정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다 드리고요. 해서 위원님께서도 원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희영

김희영위원

회의록 공개가 원칙인거지요, 그렇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해 드리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게 결정됐다 하더라도 회의록은 공개가 원칙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김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203페이지 보면요 시정자문위원회 회의가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회의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저희가 시정자문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 자리에서 그런데 지금 위원회 수당으로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30분인데 구성은 어떻게 돼 있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2014년까지 운영을 해 오다가 시정조정위원회가 중단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별도로 조례를 개정을 해서 거기에 맞게 운영을 지금 하려고 요청을 드린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는 30명으로 구성 돼 있다가 2013년도에 중단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거기에 맞는 저기로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운영이 안 된 이유가 뭐예요, 갑자기?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사실 시정자문위원회는 그전에 민선7기 전에는 상당히 많이 운영이 돼 있었는데 의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겹치는 측면이 사실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시정자문위원회의 자문보다 여기에 지금 현재 7대 시정에 맞는 혁신위원회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시장님을 자문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럼 아직 조정 안 됐으니까 삭감해도 되는 부분이네요. 그리고 위원회 너무 많지 않아요? 우리 위원회 공화국인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그건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사실 좀 겹치는 부분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지금 이게 예전에 언제인가요, 김대중 정부 시절인가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위원회 구성하게 됐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다들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이 위원회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사실은 행정기관이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핑계를 대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난개발위원회 같은 경우에 자문기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 자문기구의 기준이 필요하면 우리가 받아들이고 필요 없으면 안 받잖아요, 그렇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웅철

강웅철위원

그 기준이 없어요. 회피수단이지요, 위원회가?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사실 위원님께서,

웅철

강웅철위원

모든 위원회가 회피수단이잖아요, 맞잖아요. 뭐, 과장님 하루이틀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위원회를 등에 업고서 ‘야, 이거 부결시켜야 되는데 머리아파’ 그럼 위원회에서 부정 의견을 줬다, 통과시키려 그러면 위원회는 부정 의견을 줘서 통과 시키고 왜, 위원회는 자문기구다, 그렇지요? 우리가 회피하기 위한 핑계거리로 구성을 하지요, 위원회를. 난개발위원회 지금 말이 굉장히 많아요. 왜 말이 많냐 하면 민선6기 때 도시공사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었지요, 맞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

웅철

강웅철위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았었잖아요, 도시공사가 산하기관인데.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그런데,

웅철

강웅철위원

하늘을 찌르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요? 다들 지금 그런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그랬었잖아요, 자기의 목적하고 틀리 게 운영이 되고. 그 밑에 자기 생활공감시책심사위원회 또 있어요. 이건 뭐하는 데예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생활공감시책위원회는 저희가 각 부서에서 시민시책사항들을 추진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수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직원들 대상으로 하나보네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웅철

강웅철위원

그럼 그 밑에 또 생활공감정책모니터링단은 뭐예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이 생활공감모니터 운영은 당초에는 민원여권과에서 운영하던 건데 이거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우리 시 정책에 대해서 건의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1년에 2번씩 격려 차원에서 회의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1년에 2번씩 격려 차원에서 회의를 하시고.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웅철

강웅철위원

205페이지에 보게면 직무발명제도 특허등록 있어요. 이거는 어떤 제도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우리 직원들이 특허발명을 해서 특허에 등록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몇 개 사업이 지금 등록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따른 등록비용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작년에 몇 개나 등록하셨어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2017년도에 보면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 관련해서 등록이 돼 있고요. 그리고 2018년도 올해에는 인사통합프로그램 관련해서 지금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희망도서가 특허등록을 하셨어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이거는 2017년도에 됐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게 특허등록이 돼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그래서 그게 특허등록이 되면 그거를 또 사용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을 저희가 받는데 그중에서 50%는 저희 시비로 반영이 되고요. 50%는 이거 발명한 개인한테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해서 저도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생애주기맞춤형 인구 교육이요. 이게 대상이 초등학생입니까?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문제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3, 4학년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사실 이번에 진행을 했는데요. 학교에 교과 과목이 4, 5학년에서 이걸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교제를 줬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지만 사실 저학년한테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담임 선생님하고 토론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호응은 좋습니다, 이 부분이.

웅철

강웅철위원

지금 저희가 저출산 대책이 국가 정책 다 실패했지요. 성공한 게 없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그래서,

웅철

강웅철위원

그래서 또 실패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요. 이게 왜냐면 제목부터가 생애주기가 어떤 의미지요, 교과서적인 단어가?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그게 실질적으로 보면 영아부터 유아 그리고 어린이, 유치원,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생애주기라는 게 보통 이렇게 얘기하지요. 태어나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사춘기를 지나서 성인이 되고 그다음에 노년이 되고,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보게 되면 생애주기 건강진단 받으라고 그러지요, 어떤 나이가 됐을 때. 그런데 이 초등학생을 생애주기라고 하면 초등학교 3, 4학년 때 어떤 생애 변환이 이렇게 일어나나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그래서 지금 우리 이 분야에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4학년, 5학년 과목에 인구정책이라든지 이런 과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시스템을 우리가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게 너무 제목이 거창해요. 그냥 인구교육 정도면 맞는 단어 같고 그다음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학교 운동장에 가보면 방과 후에 뛰어노는 아이들을 볼 수가 없어요. 다 학원 가야지요. 그다음에 공휴일 날은 또 우리의 위대한 아버님들이 운동장을 다 점령해 버려서 애들이 놀 수 없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3, 4학련 애들 갖다가 자유롭게 자유로운 영혼을 가질 수 있도록 뛰어놀고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조성해 줘야지, 그러니까 뭐냐면 저출산 대책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환경을 제공을 해 주는 것이지 책상에 앉아서 인구교육, 인구교육 하면 교육이 됩니까. 우리는 모든 정책을 그렇게 해요. 세미나하고 워크숍하고 위원회 만들고 그러면 저출산이 해결돼요? 이거 똑같은 거잖아요. 아니, 3, 4학년 애들 붙잡아놓고서 자, 3, 4학년이면 너 방과후에 축구할래, 야구할래 아니면 취미생활도 좀 하고 토요일, 일요일 날은 아버지, 엄마가 손잡고 가서 운동도 시키고 그런데 야, 나는 힘드니까 귀찮다 오후에는 학원 보내고 주말에는 또 아빠 조기축구회 가야 되니까 너 알아서 집에서 보내라 그리고 모든 것은 교육으로 때우자, 페이퍼로,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거 하나 여쭤볼게요. 조직도 관리하시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웅철

강웅철위원

우리 도시계획상임계획단이 1억 4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도시계획 그것만 하는 것 아시지요. 그런데 조직도에 보게 되면 ‘도시계획업무지원’으로 돼 있어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도시계획업무지원 팀이요?

웅철

강웅철위원

예, 팀으로 돼 있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일단 주 부서자체가 운영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또 업무분담을 하셨다는데 저희가 조례가 아직 되지 않아서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지금 1억 4000 예산 중에서 8000만 원도 삭감을 해야 되는 게 맞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그 부분은 제가…….

웅철

강웅철위원

맞지요? 조례위반이잖아요. 그러면 달랑 6000만 원 남거든요. 6000만 원 남는데 그게 운영비예요. 조례 위반이어서 예산 8000만 원도 삭감하고 그다음에 그 과가 10명이더라고요. 그럼 그 열 분이 이제 뭐 하셔야 되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

웅철

강웅철위원

과 없애버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할 일이 없잖아요, 열 분이 월급만 받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어떻게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이번 조직개편에서 많은 미비점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에도 나름대로 부서별 여러 가지 조정을 하고도 있지만 그런 문제점들을 내년도 조직개편에서도 내실 있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에서 좀 수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원래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지금 현재는 도시정책과고 옛날에는 도시계획과의 팀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룡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팀을 과로 만든 거잖아요, 그렇지요? 비대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비효율적인 머리만 있는 조직, 그렇지요? 손발은 하나도 없고. 자, 도시디자인과 한번 얘기해 볼게요. 도시디자인과의 업무가 뭐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도시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부서의 업무하고 거기에 가장 주된 게 경관위원회인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웅철

강웅철위원

그거 운영하는 거지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위원회 달랑 하나 운영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요? 그것도 팀이었잖아요. 거기도 통폐합시켜야 될 조직 아니에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내년도에는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이거는 본위원이 처음부터 얘기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왜 팀으로 만들어야 될 부분을 갖다 과로 만들고. 교통건설국 얘기 한번 해 볼게요. 옛날에는 교통하고 건설국이 따로 였었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다가 또 어느 날 건설교통국이 됐었지요? 그러다가 또 다시 교통하고 건설을 분리를 했지요. 그 이유가 뭐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그 부분은,

웅철

강웅철위원

업무가 너무 많아서 그렇게 한 거지요, 그렇지요? 예전에는 또 건설교통국이었는데 이번에 이름을 싹 바꿨어요, 교통건설국으로. 조금 있으면 또 분리할 거예요, 이거는 한 4, 5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나마 예산이 있는 게 도시 쪽은 교통하고 건설이에요. 가장 업무가 많고 기피부서입니다. 본 위원이 그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교통하고 건설은 붙이면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이 교통건설국이라는 용어를 쓰는 데가 어디지요? 서울시부터 내려온 거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웅철

강웅철위원

지금 우리가 조직이지만 말이 조직, 조직, 조직하고 지방자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용인시가 시 권한으로 조직 이름을 마음대로 정하고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그런데 그…….

웅철

강웅철위원

아, 있어요, 없어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가능하다고 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왜 안 바꿨어요. 본 위원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낼 도로가 없어요, 그렇지요? 도로가 1년에 하나 낼까 2개 낼까 그리고 교통건설국이 가능한 건데 용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제일 예산이 많은 데가 우리 도시에서 교통하고 건설이에요. 우리가 왜 서울시를 쫓아갑니까. 그다음에 현재 조직도 마찬가지지요. 결론은 중앙에서 그렇게 시키는 대로 안 하면 페널티 먹잖아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도 일리가 있는데요. 제가 교통정책과장을 할 당시에는 어떤 면에서는 도로 관련 부서하고 같이 있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 보면 합당하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 교통정책이라는 부분은 일단 우리 도로가 우선적으로 형성이 되고 계획이 돼야지 그다음이 사실 교통정책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원화가 돼 있으니까 여러 가지 또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단점은 항상 있다고 보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운영을 좀 해 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세밀하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으면 도로가 있는 다음에 교통이 있다 그러면 이번에도 건설교통국으로 하셨어야지 왜 교통건설국으로 해요, 모순이잖아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그런데 총괄하는 것은 또 교통정책에서 좀 하고 있기 때문에요.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가 예산도 편성을 해야 되고 예산도 집행해야 되니까 교통건설국에 예산과도 붙여야 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회계과도 붙여야지요, 맞잖아요. 아니, 어느 과가 협의를 안 합니까? 우리가 도시계획 할 때 교통이고 건설이고 다 협의 돌리지요. 그럼 뭐 다 하나 과로 묶어서 그냥 하나로 끝내면 되지요, 그렇지요? 이런 것을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 조직을 하실 때는 자, 아무리 조직도를 자치에서 짠다고 하지만 도시는 도시한테 의견을 들어야 되잖아요. 도시 의견 반영 됐어요, 이번에요? 반영된 것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구성이 됐는데 전체 실과소라든지 이런 의견은 다 받아서 검토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많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의회에서 의견 들었어요,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의견? 반영하신 것 있어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그거는 제가…….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반영하신 것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 각자 다른 살림할까요, 도시는 도시대로 가고?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하여튼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충분한 의견을 반영해서 수립을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지금 우리 용인시가 돈이 없습니다. 굉장히 없어요. 왜냐면 사회복지 쪽으로 모든 돈이 다 가서 지금 도시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과는 있으되 예산이 안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막말로 아까도 우리가 했지만 내시 또 내려오면 도시 예산 또 잘려요. 저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머리만 있고 손발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가 그 꼴 났고 이탈리아가 그 꼴 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왜 장하준 교수가 한국의 경제는 비상사태라고 얘기했겠어요. 모르겠습니다. 국가가 힘들고 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용인시만이라도 정신을 차렸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강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하고자 하오니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용인청년희망옷장이요 70건으로 잡혀 있잖아요. 이게 산출근거가 있나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저희가 예상한 것이 70건 정도로 잡은 것이고요. 실제 금년도 10월부터 처음 운영해 봤는데 약 한 달에 그 정도 일단은 대여하고 있어요. 금년도 대여 수준을 가지고 내년도에도 그렇게 반영을 하는,

지선

명지선위원

한 달 건수가 얼마나 된다는 거죠?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오늘까지 보니까 183건 이거든요. 두 달이 조금 넘었으니까요 7, 80건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 정도 수준이면 이거 보다는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닌가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글쎄 일단 한번 운영하는 사항을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정확히 예측하기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리고 지금 앞에 청년참여활성화에 청년정책원탁토론콘서트 이건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저희가 두 번 정도를 계획하는데요. 조별로 조를 여럿 만들어서 하는 퍼실레이터를 활용해서 하는 그런 토론회도 구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전문 패널을 모셔놓고 하는 이런 토론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몇 명 정도 참여가?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장소여건 되는 것 봐서 130명 정도까지는 참여할 수 있도록 될 것 같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장소를 어디서 하실 거죠?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3층, 과거에 시민예식장으로 쓰던 장소에서 할 예정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참여는 많이 될까요? 그게 제일 걱정인데.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참여는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각종 단체 현황을 뽑아보니까 충분히 그 인원은 될 것 같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지금 관도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홍보도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 하실 때 홍보에 좀 더 중점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퍼실레이터 저도 한번 해보기는 해봤는데요. 그다지 그렇게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집중이 안 돼요. 안 돼서 여러 가지를 좀 복합적으로, 그것만 하기는 좀 그렇고요. 주제를 잘 정하고 그래서 긴 시간 동안 할 건데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가미를 하셔서 잘 되어야 되니까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알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명지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수고하십니다. 명지선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청년정책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근거가 있는 겁니까?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이 위원회는 현재 저희가 청년기본조례에 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보류가 된 상태예요. 이번 마지막 임시회 때 다시 상정이 돼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법적 근거는 없는 거죠?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법적 근거가 없는데 참여수당은 나가고?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조례에 근거해서 하려고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준비만 하고 있는 거죠?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행사운영비 4000만 원 잡힌 데서 3가지 행사를 하는데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세 가지 행사는 일단은 정책위원회의 위원님들만 대상으로 해서요. 저희가 처음 하다 보니까 참여하는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워크숍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청년들 관련된 정책을 발굴하는 오디션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참여자가 청년들이죠. 본인들에게 필요한 정책들을 본인들이 스스로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원탁토론콘서트는 청년정책을 용인에서도 처음이다 보니까 청년들에게 어떤 정책을 펴야 될지 아직은 좀 그렇습니다. 직접 청년들을 한 자리에서 모여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준비하는 겁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럼 세 가지 행사 다 전체적으로 주체가 청년들이 되는 거네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그런 셈이죠.

재영

윤재영위원

청년들이 이렇게 하면 평일날이고 시간 할애를 해서 참석 많이 해요? 직장 다니고 그러려면,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실제로 타 시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요 충분히 할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직장 다니는 사람은 좀 어렵겠죠.

재영

윤재영위원

직장 다니고 대개 사회생활을 청년들이 하기 때문에 참석이 조금 저조할 것 같고 2018년도에 이거 행사 했습니까?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아니죠. 저희가 금년도 10월에 처음 생긴 부서이다 보니까 내년 처음 한번,

재영

윤재영위원

내년에 하려고?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처음이다 보니까 다양하게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신규편성사업이군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럼 이거 결과자료 아무것도 없겠네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현재 실적은 없는 상황이고요. 내년에 처음으로 해보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여기에 대한 기본조사나 이런 것을 수립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관련된 내년도 계획은 저희가 사업 계획은 갖고는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사업계획서 하나 보내주시고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218쪽을 보면 청년배당이라고 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예산을 세웠잖아요. 시비가 38억 64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거 청년배당의 대상선정은 어떻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이거는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한 만24세가 된 청년들에게,

재영

윤재영위원

몇 세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만24세만 대상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요. 딱 한번 그때 주는 배당입니다. 계속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 용인은 대상인원이 1만 2882명으로 파악되어서 도비 70%, 시비 30% 부담해서 지원하고요. 내년도 4월쯤 예정하고 있는 지역화폐에 의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1회에 한해서 지급되는 겁니까?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지급금액은 연 100만 원인데 분기별로 25만 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분기 별로 4회에 나눠서? 이런 게 좀 체크가 되면 좋을 텐데. 지급 시기는 분기에 25만 원씩으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죠?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재영

윤재영위원

내년에도 이런 사업이 진행될까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내년도부터 하는 사업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후년에도 되고?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지금으로서는 내년 이후로는 계속 한다고 추진하는 사업이죠.

재영

윤재영위원

처음 예산편성 된 신규사업이니까 철저한 조사도 하시고 좀 준비하셔서 차질 없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질의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7페이지 보면 용인청년희망옷장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운영되는 거죠?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현재는요 면접을 보러가는 청년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서울에 있는 업체하고 계약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처음에 한번 하면 그 옷가게에 가서 치수를 재서 옷을 가지고 오게 되고요. 2회차부터는 사이즈를 이미 재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택배로 주문만 하면 받아서 입고 반납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역적으로 현재 우리 청년들이 우리 시에서 이거를 해서 받아가서 하면 입고, 보고 옷이라는 것 자체는 착복을 해야지만 알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인터넷으로 왔다갔다 한다 이거 조금 운영에 문제가 있고 지역경제에도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 방법을 택해서 하다 보니까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제가 그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정책은 좋은데 실행하는데 있어서 방법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들여다봐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218페이지 보면 용인청년일자리창출프로젝트 간담회 및 워크숍이 있어요.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이 사업은 저희가 국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기업하고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20명을 여기서 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비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는 주기적으로 이렇게 교육하도록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간담회 및 워크숍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을 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20명에 해당되는데 4400이나 들어가요? 말씀하신 20명이라고 그러면?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지금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으로 잡혀있는 것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20명에 두 번이 잡혀있는데 한 번에 20명 하는데 2200씩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앞에 217페이지 보면 존경하는 윤재영 위원님이 다 질의해서 답변하셨는데 청년정책원탁토론회도 두 번 그 다음에 청년정책위원회 워크숍도 있고. 그런데 이 지금 현재 국도비로 안 돼서 이걸 다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중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떠세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죄송하지만 어떤 것 하고 중복이 된다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217페이지 앞에 워크숍이 있잖아요. 거기도 청년정책위원회를 위한 워크숍도 있고 그 밑에 원탁토론콘서트도 있고. 그렇게 보면,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그거하고는 대상자가 완전히 다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어떻게 운영되는 거죠?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일자리창출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람은 사회적 기업하고 협동조합에서 일하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 원탁토론이나 오디션 이런 부분은 일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현재 말씀하신 용인형일자리창출은 사회적 기업 그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 과가 그쪽에 있는 사업을 가져오는 건가요 아니면 같이 연계해서?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기존에 일자리정책과에서 했던 사업을 저희가 가져왔죠.

희영

김희영위원

가져와서 하는 거다,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계속사업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계속비사업으로 이쪽으로 와서 일을 한다는 얘기네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에서 가져오는 것들이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죠?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공공인턴사업하고 지금 말씀드린 일자리창출프로젝트, 독서설계상담사운영지원, 용인지역명소활성화추진단 운영, 해외취업역량 및 강화캠프 및 취업설명회.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은 전부 일자리정책과에서 저희가 가져온 업무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현재 사업을 들여다보면 일자리정책과에 있는 것들을 가져와서 청년담당관에서 하는 거네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에서 해야 하는 것인데 청년담당관이 따로 이렇게 있어야 되나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저희가 3개팀 중 하나가 청년일자리팀이 하나가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니까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청년과 관련된 일자리를 저희 부서에서 전담을 하게 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청년쪽 하는 과 우리 위원회가 또 어디가 있죠, 청년을 담당하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지금은 저희 과에서.

희영

김희영위원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건가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앞으로는 청년과 관련된 것은 저희가 하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이게 정체성 문제도 사실 문제예요. 과장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일자리정책과가 대부분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청년배당도 그쪽에서 지역화폐로 하는 거잖아요. 청년배당을 지역화폐로 할 것이고. 그렇죠?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겠다는 거죠.

희영

김희영위원

이 부분도 청년들한테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화폐로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그 부분은 도에서 청년배당사업을 구상할 때 1차적으로 청년들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자는 목적도 있고 또 하나는 부수적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을 지원하자는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지역화폐로 접목을 시켰더라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정책으로 들어오니까 과장님께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러면 청년배당을 지역화폐로 할 때 운영을 어떻게 지금 잡고 계시나요, 청년담당관에서?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지난번에 지역화폐 관련 조례 통과할 때 보니까 저희는 전자카드, 카드방식으로 하고 일부는 조례에 의하면 지류로, 종이화폐로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아는 범위는 카드방식으로 할 것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년배당지급과 관련 되서는 경기도 일자리재단에서 그쪽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이런 체계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 지역화폐하고 일자리재단 시스템이 준비가 되면 바로 아마 배당금을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일자리정책에서 지역화폐하는 것 하고 연계해서 이런 과에서 따로 나와서 한다고 하더라도 연계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많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속적으로 잘 협의해서 지역화폐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김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217페이지, 청년정책위원회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워크숍, 오디션, 콘서트 다 같은 것 아니에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행사운영비 워크숍하고 콘서트 하고요. 일단 대상을 워크숍은 정책위원회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이고요. 원탁토론콘서트는 다양한 청년들을 한번 불러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려고 대화의 시간을 마련하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요즘 TV에서 오디션프로그램 굉장히 많이 하죠? 쫓아가는 거죠?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유사하게 해서 오디션이라고 하기는 했는데.

웅철

강웅철위원

용인시 행정이 연예프로그램입니까?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사업명칭을 아마 그렇게 해서,

웅철

강웅철위원

똑같잖아요. 결론은 오디션해서 뽑겠다는 것 아닙니까? 요즘 예능이 대세더라고요. 예능행정을 하시겠다는 것 같은데. 자, 청년조례가 보류 됐죠?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웅철

강웅철위원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우리가 삭감해야 되죠?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위원회 관련된 것은 1차적으로 조금,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이번에 5160만 원 삭감하면 되는 건가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위원회 참석수당 부분하고 워크숍 비용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연도 중에 운영을 할 계획인 거라 예산 세워놓은 것이니까요.

웅철

강웅철위원

시책업무추진비도 삭감해야 돼요? 같은 품목 아니에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나머지 부분은 조례가 없다고 해서 일을 안 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뒤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18페이지, 용인청년일자리창출프로젝트 간담회 및 워크숍 이거 아까 존경하는 윤재영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교육이라고 말씀하셨죠. 4400만 원?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219페이지에 용인청소년일자리창출프로젝트 교육비 이게 또 있는데 1400만 원. 둘 중에 하나는 날려야 되겠네요, 둘 다 교육이니까?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218페이지에 있는 교육비는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교육비가 되고요. 219페이지에 있는 교육비는 도가 주관하는 교육에 저희가 분담금액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도 주관으로 하는 교육비잖아요. 1400인데 분담금이 아니죠. 국비700, 도비210, 우리490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그러니까 예산과목 자체가 위탁사업비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도 것은 내버려둬도 자체사업은 날려도 되네요, 똑같은 교육이니까?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왜냐하면 이게 국비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지침에 의해서 참여자들을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웅철

강웅철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프로젝트 간담회 및 워크숍. 워크숍이라는 것이 딴 말로 하면 연찬회도 되는 거고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교육이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같은 교육이잖아요, 어차피. 20명밖에 안 된다면서요. 20명 교육하는 데 1400에다 4400이면?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일단은 예산규모는 둘째더라도 도에서 주관하는 교육이 따로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교육이 따로 있다 보니까 따로 구분해서 예산 들여서 세우는 것이거든요.

웅철

강웅철위원

청년일자리 프로젝트가 아니라 사회적기업하고 협동조합에 한정되어 있는 거죠?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현재 운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결론은 사회적기업하고 협동조합 지원해주는 것밖에 안 되네요. 말이 청년이지 ‘청년’자 빼야죠. ‘용인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지원 프로젝트 간담회 및 워크숍’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것이 정확한 것이죠. 여기 왜 청년이 들어갑니까?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취지 자체는 그분들,

웅철

강웅철위원

현실적으로는 거기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용인시민들도 알아야죠. 특정된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한 거잖아요. ‘청년’자가 들어가려면 용인시 전체 청년이 되어야 하는 거죠.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자는 취지로 접근을 했던 것인데 일할 수 있는 데를 찾다 보니까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을 접목을 시킨 거죠.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이면 삼성과 엘지라고 쓰게 되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 하겠습니까? 재벌 밀어주기로 보겠죠? 안 그렇습니까? 결론은 인건비 몰아주자는 거잖아요, 경상비.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기는 한데 저희는 아무튼 청년들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차원으로 접근했다는 것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말은 그렇게 하는데 결론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이 사람을 쓰게 되면 그 한 사람분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일정부분은 그런 면도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일자리창출과에서는 그렇게 한 거예요. 청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하고 사회적 기업에서 사람을 쓰면 거기 사람은 그쪽에서 알아서 쓰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하는 것도 아니고. 인건비 지원해줬던 거예요. 맞잖아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실질적으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결론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지원해주기 위한 거예요. 그것도 우리 시가 주도가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친인척을 쓰거나 자기하고 연관 되서 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래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사람 뽑으라고 하면 팔은 안으로 굽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인사비리가 왜 생기는데요? 그분들이 그러면 아시는 분 쓰겠지 모르시는 분 쓰겠습니까? 근무 하는지 안 하는지도 체크도 안 되잖아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저희가 그 부분은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웅철

강웅철위원

어떻게 체크하는데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보조금을 저희가 계속 주기 위해서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체크하시느냐고 제가 묻지 않습니까, 기존에 하던 사업인데?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아무튼 운영에 관한 것은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보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예산을 세우시려면 계획이라든가 방법과 그 다음에 신규사업도 아니잖아요, 바뀌었을 뿐이지. 지금 보조금, 지금 아마 길에 다니는 현수막 볼 겁니다. 보조금 불법 취득하면 고발하라고. 보조금 도둑 엄청나게 맞고 있죠? 딱 보이네요, 이게 뭔지. 그리고 또 독서설계사운영비는 뭡니까?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일자리창출프로젝트, 독서설계상담사, 지역명소활성화추진단 이 세 가지 사업은 사업계획을 저희가 제출해서 고용노동부로부터 국비보조를 받아서 운영하는 사업들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독서설계사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에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독서설계상담사는 올해 이미 7월부터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웅철

강웅철위원

어떻게 운영하시냐고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작은 도서관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작은 도서관이 26군데가 있는데 26군데 30분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지금 인원이 작게는 4명에서 5명까지 거기 가서 독서상담을 해주고 하는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한번에 인원이 4명에서 5명이 가신다고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웅철

강웅철위원

작은 도서관 규모가 얼마나 되는데요, 몇 평이나 됩니까?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사이즈 말씀 하시나요?

웅철

강웅철위원

작은 도서관의 규모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글쎄요. 지금 현황까지는.

웅철

강웅철위원

현황을 아셔야죠. 100평 돼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30평 이하가 보통인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30평 이하면 여기가 지금 몇 평일까요? 이거 한 30평 넘죠, 이 정도 평수이면? 이게 30평됩니다. 자, 여기서 독서상담사가 4, 5명이서 뭘 어떻게 할까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전부 26명이 6개 모둠으로 정해서 근무하는 날짜를 작은 도서관 단위로 일정표를 짜서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는 거예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시간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웅철

강웅철위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는 지가.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하는데요? 저기 있잖아요, 이거 산출근거가 나와야 되거든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잠시만요. 하루에 4시간씩 근무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하루 4시간이요? 몇 시부터 몇 시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시간 때까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몇 시부터 몇 시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2시부터 하고 있다고 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2시부터 6시에요? 얼마 지급합니까?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월 93만 75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하루에 얼마씩 드리는 거예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최저임금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산을 해봐야겠지만요.

웅철

강웅철위원

지금 어떤 과는 예산이 없어서 과가 없어질 위기에 처했는데 여기는 사업비 하나가 1억 9900만 원인데. 하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시간 곱하기 몇 명해서 산출근거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교육비도 그렇고 간담회비도 그렇고. 산출근거 없이 예산 올라온 것 보기도 처음 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주세요.

웅철

강웅철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한번 볼게요. 근무시간이 1시부터 5시면 학생들이 보통 학교에서 몇 시에 오나요? 보통 빨리 와도 초등학생 애들이 2, 3시 되어야 와요. 그러면 1시부터 해서 벌써 2시간은 아무것도 안 해요. 2시간 근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학교 앞에 가보시면 학원버스가 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가는 학생은 없어요, 책 읽으러 가는 학생은. 이게 바로 탁상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 필요도 없는데. 내가 과장님한테 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내시라는 것이 왜 잘못됐느냐 하면 위에서 돈을 내려주면 그 돈을 써야 됩니다. 지금 용인시 같은 경우에 재원이 달려서 기반시설 이런 것에 돈을 못 쓰는데도 내시가 내려오면 돈을 써야 돼요. 팍팍 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워크숍 비용을 봤더니 1인당 3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인당 워크숍을 가는데, 우리도 자식 다 키우고 있죠. 자식들한테도 너 1년에 워크숍 가면서 하라고 300만 원씩 지급해 주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1인당 300만 원을 지급해주니 이걸 쓰자고 보니 10명이면 3000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강사진행자를 봤더니 강사진행자비가 200만 원이더라고요. 200만 원이면 연예인급입니다. 이러니까 이게 부실해지고 자꾸 여기에 목메고 이걸 뽑아먹으려는 사람들이 달라붙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고급 강사도, 교육 같은 것 시키는 강사도 진짜 5, 60만 원이면 많이 줍니다. 여기 국장님들, 과장님들 같은 경우에 국장님 정도 되어야 한 60만 원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국장님들 되면 공무원 경력 30년에 행정의 전문가들이에요. 그러신 분들도 강의 나가면 한 60만 원 받아요. 200만 원 짜리 강사면 연예인이에요. 이런 식으로 내시를 해주니까, 지자체가 이런 권한이 없어요. 그냥 내려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안 쓰면 또 패널티를 먹으니까 우리 과 입장에서는 편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돈이 한쪽으로 쏠리는 거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찬가지로 활성화추진단 이거는 또 어디에다가 하신 거예요? 예전에 민속촌 했었죠?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지역명소활성화추진단 민속촌을 한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민속촌에서 뭐 했어요, 우리 학생들이 청년들이 가서?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지역명소 활성화추진단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유명한 민속촌, 에버랜드, 와우정사 등의 관광명소 공모를 했는데 참여한 데가 민속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속촌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됐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민속촌에서 우리 청년들이 뭐 했습니까?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사무 같은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에 대한 것을 배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민속촌에서 사무 배울 것이 있나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명소를 타깃으로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민속촌에서는 사무라는 것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티켓 발매하고 들어오고 하는 것. 그러니 뭐 민속촌 안내가이드라든가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청년배당금 한번 제가 질의를 할게요. 청년배당의 탄생배경이 어떻게 돼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제가 아는 내용으로는 지금 경기도지사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이 사업을 해서 성공한 케이스로 평가해서 도에도 이런 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게 전국적인 사업도 아니고 도에서 시작한 사업이죠, 아마 경기도만 하겠죠? 왜냐하면 매칭사업이니까 재정이 없는 시군은 못하겠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청년으로 태어나면 다 같은 대한민국의 아들이고 자식이지, 운 좋아서 성남에서 태어나면 청년배당 받고 운 좋아서 경기도에서 하면 또 받고. 여기서 경기도 떠나서 충청도로 가면 못 받고. 이런 사업이 이런 식으로 선심성이라고 밖에 안보여 지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제 입장에서 이 사업의 성격을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렇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공기업도 지방으로 이전하고 지방으로 분산정책 쓰고 하는데 역행하는 거죠? 이러면 돈 많이 주고 지원 잘 해주는 돈 많은 시군으로 가지 지방으로 누가 내려가겠습니까? 이거는 역행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형평성도 안 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를 지역화폐로 주신다고 했잖아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웅철

강웅철위원

지역화폐라는 것도 전국적으로 있는 건가요? 아니죠?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럼 어디 있죠, 지역화폐가? 성남에 있죠?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성남에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성남이 대한민국의 중심인가 봐요, 그렇죠? 성남이 하면 다 쫓아하고. 그러면 지역화폐 없는 데는 어떻게 하지? 우리 재래시장 상품권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실패했는데 그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힘들어지시죠. 예전에 공직자분들한테 재래시장 상품권 나눠주던 시절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초창기에 많이 있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집에 가면 와이프가 좋아하던가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저희는 개인적으로 써 본적은 없던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현금으로 보너스 대신에 지역상품권을 주니까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죠? 똑같은 돈을 줘도 전국에서 소통이 될 수 있는 돈을 줘야지. 그래서 깡 하고 그랬죠? 그러면 재래시장 상품권이 지역화폐의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결론은 실패한 사업이에요. 어느 누구 한 사람의 생각이라고 해서 그게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원시시대에 지역화폐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패총, 돌, 지역에 따라서. 물물교환. 그게 지역화폐죠. 경제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화폐를 통일을 했죠. 화폐통일 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한 나라 이런 식으로. 원시시대로 가자는 거예요? 물물교환 하자는 겁니까? 정책을 펴려면 앞선 정책을 펴야지 아니 지금 석기시대에서 우리가 지역화폐 물물교환 하다가 화폐를 만들었는데 다시 또 지역화폐를 만들어가지고? 또 깡 하자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본 위원은 참 이걸 보면서 그런 것을 느낍니다. 형평성도 안 맞고 행정도 뒤로 퇴화하고. 그냥 선심성인 거죠 포퓰리즘. 포퓰리즘 때문에 요즘 여러 나라가 힘들죠? 그리스, 이탈리아, 프랑스. 우리가 옛날에는 그랬어요. 선진국이라고 선진국 쫓아가자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 쫓아가야 되겠습니까? 이탈리아 쫓아가야 됩니까? 프랑스 쫓아가야 됩니까? 쫓아는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나라들도 이러다가 그렇게 됐으니까. 쫓아는 잘 가고 있어요. 그 나라의 그 길을 답습하고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실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과장님, 224페이지에 시정설명회 및 주민간담회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죠?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224페이지 아이와 함께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책 및 업무추진비는 예산과에서 일괄 배정한 사항입니다. 시장님이 쓰는 사업내용을 업무추진비에 담은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산출근거는 뭡니까?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산출근거는 세출 집행 지침에 의해서 예산과가 일괄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일괄로 편성하는데요 주무과장으로서 3000만 원을 내역이 어떻게 되냐는 것을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직무수행 관련해서 내방객 접견해서 다과도 사는 거죠.

웅철

강웅철위원

그 위에요. 공부 안 하셨네.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주민간담회 설명회요? 이거는 현 시장님께서 수시로 지역현안에 대해서 간담회하고 지역현안 설명회 할 때 쓰시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몇 건, 몇 명 이런 것도 없고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집행은 저희 성격상 행정과에다가 예산 편성을 하지만 집행은 또 회계과에서 합니다. 집행자체는요. 횟수나 이런 것들은,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정하기에는 쉽지 않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왜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현 예산 편성상 그렇게 집어넣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예산 편성상이 아니죠. 자기가 쓸 과에다가 집어넣어야죠. 그러면 과장님한테 여기 독약 넣어놓으면 독약 드시겠어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그게 아니라 시장님 것이기 때문에,

웅철

강웅철위원

시장님사업이면 시장님사업에다 넣든가요. 회계과에 의해서 집행하면 회계과에 넣으셔야지.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업무편성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별도로 지침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잘라도 되겠네요 그냥? 삭감시키면 되겠네?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집행은 회계과에서 하지만 성격상 시정간담회, 주민간담회이기 때문에 행정과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산출내역을 특정 지어서 몇 회, 몇 명 이런 것이 아니고 365일 동안 수시로 시장님이 주민들도 만나고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정액으로 이 정도를 편성하는 것이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그러면 회계과에 편성하라고 그러세요.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그건 집행이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편성은 행정과에다 했는데 집행은 회계과가, 그럼 제가 어디다 물어 볼까요?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제가 답변드리는 사항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회계과장님 오시라고 해요.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썼을 때 집행을 회계과가 하는 것이고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업무성격상 이거는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집행도 여기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회계과장님 오시라고 그러고,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회계부서가 집행에 관련된 것들을 회계처리를 한다는 뜻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국장님, 회계과장님 오시라고 하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카드 여기서 내지 않아요? 카드를 여기서 돈 내는 것 아니에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카드 운영 자체는 비서실에서 운영을 하고요. 그 집행은,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이거 숨겨놓은 예산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숨겨놓은 예산이 아니라,

웅철

강웅철위원

카드도 비서실에 있고?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업무성격상 그렇다는 얘기이죠.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비서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갖고 있는 거죠.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시장님한테 편성해야죠!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그거는 좀 억지이지 않습니까.

웅철

강웅철위원

뭐가 억지에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업무추진비를 그러면 시장님실에 다 배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웅철

강웅철위원

하면 되잖아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세출 집행 지침에서 저희가 정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우리는 깎을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깎으면 되겠네요, 우리 권한으로. 그렇죠? 편성권은 거기 있으면 삭감은 우리 권한이니까 우리가 다 깎아버리면 되겠네요, 여기 예산? 지금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쪽 권한이 있으면 우리 권한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아니, 오시면 답변을 하시고.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잠깐 정회 좀 해주십시오.

희영

김희영위원

정회 해주세요.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 질의해 주세요.

웅철

강웅철위원

225페이지에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대학생 행정체험연수는 옛날에는 부업대학생, 하계‧동계 방학동안 행정체험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는 상반기, 하반기 해서 50명씩 하다가 이번에는 200명을 증원해서 300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이유는 매년 50명씩 했었는데 저희가 대학생 숫자가 대략 7만 2000명 됩니다. 신청을 받아보면 28:1 이렇고 해서 대학생들한테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300명으로 증원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것을 왜 질의를 드렸냐면 앞에 보면 청년담당관에 공공인턴사업 일자리 청년일자리 있었고, 용인시 청년일자리창출 프로젝트 있었고, 이것을 각 과로 찢어서 하지 말고, 이게 원래 일자리잖아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일자리라기보다는 이것은 저희가 상임위에서 보고를 드렸는데요. 7만 2000명이라고 하면 우리가 100만으로 따지면 한 7%되는 인구입니다. 대학생도 우리 시민의 일부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용인시에서 어떤 문제를 갖고 있고, 용인시에 파트너로서 그런 차원에서 20일간의 체험을 통해서 소통하는, 또 주민의 의견이 뭔지 이런 것을 듣기 위한 것이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일자리하고 꼭 연결시키는 사항은 아닙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워크숍하지요, 소통하려면.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소통이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저희가 갖고 있는,

웅철

강웅철위원

좀 전에 용인의 실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소통하신다면서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주로 대학생들이 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원래 목적은 사무실에 보조업무를 하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는 원탁토론회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청년일자리 말씀하셨는데 청년담당관 얘기했는데, 청년담당관실에서 주관해서 간담회도 개최하고, 그다음에 우리 용인시의 현안이 뭔지, 그다음에 문제시 되고 있는 사업장이 어디인지, 그다음에 용인시의 관광자원이 어떤 곳인지 이런 것들을 20일간 계획을 짜서 저희가 같이 공유하는 기회를 갖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겹치잖아요, 원탁토론회도 학생들 참석시키고.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청년담당관실에서 주관하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요, 그 부분은.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요. 똑같은 것을 하는 거잖아요. 원탁도 참석하고, 청년담당관에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용인시 지역명소 활성화 추진 그것도 하고.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명소 활성화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지에,

웅철

강웅철위원

거기에도 보내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같은 업무잖아요, 업무가.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안 잡혀 있습니다. 안 잡혀 있는데 구상은 지금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그런 중복되는 부분은 저희가 청년담당관실하고,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성격은 저희도 달리보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는 청년담당관으로 이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여 지고요. 다만 이게 처음부터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였지만 그전에 부업대학생이라고 해서 이분들이 방학기간동안 아르바이트를 제공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청년 문제가 점차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활성화 시키고, 그들한테 지금까지 문제점들을 같이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좀 더 폭넓게 접근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사업을 하실 때 그 목적에 맞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어려운 학생들한테 부업의 형태이지 않습니까, 아르바이트, 사무실에서 보조업무일하면서. 근데 거기에 너무 살을 붙여서 용인시 현안을, 그 학생들이 사무실에서 복사하고, 청소하고 일하면서 무슨 용인시 현안을 보겠습니까? 예산서를 봅니까, 결산서를 봅니까? 거기다 원탁회의를 하고, 그건 아니거든요. 어차피 청년일자리 창출한다고 하면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쪽으로 이관하셔서 거기서 처리하라고 하고, 그다음에 청년담당관도 일자리창출이 맞으면 일자리 쪽으로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질문 몇 가지만 할게요. 224페이지 상단에 보면 무인경비시스템 관리수수료하고 무인경비시스템 설치가 있어요. 이거 어디에 하는 거예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저희가 무인경비시스템은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에스원하고, ADT캡스 두 군데서 우리가 관리해서 수수료하고 시스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근데 그 밑에 보면 무인경비시스템 설치가 하나로 지금 현재 되어 있잖아요, 하나가 어디에 설치되는 건지.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추가로요?

희영

김희영위원

추가로.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지금 두 군데는 죽전도서관과, 동백도서관이 설치를 하는 것으로 수요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매년 보면 한두 군데 정도는 추가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1개를,

희영

김희영위원

예비비로 하나를 하는 거다.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225페이지 보면 ‘행정지원기능강화 및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해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렇지요? 직원 후생복지에서. 여기 비용 늘은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저희가 13억이 늘었는데요. 늘은 이유가 직원들 건강검진이 규정의 미비점으로 인해서 금년도에는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그 예산이 없었습니다.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1회에 한해서. 근데 금년도에는 그런 미비점을 보완해서 금년도에 13억이 증액돼서 수치상으로는 증액이 된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밑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이 부분에 포함된 거예요, 이 내용이 그 내용인 건가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면 요즘 어렵다고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늘은 것이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질문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그 전년도에는 계속 예산을 지원했고요. 작년도에만 저희가 자부담을 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자부담비용이 잡혀서 이렇게 된 것이다.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예, 13억.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고요. 세부내용으로 봤을 때 청사내 후생복지시설 운영이 있어요. 이게 어디에 있어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작년도에 지하에 있던 콜센터를 4층으로 이전하고요. 그 자리를 직원휴센터로 만들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작년에 했다는 거예요, 올해 했다는 거예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올해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필요한 운영경비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그 뒤에 보면 226페이지에 있어요. 맨 상단에 직원 해외 문화체험이 있고, 그다음에 시정 유공공무원 해외문화탐방이 있어요. 책정된 것을 보면 직원 해외 문화체험은 230만 원 80명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시정 유공공무원 해외문화탐방은 35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지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직원해외문화체험은 2002년부터 시작이 된 사업입니다. 흔히들 배낭여행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부담이 70%가 있고, 아니 지원이 70%고 자부담이 30%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말씀하신 그 사업은 전액 우리가 지원 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매년 30명씩 선발돼서 가는 건가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유공공무원으로. 근데 350이 항상 350으로 된 건가요, 아니면.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예산 상황에 따라서.

희영

김희영위원

작년에 얼마였고, 올해는 어떻게 된 거였어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작년에도 그 금액으로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매년?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 이전에는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시정 유공공무원은 ’15년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그 금액과 비슷한 금액으로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350만 원씩 됐다는 얘기네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조금씩, 왜냐면 단가가 약간씩은 올라갑니다. 매년, 해외경비도요.

희영

김희영위원

저희 의회경비를 한번 봐야 되겠네요. 비용이 300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의원님들은 세출집행지침에 딱 정해져 있고요. 저희는 그 기준에 따라서 매년 약간씩 변동이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도 거의 비슷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항목 자체가 산출기초가 의원님들 해외경비하고 저희 것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산출근거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27페이지 보면 직원 기숙사 냉방기 설치가 있어요. 여기 1600만 원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요? 어디에 있는 거지요, 설치하는 거지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직원 기숙사를 미도빌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정원 48명으로 16세대에 48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폭염이 있었는데 거기에 냉방기가 없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동안에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예, 그래서 금년도에는 냉방기를 설치해야 되겠다는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신규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냉방기 설치비용이 달라서, 밑에 48대지만 위에 1600만 원이 이게 어디에 설치가 되는 것이라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그 부분이 궁금했던 부분이에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위에 것은 거치대를 만드는 것이고요, 그 예산은. 나머지는,

희영

김희영위원

거치대 만들고 거기에 해당되는 48대를 이렇게 하는 것이다, 비용이다.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234페이지 국제행사 등 참가여비 있거든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국제행사 등 참가여비 1억 원 편성한 것은 국제적으로 전시회나 시상식에 시장님이나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하는데 필요한 국외업무여비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직원분들에 대한 여비인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을 포함해서 직원들에 대한 여비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235페이지 보면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 시민대토론회 개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계획이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이것은 현재 특례시를 부여받기 위해서 지방자치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100만 대도시 4개 도시 용인, 수원, 고양, 창원이 특례화 공론화 추진을 위해서 4개 도시가 공동추진 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 기획 홍보를 위해서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이것은 총 사업비가 2억 원 드는 사업비로 대도시 특례시 도입 공론화 시민공감대 확산을 위한 언론사 기획보도 추진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도시 특례 실현 시민대토론회도 그것과 마찬가지로 4개 시가 4000만 원씩 부담하는 사항으로 협의된 사항이고요. 세 번째는 100만 대도시 특례 관한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씩 해서 4개 도시가 2억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근데 시민대토론회는 어떻게 개최하실 계획이에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4개 시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요. 저희만 시정연구원이 없습니다. 3개 도시 시정연구원 주관으로 해서 국회에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저희가 아직 일정은 안 잡고요. 2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국회에 시위하러 가자는 거예요, 뭐예요, 내용이.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장소가 국회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근데 40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 안 하고요. 4개 도시가 1억 6000으로 해서 4000만 원씩 부담하기로 협의된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풀비로 잡아놓으신 거네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그렇습니다.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이번에 국회에 계류가 되어 있는 중이고요. 올라가 있는 중인데 그전에 사실은 4개 시에 유리한 쪽으로 여러 가지로 이런 공론화문제, 아니면 여론조성 이런 것 때문에 일단은 세워놓은 것인데, 오히려 4개 시가 한다는 것 때문에 타 100만이 안 되어 있는 시에서 반발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일단은 특례시가 법제화되는 부분만 지나면 그다음은 사실 이게 필요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다음부터는 분권을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것이 더 세부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추이를 보면서 저희가 집행할 것인가는 판단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본 위원도 질문한 것이 왜냐면 특례시 해 주겠다는 식으로 중앙에서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이야 가능한데, 시민대토론회는 해 주겠다는데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요.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그것은 추이를 보면서.

웅철

강웅철위원

236페이지 보게 되면 ‘주민교육‧워크숍 및 공유마당 개최’ 2000만 원이 있는데, 이건 뭐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이건 주민역량강화를 위해서 용인형마을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민‧관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우수사례 벤치마킹, 워크숍 및 공유마당 개최로 해서 저희가 마을만들기 활성화사업 통합설명회를 실시했었습니다, 금년에도. 그거 1회 실시하고, 두 번째는 마을공동체 벤치마킹 워크숍을 서울혁신파크에 금년도에도 다녀왔습니다. 내년도에도 벤치마킹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공유마당이라고 해서 금년에는 대웅연수원에서 마을활동가 80명을 모시고 했는데, 내년에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것에 맞춰서요. 세 가지 사업을 같이 할 계획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것을 잘라서 올리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다음에 편성할 때는 3개로 분류해서,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필요한 부분인지는 한번 저희가 더 판단해서…….

웅철

강웅철위원

전년도 했던 것 내역 좀 주시고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다음에 ‘네트워크 역량강화 활동’ 이건 또 뭐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이것도 단체 간 지원 및 정보교환 상호도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이것도 ’18년도에 마을네트워크 활동 행사라고 해서 마을활동가 50여명을 모시고 시청 에이스홀에서 금년에도 실시했습니다. 작년에도 이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공동체에도 홍보를 하고요. 체험부스를 설치해서 그것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행사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아까도 사업이 주민교육, 저도 그때 참석해서 이거를 했는데, 그것도 지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왜냐면 그때 설명회 있었었고, 또 워크숍 있으셨다고 했고, 공유마당…… 그것도 좀 그렇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역량강화도 정확히 뜻을 모르겠어요. 마을공동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뭔 네트워크를 어떻게 강화하겠다는 뜻이에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마을공동체 활동가들이 모여서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추진사항입니다. 한 군데 모여서요.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이고 정보교환 하는 사항입니다. 마을활동가들이 모여서요. 올해도 시청 회의실에서 실시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쉽게 얘기해서 회의라는 뜻이네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그렇습니다. 정보교환 하는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세미나, 근데 이것을 네트워크라고 해서…… 다 같은 거네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다음에 찾아가는 마을학습 프로그램은 뭐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이것은 마을활동가 전문가 2명이 마을활동가가 사업하는 지역을 방문하면서 순회하면서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전문가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저희가 두 분을 정남식하고, 서진이라는 전문가 2명을 위촉해서 그분들이 마을을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지도하는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한 분당 15만 원씩이네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그분들 현재 직위라든가,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8개 공동체를 다니면서 컨설팅 사업을 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8개 공동체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분들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직업은 그냥 마을공동체 전문가로 되어 있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전문가의 기준이 뭐냐고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정남식씨는 지역활성화센터소장으로 되어 있고요, 직업이. 서진씨는 안산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주민역량성장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잠깐만요, 첫 번째 분.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지역활성화센터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한 분은?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한 분은 전 안산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주민역량성장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마을만들기 주민?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주민역량성장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전에 직업은 없으셨어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그것만 저희가 파악되고, 소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지역활성화센터, 첫 번째 말씀하신 분 이거 어디에 있는 겁니까?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지역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

웅철

강웅철위원

용인에 있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사단법인이에요, 뭐예요?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용인시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 중에 그동안에 선행적으로 그 일을 했던,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활성화센터가 뭐예요?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그런 위원 중에 그분 두 분이 그렇게 소속되어 있고, 그분들이 활동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이분이 지역활성화센터 거기 소장인가 그러시다며, 지금. 그러니까 지역활성화센터가 어디에 있는 것이며, 정체가 뭐냐고요. 유령이에요, 이거?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다시 확인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추가로,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전문가 아닙니까? 안산시 마을주민 이름도 복잡해, 이거 뭐야?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시‧군별로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인데 용인시는 없는 것이고요. 안산시에 이런 센터가 되어 있습니다. 용인시는 없어서,

웅철

강웅철위원

여기 위원이잖아요. 그냥 시민이라는 뜻이잖아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저희는 센터가 없어서 이렇게 전문가 두 분이 컨설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마을만들기 전문가가 뭡니까? 그런 학문 있어요? 자치분권이라 돈 나눠주는 겁니까?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아닙니다. 지역활성화센터는 현재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강남구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서울 강남구에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직원 몇 명이래요? 사단법인이에요, 뭐예요?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저희가 추천을 받았는데요. 아마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다시 한 번,

웅철

강웅철위원

누구한테 추천 받으셨어요? 과장님 누구한테 추천 받으셨어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확인 못해봤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주무과장 아니세요?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남숙

박남숙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강웅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마을공동체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게 되면 워크숍, 공유마당 이걸 다 찢어 놓으셨어요, 2000만 원. 마을공동체지원사업 있죠, 3억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주민스스로 마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실현 및 공동체의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관내 10명 이상의 주민모임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몇 건이나 작년에 하셨어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금년에 39개 사업 추진했습니다. 39개 마을에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밑에 또 마을공동체 공동체활동지원 2억 1000만 원, 이건 또 뭐죠?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이거는 도비내시사업이고요. 마을공동체사업이 따복공동체사업에서 이름만 금년도에 바뀌어서 내려온 도비내시 사업입니다. 작년도하고 같은 수준으로 사업비가 지원된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거는 몇 개나 하신 거예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2018년도에 마을공동체활동지원사업은 18개 했고요. 공간조성사업은 11개 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공간조성사업하고 공동체활동지원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공간조성사업은 주민모임 공간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이고요. 시설개선비 명목으로 내려온 사업이고요. 활동지원사업은 주민 스스로 자신의 마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적 홍보비나 강사료, 소모성 물품구입비 구분되어 있습니다. 활동지원에 대한 물품지원사업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물품지원사업이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홍보비도 있고요 강사료도 있고 소모성물품 구입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사업을 하나 예를 들어보세요. 어떤 사업을 하셨어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삼계5리에 아자아자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이거는 원예활동, 김장담그기 등을 추진했습니다. 지원액은 자부담 500만 원이고 도비 500만 원 이렇게 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김장담그기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김장담그기하고 원예활동 추진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김장담가서 어떻게 하죠?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소외계층에 배부한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지금 이런 사업 우리 많이 하지 않나요? 동별로도 하고 구별로도 하고.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여러 군데하고 있습니다. 작은 규모로 동네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웅철

강웅철위원

결론은 같은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런 사업은 개성을 갖고 하라고 해야 되는 건데 결론은 다 카피해서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저희가 신청을 57개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18개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사업이 다 카피사업이잖아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렇죠? 특색도 없고 전문적이지도 않고. 이거 자료 좀 다 주시고요. 마을기업육성사업은 또 뭐죠? 237페이지.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이것도 도비지원사업으로요. 마을기업이 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19년도에 한 개를 더 만들라고 도에서 도비를 내려준 사업인데 저희는 2개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2개가 다 내려오면 5000만 원이 다시 내시될 사항이고요. 현재는 5000만 원만 저희가 내시 받은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마을기업이 어떤 겁니까?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원삼면에 내동마을을 포함해서 총 8개가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사업이 뭐예요? 된장담그기 이런 건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원삼면 같은 경우는 원두막 하루체험, 농촌마을캠핑체험, 생태탐방, 전통시장활성화, 농촌체험, 전통체험 전부 농촌지역을 위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238페이지에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은 뭔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자원봉사센터에 코디네이터가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거 국비지원된 사항으로 국비50% 시비50% 해서 인건비.

웅철

강웅철위원

두 명이서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정규직원을 보조해서 임시직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주로 교육과정이라든가 프로그램, 연구개발 운영 이런 것들도 상담관리 이런 것도 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쉽게 얘기해서 임시직이네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교육하고 전산 이런 것 보조해주는 임시직원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밑에 보면 민간단체시민인지도 설문조사 용역. 이거는 무슨 내용이죠?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시민을 대상으로 민간단체활동인지도라든가 참여하는 사람들의 활동희망사항들을 설문조사해서 민간단체 우리가 관리하는 데 참고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민간단체라고 하면 뭐뭐 하는 거죠?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새마을지회를 포함해서 8개 단체, 보조금 지원단체가 8개 정도 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시민들이 그런 단체를 알아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잘 모르기 때문에 시민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인지도라든가 하는 사업이라든가 해서 저희가 민간단체 관리하는 데 참고하려고 설문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여기 보게 되면요. 워크숍도 있네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워크숍은 금년도에 4개 단체만 했습니다. 내년에는 4개단체 한번하고 그 단체 별로 한 번씩 해서 할 계획으로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이쪽에는 보게 되면 운영비하고 급식비를 다 분리시켜놨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워크숍 자체를 보조금으로 주지 않고 저희가 주관하기 때문에 급식비를 직접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분리시켜 놨습니다. 단체에 주지 않고 저희가 직접.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강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수고하십니다. 장정순 위원입니다. 238페이지 사회운동활성화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민간단체 8개 단체가 있지요. 있는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여기에서 경상사업보조, 법정운영비, 행사사업보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보조를 하고 있어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단체가 진짜로 잘 서 있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 사업에 있어서도 참 중요하지만 이 8개 단체가 인원이 제대로 있느냐 이거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부녀회나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도 인원이 없는 동도 있어요. 그렇죠?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조금도 중요하지만 이 단체가 견고하게 서 있느냐 이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단체들이 그 단체에 맞게, 조례에 맞게, 그 규모에 맞게 인원이 되어 있고 이런 사업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유명무실하게 단체만 있고 인원이 없는 단체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인원점검을 해주셔서 인원 명단을 저한테 부탁드리고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녀회에서 김장도 하잖아요. 용인시에서 김장을 하고 가을이면 용인시부녀회에서 하죠, 삼성에서 하죠, 각 동에서 하죠, 농협에서 하죠 엄청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하셔서 구별로 단체로 하든가 아니면 시에서 한번으로 끝내든가 해서 용인시 전체 취약계층에게 김치를 나눠주든가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다 보니 김장 9월, 10월정도 받을 때는 한 집에서 여기서 오고 저기서 오고 몇 통이 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보면 먹는 분이 많지 않아요. 두세 명, 한두 명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저기서 지원 받으면 쉬어서 내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것들을 잘 정리해서 편성을 잘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장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좀 전에 강웅철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드리겠는데요. 236페이지 보면 마을공동체지원사업이 있죠, 3억. 이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요.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 씨앗기사업이 있고 성장기사업이 있고 그렇잖아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씨앗기사업하고 성장기 사업 구분해서 받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다 그렇게 받고 있죠. 그리고 여기 마을공동체사업을 지원하는 단체가 얼마정도 되죠?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단체요? 저희가 씨앗기사업은 금년도에 19개 했고요. 성장기사업은 20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39개 사업을 했잖아요. 그럼 씨앗기사업은 얼마하고 성장기사업을 얼마나 했죠?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금액이요?

희영

김희영위원

예.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300만 원, 200만 원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수행능력에 따라서 씨앗기사업은 19개 해서,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최고가 3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성장기사업은 얼마까지 됐죠?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성장기사업은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마지막에 조정이 돼서 500만 원까지 지원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단체가 많아서 증액요구가 많고 그 다음에 그거해서 씨앗기사업이 성장에 넘어가고 성장기사업이 지속적으로 가고. 보통 이런 단체가 하려면 3년간을 지속지원해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방안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증액을 했는데 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하는 방법으로 컨설팅 방법으로 찾아가는 마을프로그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게 과장님이 저희가 예결위 들어오기 전에 이런 사업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했으면 위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제대로 알 것 아니에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죄송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이 소홀히 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사전에 설명 드렸어야 되는데 설명 못 드린 점 죄송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 하면 마을공동체지원사업이 우리 시에도 있고 지금 현재 남경필도지사가 하는 게 따복인데 이게 바뀌어서 마을공동체로 넘어온 것 같아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이걸 지원하다 보면 중복지원을 했다가 나중에 그러니까 한쪽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운영방법에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처음에는 그렇게 이거신청하고 저거신청하고 했었는데요. 사업비가 많고 신청자가 많이 늘어나서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덜할 것 같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을 계속 지적하는 부분이거든요.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내년에는 그런 중복사항이 없도록, 사업비도 또 많이 편성해주셔서 그런 사항 없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은 필히 개선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김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246페이지 공무원국외연수 760만 원씩 26명이죠. 이거 설명해 주실래요.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4급리더과정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간 교육자들하고 그 다음에 저희 자체적으로 교육한 인원이 있습니다. 6급상당 24명, 4급 1명 그 다음에 5급 1명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요. 국제화여비 공무원교육국외연수 있잖아요. 이게 760이 잡혀있는데 왜 그렇게 된 거죠? 한분 당?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보통 1년짜리 교육이거든요, 장기교육으로 10개월입니다. 가면 교육프로그램 중에 두 번 정도의 해외체험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계획이 짜여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이 하나가 본 위원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게 결론은 2회 비용이라는 뜻이죠?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리고 248페이지 보게 되면 치매관리체계구축 치매안심센터운영이 인사관리과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왜 이렇게 되어있죠?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저희 치매센터구축 사람들이 56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보건소에 지금 근무하고 있거든요. 4대보험에 대해서는 공무원들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통 건강보험하고 고용보험 이렇게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거 회계과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이분들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왜 이분들만?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시간제근무자들, 기타직 임기제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임기제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임기제는 인사과에서 관리하고 나머지는 회계과에서. 예,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강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인사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3쪽에 보시면 중간에 실무종합심의위원 워크숍 해서 80만 원씩 해서 25명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거 위원회 구성 되어있는 거죠?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실무종합심의위원이 공무원입니다. 복합민원, 복잡한 민원을 처리할 때는 여러 관계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부서 담당자나 담당팀장들이 실무위원들로 구성이 돼서 심의를 해서 인허가가 결정이 나거나 합니다. 그분들이 기본 업무 외에 부가적으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사기진작 겸 원활한 실무종합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심의위원이 공무원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25명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 대상을 저희가 25명으로 잡았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25명에 한해서 워크숍을 2000만 원 예산을 하신 거예요?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주로 어떤 행사를 가는 겁니까? 사용용도나 이런 것 좀 설명해 주시죠.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워크숍을 진행하는데 대개가 지역을 떠나서 남해를 간다든가 아니면 제주도 같은 데 지역을 떠나서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하기도 하고 힐링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2018년도에도 행사를 했습니까?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2018년은 남해를 다녀왔습니다. 거제니 통영이니,

재영

윤재영위원

그때도 예산을 2000만 원 잡고 가신 거예요?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예. 그때는 20명을 잡았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예산이 적었는데 지금은 온라인 심의로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집합으로만 했었는데 더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온라인심의를 하다 보니까 심의위원 폭도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을 늘려 잡았고 심의위원들한테 의견을 구해서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느냐 해서 아마 장소도 바뀔 것 같고 해서.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저희가 1년에 1200건 정도 심의를 합니다. 25명이 365일 동안 매번 심의를 하다 보면 의견충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오랜 경험이 있는 분들하고 같이 워크숍을 하면서 사례중심으로도 하고요. 그 기회를 약간 먼 데 가서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5명이 워크숍을 가는데 2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다는 것이 좀 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돼서 한 것이고요. 작년에도 2000만 원으로 집행을 하신 거예요?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1400으로 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당일 하루 갔다 오시는 거죠?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2박 3일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럼 2018년도 행사하신 그 자료 좀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 10만 원씩 해서 3명 두 번 되어 있는데 3명은 주로 어떤 분들이에요?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3명은 법률전문가가 두 분이 계시고요. 변호사 이런 분들이 두 분이 계시고요. 한분은 건축전문가 한 분이 있어서 민간인이 세 분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전체 인원수는 열 넷인데 일반 전문가 세 분이 참여하십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민원접점부서 직원교육 및 힐링프로그램 해서 25만 원씩 45명 2회 해서 2250만 원 잡으셨는데 이건 어떤 거죠?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민원담당공무원들의 교육도 포함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민원접점부서 공무원들이 많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이렇게 그동안 보도된 바와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치유의 시간,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민원접점부서는 주로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민원을 다루는 사회복지부서도 해당되고 민원창구도 해당이 되고 거의 다 민원을 다루는 공무원은 전체가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45명이라는 기준이 나옵니까?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45명이라는, 90명이 되는 건데. 해마다 가는 것은 아니고 각 부서에서 추천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똑같은 사람이 계속 가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교육이나 힐링프로그램은 주로 어디서 해요, 장소는?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강원도에서 전문적인 시설도 갖추고 그런 곳에서 진행했는데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다든가 자기 스스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제고하는 강의도 있고 체험도 있고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프로그램을 다녀오게 되면 직원들이 많이 너무 좋았다든가 위안을 받고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것도 2018년도 사업결과 서류를 보내주시고요.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264쪽에 보면 차세대주민등록시스템구축이 있어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지금 주민등록시스템 구축된 지가 오래 되서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4차산업혁명 진입에 따라서 정보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시스템을 모두 바꾸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지금 까지는 주민등록시스템이 시군 공통이라 각 시군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하드웨어가 됐건 소프트웨어나 데이터베이스까지 지식정보기반을 전국으로 통합해서 중앙에 설치가 됩니다. 중앙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설치가 돼서 관리, 운영은 전부 그쪽에서 맡고 있고 시군 데이터를 활용하는 그런 권한을 갖게 되는 거라서 나중에 이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위탁으로 하게 됩니다. 시스템 환경도 바꾸고 마찬가지 응용프로그램도 재개발을 해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계속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응용프로그램도 바꾸고 주민등록데이터도 재구조화 하는 것이 되는데 현재 전체 예산은 148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중에서 개발비 82억 원은 국가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에서는 그 프로그램을 쓰려면 하드웨어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소프트웨어가필요한 그런 자산적인 부분만 시군에서 부담하게 되는 것인데 인구 규모에 따라서 5만 이하는 2400만 원 그리고 저희처럼 100만 이상은 3800만 원 이렇게 부담하는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게 규정으로 정해져 있다,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그런 자산도 다 시군에서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또 국가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이걸로 끝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앞으로 그 시스템을 바꾸려면 100억 정도의,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148억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148억이 들어가는데 국가가 해주는 것이 82억이면 나머지는 저희가 대야한다는 거잖아요.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아니 국가가 전국적으로 82억을 들여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고 또 장비 부분은 시군에서 예산을 세우는데 인구 규모에 따라서 저희한테 부담 지시된 것이 3800만 원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렇게 설명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자료에 대한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금 현재 통합민원발급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자산물품취득비가 많이 삭감됐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올해는 무인민원발급기를 구입한 게 있었고요. 모현에 능원농협에 하나 설치한 것이 있었거든요. 2000만 원. 그리고 주민등록 십지문 채취하는 것을 각 읍면동에 사서 배부한 것이 있습니다. 4600만 원 들어간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올해 안 세우니까.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266쪽에 보면 중간에 민원안내콜센터 위탁운영 있어요. 여기에 금액이 8400만 원이 증액 됐어요.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됐죠?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이거는 사실 인건비 부분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그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콜센터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죠?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26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 인원은 변함이 없는데 인건비만 올랐다?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그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 위쪽에 보면 콜센터정보시스템 유지관리가 6800만 원이나 들어가요.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작년보다는 줄은 겁니다. 올해 시스템을 재구축했기 때문에 시스템 재구축 하게 되면 1년 동안은 유지관리비 부담을 안 하고 무상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데 산정방식이 그 가액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6800 유지관리비라는 것이 해마다 들어가는 비용이 이렇게 되는데 올해는 조금 더 줄은 금액이라는 거죠?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1300이 줄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보통 그럼 유지관리가 얼마정도 되는 거예요?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콜센터 장비가액의 8%,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구입단가의 8% 적용을 하고 소프트웨어는 12% 해서 금액을 책정하게 되는데 입찰로 진행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 보니까 전체 예산액의 87.7%로 그렇게 계약이 됐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게 정해진 규정인가요?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 가격으로 입찰되는 거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김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5분만 정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일단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임해 주시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1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그냥 답변을 단답식으로 짧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너무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시니까 그냥 짧게 짧게 해주시고 제가 자료 달라고 하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제가 보니까 행사운영비에서 꿈이룸교육이 있어요. 당초에 작년에는 한 2000만 원 정도 했는데 이번에 세우신 것이 꽤 많이 세웠어요. 어떤 것을 증액을 하신 거죠? 아이와 함께 인성캠프하고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늘리신 게? 짧게 답변을 해주세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아이와 함께 하는 인성캠프라고요. 저희 취지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인성캠프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혁신교육지구 관련 조금 되는데 관내 중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그때가 한창 사춘기라 어렵거든요. 1박 2일 관내에 있는 숙소를 정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정해서 아이와 부모가 함께 친해지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 밑에 거는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엄마똑아이똑 진로뮤지컬은 올해 4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씩 들여서 4회 했는데요. 분기마다 해서 관내 중학교와 초등학교 6학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뮤지컬을 하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이 부분은 진로교육을 통해서 연극도 하고 노래도 하고 강연도 함께 다 어우러지는 사항이고요. 전문적인 배우들이 와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뮤지컬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너무 금액을 과도하게 잡으신 것 같고요. 혹시 만약에 한다면 투명성 있게 여러 사람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협력사업에서 원어민교사지원이 있어요. 15개학교 4000만 원씩 해서 6억 해놓으셨는데 밑에 보면 원어민화상영어운영에서 원어민화상운영 1200만 원씩 잡아서 하는 것 하고 둘 중에 하나로만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두 개로다가 11개학교 하고 15개학교 하는데 별다른 이유가 있어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이유가 있습니다. 원어민 교사를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가 처인구가 농촌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어민교사들을 그 쪽에 상주시켜서 거기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하는 부분이고요. 처인구나 기흥구 같은 경우 도시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은 특화 해서 화상영어로 차별화 해서 나눠서 교육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정리가 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학교에 나가보면 별로 이게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처인구 쪽에서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 한 내용 있으면 한번 계수조정 할 때까지 주시고요. 입시설명회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먼저 강담대학교에서 하신 것 말씀하시는 거죠.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5000만 원을 했는데 갑자기 4500만 원을 더 올리셨어요. 어떤 부분에서 틀려져서 금액이?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대학교에서 6월에 한 부분은 1회를 했는데요. 그 때는 정시를 대비한 과정이 되겠고요. 내년에는 2회를 추진하게 된 것은 정시와 수시를 한번씩, 정시 쪽도 한번 포커스를 맞춰 보고 수시쪽도 포커스를 맞춰보는 입시전략을 꾸미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행감 때 12월달에 입시를 앞두고 하지 말고 그 전에 3월이나 4월에 애들 입학 하자마자 그때 해야 학부모들이 뭘 준비하는 과정에서 포트폴리오를 준비하지 그때 당시에 임박해서 하면 효과가 떨어진다 그래서 이걸 하시라고 지적을 드렸던 것인데 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세 번을 해도 형식에 구애돼서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당겨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들에게 도움이 되게끔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청소년지도위원들을 제복을 매년 사주나 봐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제복은 격년제로 아니면 3년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하고요. 제복을 매년 사주는 사항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올해 500명한테 사주는 거예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개인활동장비는 600명이에요. 왜 다르죠? 100명이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등록만하고 안 나오는 위원들이 많은 거죠?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좀……

운봉

김운봉위원

청소년지도위원들을 기물이나 이런 것을 사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진짜 청소년지도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 먼저 걸러보시는 것을 생각해보시라는 거죠. 무조건 ‘청소년 지도위원 나 할게요’ 해서 받아주는 것은 안 된다, 진짜 청소년들한테 귀감이 되는 분들을 위촉을 하는 것이 맞고요. 별도로 나중에 추가로 답변을 한번 드릴게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김운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175페이지 보게 되면 초등학교학습준비물 지원 이것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초등학교에 학습준비물은 지원을 저희가, 매년 학습준비물이 들어가는 소모품성에 대해서 학부모의 학비경감을 위해서 학교에서는 소모품성 준비물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해줄 수는 없고 하니 이 부분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소모품성 말고 학부모들에게 비품성에 대한 학습준비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요즘 맞벌이부부도 많고 홀부모가정도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에 대한 경제적인 부분을 좀 경감을 시켜줘야 되겠다 해서 이 부분은 2만 원, 3만 원 정도를 당초 요구했는데 문화복지위원회에서 1만 원은 좀 감액을 하고 2만 원 정도로 조정을 해주셨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는데 파악은 해보셨어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장점이 많기 때문에 단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웅철

강웅철위원

장점은 뭐가 장점이죠?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여러 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나 경제적으로 일단 부담경감이 되고요. 수업 진행하는데 선생님들이나 학교에서 학습준비물선정위원회를 통해서 몇 가지, 한 가지 단가가 높으면 한 가지라도 되고 단가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라도 선정을 해서 학생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1년에 3만 원을 지원하는데 경제적인 부담이 경감이 되나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아무래도 학습준비물에 대해서는 좀 경감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3만 원을 지원해줘서 경제적인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를 단체로 구입을 하다 보니까 연말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캐비닛에, 전교생에 대해서 지원되는 거잖아요. 대부분 연초에 단체구입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캐비닛에 모아지고 잔뜩 쌓여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필요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기 때문에 곱하기 몇 해서 학교마다 12월이 되면 이게 너무 많이 남아서 문제가 심각해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동네에서 자영업하시는 문방구라는 것이 다 사라졌어요. 과장님께서는 사시는 데 문방구 있습니까?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문방구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라 동네에 문방구가 있으시냐고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동네에 문구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문구점 있어요? 아직도 있는 데가 있어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나곡초등학교 앞에 문구점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지금 거의 문방구가 수지지역 같은 데는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준비물 때문에 문방구라는 것이 동네문방구, 영세업자들이 존재했었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문방구가 이제 없어요. 그래서 수지에 가서 알파문고라든가 이런 데 가야 돼요 상황이. 우리가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 말고도 말 못할 사연이 굉장히 많죠. 영세업자 분들 업종을 침입해서 없어지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76페이지 보면 경기꿈의학교지원 30개교가 있는데 무슨 지원하는 거죠?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꿈의학교지원이요? 이게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인에 100개교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는 186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시에서 지정한 것이 14개 학교이고요 교육청에서 74개 학교, 도청에서 12개 학교가 지정되어 있어서 예산이 개별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학교에 지원되는 거예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학교하고 동아리쪽 하고.

웅철

강웅철위원

뭐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거의 동아리쪽에 많이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용인시에서 2억 3600만 원 지원되고 있고요. 도 교육청에서는 4억 1800만 원 지원되고 있고 도청에서 1억 99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하는 거냐고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학교마다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공모를 하게 되어 있어요. 학교가 아니라 동아리나 이런 활동을 할 때 예를 들면 꿈나래라고 꿈의 학교 이렇게 해서 저희가 14개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수지구 고기리 쪽에 있는 분들이 해서 과학, 예술, 방송분야 체험식 학습을 통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원되고 있고 학생이 거기 40명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이 ‘나는야 우리마을 홍보대사다’ 해서 20명이 지원되어 있는 것이 지역특색을 사진으로 기록해서 예술적 감성과 지역에 대한 이해를 고취시킨다 해서 신곡초등학교에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사항이 14개가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실질적으로 학교가 아니네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원칙적으로 학교가 아니고요 동아리나 학생들을 통해서.

웅철

강웅철위원

학생들 모임. 조건이 뭐예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동아리활동에 대해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선정해서 용인시에 얼마정도 부담해 달라 이렇게 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7페이지 꿈이룸도서관조성 이거는 뭐죠, 2억씩 지원하는데 3개교에?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꿈이룸도서관은요 학교에 도서관이 좀 있는데 도서관이 규모가 현재 20학급 이상이고 60평 이상 도서관 규모가 있는데 좀 노후화됐다 그랬을 경우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2억씩 해서 3개학교에 해서 2017년도 했고 2018년도 했는데 2018년도에는 처인구에 용동중학교,

웅철

강웅철위원

그 밑에 보면 꿈이룸안전체험이 있는데 꿈이룸이 뭐예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특색 있게 용인에는 ‘꿈찾아드림’이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꿈을 붙여가지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우리가 지은 이름입니까?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예전에 따복식으로?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꿈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기흥중학교 폐교활용 체육시설건립 8억 4000 올라왔거든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기흥중학교 폐교 활용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동의가 돼서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내년에 다시 재상정해야 될, 공유재산을 재상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요.

웅철

강웅철위원

삭감해야 될 대상이에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삭감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왜냐하면 예전에 의회에서 부정지원으로 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서. 그 다음에 178페이지 보면 청소년쉼터 있죠.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쉼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지에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용인시에 두 군데인데 단기쉼터가 있고 중장기쉼터가 있는데 남자는 단기쉼터이고 여자는 중장기쉼터인데요. 전국에 있는 가출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용인시에서 수용하는데 대부분이 용인시 출신 가출청소년을 수용해서 거기서 어떤 가출청소년에 대해서 상담사업도 하고 교육문화사업도하고 이런 사업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지금 단기쉼터에 인원이 몇 명이죠?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정원이 14명인데 현원도 14명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중장기쉼터는 몇 명이죠?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정원 10명에 현원 8명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22명인가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전체로 따지면 그렇죠. 22명이죠.

웅철

강웅철위원

22명에 5억 원이 지원이 되면 한 명당 얼마씩 지원이 되는 거죠?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숫자로 따지면 2500만 원 정도.

웅철

강웅철위원

그렇죠. 청소년 한 명당 2500만 원씩 지원되고 있는 거죠?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과장님은 자제분한테 1년에 2500만 원 쓰세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이렇게 시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한 사람당 2500만 원 들어간다고 하니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회적으로 이 사람들을 한 테두리에서 관리하고 있을 때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이 많이 경감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됐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사회적비용이라는 게 어느 정도 적당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과장님도 자제분한테 그렇게 못쓰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산정이 되는 거예요, 산정기준이 뭐예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이거는 저희가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가부 기준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렇죠. 또 여가부에서 이렇게 한 거죠.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기준이 있어서 기금이 35%이고 도비가 10%이고 시비가 55%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학생 한 명당 25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여기에 또 국비가 또 지원되는 것 있죠? 이것 말고도?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기금이 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다른 데서도 지원되던데?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기탁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웅철

강웅철위원

스타벅스에서도 카페 하나 차려 줬죠?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카페 차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수익금도 있고요 후원금도 있고요. 얼마인지 아세요, 보고됩니까?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저희는 다 보고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얼마나 되요, 다 합치면?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글쎄요, 그거는 자료로 다 드리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용인원만 이렇지 이용실적은 들락날락거리는 것을 다 따지면 1년에 남자 단기쉼터 같은 경우에는 4299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죠. 지금 어떻게 계산하셨는지 아세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연 인원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자 볼게요. 과장님 이상하시네. 14 곱하기 365 하신 거잖아요. 법적 수용인원이거든요? 더 못 받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받을 수 인원이 몇 명까지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단기가?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단기가 14명 받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14명밖에 못 받죠?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그냥 사실은 14명인 거예요. 곱하기 365 한 거예요. 그걸 수용인원이라고 말씀하시면 착각을 하죠. 중장기 8명인 것이고. 수용인원은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나갔다가 내일 들어오면 곱하기 2가 됩니까? 참 희한하죠? 180페이지에 수호천사운동은 또 뭐죠?

남숙

박남숙위원장

맨 밑에.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법무부 법사랑위원 처인구지회에서 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수호천사가 뭐예요, 날개가 달렸어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여러 가지 처인구지회에서 하는 활동 중에 하나의 활동이고요. 범죄노출 아이들의 등하굣길 지도 활동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범죄노출 아동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죠?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여러 가지로 청소년들이 탈선하기 쉬운 현장에 등하굣길에 대해서 지도 단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181페이지 위기청소년 게릴라가드닝은 뭐예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181페이지죠?

웅철

강웅철위원

예.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소유예 처분된 소년범들이 있는데요. 소년범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화단을 조성하고 환경개선 활동을 같이 하면서 범죄예방도 하고 도시미관도 개선시킨다는 그런 취지의 활동을 법무부 법사랑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게릴라가드닝이 뭐예요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한국말로 설명하면? 게릴라가 왔어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가든이라는 것은 정원이라는 뜻이고 영어로 따지면. 정원조성을 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비밀리에 정원조성을 한다는 뜻인가요, 이런 건가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웅철

강웅철위원

여기 보게 되면 처인구지회는 4개 사업을 하는데 기흥하고 수지구는 2개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법사랑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선정해서 신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 이유까지 2개를 한다, 3개를 한다는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강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5페이지 보면 엄마똑아이똑 진로뮤지컬이 있어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진로뮤지컬이요,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요? 그건 어디서 하는 거죠?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각 학교, 중학교를 주로 대상으로 하고요. 초등학교도 올해는 한 군데 했습니다. 그런데 분기마다 한 번씩 해서 학생들 전체 강당에 모아놓고 거기 다 뮤지컬 배우들이 와요. 와서 음악도 하고 다 연극도 하고 해서 진로 부분에 대해서 뮤지컬을 통해서 그런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럼 그 뮤지컬 단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디서 와서 거예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단체요? 단체는 저희가 단체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교육청소년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문화재단이나 이런 쪽에 문화예술 쪽에서 해도 되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 쪽에 문화재단이나 이런 쪽에서 해서 뮤지컬이니까.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이 교육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진로분야하고 관련 돼서.

희영

김희영위원

앞에 진로가 붙었기 때문에.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제목이 진로뮤지컬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서 한다, 본 위원 생각에는 뮤지컬이니까 그쪽에서 진로를 담아서 전문적으로 해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는데.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특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이 조금 더 특화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자료 좀 주시고요. 어느 단체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올해 했다고 하니까 그 자료 하고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아이와 함께 하는 인성캠프 있어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인성캠프요, 그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이게 왜 4회로 하게 되죠, 60명씩? 한 번에 할 수가 없나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한 번에 다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집중도도 떨어지고 60명씩이 시기적으로도 시간이 맞는 분이 있고 안 맞는 분이 있잖아요. 신청을 저희가 받아서.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운영하는 강사료가 많이 드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4회가 아니라 분기별로 상반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그래도 운영에 있어서 예산절감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다음번에는 이렇게 쪼개는 것보다는 일단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접근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보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177페이지요. 강웅철 위원님이 그 밑에는 질문 드려서 그 위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금액이 큰데 어떻게 지원하는 거죠?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교육환경개선사업 170억 짜리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그러면 177쪽 말씀하시는 거죠.

희영

김희영위원

예. 큰 금액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교육환경개선사업을 들어가는 거죠?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시만 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하고 대응사업입니다. 학교에 뭐 여러 가지 급식시설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냉난방시설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시설 개설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1억 이상이 되면 저희하고 5대5로 같이 개설하는 내용이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여기 교육환경개선사업 해서 시비 100%로 잡혀 있는 느낌이 드니까 그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료를,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11월 14일날 했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대상리스트를 쭉 가져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왜 저는 모르고 있어요? 자료도 하나도 안 가져 오시고?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자료 바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거기 위원이 누구죠?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교육경비보조사업에 위원님……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왜 본 위원은 모르냐 이거죠.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그때 다 말씀,

희영

김희영위원

자료를 안 주셨어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자료를 안 주셨어요?

희영

김희영위원

자료를 못 받았다고요. 기본적인 것이 안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이 자료 주시고요. 저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 자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 다음에 179쪽 보면 청소년공부방운영지원이 있어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용인시에 청소년공부방이 6군데가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어디죠?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말씀드리면 한국노총에 공부방이 있고요. 남사면 내기마을에 협의회공부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천공부방이라고 이동면에 있어요. 그리고 원삼복지회관에도 공부방이 하나 있고 백암새마을부녀회가 운영하는 공부방이 하나 있고 양지탁구협회가 운영하는 공부방이 하나 있어요. 공부방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해주는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아, 환경개선사업이에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지금 2개는 끝났고 2개는 올해 했고 내년에 2개가 남았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185쪽이에요. 거기 보면 청소년수련관수영장 보수공사실시설계비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수련원에 수영장이 있는데요. 수영장이 거의 15년이 다 됐습니다. 보수할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꺼번에 보수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설계비 1억만 가져가서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될지 설계를 해보고 그 다음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수영장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공지를 해서 그 다음에 추경에 예산을 세우든지 해서 시설비 17억은 예산을 더 세워서 수영장을 개보수할 예정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기간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 거죠?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보수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잡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제가 다른 타시군의 자료를 받아보면 유사시설을 공사하는 데 있어서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최소한 길게 잡아도 3개월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길게 잡아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이 사업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요. 전체적으로 다 수영장 바닥부터 해서 천장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요.

희영

김희영위원

다른 데도 똑같이 수영장 리모델링 사업이에요. 그런데 기간이 긴 거예요, 제가 알아본 결과. 똑같이 지금 청소년수련관도 있지만 여성회관에도 이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다 조사하고 알아 봤거든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여성회관도 6개월 걸린다고 나왔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 시만 6개월 걸리느냐 이거죠.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우리 시만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 자료를 받아서 몇 개월 걸리느냐고 했더니 우리 시는 6개월 걸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타 시군 같은 경우는 3개월 걸려서 하는 사항인데. 기간은 당길 수도 있는 것이고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것이고요. 더더군다나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만 비워도 민원이 쇄도하는 곳이에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다른 데 지금 현재 보면 수원 같은 경우에는 버드내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여기는 건물을 증축하는 상황에서도 6개월을 하는 경우에도 여기는 수영장을 불편하지만 15일만 운영을 했어요. 시민을 대변해서 이렇게 다 운영할 수 있게끔 운용을 묘를 살리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6개월 걸린다 거기 얘기만 듣지 마시고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짚을 게 뭐냐 하면 여기가 지금 리모델링 한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천장공사 때문에 하면서 전체적인 문제가 있어서 리모델링 들어가는 상황이잖아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기계적인 문제도 있고 전체가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아요. 아는데 지금 현재 2015년도에 사실 이 수영장 천장 공사를 또 했어요.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었죠? 과장님 파악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그건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거기 한 달 걸려서 공사를 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 몇 개월 안 됐잖아요. 지금 저희 수지에 있는 데는 십몇 년 됐는데 한 번도 그렇게 공사를 안 해줬는데 여기는 현재 15년에 했고 이번에 또 하는 거예요. 1개월에 걸쳐서 하고.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수지에도 계속 보수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보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는 땜빵식인 거예요. 본 위원이 다 알아봤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간은 그분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기간이 너무 길어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이 시설비 예산을 또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때는 정확하게 해서 공사기간을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단축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가져가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수영장 리모델링을 해야 될 부분이 많죠, 파악하고 계신 것 있으시죠. 국장님 생각 좀 얘기해 주세요.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처럼 저희가 예산 세울 때 여성회관과 청소년수련관의 문제점이 다 거론이 됐어요. 평생교육과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았을 때 현장에 나갔을 때는 두 개 다 시급성을 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아시겠지만 그쪽에서는 거의 20억이 넘게 들어가더라고요, 우리가 파악을 해보니. 그래서 일단은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부식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당초 예산에 태워서 하반기 때 추진하고 6개월 차이로 여성회관은 내년도 하반기 때 시설비를 태워서 내년도 연초에 마무리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염려하는 것처럼 빠른 시일에 조치를 할게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어디가 시설이 더 오래된 거죠, 시설이?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일단은 여성회관이 더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영

김희영위원

더 오래됐죠. 그리고 여기는 중간에 사실 리모델링을 한번 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현재 크게 리모델링 들어간 적이 없는 거예요. 땜질식으로만 하고.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맞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을 잘 파악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도 예산을 더 세워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조치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김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177페이지에요. 하단에 학교안전지원사업이 있어요. 공기정화기. 이게 지금 학교선정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학교선정은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죠, 선정을 자체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신청한 학교는 다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게 몇 개 학교입니까?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용인시 186개 학교를 대상으로 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초등학교하고 특수학교하고 왜냐하면 중고등학교하고 구별해서 조금 지원해주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워낙 그 사업은 2020년까지 다 끝내는데 2021년부터 시작이 되는 학교교육청 자체적으로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까지 학교에 대해서 미세먼지 공기청정기를 임차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교하고 특수학교는 월 지원금액이 5만 2000원이고요 중고등학교는 4만 5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똑같은 공기청정기지만 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느냐. 왜냐하면 초등학교, 특수학교는 16개월을 저희가 계약을 하니까 금액이 적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는 28개월을 지원 하니까 왜냐하면 계약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단가가 다운이 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요.

지선

명지선위원

그런데 왜 초등학교는 짧고 고등학교는 길죠?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초등학교는 2020년도에 공기정화장치가 다 설치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 12월까지만 저희가 계약을 한 사항이 되고요.

지선

명지선위원

중고등학교는 없고요? 저희가 계속 해주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중고등학교는 2021년도에 공기정화장치가 다 설치될 예정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2938대 정도 되는데요. 이걸 선정하실 때 어떻게 선정 하셨어요? 업체가 한 군데입니까?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업체는 학교장 자율적으로 선정하게 이렇게,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도 관리하면 좋은데 그런 시스템이 안 되고 있어요. 구조적으로 저도 와서 느낀 것인데 학교에서 입찰을 봐서 선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할 여지는 없습니다. 자금만 학교로 주는 부분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저는 지금 좀 생각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게 일괄적인 것도 문제겠지만 이렇게 학교 재량에 맡겨놓으면 이건 저희가 관여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건 진짜 좀 문제가 있는데.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처음에는 저희가 공기청정기를 사서 주려고 했었는데 공기청정기를 학교 같은 경우 주다 보면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렌탈로 바꾼 겁니다. 렌탈로 바꿔 놓으면 그네들이 와서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를 해주고 시스템상 소모품 같은 경우는 보수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렌탈로 바꾼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이게 공기정화장치를 학교마다 설치하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는 렌탈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재량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에 맡긴 겁니다, 그 부분은 손쉽게 하기 위해서.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업체가 어디어디인지는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파악이 안 되죠. 왜냐하면 학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맞는 관리가 잘 되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는. 왜냐하면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처럼 하나의 업체를 저희가 선정해주다 보면 특혜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그 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도 저희한테 뭘 요구한다든가 그런 건 없는 건가요?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시로 점검을 하는데 렌탈이 빌려주는 대수가 한두 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들은 만약 보수를 안 해주거나 유지보수를 안 해주면 학교에 렌탈 자격이 박탈될 수밖에 없죠. 자기들이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물품을 대주고 우리가 렌탈비용을 안 주면 자기들 손해이기 때문에 임대를 하면 철저히 관리 해주죠.

지선

명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명지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176페이지 사립유치원 지원 봐주세요. 사립유치원 교사 연수경비 지원이 있고요.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이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신 거지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사립유치원 교사 연수경비라 하면 어떠한 연수를 근거로 하는 건가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저희가 관내 사립유치원이 77개원이 있어요. 용인시 사립유치원연합회가 주관으로 돼서 교사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사료라든가, 홍보비라든가, 인쇄비라든가, 임차료 부분도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이 교사연수를 주관하는 곳이 사립유치원연합회입니까?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지금 몇 회째 이 지원이 되고 있지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최근 한 2, 3회 지원하지 않았나,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지원 내역하고 교육내용 주시고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2016년부터 지원이 됐네요. 2016년, ’17년, ’18년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전자영위원

3회, 3년이 지원됐고요. 지금 예산편성 항목이 교사 연수경비에요, 그렇지요? 근데 지원되고 있는 항목이 강사료, 그다음에 홍보비.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인쇄비.

전자영위원

인쇄비.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임차료.

전자영위원

임차료, 교육연수를 시키면 교육연수 내용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사실 부대비용에 다 지원이 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맞나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부대비용이라고 하면, 연수경비를 지원해 주는 거지 부대비용을 특정해서 지원해 주는 건 아닙니다.

전자영위원

저희가 워크숍이나, 연수나, 이렇게 경비를 지원할 때 ‘1인당 몇 명, 몇 시간의 교육을 이렇게, 이렇게 진행합니다.’하고 산출근거를 내거든요. 지금 연수경비에 대한 지원이 2850만 원이에요. 이 주관은 사립유치원연합회에서 하고 있고요.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들하고 내용이 다릅니까, 지원하는 것하고?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글쎄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전자영위원

대부분 사립유치원의 교사연수 하면 저희가 교육지원청의 사업을 생각하는데, 연수경비를 지원해 줘요. 그러면 1인당 1만 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2850만 원이 어떻게 해서 그 경비가 나왔느냐는 것이지요. 그냥 강사료, 홍보비, 이렇게 해서 항목을 편성하면 그렇게 지원해 주는 건지, 예를 들어 사립유치원의 교사연수를 갔어요. 그러면 연수를 받은 교사들이 300명이다, 500명이다, 인원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교육시간이 있을 텐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궁금했는데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그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6년부터 2850만 원이 지원됐던 것이고요. 처음에 신청할 때도 2850만 원을 지원했는데 그때 아마 근거가 있을 것 같고, 왜냐면 사립유치원연합회로부터 계획서를 사전에 받는데요. 계획서 받은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자료를 다 갖다드리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지금 사립유치원이 이슈지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요즘 폐원도 한다고 해서 이슈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다 점검해 보셨나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점검할 권한은 없고요. 교육청 소관입니다.

전자영위원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우리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사립유치원이 77곳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폐원이 예정인 것이고 그러면 교사수가 달라질 테고 할 텐데, 이런 부분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아직 폐원된 데는 없습니다.

전자영위원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가 있어요. 1000명한테 7만 원씩 12개월 1년을 지원해 주는 건데, 이 지원 근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저희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인근 시에서도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인데요. 수원 같은 경우도 7만 원씩 주고 있고요, 화성이나 오산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전자영위원

다른 데 지원한다고 해서 저희가 다 지원하는 건 아니지 않아요, 그렇지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근데,

전자영위원

그러면 7만 원이면 이 7만 원이 복리후생비로 주는 건지, 아니면 교사수당으로 나가는 건지, 아니면 유치원으로 직접 들어가서 교사한테 지급이 되고 있는 건지, 이런 내용을 확인해 주셔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의 골자는 그거예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매월 유치원교사에 대한 현황을 받습니다. 리스트를 받고 그분들한테 입금을 시켜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직접 교사 통장으로 입금을 해 주고 있나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교사 통장으로 입금시켜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 처우개선비 7만 원의 산출근거가 궁금합니다. 왜 우리시는 7만 원을 주고 있는지—다른 시 예를 들자는 것이 아니고—이 7 만원이 교사들 처우에 어떤 효과금액이라고 하는 게 기준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립유치원에 비해서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처우가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를 줘야 된다, 이런 부분보다는 그래도 갭 차이가 10만 원 이상은 나지만 7만 원 정도 수준에서 해 주자는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자영위원

사립유치원 교사 연수경비, 그다음에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 산출근거 본 위원한테 다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전자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0분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희영 위원입니다. 189쪽에 보면 평생학습협의회 운영에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비가 있어요. 4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 400만 원에 대한 기준이 뭐예요?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이거는 저희가 지금 전국평생학습협회 가입된 자치단체가 155개 자치단체예요. 협의회에서 단체별로 분담금을 다 정해 줬어요.

희영

김희영위원

예, 그렇게 하지요.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400만 원인데 이거는 지금 3년간 계속 동일하게 400만 원씩 내시 비슷하게,

희영

김희영위원

내시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면 이렇게 다른 부담금이 있어요. 전국 부담금이 있는데 250 있는 경우 있고 그다음에 300 이렇게 하는데 여기 지금 평생교육협의회 운영 회비가 다른 부담금보다 좀 높게 책정 돼 있어서…… 그게 전국적으로 똑같이 균등하게 된다는 얘기네요?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예, 전국 동일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보통 다른 운영위원회나 이런 데 보면 광역이나 아니면 시나 이렇게 해서 시·군별로 차등으로 두고 있는데 여기는 똑같이 한다는 얘기네요?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192쪽이요.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3000만 원이 증가됐어요. 그 이유가 뭐지요?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지원은 저희가 평생학습마을로 지정된 마을이 총 5개가 있어요.

희영

김희영위원

아, 우리 시에?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예, 말씀드리면 수지에 동일하이빌4단지, 그다음에 예원마을 현대홈타운 보라동에 있습니다. 자곡마을 써니벨리 지곡동에 있고요. 죽전2동에 수지성원2차가 있는데 처음 지정하고 3년까지 2000만 원씩 그 마을에 지정을 해요. 2000만 원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주민들 화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 수당이나 제반경비 그렇게 해서 도에서 그 금액을 내시를 해 줬어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3000만 원 증가한 부분이?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마을이 추가로 지정이 된 거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아, 추가로.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럼 추가로 몇 개가 지정 된 거예요?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2개가 지정이 됐는데 3년 이상 되면 2000만 원에서 마을에서 스스로 자활해서 커라 그래서 1000만 원씩만 지원을 해요. 4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또 빼니까 3000만 원 계상을 한 거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193쪽 보면 여성회관 운영이 있어요. 지금 보면 교육실 시설장비 유지보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40만 원씩 12개월 되는데 40만 원 근거는 뭔가요?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잠시만요. 여성회관에 지금 우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강의실 있지요. 강의실에 대한 교육 장비하고 비품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한 강의실에 40만 원씩 12개월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다른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저희가 거기 위탁운영 하는 게 YMCA에서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거기 보수나 이런 것은 그 나름대로 일단 보수는 하고 있는데 워낙 낡아서 여성회관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수영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영

김희영위원

예, YMCA에서 운영하는 수영장. 그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는 부분에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빨리 시간을 앞당겨서 이 부분을 해서 리모델링하는 것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김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189페이지에요 지원센터 운영 중에서 다온터 무한상상 교실 운영이 있잖아요. 이거는 내용이 어떤 거예요?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여성회관 공연동 1층 로비가 지금까지 사용을 안 하고 방치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을 하고자 작품발표나 미팅을 가질 수 있는 미팅교실 그다음에 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장 설치를 했어요. 그 이름을 다온터라고 했습니다. 그 다온터에서 내년에는 대관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공예나 목공예 전시하고 강의할 수 있게 체험프로그램을 100회 정도 잡고 1회 운영할 때 강사나 재료비 그러니까 실비 수준으로 4만 원씩 100회 정도 운영하고자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1페이지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이 있어요. 성인장애인 평생학습 연합행사가 4500이 잡혀있는데 이거는 어떤 행사를 몇 번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성인장애인 평생학습 연합행사 사업은 우리 평생교육과 설치되면서 내년도 두 가지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실질적으로 많이들 비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 돼서 프리허그 행사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1일 특기대회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하루 날을 잡아서 비장애인이 장애인의 고충을 알 수 있고 또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굉장히 큰 의미 그거인 것 같고 구체적으로 잡혀 있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어떤, 어떤, 어떤 행사를 하겠다.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예, 지금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비장애인이 같이 행사에 참여해서,

지선

명지선위원

그건 너무 뭉뚱그려져 있는 거고요.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우리 예산이 4500만 원이잖아요.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지금 우리 행정타운 광장에서 1일 행사를 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럼 이거 1번인가요?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것은 다른 사항이고요.

지선

명지선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거요. ‘용인형’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말 하는 용인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지금 타 지역하고 보면 행사나 교육은 뭐라 그럴까요. 자치단체의 성격을 많이 반영을 안 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외주 기관에 이런 교육을 맡기다 보면 천편일률적이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또 시장님께서도 장애인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4억은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한 실용교육 그다음에 비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장애인 특수학교에 공모해서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인데 우리 용인시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하겠다 해서 용인형이라고 붙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용인의 특성이 뭔가요.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용인의 특성이요?

지선

명지선위원

예.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지금 3개 구가 서로 뭐랄까요, 특성이 다 틀리잖아요. 농촌지역 또 농촌과 도시지역, 도시지역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평생교육에서 교육은 학교 밖 교육 이외 모든 교육이 평생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첫걸음마 단계이지만 지금 뭐라고 이거다라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림은 아직은 없기 때문에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이 교육을 펼쳐나가면서 용인의 틀에 맞는 사업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지금 과가 생긴지…….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10월 29일자로 생겼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두 달 좀 안 됐는데요.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니까 더욱더 열심히, 다른 과 보다 더 열심히 하셔서 나중에 ‘용인형’이 단어가 앞에 사습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장점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상입니다.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명지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짧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니까 190쪽에 교육운영 강사수당 해서 60팀 4만 원짜리 10회 있어요. 이거하고 뒤쪽에 보면 193쪽에 여성회관 교육운영 강사수당 3억 6700 정도 잡아놓은 것 있어요. 이게 뭐 어떻게 틀린 거지요? 그리고 여성회관에서 하는 강사가 여성회관에서 뽑아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인지 짧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193쪽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회관에서 284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강좌를 운영하면서 강사를 모집해서 정기교육을 3회, 수시교육을 2회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강사수당이 19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순수 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시민 1강좌 배우기 운동 그거는 지금 매년 평생교육 강좌를 선정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정리수납전문가라 그래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과정을 개설해서 우리가 인력풀을 가지고 단체나 이런 데서 요구했을 때 강사를 파견해서 교통비 실비 4만 원 정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교육 장소는 없고 원하는 단체가 있으면 강사를 파견해서 교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아, 그러면 필요한 사람들한테 보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거 그러면 내용 좀 한번 줘보시고요.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여성회관 강사도 이것도 금액이 4만 원이에요?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다 틀릴 거지요.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첫 1시간은 4만 원, 2시간 때는 3만 원, 3시간 때는 3만 원 이렇게 우리 평생교육과 강사수당 지급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것도 세부 내용을 한번 줘 보시고 마지막으로 성인문해 기관 지원 10개소에 2500만 원씩 주는 것 있어요. 이거는 10개소가 어디를 지정하신 거야?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몇 페이지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191쪽 중간 정도 보시면 있어요. 성인문해교육 기관 지원 한 것,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예, 이 내용을 좀 불러드릴게요.

운봉

김운봉위원

짧게 해 주세요.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6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신갈대학교 그다음에 용인시민학교에 성인문해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기에 대한 운영비하고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여기는 다른 데서 지원을 안 받고 지금 여기 평생교육과에서 주는 것만 받아요?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야학에 대한 부분, 성인문해교육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위에 보면 중학교 과정만 있고 지금 고등학교 과정은 안 하는 것 아니에요.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고등학교 과정은 없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렇지요, 초등학교도 없고.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초등학교는 우리 의회 밑에 보면 1층에 강의실이 있어요. 거기하고 여성회관에서 3개 강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아, 지금 하고 있어요?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이거 기관 지원하는 것 이것도 계수조정 할 때까지 자료 좀 한번 주세요.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김운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다온터 예전에는 임대 주시지 않았었나요?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식당으로 임대를 줬었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한동안 비어있었는데 왜 비어있었던 거지요?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지금 그 다온터가 식당에 이익이 안 나니까 그 임대사업자가 나갔어요. 그 이후로는 임대를 뭐라 그럴까요, 공고를 한다든가 이래도…… 그러니까 지금 거기가 도시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식당이나 슈퍼나 이게 들어올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기관에서 운영을 한다 그러는데 그거는 수익적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생각할 때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자체 교육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한 작품발표라든지 하나도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장소를 꾸민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거기도 좀 편의시설이 필요하지 않나요?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비품하고 추가로 구입을 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시고 190페이지 보게 되면 제1회 용인시 평생학습박람회 운영해서 8000만 원 올라온 게 있는데 이것 좀 설명 해 주실래요?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저희가 2012년까지 총 5회에 걸쳐서 평생학습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들은 계속 평생학습박람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는데 저희가 경전철 관련 그다음에 도시공사역북지구 관련해서 재정이 좀 어려워지면서 평생학습박람회가 없어진 거지요. 그래서 내년도부터 새로 신설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6회로 해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1회로 했지요?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그때는 박람회가 아니라 평생학습축제였었어요. 규모가 이거보다 좀 작았지요. 그런데 다른 시·군도 지금 박람회 성격으로 운영을 해서 다른 자치단체 초정을 하고 이렇게 좀 성대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2000만 원, 이게 뭐야, 200?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이 200만 원은 전국 평생학습박람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용인시 부스 설치비용이 200만 원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박람회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그래요?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지금 시청광장을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도 입찰을 통해서 외주업체를 통해서 하는데 내용을 설명드리면 세미나나 워크숍,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체험프로그램이나 작품전시회 등 해서 크게 좀 운영하고자 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며칠이나 하시려고 그래요?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이틀입니다, 이틀.

웅철

강웅철위원

이틀, 아니 이걸 성대하게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평생학습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좀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말씀드렸듯이 학교 밖 이외의 교육은 모두가 평생교육인데 거기에 대한 인식이 좀 상당히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웅철

강웅철위원

지금 우리가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비를 400만 원 내시는데 전국평생학습도시회비에 회원이 몇 개 자치단체나 돼요?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155개 자치단체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다 평생학습 하는 것 아니에요?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그렇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어느 시·도나 평생학습 하는 것 아니에요?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평생학습은 뭐라 그럴까, 금전이나 돈으로 한다면 공연처럼 그렇게,

웅철

강웅철위원

그 뜻이 아니라 어느 시·도나 평생학습 얘기하고요. 요즘은 대학도 평생학습은 얘기하고요. 평생학습은 이제 일상적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계속 배우고 평생 배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가 무슨 평생학습 박람회를…… 특별하게 이게 예를 들어서 박람회라는 것은 우리가 엑스포 같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돌아가면서 한 개 도가 한다든가 시가 한다든가 이런 것을 보통 박람회라 그래요. 그런데 이게 뭐 시 특허 박람회 같은 거예요? 이름만 박람회인데 이틀 하는데 무슨 내용으로 채우시려고 그래요. 우리가 타 시·군하고 특별난 게 뭐 있어요?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지금 그 행사 내용을 우리가 계획한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1개 대학에서도 평생학습센터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다 같이 공유하면서 자체 학습 그것도 알릴 수 있고 또 시민이 거기에 알고 참여할 수 있고 그런 공간의 기회를 주는 거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별한 게 있냐고요.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특별한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꼬집어 딱히 표현할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웅철

강웅철위원

자, 예를 들어서 세미나, 지금 여기도 보시게 됐지만 우리 용인시도 세미나 무지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다 하는 거예요. 체험, 단골손님이잖아요, 비용을 쓰려면. 그다음에 작품전시, 이거 다 하는 거잖아요, 예? 아니 박람회라고 거창하게 이름을 붙여서 해야 될 사연도 모르겠고 거창해야 될 이유도 모르겠고, 자, 또 그 밑에 보게 되면 평생학습박람회 참가자 보상이 있어요. 125명 10회 이건 또 뭐예요.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평생학습 참가자들이 보면 평생학습사들이 같이 참여하면서 그러니까 식비입니다, 식비.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이틀을 하신다면서요.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아,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3일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3일이요?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여기 10회는 뭐예요.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산출내역이…… 이거는 금액을 산정하다보니까 산출내역을 10회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산출내용이. 1250명을 갖다가 동원한다는 뜻입니까, 이게 지금?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만 명 이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요, 여기 자원봉사자라면서요. 지금 여기 돼 있잖아요. 8천 원씩 120명 10회라는 뜻은 10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왜 10회냐고요.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은 자세하게 제가 산출내역을 더 정리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또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용인시 평생교육 관계자 급식비 8000원 해서 또 625명 있어요. 이거는 또 뭐예요?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이거는 평생교육 관계자가 문해학교 행사라든가 전문연수, 상담가 이분들이 행사에 참여를 해 줍니다. 그분들에 대한 식비입니다. 지난번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프리마켓 운영을 지금 여성회관 광장에서 했었는데요. 그렇게 강좌를 하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서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 식비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는 식비가 나갈 수 있지만 이분들 무슨 근거로 식비를 지급하는 거예요, 그것도 625명이나?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1800명이에요, 합치면 다.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그런데 행사가 1회성 행사가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여러 개 행사가 있는데,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관계자 급식비 이거 근거는 어디서 하신 거예요? 이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잘못하면 선거법에도 걸릴 것 같은데.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거기 위에 190페이지에 행사실비 보상금 8천 원에 625명은 단위사업에 평생학습 전문연수라 그래서 거기 평생교육 관계자 전문연수, 평생교육 성과발표회, 프리마켓 운영, 거기 운영 행사에 따른 참여자 급식비인데 행사운영비에 그것을 포함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식대를 제공하기 위해서 실비보상금으로 뺀 겁니다, 그 부분 집행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웅철

강웅철위원

그렇지요, 쉽게 해서 선거법 때문에 별도로 뺀 거지요?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거를 정확히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하면 선거법위반이 되는 것이지.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자, 그다음에 과장님, 이 평생교육 관계자 전문연수는 뭐예요.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평생학습사가 저희 용인에 350명인가 그 정도 있는데요. 지금 단체별로 평생학습사가 들어가서 단체를 운영하고 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분들 세미나하고 워크숍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평생학습사가 뭐예요.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사회복지사처럼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 평생학습사,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 게 있어요, 평생학습사라는 게?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예, 교육사지요, 교육사. 평생교육사.

웅철

강웅철위원

그분들이 무슨 단체에 들어가 있어요?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신갈야학이나 문해학교 그다음에 또 장애인단체 이런 부분들도 다 교육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몇 분이나 됩니까.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지금 정확한 인원이요, 지금…….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75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75명이요. 그러면 2000만 원씩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단일행사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어제도 좀 했는데 평생교육사 그 사람들 서로 정보 교환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지금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잖아요. 장애인 분야 그다음에 또 마을활동가 분야,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부분들 연수를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거 말이 연수지 미팅하는 거지요?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강사를 직접 불러서 같이 교육을 받고 서로 정보를 나누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프리마켓은 또 뭡니까.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우리 지금 공방이라든가 여성회관에서 커피라든가 제과제빵 이런 부분들, 그다음 공예작품, 이런 것 만드는 것을 하루 날짜를 정해서 자기 작품을 전시도 하고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갖는 겁니다. 올해는 수익금이 260만 원 정도 생겼는데요. 그거는,

웅철

강웅철위원

지금 프리마켓이라는 단어를 엄청 우리 행정용어로 많이 쓰고 있는데 한국말로 하면 벼룩시장이지요?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장터지요, 장터, 마당.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벼룩시장이잖아요. 이것도 무슨 뭐 유행이에요? 그냥 모든 데서 다 프리마켓 붙여서…… 이거 벼룩시장이잖아요, 장터고. 자, 그러면 이게 평생학습박람회에 포함이 돼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래야만 더 말이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에 다 나오고?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저희가 3개 구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꼭 한 군데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는 여성회관 광장에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자, 프리마켓, 벼룩시장, 장터, 바자회,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저희는 수강생들이 만든 작품을 전시하고 그 작품을 판매를 한 거지요. 일반 장사 속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웅철

강웅철위원

거기 보면 재능기부 릴레이 캠페인 및 워크숍 있어요. 이거는 또 어떤 내용이지요?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이거는 저희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개 구별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는데 처인구는 교육인프라가 좀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선정해서 교육 재능기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개에 걸쳐서 하는데 올해는 포곡 삼계리에 5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목공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차라리 프로그램 운영이라 그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해하기 쉽게.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이 재능기부라고 한 게 실질적으로 강사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분들은 실비 교통비만 받고 자기 재능을 기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191페이지 보면요 용인시민대학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에요?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용인시민대학은 매년 이슈를 정합니다. 그래서 인문교양강좌를 하는데 대학 수준 정도로 해서 시민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퇴근길 학당은 뭐예요?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퇴근길 학당은 레인보우아카데미가 지금 에이스홀에서 7인 실시해서 7번 개최가 됩니다. 그런데 아카데미 강좌를 듣는 사람들이 대개 주부나 또 노년층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직장인들이 강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좋은 강사한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퇴근 후 7시에 강좌를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기존에 하시던 사업이에요?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작년에 호응은 어땠습니까.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올해 계속 하고 있고요. 여성회관 작은홀마당에서 개최가 되고 있는데 꼭 끝나고 나면 강의에 대한 설문을 받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괜찮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192페이지에 보면 도민 소통 공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3000만 원이 있는데 이거 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지금 이게 도비매칭사업인데 그 제목이 너무 좀 거창해요. 저희도 제목을 좀 바꾸려 그랬었는데 도에서 내시가 되면서 이 제목을 썼는데 교육 소액이 좀 있습니다. 수급권자에 있는 청소년들 부분들에 대해서 인성함양 프로그램하고 자존감 회복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7개 기관을 선정해서 거기에 위탁을 해서 청소년들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제목하고 내용하고 완전히 틀리네요, 쉽게 얘기해서.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인성함양인데 이번에 도에서 내시되면서 이 제목을 주는 바람에 그 제목을 그대로 따다보니까 너무 거창하게 도민 소통 공감 역량강화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 밑에 보면 마을활동가 양성 및 역량강화 지원 있어요. 이건 어떤 거지요?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평생학습마을이 5개 지정이 돼 있는데요. 마을에 보면 코디네이터가 있고 마을리더가 있고 주민강사가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강사 부분, 코디네이터 부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더 낫게 주민들한테 교육을 시킬 수 있게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서 여기서 마을활동가 양성이면 어떤 기준으로 700만 원이면 몇 명을 어떻게 교육하시겠다는 거예요?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그거는 5개 평생학습마을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여기서 교육을 받고 나면 마을활동가가 되는 거지요.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마을활동가가 돼서 그 동네에…… 지금 예를 들자면 신봉마을이 있다면 거기서 자체 프로그램, 거기에 대한 활동가가 되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 질의를 내가 왜 하냐면 아까 자치,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자치분권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렇지요, 거기서 마을활동가를 전문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저희는 전문가는 아니고요. 그런데,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양성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왜 이거 과별로 다 나눠서 결론은 보조금사업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육 받고 달랑 700만 원 가지고 몇 번 나와서 거기 나와서 ‘나 마을활동가다.’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해요, 지금, 그렇지요? 여기서 또 뭐,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저희는 5개 마을이 지정됐기 때문에요 그 마을활동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웅철

강웅철위원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은 뭐예요, 이거 8000만 원.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5개 단체,

웅철

강웅철위원

5개 아파트.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신 중년 교육 프로그램 이거는 또 뭐예요.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5060세대 베이비붐 세대들이 보면 퇴직을 하면 치킨집이나 이런 자영업을 하고 망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퇴직 예정자나 실직자 교육 프로그램인데 제2의 인생을 설계하기 위해서 리더십을 강화하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까 도민 소통도 리더십을 향상하고 자신감을 함양하는데 다,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그런데 대상이 틀린 거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틀린데 여기 우리 평생교육원은 항상 리더십과 자존감을 확대하는 프로그램을…… 효과는 다들 있습니까?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신 중년은 올해 처음 실시가 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지금 뭐 마을공동체,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정산을 다 받고 그다음에 그분들하고 미팅을 갖거든요. 지금 5개 마을은 상당히 활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저는 이런 거 왜 전혀 모르지요, 활동이 잘 되고 있는데?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그 내용을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강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담당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추가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1분 회의중지

18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전체적으로 서원, 향교 예산이 다 증액이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지금 서원, 향교가 운영비, 교육프로그램하고 이런 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서원, 향교에서 운영비 이런 부분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전자영위원

운영비 중에서 어떤 항목이 증액이 된 거지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몇 쪽 이시지요?

전자영위원

예산이 나눠져서 있는데 219페이지 한번 쭉 보시고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증액 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서원, 향교에 1명이 인건비가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과금인데 공과금 쪽이 좀 부족하다 그러고요. 실질적으로 거기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렇게 대외적으로 하게 되면 식사비 같은 것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1개 서원 당 저희가 한 300만 원 정도 식사하고 업무추진비 그런 성격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여러 항목에서 증액이 조금씩 된 거네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예.

전자영위원

자, 우리 충렬서원 교육관 건립이라고 해서 216페이지에 시설비로 잡힌 게 있어요. 이거는 지속사업이었나요, 아니면 올해 신규로 해서 편성을 한 건가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다른 향교, 서원이 교육관이 있는데 충렬사원만 전혀 그런 시설이 없어요. 그리고 행사를 하거나 그러면 화장실도 없다 그래서 거기 교육 거점 이렇게 민속, 전통이나 이런 것을 교육 할 수 있는 그런 교육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시켰습니다.

전자영위원

지원 근거는 조례인가요, 아니면 법규인가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법규에서 향토문화재는 지원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지금 이게 6억 3000만 원이지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예.

전자영위원

이렇게 교육관 건립하는데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용인시에서는 어떠한 권한이 있나요? 교육관을 무상으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건지.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서원 자체가 예부터 교육기관으로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거점지역으로써 지역 어른들 글씨, 서예나 이런 것도 하고요. 어린이들 불러서 전통적인 것도 교육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교육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자영위원

시설이 필요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거지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질의를 할게요. 207페이지 보면 ‘용인 3.21정신 미술로 발전하는 100주년 사업’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신규사업 같은데 지금 지금 3.21항쟁 100주년이 내년도인가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100주년 기념행사는 이 미술전 한 꼭지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행사들 다른 부서에서 같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저희가 3.21운동 100주년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이거 한 꼭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이 100주년이 되다보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붐업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나 국비나 이런 게 공모사업으로 아마 추가로 더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단체들이 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거나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붐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전자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희영 위원입니다. 199쪽 보면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 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이 있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문화예술 단체나 예술인들이 공연을 하고자 할 때 공연장 대관료 부담이 되니까 이런 분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관료를 50% 지원하게 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럼 자부담 50, 여기서 지원 50 이렇게 되는 건가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도·시비 사업이네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예, 도비하고 시비 50대 50으로 매칭해서 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럼 몇 개 단체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2000만 원이니까요, 저희가 볼 때,

희영

김희영위원

1000만 원인데? 아, 합해서 2000만 원?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아니요, 1000만 원 맞습니다. 저희가 포은아트홀 같은 데 대규모 공연을 기획한다 그러면 사실은 200만 원씩 다섯 단체밖에 못하겠지만 이분들이 그런 공연장을 원하는 건 아니고 문예회관이나 아니면 여성회관에 있는 어울마당 이 정도 하면 60만 원 정도니까 한 15회나 20회 정도까지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 취지에 맞게 하려 그러면 포은아트홀보다 아마 작은 공연장이나 이런 데 대관이 힘들어하는 그런 단체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취지에 맞게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다음에 199쪽 하단 보면 용인문화원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세부내역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용인의 구술생애사업사 제9집이 있고 용인마을 발간지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 보면 똑같이 아마 책자 제작인 것 같은데 5만 원, 4만 원 이렇게 책정돼 있어요. 다른 이유가 뭐 있나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책을 페이지나 이걸로 해서 그 가격대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5만 원짜리는 페이지 수가 많은 것이고 4만 원짜리는 페이지 수 미달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 기준으로 그렇게 된다.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이 책자 두 권 한번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세부내역 사업 활동 있잖아요, 문화원 사업 활동하고 문화학교 운영하는 그 세부내역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다음 보면 200페이지 있어요. 거기에 용인문화원 문서고 CCTV설치가 있어요. 이게 새로 하는 것 같은데 원래 없나요, CCTV가 거기에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문화원 4층에 기존에 우리가 발간했던 책자나 이런 게 많이 모여져 있는데 거기에 여러 사람이 출입하거나 이러면 도난이나 이런 부분 있어서 내부에 2개, 외부에 2개 이렇게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중간 정도에 보면 포은문화재가 있어요, 그렇지요? 이거는 세부 내역 좀 갖다 주시고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다음에 아래 하단 보면 고려 천년 부활 도자기전이 있어요. 3000만 원 이것도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어떤 규모로 3000만 원 책정된 거지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3000만 원에 대한 내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도자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건비하고 제작비, 행사운영비, 임차비, 이렇게 구성 돼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보면 다른 지금 현재 단체나 특별기획적이나 이런 것을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쭉 봤어요. 그렇게 했을 경우 제가 볼 때 보통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책정이 돼서 지금 현재 특별전시나 이렇게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도자기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책정이 돼 있어서 다른 특별전보다 조금 책정 근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201페이지 보면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운영 지원이 있어요. 사립박물관에 시설운영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지요? 201페이지.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말씀하시는 거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예.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사립박물관이 사실은 운영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고 저희들한테 계속 하소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도 운영이 아주 영세합니다. 그래서 사립박물관에 있는 공공요금 정도를 저희가 시에서 지원을,

희영

김희영위원

공공요금?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예, 사립박물관의 어떤 공공성을 고려해서 그 부분만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공공요금 전기세나 이런 건가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몇 개 박물관과 미술관인거예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현재 9개 박물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9개 박물관이요. 그런데 이거 말고도 학예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되는 부분 또 있잖아요, 그렇지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학예 부분은 도비 사업을 플랫폼사업이라 그래서 그건 별도로,

희영

김희영위원

아, 플랫폼, 위에 지역문화 플랫폼 육성사업에 포함되는 거네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예,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아, 도비, 시비.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다음에 203페이지 보면 우리가 공예명장이 있지요, 그렇지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서 공예명장이 있는데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고 그다음 그 밑에 보면 현장심사 참석수당이 있어요. 그런데 현장심사 참석수당이 20만 원으로 책정 돼 있어요. 그렇지요? 이 근거는 어떻게 20만 원이 돼 건가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이 근거는 지금 현재 우리 예산편성의 지침이나 이런 건 없어서 저희가 경기도 공무원 연수원에 이 똑같은 심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따온 겁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희영

김희영위원

아, 경기도 현장심사는 20만 원씩 나가는 건가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예, 그걸 따왔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다른 위원회 현장 참석수상이나 이런 것보다 조금 높게 책정 돼 있어서 왜 이렇게 돼 있는가 싶어서 질문드린 거거든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문화적이나 예술적인 판단을 하고 현장 직접 가서 시공하는 것을 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수준에 맞춰서 편성 한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아, 경기도에서 전체 내에서 그렇게 준다, 20만 원씩 준다는 그 근거인가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면 205페이지에 보면 테마음악회가 있어요, 그렇지요? 음악협회에서 하는 게. 여기가 100% 증감했어요. 그 이유가 뭐지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100% 증감한 것은 아니고요. 사실 테마음악회하고 유용인앙상블페스티벌이라고 올해 2개 사업으로 해서 2개 다 2000만 원이었었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 2개를 합쳐서 테마음악회라고 하나로 묶어서 2개 사업을 벌여서 좀 미비한 것 보다는 퀄리티를 좀 올리고 그런 차원에서 2개를 통합을 시켰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음악협회에서 테마음악회하고 2000만 원이었는데 4000만 원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예, 전년도에 2000만 원이었었는데 여기서 지금 안 보이는 유용인앙상블페스티벌이라는 2000만 원짜리 예산이 있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건 어디 예산으로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18년도 예산에 있었던 건데 그건 없애버리고, 같은,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 그래도 그 예산이 여기 편성이 돼 있었던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어디에서 나갔던 비용이에요, 그럼?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별도 꼭지가 있었던 건데 거기 밑에,

희영

김희영위원

그건 추경이었나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본예산에 있었던 건데요, 지금 현재는 안 나타나는 거고요. 그 예산을 통합해서 테마음악회라고 하나로 통합시킨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저희가 지금 현재 예술단체가 몇 개가 있지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9개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9개가 있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현재 증감 부분을 다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보통 다른 데는 1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그 정도 선에서 일단 지원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음악협회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서 100% 증감된 느낌으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타 단체 협회하고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 위에 보면 국악협회도 전년도 대비 500만 원 증감 했어요, 그렇지요? 거기 보면 우리소리 우리가락 한마당 지원을 해서 여기에서 2500만 원인데 3000만 원으로 500만 원이 증감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타 단체 미술협회, 그다음에 문인협회, 무용협회, 사진협회, 전체적으로 다른 데 협회를 다 봤어요. 그랬더니 다 동결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게 지금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증감되는 것처럼 느껴졌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질문드리는 거고요. 207쪽에 보면 좀 전에 존경하는 전자영 위원님이 말씀했던 용인 3.21정신 미술로 발전하는 100주년 기념사업 있어요. 몇 명이 참여해서 하는 계획인가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현재 미술협회, 미술로 하는 거잖아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예, 미술협회에서,

희영

김희영위원

미술협회에서 하는 것이고 미술작가가 참여하는 거잖아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럼 몇 명이 참석해서 작업 할 건가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몇 명이 참여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요. 현재,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3000만 원에 대한 근거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이게 미술협회한테 작품을 맡기면서 이 작가들한테 얼마씩 이렇게 주고 그 인건비가 지금 1700만 원으로 잡혀있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아, 인건비가 1700만 원.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예, 제작비하고 홍보비 이렇게 사업,

희영

김희영위원

재료비가 있을 것이고.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예, 사업 추진한 게 있어서 총 이렇게 3000만 원 들어온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아, 그렇게요. 그러면 이 기획 전시를 하려 그러면 장소를 아마 생각하고 이 기획을 했을 것 같은데 장소는 어디로 정하신 거예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 문화예술원 전시실,

희영

김희영위원

문화예술원 전시실, 거기를 해서 한다는 얘기네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김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4쪽에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지원 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시에 지금 현재 몇 개의 직장운동부를 운영하나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지금 6개 직장운동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종목이 뭐, 뭐지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종목이 볼링, 유도, 검도, 태권도, 조정, 이렇게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래서 6개 종목인데요. 그러면 지금 직장경기부 봉급을 보면 4400만 원씩 해서 총 54네요. 총 54명입니까, 6개 종목에?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감독, 코치 포함해서 54명, 예,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6개 종목에 54명 이렇게 해서 약 23억 7600만 원의 봉급이 지급되는데 최고 에이급 선수한테 최고로 나가는 연봉은 얼마 돼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연봉이 보통 6000만 원 정도,

재영

윤재영위원

얼마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6000만 원.

재영

윤재영위원

6000, 어느 종목에서 그렇습니까?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지금 육상 같은 경우에 육상 감독은 6300만 원 연봉을 받고요.

재영

윤재영위원

감독 말고 선수.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선수는 이현재 선수라고요.

재영

윤재영위원

무슨 종목이지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육상에 원반던지기 선수인데 이 선수는 전국 체전에서 금메달 딴 선수입니다. 7200만 원 받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6200만 원.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7200만 원.

재영

윤재영위원

7200만 원. 그러면 최하는 얼마 받습니까.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최하는 3300만 원.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직장경기부 운영을 보면 막대한 예산이 약 한 50억 정도가 지원돼서 직장운동경기부를 육성하는데 과장님이 보실 적에는 직장경기부를 육성하는 큰 효과는 뭐라고 보십니까.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일단 직장운동경기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지자체에서 육성하도록 하는 그러한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재영

윤재영위원

정책종목.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런 부분이 전문적인 체육선수들이 안정적으로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겠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하고 연계될 수 있는 종목을 또 학생들이 안전정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부분, 또 한 가지는 용인시의 위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위해서 운영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6개 종목 중에서 우리 시의 초·중·고학생들이 꿈나무 육성돼서 직장운동경기부로 가는 종목이 뭐가 있습니까?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그 종목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아니 꿈나무 육성을 해서 우리 시 선수들을 육성해서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이는 데 있다 그랬는데 그걸 모르시면 됩니까?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테니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문적으로 대표선수 출신 그런 감독들을 유치해서 지속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지금 육성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들이 어느 정도 실력을 쌓고 지역을 위해서 용인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수준이 된다면 저희가 계약을 해서 안정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 계획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지금 이 직장운동경기부가 창설 된지가 무지 오래 됐는데 사실상 우리 용인시 꿈나무 육성돼서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운동을 하는 선수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외지 선수들을 스카우트해 오는 거지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종목 특성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인에서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아이들도 어떻게 보면 연봉이 맞아야 그 지역으로 가서 운동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경쟁이 굉장히 심한 사항입니다. 저희 용인시 같은 경우 그런 계약금이 타 시에 비해서 크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육성된 선수는 몇 명이나 돼요, 이 54명 중에? 거의 없지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이게 정책적으로 우리가 운동경기부를 육성해도 우리 시에는 선수 선발 육성에 크게 효과가 없네요, 여태까지, 그렇지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지금 선수들이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영

윤재영위원

글쎄요, 그러면 한 50억 이상을 투자해서도 우리는 지역의 청소년들 꿈나무 육성을 하는 데는 사실상 실패한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현재까지는, 그렇지요? 좋습니다. 그럼 우리 용인시의 위상을 살리기 위해서 54명 직장운동경기부들이 세계대회 나가서 입상한 실적 있습니까?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전체는 자료로 제가 말씀드리고요. 올해 성적만 제가, 볼링 같은 경우에는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은메달을 땄고요. 그다음에 검도는 인천에서 올해 세계선수권대회가 있었습니다. 은메달, 동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육상 원반던지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현재 선수가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 수상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세계대회는 이 정도의 성적이고요. 전국단위에 대해서는 각종 종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종목별, 선수별, 도 단위 이상에서 입상한 입상 실적을 저한테 한 부 계수조정 하기 전에 보내주시고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55쪽에 보면 일반생활 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또 처우개선비 또 활동비 이렇게 쭉 있거든요. 6명에 한해서 하는 거지요, 이게?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그건 국‧도비 지원사업이고요. 6명의 생활체육지도자를 채용을 해서 그 지도자들이 일반생활체육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주민센터라든지,

재영

윤재영위원

예, 그 의미는 압니다. 종목은 어떻게 돼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종목은 일반생활체육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축구, 배구, 배드민턴, 골프, 에어로빅 이 이외에도 다양한 종목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배치 지원, 처우개선비, 이렇게 해서 쭉 한 게 1억 8500만 원을 6명한테만 주는 것 아닙니까?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렇지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럼 그게 6개 종목에 6명이지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여기 지도자들이 꼭 6개 종목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필요에 따라서, 요청에 따라서,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사실상 우리 생활체육경기대회의 어떤 감독이나 코치 맞고 있는 거예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건 아니지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이 6명 생활지도자하고 또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선정 기준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재영

윤재영위원

근거가 있어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럼 그 근거에 있어서 6명을 선정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거네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역시 종목별 지도자 명단하고, 명단 안에 재직기간도 넣고 그리고 선정 근거 한 부를 같이 제출해 주세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일반생활체육지도자하고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하고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우선 보조금 지원사업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산과에서 지방보조금 평가를 했습니다. 거기에 미흡등급을 받은 사업이 있어요. 지금 체육진흥팀에서 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목록에 2019년도에도 그 사업이 편성이 됐고, ‘18년도에도 당연히 편성이 됐습니다. 관내대학 전국대회 유치지원 2500만 원이요. 이 사업이 미흡등급을 받았어요. 2017년도 보조사업 평가 결과. 미흡등급을 받게 되면 어떤 페널티가 있는지 아시지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보조금 지원액이 줄어듭니다.

전자영위원

지원액이 줄어드는 것 외에도 또 있는데 그거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제가 준비가 부족해서 그 부분은 파악 못 했습니다.

전자영위원

지금 이 관내대학 전국대회 유치 지원은 보조금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는 보조금 평가가 ‘18년도에 나왔으니까 편성이 됐다 하더라도 ’19년도에는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페널티를 받았기 때문에.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이게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 전체에 관한 사항을 심의를 한번 해서 결정이 된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관내대학 전국대회 유치가 2개 사업에 나눠서 지원된 것으로 본 위원이 정산서를 다 봤습니다. 우리 담당부서 의견이 이 정산서에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과장님이 챙겨서 편성하기 전에 보셨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습니다. ‘보조금 지출 증빙자료 미비, 사업기간 이후 지출 등 집행 부적정’해서 반납조치까지 받았어요. 올해도 이 두 군데 사업에 지원할 계획이신가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작년에 3천만 원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을 했고요. 올해는 500만 원 삭감해서 2500만 원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자료를 확인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보조금 평가를 예산부서에서 굉장히 노력해서 했는데 그 근거가 어찌됐든 페널티 부여입니다. 그 페널티가 어떤 페널티인지 확인하시고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용인대 태권도 시범단 활동보조. 보조입니다. 활동을 보조하는 거. 이 예산도 계속 3천만 원 동일하지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예,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전자영위원

보조금 정산서 챙겨 보셨습니까?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정산 영수증까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전자영위원

거기에도 담당부서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보조금 사용할 때 기본적으로 카드를 사용합니다. 이거 체육회 예산이 지원된 후에 용인대학교로 보조금이 지원되지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예.

전자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행사성경비 지원할 때 여기는 금액을 두 번 쪼개서 나눠서 지원해요. 3천만 원 사업인데 두 번 나눠서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전액 다 계좌이체를 해서 정산을 보고 있습니다. 이 보조사업을 하는데요. 횟수가 몇 회인지 모르시지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행사 횟수요? 저희가 총 23회. 용인시에서 활동한 것은 3회 활동을 했고요. 태권도 시범단이 용인시를 홍보하는 기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용인시 이외에 행사나 그런 자리가 있을 때 나가서 시범활동을 하고 있고요. 특히 평창올림픽 때도 평창에 가서 활동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평창올림픽은 매 해마다 있는 거는 아니지요. 그렇지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파급효과가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자영위원

그건 한 해에만 평창올림픽 가서 축하시범 공연을 했던 내용이고요. 이 사업 역시도 담당부서 의견 다시 한 번 체크하시고요. 예산편성이 근거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예.

전자영위원

체육회가 장애인 체육회와 분리가 된 건가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지금 분리 중에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분리 중이에요? 진행 중인 거예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조직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장애인 체육회 조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자영위원

기존에는 용인시 체육회가 있고 지금 예산서를 보면 장애인 체육회가 별도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 조직구성에 어떻게 변화가 생긴 거냐는 거지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용인시 체육회가 원래는 일반 체육회와 장애인하고 분리하도록 국민체육진흥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건이 안돼서 분리를 못한 사항이고요. 지금 장애인 분야에 팀이 하나가 있습니다. 체육회에. 그 팀이 나오면서 직원 2명이 나오게 되고요. 사무국장 1명하고, 과장 1명해서 장애인 체육회는 총 4명으로 조직을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 2016년도에 용인시의회에서 2천만 원의 추경예산을 세워서 체육회 조직에 대한 용역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이 용역 보셨지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예.

전자영위원

이번에 예산편성하실 때 이 용역을 근거로 해서 조직개편을 단행하셨나요, 아니면 통상적으로 하던 대로 하신 건가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솔직히 진단한 사항은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 진단결과에 따라서 하게 되면 솔직히 조직이 방대해 지는 그런 모순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전자영위원

잠시만요. 조직이 방대해 진다고요? 연구용역보고서에서는 조직 인력개편을 어떻게 하라고 제시가 됐나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번 예산편성 할 때는 타 시군 사례를 많이 반영을 해서 그 조직에 비교를 해서 수원시나 용인시와 어느 정도 도시 규모가 비슷한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조직을 구성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 예산편성도 그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기존의 체육회 인력이 장애인 체육회로 어떻게 가는 건가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예.

전자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체육회 인력이 몇 명 이었지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예, 보고 천천히 설명해 주십시오.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224쪽에 가장 위에 있는 부분이고요. 인력이 전체 15명 이었습니다. 거기에서 13명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장애인 체육회는 2명 외에 플러스 2명이 더 늘어난 거네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사무국장하고 과장, 관리를 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채용계획이 1명 있는 거고,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2명이요.

전자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체육회에서 장애인 체육회로 넘어가는 인력은 총 2명, 급수는 어떻게 되나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급수는 직원입니다.

전자영위원

그냥 일반 직원인가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예.

전자영위원

그러면 지금 채용할 계획에 있는 인원은?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사무국장하고 과장급.

전자영위원

사무국장하고 과장급.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장애인 체육회 규정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명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총회를 거쳐서 결정이 되면 그런 방향으로 채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인원을 총 합치면 20명 맞습니까?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20명은 아니고요. 17명.

전자영위원

17명이요. 조직진단 하는 거에는 15명으로 나와 있던 데요. 산출결과가.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거기는 용인시 체육회만.

전자영위원

장애인 체육회까지 운영팀까지 포함해서 15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분리되는 사항은 아니고 용인시 체육회에 장애인 분야까지 포함돼서 15명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전자영위원

자, 그러면 체육회와 장애인 체육회를 분리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인력조직도 충원할 계획이고, 실제 운영비의 증감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9억 정도 운영비가 75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고요. 장애인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행사나 그런 부분은 기존에 체육회에서 보조금 형태로 해서 운영했던 부분 제외하고 추가로 신규로 예산편성이 되는 부분이 워크숍이라든지, 가맹단체 사무실 임대비용이라든지, 인건비 포함한 운영비, 이 정도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포함이 돼서 약 3억 정도 증가가 되는 게 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226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체육회 승합차량지원 공모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건 공모사업을 해서 되면 자부담 할 수 있는 금액을 잡아 놓은 건가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이 부분은 자부담이고요. 도체육회에서 2500만 원 직접 용인시 체육회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합쳐서 승합차를 구입하는 겁니다. 5200만 원 예상으로.

전자영위원

특수차량인가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장애인 체육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장애인 체육회가 설립이 되고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차량 같은 경우도 업무용인지 아니면 장애인 체육인들의 수송이나 이런 부분까지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세세한 검토가 없어 보여요. 예산 놓고 봤을 때는. 그리고 체육회 운영비가 빠진 것은 결국에는 장애인 체육회로 인력이 이관돼서 넘어가기 때문에 빠진 거잖아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실제 체육회 사업비 같은 경우도 감액이 된 거지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거의 올해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자영위원

용인여성씨름단과 백옥씨름단 지원 2건이 있습니다. 223페이지에 보면. 이 두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남자 씨름단은 체육회로 보조금을 통해서 약 8억 원 정도 인건비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여성씨름단은 출전비라든지 훈련비, 인건비 형식이 아닌 대회 계획이 잡혀 있으면 나가기 위해서 훈련한다든지 하는 비용과 코치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제가 주문 드립니다. 요청합니다. 보조금 지원되는 사업 페널티까지 다 확인하셔서 자료 제출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체육회 설립 구체적인 계획 있지요.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설립을 했고, 어떻게 운영해서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이 부분까지 포함하시고요. 차량 문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커버하시고 보완하실 것인지 검토해서 계수조정 이전까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전자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227페이지에 100만 시민 축구리그전 개최지원이 있어요. 계획은 어떻게 잡으신 겁니까? 어떻게 하려고?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장기적으로 봄부터 가을까지 종목을 경기를 치러서 우승자를 결정하는 형식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패널트레이스(pennant race)라고 합니다. 그런 형태로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주말리그, 주말에 정기적으로 모여서 경기를 계속 치르면서 성적을 쌓아 나가는 거지요. 그런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이고요. 축구가 여성축구단도 그동안 읍면동별로 많이 지원이 되다 보니까 타 종목과의 형평성 문제도 많이 제기돼서 그것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이 방법을 도입한 부분이고요. 여기에는 청소년부, 일반부, 여성부, 시니어부 이렇게 4개 분야를 나눠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형태로 봄부터 가을까지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고요.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강제로 어느 팀 나와라 하는 게 아니라 읍면동별로 하는 것도 아니고 동호회별로 참가의사가 있으면 받아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신규로 사업을 추진한 겁니까?

지선

명지선위원

계획을 잡으실 때 몇 개 팀이 예상이 되시던가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분야별로 많이 차이는 있습니다. 청소년 분야는 학업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활동하는 동호회는 많지만 과연 얼마나 참여할지는 모르겠지만 관심은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요. 일반부는 너무 많아서 저희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여성축구 같은 경우에는 구 단위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단위가 어디에는 활성화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처인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참여할 거라고 보이고요. 시니어 부분도 용인시뿐만 아니라 50대 이상, 60대 이상의 동호회가 활성화돼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참여할 동호회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가 조금 걱정되는 게 청소년부가 걱정이 됩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계획 잡으신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제가 봐도 축구에 너무 확 쏠림현상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게 보여서.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가장 위에 협회별 대회를 보시면 종목별로 4억 3천이라는 예산을 두고 1월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1년간 계획을 받아서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여건이 되는 종목이 있고, 안 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안 되는 종목까지 잘 챙겨서 그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도 하는 부분도 필요한데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잘되는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굳이 지원을 막아야 된다,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어느 수준까지는 최대한 열어주고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밖에서 볼 때 쏠림 현상이 있는 것 같아서요. 다른 종목에 지원을 많이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감사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명지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명지선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드려 볼게요. 이거 누가 주최를 해서 하실 거지요? 축구협회에서 할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축구협회에서 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축구협회에서 하는데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일반부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일반부 이거 안 나가요. 일반부 많이 나갈 것 같지만 안 나갑니다. 각자 구장이 다 있고, 대회가 되게 많아요. 패널트레이스로 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사전에 협의보신 게 있어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축구협회와 체육회 하고 일부 협의를 했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 2차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협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간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특정해서 한다면 모를까 중·고등부 따로, 고등부 따로 중학교부……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렇게 한다면 되지도 않고, 8천만 원 가지고 일반부 대회 하는 것도 무리가 될 거예요. 심판비만 해도 얼마인데요. 몇 번 뛸지도 모르는 거고.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참가하는 팀 다 받아서 할 거는 아니고 시범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기존에 배드민턴이라든지 야구, 족구는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운영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게 시민리그라고 하면 맞는 건데 100만이라고 있으니까 마치 새로운 사업을 크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구장이나 이런 것을 하기도 쉽지 않을 거고, 검토를 잘 해서 하셔야 될 거예요. 괜히 예산낭비 될 수 있어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시작은 그렇게 보이실 것 같지만 앞으로 100만 타이틀에 맞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대회가 많으니까 그거 생각 잘하시고,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224쪽에 일반보상금 해서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이 쭉 있어요. 이거 쓰신 것을 보니까 직장운동경기부 운영해서 봉급 이래서 54명 금액을 일괄로 하셨잖아요. 추계치를.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안 된다. 감독이 얼마이고, 선수가 얼마인지는 대충 적어주셔야 되는 거고.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54명에 대해서 옷 같은 것도 똑같이 잡았어 54명을. 그런데 그분들이 운동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도 투명성 있게 해 주시고. 우수선수 확보 이런 것도 좋은 선수를 데려오는 것은 맞는데 틀림없이 엘리트체육의 성과는 성적이 말해주는 거지, 그냥 팀이 있다고 해서 똑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검토를 해 보고, 제가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되니까 그것만 보겠습니다.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아까 직장경기부에 대해서 자료를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직장운동경기부 54명 거기에는 감독, 코치, 선수가 있지요. 이 선수들의 최초 입단일의 연봉하고, 연차별로 해서 2018년도 연봉까지.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느냐면 스카우트 비를 받은 선수는 스카우트 비까지 포함해서 별도로 기재해 주시고, 인센티브 받은 선수들은 인센티브 받은 것까지 체크를 해 주세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봉 위원님!

운봉

김운봉위원

여기 보니까 물놀이장이 삭감이 됐던데 왜 그런 거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빨리, 짧게.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두 가지입니다. 저희가 물놀이장 운영을 4년 동안 했는데 솔직히 취약계층을 돌아보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시민체육공원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시설 훼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 그런 부분인데요.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안을 갖고 있고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충분히 더 물놀이장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계획이고요. 시설훼손에 대한 부분은 지금 확정은 아니지만 경찰대 운동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쪽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루어서 삭감을 했지만 용인시가 아이들이 많은데 갈 때가 없어서 했던 부분이 있는데 상임위에서 지적사항으로 그런 것을 해주셔서 삭감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까지 내일, 모레까지 상임위에서 어느 정도 호의적으로 나오면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지만 그게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장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224페이지 용인시 체육회 및 종목단체 워크숍 지원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이사회 총회, 전에는 워크숍을 1년에 한두 번 정도 했습니다. 용인시 이외에 타지에 나가서 여러 가지 안건도 나누면서 했고, 그런데 올해는 체육회 이사회 총회 위주로 운영을 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사회만 한 거예요. 이사회가 몇 분이에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이사회는 90명이고요. 거기에 대의원이 31명이 있고요. 종목별 협회장이 53명 있고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총회라든지 이사회라든지 개최할 때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짧게 좀 해주세요.

희영

김희영위원

저는 간단한 거 하나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성인지예산이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에서는 어떤 것으로 성인지예산 잡으셨지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저희는 직장운동경기부로 들어가 있고요. 그것 때문에 비율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종목상 여성이 들어가 있는 종목은 볼링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고민하고 계신다니까,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균형에 맞게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현재 성인지예산을 보면 세 가지 관점으로 보잖아요.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하고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세 번째 자치단체 특화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있는데 제가 교육문화국 전체를 들여다봤는데 교육문화국 전체로 봐서는 48%로는 증강을 했어요. 그런데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에는 증강 폭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종목 조정에 따른 여성팀 축소로 해서 그렇게 됐다고 자료가 나와 있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대답해 주셔서 앞으로 이 부분은 노력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국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교육문화국에 성인지예산 사업이 몇 개로 되어 있지요?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총은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요. 과별로 단위사업별로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건수가 많아요. 총 건수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현재 과가 많아요. 성인지예산 같은 경우 다른데 보다 복지여성국이나 교육문화국 같은 경우는 교육문화국이잖아요. 성인지예산에 대한 것을,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는 몇 개 사업을 하고 있는지도 파악도 안 되잖아요.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에는 현재 총 17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에 들여다보셨잖아요.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공부 많이 했는데 저는 단위사업별로 물어보시는지 알고 대답을 못 했는데 건수는 여기 책에 나온 거 17개 사업 맞아요.

희영

김희영위원

단위사업별로 보면 과에 하나 정도씩 밖에 안 돼 있어요. 제가 파악한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문화국에서는 성인지예산을 조금 더 들여다봐서 사업을 잡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들여다봤더니 세 가지 종목으로 들어가는데 편중되어 있어요. 한 가지로만 편중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으로만 잡혀 있어요. 앞으로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하고 자치단체 특화사업하고 이런 부분도 더 집중적으로 발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29분 회의중지

20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중앙시장 이게 뭐지요, 관광명소화 공간운영 지원.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관광명소화는 지금 현재 상호 명칭이 ‘머뭄카페’로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8월 달에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해서 도시관광활성화 사업에 공모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 노숙자도 많았고, 주위환경이 청결치 못해서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이 되고, 2014년도 12월 달에 공사가 준공됐습니다. 이후 2015년도 2월 달에 위탁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진 배경은 시민커뮤니티 기능을 강화해서 시민강좌, 그다음에 전시, 공연 등 다양한 행사공간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과장님 이거 저렇게 하면 안 될까요, 청년으로 해서 공모해서 주면 안 될까요? 컨테이너 두 개 붙여놓은 것 얘기하는 거지요? 이게 국‧도비에서 운영비 주면 활성화 안 돼요, 그때도 본 위원이 얘기한 적이 있는데. 차라리 이것을 500만 원 정도 임대를 받더라도 청년들한테 공모를 해서 하게 되면 임대료를, 그러면 요즘 이런 데 굉장히 의욕적이고 음식이라든가, 카페라든가, 이렇게 재능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을 주면 도리어 하는데, 꼭 이거를 운영비를 줘서 이렇게 줘야 돼요? 이건 절대로 그러면 성공 못해.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현 실태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직하고, 시간제근무제 6명인데, 여섯 분은 전부 60대 이상 분들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고용차원에서도 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물론 먼저 상임위에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지금 하는 성과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올해 사진작가 사진전이라든지, 그다음에 버스킹 등 음악공연, 그다음에 목공예 체험, 그다음에 출판물 전시회, 규방공예 정기 강좌실시, 바리스타 체험, 나눔 기부도 하고, 그리고 또 기타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했는데, 현재는 아직은 당장 없애는 것보다…….

웅철

강웅철위원

없애라는 뜻이 아니라, 이게 위탁이지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또 상인회에 줬나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예, 중앙상인회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망해요, 그냥.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위원님 지난번에도 행감 때 이런 말이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재검토할게요. 이 부분은 저희도 지금처럼 운영했을 때는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별로 없어서 다방면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웅철

강웅철위원

저는 없애라는 뜻이 아니고—과장님이 잘못 들으셨는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업은 돈을 주고 시키면 그 사업은 성공을 못합니다, 우리 생각에 성공할 것 같지만. 왜냐면 국비를 5400만 원을 주잖아요. 그분들은 여기서 일자리라고 생각하고 일자리창출 개념으로 가잖아요. 원래 이것을 처음에 만들 때 목적이 일자리창출의 목적이 아니라 지역에 명소를 만들기 위했던 거예요. 제 얘기는 뭐냐면 차라리 5400만 원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청년들한테 공모, 청년이든 뭐든 관계없어요. 그 좋은 공간을 1년에 500만 원 정도 임대료만 받고 만약에 공모한다고 하면 사업계획서 엄청나게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주면 돈도 5400만 원에다가 또 임대료 500만 원 받지, 그다음에 청년들이 거기서 혼자서 그 넓은 공간을 쓸 수가 없어요. 자기네들이 알아서 사람을 쓰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운영비를 주고 맡기게 되면 성공할 것 같은데, 제 얘기는 반대로 하자는 얘기지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 좀 해 주십시오.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다음에 237페이지 야간마실 프로그램은 뭐예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경유형 관광에서 체류형 관광을 하고, 또 관내 문화관광시설을 이용해서 야간투어를 하는데요. 달빛마실하고 별빛마실은 올해 금년도 저희가 이번에 신개발 관광상품입니다. 달빛마실은 금년도 4월 달에 하고, 별빛마실은 9월 달에 했는데요. 야간관광체험 이런 게 없다보니까 올해 실시하게 됐습니다. 올해 인터넷 접수를 했는데, 5분 만에 접수가 완료되고 굉장히 상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어디서 하는 사업이지요, 이게? 어디를 마실하는 거지요, 야간투어를 하는 거지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달빛마실은 기흥역을 출발해서 백남준 아트센터, 그다음에 앙네지 스카이 키친, 그다음에 커피 라빈트, 그다음에 가실리 벚꽃길, 이렇게 해서 벚꽃 피는 계절에 맞춰서 했고요. 그다음에 별빛마실은 9월 6일부터 8일까지 실시했는데 여기는 벗이미술관, 그다음에 농도원목장, 이렇게 해서 이번에 실시했는데 너무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웅철

강웅철위원

몇 명이나 했고, 이게 돈을 받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무료로 하는 건가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무료로 하게 되면 선거법에도 문제가 돼서 저희가 올해 1만 5000원씩 받았습니다, 1인 당. 그 내용은 석식이라든지, 그다음에 버스비, 음료 이렇게 해서 1만 5000원씩 받았고요. 내년도는 이게 인기가 좋아서 단풍마실 프로그램을 더 하나 추가를 시켰고, 그다음에 횟수도 늘렸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님 질의하시기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233페이지에 ‘용인 속 아름다운 동행 여행’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용인 속 아름다운 동행 여행은 크게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번에 사업을 했습니다. 배려와의 동행이라는 볼런투어(voluntour), 또 꿈 미래와의 동행인 진로체험, 이 두 가지는 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한 겁니다. 추진 근거는 관광진흥법 제48조 5항 관광체험 교육프로그램에 입각해서 했고요. 볼런투어는 사회적약자체험, 관광지에 가서 장애체험이라든지, 임산복을 입고 체험하고 여러 가지 배려차원에서 인성교육도 하고 그러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볼런투어는 개인이 신청하고요. 진로체험은 보통 학교에서 체험하는데, 그래서 볼런투어는 횟수가 많고 진로체험은 먼저 세월호 관련해서 학교에서 약간 조심스럽게 신청하더라고요. 횟수는 적은데 진로체험은 가서 예를 들어서 승마체험이라든지, 비누 만들기,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지금 인기리에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혁신교육도시 오산 같은 경우에 후자로 말씀하신 진로체험이요. 그게 아마 혁신교육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아침에 택시운전하시는 분들이 학교 앞에 택시를 갖고 와서 어디로 데려다 주고, 아니면 직업을 하루 종일 체험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 있거든요. 저희도 혁신교육도시를 할 것 같기는 한데—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이것을 좀 더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관광 빅데이터 분석이요. 이것은 전에는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는 건가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이번에 이 빅데이터 테마보고서 작성은 변화하는 관광시장의 특성을 시의성 있게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으로 정형, 또는 비정형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관광트렌드에 맞는 관광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형데이터라고 하면 카드를 통한 소비분석,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어디서 비용을 쓰고 또 어디로 주로 이동하는지, 또는 통신데이터를 이용한 이동분석,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어디서 집중적으로 사용하는지, 또 관광지 입장객수도 다 정형데이터에 속하거든요. 그다음에 숙박, 음식점 정보라든지, 그다음에 비정형데이터는 키워드를 통한 불편사항, 예를 들어서 에버랜드, 민속촌 치면 ‘오늘 기분이 좋았어, 나빴어.’ 이런 비정형화된, 또 블로그라든지 인스타그램, 그다음에 트위터 내용이라든지, 신문기사 내용 이런 게 정형, 비정형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해서 분석보고서를 만들겠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보고서를 보고서로만 끝내실 것이 아니고 정말 심사숙고 많이 하셔서 이것을 이용해서 용인 관광상품을…… 볼 곳은 있는데 그것을 하나로 통합시켜서 상품으로 개발한 것이 별로 없기는 하거든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항상 보면 보고서는 보고서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이것은 진짜 이용을 하셔서 아이디어 많이 내시고 해서 용인관광을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최대한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감사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명지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희영 위원입니다. 관광과가 생긴 지가 얼마나 됐지요, 우리시가?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2016년도에 그때 잠깐…….

희영

김희영위원

문화예술 쪽에 있다가 분과돼서 나왔지요. 예산을 보면 우리시 규모에 비해서 작아요, 그렇지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예, 위원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보면 이번에 비교증감이 3억 4700정도 됐네요, 그렇지요? 예산을 들여다봤더니 이 과 특성상 그런 건지 국‧도비 사업이나 이런 것 자체가 많지 않네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현재 국‧도비 내려오는 것은 해설사 관련해서 인건비, 많지는 않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럼 문화체육관광 아니면 관광과 쪽에 공모나 이렇게 해서 하는, 위에서 하는 그런 것들이 없나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사업을 말씀을…….

희영

김희영위원

예, 그렇지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 저희가 보통 사업은 가끔가다 공모사업 그런 게 있는데 그렇게 흔하지 않고요. 저희는 예를 들어서 정기적인 박람회, 도에서 주관으로 해서 박람회를 한다든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거기서 주관하는 박람회 그 정도 수준에서…….

희영

김희영위원

도에서 보면 관할하는 이쪽 부분에 있어서 우리시가 조금 소극적인 부분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는 더 찾아서 하려고 하지—더군다나 예산도 적은데—저희는 반대입니다. 더 열성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많이 좀 위원님께서 밀어 주십시오.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면 여기 계셨던 부시장님이 그쪽 경기도에 계셨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제가 아는 부분은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왜 이 부분을 얘기 하냐면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관광과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사실은 있잖아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더 들여다보고, 연구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세부적으로 들여다볼게요. 233쪽에 보면 지역 관광시설 역량강화 맞춤형 컨설팅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관내는 문화관광시설이 아주 다양하고 풍부한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민속촌이나, 에버랜드에 관광객이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주 훌륭한 관광자원인 미술관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식물원, 또 농촌, 농장 등 체험관광시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상은 명색이 1인 경영체제지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호소하고 해서 이번 9월 달에 관내에, 지금 말씀드린 그런 박물관이라든지, 미술관장님들 해서 40여분 오셔서 간담회를 실시했었어요. 물론 거기서 경력이 오래되신 분은 약간 소극적인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이 “좋은 제도다, 한번 도움을 받아보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1:1 컨설팅을 갖다가 해서 관광상품으로서 가치가 높은 것을 발굴해 드리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미술관 놀이터라든지, 또 농장 같은 경우는 농장 주인이 소비자를 초대해서 먹을거리, 또 농산물 판매도 하고, 그다음에 공연, 체험 등을 하는 팜파티(Farm Party)를 개최한다든지, 또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식물원인 한택식물원도 있지 않습니까. 8000여 종이 있는데 거기도 굉장히 아주 가볼만한 추천해 드리고 싶은 코스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도 시민참여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해서 어떤 문화 공간 역할 증대 아이디어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 부분에 대한 세부내역은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역 역량강화하고 맞춤형으로 컨설팅 하신다니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시기 바라고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고맙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다음에 235쪽 보면 문화관광해설사의 집 리모델링 공사가 있고, 해설사의 집 가구, 전자기기 이런 비용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해설사의 집이 없었나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번에 처음 생기는 거예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공사는 용인시청 정문에 보면 구 안내소가 있습니다. 그게 몇 년 동안 빈 공간으로 방치하다보니까 오히려 흉물화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용인시 활동하는 해설사 분이 총 30명입니다. 그중에서 남자해설사가 여섯 분이고 여성해설사가 스물두 분이신데요. 해설사분들께서 다른 데는 물론 수원 같은 경우는 58명으로 저희보다 상당히 많은 데가 많습니다, 해설사가. 근데 용인시는 그런 소통공간도 없고, 또 그런 계속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공간을 방치하고 그러느니 저희가 용인시 관광지에 대해서 안내도하고, 용인시 전체에 대해서도 안내도하고, 그래서 일석삼조를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1층하고 2층, 총 18평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관광과 같은 경우는 관광리플릿이라든지 홍보물이 많은데 변변한 보관창고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일부는 거기다 보관할 수 있고 해서 아주 유용하게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면 해설사가 사실 1인 홍보대사인 거예요, 우리 용인에 대한. 그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해설사에 대한 우리가 활용을 제대로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늦게나마 이런 부분을 신경 쓴다고 하니까 다행인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고맙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237쪽을 보면 관광협력체계 구축해서 관광협의회가 구성이 됐나 봐요, 이번에.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관광협의회는 저희가 일단 관련법은 관광진흥법, 또 용인시 관광진흥 조례 민법에 의거해서 협의회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관광협의회가 금년도 11월 5일 날 관할법원에 등기 다 완료가 됐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법적요건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법적요건, 관광협의회 구성 법적요건.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저희가 관광사업자 50%, 또 관광관련 사업자 30%, 회원수 30명 이상, 그다음에 200명 이하로 구성되게 됐는데요. 이번 회원수는 34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광사업자가 서른네 분 중에서 17명, 관련사업자 11명, 또 관련단체 시민 6명, 그렇게 해서 34명이 됐고요.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1명, 이사 3명, 감사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구성원에 구성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정단체가 되려고 하면 아마 비용이 있을 텐데, 우리시가 원하는 비용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비용은 지원근거가,

희영

김희영위원

이렇게 협의회가 공식적으로 구성하려고 하면 그들이……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출연금이요?

희영

김희영위원

출연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출연금은 1000만 원, 그다음에 기본자산 1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예전에 5000만 원으로 저희시가 잡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이게 조정이 됐나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맞습니다. 지난 2016년도 3월 달에 용인시 지역관광협의회 설립 지침을 마련해서 1월 달에 허가신청 공모를 했으나 등록을 못했어요. 바로 그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요건이 그때 당시 5000만 원 이어서 너무 높아서 이루지 못해서 이번에 다운을 시킨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5000만 원을 할 때 기준이, 왜 5000만 원을 규정했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그때 5000만 원으로 정한 이유가 뭐지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5000만 원을 하게 된 것은 너무 낮게 되면 질적으로 떨어질 우려도 있고 해서 어차피 이런 목적으로 들어올 분이라면 돈 그 정도는 걱정 안 하겠다, 여러 가지도 있었고,

희영

김희영위원

1500만 원으로 낮춘 이유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워낙 신청이 안 들어오고 해서 구성을 못했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고양시 같은 경우 먼저 협의회가 진흥법에 의해서 이렇게 제정되고 난 다음에 고양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게 활성화됐어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잘 알고 계시지요. 거기 구성원들도 굉장히 지역 유력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고, 관광협의회가 할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구성원 자체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출연금 자체가 법정단체를 구성할 수 있을 때 굉장히 강하게 했던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거에 합당하게 지금 현재 이유가 돼서 했어야 되는데, 1500만 원 됐던 것 자체가 공고가 어떻게 됐었던 거예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그 당시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출연금이 너무 높다보니까 저희가 협의회를 설립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좀 있었어요.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알겠고요. 급하게 만들어져서 협의회가 활동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그 출연금도 높게 했던 이유가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빨리 구성된 것은 좋지만 이 자체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협의회가 구성돼서 용인시 전체 관광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구성됐으니까 과장님께서 잘 지켜보시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김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사무관리비 지역 관광시설 역량강화 맞춤형 해서 네 가지 쭉 있는데, 용인8경 자문회의 운영수당 빼고요. 2억 1000만 원에 대해서 세부내역 좀 주시고요. 뒷장에 넘기시면 234페이지에 ‘체류형 수학여행 패키지 개발 등’해서 5000만 원짜리 있어요. 이거 내용 2개 주시고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관광안내소 운영하잖아요. 기흥역에 해서 임차료 350하고, 전기세 250하고, 이번에 난방 500하신다고 하는데, 위에 것 보면 민속촌에는 TV수신료 5000원만해서 6만 원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기흥역을 운영해보실 생각은 없어요? 기흥역을 운영하시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짧게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생각을.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홍보도 거기가 말하자면 많은 분들이 왕래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필요하다?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예, 필요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민속촌은 이렇게 하는데 굳이 여기다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지요. 임차료를 내고 하는 것 아니에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기흥역 같은 경우는 코레일에 임대료를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민속촌 같은 경우는 개인이 이렇게…….

운봉

김운봉위원

민속촌에 하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 기흥역에 임차료를 350만 원씩 내고 하는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냐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있어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예, 왜냐면 저희가 세 군데 안내소에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찾아와서 상담을 많이 하고, 또 거기를 이용하는 횟수가 조금 계속, 아주 큰 숫자는 아니지만 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알겠고요. 여기 누가 상주를 하는 거예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예,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여쭤볼게요. 과장님은 여기 몇 번 가보셨어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7월 달에 관광과로 왔고요. 4번 나갔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4번 나가셨는데 그때마다 여기에 홍보 효과가 좋다?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계속 사람들이 들어오니까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임차료까지 내가면서—그냥 저희가 부스를 하나 갖다놓고 한다면 모를까—코레일에 임차료까지 내주면서 하는 게 과연 타당 하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다른 얘기만 하세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233페이지 보면 ‘SNS 홍보 운영’해서 2000만 원 예산이 편성된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234페이지 보면 ‘SNS 관광 지원사업 원고료’해서 2500만 원 편성이 된 것이 있습니다. 관광과에서 홍보채널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지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먼저 처음 말씀하신 SNS 홍보 운영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꽁알몬 SNS 이벤트 당첨 상품을 발송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꽁알몬은 관광 게임 앱이거든요. 저희가 그것을 운영하는데 운영하면서 관광지도 홍보를 하고요. 거기에 보면 캐릭터 한 160개가 됩니다. 그래서 관광지에 어린아이들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게임도 즐기고 무료함을 달래주고 또,

전자영위원

잠시만요. SNS 홍보 운영은 꽁알몬이라고 하셨지요, 지금. 꽁알몬이라는 앱을 운영하는 비용이라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아니지요. 그것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전자영위원

필요한 이벤트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그것을 운영하면서 어떤 캐릭터 잡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전자영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과장님, SNS 홍보를 하잖아요. 앱을 통해서 뭔가를 하고 있어요, 용인시가. 꽁알몬이라는 앱에서 게임을 했을 때 게임을 하는 동시에 이벤트가 진행되면서 그 이벤트에 참여해서 이벤트에 뭔가가 됐을 때 나가는 비용이면 참여하는 사람이 뭔가 선물을 받아가고 이러는 비용인건지.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예, 바로 그것입니다. 에버랜드나, 민속촌, 짚라인, 한택식물원 등 9개소 관광지 입장권을 드린바가 있고요.

전자영위원

그러면 2000만 원은 관광지 입장권을 사는 비용이에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입장권이나 당첨된 분에 대한 그런 비용입니다.

전자영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앱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 홍보비용인지, 아니면 그 앱이 작동돼서 참여했을 때 수혜자, 참여자한테 이벤트 혜택이 가는 비용인지, 그게 궁금한 것이거든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운영비하고 다 포함된 겁니다.

전자영위원

세부내역이 따로 있습니까, SNS 홍보 운영이?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예.

전자영위원

그리고 SNS 관광 지원사업 해서 원고료가 있어요. 다음페이지, 234페이지요. SNS 관광 지원사업 원고료, 뭔가 원고를 쓰는 보상금이라는 건데 SNS 어떤 채널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용인시에는 서포터스로 활동하시는 분이 42명이 있습니다. 구성은 전년도 우수활동자하고, 그다음에 관내에 주로 대학생들로 해서 소수정예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월별로 주제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팔도품바를 했지 않습니까, 11월 달에. 그러면 팔도품바에 대한 사전 미션을 줘서 그것을 올립니다. 또, 12월 달에 들어서는 겨울이라는 제목을 주면 겨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관광지 광교산 설경, 그런 주제를 주면 그것을 위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지요.

전자영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그거에요. SNS 채널이 지금 몇 개를 운영하시는 거예요, 관광과에서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저희가 페이스북에도 올리고요. 또 일반 인터넷, 또 자체로 카드뉴스라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주로 페이스북을 활용해서 홍보하고 있는 거지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페이스북도 들어가면 거기 나오고요. 그다음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제목이나 이런 것을 치면 거기도 나오고요.

전자영위원

지금 250만 원이 한 달에 나가는 원고료 비용인데, 이 250만 원은 40여 명의,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한 달이 아니고요. 저희가 10개월입니다.

전자영위원

250만 원 10개월이니까 2500만 원 아닌가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한 건당 채택이 되면 5만 원씩이거든요. 최고는 3건, 더 이상 넘어갈 수는 없고요. 한 사람이 최고 3건까지만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지금 관광과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산편성만 봤을 때에는. 근데 홍보채널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설명 들었을 때는. 그리고 홍보 방법에 있어서 SNS 관광 지원사업 원고료, 이 부분은 SNS서포터스를 활용한다고 있는데 그게 지금 공보담당관에서 운영하고 있은 서포터스가 맞지요? 자체적으로 따로 별도로 하시는 거예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거기하고는 별개입니다.

전자영위원

공보실에서 하는 서포터스와는 다르게 별도로 모집해서 현재 운영하고 계신 것이고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예.

전자영위원

그분들이 글을 쓰게 됐을 때 그분들 개인 SNS 채널을 이용해서 홍보도 하시나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올려서, 물론 공보실에서 하는데 저희가 바로 직접 운영하면 굉장히 신속성 있게 빨리빨리 움직이게 되거든요.

전자영위원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전자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252페이지 하단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거기가 건물이 상당히 오래 됐어요. 건물에 관이 여러 개 있는데, 옥상에 방수공사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어느 사회복지관 말씀하시는 거예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용인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요. 이동읍에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작년도 예산액이 있는데.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거기가 지하도 있고 하거든요. 배수 공사를 했어요.

지선

명지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페이지 253페이지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푸드코디네이터가 있어요. 1억 4600 잡혀있는 건데요. 어떤 코디네이터 몇 명이 하는 것이고,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푸드코디네이터라는 것은 푸드코디에 대한 예산에 전담인력 인건비하고, 운영비…… 푸드뱅크 전담인건비하고, 푸드코디네이터 인건비, 또 이동 푸드트럭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푸드코디네이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코디네이터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음식 뭐라고 해야 되나…… 푸드에 대한 것을 음식이 포장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당일 만들어져 있는 그런 음식도 있는데, 그것을 나누는 것이거든요. 음식을 많이 한 데서는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한테 돌려주는데, 그것을 어떤 한쪽으로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안배를 해주고, 또 매일 같은 사람한테 갈 수도 없고 하니까 그런 것을 적절하게 조절해주고 하는 그런 인력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5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하단에 학교사회복지사업으로 6개교가 잡혀있는데요. 어떤 학교인가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교육청에서 추천 받은 학교인데, 2007년도부터 시행됐었던 겁니다. 둔전 제일초, 남사초, 신갈 중학교‧초등학교, 용마초, 용천초가 있거든요. 이것을 시에서 직접 학교에 인원을 지원해 주는 인건비거든요. 학교에 복지사를 투입해서 거기에서 학생들 멘토도 하고, 상담도 하고, 가정 방문도 하고, 학교 학생들의 문제점 있는 것들을 다 처리해 주는 그런 상담사 역할을 하는 인건비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2007년 이후로 이 학교는 변함이 없나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어떤…… 학교가 아무래도 학생들이 개인별 상담도 있지만 전체적인 상담을 하면서 학생들이 많이 정서적으로 안정도 될 수 있고, 고민도 상담도 하면서, 또 내 가정이 어려운 것에 대한 표현을 하면서 복지지원도 해줄 수 있고,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게 아니고, 제 질문은 뭐냐면 6개 학교잖아요. 6개 학교가 2007년 이후로 한 번도 변함없이 그 학교만 내내 하는 건가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그 학교만 되는 거냐고요?

지선

명지선위원

예.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교육청에서 추천받은 학교 이렇게 하고, 다른 학교들은 교육청에서 따로 인건비를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래요.

지선

명지선위원

10년 되가는 것 같은데, 이게 효과가 좋다면 다른 학교도 있을 수 있고, 용인시에서 이 학교는 많이 했으니까 다른 학교로,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다른 학교는 교육청 자체에서 이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 6개 학교만 시비로만 운영된다는 거지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이것도 학교운영비 하는 게 복지사업이니까 시비 맞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명지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274쪽 보시면 중간에 경로당 양곡지원이 있고요. 그 밑에 냉방비, 그 앞에 난방비 이렇게 있잖아요. 냉난방비는 경로당의 넓이에 따라서 책정하지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비용 차이가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양곡지원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양곡 기준은 경기도에서 연 경로당별로 8포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우리시가 4포정도 해서 연 12포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했는데 경로당 크기하고는, 아주 규모가 큰 곳은……. 일단은 경로당 숫자는 826개소가 있는데 연간 월 1포 정도씩 갈 수 있도록 12포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니까 몇 포가 중요한 것보다도 그 기준이……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 말고 다른 것 지원되는 것이 뭐가 있지요, 경로당에? 냉난방비하고, 양곡 말고 또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운영비는 어떤 기준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정액지급으로 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0명 있는 경로당이나, 100명 있는 경로당이나 똑같이 지급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맞습니까?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정액지급은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규모가 말씀하신 그런 정도의…… 일반적으로 대규모 단지 같은 경우에 통‧반 구분을 해서 일정규모가 되면 경로당을 분리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인 이상의 대규모 경로당이라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많지 않은 게 아니라, 아주 이건 형평에 안 맞는 거지요. 10명이 있는 경로당도 100만 원, 100명 있는 경로당도 100만 원, 그러면 당연히 100명을 운영하는 경로당 어르신들은 불만이 많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형평성에 맞게끔 앞으로 뭔가 조정해 나가는, 왜냐면 어르신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형평성에 맞게 배정돼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형평성에 맞게 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는 얘기지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기본적으로 경로당 등록절차에 대한 기준으로 해서 경로당설립은 있는데, 인원을 100명까지라든지 제한은 사실은 없습니다. 거주하시는 분의 연령이 65세 이상 노령인구에 들어가시면 경로당 회원 자격이 있고, 거기 마을에 거주하시는 주민등록상으로는 다 대상자가 되시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경로당 나오시는 분이라든지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구분은 획일적으로 다 맞출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래도 그것을 대안을 세우셔서 해야지, 10명 있는 사람들이 쌀 한 포대 잡수시는 것 하고, 50명, 100명 계신 경로당에 쌀 한 포대를 가지고 잡수시는 것하고는 엄청 불만이 많을 것 아니에요. 대안 좀 세워서 저한테 한번 자료 보내주시고요, 계수조정 끝나기 전에라도 보내주시고. 278페이지에 용인평온의 숲 운영을 용인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지요, 위탁사업으로.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예,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지금 보면 48억 82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2018년도에 사용한 실적 저한테 조목조목 항목으로 보내주세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윤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267페이지 보면 효도수당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기준이 뭐지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기본적으로 70세 이상 어르신을 기준으로 해서 세대가 직계존비속이 함께 해서 동일주소에 5년간 계속 거주하는 어르신을 기준으로 월 3만 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올해 2018년 기준으로 20명이셨는데, 10명으로 감소해서 예산이 감액이 360정도가 줄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3대가 같이 사시면 되는 건가요, 쉽게 얘기해서?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4세대 기준이라서.

웅철

강웅철위원

4대가?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예, 이 취지는 효도의 그런 부분인데, 현재 핵가족이나 이런 부분이라서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도 재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게 시만 갖고 있는 거지요, 국‧도비 사업 아니고. 조례로 해서 한 거지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별 실효성이 없으시다?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대상을 사회적인 분위기를 바꾸려면 3세대 정도로 조정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방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리고 270페이지 보면 경로식당이라는 게 있는데, 어디서 운영하는 거지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3개구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강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277쪽에 보면 장수노인 위문품이 있어요. 이것을 연령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만 100세 도래하시는 분을 기준으로 하는데, 내년도 예산이니까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태어나신, 연령을 가지신 분 지원입니다. 저희가 현재 파악된 바로는 70분 정도가 계시는 것으로…….

운봉

김운봉위원

지팡이에요, 뭐예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정부에서 청려장 내려오고요. 저희가 금년도에는 은수저를 준비했었습니다. 내년에는 은수저로 할지 아직 그것은 결정 안 됐는데, 70분에 대한 위문품을 그때 같이 전달해 드리는 것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진짜 장수잖아요. 효도하는 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10만 원 잡아서 주는 건 야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된다면 이런 것은—어쨌든 100세 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노령화사회라고 해도—더 검토해서 이왕이면 그래도 가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김운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269페이지 용인시니어클럽 시설물 용도 변경 공사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시니어클럽이 초기에 도에 사업으로 추진될 때는 시설 자체는 근린생활시설이었습니다. 도에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했는데,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노유자시설로,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시설로 용도 변경해야 될 사유가 생겨서 그 조건에 갖춰서 하다보니까 출입구라든지, 화장실, 이런 부분이 규격이 되고요. 또 어르신들이 일반적으로 짚어야 되시기 때문에 벽면 둘레로 난간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전 층별로 되어 있어서 그런 시설공사가 부수적으로 돼서 설계,

희영

김희영위원

어디에 짓는 거예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시니어클럽이 처인구청 뒤편에 보시면 복지관 끝 라인에 있습니다. 건물이 임대건물이 있는데요.

희영

김희영위원

임대건물이에요, 몇 층이에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지상 2층 건물, 111평정도 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 비용이 이렇게 크게 들어가는 건가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국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엄마엄마봉사대가 사업이 삭감됐지요? 3개구가 각각 다르겠지만 수지에는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기대되고, 활동을 열심히 하셨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렬

안병렬복지여성국장

엄마엄마봉사대가 2년간 운영해보니까 구별로 활동 실적이 조금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노인회에서는 엄마엄마봉사대 말고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서 엄마엄마봉사대라는 이름으로 따로 빼는 것보다는 자원봉사활동으로 같이 흡수돼서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3개구 함께 모여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자원봉사를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본예산에는 포함이 안 됐고, 추경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병렬

안병렬복지여성국장

자원봉사활동은 이미 노인회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돼서 하는 것으로 하고, 인건비적인 문제에서 노인회하고 저희가 조금 이견이 있었는데요. 엄마엄마봉사대를 하기 위해서는 임기제 인건비를 내려 보냈었거든요. 그분들이 다른 일도 복합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차후 자원봉사활동을 얼마나 더 규모를 늘릴 것인가를 3개구 노인회하고 다시 한 번 논의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는 추가 인건비라든가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추가로 지금 저희가 수지노인회관 사무실이 사실 협소해서 공사를 진행됐던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병렬

안병렬복지여성국장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요즘 동절기라 잠시 중단했고요. 지금 노인회에서는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 설계할 때 집어넣지 않고 노인회사무실은 시급성을 요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실을 먼저 짓고, 지금 추가로 엘리베이터 자리를 저희가 나름 확보를 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확보는 되어 있어요?

병렬

안병렬복지여성국장

예산 반영해서 추가로, 그것까지 집어넣다보면 자꾸 설계가 지연되고 그러지 않아도 많이 공사가 딜레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노인회 측하고도 얘기가 됐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면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한 경우는 계단으로 한다고 얘기가 되어 있어서 계단으로 할 경우 노인,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쪽에서 노인회에서 원하는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서, 민원도 있는 것으로 파악했고,

병렬

안병렬복지여성국장

저희도 지난번에 나가서 검토하고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게 합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병렬

안병렬복지여성국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김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여성가족과 맞으시지요, 과장님.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301페이지요 이게 예절교육관인가요? 한복 부속용품 등 구입이 600만 원으로 잡혀있는데 한복에 무슨 부속용품이 600만 원씩 들어가요?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한복 부속용품으로는 유건, 버선, 신발, 복권, 속치마, 속바지, 그런 부품들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예절교육관이 실내에서 하는 거지요?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실내에서 하는 데 무슨 신발이 들어가요?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그게 야외용 신발이 아니고요. 실내에서 신는 신발하고 속바지, 속저고리, 그런 부속품들 다 통틀어서,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내에서 신는 신발이 무슨 600만 원씩 가요.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부품 용품들이,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무슨 부품이 들어가요, 600만 원어치씩.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유건 같은 경우 교육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60벌 정도, 복건, 속치마, 속저고리 그런 게 또 한 90벌, 전복, 비녀, 아암, 쪽머리, 댕기머리 그런 부속품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걸 해마다 사는 거예요?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해마다 안 사는데 해마다 무슨 600만 원씩을 사요.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해마다 구입하는 거는 아닙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여기 올라왔잖아요, 600만 원.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그게 오래돼서 노후되고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여기 강사수당을 보면 강사가 몇 분이나 돼요?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예절관 교육 강사요?

웅철

강웅철위원

예.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현재 55명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55명이요?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연 강의는 몇 회예요?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올해 10월까지 해서 198기관에 한 1만 7000여명 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198회?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여기 왜 500회를 잡았어요?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이게 그런데 강사수당이 1시간당 3만 5000원인데 초과되면 2만 5000원 더 주기 때문에 산출근거는 그렇게 해서 잡아놨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시간당 3만 5000원이고 초과 1시간에 2만 5000원이요?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이게 시간에 3만 5000원 너무 센 것 아니에요?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강사료가 시간당 보통 3만 5000원 다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웅철

강웅철위원

이거 특별한 자격증을 요하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뭐 기준 있어요?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일정 교육을 다 받고 어느 정도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 자격요건이 뭔데요.

병렬

안병렬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절관에서 초급·중급·고급 과정을 수료하고 약 80시간 정도의 현장 실습 더불어서 봉사활동을 하신 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이라든가 파견이 돼서 교육을 하는 사람들인데요. 이게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이런 데의 시간당 단가에 저희가 같이 밸런스를 맞췄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80시간 교육만 받으면 강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병렬

안병렬복지여성국장

아니요, 80시간을 현장에 나가서 봉사를…… 교육은 초급·중급·고급 예절관에서 하는 과정을 수료를 하고 80시간 정도 현장에 나가서 봉사를 하는 점수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너무 기준이 좀 애매한데요. 왜냐면 여기서 초급·중급·고급까지 배우면 강사가 된다? 그럼 1년에 만몇천 명씩 이렇게 한다고 하면 강사가 1년에 천 분 이상씩 나오겠네요.

병렬

안병렬복지여성국장

아유, 아닙니다. 이거는 교육받은 아이들이 만몇천 명이고 강사는 그렇게 배출이 많이 되지 않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강사는 어디 가서 교육 받아요.

병렬

안병렬복지여성국장

우리 예절관에서 교육을,

웅철

강웅철위원

예절관에서 교육 받으면 강사가 된다는 거잖아요.

병렬

안병렬복지여성국장

예, 이거는 전문 자격증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관내에 예절교육을 보급시키기 위해서 그 자원을 활용하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제사 오래 지냈으면 강사 되는 거예요? 어떤 기준을 마련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아니, 기준이 없잖아요.

병렬

안병렬복지여성국장

내부적으로 기준은 정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우리가 집에서 제사나 차례 많이 지내잖아요, 수십 년 동안,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강사가 될 수 있나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병렬

안병렬복지여성국장

이거는 교육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이 프로그램을 일정 시간 이수 하신 분들이. 숫자는 일련의 이 과정을 전체 밟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참 애매하네요. 이것도 자료 하나 주시고요.

병렬

안병렬복지여성국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303페이지 보게 되면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링단이 있네요.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단 말씀하십니까?

웅철

강웅철위원

예.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우리 여성모니터단이 한 80여명 있는데요 시민 모니터단입니다. 그래서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지나다니면서 여성이 불편한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저희가 접수 받으면 그거에 따라서 한 건당 만 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서 하셔서 한 실적, 내역은 어떻게 돼요.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올해 같은 경우 160만 원 섰는데요. 10월까지 135만 원 집행됐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대표적으로 여기서 개선하신 사업은 뭐예요.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일단 저희가 모니터단 요구 들어온 것은 관련 실·과에 배포해서 그쪽에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은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개선하신 사업이 뭐예요, 대표적인 것.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그거는 별도로 제가 자료를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 밑에 또 용인시 종합가족센터 운영이 있네요. 이게 7억 정도 나가는데 운영비만 2억 5000 정도 지금 나가고 있는 거지요, 거기가.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민간위탁금 말씀하십니까?

웅철

강웅철위원

예.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4억 2500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4억 9500?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4억 2500이요.

웅철

강웅철위원

아, 4억 2500인데 운영비가 한 2억 5000 나가네요. 맨 밑에 건강관리실 운영 해서 2억 5300만 원이잖아요.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아, 건강가정센터 운영이요?

웅철

강웅철위원

예, 잘 운영돼요?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310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태교 교육이 3000만 원인데 이게 어떤 사업으로 하시는 거지요?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이게 초등학생부터 조부모 세대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 대상으로 추진하는 생명존중, 인성교육 활성화 도모를 하기 위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초등학교요, 학교?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초등학교. 아니, 초등학생한테 가서 태교 교육이…….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하고 기관도 가는데요. 초등학교도 실질적으로 찾아가 초등학교에 맞게끔 태교 교육을 함으로써 인성 존중이라든가,

웅철

강웅철위원

어떻게 태교 교육을 하는데요, 초등학교 가서.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강사가,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데요, 가서, 강사가? 태교 교육을 어떻게 하는 데요?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어떤 프로그램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웅철

강웅철위원

예.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

남숙

박남숙위원장

팀장님이 아시면 말씀하고.

인숙

함인숙태교도시팀장

태교도시팀장입니다. 저희 찾아가는 태교 교육의 강사님들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출생 과정과 생명이 생기면서 몸 속에서 그 생명의 중요성이 어떤 것이라든가 모성태교의 중요성 그리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몸의 중요성 그리고 또 서로 존중해야 되는 것 이런 것을 담아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지금 제가 태교를 찾아봤더니 임신 중에 태아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한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이 태교라는 것은 임신을 했을 때 얘기하는 거거든요. 초등학생한테 가서 무슨 얘기를 하는데요?

인숙

함인숙태교도시팀장

저희가 전통적인 태교의 개념에서 벗어나서 엄마가 아기가 생겼을 때 태교도 중요하지만 가족들 그러니까 아빠라든가 가정에서 엄마가 태교를 할 때 가족태교도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아이들한테 그렇게 소중하게 부모들로부터 보호받고 자랐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 그런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무슨…… 아니, 태교가 임신했을 때 여성분들이 애기한테 책을 읽어주거나 음악을 듣거나 하는 것을 태교라 그러잖아요.

인숙

함인숙태교도시팀장

현대적인 해석으로는 엄마가 태교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아빠도 같이 엄마와 함께 태교를 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엄마, 아빠가 교육을 받아야지 초등학생이 왜 교육을 받았냐고 지금 제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초등학생은 옆에서 노래 불러줘야 되는 거예요?

인숙

함인숙태교도시팀장

아니,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교육을 받은 후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부모로부터 소중한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에 대한 자각도 느끼게 되고,

웅철

강웅철위원

그럼 초등학생이 그래요, ‘아, 내가 들었다’고?

인숙

함인숙태교도시팀장

어떤 것을요?

웅철

강웅철위원

배 안에 있을 때 들었다 그래요, 그럼 초등학생이?

인숙

함인숙태교도시팀장

그렇지는 않고요. 태교 교육을 받은 후에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만족도 조사를 할 때 아이들이 적어내는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내용을 뭐라고 적어냈는데요.

인숙

함인숙태교도시팀장

우리가 이렇게 소중하게 커진 것에 대해서는 감사한다든가 몰랐던 부분을 알게 돼서 고맙다든가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태교라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태아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거나 이런 것을 태교라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초등학생한테 가서 초등학생이……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러네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엄마 토크 강좌는 또 뭐예요. 그 바로 밑에, 밑에.

남숙

박남숙위원장

팀장님은 들어가세요.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육아 등으로 지친 엄마들의 마음을 격려하고 힐링프로그램 제공을 통해서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태교에서 갑자기 왜 저출산으로 넘어가요? 지친 엄마들을 위한?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마음을 격려하고 힐링프로그램 제공을 통해서 저출산 위기 극복 기초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렬

안병렬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태교도시로 올해는 좀 많이 했는데요. 내년도부터는 저출산 정책과 태교를 하나의 묶음으로 해서 엄마 토크는 엄마들에 대한 그런 힐링프로그램으로 이거는 준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초등학생에 대한 태교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는 커리큘럼을 저희가 갖고 있는데요, 그거 한번 저희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제가 봤을 때 우리 과장님이 어떤 의도는 있으신 것 같지는 않은데 사실 남자들은―남녀 차별하는 건 아닙니다.―사실 되게 잘 모르거든요, 사실 태교니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것은 업무분장을 좀 하셔서 왜냐면 남녀 이렇게 구분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런 사업 쪽은 여성분들이 담당을 하는 게 맞지 않냐, 왜냐면 사실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고 싶으신 게 아니라 사실 모르잖아요, 남자들이.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강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무래도 남자 과장님은 좀 그런 부분에 감각이 떨어지시잖아요. 열심히 공부하셔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감각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또 그 부서의 과장님이시니까 열심히 좀 공부하시고 챙겨주세요.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장

김운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우리 강웅철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태교가 지금 우리 위원님이 얘기한대로 뱃속에 있을 때가 태교가 아니잖아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과정을 태교라고 요새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그거를 말씀을 하셔야지. 그리고 여기 지금 찾아가는 태교 교육을 누가 나가는 거예요, 교육을?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강사가 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강사단이 나가지요.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1기, 2기, 몇 기까지 나갔지요?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올해 2기가 수료됐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부수적인 설명을 하시고 교육을 나가서 여기 지금 어차피 다 아는 그런 부분이니까 아이들한테 기본적인 기초 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어른이 돼서 자라면서 그 과정에 어떤 책임이 주어지고 어떻게 태어나고 죽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정확히 해서 하는 교육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틀리나요?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맞지요. 그래서 그런 교육이다 보니까 ‘태교’ 그러면 우리가 생소해서 한참 뭐 태교도시니 뭐니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지금 이렇게 가는데 태교과가 지금 계속 가는 것 보면 저는 그것도 신기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1기, 2기가 나오고 3기도 또 나오겠지만 이런 것을 세워서 수업을 하려는 것은 어쨌든 지금 용인 인구가 100만이 되고 아이들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인구가 줄어들어도 그렇게 가니까 아이들한테 정확한 인프라를 구성해 주기 위해서 이런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여자, 남자 이런 게 아니고 남자들도 다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거는 그렇게 해서 어쨌든 더 필요하다면 인프라를 더 구성해서라도 해서 착오 없이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가족친화축제 5000만 원 짜리 하나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사업이에요?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이게 올해까지 태교축제인데요. 올해까지 1억 5000 가지고 사업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축제의 주제를 태교에 제한하지 않고 저출산·고령화시대가 도래되면서 온 가족이 지역사회와 함께 임신과 출산을 축하하는 가족친화형으로 해서 축제를 할 계획으로 내년도에 잡았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괄호 안에 ‘구 태교축제’ 그래서 1억 5000 짜리를 하셨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5000만 원으로 줄여서 부기명을 바꿔서 이렇게 하시는데 먼젓번에 했던 내용이 전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들어가 있네, 그렇지요?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태교라 그러니까 임산부들을 위한 축제로 오인되고 그래서 가족 친화형으로 그렇게 명칭을 바꿨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 오시기 전에 추진된 사업이지요, 이게?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이게 이제 내년도에 할,

운봉

김운봉위원

아니, 아니. 이 사업이 과장님 있을 때 추진한 게 아니잖아.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예, 그 전에,

운봉

김운봉위원

그렇지요?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이거를 한번 내역서를 줘보세요.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김운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8쪽 보면 가정폭력 보호시설 운영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가정폭력보호시설 지역이 어디 있지요, 저희가 그 시설이?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기흥구에 있는데요, 비공개시설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비공개시설, 아파트를 얻어서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현재 여기 보호시설 규모가 몇 명까지 저희가 그쪽에 이용할 수 있지요?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총 정원은 한 10몇 명까지 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그게 평균 한 네다섯 명 그렇게 해서 나가고 들어오고,

희영

김희영위원

월 평균 4명, 5명이요, 평균 월인가요?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아니요, 한 사람이 오면 최대 60일이나 이렇게 같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2, 3일 있다가 나가고 또 새로 들어오고 그러는데 항상 1일 평균 한,

희영

김희영위원

1일 평균 네다섯 명 정도.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저희 연간 피해 여성이 어느 정도 되나요?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인원수는 제가 확인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면 이 부분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지금 이 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피해 여성이 연간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알고 싶어서 질문드렸고요. 그 세부사항을 본 위원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그다음 309페이지 보면 가정폭력피해자 경찰동행 전담상담사 지원사업이 이번에 처음인 것 같아요.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이거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가정폭력 전담경찰관하고 폭력재발우려 가정 방문 시 상담사하고 경찰관 하고 같이 방문해서 그렇게 상담을 지원하는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하는 건데 1000만 원 지원 근거 세부내역이 어떻게 되냐고요, 1000만 원 지원이.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일반 상담 같은 경우는 한 5만 원 정도로 잡고요. 야간이나 휴일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7만 5000원 정도.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총 몇 회 정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계획한 게?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연간 저희가 일반상담은 150건 정도 잡고요. 휴일에 한 20건 정도 예상 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 세부자료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1쪽이에요. 우리 시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이 있지요, 한 곳만 운영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311쪽이요?

희영

김희영위원

예, 거기 보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지원이요?

희영

김희영위원

예, 복지시설 운영. 어디지요?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요.

희영

김희영위원

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이게 모성의집이라고 있는데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에 따라서 증액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1100만 원이 는 거예요?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저희 미혼모 한부모가족 지원시설이 모성의집하고 생명의집이 있잖아요. 생명의 집이 이번에 새로 이쪽으로 나오게 되지요? 상하동으로 나오게 되는데.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나오는 것은 제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내년 6월 정도에 준공 예정으로 있어서 상하동으로 나와요, 상하성당 앞으로. 거기 생명의집이 저희가 지원받은 금액이 있었어요. 지금 과장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원되는 것으로는 지금 현재 모성의 집만,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 그거 말고 시설 받은 적이 있어요.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옛날에요?

희영

김희영위원

이거 누가 알고 계신 분 계시나요? 시설투자를 받아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병렬

안병렬복지여성국장

예, 백암에 있는 생명의집에 대한 지원을 받았다는 말씀하시는 거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지요. 보강 시설을 받았는데 이걸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파악은 어떻게 계신지 좀.

병렬

안병렬복지여성국장

아, 그거까지는…… 그러면 그 상하동으로 나가면서 한 거를 반납하라라는 이런 통보를 받았다라고 말씀,

희영

김희영위원

예, 그래서 그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파악해서 그거 좀 알려주시고요.

병렬

안병렬복지여성국장

예, 그거 그러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예, 별도 보고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12쪽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금액이 줄어있어요. 이렇게 많이 왜 줄어있지요? 지금 현재 312쪽 하단 보면 도비에서 줄어 있는데 준 이유가 뭐예요?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저소득 한부모 지원 4억 4900이요?

희영

김희영위원

1억 4400 줄었잖아요, 그 이유.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실질적으로 집행한 기준으로 도에서 파악해서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저희가 3억 6000 정도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도에서도 도비 내시하면서 실적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희영

김희영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이 줄었다는 것으로 파악된 건가요?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그전에는 좀 많이 세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너무 과다하게 많이 세우다 보니까,

희영

김희영위원

과다하게 많이.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발굴 노력도 좀 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원받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거나 그렇게 될 경우 우리가 발굴 노력을 좀 해야 되는데 이거는 3개 구청하고 연계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315쪽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이 있어요, 315쪽 상단에. 이게 민간이전 돼 있는데 어디서 하고 있지요?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저희 지금 상현동에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예, 거기 있지요.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어디서 운영하고 있나요.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지금 구청 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아, 지금 구청 사회복지재단에 있어요?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폐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쪽에서 거기 가서 여러 모로 상현동 지역사람들이 봉사를 하려 그러는데. 제가 이거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개선이 안 돼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과장님께서 다시 파악하시고 그거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김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자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위원

아이를 왜 안 낳냐고 과장님이 저에게 질문하시면 단박에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 키우기 힘들어서, 그렇지요? 안 낳지요. 그래서 시작하는 사항이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이 있습니다.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예.

전자영위원

어느 지역에 설치가 됩니까.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내년도에 신규로 네 군데 설치 예정인데요. 저희가 올해 각 구별로 내년도 이거 하기 위해서 지금 장소 선정 중에 있거든요.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수지에 아파트 한군데 있고 기흥에 한 군데 아파트 있고 모현에 복지관 그리고 또 처인에 아파트 한 군데 지금 계속 섭외 중에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저희 아이돌봄센터운영과 관련해서 혹시 수요조사 해 보셨나요? 국장님이나 팀장님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병렬

안병렬복지여성국장

예, 이거는 지역별로 수요조사가 된 게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수요조사 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아이돌봄센터가 어찌됐든 저출산 관련한 정책 중에 지금 돌봄 관련해서 시작을 하는 건데 이게 잘 돼야 되고 사실 또 이로 인한 사각지대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처인지역 같은 경우에는 교통편이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도심 외곽 지역에 살고 있는 맞벌이 부부들은 이 돌봄에 대한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수요가 많은 곳 중심으로 되겠지만 사실 돌봄이라는 게 사각지대에 있는 곳들도 챙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꼭 잊지 마시고 추진을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예.

전자영위원

저희 작은 결혼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늘 궁금했습니다, 이 작은 결혼식의 ‘작은’은 어떤 기준을 갖고 평가하시는지.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몇 페이지요?

전자영위원

303쪽에 있습니다.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작은 결혼식이라 그러면 저희가 용인시 거주자에 대해서 요즘에 고비용 혼례 문화가 많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비부부의 경제적 부담이라든가 합리적 결혼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준은 하객 수 각 100인 이하일 경우 그렇게 우리가 한 커플당 200만 원씩 지원해서 결혼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커플당 200만 원씩 작은 결혼식을 시민예식장에서 해야지만 되는 거지요?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우리 용인시민예식장이나 예를 들어서 예절교육관 거기서 간소하게 할 수 있으면 두 군데 정도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민예식장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제가 이 사업의 내용이 요즘은 젊은 층들이 작은 결혼식을 선호합니다. 스몰웨딩이라고 해서 하는데 실제로 시청의 청사에서만 해야 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건데 법적으로 혹시 규제가 있어서 공간에 대한 제한은 아니지요?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그래서 작은 결혼식이라 그러면 말 그것을 또 돈이 있으신 분들 하객들이 많이 오는데 지원해 주는 것은 또 좀…….

전자영위원

그러니까요 작은 결혼식을 정말 야외에 작은 공간을 빌려서 할 수도 있고 그런 데에서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찌됐든 시청사의 공간에서만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예, 저희 친정엄마 보내주기 사업이 있었던 것 같은데 국장님 혹시 답변 가능하시면…… 전에 과거에 친정엄마 보내주기.

병렬

안병렬복지여성국장

예, 이게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지금도 하고 있지요.

병렬

안병렬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제가 용어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가족친화축제 아까 김운봉 위원님 지적하셨는데요. 저희가 시대적 흐름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영이 좀 돼야 된다, 가족이 꼭 정형화된 가족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가족친화축제’ 또는 ‘친정엄마 보내주기 사업’ 이런 단어들로 인해서 차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정서적으로 민감한 사안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 가족여성과에서 한번 그 부분까지 세심하게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친정엄마 보내주기 사업 이런 것은 여성에게 암묵적 희생을 강요하는 말이거든요. 그냥 아이돌봄이 지원사업으로 바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전자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아동보육과가 오늘 일정의 마지막인데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지요. 저희도 이거 마지막 하면 집에 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323쪽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아동수당이 나와 있거든요. 전년대비하면 한 264억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이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올해는 이게 9월 달부터 시행이 돼서 개월 수가 짧고요. 내년부터는 1월 달부터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증액 부분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아동수당 대상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예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지금 6세 미만으로 지급되게 됐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6세 미만?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만6세 미만?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우리 용인에는 총 몇 명이나 돼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5만 8000명 정도 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수혜 대상이 5만 8000명입니까?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럼 이거는 1년에 한 번 주는 거예요, 몇 번?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월 10만 원씩.

재영

윤재영위원

예?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월 10만 원, 월.

재영

윤재영위원

월 10만 원. 아, 월 10만 원씩 12회 나가는 거예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이건 됐고요. 다음에 다시 345쪽 보면요 시설비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신설 신축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다 신축하는 거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이거는 광교 상현 꿈에그린,

재영

윤재영위원

광교?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광교 상현, 광교 상현에요,

재영

윤재영위원

아, 상현동?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꿈에그린하고 기흥역에 힐스테이트 그다음에 동원로얄듀크라고 역북동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흥역에 더샵.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사업비라고 해서 국공립어린이집 신설 이거 기자재비만 5억 5000이 들어가는 겁니까?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민간위탁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많은데.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이거는 이 위에 있는 신설되는 어린이집에 기자재가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이 사업 내용은. 책상이나 의자, 장비 같은 게 따라 들어갑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기존의 민간,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아니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광교 상현, 힐스테이트, 동원로얄듀크 아파트 조성하면서 그쪽에 기자재가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아, 신설되는 그 어린이집에 기자재 5억 5000 따라가는 거라는 얘기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같이 포함 돼 있는 거네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과장님, 332페이지에 보면요 입양가족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는데요. 용인시에서 지금 1년에 몇 명이 입양됩니까?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343명 정도가 지금 입양되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아, 그 정도로 많아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입양 숙려기간은 도대체,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이거는 미혼모들이 출산 시기 일주일전이고 그 기간에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342명 그 뒤는 혹시 자료가 업데이트 되나요? 보면 파양되는 경우도 있고 애 엄마가 후회하고 다시 그런 경우도 있고 한데요. 이게 뒤따라 팔로우가 업데이트가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용인시에서.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입양기관 전국에 30개소가 있고 경기도에 3개소가 있는데 그 기관을 통해서 저희들이 입양 알선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요. 그 기관에 저희들이 연락 해 보면 그런 사항을 알 수가 있지요.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는 다 기관이 갖고 있다는 거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저희 자체도 갖고 있고요, 어차피 지원을 나가기 때문에.

지선

명지선위원

그거는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용인시에서 입양이 제가 생각했던 것 보다 좀 많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마나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어린이날 대축제를 하잖아요. 이게 한 7500만 원 정도 맞나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에 비해서 어린이 오는 게 얼마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올해 같은 경우도 한 2만 5000명이 참석한 것으로 제가 보고받았거든요.

운봉

김운봉위원

2만 5000명이면 336쪽 뒤에 보시면 보육인대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보육인대회는 2150만 원을 줘요. 어린이하고 어린이들 돌보는 게 보육인인데 가격 차이가 너무 난다고 생각 안 하세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그런데 보육인대회는 보육 기관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원수가 좀 적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어린이들을 봐주는 게 보육인인데 보육인들은 그냥 형식에 맞춰있는 행사를 치루라고 하고 아이들한테 이런 것은 이게 거의 보니까 제가 볼 때낸 행사비예요. 뭐 연예인 부르고 이런 저기가 와, 그런데 아이들이 과연 그걸 아냐 이거지. 그런 것 보다는 이 보육인대회를 같이 어느 정도 맞춰줘야 이게 같이 동반상승해서 피드백이 나오는 것이지 아이들만 잔뜩 넣어 놓으면 뭐해, 어른들이 거기에 또 알게 모르게 고통이 있는데.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맞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보육인들한테도 어떤 혜택을 좀 줘야 된다. 그러니까 내년에 만약에 하실 때 검토를 할 수 있으면 이쪽에도 지원하는 것을…… 여기 것을 자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줄 때 뭐하러 그런 소리를 들어요. 그러니까 관리하는 사람이나 관리 받는 사람이나 동등하게 가 줘야 된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니까 꼭 좀 내년에 반영 좀 해 주세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동센터가 공부방 얘기하는 건가요, 어떤 식인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공부방 보다는 각 지역에…… 공부방도 볼 수도 있는데 다른 프로그램까지 다 합쳐서 하는 기관을…….

웅철

강웅철위원

몇 개나 있지요, 우리?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34개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한 센터당 얼마씩 지원이 되고 있어요, 이거 국비 지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321페이지라 그러셨나요?

웅철

강웅철위원

321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요, 민간경상.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종사자 연찬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웅철

강웅철위원

예, 연찬회인데 지역아동센터가 국고 보조를 받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센터 하나당 얼마씩 받지요, 한 달에?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아동 수 비례하고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애들 인원수에 비례해서 차등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별도로 뽑아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웅철

강웅철위원

평균 대충 금액이 있을 텐데.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한 1억에서 1억 7000 정도 지금 나가는 것 같아요, 1억에서 1억 7000 정도.

웅철

강웅철위원

1년, 1년에요, 연?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 프로그램비 같이 나가기 때문에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 자료 하나 주시고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거기 보게 되면 사회복지사업보조에 한마음극기캠프가 있어요, 600만 원짜리. 이건 뭐예요, 극기캠프?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이거는 저희 아동시설 이용하는 아동들 지금 저희가 양육시설 두 군데하고 일반 그룹홈이 한 8군데가 있거든요. 그 애들 대상으로 해서 지금 야영극기캠프라 그래서 일종의 캠프를 가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극기캠프는 좀 그렇지 않아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그런데 시설 아동들이 좀 열악한, 취약 쪽인 애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기 차원에서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캠프는 괜찮은 ‘극기’자를 넣어서 아동들한테 저는 그런 거는 별로 옳은 것 같이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캠프는 괜찮은데 어린학생들한테 말이 쉽지 그렇잖아요. 한때 유행해서 겨울에 추운 물에 들어가고 이런 건데 저는 별로 그런 극기캠프는 옳지 않고 ‘극기’자 빼고 그냥 캠프로 하세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강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322쪽 하단에 보면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방교육 말씀하신 거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예.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저희들이 1년에 5번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세 군데는 각 동 주민자치위원 대상으로 3번 실시하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아, 주민자치센터로 하고.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그다음에 신고의무자들 있어요. 신고의무자들 대상으로 또 저희들이,

희영

김희영위원

몇 명 정도 돼요, 그 신고의무자들이? 종사자들이에요? 그거 파악 안 되신 거예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굉장히 많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거 파악해서 별도로 주세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아동학대가 우리 시는 얼마 정도 파악하고 계세요, 얼마나? 지금 아동학대에 대한 것 파악하신 게? 사회적 문제가 사실 이런 것들이 많이 되잖아요. 시가 파악한 것은,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저희가 경기도 아동전문기관이 동백지역에 굿네이버스라고 있는데 그쪽에서 그런…… 제가 파악한 것은 대략적으로 한 250에서 300건 정도 받는 것 같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명확하지가 않으시잖아요. 그거 명확히 해서 지금 현재 아동보육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파악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323쪽에 보면 상단에 있어요. 아동친화도시 홍보 및 책자 제작이 1000만 원씩 들어요. 이 비용이 어떻게 이렇게 책정 됐나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이거는 책자뿐이 아니라 리플렛, 홍보용 물품, 현수막, 통틀어서,

희영

김희영위원

아, 홍보 및 책자라서.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책자만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비용이 되게 많다고 봤는데요. 아, 그렇게 해서 들어가시는 구나. 그 밑에 보면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비가 있어요. 이건 또 500만 원이에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이거는 저희가 전국적으로 한 61개 단체가 가입 된 단체입니다, 전국.

희영

김희영위원

61개?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거기에 500만 원씩 다 내서 운영비로 쓰게끔 돼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아, 이게 책정이 500만 원이에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단체마다 다 이렇게 틀리네요. 다른 데 보다 굉장히 더 많이 책정 돼 있어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다 똑같아요.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 아니. 다른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이 비용이 많이 책정 됐다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거라 서요.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2쪽 보면 하단에 있어요. 육아종합지원센터 평가인증 컨설턴트 인건비가 1명인데 이게 비용 굉장히 커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이거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어떤 인건비, 1명에 대한 인건비인데?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경기도,

희영

김희영위원

평가인증인데?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거기 컨설팅을 해 주는 인건비로…….

희영

김희영위원

이 산출 근거는 어떻게 돼서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인건비인데요. 지금 저희가 기준 인건비 그게 있는데 적용해서 잡은 거거든요. 8급 5호봉으로 해서요.

희영

김희영위원

어떻게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8급 5호봉 기준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8급 5호봉 기준으로, 그러면 이게 인건비가 연간 기준으로 나가는 건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월로 나가는데 연간이 3500 정도 된다는 얘기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월 얼마씩인 거예요, 그러면?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희영

김희영위원

12개월 3500?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고요. 또 330쪽 하단에 있어요.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이 있네요. 이게 뭐예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330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영

김희영위원

맨 끝 하단에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이게 지금 현재 어떤 거예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331페이지 보시면 무기계약직 인건비입니다, 보수.

희영

김희영위원

보수하고 기간제 인건비하고 14명.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어디 파견 돼 있는 거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저희 지역아동센터,

희영

김희영위원

지역아동센터하고,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그쪽이 저희들이 아동복지교사를 채용해서요.

희영

김희영위원

지역아동센터가 14곳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아니, 34군데 있는데요. 그 중에 저희들이 신청 들어온 데,

희영

김희영위원

신청 받아서 신청 들어온 데 지원하는 건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밑에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이건 기간제고 하나는 무기계약직이고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각 구청, 각 구 보건소, 도서관사업소, 일자리산업국, 환경위생사업소,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