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의원 발언

국장님께서 정한도 위원님 질의에 대해 앞으로 과감하게 풀 것은 푼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현재 711개소 중 금회 551개소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한 2년, 3년씩 늘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160개에 대해서는 이번에 선택과 집중이 들어가는 거예요?

해제하는 것은 몇 개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정치인인데 선출직 공무원들에 의거해서 어떻게 보면 장기미집행 되고 있는 계획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보면 처인, 기흥이건 어디를 보면 용인면적 넓은 데 대비해서 장기적으로 묶여있는 도시계획시설들이 10년 이상 된 데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선출직 공무원들이 선거 때마다 희망사항의 어떤 수혜적, 선심성 공약들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최근에도 저희들이 한 동네에 계획도로 지정하는 것을 보면서도 아니 그런 다른 데보다 더 시급한 곳이 있는데 이거는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공약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께서 바뀌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국장님도 이런 파트에 오래 계셨으니까 이럴 때 한 번씩 걸러줘야 해요. 과감하게 풀 것은 풀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선심성으로 들어와서 장기미집행으로 되어있는 시설들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빨리 시행해야 될 것은 시행하고 그렇지 않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주민공청회건 어떤 의견을 갖다가 모아서 강하게 푸세요. 그런 시기를 어떻게 4년마다 한 번씩 선출직의 부정도 있지만 정당함도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적으로 안고 갈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이게 사유재산권 침해를, 하지도 못하면서 계속 쥐고 가는 것은 집행부가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실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풀건 풀고 또 시급한 부분은 예산을 3개 구나 분배의 원칙도 있겠지만 집중을 통해서 시급한 부분은 빨리 풀어주고 그런 어떤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보라지구 위치가 효성 있는 데인가요? 이따가 할 거예요, 이거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 정확한 위치가 어디예요?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지금 효성아파트 있는 데 아니에요?

효성아파트 거의 지금 준공시점 다가오죠?

제가 여기서 담당부서에 물어보고 싶은 것이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이 2015년 7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기점으로 해서 아파트가 인허가가 나고 건설이 되었는데 아파트 1000세대가 넘어요. 그쪽에 지구단위 근거로 해서 지은 데가. 국장님께서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보라삼거리부터 시작해서 거기가 출퇴근길에 굉장한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간접시설의 확충 없이 지구단위계획이 사실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처음에 보라지구를 개발할 때는 보라택지지구 인원을 4500세대를 중심으로 잡았거든요. 그 이후에 아파트들이 계속 치고 들어가면서 이 지역에 근접해서 일어나는 교통정책뿐만 아니라 동탄2지구 터져 나오면서 동탄에서부터 시작해서 국도 타고 들어오는 것들이 전부 다 공세동하고 보라동 이쪽으로 몰려서 중첩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지선315번인가요 거기부터 시작해서 빨리 서두르고 있잖아요. 민원들이 얼마 전에도 보라지구 아파트주민들부터 시작해서 열 몇 명이 막 들어와서 협의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생각할 때 국장님의 이런 경험을 갖고 있으면서 교통영향분석이 우리 시가 주택파트건, 건축파트건, 도시정책파트이건 조금 개선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전부 다 미시적 교통영향분석을 하잖아요. 한 지구가 교통영향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5개 지구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딱 해당지역 앞에만 교통영향평가를 하는데 이게 딱 모이면서는 엄청난 파급효과가 와서 난개발 소리를 듣는 원인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실장님,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앞으로도 기흥역세권부터 시작해서 신갈지역에 있는 롯데, 우방, 보라지구 효성을 비롯해서 옆에 큰 것들이 전부 다 기존에 확정되어 있는 사회기반시설들을 잠식해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개발의 중심이 되어 버리고 이걸 갖다 해소하는 데 이 아파트 지어서 저희들이 세수 받는 것보다 시비라든지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더 폭증하는 원인이 여기에 있거든요. 이거 사실 지금 의견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접속부, 가감속차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근본적으로 하나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들이 정책을 담당하는 집행부에서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마지막 남은 처인구 같은 경우에도 개발하면서는 지금 이런 현상이 아닌 거시적 광의의 교통영향평가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 다시금 수지, 기흥 같은 주민들의 민원, 난개발 후속조치에 시민들의 세금이 더 많이 증가되는 영향이 나타나는 부분이거든요. 실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대책 같은 것 없으세요?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용인의 도시정책을 다루는 여러분들이 두뇌이고 심장인데 여기서 과감한 그런 결정들을 내려주셔야 돼요. 아까 이야기 했던 선출직공무원의 입장에 맞춰서 또는 자본의 이익을 편들어주는 이런 방식이 아닌 확고한 용인만의 도시계획에 의한 정책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결정을 해주시면서 국장님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은 그 옆에 보면 효성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섬으로서 피해를 보고 있는 옆에 삼정아파트하고 한보라 한양수자인1단지 여기 민원문제가 아직 해결 안 됐어요. 쌍용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보상이 이루어져서 자체적인 문제가 나와 있고. 그래서 삼정아파트하고 한양수자인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옆에 주택과나 같이 협의해서 민원들이 준공 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소한 우리 지자체가 옆에 인접 주민들한테 이 지구가 하나 생기고 나서 입는 피해를 정신적으로라도 좀 보상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이상입니다.

과장님, 공인중개사 역량강화교육에 대한 예산이 전부 다 잘렸어요. 왜 사업을 안 하는 겁니까?

경기도가 한다고 해서 저희 것을 뺄 이유가 있나요?

교육의 내용이, 시비만 아닌 도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에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시 나름대로 중개사들 가르쳐야죠. 왜 그 교육이 중첩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과장님, 용인시 나름대로의 특성에 맞춰서 중개사들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부동산의 용인에 이번에 특이하게 2018년도 굉장히 많이 강풍이 몰아친 데가 기흥역세권 그리고 그 인근으로 아직 재건축이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플래카드를 걸고 투기를 부추기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떳다방 일 수도 있지만 중개사들 안에 기존 있던 중개사들보다 입주를 할 때 오시는 떳다방 식의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용인지역이 사실 서울 인근의 다른 지역보다 전체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사실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번에 수지 같은 경우에는 전철의 붐을 타고 2, 3년간 바짝 올랐었고 기흥하고 처인 같은 경우에는 2004년, ’05년 택지지구들 죽전, 구갈, 동백 다 입주할 때보다 아파트 가격이 10% 이상 떨어져 있어요, 20%정도까지. 그런데 정상적으로 용인에 그만큼 아파트 건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용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손실을 본 경우야, 우리 정책 때문에. 물론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오른다는 이런 부분은 용인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좋은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역량강화교육은 저는 100만 도시에 맞게끔 우리 시정방침을 공모할 수도 있고 시 계획이라든지 변화라든지 전체적으로 주거안정을 위한 건전한 중개실무를 강조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그냥 역량강화교육이라고 해서 그 양반들 중개사 자격증 따면서 부동산 민법부터 시작해서 사법이고 이론은 충분히 이미 교육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인성이라든지 공공을 위한 그분들의 소양, 양식 그런 것들은 100만 도시에는 어느 특정 전문분야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산 줄일 생각하지 마시고 쓰셔서 건전한 방향으로 인도 하셔서 100만 도시 나름대로의 분명히 그런 것은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가 1건도 없었어요?

사고나 이런 사유로 인해서 경찰이나 이런 데로부터도 위탁받는 것이 하나도 없고요?

그래도 이게 그러면 필요한 예산이네요?

불법운행자가 신고 들어오면 증거사진이나 그런 걸 확보해서 공무원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상금은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불법운행자라 그러면 뭘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러면 불법용도 변경이나 그런 차량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네요?

안에 과하게 뭐,

대포차라든지 본인 명의 이외에 다른 소유의 문제를 갖고 따지는 부분이네요?

저한테 한번 갖다 줘 보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