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전자영 의원 발언

제22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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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각 구청, 각 구 보건소, 도서관사업소, 일자리산업국, 환경위생사업소,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눈 오는데 오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지금 처인구에 공동묘지가 17개가 있어요?

상미

남상미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공동묘지를 시에서 없애는 추세로 가는 거지요? 계획이 잡혀 있지 않나요, 청장님?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지난 번 6대에 잡혀 있었습니다. 평온의 숲으로 되면서 그때 묘지정리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아는 것은 그 정책이 아직 정리는 안됐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계획은 있으니까 하실 거잖아요. 그지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승인 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거 빨리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버이날 행사에 전에는 금액을 많이 줬는데 360만 원씩 11개 동으로 주는데 금액이 적다고 생각 안하세요?

상미

남상미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면 단위는 부족하고요. 동 단위는 옛날에는 날을 하루 정해서 음식을 대접하는 경로잔치 형식으로 했는데요. 요즘에는 과일이나 떡이나 음료 해서 경로당별로 나눠주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읍면 같은 경우는 자부담 일부 하는 읍면도 있고요, 그 예산 범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불과 3년 전만해도 동네별로 어르신들을 다 불러 놓고 한자리에서 했던 사업이 경로당으로 마지못해서 과일과 떡을 해다 주는 행사로 가다 보니까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받는 날, 저희가 날짜 잡는 날 그분이 어디 가면 못 먹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로잔치를 한다고 하면 날짜를 잡아서 하니까 다 갈수가 있는데 금액을 조금 수정해서 올리시고 마을행사로 가는 것으로 내년부터 다시 검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미

남상미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추후에 궁금하면 자료를 요청할게요.

상미

남상미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김운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4쪽에 보면 중간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화 활동지원 인건비가 많이 줄었어요. 이유가 뭐지요?

상미

남상미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노인 일자리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국비가 50% 포함된 사항인데 국비내시가 줄어들면서 사업비도 줄은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하면 어르신들 같은 경유는 이 혜택으로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 그분들 몇 명 정도 지원을 받았던 거지요?

상미

남상미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237명 정도 했는데 내년에 줄은 예산으로……

희영

김희영위원

몇 명 정도 혜택을 받는 거지요?

상미

남상미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190명이요. 올해도 237명을 다 채우지는 못 했어요. 대부분 진행하는 게 읍면동 사무소에 나오셔서 그 근처를 청소하시거나, 거리환경 청소를 하시는 건데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면적이 넓다 보니까 노인들이 면사무소나 읍사무소까지 나오시는 것을 꺼려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올해도 예산 소진을 다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190명이어도 내년에 신청자는 어느 정도……

희영

김희영위원

다 활동지원 받는 데는 문제없다.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상미

남상미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김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2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건축허가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심의를 하고 부족한 부분이 한 가지 정도 있어서 한 번 더 확인 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성동 주민자치센터 운동기구 예산이 저희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예산서를 보면 구성동만 주민자치센터 운동기구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런닝머신 구입하는 예산을 올렸는데 내구연한이 다 됐는데 구성동 같은 경우 작년인가 거기에 주민센터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리모델링하는 동안 주민자치센터가 헬스장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예치금이 많이 부족해서 시비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다른 동의 경우에도 이렇게……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원래는 예치금으로 헬스기구나 그 운영을 해야 되는데 구성동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하는 기간에 당분간 중단을 했기 때문에 예치금이 부족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시비 지원이 안 되면 헬스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나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지금 예치금이 아무래도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전자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눈이 오는데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390페이지 하단에 석성산 문화축제, 이 문화축제가 신규 행사인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석성산 문화축제가 여기는 신규로 되어 있는데 한 번은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시 예산으로 보조금으로 한번 했고요. 내년부터는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석성산 문화축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문화축제는 시에서 세우고, 구에서 세우겠지만 어떤 축제인지?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전통 탈춤도 추고, 주민들을 위해서 노래자랑이나 문화체험부스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상임위에서 많이도 아니고 200이 삭감됐어요. 200 삭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다 살려 줬으면,

정순

장정순위원

행사예산은 다 짜여 있는 거지요. 행사예산은?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자부담이 560만 원으로 해서요.

정순

장정순위원

가시기 전에 내역서를 주고 가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장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89쪽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그 안에 보면 화장실 개·보수가 있어요. 14개소를 하는데 개·보수 리모델링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기흥구청 화장실 전체 리모델링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아, 구청 내에 있는 14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 들어가는 거예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오래돼서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그냥 화장실 개보수로 하면 되는데 14개 해서. 구청 내에 한다는 거지요? 세부내역 좀 갖다 주세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김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CCTV 때문에, 아침에 차량 단속하는 것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번에 말씀드린 것을 여기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침 7시부터 9시까지는 시 자체에서 주차장 확보를 안 해준 부분이 있어요. 과태료를 먹여서 징수하는 부분도 있지만 계도위주로 한다는 식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바꿔서 출근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데는 아파트주변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쪽에서 9시 이후에 단속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겠지만.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먼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평성 때문에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파트단지가 저희 관내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 구역까지 그렇게 할 것인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용인시가 주민들 때문에 있고, 시민이 있는 거니까. 거기에서 징수 조금 덜 했다고, 저희가 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가능할 것 같으니까 꼭 좀 해주세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508쪽에 보시면 3개 구가 다 마찬가지인데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어요. 유해업소 단속 청소년지도위원 급식비와 청소년지도위원 협의회 월례회의 급식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청소년과에서 그냥 하지 사회복지과로 왜 넘긴 거지요. 별도로 편성하신 이유가 있어요?

은주

김은주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이 사업비는 단속한 분에 대한 실비보상 성격이다 보니까 그때그때 참여하신 분들이 다르고 실질적으로 이 예산에 관한 위에 급식비는 동으로 다시 배정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주신 것 같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같이 그 전에도 나가보면 같은 성격에서 하는데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나와서 그분들 할 때까지 같이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다 이거지요. 청소년지도위원도 동에서 관리를 하는 것은 맞는데 굳이 거기 같이 해서 하는 게 그런 것 같으니까 검토를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이건 예산과 관계없는 건데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민원 넣는 사람도 있고, 실질적으로 학부모가 민원 넣는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먹고 사는 부분이 걸려있어서 한다고 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유치원은 개인적으로 단체가 크고 교육부 소관이고 그렇지만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해도 그렇고 민원이 들어오고 누가 신고를 하면 무조건 나가잖아요. 나갔을 때 우리 직원들이 과연 계도로 갈 건지, 단속으로 할 건지 그것을 탄력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단속을 나가면 무조건 거기가 철퇴를 맞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이집이 1년 내내 11달을 잘하고, 12달째 가서 그런 사항이 나오고, 평가인증 받는 제도가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했을 때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게 강하게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도 역민원을 받는 편인데 그래도 법은 법이니까 따라주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은주

김은주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저희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는데요, 지금 점검은 실질적으로 예전의 지도점검이라는 관점보다는 컨설팅에 관한 부분이 많이 강화되어 있고요. 점검주기나 이런 것도 운영자에 대한 관점도 어느 정도 고려해서 되어 있고, 다만, 민원이 제기돼서 실질적으로 운영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어차피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그냥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요. 잘못을 시시비비를 가려서 법 테두리 안에서 처벌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처벌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처벌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신고나 이런 게 들어와서 나갔을 때 그분들이 잘못은 했어도 그냥 조사과정 이잖아요. 어쨌든 그게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그 과정을 잘하시는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민원이 안 나오고 혹시라도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에 중점적으로 해 주시라고요.

은주

김은주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김운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8쪽 상단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해서 냉·난방기가 지원되고 있어요. 이 금액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유가 뭐지요?

은주

김은주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냉·난방비 운영은 평가인증 받은 시설에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실제적으로 원래 사업양보다 평가인증이라는 것은 대표자가 변경이 되거나, 행정처분이 되거나, 폐지되는 경우에는 평가인증대상에서 제외 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냉·난방비 388개 정도를 줬다면 지금 현재는 평가인증시설이 360개소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편차에서 오는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처인구에는 1530이고 기흥구 같은 경우에는 3830이더라고요. 그러면 1개당 얼마정도씩 지원하는 거예요?

은주

김은주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지금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지급 되고 있고요. 5만 원에서 30만 원 범위 내에서.

희영

김희영위원

개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네요. 이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김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민원봉사과장은 공석으로 자치행정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청장님, 과장님 모든 분들 오시느냐고 고생 하셨습니다. 424쪽 질의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자연환경보전에서 낙생저수지 낚시행위 및 탄천 환경감시가 있습니다. 환경오염사고 지도단속, 고기리 낙생저수지 건입니다. 한 분이 환경감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은 어떻게 선정하셨나요?

봉재

장봉재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공고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분이 환경감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지 이런 것들이 있지요?

봉재

장봉재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일지 쓰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이분이 환경감시를 하지만 지금 낙생저수지가 오염이 되는 이유는 낚시행위가 이루어져서 오염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 많은 사업하시는 분들의 폐수와 거기가 뭐가 있지요? 저수지 안에 골프장이 있잖아요. 골프장이 있어서 골프를 쳐서 공이 저수지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골프공을 바로 줍나요, 바로 안 줍지요?

봉재

장봉재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바로 수거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바로 수거를 안 할 거예요. 시간을 두고 할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오염이 되는 가능성도 많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을 환경감시원만 있다고 해서 생태환경이 보존되느냐 그런 것은 아니지요.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없애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기리에서 내려오는 천이 고기리와 동천동 사람들의 목숨과 같은 천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태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원인들을 파악하셔서 그러한 원인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봉재

장봉재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장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맨 밑에 숲길 등산로 정비해서 1억이 있고, 용인 너울길 유지관리 있고, 또 뒷장에 보면 숲길 등산로 유지관리 해서 1억씩 각각 잡아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어떤 거지요?

봉재

장봉재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숲길 등산로 정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영

윤재영위원

예, 그거 3가지 1억씩 예산 올라온 게 어떤 거예요?

봉재

장봉재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숲길 등산로 정비를 수지 생태공원에서 멧돌바위 시루봉 코스를 그 코스만 위주로 해서 정비를 하는 거고요.

재영

윤재영위원

광교산 멧돌바위 있는 데요?

봉재

장봉재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교산 쪽이요. 저희가 등산로가 1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연간단가 식으로 매년 보수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그 부분에 어느 한 부분이 많이 훼손이 됐거나 이러한 부분을 집중 관리를 위해서 시설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용인 너울길은 조직개편 되기 전에 문화관광 쪽에서 지정한 건데요. 등산로하고 약간 중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2개 코스 20킬로 정도가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것도 광교산에 있는 거예요?

봉재

장봉재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이것은 대지산도 있고 광교산도 있습니다. 두 군데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세 번째 다음 페이지 맨 위에 숲길 등산로 유지관리는 또 뭡니까?

봉재

장봉재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숲길 등산로 유지관리도 연간단가 식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2개 등산로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12개 등산로가 유지나 관리나 차이점이 있습니까?

봉재

장봉재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3가지로 구분해서 1억씩, 1억씩 해서 3억의 예산을 올리셔서 중복되는 게 아닌가?

봉재

장봉재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중복은 안 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숲길 등산로정비 1억을 가지고 주로 어떤 정비를 하실 계획이세요?

봉재

장봉재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숲길 등산로 정비는 야자매트 깔고요, 계단정비하고 안전로프, 안내판 이런 것을 중점.

재영

윤재영위원

1억을 가지고 광교산 등산로 길을 이렇게 하신다는 거지요?

봉재

장봉재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숲길 등산로 유지관리 1억을 편성하신 것은 주로 어떤 용도로 쓰실 거예요? 422쪽 맨 위에.

봉재

장봉재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2개 등산로에 대해서 가장 훼손이 많이 된 부분, 부분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부분적으로 12개 등산로 코스를 정비하고 아까 맨 앞에 있는 등산로 정비는 한 부분만 이렇게 하는 거고.

봉재

장봉재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한 라인을 집중 수리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것은 12개 등산로를 제일 훼손이 심한 데를 찾아서 보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1억씩 1억씩 구분해서 3억이 올라와서 중복되는 예산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어쨌든 간에 예산을 분야별로 세웠으니까, 사실상 수지에는 아직도 등산로 정비할 때가 무지 많아요.

봉재

장봉재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많이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 예산 가지고 턱없이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적은 예산이라도 수지구민들의 허파 역할을 하는 광교산을 철저하게 안전하고 모든 수지구민이 즐길 수 있는 등산로 관리를 해 주시고,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재

장봉재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질의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윤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393쪽 하단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보상비가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 문제에 있어서 고기리의 주민들이 얼마 전에 시장님실도 찾아왔고, 제 방도 왔었고, 구청에도 찾아갔던 부분이에요.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아이들이 학교 주변에 있는 도로잖아요. 이 도로가 조그만 해요. 그 위에 빌라를 짓는데 트럭도 왔다 갔다 해서 아이들이 다닐 수 없는 그런 공간이에요. 이 도로는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삭감돼서 다시 한번 질의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박영신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장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위원

379페이지 보시면 무료인플루엔자 예산이 있지요. 제가 자료로 확인을 해서 알고 계실 텐데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용인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 실효성은 목표를 50%로 실정해서 접종을 했는데 실적은 32% 나왔습니다. 조금 낮게 나왔기는 하지만 인플루엔자가 만약에 유행하게 되면 급속도로 대 유행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전자영위원

일명 독감예방접종을 무료로 해 주는 것은 참 좋은 취지인데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잖아요. 국가에서 이미 하고 있지만 그 대상을 늘려서 해보겠다는 취지로 2017년도부터 시작을 하셨지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2017년도 사업이 끝나고 나서 분명히 이 사업에 대한 효과를 판단하셨을 텐데 접종률이 낮았던 이유를 아시고 계시잖아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접종률이 낮은 이유는 우리는 3가 접종을 하고 병원에서는 4가 접종을 합니다. 그런 이유로 좀 낮은 이유도 있고, 농협이나 축협 조합원들 대상으로 그 젊은 계층을 보니까 많이 실시를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그래서 접종률이 줄어들었다고 저희들이 분석했습니다.

전자영위원

실은 이 사업의 목적이나 취지로 봐서는 접종률이 높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3가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접종률이 낮은 거잖아요. 공직자들 무료접종 지원은 언제부터 해 주셨어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공무원 접종은 올해 처음 시행했습니다.

전자영위원

접종률이 어느 정도 됐지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공무원 접종률은 65% 했습니다.

전자영위원

접종 안한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셨나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올해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의견수렴을 해서 내년에 반영해서 접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 사업은 2017년부터 이 사업을 가지고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용인시에서. 독감 무료예방접종을 확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종률이 낮았던 이유는 누구나 4가를 맡기를 원하는데 3가 접종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국가에서도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었고요. 이 대표적인 것을 봐서는 이 사례 자체가 선심성이다. 2017년도에 시작됐던 이유가. 기본적으로 3가가 아닌 4가를 맡고 싶어 하는 취약계층, 지원 대상들의 요구가 반영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우리 독감예방접종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선전용으로 쓰인 것 같다는 인상이 강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보다는 선심용은 아니고 저희들이 유행을 막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시행했습니다.

전자영위원

접종을 하는 것은 맞는 사람도 있지만 시행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주사를 놔주는 병원도 있고요. 민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을 늘려서 확대한 취지는 좋으나 실제 병원에 와서 주사를 맞을 때 4가가 아닌 3가라는 사실을 알고 본인부담으로 해서 맞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3가의 약품을 보관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4가를 맞기 때문에 재고의 문제도 있고요. 양쪽에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대상인 취약계층의 경우에 지원해 주는지 알고 갔다 4가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예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지금 차액지원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3가를 맞는 경우에는 그냥 3가를 맞아야 되지 그 차액만큼 지원을 받아서 4가를 맞을 수 있는 게 아닌데 병원에서 실랑이가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4가를 놔 달라, 그 차액만큼 해 달라’ 이런 홍보도 미비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예산을 계속해서 편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 실효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내년에는 저희들도 4가를 접종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검토 중에 있고, 저희들도 지금 건의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4가로 접종하게 될 계획입니다.

전자영위원

이왕 무료예방접종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대상을 넓혔다고 하는 사업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신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은 간과해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예산편성이라 하더라도 실제 받는 당사자의 처지나 이런 상황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 부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전자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375페이지에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가 있어요. 내년에 처음 시작하지요. 이것은 어떻게 실시하실 거지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월경통을 겪고 있는 관내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관내 한의원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학교 보건실에서 신청을 받으시는 건가요, 어떻게 신청을 받으시나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학교에서 신청 받아서, 내년에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대상은 못 하고 각 구별로 2개교씩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6개교네요. 150만 원씩 10개월인데요, 한방이면 침이나……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침이나 진료, 약재, 뜸 이런 게 다 들어갑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한방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낫는 게 아니잖아요. 몇 개월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몇 명을 예상하고 계세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1개교에 30명씩 할 텐데 치료기간은 보통 2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근본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선

명지선위원

저는 굉장히 쇼킹한데, 진짜 세상이 좋아졌구나! 학교 다닐 때 이것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은 학교를 못 가고 그랬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좋은 시책 같은데 학생들이 많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점차적으로 늘려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명지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금연교육에 대해서, 자료를 보시려면 363페이지 중간쯤 되는데요. 요즘 금연이 상당히 사회적으로도 대두되고 있잖아요. 금연교육 대상자가 중·고등학생입니까?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생애주기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부터 시작해서 중·고등학교를 더 집중적으로 하고,

재영

윤재영위원

미취학 학생이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유치원생을 대상으로도 미리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치원생도 하고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전체적으로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주로 일반인만 빼고,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일반인도 다 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일반인은 어떻게 합니까?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군부대나 민방위 교육장, 직장을 찾아가서 교육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금연교육을 하는데 1년에 몇 회 정도에 몇 명을 대상으로 합니까?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올해는 38개교를 대상으로서 1만 1000명 정도 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 중에는 학생도 있고, 유아도 있고, 일반도 다 포함해서지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미취학 아동은 따로 있고 여기는 중·고등학교 학생만 1만 1000명 정도 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렇게 금연교육을 하려면 별도로 예산이 올라온 게 없어서 그런데 얼마정도 예산을?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전문 강사 의뢰해서 하기도 하는데 예산은 1회에 1시간당 7만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기는 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강사비가 아니라 전체적인 금연교육에 관한 예산.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금연사업을 위해서는 4천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중·고등학교 금연교육은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통해서 하는 거지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강의를 통해서 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강사 섭외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강사는 금연교육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우리누리청소년회라고 거기에 강사지원을 요청하면 강사를 파견해 주면 저희는 강사를 학교와 연계시켜서 하는 교육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우리시에서 어느 학교를 지정해서 교육을 합니까?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청을 받습니다. 학교에서.

재영

윤재영위원

신청이 안 들어오는 학교는 교육을 할 수가 없겠네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대부분 다 들어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요즘 모두들 다 알고 계시지만 금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각종 질병이 유발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아는 물론이고 청소년들, 중·고등학생들한테 아낌없이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윤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4쪽 보면 치매관리 체계구축이 있지요. 치매안심센터는 원래 처인구에서 하고 이번에는 세분화 돼서 수지 올해 마지막 개원해서 3개구가 나눠서 운영이 되는데 달라진 점이 어떻다고 보시나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민간위탁해서 할 때는 처인에서 3개구 센터에서 운영을 했는데 국가책임제가 되면서 각 보건소마다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전문 인력도 많이 보강하고 시설도 확충해서 많은 치매예방사업을 각 보건소마다 특화도 하고 정해진 매뉴얼대로 많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원래 처인구에서 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건데 각 구마다 전문 인력이 어느 정도씩 배치되어 있는 거지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처인에는 전담인력이 16명이고, 기흥에는 정확한 숫자를 제가… 기흥하고 수지는 우리보다 인력이 조금 더 많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왜 그렇지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인구가 많기 때문에.

희영

김희영위원

인구대비 전문 인력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질문 드릴게요. 행사운영비가 2천만 원이더라고요. 다른 구 같은 경우는 1500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비용이 왜 달리 잡혀 있는지?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행사운영비에는 행사하는 것도 있지만 안심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조금 더 잡았습니다. 1500만 원 있는데 처인은 기흥, 수지와 달라서 각 읍면보건지소에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 때문에,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기 때문에 행사운영비를 우리가 조금 더 많이 세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제가 그래서 봤더니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행사운영비로 해서 치매의 날 행사로만 하고 있는데 처인구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더 시민과 소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리면서 짚어 봤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하는 세부 내역과 치매의 날 행사 세부내역을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김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동부도서관장이 공석으로 도서관정책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도서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축제가 있지요. 용인 북페스티벌. 올해 예산도 3천만 원 올렸었나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예.

전자영위원

2019년도 예산에 보니까 3천만 원 그대로 편성이 됐어요. 제가 그날 당일 여러 곳에서 동시에 용인시에서 주관하는 또는 후원하는 축제나 행사가 많았습니다. 직접 현장에서 느낀 거였는데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이 북페스티벌이. 그리고 직원 분들이 하나하나 준비하셔서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욕구가 그만큼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대목이기도 할 텐데 부서에서는 증액에 대한 검토는 안 해보셨나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증액에 대한 검토도 해봤는데요. 그때 작은도서관 협의회, 흥덕마을도서관, 학교도서관, 도서관에 자원봉사자 분들 재능 기여해 주시는 분들 다 같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증액보다도 민간인들과 더 많이 같이 협업해서 하고 북콘서트 예산이 따로 있어요. 그 북콘서트도 같은 날 진행을 해서 예산을 더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해서 증액하지 않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더 내서 올해보다도 더 훌륭한 축제를 내년에는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올해 할 때도 북콘서트 예산은 별도로 이 축제하고 별개로 해서 진행이 됐다는 거지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예.

전자영위원

좋은 행사이고, 좋은 취지이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더 의미가 있었던 행사이긴 한데 재능기부라는 이유로 우리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콘서트에 진행되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실제 민과 관이 함께 만들어 가는 축제라면 시민들의 참여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보장이 돼야 된다고 보이는데 그 부분을 감안해서 이번 행사할 때도 봐주시고 평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전자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우리 전자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을 하겠는데요. 장소는 계속 거기서 하실 건가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장소는 기흥 만골공원이 공원이고 아파트가 앞에 있어서 올해는 거기를 선택했고요. 2017년도에는 시청 잔디광장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대학에서 한 적도 있고요. 내년에는 처인구 쪽으로 장소를 물색해서 해 볼 생각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거기 장소가 예쁘고 사람도 많고 좋았는데요. 사람이 많으니까 좁다는, 너무 북적북적 댄다는, 물론, 행사가 북적북적 대면 좋지만 걸음이 불편하다거나 사회적 약자들이 휠체어 끌고 갈 수 있고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장소가 다니기 편하도록 조금 더 넓은 장소로 잡았으면, 왜냐하면 워낙에 인기가 좋았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454페이지에 해피버스 용인 북스타트 책 꾸러미 구입이 있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북스타트라고 태어나서부터 책을 가까이 하자는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입니다. 용인시에서 연간 7000여명이 출생신고를 하는데 출생신고 시 책 2권과 북스타트 생애주기로 독서활동 할 수 있는 안내장과 용인시 도서관 이용을 위한 안내프로그램이 책과 가방에 동봉된 우리시만의 출산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7000여 명이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6800명을 2017명을 지급했고요. 올해도 6800여명정도 지급이 나갔고요. 다른 시에서 전입한 0세미만 아기들은 신고하면 도서관에서 제공하고 그걸 떠나서 연계프로그램이 있어요. 엄마와 함께 하는 동작 인식하는 프로그램은 각 도서관에서 진행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아이와 엄마를 위한 독서진흥사업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한 책으로 하나 되는 용인도서는 어떤 거예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한 책으로 하나 되는 용인은 용인시민이 책으로 읽고 소통하고 공감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벤트를 연간 기획해서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그 책은 3차에 걸쳐서 시민들이 홈페이지에 추천도서를 올리면 그것을 전문 사서들이 최종리스트를 추려서 마지막에 온라인과 도서관 자료실에서 최종 도서 2권을 선정합니다. 어른도서 1권, 아이도서 1권, 그래서 어른도서는 독서 낭독회라든가 독서 선포식, 북콘서트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를 하고요. 아이 책은 정보 소외지역인 백암면, 원삼면 그런 학교에 가서 인형극도 하고 그 책에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연중 하고 있습니다. 독서그룹도 모집해서 운영하고요.

지선

명지선위원

정말 많은 사업을, 정말 열정 적으로, 정말 많이 해주시는데 사회적으로 보면 책 읽는 인구는 점점 줄고 있고, 책 좋아하는 사람은 이런 프로그램이 생기면 좋지만 신경을 써 주셔야 할게 홍보내지는 책 읽는 인구를 더 넓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조금 더 중점적으로, 책 좋아하는 사람만을 위해서 하는 정책이 아니고 사회 전반적으로, 용인시 전반적으로 책 읽는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감사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명지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59쪽 상단에 보시면 성복동 어린이 청소년도서관 건립 해서 34억 올리셨지요. 또 그 밑에 보시면 풍덕천·동천동 도서관 건립해서 20억 올리셨습니다. 성복동 어린이 청소년도서관은 34억인데 밑에 풍덕천동하고 동천동은 2개를 하는데도 20억이에요. 왜 차이가 나지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이거는 당해 연도 사업이 아니라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공정이 있어요. 그 공정에 맞춰서 예산이 투입되는 소요금액만큼 올린 건데요. 성복도서관은 실시설계가 진행이 되고 내년에 착공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동천동·풍덕천 도서관은 2개소가 아니라 1개소예요. 지번이 연결이 돼서 저희가 표현을 풍덕천·동천동 도서관이라고 말씀드리는데 1개소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실시설계 공모 중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소요되는 예산만 넣은 거고, 성복동 도서관은 예산이 78억이 소요되고요, 동천동·풍덕천 도서관은 대지 비용까지 해서 155억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성복동은 34억 가지고 내년에 착공이 되는 거예요? 34억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고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중간 기성금 같은 것을,

재영

윤재영위원

거기는 용지구입까지 다 됐습니까?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성복동 도서관은 성복동에 시유지를 살펴봐서 성복동 3호근린공원 모서리에, 공원은 40%까지 문화시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20%는 이미 기존 세팅되어 있는 게 있어서 저희 도서관에서는 20% 가용면적을 가지고 도서관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성복동은 2019년도에 착공이 들어가니까 환영하고 축하할 일인데 그 밑에 보시면 이거는 동천동·풍덕천 따로 따로 하나씩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하나 하는 거예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지번이 연결돼서 경계선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동천동하고 풍덕천1동 경계선 쪽이다. 풍덕천2동은 도서관 있지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풍덕천1동과 2동을 아우르는 도서관이 수지도서관이 2014년에 개관돼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유일하게 동천동은 없어요. 그런데 풍덕천과 동천동하고 같이 사용하는 도서관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동천동, 고기동 쪽은 좀 더 낙후되고 풍덕천동하고 거리도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가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동천동, 고기동으로 해서 별도의 도서관 건립을 해주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일단 이렇게 2025년까지 도서관이 기본세팅이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외지역이라든가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풍덕천에는 수지도서관이 있으니까 동천동, 고기동이 그런 게 전무한 상태잖아요. 그쪽에 해 주시고. 20억 가지고 시작이 되는 건데 20억은 어떤 용도로 쓰는 거예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20억은 설계공모에 들어갔습니다. 설계공모자들을 모집하고 있거든요. 실시설계 공모.

재영

윤재영위원

물론, 지금은 시작단계지만 환영할 일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토와 설계를 잘 해서 늦은 감이 있더라도 동천, 고기동 주민들이 누구나가 다 즐겨서 찾아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윤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희영 위원입니다. 454쪽 보면 청덕도서관 운영지원 보면 출연금이 늘었어요? 3800만 원 늘었는데 늘은 이유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야간연장을 10시까지 운영을 하는데요. 올해까지는 야간연장 운영요원이 기간제 분이셨어요. 내년부터는 정규직화 해서 그런 인건비 부분이 늘었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원래 언제까지였어요. 연장되기 전까지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원래부터 밤10시까지 야간 운영을 했는데 그 전에는 기간제로해서 계약을 12개월 단위로 했던 분 이었는데 비정규직 안정화를 위해서 도서관에서 일하고 계시던 기간제분들이 다 전환이 되셨어요.

희영

김희영위원

몇 명이에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39명이 전환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올해.

희영

김희영위원

39명에 대한 인건비다.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그런데 청덕도 두 분이 계시거든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 인원에 대한 인건비다. 예,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책도시 용인만들기 사업이 있어요. 사무관리비에 보면 도서관 소식지 및 안내책자제작이 7900만 원이에요. 7900만 원이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세부적으로 어떻게 쓰이나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도서관세상이라고 1년에 한 번씩 잡지형식으로 도서관의 칼럼이라든가, 외부 작가님들이 독서를 권장하는 에세이 같은 것을 넣어 주시고 도서관 활동을 1년에 한 번 발행하는 책자가 있고요. 나머지는 월 1회 용인시 도서관이 17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행사가 도서관별로 매달 이루어지고, 매주 주말까지 해서 많은 행사가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보고 오실 수 있도록 월별소식지로 해서,

희영

김희영위원

월별 소식지는 몇 권이에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한 권이,

희영

김희영위원

한 권인데 전체 몇 권이 되냐고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5000부 정도 찍어서 매달 지역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 두 가지인데 7900이다.

남숙

조남숙도서관사업소장

리플릿(leaflet)도 만들고, 홍보지도 만들고.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또 소소한 브로슈어(brochure),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안내책자 제작이라고 해서 세부적 부분을.

남숙

조남숙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에서 활용하는 전체 홍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책자가 아니라 홍보비로 보면 된다. 책자로 만든다고 그러면 책자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서.

남숙

조남숙도서관사업소장

리플릿 같은 경우도 한 번 하면 1만 부씩 찍고 그러니까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게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다. 세부내역 좀 주시고요. 해피버스 용인 북스타트 책 꾸러미가 있거든요. 이거는 또 뭐예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생애독서 권장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출생신고 시 읍면동에서 출생 신고한 아기한테 책 2권하고 용인시 도서관 안내책자와 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 안내하는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8000개라고 되어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용인에 출생신고를 보니까 7000명 내외, 전입한 아이들까지 해서 8000명분을 세우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8000분 정도가 되면 소모가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것은 그것에 대한 운송비겠네요. 그게 500상자예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분기별로 한 상자에 15개 꾸러미가 나가는데요. 저희 직원이 일일이 배송을 했었어요. 그런데 너무 그게 힘들고 물량이 많아서 분기별로 택배사가 각 읍·면·동에 배포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 밑에 보면 한 책으로 하나 되는 용인도서구입이 있어요. 한 책으로 어떻게 하나가 되나요? 이 부분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이것은 책을 시민들이 연초에 올 한해 우리 시민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을 추천을 받았어요.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요. 40권의 책을 추려서, 1차에 추리고, 2차에 10권을 추려요, 그래서 마지막에 2권을 최종 선정을 해서 연간 행사에 소요되는 책 구입비입니다. 선정된 도서에 대한.

희영

김희영위원

2000권이요. 그렇게 해서 된다는 거예요? 이 2000권이 각 도서관에 어떻게 배부되나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도서관마다 오시는 분들 읽도록 10권정도 비치하고요. 독서그룹이 있어요. 독서그룹이 보통 500여 그룹이 신청을 하세요. 연초에 독서그룹을 모집하거든요. 그분들이 읽을 수 있도록 책을 드리고 나중에 반납도 하십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 밑에 보면 공모전 심사수당이 있는데 어떻게 8일이 되는 건가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공모전은 독서 감상문대회를 전국으로 하고 있거든요. 한양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님과 명지대학교 교수님 양쪽 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두 대학이 돼서 심사하는 기간하고 해서 심사수당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심사를 하는데 어떻게 8일로 계산이 되냐고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보통 500여명이 접수를 하시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학교로 배송을 보내고 학교에서 교수님 두 분이 심사를 하세요.

희영

김희영위원

두 분이 심사를 하는데 그게 무슨 8일로 잡아서 하냐고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그게 두 대학이기 때문에 1주일 의뢰를 하거든요. 1주일씩

희영

김희영위원

2명이 하는데 500건이라면서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500건이 넘을 수 있고, 올해 같은……

희영

김희영위원

500정도로 봤을 때 2명의 교수가 한다는데 8일로 잡은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남숙

조남숙도서관사업소장

작품을 일일이 보셔야 되는 기간을……

희영

김희영위원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위원회에서 보면 하루나 이틀 가지 어떻게 8일로 합니까, 8일로.

남숙

조남숙도서관사업소장

위원님 특수성이 있는 게 이거는 작품성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감상문 대회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처럼 안건심사라든지 이런 것과 달리 작품수가 많으면……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현재까지 항상 8일로 한 거예요?

남숙

조남숙도서관사업소장

8일은 부족하다고 현장에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늘 해왔던 기준이 그래서 8일 정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늘 해왔던 기준으로 그냥 계속 이렇게 8일로 했다는 얘기인가요?

남숙

조남숙도서관사업소장

현장에서는 8일이 부족하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희 예산이라는 게 전년도 보다 조금 많아지거나 적어지거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8일을 맞춰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280이라고 그러면 그 교수님들이 140만 원씩 가져간다는 얘기잖아요?

남숙

조남숙도서관사업소장

심사에 관한 수당으로요.

희영

김희영위원

심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보통 하게 되면 그때 와서 심사수당을 받아가는 거지 이렇게 8일씩 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네요.

남숙

조남숙도서관사업소장

쓴 작품에 관한 우수성이라든지, 작품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일이 다 교수님들이 각장을 다 넘겨서 A가 내 놓은 작품을 심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희영

김희영위원

이해를 못하는 거는 아니에요.

남숙

조남숙도서관사업소장

그런 특수성 때문에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거고요. 다른데 비해서 과하거나 이렇지 않고 사실은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으세요. 그래도 저희가 그래도 안고 가는 사항이 있음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여론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 기준이 뭐예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거예요? 법적기준이 어떻게 해서 8일이라는 날짜가 나온 거예요?

남숙

조남숙도서관사업소장

8일은 예를 들어서 작품 100편당 1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 기준은 없는 거잖아요. 그들이 날짜 부족하다고 하면 예산 세워주나요?

남숙

조남숙도서관사업소장

저희가 보더라도 500개 작품이 적은 작품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공모가 500개 온다고 그것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 기준 가지고 오세요 어떻게 해서 8일이 됐는지?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 밑에 보면 용인 북페스티벌이 있어요. 존경하는 전자영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반응이 좋았다고 얘기했는데 어디에서 몇 명이 했나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기흥 만골공원에서 3만 여명 정도가 참여하셨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대상자는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대상자는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날짜가 언제였어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10월 13일이요.

희영

김희영위원

요일?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토요일이요.

희영

김희영위원

분석한 경우 남녀노소, 아니면 성인 어떻게 분석됐나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주로 가족단위로 오셔서 부스 콘셉트(concept)를 가족으로 맞춰서 어린이들이 와서 체험하는 체험프로그램도 있었고, 독서한마당이라고 해서 사서가 추천하는 도서들은 어른들이 오셔서 읽기도 하시고, 서점연합회에서 나오셔서 책 판매도 하시고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행사운영비가 6200으로 잡혀 있는데 북페스티벌, 올해 한 책 행사, 북콘서트, 독서마라톤대회 다 행사운영비로 해서 페스티벌, 행사, 콘서트 같은 용어 아니에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콘서트는 북콘서트라고 그래서……

희영

김희영위원

아무튼 간에 행사잖아요? 북콘서트에 대한 행사인데 왜 이렇게 세분화돼서 움직이나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그 프로그램이 다 다릅니다. 날짜도 다 다르고,

희영

김희영위원

날짜가 어떻게 운영된다는 거예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북페스티벌은 한 날 정해서 하고요, 여러 가지 행사에 맞춰서 주말에 하는 경우도 있고, 평일에 하는 경우도 있고, 연중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중으로.

희영

김희영위원

독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우리 시민이 원하는 것은 독서뿐만이 아니라 문화예술행사도 다 나누어져 있고 욕구도 다양해요. 그런데 행사운영비가 문화예술과도 들여다봤는데 한 행사에 6200이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행사성으로 페스티벌, 똑같은 말로 행사 구분하고, 콘서트 나눠서 구분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한 행사로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숙

조남숙도서관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북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1일 행사로 가족들이 오는 행사를 진행하지만 독서마라톤 같은 경우는 1년 정도로 해서 완주기간을 두고 하는 행사가 700만 원 짜리 행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총금액으로 보시면 6200만 원이 많다고 보실 수 있는데 올해 한 책 행사 같은 경우도 1년을 가지고 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프로그램명을 적다 보니까 올해 한 책 행사, 페스티벌, 마라톤대회 이렇게 보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희영

김희영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그 밑에 보면 인문독서 생활화 증진사업이 있어요. 거기에도 보면 똑같이 1박2일 독서캠핑이 있고, 독서권장 공연지원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이것은 백암초등학교라든가 장평초등학교라든가 백암, 원삼, 남사 지역의 초등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는 즐거움을 알리는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내용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공연으로 한다고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예, 책을 주제로 해서 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재미있게 독서를 주제로 한 공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공연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공연단체에 해마다 의뢰를 해서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몇 년 정도 하신 거예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올해 했는데요.

희영

김희영위원

올해 처음한 거예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교장선생님이라든가 학교 선생님들이……

희영

김희영위원

올해 첫 사업이었다.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도 넣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세부자료 주시고요. 그 위에 1박2일 도서캠핑 이 부분도 주시고요, 시민인문학 세부자료도 일단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455쪽을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자 실비보상이 있어요. 1만 원씩 150명을 하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작은 도서관 국비 받으면 사업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작은 도서관 실무자교육을 시켜요. 국도비 사업에 진행되는. 그런 운영자교육을 1년에 두 번 시키고 또 작은 도서관 관계자들을 데리고 선진도시 벤치마킹도 가고 여러 가지 운영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거기 참석하시는 분들을 위한 다과비, 식사를 실비보상금으로 세워서 드리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실비보상으로. 이에 대한 1만 원씩 주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돈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과비라고 해서 그분들께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식사, 다과.

희영

김희영위원

그 뒤에 있는 것도 사실 그런 부분이고요? 작은 도서관.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우리 시에 도서관이 몇 개죠?

남숙

조남숙도서관사업소장

17개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17개죠. 도서관 설립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설치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 결과가 있죠?

남숙

조남숙도서관사업소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공공도서관 정책분야로 해서 했는데 공공도서관 공급정책 기준이 어떻게 되죠?

남숙

조남숙도서관사업소장

문체부에서 일부 4만 5000명당 1개소를 권장하고 있고요. 저희도 거기에 부응해서 어지간한 특수성이 없다고 하면 그 기준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민원이 많다 보니까 이 용역에서 봤을 때 이 시설을 공급해달라는 민원 요구사항을 조사한 것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나왔나요?

남숙

조남숙도서관사업소장

아시다시피 수지 쪽 인구밀도가 높은데 수지 쪽에는 공공도서관이 3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안하고 있는 게 성복하고 아까 말씀하신 동천·풍덕천까지 하고 나면 내년에는 신봉,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라 3개 구에 대한 욕구조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파악된 것이 있으시잖아요. 그에 대한 것을 묻는 거예요. 여기 용역을 줬는데 용역결과에 대한, 용역 안에서 우리 도서관을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를 한 것이 있는데 욕구조사에 대한 그거를 말씀해달라는 얘기예요.

남숙

조남숙도서관사업소장

저희가 정책과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시설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해 모니터링한 부분 그 자료를 가지고 있고요. 마침 현장에서 있다 보니까 저희 남사도서관을 만들면서 우리 동네에도, 우리 지역에도 도서관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은 현재도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희영

김희영위원

제가 살고 있는 지역도 민원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욕구조사에 대한 것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파악이 어떻게 되어 있죠?

남숙

조남숙도서관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법정 동별로 하나씩을 해달라는,

희영

김희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별로 도서관 수요, 욕구조사는 보면 제가 파악한 경우는 수지구가 77%, 그 다음에 처인구 지역이 75.8%, 기흥구·처인구·읍면지역이 70%, 기타 지역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가장 욕구가 많은 것은 수지예요. 그렇죠?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죠?

남숙

조남숙도서관사업소장

그래서 저희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여기 용역결과로 중장기계획이 있을 거예요. 중장기계획 어떻게 되죠?

남숙

조남숙도서관사업소장

’22년도까지는… 수지쪽 것만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요, 전체로요.

남숙

조남숙도서관사업소장

올해 남사면 오픈 완료했고요. ’20년도까지 성복동 진행될 예정이고 동천동하고 풍덕천동에 있는 것들은 ’21년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신봉동 같은 경우는 입지선정을 완료해서 내년도 중장기계획에 반영해서 건립할 예정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현재 중장기 안에 1단계에는 4개 도서관, 2단계는 2개 도서관, 3단계는 2개 도서관 해서 서농동, 동천동, 성복동, 남사면이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는 고림, 신봉동이고 3단계가 보정동과 남동의 은화삼 이렇게 해서 저희가 6개, 8개 해서 총 우리가 24개 중장기 안에 포함시켜서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남숙

조남숙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하면 이게 각 동마다 각 구마다 가장 민원에 부딪히는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민원을 다 해결해 줄 수 없으니까 법적근거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줘서 이걸 마련한 거죠? 그런데 만약의 경우 민원에 의해서 다른 데가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남숙

조남숙도서관사업소장

실제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런 일이 있어서 저희가 도서관신축에 관한 민원은 넘쳐나는 상황이라서 일정 기준을 가져가지 않으면 도서관 정책이 흔들려서 갈 수 없다는 저희 입장을 다시 한 번 다졌고요. 이 기준을 가지고 나가서 착실하게 나머지 세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중장기계획 안에 도서관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차질 없이 가실 수 있도록 하고요. 그게 다 중장기계획 안에 한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이 파악한 경우는 도서관이 없는 9개 동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게 민원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계획안에 담아서 앞으로도 9개 동도 생기게끔 그렇게 하는 계획을 추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용역은 어떻게 이 기준을 마련해서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죠?

남숙

조남숙도서관사업소장

그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했던 용역이 맞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이게 참조사항입니까?

남숙

조남숙도서관사업소장

용역결과를 저희가 준용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있죠.

희영

김희영위원

만약의 경우 이렇게 용역을 줬는데 참조사항으로 한다고 하면 용역을 하지 말아야 돼요. 앞으로 그렇게 참조사항으로 쓴다고 하면 용역 다 삭감할 겁니다.

남숙

조남숙도서관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잘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김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456페이지 우수 작은 도서관 운영 45개소 있는데 우리가 작은 도서관이 몇 개나 되는 거예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110개소가 현재 등록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 중에 우수 작은 도서관이 45개소?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대부분 이게 어디에 있는 거죠?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기흥구에 제일 많고요. 기흥, 수지.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있는 거죠?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아파트 내에 공동주택……

웅철

강웅철위원

아, 그 안에. 주민자치센터 이런 데도 있는 건가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주민자치센터에도 있는 데가 있습니다. 공립작은도서관이 7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어디까지 지원이 되죠, 작은도서관 지원이?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작은 도서관은 인건비는 지원불가하고요. 주로 도서관구입비, 서가구입, 자산취득비, 행사운영에 관련된 소모품, 냉난방비 지원 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여기도 인건비 지원해달라고 그러죠?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작은 도서관은 우리 조례상에 그런 건가요, 규칙에 그런 건가요? 자기네들이 인건비 대야 되는 거예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작은 도서관은 주민이 자치로 해야 된다는 법보다도 그런 주민공동체 운영 쪽으로.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 얘기가 많은 것 같아서요. 그런데 여기 451페이지 하단에 보면 작은 도서관 냉난방기 지원 3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452페이지에 똑같은 게 4개소가 있어요. 차이점이 뭐죠?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냉난방기는 에어컨이라든가 온풍기를 사들이는 사업이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똑같아요, 내용이. 이것도 작은 도서관 냉난방기 지원이고 457페이지도 또 작은 도서관 냉난방기 지원 4개소예요. 이게 왜 중복되어 있죠?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공립하고 사립 구분해서 예산항목에 넣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공립은 뭐고 사립은 뭐예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공립은 주민자치센터나 복지회관 같은 데다 소속이 용인시 것이고 사립은 아까 말씀드렸던 아파트 공동시설에 들어있는 작은 도서관을 말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복잡하네요. 느티나무도서관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느티나무도서관은 수지고등학교 동천동에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여기는 상당히 지원이 많이 돼요. 이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되는 거예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느티나무도서관은 작은 도서관이 아니고 사립공공도서관으로 구분지어서 공공도서관 지원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사립공공도서관 기준은 뭐예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공공도서관의 최소기준이 286㎡로 시설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거를 상회하고 지역민에게 개방하는 도서관을 공공도서관으로 기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 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457페이지 보게 되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학교시설이용 작은 도서관 조성 2억짜리 하나 올라와 있네요. 이건 뭐죠?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처인구에는 공공도서관이 부족해서 학교도서관을 리모델링해서 지역주민에게 개방해서 공공도서관 역할을 하는 곳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대형투자사업에 3개가 올라가 있거든요, 학교도서관지원이. 어떻게 보면 중복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거기는 학교 학생들을 위주로 하는 도서관이고 여기는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조건으로 1개소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항상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게 말은 개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학교에서 개방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이거 몇 시에서 몇 시까지 개방하려고 하는 거예요?

남숙

조남숙도서관사업소장

저희가 이 사업을 학교부서에서 교육부서하고 실무협의를 했었습니다. 비슷한 사업인데 거기서 가져가든지 우리가 하든지를 고민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학교에 머무는 시간 안에서도 아이들만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런 형태의 도서관을 만들겠다는 것이었고 사업취지자체가 정부 소외계층에 관한 것이라서 주민개방을 전제로 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어서 하게 됐고요. 실제 이용자들에게 언제까지 개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학교가 실제 아이들이 머무는 수업시간 그 이외의 시간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에 관한 것들은 학교가 정해지면 학교와 충분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잘 아시겠지만 이런 것은 문제점이 그런 것이 많거든요. 억지지요. 솔직한 얘기로 해서. 학교가 체육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로 해서 개방하기로 하고 안하는 데가 수두룩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도서관 소장님은 더 잘 아실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시간도 보나마나 요즘은 학교에 수업시간에는 외부인 출입 못하게 되어 있죠?

남숙

조남숙도서관사업소장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애들이 방과후라고 하면 4시나 5시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4시, 5시에 선생님들이 안 가고 도서관을 오픈해준다? 이런 학교 없거든요. 이거는 현실적인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학교에 안전 때문에 일반인 출입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오픈할 수 있는 시간이 1, 2시간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학교가 야간이나 주말에 오픈을 하라고 권장도 하고 그러고 있죠 문도 열어주라고 하고. 그런데 아시겠지만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절대로 안 합니다.

남숙

조남숙도서관사업소장

안전사고 염려 때문에 안합니다. 학교문 자체를 안 열어주는데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쓸 수 있는 도서관이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이게 현실이니까.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오픈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보안 때문에 학교통제해서 못들어 갑니다. 그리고 절대로 교장선생님한테 우리가 요청 많이 하거든요. 그거는 소장님 많이 겪어봐서 알죠. 굉장히 교육 쪽은 폐쇄적인 구조여서. 이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시고요. 459페이지 보게 되면 일반운영비에 보면 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구입이 있는데 3개소예요. 어디어디죠?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중앙이랑 죽전, 동백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지금 모든 도서관에 UPS가 있는데요. 그 3개 도서관은 교체시기가 됐기 때문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UPS가 한 도서관에 몇 개씩 있어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중앙은 2개가 있고요. 각 도서관에 한 개씩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1개씩이요. 그러면 자 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에 460페이지 무정전전원장치 유지관리 450만 원은 뭐죠? UPS도 유지관리해요? UPS는 유지관리 할 필요 없는 건데. 460페이지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예. 도서관이 워낙에 전산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아서요. UPS도 정전사고가 또 생기는 경우가 올해 2개소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모니터링하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무정전유지관리장치가 450만 원이라면 어떻게 하시는 건데요? 어떻게 관리하실 건데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아마 하드웨어 쪽은 8%정도의 총액금액대비 기준으로 해서 세웠는데요. 관련 업체가 수시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UPS장치가 원래 무정전장치잖아요. 그거를 모니터링을 어떻게 해요. 이게 전자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요, 배터리를? 원래 그 게이지 안에 다 나와 있게 되어 있잖아요. UPS안에 게이지 다 달려 있잖아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그걸로 우리가 파악하는 거지, UPS라는 게 무정전전원장치인데 막말로 전원이 떨어지면 자동으로 전원 복구하게 되어 있는 장치잖아요. 그런데 그게 나가버리면 끝인 거지 유지관리 한다고 그분들이 와서 어차피 오는 시간에 전원이 나가버렸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도서관에는 통합관제로 모든 서버를 관리하고 하드웨어적인 것을 총괄해서 하고 있거든요.

웅철

강웅철위원

예를 들어서 서버라든가 이런 것은 유지관리가 가능한데 UPS단일품목만 가지고 450을 잡았어요. 아까 8%라고 얘기했죠?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전원장치 중앙 2개, 죽전 1개, 동백 1개 하면 총 얼마예요, UPS가?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UPS 구입금액으로 990만 원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세 가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14개가 있거든요, UPS가요. 그걸 다 세운 거였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전체 14개를 이 사람들이 용인시 전체에 있는 것을 한다는 거예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용인시 도서관에 있는.

웅철

강웅철위원

UPS만? UPS관리한다는 것은, 내가 서버관리는 들어봤어도 UPS를……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 왜 그런 예산은 안 올라와 있어요? 사실은 컴퓨터에서는 서버관리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서버유지관리 예산은 하나도 안 올라와 있고 UPS가 배터리예요. 맞죠?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배터리 교환하는 것도 있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앞에 교환하는 것 있고 UPS관리만 450이 올라왔잖아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서버도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배터리가 나가면 교체하고 있는데요. UPS에 보면 여러 가지가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꼭 다 쓴다는 것이 아니라 만약을 위한 대비용으로 수리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설명을 하셔야죠. UPS는 컨트롤할 수 있는 장치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동백도서관 UPS교체비용 600만 원 올라왔어요. 이건 뭐예요? 460페이지 하단이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UPS기기교체하는 것이고요. 배터리는 소모품으로 계속 교체가 되는데요. 동백도서관은 10년이 지나간 것이라서 배터리수명이 다 해서 배터리만 구입하는 금액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지금 배터리금액은 앞에 나와 있어요. 459페이지에 있잖아요. 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구입 330만 원 3개소, 거기 동백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도 무정전전원장치 교체하면 하나로 해야지 무슨 배터리 교체하고 또? 여기 또 교체비용 또 들어와 있잖아요.

남숙

조남숙도서관사업소장

배터리는 사무관리비에 들어있고 이건 UPS교체비용이라서.

은숙

최은숙도서전산팀장

저희 예산 지침상 배터리는 사무관리비에 잡도록 따로 하게 되어 있어서 배터리는 그렇게 구매하고 기기는 재산취득에서 10년 단위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UPS사면 초기에 배터리 안 들어 있어요?

은숙

최은숙도서전산팀장

그렇게 하면 좋은데 예산편성 지침에 배터리는 3년 소모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모품으로 분리했고요. 예산항목 때문에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이거는 UPS껍데기만 사는 거예요?

은숙

최은숙도서전산팀장

기계를 사는 겁니다.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만.

웅철

강웅철위원

이거 자료 좀 주시고요. 이런 것 숙지하시려면 정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배터리가 뭐고 UPS가 뭐고 메인보드가 뭐고 이런 것 모르시면 안 돼요. 자료 좀 주시고요. 그러면 배터리 포함해서 1000만 원이라는 얘기에요? 이게 용량이 얼마나 돼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300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거기 보게 되면 스마트도서관 운영비가 올라왔고요. 스마트도서관 구축이 올라왔는데 이게 뭐죠?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스마트도서관은 무인으로 대출, 반납할 수 있는 그런 기계인데요. 내년에 1개소를 더 추가하는 사업으로 스마트도서관 설치비가 있고요. 유지관리는 현재 3개소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에 관련된.

웅철

강웅철위원

어떻게 도서를 무인으로 대출하실 건데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기계에 500여 권의 책이 장착되어 있고요. 시민들이 스마트폰이나 회원증을 가지고 가면 거기서 터치스크린이 있습니다. 거기서 해서 책을 빼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터치스크린으로. 그런데 500권 가지고 효과가 있어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저희가 500권을 주로 베스트셀러 위주로 해서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수지도서관도 있어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기흥역과 죽전역, 용인송담대역에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내가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회원가입하려면 인증 받죠?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뭐로 인증 받아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실명인증 핸드폰으로 받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핸드폰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핸드폰 없으면 안 되던데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신용카드로도 할 수 있고요. 공공아이핀 하는 게 있어요.

웅철

강웅철위원

청소년이 전화기 없으면 어떻게 가입해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공공아이핀으로 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어떻게 공공아이핀을 받아요, 청소년이?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도서관에서 회원가입을 위해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공공아이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미성년자가 어떻게 공공아이핀을 받아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부모님 동의하에 14세미만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공아이핀으로.

웅철

강웅철위원

시스템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아니 왜 휴대폰으로 인증을 받게 해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휴대폰으로 받을 수도 있고요. 공공아이핀으로 할 수도 있고 신용카드로 할 수도 있고. 부모님이 같이 오면 신분증을 가져오시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해주기도 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학생들이요 청소년들이 우리 도서관을 이용한다고 하면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확인할 때 보통 어떻게 하죠? 다른 데서는 다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이런 거 첨부하면 확인해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하고. 그러면 부모님 바쁘시고 맞벌이 하시는 분은 어떻게, 애 데리고 다녀야 돼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의료보험증이나 등본을 가져오게 하고 있습니다. 신청할 때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거 정확히 체크해서 저한테 보고해주시고요. 아무리 시대가 좋아졌어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안내가 돼서 그랬는지 모르는데 스마트폰이 없으면 회원가입이 안 되더라고요. 맞죠? 그런데 전화기 없는 사람도 있어요. 전화기 다 있는 것 아니에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강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좀 할게요. 도서관정책과가 지금 현재 성인지예산으로 잡은 것이 있죠? 어떤 사업이죠?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문화행사참여율로 잡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어떤 걸로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문화행사에 남성참가비율로 성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요, 어떤 사업이냐고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인문독서강좌로 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인문독서생활화 증진 이걸로 하고 있죠. 금액이 8937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을 들여다봤더니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하고 들어 간 것이 비용이 굉장히 높아요, 얼마죠?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죠?

희영

김희영위원

인문독서생활화 증진 사업 세부내역을 보면 행사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하고 나눠지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성별 이게 성인지예산이 어떤 거죠? 파악을?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인문독서생활화 증진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8937만 원을 성인지로 제출하였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세부내역을 보면 행사운영비가 4200이고 나머지가 사무관리비로 해서 공공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로 잡혀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따지면 성별영향평가로 따져서 이거를 성인지예산으로 봤을 경우에 행사운영비로 4200정도로 봐야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밀히 따지면.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냥 금액으로 전체적으로 따져서 증감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사업수혜자가 있어요. 2017년도 사업수혜자가 여성이 90%이고 남성이 10%로 되어 있고요. 2018년도는 사업수혜자 프로그램참여자수 전체로 잡아놓지도 않으셨어요. 이거 책자 있으세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지금 보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2018년도는 왜 이게, 2018년도는 행사 안 했나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사업종료가 되지 않아서 그 당시 제출할 때.

희영

김희영위원

제출할 당시는 그렇게 돼서 이게 안 잡혀있다?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올해 목표를 15% 추정치를 잡았어요. 그러면 이 추정치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저희가 15%를 2017년도에 목표했기 때문에 올해는 시민서재라든가 야간프로그램을 확장해서 15%까지 올리겠다는 그런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현재 행사종료도 안 됐고 목표치도 안 나왔다면서요. 추정치도 나오고 2019년도 목표치도 잡아 놓으셨잖아요. 이게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여기는 정확한 명수를 적지 못했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운영했던 매해 행사마다 오시는 분들의 프로테이지로 해서 잡아놨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런 것을 낼 때는, 지금 현재 그렇다면 추정치나 이런 부분도 면밀히 좀 보셔야 되고 그럼 목표치를 2019년도는 어떻게 또 해서 이 근거자료를 만드신 거예요? 2018년도 목표치 추정 이것도 안 나와 있는데?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매 행사마다 인원은 잡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2017년도 여성이 90%이고 남성이 10%예요. 몇 명이 됐나요 2465명, 273명이네요. 올해 이 행사를 치르셨잖아요. 몇 명으로 지금 현재?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자세하게 행사실적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모든 행사가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간혹 가다가 있어요. 목표치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게 행사를 줄 때 행사마무리를 할 수 있게 우리가 행감도 사실 11월달에 시작이 되잖아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11월초까지 모든 것이 다 나오고 정산이 다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서류만 제출해서 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나올 수 있게 사업을 수행할 때 전산도 받고 그러는 사업시기를 당겨서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김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서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해서 인건비가 올라왔는데요. 이것 좀 구체적인 설명 해주실래요?

기옥

이기옥서부도서관장

아까 도서관정책과에서도 언급됐던 내용인데요. 자료실 연장에 대해서 22시까지 하는 내용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현재는 몇 시까지 했는데요?

기옥

이기옥서부도서관장

원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22시까지 열고 또 24시까지 열람실 오픈과 관련해서 인건비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연장이라는 것은 시간이 늘었다는 거 아니에요?

기옥

이기옥서부도서관장

계속 그 정책사업인데 그렇게 사업명이 표기 돼서 국비나 도비나 시비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몇 시간 정도 연장된 거예요?

기옥

이기옥서부도서관장

기본적으로 근무하는 시간이 18시라고 봤을 때 10시까지 하고 24시까지 열람실오픈. 그걸 연장시간 오픈이라고 표현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인건비가 상당히 많은데 몇 명이서 연장근무 하면 이 정도 나오는 거예요?

기옥

이기옥서부도서관장

이게 작년까지는 회계과에서 예산편성을 했다가 지금은 개별도서관으로 해서 편성을 하게끔 돼서 저희가 했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22명 정도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22명 직원에 추가연장근무수당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기옥

이기옥서부도서관장

그렇죠. 근무에 따른 인건비가 들어간 것이고요. 그리고 10시부터 24시까지는 본인의 업무연장에서 또 초과로 근무하는 시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근무형태를.

재영

윤재영위원

이게 보니까 서부, 동부 다 해서 공히 이렇게 연장인건비가 올라 왔길래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과장님, 175페이지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이 뭐죠?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일단 예비사회적기업하고 인증사회적기업을 발굴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발굴됐을 때 예비는 2년, 인증은 최대 5년까지 취약계층을 취업 시켰을 때 그 사람들 인건비를 제공하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예비는 2년, 그 다음에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인증은 3년에서 최대 5년까지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3년에서 5년까지요. 거기에 인건비 지원하는 건가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현재 예비는 몇 군데 주고 계세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비가 4군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얼마씩이죠?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기준단가에 따라서 2018년도 기준단가가 172만 4650원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1년차는 70%, 2년차는 60% 이렇게 해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거 검증은 어떻게 하세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상반기, 하반기를 해서 예비적 사회적기업을 했으면 도에 일단 올립니다. 도에서 인증절차를 밟는 사항이거든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검증은 어떻게 하시냐고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도에서 인증을 해주면 그에 따라서 해주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인증을 해주면 돈을 지급 하시잖아요. 지급한 다음에 정산하고 검증은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이분들이 예비인 경우에는 사실상 예비로 했다가 사업을 계속 진행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사업체에다 인건비로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더 하면 인증까지 가야 최종적으로 5년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사람들이 저기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사업에 대해서 돈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인건비?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인건비에 대해서.

웅철

강웅철위원

인건비에 대해서 돈을 주시는 거잖아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취업한 상태에서 그분들한테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인증은 몇 군데입니까?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인증이 지금 7군데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여기는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죠?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인증이 됐으면,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몇 프로, 몇 프로에요 이거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1년차가 90%, 2년차가 80%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정산이고 자료 전체 다 주시고. 그 밑에 사회적 기업 발굴 및 육성지원 이것도 2억 얼마인데 이거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맨 밑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웅철

강웅철위원

예.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이것도 사회적기업 허브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사회적 기업을 발굴해서 어느 정도 되면 경기도로 신청하는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어떻게 발굴하세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실제적으로 협동조합이라든지 지금 본인들이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겠다고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신청 받아서 저희가 다시 조사해서 조사된 사항을 경기도에 올리면 경기도에서 인증을 해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조사하고 인증하는 데만 2억 2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이게 4번에 부기 같은 경우는 발굴을 하는 것도 있지만 발굴된 상태에서 이 사람들한테 포장디자인이라든지 시스템개발이라든지 홈페이지제작이라든지 회사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176페이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비 올라왔는데 이거는 뭐죠?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허브센터가 교육청 옆에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인건비가 주로 있고 시설운영비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거는 위탁이에요 뭐예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위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어떤 기준으로 위탁하는 거죠?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2년에 한 번씩 위탁을 해주는데요. 비영리법인이 우선적으로 들어와야 되고요. 그런 비영리법인이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요.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이 돼서 올해는 금년 말로 완료가 돼서 새로운 위탁사가 이번 달에 선정되고 내년 1월부터 2년간 위탁을 하게 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거 몇 년 운영하셨죠?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2010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10년부터 한 위탁사가 한 거예요 바뀐 거예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바뀌었죠. 처음에는 상공회의소에서 하다가 지난번부터는 사람과 세상……

웅철

강웅철위원

’12년도에는 어디서 했어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그 자료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그 자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현 위탁사가 이번에도 다시 위탁을 받은 거예요, 바뀌었어요? 그건 뭐 최근 거니까.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이번에 운영하고 있는 위탁사는 안 들어 왔고 다른 데가 두 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서 선정이 돼서,

웅철

강웅철위원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밑에 동백동 창업보육실이라는 게 또 있네요. 이게 뭐죠?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경제센터의 보육실이 12석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게 조금 활용도가 많다 보니까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올 자리를 해서 동백쥬네브에 기업지원과하고 해서 5년 동안 무상 임대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다가 저희 창업보육실 별도로 하나 더 설치를 하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 밑에 보게 되면 시군 일자리센터 있는데.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웅철

강웅철위원

176페이지요. 일자리센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강남대 앞에 고용플러스센터하고 같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고용플러스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고용노동부에서.

웅철

강웅철위원

177페이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은 어디를 지원하는 겁니까?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이요. 한국노총에서 고용노동부를 통해 공모해서 2011년도부터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비매칭사업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노총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노총으로 우리가 돈을 갖다 주면 노총에서 다 하는 건가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국비 70%, 시비가 30%거든요.

웅철

강웅철위원

가운데 보면 중장년 뉴챌린지 취업지원 이건 뭐예요? 177쪽이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재취업지원교육 6개 과정을 운영하는 건데요. 코딩지도사라든지 위기청소년전문상담사, 사무행정실무가, 조경관리사, 경비원, 청소대행전문가를 육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코딩지도사가 뭐예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직접 안 하고 학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학원에다 의뢰를 시켜서.

웅철

강웅철위원

5개 과정인데 어느 학원에다가?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학원에 우리가 전문성이 있는 학원에 코딩지도사하고 사무행정실무자하고 경비원 그렇게 하고 나머지 조경관리사나 청소대행전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조경관리사나 청소대행전문가를 우리가 양성할 수 있나요 그 정도? 교육기관이 있나요 우리 자체가?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자체는 없고요. 이것도 위탁위주로 가는 거죠.

웅철

강웅철위원

다 위탁이죠, 그냥?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이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민간경상사업 민간이전에서 대학생일자리센터지원이 국가직접지원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죠? 177이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송담대학교에서 고용노동부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거기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일정부분 이 사람들이 공모사업에서 따놓은 사업 중에서 일부사업을 저희가 용인시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지원해주는 것이 취업캠프를 주로 해서 45명 정도의 학생들을 1박2일 정도 캠프를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캠프요? 무슨 캠프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취업캠프를 하는 거죠.

웅철

강웅철위원

취업도 캠프를 하나요. 요즘 유행이 캠프여서요, 워크숍. 178페이지 사회적경제 창업교육지원 5500만 원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은 베이비부머,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등 사회적 경제기업에 창업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하는 사업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건 또 어디서 교육을 시켜요? 이것도 위탁이네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사회적 경제센터 내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다 위탁이네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용인형일자리가 있어요. 220만 원 해서 24명?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용인형일자리사업을 하는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사항이거든요. 교육시킬 때 이 사람들 선발할 때 일단 면접을 봐야 되니까 면접수당하고 교육비 그렇게 책정이 된 사항이고요. 사업내용은 제가 일자리발굴단이라고 해서 6명의 직업상담사를 구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14개의 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사서도우미를 14명을 채용하고요. 보호수관리단, 등산로관리단 해서 4명을 채용해서 24명을 채용하는 사업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조금 전에 교육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인건비에 대한 것이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그에 대한 24명을 뽑는데 면접수당하고 홍보비하고.

웅철

강웅철위원

운영비 설명하신 거죠?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179페이지 보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인부임 해서 2억 5000 잡혀 있어요. 이건 뭐예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57명 상반기에 29명, 하반기에 28명 정도를 해서 희망의 집수리사업, 하천수질개선이행대행사업, 자전거수리센터 운영, 다문화여성들 아이돌봄지원 해서 4개사업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자전거수리센터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건설도로과에서 지금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요.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 정비해서 용인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학생들에게 기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4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업은 일자리정책과에 있는데 예산이, 무슨 건설도로과에서 이걸 해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각 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고 신청을 하면 그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배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굉장히 이상한 방법이네요? 건설도로과에 세우라고 하면 되잖아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를 창출하다 보니까 각 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면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좀 돈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 겁니다. 용인형일자리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저희가 국비 50% 시비가 50%인데요. 그에 대한 것은 저희가 각 과에 수집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지역공동체일자리가 도대체 뭐예요? 뜻이 뭡니까, 이게?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창출형이라고 보시면 되죠. 말이 이것저것 해서 사업을 여러 개로 만들다 보니까 공동체사업으로 해서 나온 거죠. 궁극적으로는 일자리창출이라고 보시면 되죠.

웅철

강웅철위원

쉽게 말해서 짬뽕이라는 뜻이죠. 그냥 만들다 보니까 억지로. 그 밑에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축제 3000만 원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2013년도부터 이 사업이 보조금으로 지급 됐던 사업인데. 그때 하다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은 국비공모, 문화관광부에서 공모해서 그 사업을 땄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국비로 진행을 하다가 국비신청 공모기간이 끝나서 그 이후부터 금년도부터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해서 축제를 이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성과는 있어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아무래도 축제를 하게 되면 전통시장에 오시는 손님들도 좋아하고 성과는 있다고 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180페이지 보면 소상공인 디자인컨설팅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 어디다 위탁 주셨어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디지털진흥원에 위탁을 줬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거 자료 좀 주시고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그 밑에 보게 되면 용인 지역화폐 일반운영비하고 사업비가 올라왔네요, 신규사업으로.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저희 경기용인지역화폐는 사실상 경기도에서 2017년 3월부터 지역화폐도입을 추진했습니다. 금년도에 경기도에서 청년배당수당하고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지급을 한다고 해서 31개시군이 전체적으로 지역화폐를 쓰게끔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경기도 하고 31개시군이 공동으로 해서 지역화폐를 하면서 금년 4월 정도에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난번 의회 때 지역화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고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160억 정도의 규모로 지역화폐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160억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정책형 복지수당을 한 130억하고 일반형으로 30억을 별도로 해서 160억 규모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청년배당하고 아까 한우 뭐라고 했죠?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산후.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산후조리비요.

웅철

강웅철위원

산후도우미. 그러면 지금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업종이라든가 이건 어떻게 됩니까?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5억 원 미만의 소상공인들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고 연매출 5억이 넘으면 카드자체를 쓸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업종은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업종은 다 쓸 수 있는 것이고 가맹점이 되어 있으면 다 쓸 수가 있는 것이고 다만 5억이상 넘는 곳은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거기서 예외규정을 두려고 하는데 병·의원 같은 경우는 업종의 구분 없이 쓸 수 있게끔 마련하려고 그럽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5억 원 이하의 연매출.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소상공인들이 주로 쓰게끔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럼 이게 화폐로써의 가치가 있는 건가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똑같죠. 일반화폐하고.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화폐로써의 가치는 있는데 지금 제한해 놓은 거잖아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지역화폐는 용인시에서 나가는 돈의 타 지역으로 유출을 막기 위한 사항이거든요. 이걸 하고자 하는 이유는 용인지역에서만 쓸 수 있게끔, 쉽게 생각해서 용인시 돈을 타 지역으로 유출을 못하게끔 하는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어떤 업장을 갔는데 여기가 연매출 5억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해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카드를 넣으면 처음부터 가맹점을 지정을 할 때 그게 딱 나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으로 나오겠죠. 음식을 먹은 다음에 이 업장이 5억이 넘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애당초 처음부터 전년도대비 5억이상이 매출이 됐다 그러면 카드가 읽히지가 않는 거죠.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요, 제 얘기가 밥 먹으러 가서 카드를 냈는데 연 매출이 5억이 넘는 회사라서 카드가 안 끊겨요. 그럼 어떡하느냐고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그러면 다른 카드로 해야죠.

웅철

강웅철위원

무슨 말씀을 하세요! 그 카드 하나 갖고 왔는데?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지역 내에서만 하기 때문에.

웅철

강웅철위원

지금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카드를 하나 갖고 갔어요, 제가. 청년들 배당으로 준다면서요. 저기 월급 없고 취직 못했으니까 사용하라고. 그래서 밥을 먹으러갔어요. 그런데 카드를 딱 하니까 ‘여기는 매출이 넘어 가서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떡해요? 과장님한테 전화해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줄 때 그런 설명까지 하고 드려야 되는지 하여간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주는데 그걸 어떻게 확인하느냐고요. 그러면 식당 사장님한테 물어보고 밥 먹어야 해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거기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웅철

강웅철위원

그럼 하지 말아야죠!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이게 또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시키는 게 아니라,

웅철

강웅철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사실상 그 카드가 읽힐 수 있는 ‘이곳은 지역화폐가 통용되는 식당입니다.’ 아니면 ‘점포입니다.’ 그렇게 붙여 놓으면 그걸 보고 또 안 들어갈 수 있으니까,

웅철

강웅철위원

그 예산 잡으셨어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그 예산 잡으셨냐고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홍보비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붙이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그것도 추가되는 거잖아요? 추가되는 비용이잖아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처음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홍보도 해야 되고 시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옛날에 석기시대요, 어떻게 했죠? 우리가 물건을 갖다가 물물교환이란 걸 했죠, 그렇죠? 저는 역사공부를 잘 안 해서 모르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가 뭐예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글쎄요, 제가 모르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저도 잘 모릅니다,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지역별로 나눠서 조개껍데기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화폐를 사용을 했죠. 그런데 이 선을 넘어가니까 너무 너무 불편해서 국가라는 것이 생기면서 화폐라는 개념을 만들었죠?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그러면 대한민국의 화폐는 원이죠? 그걸 다시 지역화폐로 나눠서 지금 석기시대로 가자는 얘기입니까?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글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취지는 사실상 우리 지역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우리 돈이 다 외주로 나가면 그만큼 우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어느 정도 하는 것이지,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청년배당하고 산후도우미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화폐를 만드셨다고!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그 사항은 초창기에 그렇게 된 것이지 앞으로 이게 확대가 되고 활성화가 되면,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지금 이것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요, 신규사업이잖아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탄생한 거잖아요. 말을 똑바로 하세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2017년도초부터 경기도 청년배당하고 상관없이 그거는 새로운 7기에서 들어와서 배당을 준다는 것이지 그전서부터 이 사업은 계획했던 것이고 시작했던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지금 2018년도 예산이 잡혔죠?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그 전에 원래 계획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18년도에 예산이 잡혔는데 지금 잡히고 편성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그게 그전서부터 꼭 청년배당이나 산후조리 그걸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웅철

강웅철위원

지금은 그 용도밖에 없잖아요! 그거 없으시면 내년에 만들어도 되고 내후년에 만들어도 되는 거죠!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아니죠. 그게 없어도 지역화폐를, 소상공인들 위하는 용인지역의 돈을 다른 지역에 나가지 않게끔 만드는 거죠.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이거 없으시면 지역화폐를 어디다 쓰시게?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아니 용인에서 있는 지역화폐는 용인에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개인의 사유 돈을 갖다가 통제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나눠주지 않는 돈이면 어떻게 쓰실 것이냐고 제가 묻잖아요. 자 청년배당, 산후도우미 뺐어요. 지역화폐 어떻게 쓰실 거예요?

남숙

박남숙위원장

정회해요.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어떻게 쓰실 거예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뭘 어떻게 써요, 그냥 쓰면 되죠. 그건 아니죠.

웅철

강웅철위원

어떻게 쓰냐고요! 그걸 말이라고 하냐고. 어떻게 써요!

남숙

박남숙위원장

위원님, 목소리 조금만 줄입시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지금 청년배당하고 산후도우미한테 보조금조로 주려니까 지역화폐가 필요한 것이지 그러면 과장님, 카드 다 반납하시고 지역화폐 쓰실래요? 사모님한테 가서 그렇게 말씀해 보실래! 앞으로 사모님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당신은 용인 밖에 나가서 1원도 쓰지마. 신용카드도 다 압수고 지역화폐 써!”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바깥에서 쓸 수가 있지만 최소한 용인에 있는 자금은 바깥으로 유출을 못시킨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웅철

강웅철위원

자 그러면 내가 쓰는 카드를 용인에서 끊으면 용인에서 사용 안 하는 겁니까?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바깥에서 쓸 수 있는데 그걸 한도를 둬서 용인에서 쓸 수 있게끔……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지금 내가 쓰는 돈은 용인에서 쓰면 용인에서 쓰는 것 아니에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물론 그렇게 쓰시면 용인에서 쓰는 건데,

웅철

강웅철위원

뭔 차이가 있습니까. 용인에서 쓰냐, 안 쓰냐 차이인데 지역화폐가 있고 없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최소한 용인지역 내에서만 쓸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용인지역에다 둔 것이고,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청년배당하고 산후도우미 없으면 어디다 쓰시겠느냐고 묻잖아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지역카드는 용인지역에서밖에 못 쓰기 때문에 다른 데로 유출이 안 되잖아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니까 그거를 어느 분한테 어떻게 나눠줄 것이냐고 묻잖아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그래서 용인형 화폐를 할 때 사실상 7% 정도의 수익률을 빼고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내가 지역화폐를 구입한다 그러면 97만 원만 돈을 내고 100만 원어치를 쓸 수가 있으니까 그 지역화폐가 그런 의미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웅철

강웅철위원

자 재래시장 상품권이 성공 했습니까?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그 문제도 지금,

웅철

강웅철위원

성공했냐고 제가 묻지 않습니까.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성공했냐고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는 제가 어떻게 판단할 수 없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쓴 지가 얼마나 됐는데, 얼마나 됐습니까?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지금 그것도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성공 했느냐고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성공이라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사용하고 있으니까.

웅철

강웅철위원

예전에 우리 직원들한테 재래시장 상품권 나눠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포상금 같은 경우는 줬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지금은 합니까, 안 합니까?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왜 안 해요, 하시지! 이렇게 좋은 사업을!

남숙

박남숙위원장

조금만 목소리 낮춰요.

웅철

강웅철위원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시지.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다 나눠줘요, 그냥! 예전처럼 다 확대해서 하시라고요. 왜 축소합니까? 정회요청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0쪽에 보면 상단에 ‘용인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 증설’ 삭감이 됐네요. 용인중앙시장에 주차장이 몇 개나 있나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제1주차장, 제2주차장이 있습니다, 용인시장 내에.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이 2개 주차장에서 몇 대를 보유할 수 있어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새로 신설할 주차장은 당초에는 저희가 120면을 하려고 했다가 일단은 차후에 짓는 것으로 해서 토지매입비하고, 노면주차장만 30면정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이 두 곳이 있어도 주차면적이 적어서 증설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이게 설계비에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감정평가 수수료하고 설계비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잘려서 못하게 되시면…….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을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 드리면요. 당초 금년 3월 달에 다수인 민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주차장이 적으니까 주차장을 증설해달라고. 그것을 저희가 검토한 결과 공용주차장 증설 기본계획을 4월 달에 수립하고, 11월 달에 중기재정지방계획 수립하고 투자심사까지 마쳐서 본예산에 상정한 사항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용인중앙시장이 용인시에서는 제일로 큰 시장이지요. 활성화를 시키려고 많이 수고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중앙시장이 수고하신 만큼 큰 효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제가 장 열리는 날 갔거든요. 진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주차할 데가 없더라고요. 이런 것에 있어서 검토를 많이 하셔서 잘될 수 있는 용인중앙시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장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187쪽에 보시면 중간쯤에 민간자본사업보조해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해서 4억 5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건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저희 관내에 중소기업에 오래 사용하다보니까 노후화된 공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에 화장실이라든지, 작업장이라든지 노후화 시설이 많은데요.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자부담을 합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중에 시비가 포함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4억 5000이 올해 1년 이렇게 해서 지원되는 겁니까?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신청을 저희들이 미리 받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예로 보면 4억 3000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주로 몇 개 공장이 노후시설 같은 것 개선 지원이 됩니까?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올해도 신청을 받은 것은 24건 받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24개 업체.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4억 3000 가지고 2018년도에 그렇게 했다는 얘기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시비만 그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아니 시비하고 도비만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 자부담액이 또 있습니다.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액이 40% 이렇게 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시비가 30%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럼 무상지원이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제공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 밑에 보면 기업애로해소 지원해서 여기도 4억 원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건 또 어떤 지원입니까?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앞에 것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사업의 크게 구분에 대한 내용은 앞에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은 기업의 실내, 그러니까 울타리 내에 대한 시설을 해결해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기업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울타리 밖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로라든지,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기업애로해소 지원 그러니까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서.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표현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기업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럼 이렇게 해서 기업에 개선사업이나, 애로해소 지원을 해 주면 효과가 있습니까?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기업체는 많이들 좋아하시고요. 저희들이 도비하고 매칭 하다보니까 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30%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약간 적기는 한데, 폭넓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올해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작년에 23개 업체에서 했는데,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19년도에 미리 신청을 받아서,

재영

윤재영위원

받아서.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2019년도 것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24개가 ’19년도.

재영

윤재영위원

그게 ’19년도 거예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어차피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하는 거니까 각 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협조 좀 부탁드리고요.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윤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수고하십니다. 간단한 건데요. 185페이지 하단에 보면 산업평화대상 운영해서 상패 제작이 1개에 50만 원씩 4개해서 2000만 원 올렸네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200만 원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50만 원씩 200만 원. 근데 상패가 어떤 것으로 했기에 50만 원으로, 저도 상패 제작을 많이 해서 줘봤지만 20만 원짜리도 참 좋은데 어떻게 50만 원짜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나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똑같은 것을 지금 하고 있고요. 주된 것이 시상부분이 용인지역에서 사업하시면서 경영혁신이라든지, 기술개발 이렇게 공로가 많으신 분들 네 분야별로 해서 드리고 있는데, 재질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도 가격대비 견적을 받아서 50만 원으로 하고 있는데, 상당히 그분들이 1년 동안 고생하신 것에 대한 보답적인 감사패기 때문에 약간 좋은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50만 원이면 20만 원 정도하고 30만 원 정도는 선물, 선물로 하면 혹시 선거법에…….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정순

장정순위원

50만 원은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장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196쪽에 보면 맨 밑에 소규모 농가 못자리 지원해서 1억 5500을 세웠는데, 이거 어떻게 지원되는 겁니까?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소규모 농가라는 것은 벼농사를 짓는데 1.5ha미만, 그런 사람들은 파종기 이런 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농가나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서 모를 갖다가, 모판을 갖다가 심는 시스템이거든요. 1.5ha 농가들은 못자리를 안 하고 용인시에서 지원해 주는 업체 것을 갖다 쓰는 것이지요.

재영

윤재영위원

업체에 못자리를 만들어서 1.5ha미만인 농가는 거기서 모를 갖다가 심는 거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결국은 이것도 그러면 무상으로 해 주는 거예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50% 지원해 주고, 50%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쓰는 농가가 800농가 정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800농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상당히 많네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소규모 농가는 비용도 그렇고, 그다음에 기계 이런 것이 없으니까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800농가 정도 지원되는데 1억 5000 가지고 돼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농가들은 보조비율을 더 해달라고 많이 건의하는데요. 검토 단계에 있고 지금은 50:50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네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반영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것 좀 앞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좋은 사업은 자꾸 성장시켜야지요. 그다음에 202쪽에 보면, 본 위원은 사실 로컬푸드 매장에 관심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뒤에 204쪽에 보니까 매장 건립 지원금해서 1억 6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실질적으로 로컬푸드매장을 건립하면 얼마 지원이 됩니까?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지원되는 것이 내년도는 도비 24%, 시비 56%, 자부담 20% 이렇게 하거든요.

재영

윤재영위원

총 그러면?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근데 농협이 5개가 있는데 포곡농협, 모현, 그다음에 구성, 원삼, 수지에 있는데요. 매장이 큰 것은 비용이 더 들어가고, 작은 것은 약간 적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것에서 리모델링 하면 덜 들어가서요, 기준이 없고. 그다음에 농협에서 신청하는 것에 대한 금액에서 비율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최고는 얼마까지 지원이 돼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5억까지 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최하는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최하는 1억…… 그리고 또 모현 같은 데는 거의 자부담으로 많이 했고요.

재영

윤재영위원

자부담으로도 해요, 모현 농협에서?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매점이 있으니까 그 매점에 로컬푸드 쪽만 하나를 해놓는 거니까 그런 데는 많이 안 들어가지요. 새로 건물을 짓거나 다시 이것을 하면 그런데, 기존에 있는 면세점에 로컬푸드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비용은 안 들어가지요.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매장을 오픈하고 운영하는 로컬푸드매장에 지원되는 것은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포장재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산농가도 지원해 주고 농협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죽전휴게소 같은 데는 단독으로 했기 때문에 잘 안 되기 때문에 일부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매장에 지원되는 항목하고, 금액하고, 항목이 또 몇 개 있을 것 아니에요. 포장재만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거하고, 또 로컬푸드매장에 납품하는 농가에 지원되는 것, 그 항목하고 금액하고 해서 자료 좀 저한테 주십시오.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1쪽 중간에 보면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해서 국비하고 시비 50%, 50%인데요. 이렇게 있으면서 또…… 이것은 틀리지요, 성향이. 이것하고, 밑에 있는 것하고.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이 또 틀리지요? 이건 도비, 시비고요, 그렇지요? 위에 것 먼저 이야기 좀 해 주실래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은 금년 6월부터 지원 사업인데요. 이것은 초등학교 방과후에 연계해서 못가고 하는 아이들 돌보는 것이 있잖아요. 그 과일을 지급해 줬는데요. 1년에 한 30회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전체에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방과후에.

정순

장정순위원

방과후에 학습 받는 아이들만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와 시비잖아요. 이 과일이 우리 자체적으로 용인시 발전을 위해서 가지고 오나요, 아니면 국비 때문에 어디서 내려오나요, 과일이.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업체를 선정해서,

정순

장정순위원

용인시민? 업체선정이.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용인시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안성에는 농협에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업체선정을 국비 내려왔으니까 선정해 준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선정한 거예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입찰 부쳐서.

정순

장정순위원

거기에서 해서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안산에서 오면,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안성.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과일이 매일매일 올 것 아니에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매일 오는 것이 아니고 연 30회기 때문에 날짜가 미리 정해져 있고 그 날짜에 공급시켜 주는 것이지요.

정순

장정순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조금 염려되는 부분은 뭐였냐면 용인시에서 하면 빠른 시간 내에 아이들에게 배달하고 그러잖아요. 멀리서 오게 되면 과일도 상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여쭤보는 거예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농가나 배달 업체 같은데 저희가 저온저장고나, 냉동탑 그런 것도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해서 신선도는 그렇게 크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리고 초등학생 아이들이 사실상 과일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과일을 선정하게 됐는데, 그 아이들 반응은 좋아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올해 처음 하는 건데 반응까지는 저기하고요. 농식품부에서 처음 한번해서 신규 사업으로 권장하는 거거든요. 과일 같은 것도 컵 과일이나, 파우치 이런 것으로 해서 현재까지는 호응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저희들 아이들 때는 우유를 줬잖아요, 우유를. 그랬어요, 그때 시대에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우유는 축산과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우유를 줬는데 우유를 안 먹고 학교에서 아이들이 되게 많이 남기고, 가지고 가고, 가방 속에 넣어놓고 상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과일은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낭비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밑에 것은 여기는 경기도 어린이 전체 대상인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이것은 올해 했었는데 내년에 확대해서 지역아동센터하고 그다음에 특수보육어린이집 했었는데 올해는 전체 어린이집 이걸 다…….

정순

장정순위원

전체 어린이집, 여기는 업체선정은 경기도에서 해서 하겠네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이건 경기도에서.

정순

장정순위원

우리 용인시에서 한다고 한번 해봐요. 말씀을 드려 봐요. 우리 용인시민들도 잘 사업이 되면 좋잖아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저희시에서 업체가 선정되더라도 과일이 용인시에서만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약자별로 공급을 받기 때문에요. 경기도 전체에서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정순

장정순위원

전체해서 해줄 것 아니에요. 예산만 내려주고,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농산물은 별도로 저희 APC에서 학교마다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 질의는 마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12페이지 보면 여성농업인 지원이 있어요. 민간행사 사업보조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도농 여성농업인 세미나 개최, 제주도 연합회 교류.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이 있어요. 여기 여성농업인센터가 어디에 있나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원삼에 있고요. 원삼농협에서 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용인시 전체로 따져보면 영농인은 몇 분이나 되시나요, 프로테이지로 말씀해 주셔도 되고 명수로 말씀해 주셔도 되고.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농업인들은 한 2만 3000명 정도 되고요, 농가 호수로는 한 7000정도.

정순

장정순위원

여성농업인은.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50:50으로 보면 되지요.

정순

장정순위원

그렇게 여성분이 많아요? 50:50으로 보게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별도로 여성농업인이라고 추려 놓은 것은 없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센터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데, 앞장 212페이지를 보면 여성농업인 전국대회가 있고, 여성농업인 세미나가 있어요. 이건 여성분들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이 회원들이요?

정순

장정순위원

예, 여성농업인들이 몇 분이나 되냐고요.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여성농업인으로 등록된 것은 한 350명 정도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제주도 연합회 교류했어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연 1회씩 교류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일회성이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1회씩.

정순

장정순위원

본 위원은 350명이 다갈 수는 없지만 이 인원들이 가까운 곳에서, 연합회 교류라고 했지만 제주도에 가서 특산물, 아니면 무슨 연합회 교류를 해요? 농업인이기 때문에 농업이 발전된 곳에, 우리나라에 있는 곳에 가서 교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우리가 교류하는 것이 제주도는 감귤이 많으니까 여성농업인들이 감귤을 팔아주는 자매결연을 맺고, 반대로 우리가 제주도 갈 때는 쌀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사주고, 자매결연과 아울러 지역농산물을 서로 팔아주고 그런 교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위원님 거기서 보시면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도농 여성농업인 세미나는 여성농업인들이 다수인이 가서 참여하는 것이고, 맨 밑에 제주도 건은 자매결연 도시기 때문에 백옥쌀과 제주도에 감귤과,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지역에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해서 매년 1회씩 교류하고 있습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 백옥쌀 500포 가지고 가서 교류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여기 630만 원으로 몇 명이나 다녀올 것 같아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올해는 11명 갔었고요.

정순

장정순위원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면 350명이 용인시 관내에 여성농업인인데 이분들도 얼마나 같이 교류하고 싶겠어요, 그렇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산을 더 반영시키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돼서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11명 선정은 어떻게 하셨나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임원진도 바뀌고, 안 간 사람들 번갈아 가고 하거든요.

정순

장정순위원

용인시에 처인구 쪽으로 350명의 여성농업인에게 경의를 표하고요. 진짜 이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성으로서. 근데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것은 대단하시다고 봐요. 이분들이 같이 교류했으면 좋은 마음인데 그렇게 하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니까 앞으로 많이 생각하셔서 농업인들에게 좋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장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예산하면서 회계과에서 한 보수, 전문임기제공무원 보수가 삭감됐습니다, 일부가. 199페이지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이 됐거든요. 혹시 이 추진비가 보수 예산하고 관련이 있는 예산인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2페이지 봐주세요.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눈에 띄게 청년농에 대한 지원이 국비 지원도 있고, 도비 지원도 있고 해서 사업명이 눈에 띄는데요. 212페이지에 나와 있는 청년농 육성 워크숍이 있고, 213페이지 보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선발운영, 또 그 아래 보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청년농업 육성 워크숍은 우리 용인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농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다른 민간단체에서 행사성 경비로 쓰는 예산이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거기서 하면 내역서 청구하면 우리가 계상해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리고 213페이지에 나와 있는 청년농업인, 여기는 거기서 선발이 되면 영농정착 지원금을 주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농에 와서 신규로 청년이 왔는데, 14명을 주는데, 독립경영을 위해서 1년차는 월 100만 원씩 지원해 주고요. 2년차는 적게 해서 90만 원, 3년차까지 그렇게 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농촌진흥기금, 용인시 기금 하나 운영이 되고 있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용인시 기금운용은 저희는 없고 도에 하는 것이 있고요.

전자영위원

아니 용인시에…….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기술센터에서 기금 하는 것이…….

전자영위원

영농사업 지원해 주는 기금.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도에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게 주로 4H가 되어 있는데, 청년농이라고 하는 시에서 지금 구분하는 청년농업인과 이 4H가 중복되는지 혹시 한번 체크해 보셨어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이게 4H 같은 것은 청년농부 들어오면서 자율단체이기 때문에 희망하면 가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4H는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부서간에 아마 칸막이가 있어 보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기금 사업 내역도 다 확인해 봤는데, 기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4H에 다 지원이 집중되어 있어요. 기금이 그렇고요. 그다음 농업정책과에서 아마 야심차게 청년농업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업들을 하시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청년농업인, 새로 꿈을 꾸고 있는 청년농업인들보다는 기존에 뭔가 활동하고 참여했던 농업인들에게 집중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취지는 100% 공감하는데, 이게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농업정책과하고 자원육성과라고 부서 있지요. 협의하셔서 중복지원이 가급적 안 되고, 또는 혹시 육성해야 되는 정말 청년농부가 있으면 집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부서간 협의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여 져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모든 지원 사업은 같이 확인해서 이중지원이 안 되게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리고 육성해야 되는 청년농업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자리 잡을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것을 잘 선별해 주면 좋겠습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알았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전자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정순 위원입니다. 218페이지 보면 상단에 축산도우미(헬퍼) 지원 보면 축산도우미잖아요. 한우, 젖소 도우미 어떤 도움을 주는 사람들인가요, 이 4명이.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이것은 축산농가들이 관혼상제라든지, 부상이라든지, 병원입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일을 못할 경우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살아있는 동물을 굶길 수 없으니까 그런 농가를 대상으로 헬퍼, 전문헬퍼를 지원해서 사육하는 가축이 굶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농가마다 한우나 젖소들이 안 좋은 상황이, 예를 들면 새끼를 낳았다가 안 좋은 상황이 됐다,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아니 농가주가,

정순

장정순위원

농가주가?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그 소가 아니고 농가주가.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관혼상제라든지, 병원입원 했다든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살아있는 동물을 굶길 수가 없으니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우리 용인시에는 이렇게 네 분이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실적은 있나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실적은 매월 어느 농가에 출장을 했고, 어떤 일을 했고 실적을 받아서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분들이 자기가 예를 들면 한우가 있는데 병원에 입원한다, 그러면 이분들을 신청을 해서 이분들이 가서 도와주는 일이잖아요. 다른 지역도 이렇게 이런 시스템이 있나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거의 다 있습니다. 아까 농업정책과 예산에서도 도우미 있듯이, 다른 시‧군에도 이런 사업들은 다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한 가지만, 여기에 나오지 않는 거지만 용인시 관내에는 한우 축산을 하시는 가구가 몇 가구 정도 되시나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한우가 215가구에 1만 980두가 있고요.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215가구가 다양하게 한우를, 마릿수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적게 아니면 크게 등등 할 건데, 한우 농가를 하시는 분들이 수정을 다 배운 것이지요? 수정하는 것.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능력이 되는 농가도 있고요. 대부분은…….

정순

장정순위원

시에서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인공수정사가 전문적으로 있고요. 또 한우협회 주관으로 해서 그런 수정기술도 보급을 하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그 부분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수정사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아마 한 마리 수정하는데 그래도 몇 만 원 들잖아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런데 한우협회에서 그런 교육을 실시하게 해 주면 한우가 적은 농가에는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추진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장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9쪽에 보면 중간쯤에 양계경쟁력 강화라고 해서 1억 69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거 지원내용은 어떤 식으로 강화를 위해서 쓰는 건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이것은 주로 폭염 때 폭염으로 인한 가축폐사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주 사업 내용인데요. 재난방지시스템이 있고요. 개방형환기시설, 또 무창환기시설, 단열처리, 에어컨 설치, 주로 재난과 관련된 내용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것도 전액 무상입니까, 아니면 보조를 얼마나…….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50% 보조에 50% 자부담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수지나 기흥 같은 데는 양계농가가 없잖아요, 거의. 처인 쪽에 있는 거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주로 축산농가가 지원받는 농가는 몇 군데나 될 것 같아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양계농가가 118농가에 관내에 420만 정도의 닭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118농가입니까?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많네요, 아직도. 그러면 2018년도에는 몇 개 농가가 수혜를 받았습니까?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18년도에는 사업양이 55개소로 실시를 했고요. 매년 연차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지금 보면 2018년도에는 5800만 원인데 1억 1000만 원을 더 증액을 시켰어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증액시켰다는 것은 축산농가가 앞으로 더 늘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금년도 폭염으로 인해서 가축피해가 예년에 비해서 많았습니다. 도에서 도비를 추가로 더 확보해서 보조내시를, 사업양을 많이 내린 사항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것은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221쪽에 맨 위에 낚시터 환경개선해서 2000만 원씩 해서 2개소를 잡아놨는데요. 이거 낚시터에 무슨 환경을 개선하는 겁니까?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낚시터에 화장실이 낙후되어 있어서 냄새라든지 오염우려가 있기 때문에 화장실을 개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낚시터면 대개 다 업자들이 운영하고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시에서 화장실까지 지어주고 거기 영업하는데 해줘야 되나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국비지원 사업인데요. 깨끗한 레저문화 낚시터 환경 조성을 위해서 낚시업도 육성…… 낚시관련 법이 육성법이거든요. 그래서 낚시터도 건전한 레저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부터 지원하는 시책사업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시책사업이에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2개가 어디, 어디 지원되는 거예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2개는 아직 선정이 안 됐고요.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에 낚시터별로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금년도에는 그러면 3개 업소를 지원했군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3개소.

재영

윤재영위원

근데 하나를 줄였네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알겠습니다, 낚시터를 우리가 환경개선 해 준다니까 생소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22쪽에 보면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4억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창단이 된 겁니까?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창단을 내년도에 할 겁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내년도에 할 거예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창단을 하게 된 동기는 뭐예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저희가 학생승마체험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학생승마가 1700명에서 금년도에는 4700명까지 폭발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승마장별로 학부모들이 유소년 승마단을 창단해서 전문적으로 승마를 해보고 싶다는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4개소를 창단했고요. 내년도에 4개소를 추가로 창단할 계획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창단을 하면 우리가 운영비를 얼마정도 연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연간 교육훈련 대회참가비 등 해서 개소당 2000만 원 정도.

재영

윤재영위원

창단비 운영하는데 얼마가 들어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운영비를 말씀하셔서 운영비를 말씀드린 거고요.

재영

윤재영위원

창단을 하면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운영비가 승마단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상당히 많은 경비가 예상되거든요. 산출된 것이 있습니까?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창단비용은 개소당 8000만 원씩…… 창단은 80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재영

윤재영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얼마요? 창단했을 때 연간 운영비가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운영비…… 자체운영비 빼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운영비는 2000만 원입니다, 개소당.

재영

윤재영위원

1년에 2000만 원만?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개소당.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크게 부담스러운 것은 아니네요, 2000이면.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창단을 하는데 4억이 들어가는 거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창단만 해 주면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유소년 부모님들이 운영을 합니까, 우리는 2000만 원만 지원해 주면?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승마장하고 유소년 창단 참여하는 학부모들이 참여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본 위원은 유소년 승마단 창단하니까 사실 특정 유소년들이 하는 운동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이거 대중들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승마 인원이 폭발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특정계층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재영

윤재영위원

아직까지는 특정인이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저희가 소외계층, 사회적약자라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까지 다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어떤 특정계층을 위한 지원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거 창단 계획하고 말입니다. 소요되는 예산, 창단하면서 소요되고 연간 지원 되는, 우리 운영비 지원 2000만 원씩 하신다고 했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거하고 같이 자료 좀 보내주세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윤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기다려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50쪽에 보니까 산불진화차가 있고, 중간 정도에 산불지휘차가 있어요. 진화차는 5100만 원, 지휘차는 4500만 원인데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진화차는 산불진화에 직접적으로 장비가 실려 있으면서 투입되는 차량을 얘기하는 것이 진화차고요. 산불지휘차는 시장님이나 아니면 구청장이나 산불 난 지역에 지휘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SUV차량, 그런 차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차량이 못 올라가니까 산불만 지휘하기 위해서 별도로 차를 구매해 놓으신다는 건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지금 현재 도비사업으로 해서 이 차량은 기흥구청에 지원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산불진화차는 일반차인데 거기에 장비를 실어놨기 때문에,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사륜차량에 물탱크도 있고, 물 펌프도 작동할 수 있고, 호스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장착되어 있는 차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특수차 비슷한 거예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리고 사무관리비를 보니까 산불진화 헬기 임차료 해서 6억 5000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저희가 산불이 나면 초동진화가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산림은 예전처럼 나무를 해서 때고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현재는 나무를 안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투입되기가, 인력으로 초동진화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군부대에서 투입이 됐었는데, 지금은 각 지방자치단체, 또 소방서, 산림청에서 헬기를 구입하고, 또 임차해서 활용하고 산불을 초동진화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시에서 만약에 이 헬기를 개별로 보유할 수는 없어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어떤 분류 말씀하시는…….

운봉

김운봉위원

만약에 헬리콥터를 시에서 직접 사서 운영하는 거요. 그건 어려워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그건 헬기 가격도 만만치 많고요. 헬기가 1대 기준으로 운영하려면 유조차가 1대 있어야 되고요. 정비기사가 또 1명 있어야 되고, 헬기조종사가 또 1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3명을 운영하고, 또 헬기라든가, 헬기 감가상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볼 때 임차를 해서 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지방정부에서 판단하고 저희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혹시 가지고 있는 데는 없지요, 그렇게 개별로.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기종이 보니까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벨리하고 밤비가 있는데 간단하게 어떤 건지, 기종에 대해서 설명 좀 짧게 해 주세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진화장비에 대한 구분이 되겠습니다. 진화장비에 대한 구분인데요. 벨리라는 것은 보통 민간헬기라든가 군부대에서 줄에 끝에 큰 포대가 달려있는 그런 것을 벨리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기계식으로 장착돼서 펌핑해서 올려서 헬기바닥에 부착해서 진화할 수 있는 탱크가 붙어 있는 것을 벨리라고 부릅니다. 두 가지 중에서 벨리가 초동진화하고, 신속하게 진화하고, 또 발화지점을 신속하게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벨리를 가장 선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저희 현장 용인시에는 산악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벨리라는 것을 사용하고 계신건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저희 용인시는 지금 현재 약 51%가 산악지형이고, 또 한남정맥을 중심으로 해서 철탑이 가장 많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밤비는 줄을 달고 이동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동할 수 없고, 벨리 같은 경우는 발화지점에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벨리를 선호해서 사용하고 있고, 저희뿐만 아니라 소방청에 100%가 벨리고, 그리고 119에도 100%가 벨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95%가 현재 벨리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잘 알겠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는 경기도 쪽에 한 20대 정도의 헬기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입찰을 조달로 하나 봐요, 이거를. 혹시 여러 군데서 입찰 같은 게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한 업체보다는 여러 군데를 봐서 맞는 데로 해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그렇게 고려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김운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각 구청에 예산서를 봤더니요. 거기도 보니까 동물구조하고, 치료하고 상당히 많은 예산이 공히 3개구가 똑같이 올라왔어요. 알고 계세요? 각 구에서 야생동물 구조했을 때,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야생이요?

재영

윤재영위원

예, 야생동물.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야생은 따로 구청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3개구가 똑같이 공히 올라왔는데 동물보호과에서 할 일 아닙니까, 아니면 업무분담을 한 거예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환경 쪽에서 야생은 담당을 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예? 어떻게?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환경 쪽에서.

재영

윤재영위원

환경. 동물보호과에서 야생동물까지 같이 안 합니까?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저희는 개하고, 고양이 이런 반려견만 담당하고요. 야생은 환경보호 소관이라 환경 쪽에서 담당을 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들고양이 같은 거 이런 것들이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개하고, 고양이.

재영

윤재영위원

중성화 사업도 있고 하는 거 보니까 들고양이나 이런 것만 하고 야생은 관리를 안 하고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저는 아까 심의할 적에 이건 좀 이상하게 이중적인 예산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해 본건데, 그러면 그거하고는 관계없는 사업이네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간단한 것 하나 질문 좀 드려볼게요. 반려동물놀이터 유지보수가 많이 삭감이 됐어요. 261쪽에 중간에 보시면 있어요. 반려동물 시설확충에 시설부대비 부분인데, 지금 반려동물놀이터가 3개구에 고루 분포가 되어 있나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놀이터는 지금 기흥 쪽에 있고요. 수지에 하나 있고, 기흥 쪽에 2개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처인구 쪽에는 전혀 없어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처인구 쪽에는 아직 없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안 만들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내년 ’19년도에 처인구 쪽에 해보려고 계속 물색 중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것은 어쨌든 인간과 밀접하게 반려동물이 같이 생활하는 이런 것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먼젓번에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건데, 화장장 때문에 지금 여기저기서 용인시가 되게 머리가 아파요. 특히 처인구 쪽에서 이런 상황이 많이 나오는데, 화장터를 저희가 준비를 못한데 일단 시가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동물보호과에서 마스터플랜이나 이런 것을 같이 시정책에 반영해서 빠른 시일 내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을 정확히 주셔야 이런 행정착오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그것 좀 해서 같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김운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물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동물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320쪽에 보면 야생동물 아까도 제가 동물보호과에 잠깐 질의했는데 야생동물구조치료사업 이게 1억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3개 구청에도 똑같이 예산을 올렸어요, 똑같은 항목으로.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1억이 아니고 이거는 1000만 원인데요, 위원님.

재영

윤재영위원

아, 1000만 원.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도비가 10% 보조가 돼서 저희가 100만 원과 900만 원 합쳐서 저희가 계상을 하고 이거 가지고 모자라서 각 구청별로 자체적으로 더 추가비용은 시비로 세운 겁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이 야생동물 구조사업은 구청에서도 하고 환경과에서도 하고 같이 하는 건가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저희 예산을 구청으로 재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여기 예산을 갖다가 재배정해 준다는 얘기지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예를 들어서 로드킬로 해서 야생동물이 하나 다쳤다면 그 구조과정이 어떻습니까.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해당 구청에서 접수를 받으면 해당 구청에서 수거를 해서 계약한 병원 내지는 경기도보호센터에 이송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환경과에서 하는 야생동물보호에 관한 것은 크게 없네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저희는 보호는 안 합니다. 저희는 유해야생동물 멧돼지, 고라니들이 농작물 파손이라든가 사람한테 유해가 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포획단이 30명 있는데 총 허가자들을 모집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 야생동물 개체 수만 조절하고 농가에 피해 입는 사항만 그런 것만 관장한다는 얘기지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야생동물 구조는 구청 환경과에서 다 하네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느낄 적에는 야생동물구조가 이중적인 예산이 중복되는 게 아닌가.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예, 아닙니다. 부족 된 예산만,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 일은 아니지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윤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청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각 지역 청소 책임제로 하지 않으실 거예요, 내년에? 용역 결과는 그렇게 나와 있던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타당성용역은 그렇게 나왔는데요. 내년도 준비하기에는 원가산정이나 지역 배분, 그 부분까지는 용역이 안 돼 있습니다. 현재,

남숙

박남숙위원장

예산 세워 하면 되잖아요. 지금 있는 예산 가지고…… 그거는 방향 전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도시 이미지나 이런 것이 달라지는데,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예,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추진을 바로 하려고 하면 약 4개월 정도 용역 기간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장비, 인력 변경에 따른 조정 기간이 좀 또 필요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약간의 준비가 하다는 얘기지요?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장

그런 의지는 있는 거예요?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그래서 내년 초부터 내년 6월 달까지 배분이라든가 지역분배라든가 그다음에 재활용품의 수거체계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 이런 부분을 원가용역까지 포함해서 6월까지 정리를 하고요. 그 결과 나오는 것을 가지고 하반기에 장비와 인력조정 이런 것까지 정리를 해서 2020년 1월 달부터는 그 결과에 따라서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것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내년 전반기에 그런 준비를 충분히 하셔서 하반기에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찾아보세요.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그런…… 지금 현재 책임제가 안 되면 쓰레기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일단 가로청소하고 수거체계는 통합을 해서 가로에 있는 쓰레기, 잔재물들 정리하는 것을 내년 1월부터는 과업지시서에 포함시켜서 정리하는 것으로 지금 생폐수거업체하고 정리를 끝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로는 일단 올해 보다는 많이 깨끗해 질 것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그러니까, 하여튼 어쨌든 책임제가 따르면 어느 청소 회사가 어느 회사인가 다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도시미관에 굉장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니까 그 준비를 빨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예, 준비 철저히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청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363쪽을 보면 음식문화특화거리조성 삭감됐더라고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사실 작년부터 본예산에 3개년 계획으로 해서 특화거리를 조성하려고 그러는 건데요. 우리 용인시에 상가들이 한 30개 이상이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상가들이 있는데요. 그 상가들이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약간의 지원을 해 주면서 상가들을 활성화 시켜서 그 지역에 어떤 특산물이라든지 아니면 명소를 좀 만들고 자기들이 소속감과 참여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상가 번영을 하기 위해서 3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상가들이 아니라 상가 단체들이 있는 것이겠지요, 그렇지요?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예, 상가번영회입니다. 상가단체번영회.

홍숙

남홍숙위원

경기도 안 좋고 자체적으로 잘 가야 되는데 못 가는 부분을 시에서 좀 참여해서 리드 해 보겠다는 의지에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예, 주체성과 소속감을 가지고,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특화거리 조성 각 구별로 있는데 어디어디예요?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기준이 보통 1.5㎞에서 2㎞ 범위 내에 상가가 20개 이상이 밀집 돼 있고 그 지역이 리드자들이 있어서 활성화를 잘 할 수 있는 지역으로 구성해서 처인구는 양지사거리에서부터 우리소 있는 데까지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쪽 양쪽으로 상가들이 한 41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기흥 쪽에는 구성파출소 쪽에서 구 경찰대학교사거리까지 양쪽으로 상가들이 50개가 넘게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구성사거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예, 구성파출소 있는데, 하천 있어서 파출소 있는 데부터 구 경찰대사거리까지고요.

홍숙

남홍숙위원

수지는요?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수지구는 신봉동 계곡, 용서고속도로 그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법륜사 뒤에까지 양쪽으로, 그쪽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수지나 양지나 이런 쪽은 다 지부장님들이 주도를 해서 리드자들이 있는 지역으로써 시범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심스럽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알겠습니다. 이 계획서 있으실 것 아니에요.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남홍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과장님, 좀 전에 설명 하신 것 다시 한 번 설명 해 주실래요?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저희가 상가지역이 30군데 이상 있습니다, 상가번영회가. 그래서 그 상가번영회를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작년도부터 3개년 계획으로 해서 6000만 원씩 그러니까 1개 구에 2000만 원씩 해서 지정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수지지역은 어디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신봉동 계곡 쪽 상가 쪽에 하려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하실 사업 내용이 뭐예요.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올해는 작년에 예산에 반영해서 여러 30여개 중에서 회의를 많이 한 10여 차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구성을 하고 입지 선정을 하고, 처음에는 입구에 아치형으로 해서 간판을 세우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올해는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럼 올해는 입간판만 세우시는 거예요?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올해 계획이 입간판을 했는데 좀 수정이 돼서 입간판을 안 하고 입구에 아크릴로 해서 ‘신봉 음식문화 거리’ 이런 식으로 해서 입구에 붙여주고 또 여러 가지 용품 좀 지원해 주려고 있습니다, 올해는.

웅철

강웅철위원

용품은 뭐 지원하시려 그러시는 거예요.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용품은 음식물 남으면 싸주는 그릇이라든지 용기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려고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 그런 걸 하시는 사업이에요.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강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정수과장은 공석으로 수도시설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장정순 위원입니다. 이번에 노후 상수 관계로 국고 지원 관련해서 신청을 했었지요.

일규

한일규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런데 이게 해서 받았나요? 예산은 다 뽑아왔는데 2019년 국가 예산에 노후 관계로 정비 사업비 반영 요청 환경부에 했는데 받아 오셨냐고요.

일규

한일규수도시설과장

환경부에서 별도로 용역 했는데 자치단체별로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렇게 해서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좀 밀려서 이번에는 제외가 됐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회성 행사도 너무 좋고 지역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물이라고 생각해요. 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이유는 제가 지역구가 동천동인 관계로 올 여름에 동천동에서 민원이 엄청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 쪽으로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인시 전체를 보면…… 이거 행정과에 물어봤어야 되나요, 시설과에 물어봐도 괜찮지요?

일규

한일규수도시설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우리 용인시 전체를 보면 외각에 미급수지역이 몇 %나 되는지 알고 계시지요?

일규

한일규수도시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용인시 전체 상수도보급률은 약 98.9%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지역이 미급수지역으로 남아있는데요. 대략 한 2930세대 정도 아직 미보급 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 미보급 된 곳은 왜 그럴까요?

일규

한일규수도시설과장

그거는 우선 일단 지하수를 쓰시는 분들이 일부 계시고 그리고 미보급 지역들은 어떻게 보면 전원주택단지라든지 공사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이런 외진 지역에 산재 돼 있는 주택들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좀 해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일단은 우리 용인시에 사시면……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처인구에서도 이번에 민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있어서 그래도 그분들이 다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다 우리 용인시에 자가로 먹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전체가 갈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일규

한일규수도시설과장

2018년도에도 어떻게 보면 미급수지역에 급수 확대를 위해서 대략적으로 한 180억 정도를 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상수도특별회계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그 가용재원 범위 안에서는 미급수지역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우리 용인 시민인데 누구는 먹고 누구는 안 먹지 않습니까. 그럼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부족하면…… 적자지요, 이게?

일규

한일규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렇지요?

일규

한일규수도시설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적자면 국비를 받아오시지 못했으면 일반회계 쪽에다 달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일규

한일규수도시설과장

저희들도 일반회계 쪽에서 전입금을 좀 받아서 쓸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했습니다마는 충분히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만큼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노력하셔야 됩니다, 소장님.

일규

한일규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래서 우리 용인 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상수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건 우리가 용인시 보면 광역상수가 있고 지방상수가 있지요?

일규

한일규수도시설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요금은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대열

김대열상수도사업소장

요금 같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같아요? 아니, 우리가 받아오는 것 이런 것 좀 다르지 않아요, 제가 이거 확인했는데?

일규

한일규수도시설과장

수도요금은 일괄적으로 똑같이 640원 씩 저희가 대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광역 쪽에 생산단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순

장정순위원

예, 생산단가를 말씀드린 거예요.

일규

한일규수도시설과장

그래서 광역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t당 432원씩 주고 사오고 있고 저희 지방상수도 쪽에는 정수장에서 직접 생산을 해서 대는 가격이 한 274원 가량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용인시에서는 광역상수도가 나아요, 지방상수도가 나아요? 어떤 것을 하면 더 좋을까요?

일규

한일규수도시설과장

우선 일단은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지방상수도 지금 용인하고 광주에서 공동으로 취수한 게 33만t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저희 정수장은 10만t 처리시설 용량으로 돼 있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22만t, 그러니까 10만t 증설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는 국가 수도기본계획에 따라서 2030년까지 계약된 물량이 있기 때문에 광역상수도에 추가물량 협의를 했는데 그 사항은 좀 불가하다는 사항이 와서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이 시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정순 위원 광역상수도는 수지하고 기흥이 먹고, 그렇지요? 지방상수는 처인구가 드시고 계시는 거지요?

일부 처인구 지역에도 좀 계시기는 한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광역은 기흥구하고 수지구 일원에 전체적으로 보급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방상수도는 처인구 쪽에 집중 돼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화도 너무 좋지요. 하지만 우리 이 물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잖아. 좋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물 없이 살 수 있어요? 못 살지요. 그런데 이런 물에 대해서 우리 용인시 같이 물을 먹지 못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 부족으로 인해서 동천동 같은 경우는 올 여름에 차로 실어다 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봐서는 우리 상수도과에서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저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관이 있잖아요, 관로. 우리가 수도관이 있잖아요, 있지요?

일규

한일규수도시설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용인시 전체 수도관이 다 집집마다 오는 관로가 있을 건데 이 관로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계시겠지요, 노후된 것에 대해서, 그렇지요?

일규

한일규수도시설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보고 저는 놀랐습니다. 우리 동천동 것 이 노후된 관로를 보고 놀랐어요. 아시지요?

일규

한일규수도시설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예, 아시지요. 제가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걸 보고 놀랐는데 만약에 시민들이 이 모습을 봤다면 난리 칠거예요,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용인시 관내 물이 수지만 해도 25년이 다 지나갔지 않습니까. 규정이나 조례 그런 것 없습니까, 이 노후된 관로에 대해서? 예를 들면 다 땅을 파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규정이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예를 들면 25년, 20년, 30년 해는 바꿔줘야 된다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일규

한일규수도시설과장

그러니까 노후수도관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0년 이상 된 것을 노후관으로 분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에 노후상수관 정비 종합계획에 대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단 20년 이상 경과 돼 있는 수도관들에 대해서 우선순위, 그러니까 출수분량이라든가 혼탁수 같은 것 나오는 그 지역들 우선순위를 정해서 점차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십니까, 우선순위를? 예를 들면 어디 지역에는 20년 됐다, 어디 지역에 25년 됐다, 그런 것으로 우선순위를 둡니까 아니면 신고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것에 의해서 그럽니까?

일규

한일규수도시설과장

민원이 많이 다수 유발된 지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20년, 25년 이렇게 다 관로에 대한 사항들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경과 년수가 오래 돼 있는 지역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혼탁수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되는 민원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우리가 용인시 자체에서 암만 정수해서 깨끗하고 맑고 맛있는 물을 각 가정에 보낸다 할지라도 그런 관로가 만약에 부식이 돼 있다면 이거는 헛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혹시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런 관로에 대해서 계획은 세우고 계시는지.

일규

한일규수도시설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17년도에 노후수도관 정비 종합계획에 대한 용역이,

정순

장정순위원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일규

한일규수도시설과장

예, 그 용역은 완료가 됐고 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토대를 삼아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딱 몇 가지입니다. 민원이 안 나오면 저희는 너무 좋아요, 그렇지요. 민원이 너무 오니까 그게 문제고요. 그야 물론 여기 우리 수도과에 계신 분들 너무 수고 많이 하시지요. 하지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열심히 좀 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가 노후된 관로를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우리 용인시 모든 시민들이 맛있는 물을 먹고 건강할 수 있는 그러한 용인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한일규수도시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장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재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반갑습니다. 377쪽 보면 공중화장실 설치 및 개선 6개소를 어디어디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저희가 화장실 설치계획은 5년 단위로 하는 화장실 수급계획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할 것은 성복촌 견인보관소 그다음에 진위천 방아리, 사암리 곱등고개, 김량장동에 통일공원입니다. 여기서 진위천 방아리 것만 신축이고 나머지는 개선·개축이고요. 두 군데는 아직 위치는 선정이 안 됐는데 저희가 화장실 설치하려면 땅을 사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유지나 아니면 시유지 같은 데를 지금 찾아서 물망에 오른 곳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걸 제가 질의한 이유는요. 땅을 사야 되니까 공원 쪽에 많이 화장실을 배치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수지에도 공원 두 곳 화장실을 옮겼어요. 옮겼는데 같은 공원에서 같은 공원으로 왜 옮겼는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리모델링하면서 옮겼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안에 있는 화장실을 왜 바깥으로 꺼냈을까. 미관상 안 좋은데 두 가지 일 것 같아요. 지나가는 사람들 잘 보이고 이용하라고 일 것 같고 그런데 시민들은 좋지 않게 생각하더라고요. 왜냐면 공원에 좋게 리모델링을 했는데 화장실이 딱 앞에 있으니까 이렇게 약간 민원이 나오는데 왜 화장실을 이 앞에다 갖다놓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화장실은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린공원 같은 데는 공원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소규모 어린이놀이터라든지 필요한 곳이 있다면 그런 곳에 설치를 하고요. 근린공원 같은 경우 근생시설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근린공원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아마도 리모델링하면서 옮겼다고 하면 공원 쪽에서 했을 것 같고요, 저희가 하지 않았으니까. 그다음에 공원에 있다 보니까 내부에 있는 것하고 바깥에 있는 것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성을…… 미관상은 그렇지만 화장실이 바깥에서 다니는 사람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민원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곳에 그렇게 설치하지 않았을까.

정순

장정순위원

편의성을 위해서 보이는 곳에 했는데 그 공원에 맞게는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민원을 받아 두 곳 다 나갔었는데요,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장실 설치 있음에는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검토해 보시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장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78쪽에요, 맨 밑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해서 5억 올리셨지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지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저희가 2014년부터 백암하고 원삼지역에 축산시설, 또 소규모 처리시설에 대해서 백암 주민하고 원삼 주민 3000여명이 건의를 했습니다. 공공처리시설에서 축분처리를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해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해서 80%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서 지하화 비용하고 토지매입비 또 축분처리장이 마을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 외곽으로 도로를 내서 별도로 들어가도록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시비 들어가는 것만 내용을 넣은 겁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380억이고요. 그중에서 230억이 시설비에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진입도로 그다음에 주민편익시설 그다음에 지하화비용, 토지매입비 이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23억 원은 작년도에 집행 된 금액이고요. 올해는 실제 공사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다 보상이 끝났기 때문에 실제 공사할 수 있는 금액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래서 5억을 가지고 체육시설을 하실 거예요, 도로를 하실 거야?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상부는 국제규격의 축구장을, 주민들이 백암에 면민들이 같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없다 그래서 가축분뇨시설을 설치하면서 이것을 축구장으로 해 달라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같이 추진하게 됐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것 36억짜리는 어디다 하는 거예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이게 같은 사업인데요.

재영

윤재영위원

같은 사업이에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같은 사업인데 시비 들어가는 것 하고 국‧도비하고 나눠서 이렇게 구분 해 놓은 겁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5억 원, 12억 원, 36억 원 국비라는 거지요, 그거 표시해 놓은 거지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윤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자원육성과장이 불참석인 관계로 기술지원과장이 대신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민안전담당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도시정책실, 주택국, 교통건설국,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