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연자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안영입니다. 제23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8년 12월 6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인시장의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2월 1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12월 6일 김운봉‧황재욱‧안희경‧김상수‧남홍숙‧신민석‧윤원균 의원 발의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명지선‧남홍숙 의원 발의 일곱 분 찬성으로 용인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 유진선‧황재욱‧하연자‧명지선‧이미진‧정한도‧이은경‧윤원균 의원 발의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17일 하연자 의원 발의 여섯 분 찬성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12월 6일 용인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용인혁신교육지구 업무협약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의 의견청취의 건, 제4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과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 이상 17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제230회 임시회에 제출된 21건의 안건 중 19건의 안건은 12월 7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시고,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제4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용인시장을 비롯한 용인시 공직자 여러분, 명지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건축물, 즉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즉 BF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동료의원들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어야 하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BF인증의 필요성은 예상보다 빠른 고령사회의 진입과 국내 후천적 장애인수의 지속적 증가로 인해 각종 생활환경의 편리한 접근을 위한 행정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위한 세심한 정책이 더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BF인증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지금, 용인시에서 추진 중인 BF인증 의무화 공공건물로는 본인증을 앞두고 있는 신봉동의 국민체육센터를 포함하여 예비인증 취득 예정인 중동의 동백종합복지회관 등 모두 10여 개소입니다. BF인증에는 예비인증이 있고 본인증이 있습니다. 용인시에선 이런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신봉동 국민체육센터의 경우 예비인증을 받았음에도 설계변경과 시공사와의 계약시에 BF인증에 대한 인지부족으로 준공을 하고 예산을 많이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증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인증 기준에 부적합한 국민체육센터를 만들어 놓은 시공사는 BF인증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건물 사용승인만 받은 후에 우리시에 떠넘겼다고 합니다. 이에 시설환경개선을 위한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2019년 상반기 중에 인증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용인시가 직접 신축하는 공공건물의 경우 계획과 설계는 물론이고 시공사와의 계약 체결단계부터 BF인증 취득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기부채납 된 공공건물의 경우에도 관련 담당부서에서 BF인증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BF인증에도 일반, 우수, 최우수등급이 있습니다. BF인증 우수등급을 받았던 광양에 희망도서관도 정작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점검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법률에만 저촉되지 않으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섬세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국민 모두의 편리한 접근을 위한 공공청사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안내책자를 배포하였습니다. 장애인, 노인 등 신체가 불편한 사람들만을 위한 환경구현이 아니라 모두가 소외감 없이 사용한다는 점에서 BF인증 개념도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으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 용인시에서 만큼은 BF인증 시, 최우수 등급을 받아 ‘사람중심, 새로운 용인’을 만드는 좋은 반향을 일으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지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명지선 의원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조치사항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2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