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남숙 의원 발언

제22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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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주택국, 시민안전담당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도시정책실, 교통건설국,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무소,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주택국장 도시디자인과장은 공석이므로 주택과장이 대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주택국장, 도시디자인과장은 공석으로 주택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남홍숙 위원입니다. 디자인과에서 3억 삭감됐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학교환경개선 공공서비스 추진에 대한 사업인데 이 부분이 사업에 대한 부기명이라든지, 용역의 명칭이라든지 이런 게 명확하게 부기명을 정하고 가는 것이 논란이 있어서 삭감이 됐고요. 그동안에는 2년 동안에 10개 학교에 대해서 디자인을 추진한 사업이 성과는 있었는데 불요불급하게 학교에 제공하는 디자인에 대한 사항은 급한 사항이 아닐 거라고 판단돼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불요불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학교 아이들에 대한 디자인인데. 설명을 해주세요. 편안하게.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제 개인적 생각도, 이 사업을 보니까 어떤 용역이다, 사업이다 이런 사업을 제공하는 지원사업이 아니고, 사업방식을 보면 예산목에는 추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거기에 공사가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고 디자인을 제공하기 위한 개발용역이라든지, 학부모들의 워크숍을 통해서 디자인을 선정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포함돼 있는 사업이라 향후에 만약에 학교에 이것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게 되면 명확한 시설비 같은 목을 찾아서 용역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의 명확한 명칭을 가지고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디자인이 가려면 주변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워크숍을 가는 것은 맹목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의견수렴 차원에서 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을 텐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단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176페이지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어느 단체에 관리를 맡기시는 것인지 알고 싶은데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어린이 놀이시설 어디 쯤이지요?

지선

명지선위원

하단이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공원이라든지 이런데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게 있냐면 최근에 실 예를 들면 광주시와 용인시와 경계가 모현면 매산리라는 지역이 있는데 실제로 생활권 같은 것은 광주이고, 행정구역은 용인이고 이런 데. 또 안성 같은데 안성과 용인의 경계가 백암의 끝 동네가 있는데 그런데 보면 서로 관리가 안 되는 지역이 있어서 해당 주체가 없는 데를 안전부서에서 맡아서 시민들의 사소한 애로사항 예를 들어서 그네가 부서졌다든지, 페인트가 안됐다든지 사소한 건데 안전파트에서 챙기자는 차원에서 일부 관리비도 세워 놨고, 보수비도 일부 천 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몇 개 정도 되지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자가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그때, 그때마다 취약지에 민원이 들어오면 응급보수를 해 주려고 예비성 경비로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민간경상인데 단체가 따로 있나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시설물 관리하는 전문 업체라든지, 시설물 관리하는 안전관리 주체 이런데 수수료를 줘서 그렇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년에 예비비성격으로 갖고 계신 거세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행사운영비가 있잖아요. 시민안전교육 운영은 작년 2천 이었는데 올해 620으로 감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감이 된 건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시민 안전교육이라고 해서 찾아가는 시민 안전교육이거든요. 각 구청별로 신청도 받고, 특히 저희가 많이 하는 게 노인시설이라든지 이런데 찾아가는 각 구청별로 주민센터도 가고 시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교육하는데 ‘17년도에 소방서에 작지만 시민안전체험관이 생겨서 그리로 많이 분산이 되고 해서 강사비 같은 거나 이런 비용을 약간 감액을 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강사비가 줄어든 건가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예, 강사비도 줄고, 교제비도 줄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시민안전보험이 깎였는데 이것은 몇 명이 혜택을 본 거예요.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금년도에 처음 보험을 시작해서 금년 3월에 계약을 했거든요. 1년 단위로 해서 내년 3월까지 보험이 유효한 사업인데 아직 1년도 도래가 안 됐고, 현재 진행 중인 거고요. 금년도 여름에 수해가 크게 났잖아요. 그때 불행하게도 처인 금학천에서 익사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분한테 천만 원 지급이 됐고요. 금년도 3월 이후로 화재사고가 3건, 4건 났는데 그때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화재사고 사망자가 1건이 청구 진행 중에 있고요. 1명은 역삼동 빌라에서 난 사건인데 불행하게도 사망자가 15세 이하로 상법에 적용이 안돼서 그런 애처로운 사항이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게 용인시민 전체를 커버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예.

지선

명지선위원

그런데 달랑 세 분이라고 하면 너무 홍보가 안됐거나 중간 과정에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금년도에 처음 하다보니까 일반 시민들에게도 덜 알려지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이것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많이 알리고, 두 번째는 과연 사고가 났을 때 빨리빨리 인지가 돼서 실제로 해당 가족이지요. 사망이 나면 가족이고 후유장애가 나면 당사자도 되겠습니다만 인지를 하는 소방서지요. 두 번째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경찰서가 되겠지요. 스쿨존 사고 같은 경우는 학교가 되겠고 해서 학교, 경찰서, 소방서와 이 문제 때문에 신속하게 사고자를 해당부서에서 알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를 하고 실질적으로 실무자 간에 커뮤니케이션을 하자고 금년도에 그 부분을 개선책으로 개선해서 한 건이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지금 말씀하신 세 분만 보면 다 돌아가신 분이잖아요. 이거는 어디까지 되는 거예요? 다친 것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사망만?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아닙니다. 후유장애도 되는 겁니다. 후유장애자도 있으면 보험회사와 같이 연계시켜줘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선

명지선위원

그런데 이게 있다고 설명을 들어도 ‘사망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실 경우도 있고요. 홍보 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단계, 한 단계 더 많은 분이 알 수 있도록, 이것을 계속 하실 거면,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그 분야를 저희도 중점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명지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남홍숙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명지선 위원님께서 예리하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보험료 납입 3억 6천이지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저희가 2억 5천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3억 6천.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예산은 3억 6천을 계상했는데 보험계약금은 2억 5천.

홍숙

남홍숙위원

2억 5천인데 3건 이잖아요. 홍보가 되고, 안 되고 보다 사회적으로 보험은 중복지원이 안 되잖아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시려고. 수혜자는 기천만 원에 불과한데, 실제 보험료는 2억 6천이라는 굉장히 큰 보험료를 내면서 가는 부분은 시민안전과에서 심도 있게 방법적인 것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돼요.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조례를 만들든지 기금을 만들어서 가는 방법이 오히려 더 현실적인 거지, 보험회사에 낼 때는 우리가 그 이상의 감당이 안됐을 때 말 그대로 보험을 들어 놓는 건데 전혀 수혜가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것은 향후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심도 있게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가는 것에 있어서는 집행부도 고민하셔야 되고 우리 의원님들도 고민하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남홍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담당관님 고생하십니다. 장정순 위원입니다. 177쪽 하단에 보면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있어서 감액돼서 올라왔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금년도 10월에 용인시 전 부서에 조직진단이 있어서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조직개편이 단행되면서 안전부서에 상황실이라고 24시간 상황실 근무를 하는데 전에는 상황실 근무를 각 부서지요. 안전관련 도로가 됐든, 건설이 됐든, 환경이 됐든 여러 분야의 직원들이 와서 숙직을 서고, 당직을 서고, 상황근무를 해서 풀로 됐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전담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8명의 전문 신설팀이 새로 생기면서 전문팀들 위주로 상황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근무수당이 대폭 줄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이렇게 전문성 있는 분들이 있으므로 인해서 더 좋아진 거 아닐까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국가적인 대형사고가 최근에 몇 년 많이 있었잖아요. 정부에서 큰 대형사고 났을 때 초동대응이 가장 중요하고 초동 전파가 가장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도 전문가를 영입을 해서 중앙전문팀들을 구성해서 항상 초동대응 할 수 있도록 주문이 왔었고요, 금년도에 조직개편 때 반영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 밑에 하단을 보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제작해서 6세트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현장조치 매뉴얼이요. 재난 분야가 복잡 다양한데요 환경이면 환경, 도로면 도로, 하천이면 하천, 분야별 대응시스템, 준비시스템을 매년 시대가 바뀔 때 마다 대응시스템이 변해야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 경기도, 우리도 마찬가지이고 중앙정부 합동으로 해서 매년 대응시스템 바뀌는 매뉴얼을 정부가 시달하고 우리는 반영해서 해당 분야별로 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분야별 대응매뉴얼을 매년 새롭게 보강을 해서 해당부서에 배포도 하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79페이지 상단에 보면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이 있는데 신규사업이에요. 추진했던 배경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금년도에 경기도와 저희와 같이 하는 도비매칭사업인데요. 금년에 경기도에서 취약지역이지요. 저층 주택인 빌라가 됐든, 오피스텔이 됐든, 저층 주거지에 가스관을 타고 절도라든지 피해자가 발생하니까 가시관에 절도범이나 폭력자들이 침입할 수 있는데 도포사업을 해서, 형광물질이지요. 특수칠을 해서 범죄예방에 기여하자고 경기도에서 매칭사업이 되겠고, 저희가 금년도에 조사해 봤더니 처인 쪽에 빌라촌이나 저층이 많은 데서 많은 세대가 들어왔는데 3000세대 수로 주문돼서 경기도에 보고가 돼서 도 매칭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 대상지역은 어떻게 선정했어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읍면동에 시행계획을 배포해서 해당 읍면동에서 파악을 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러한 대상지역을 처인구만 했다는 게 본 위원은 의아하게 생각하고요. 읍면동이나 각 구청에서 잘못하지 않았나요? 말씀하시기 그렇겠지만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저층 주거지가 처인구만 있는 거는 아니지요. 기흥구도 일부 있고, 수지도 일부 있고, 이것을 금년도에 시범으로 해 보면서 효과가 좋으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수지나 기흥이나 저층 밀집지역이 있는 데를 해당 기관인 동사무소나 구청과 협의해서 추가로 전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지지역도 이러한 밀집지역 아파트는 아니겠지요. 빌라나 원룸이 많은 곳이 많아요. 그런데 신청을 안 했다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네요. 홍보를 잘못했다든지, 그쪽에서 무심했다든지, 앞으로 이러한 사업에 있어서는 공평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장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177페이지에 시민안전보험 3억 6천만 원인데 6천만 원 되고 3억이 감액됐는데 어떤 보험이지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억 6천을 계상했는데 6천만 원만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고 조율이 됐는데 우리가 실지로 계약금액이 2억 5천 되거든요. 그 금액은 낙찰금액이라고 하지요. 회계전문부서에서 모든 보험사를 상대로 입찰을 보니까. 그런데 처음에 입찰을 볼 때 보면 예정가라고 있지요. 건축용어로 예가라고 그러는데 보험을 부치려면 몇 개 항목에 어떤 종목으로 해서 기본 표준이지요. 기본 표준가액은 3억이 나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실제로 계약금액은 2억 5천 이었지만 보험사에 용인시에 이런 보험사업을 하고 있는데 입찰에 응찰해 달라고 입찰을 붙일 때는 기본가는 3억 되는데 각 보험사가 응찰하다 보니까 응찰을 낙찰하다 보니까 87%정도 입찰하다 보니까 2억 5천이고, 기본가는 3억이다. 그래서 작년에 3억에 회계과로 입찰의뢰를 한 거고 해서 작년 수준에서 하면 좋지 않겠냐 해서 상임위에서 토의가 있어서 6천이 감액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보험 드는 것은 그 정도로 가도 지장이 없다.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예, 3억 정도만 해 주시면 작년과 동일하게 알뜰하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잘 알겠고요. 의용소방대가 용인시에서는 상임위에서 다루지는 않지만 용인시를 위해서 화재현장에서 일선으로 나가고 그러는데 소방경연 기술대회만 유일하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아요. 맞지요? 또 있나요 이거 말고 지원해 주는 게?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의용소방대 경연대회에 적지만 500, 600으로 일부 행사 지원해 주고요. 자율방범대라고 있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아니, 의용소방대만 여쭈어 보는 거예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의용소방대 단체 하나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거 하나지요. 본 위원도 몇 번 가보고 그러는데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고 저희가 이것을 지원해 주기는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주니까 저희가 임무를 다한 것 같지만 부족분이 있는 것 같아서 올해 하고 내년에 편성을 할 때 이 부분을 더 증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서, 이왕 저희를 위해서 봉사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더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반영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아까 말씀하신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이 4만 원씩 해서 500벌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머니방범대가 인원이 500명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그렇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무조건 오늘 어머니 방범대에 가입을 했어. 그런데 그분한테 추우니까 당연히 옷을 사줘야 되니까 딱 한 달하고 그만 둔거야. 그러면 예산낭비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걸러주시고, 문제는 4만 원 짜리 옷도 좋지만 겨울에 동복 수준으로 나가는 건지, 봄에는 조끼를 입고하는 것으로 같이 순찰을 돌아봐서 아는데 겨울만큼은 옷을 사주려면 그래도 되는 옷을 사주라는 거예요. 생색 적으로 ‘옷 나왔어’ 그래서 보면 단체복은 맞지만 실용성이 없는 옷을 주기 보다는 진짜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제대로 된 옷을 한 번을 주더라도 2, 3년 입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 그런데 생색내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냐 이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봉사하시는 분들께서 겨울에 야간에 할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질적인 면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어쨌든 용인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고 하니 옷이나 이런 것이 최상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에 맞도록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잘 알았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김운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