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은경 의원 발언

제230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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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등 7건의 안건과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명지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의원

안녕하십니까, 명지선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남홍숙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황재욱‧장정순‧안희경‧이선화‧이창식‧하연자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18-250호 용인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용인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향교 및 서원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향교와 서원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3조에서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 사업비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제5조에서는 사업수행 장소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는 향교 및 서원을 전통문화 활동 공간 및 문화체험, 전통의례, 충효‧예절 교육의 장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본 조례를 통해 향교‧서원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명지선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숙입니다. 의안번호 2018-250호 문화예술과 소관 용인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2월 6일 명지선‧남홍숙 의원이 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명지선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에 소재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안 제3조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4조 상위법에 포괄적으로 규정한 지원대상 사업을 구체화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사업수행 장소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상위법에 근거하여 이미 지원하는 대상으로 조례안 제정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로 지원대상 범위를 규정하고 사업수행 장소를 다양화하여 체계적 지원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지선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제4조에 사업비 지원에 대한 내용들을 쭉 나열하셨잖아요. 뒤에 2018년 예산지원 현황을 보니까 사업비가 보통 2000만 원 수준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들을 사업비 2000만 원으로 이미 다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지선

명지선의원

예.

유향금위원

그래요? 이게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선

명지선의원

향교나 서원마다 틀리기는 한데요. 그 안에서 해결하고 있고, 이 사업을 더 늘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이 그렇고…… 문제는 제 생각은 4개 향교, 서원에서 한 번 크게 행사를 치른다거나 이 정도 하는 것은 몰라도 각 서원이나 향교에서 더 이상 할 일은 없고, 다만 운영비는 매년마다 오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250씩 오르고 있는데, 운영비 말고는 사업비에서 늘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일을 하지 않는 한.

유향금위원

지금 충렬서원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가 전혀 나가지 않고 있고, 교육관이 없어서 그렇다고 되어 있는데, 충렬서원의 지금 상황은 어떤 거예요?

지선

명지선의원

충렬서원은 2019년 예산안에 6억 3000이 올라와있습니다. 그것은 교육관을 짓는 것으로 6억 3000이 올라와 있고요. 제가 그것도 이상해서 기존에 있는 교육관들은 시비 100%로 만들어준 것이 맞나 해서 알아봤는데요. 양지향교는 3억 원을 들여서 ’97년에 시에서 만들어준 것이 맞고요, 지어준 것이 맞고요. 용인향교도 2000년 11월에 3억 4000을 들여서 교육관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심곡서원은 조금 틀린 이유가 거기는 문화재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국비를 받을 수 있어서 50:50으로 교육관을 지었습니다. 충렬서원이 남았는데 여기는 시기도 2019년이고 하니까 교육관 짓는데 6억 3000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교육관이 완성되면 추가로 운영비가 조금 늘어나겠네요?

지선

명지선의원

예, 왜냐면 기존에 충렬서원은 다른 서원이나 향교에 비해서 운영비가 현저하게 적었거든요. 다른 데는 오천 얼마인데 지금 천 얼마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운영비는 조금 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향금위원

운영비가 전혀 없이 사업비만 여기 1000만 원이 2018년에 지원됐는데, 그래도 뭔가 사업을 이룰 수 있는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있지 않았을까요?

지선

명지선의원

충렬서원은 근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을 빌려서 조금, 조금씩하고 있는 것을 봐서 그렇게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지 않고요. 그다음 본 위원 생각에는 점점 사라져 가는데 이것을 좀 더…… 활성화 조례를 만들고 싶었지만 그것은 너무 과한 것 같아서요. 활성화 조례보다는 기왕 있는 것을 많이 이용해서 요즘 교과서에는 많이 나오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접할 수 없는—그런 것을 퓨전이라고 하지요—향교나 그것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시민들이나 학생들한테 많이 영향을 주고, 도움을 많이 줬으면 해서 제가 이것을 만들고자 한 겁니다.

유향금위원

위원님이 조례를 만드신 의도대로 충렬서원도 교육관을 갖추면 더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여 져요. 앞으로 우리 지역에 서원이나 향교가 자라나는 후손들한테 배움의 그런 장소로서 좋은 역할을 해 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의원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 내에 김포, 파주, 하남시가 되어 있어요. 용인은 서원이 2개고, 향교가 2개에요. 근데 김포도 향교 2개, 서원 2개에요. 그런데 이건 꽤 됐고요. 저희도 향교나 서원을 4개나 갖고 있는 입장에서 조례 하나 없다는 것은 좀 그렇고, 전국적으로 37개 지역에 향교 조례가 있어서 저희도 갖고 있는 것을 잘 이용하고자 제가 지금…….

유향금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장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지금 ’18년도 예산에 보면 사업비가 심곡서원 같은 경우 3600만 원 있었고, 충렬도 1000만 원, 양지도 2200만 원, 그다음 용인향교도 2000만 원 정도가 있었어요. 여기서 하는 사업이 주로 뭐였나요?

지선

명지선의원

전통체험…… 석전대제 옛날 의례 같은 것을 많이 보여주는 거고요. 그다음 명륜대학 교육비도 들어가 있고, 충효‧도의선양 교육비, 주로 교육인 거예요. 제가 용인향교가 집 앞이라서 보면 항상 4계절 내내 배움의 강좌 같은 것이 수시로 열리고 있고, 많이들 배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배우는 사람만 배워서 젊은이도 들어가서 배우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하고자…….

상수

김상수위원

일례를 들면 심곡서원 같은 경우는 그러면 ’18년도에, 올해 몇 명이나 이런 강좌에 등록을 했어요?

지선

명지선의원

제가 그것은, 심곡서원은 못 알아봤는데요.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여기 4조 1항에 보면 인성‧예절 교육, 그다음에 의례 이런 교육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4항에 보면 전통예절‧전통의례 교사 이런 것도 인력양성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의원님 아시겠지만 용인시 예절관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선

명지선의원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근데 지금 그러면 ’18년도나, ’17년도에 서원이나 향교에서 이런 교육을 한 적이 있었나요?

지선

명지선의원

양지향교에서는 충효‧도의선양 교육비가 잡혀있고요. 그다음에 용인향교에서는 여기도 있어요. 충효‧도의선양 교육비가 있고, 어린이 한자교육 이런 것이거든요. 심곡서원 서예대회 이런 것.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전통의례 교육이나 전통예절 같은 것을 대상으로 누구든 교육을 했을 것 아니에요. 여기서 했어요? 한 적이 있나요? 서원이나 향교에서 한 적이 있냐고요.

지선

명지선의원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상수

김상수위원

어디요?

지선

명지선의원

여기 지원에.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이 4개 서원이나 향교에서 이러한 교육들을 실시한 적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선

명지선의원

충효‧도의선양 교육비를 책정해서…….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용인시 예절관이 있어서 예절이나 의례 교육, 또는 전통예절, 또는 전통의례 교사 양성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런 향교나 서원에서 같이 중첩되면 결국은 용인지역사회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본 위원이 알기로도 예절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수강생이 많지 않아요. 근데 여기 향교나 서원에서 다시 이런 교육을 한다면 과연 대상자는 누구일 것이며, 몇 명이 올 것인가가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왔던 사람만 계속 온다.” 그럼 결국 홍보가 안 됐거나,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좋은 교육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거기와 중첩되지 않는, 대상자가 같이 중복되지 않는, 이런 선에서 잘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선

명지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꼼꼼히 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명지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혁신교육지구 업무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이정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018–252호 용인혁신교육지구 업무협약 동의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에 용인시와 경기도교육청 간에 민‧관‧학이 협력하는 교육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고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혁신교육지구지정을 위해서 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협력분야와 상호협의를 통해 부담하게 될 비용부담 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9년도에는 총 사업비 117억 중에서 우리시가 67억 원, 경기도교육청은 15억 원을 예산편성해서 꿈찾아드림 교육 등 13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교육문화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숙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8년 12월 6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교육문화국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교육문화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8-252호 용인혁신교육지구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관‧학이 소통‧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성해 지역맞춤형 교육사업을 실천하는 혁신교육지구지정을 추진하고자 경기도 교육청과 혁신교육지구지정 업무협약 체결 전,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지역사회 교육공동체 발전과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혁신교육지구 시즌1에는 몇 개 지자체가 참여했어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6개 지자체가 참여했습니다. 광명, 구리, 시흥, 오산, 안양, 의정부, 이렇게 6개 지자체.

유향금위원

혹시 거기 성과라든가 이런 것 벤치마킹 해보셨어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오산은 다녀왔습니다. 오산은 다녀왔는데 오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규모가 크게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오산은 혁신교육협력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아니 지원센터가 중앙동에 행정복지센터 내에 혁신교육지원센터가 차려져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지금 6개 중에 오산 한 군데 다녀오신 거예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오산은 다녀왔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니까 오산 한 군데 다녀오신 거예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러면 혹시 자료로라도 혁신지구지정 전과 후에 기대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같은 것 수집해 보셨어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혁신교육지정 전하고, 지정 후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정 전에는 지자체의 재정 지원만으로 교육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지자체가 정책주체로 변경이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학교가 폐쇄성으로 인해서 학교 안에서 교육이 됐다면 학교 밖까지 교육이 확대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지역사회주민의 의견 및 소통이 잘 안 됐던 부분이 지역교육공동체가 구축이 되면서 주민참여 및 소통이 원활해졌다, 그런 부분이 있고. 학생들의 지역환경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역환경에 대해서 인지를 많이 하게 돼서 애향심이 고취되는 그런 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교사들 업무가 과중돼서 학업의 질이 저하된 면이 있다면 지역인프라를 발굴하고 연결, 활용해서 교육과정하고 연계되면서 부담이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었고요. 지역특성화사업이 미비 됐다면 여러 가지로 보면 지역하고 연계되는 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여기에 활성화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지역특성화사업을 연계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부각이 된 사항이 좋아서 그다음부터는 이게 혁신교육시즌1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됐는데, 그때는 6개만 하다가 16개로 확대되는 과정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시즌2가 시작됐는데요. 16개로 확대됐다가 올해 또 11개 지자체가 추가가 돼서 지금은 27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혁신교육지구에 가장 차별성을 보면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내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차별점인 것 같은데요. 그동안 지역사회의 어떤 여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을 수렴하기 위해서 어떠한 활동을 했으며 지역사회에도 교육 관련한 단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어떠한 협력체계를 이뤄나갈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지금까지 8차례 걸쳐서 설명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설문조사도 했습니다. 혁신교육지구 관련 토론회를 7월 20일 날 150명의 초‧중‧고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교육청, 시청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시청 컨벤션홀에서 개최한 바가 있고요. 8월 31일에는 혁신교육지구 설명회를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직원이나 일반시민들, 시청 에이스홀에서 개최한바 있고, 또한 8월 30일 날 설문지를 통해서 의견 수렴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혁신교육 담당부장과 함께 하는 혁신교육지구 사업협의회를 3회에 걸쳐서 10월 2일 날, 10월 11일, 12일 날 이렇게 한 게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듣고 싶은 답은 지역사회에 학부모라든가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하고 얼마만큼 네트워킹 했느냐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도 보면 학교를 대상으로 하셨지요, 30여개 학교를. 설문조사라고 하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돼요, 요구사항을 접수하셨다고 그래야 되나, 이런 측면으로 보여 지는 바가 있고요. 실제적으로 에이스홀에서 학부모님들 토론회하고 내지는 설명회 하시고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과연 그게 용인시 전체 지역사회에 여론을 수렴하는데 충분했는가에 대한 답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하면서 향후에 어쨌든 혁신교육지구를 지정해 놓으면 이게 사업이 다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사업 발굴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학교 현장, 학부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는데 주력했던 부분이고요. 앞으로 일반시민들이나 이런 의견수렴 절차는 계속 가질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혁신지구지정 후에 계속 그 부분은 보완을 해나가시겠다는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어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이게 바로 직전에 했던 정례회에서 부결됐는데 다시 올리신 이유가 뭐예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다시 올린 이유는 저희가 12월 17일 날 도의회에서 용인혁신교육지구 관련해서 동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만 가는 것도 아니고, 타 지자체도 다 가고 있는데 우리 용인만 빠지게 되면 혁신교육에 소외돼서 결과적으로 저희 13만 학생들한테 학습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이 가지 못하게 되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빨리 조치해서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질책도 해 주시고 의견도 많이 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해서 앞으로 가겠다는 의지로 빨리 가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가기 위해서 다시 재상정하게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서 그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위원님들끼리 토론하셨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어느 정도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인 거예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들이 내주신 의견에 대해서 첫 번째 김상수 위원님께서 용인혁신교육지원센터에 대한 위치, 규모 등에 대해서 검토할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가 당초에 계획했던 구 교육청자리는 저희가 가지 않는다, 다만 저도 어저께 도교육청에 있은 과장님하고 만나서 얘기하다보니까 도교육청에서 구 교육청자리에 상담센터에 대한 8곳을 유치하기 위해서 30억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도교육청에서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안 가도 도교육청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접고, 다만 우리가 혁신교육센터를 어디에 위치할 것인지는 일단은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그 부분에 주력해서 센터의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혁신교육지구사업 학부모, 시민의견을 수렴해달라는 유향금 위원님하고 김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적으로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교사들의 사업 정산에 대한 부담이 큰 부분에 대해서도 혁신교육센터가 새로 들어서게 되면 전체적으로 정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부담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자율적으로 학교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정산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수영 같은 경우 있잖아요. 수영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혁신교육센터를 통해서 정산이 이뤄지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사업이,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그쪽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혁신교육지구의 빠른 추진으로 전반적인 준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6, 7개월 추진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정해 주시면,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다른 데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거의 4개 지자체를 빼놓고 다 가기 때문에 좋은 점만, 배울 점만 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시면서 8차례 토론회, 설명회를 하셨다고 하셨지요, 그렇지요? 8월 30일 날 설문지 의견수렴도 하셨다고 하셨지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정례회 속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그때 유향금 위원님께서 뭐라고 말씀 하셨냐면, “설명회 한 번 하고, 설문을 통한 의견수렴 한 번 하시고, 그리고 실무협의를 하신 것으로 보여 지는데, 설문을 통한 의견수렴을 누구를 했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케이스는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더니 그날 과장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이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했어요, 그렇지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근데 과장님이 주신 자료는 이거에요, 이거. 설문조사가 아니에요. 이거 하나 주신 거예요, 저희들한테. 이거 보면 추진과제 1, 의견제출 결과 이거 하나 주셨어요. 설문조사 주신 거 아니에요. 설문조사 아까도 하셨다고 그랬지요? 설문조사 한 것 자료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잖아요. 보면 저희들이 과연 학부모들이나, 교사들이나 혁신지구2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라는 다양한 의견들을 받아보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안 주셨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하나 저희들한테 줬잖아요. 이거.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학교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 것이기 때문에 의견수렴 과정이 학교에서도 요구하는 사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 주셨으면 하고요. 왜냐면 지금 위원님께서는 주민들을 통한 의견수렴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요. 학부모 의견도 중요한 거잖아요. 여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모 신문칼럼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지난 10월에 혁신교육지구 관련 용인교육주민참여협의회가 있었다. 그 자리에서 지원청의 브리핑이 있었고 이어서 참석자들의 의견 개진이 있었다. 협의회에 참석하고도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은 지역과 함께 한다는 혁신교육지구에 관해 지역과 소통하고 의견수렴 하는 과정과 시간이 없었다는 점이다.”라는 거지요. 이것을 칼럼에 쓰셨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과연 학부모, 교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떤 설문문항을 가지고, 어떻게 학부모들한테 접근했느냐는 것을 보고 싶었던 거잖아요, 본 위원들이. 근데 그런 절차 하나도 없었잖아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답변이 가도록 저희가 용인교육지원청에서 같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담당과장님도 나오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해드렸으면 하는데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여기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혁신교육지구라고 기관들끼리 다 정해놓고 ‘너희들이 뭘 알아.’하는 태도로 그저 따르라고 한다면 용인시에서 혁신교육지구는 영원히 시행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칼럼에 썼어요. 이거 많은 용인시민들이 봤을 거예요. 혁신지구에 대해서 이렇게 불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정말로 타당성 있는 어떤 데이터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혁신지구2를 하게 되면 우리 용인시 교육이 어떻게 달라지겠다는 것을 학부모들도 알게 암시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게 하나도 없이 계속해서 이것을 하겠다고 밀어붙이는 이유는 뭐예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밀어붙인다기보다는 혁신교육지구를 하면 어차피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사업이잖아요, 큰 맥락이.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새로운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지역에서도 같이 어려움에 대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름만 틀리지만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안 가게 되면 결국은 거기에 소외되는 겁니다. 일부 시민들의 의견이 있지만 그런 부분이 전체적인 의견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설문조사 하셨다고 하고 결과지도 안 주시고. 8월 30일 날 아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몇 월입니까, 12월이잖아요. 이거 결과지 충분히 나왔을 텐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그날 약속하셨잖아요, 속기록에. 그러고도 안 주셨잖아요. 결과지 주세요, 과장님.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설문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안희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향금 위원님과 김상수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저희 용인시교육청에 가장 중요한 꿈의 학교 아시지요? 마을공동체 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지금 학교에 근본적인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었나요? 그것을 통해서. 꿈의 학교나, 마을공동체를 통해서 시사하는 점이 어떠한지 객관적으로 질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혁신지구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공동체도 솔직히 지역과 연계해서 지자체와 같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학교에서는 어느 정도의 참여율이라든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혁신학교가 용인시에 전체적으로 51개 학교가 지정되어 있고요. 혁신공감학교라고 혁신학교 외에 다 혁신공감학교라고 지정되어 있어요. 이게 혁신교육지구하고는 아주 별개라고는 볼 수 없고, 일단 전에 혁신학교가 지정돼서 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자율성 보장이라든가,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통해서 많은 부분이 호응이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어느 기점에서 좋은 호응인 것 같습니까,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제가 볼 때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창의적인 교육을 지역하고 같이 연계해서 많이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희경

안희경위원

용인시에 가까운 관내 지역을 돌아보면 ‘마을공동체 굉장히 많이 하자.’라고 학부모들과, 학교와, 학생들과 많이 그런 것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처음에는 부흥하다가도 침체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꿈의 학교하고 마을공동체 지자체가 연결해서 가려고 하고, 혁신지구를 세우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심도 있게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 꼼꼼히 그것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놓치고 있는 부분 먼저 끄집어서 올려놔야 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꿈의 학교, 그리고 마을공동체. 얼마만큼 학교에 많이 개선되고 관심 갖고 있는지 그거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혁신학교를 통해서 마을공동체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혁신교육지구가 지정되면 아카데미가 있어요. 혁신교육지구 아카데미 과정을 거친 사람들을 마을교사나, 프로그램강사, 또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기 때문에,

희경

안희경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나요? 활성화가 지금 조금,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활성화가 혁신교육지구가 지정되면,

희경

안희경위원

되면 될 것 같습니까?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이 많이 활성화가 되는 거지요.

희경

안희경위원

장담하세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장담합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혁신지구를 통해서 꿈의 학교하고, 마을공동체가 어떻게 다시 위로 올라갈지, 상승할지를 한 번 들여다보시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혁신지구는 학교와 지역사회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공동체 구축을 위한 경기도 교육청과 기초지자체가 협약으로 지정한 지역의 의미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의미에 부합된 것을 우리가 첫 번째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왜 우리가 꿈의 학교를 먼저 했고, 마을공동체를 같이 연계했고, 세 번째 시즌2를 통해서 혁신교육지구를 하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 취지에 부합해서 꼭 저희들이 이것은 꼼꼼히 살펴가는 부분이어서 두 번째 또 동의안 온 것 같은데요. 설문조사를 할 때 학부모들 제가 100명 만나봤는데요. “무슨 설문조사?”라고 질문하신 분이 계셨어요. ‘이렇게까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나.’, 아니면 ‘한 두세 번으로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브리핑 하고 말았나.’하는데, 아직은 인지를 많이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그게 사실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것을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챙겨봐 주시고요. 교육청과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학부모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학교 안에 정말 기본적인 것 먼저 개선되어야 되는 부분이어서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정례회에서 지적했다시피 아직까지는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의견수렴이 미흡했다 생각됩니다. 다만 본 위원회에서는 진정으로 용인시민과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용인형 지역맞춤 교육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지역맞춤 교육사업으로 추진한다는 취지에 맞게 추후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혁신교육지구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문화국장,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 총 2건의 안건은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안병렬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안병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8-243호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국가유공자 지원 관련 상위법령 근거 조항을 조문에 추가하였으며, 참전명예수당 지원 금액을 인상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안 제3조는 조문형식을 개인과 단체로 세분화하고, 인용법령을 추가하여 기존 보훈관련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유공자에 대한 지원에서 공상공무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자(순직·상이자)와 같이 소속되지 않은 유공자에 대한 지원까지 확대하였으며, 안 제8조는 관련수당을 인상한 내용입니다. 기타 조항은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용어를 재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244호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대상 11개소 중, 시립 신갈 어린이집 등 8개소는 기간만료에 따른 변경위탁이며, (가칭)시립 힐스테이트 어린이집, (가칭)시립 역북동원 어린이집, (가칭)시립 명지대역 동원로얄듀크 어린이집 등 3개소는 신규 민간아파트 관리동에 설치되는 어린이집으로 이번에 신규위탁으로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라 공개경쟁으로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육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모집방법은 공개경쟁 방식입니다. 본 어린이집의 민간위탁으로 취약보육을 강화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성을 높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복지여성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숙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8년 12월 6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복지여성국 소관 2건에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복지여성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8-243호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상공무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자(순직 및 상이자)로 대상자를 확대하여 예우 및 지원 대상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으며, 80세 이상 참전용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인상과 관련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8-244호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8개소의 시립어린이집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신규로 설치하는 어린이집 3개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하고자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의회 동의절차를 사전에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과 수년간의 현장경험을 갖춘 개인 및 단체에게 위탁하여 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3조 항목을 보면 기존에는 ‘사람 또는 단체’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지금 사람과 단체를 이렇게 구분하신 거예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예, 기존에는 조례가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순직공무원이나, 공상공무원 이럴 경우에는 이 수당이 지급이 안 됐었거든요. 그분들을 지급해 주게 된 그런 경위입니다.

유향금위원

여기에 보면 2번 항목에 있는 단체 중에 1번 항목에 빠진 분들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1번 항목에 빠진 단체…….

유향금위원

1번에 보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개인한테 지원하는 부분을 쭉 나열해놓으셨잖아요. 여기 가, 나, 다 항목이 있잖아요. 그럼 가, 나, 다 항목 외에 이 뒤에 단체는 더 많은 단체가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 빠지신 분들한테는 개인에 대한 지원도 하는 거 아닌가요? 제 질문을 이해를 못하셨나 봐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법률에 적용받는 사람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개인은 이 사람으로 다 들어가는 거지요.

유향금위원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여쭤볼게요. 지금 약간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8조에 ‘수당 등 지급’에서 4번 항목을 보면 국가유공자 위문금 1명당 연 1회(보훈의 달) 5만 원 이내 지급하던 것을 옆에 보시면 단서조항을 다셨잖아요. 그동안은 독립유공자 및 유족 위문금 주던 부분을 중복해서 지급이 됐던 사항이에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보훈의 달에 했던 것을 6월이라는 명칭을 해서 사용한 것이고요. 기존은 다 중복돼서 지급했던 사항입니다.

유향금위원

여기는 제외하신다고 단서조항을 다셨잖아.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국가유공자 위문금이 지금까지는 중복이 안 됐었던 것을 여기에서는 중복을, 중복 안 된 것을 명시화한 것으로 보시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건데요. 먼저 이 5만 원 이내를 주는데 중복 되게 지급하지 않는 것을 정확하게 명시를 하는 거지요.

유향금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은 중복해서 지급을 하셨냐고.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중복해서 지급은 안 했어요.

유향금위원

근데 여기서 ‘제외한다.’라고 딱 단서조항을 다셨잖아.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안 했지만 이게 중복해서 지급하는 데도 있으니까 그것에 따른 민원이 발생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정확하게 명시한 것뿐입니다.

유향금위원

그동안 중복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한다라는 단서조항을 다신 게 아니고, 혹시나 그것으로 인한 해석의 차이가 있을까봐?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예, 해석의 차이는 있지요.

유향금위원

그래서 단서조항을 여기다 명시를 하셨다고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예.

유향금위원

지금 우리가 보훈명예수당 받으시는 분 몇 분 계세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명예수당은 8850분 정도 되십니다.

유향금위원

그럼 참전명예수당 대상자는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참전명예수당 2190분 되십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참전명예수당 같은 경우 80세 이상인 분들한테 드리는 거지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향금위원

점점 수가 많이 감소하겠네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6.25참전 분이시니까 연세들은 상당히 85세 이상 거의 다되셨고요. 그분들은 앞으로 돌아가시는 일만 있으니까 숫자는 점차 감소를 많이 하는 거지요.

유향금위원

제가 하나 한 번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혹시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 참전명예수당, 80세 이상 고령자분들한테 드리는 수당을 혹시 배우자가 일정부분 상속을 받는다든가 이런 제도가 있는 시가 있습니까?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몇 개 시‧군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금액은…… 만약에 참전명예수당이 5만 원이라면 배우자한테는 유족연금 비슷하게 해석하면 되는데, 그거에 한 50%정도 그렇게 되는 시‧군도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어느 분한테 민원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한 번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왜냐면 이분들이 워낙 나이가 많으시고 실제 그분들이 점차 계속 돌아가셔서 수가 주는 추세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배우자가 살아계신 분도 그렇게 많이 있는지, 없는지도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렇다면 그 배우자분한테 저희가 어떤 위로차원으로라도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실 수는 없는지 한 번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좋은 의견이신데요. 저희가 이것은 다음에 할 때 새로운 것도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같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한 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지금 재위탁이 8개소고, 신규가 3개소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신규 같은 경우는 개소일을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이 동의안 끝나면 연초에 시공사와 입주자대표하고 무상임대에 대한 협약체결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 그 절차 밟으면 9월 달이나…….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학기 중간에 오픈해 버리면 다른 기관에 다니는 아이들이 이동하게 되니까 굉장히 민감하고 마찰도 있고 민원도 생기거든요. 되도록이면 학기 초에 개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최대한 맞춰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요예산 보시면 5페이지에요. 인건비하고 운영비 쭉 적어놓으셨는데, 시립죽전어린이집하고 시립신갈어린이집 정원이 시립신갈 같은 경우에 119명이고요. 시립죽전어린이집 140명이잖아요. 물론 영아가 더 많이 있는 반이 많아서 이럴 수는 있는데, 인건비 부분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사항이에요? 거의 2억 원 가까이 차이나는 것 같은데.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시립죽전은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세운 어린이집이 아니라 아마 그 당시에 별도로 세운 어린이집이라 운영비가 조금 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유향금위원

운영비가 덜 드는 이유가,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인건비나, 자체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세운 어린이집이 아니라 세우고 나서 나중에 추후에 우리한테 그런,

유향금위원

위탁이 된 거예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인건비가 적게 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유향금위원

인원이 시립죽전어린이집이 훨씬 많은데도 2억 원씩이나 차이가 나는 게 이상해서 한 번 여쭤봤어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그 부분 때문에.

유향금위원

그 부분 나중에 자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이상입니다.

경더

이은경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남홍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유향금 위원님 질의에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동 대 비율로 해서 교사가 더 인원수가 많을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 명쾌하게 답을 주세요. 왜 인건비 차이가 나는지요. 명쾌하게 답을 지금 주세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죽전어린이집…….

홍숙

남홍숙위원

지금 죽전하고, 신갈하고요. 그렇게 답하시면 안 되지요, 이 부분은. 그러면 국장님이 답하세요.

병렬

안병렬복지여성국장

이거 자료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자료 주시고요.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 질의에 좀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신규가 3개소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항상 아이들을 처음 받는 시설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안전입니다. 환경은 우리가 아이들에 맞춰서 다 만들어 놓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김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에 있는 타 기관과 갈등 없이 아이를 받았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거에 맞물려서 가장 아이들이 안전에 노출될 수 있는 시기가 개원식입니다. 그럴 때 집행부께서는 관리감독을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국장님 경험이 많으시니까 답 좀 주시지요.

병렬

안병렬복지여성국장

이것은 김상수 위원님과 남홍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저희들도 늘 고민하면서 개원일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이 개원할 때 늘 일어나는 문제인데, 이것을 맞춰서 나름대로 진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공백기가 생겼을 때 학부모들의 반대여론에 부딪치고 하면서 최대한 일정을 당기거나, 늦추거나 하면서 나름 고민은 하는데, 이번에도 일단 9월 개원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어서 ‘이것 또한 조금 문제다.’라는 내부적 토의는 거쳤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저희가 이것은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안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전. 지금 그 말씀은 질의에서 다 답이 나온 부분이고요.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아이들이 새로 입소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9월도 신학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기간에 있어서는. 그랬을 때 안전에 대해서 특별한 방침이 있으신지 질의를 합니다.

병렬

안병렬복지여성국장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안전이나 민간어린이집의 안전이나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지금 위탁자 모집공고가 되고 실시설계를 하고 몇 달간에 걸쳐서 위탁자와 운영방법에 대한 계속적인 논의를 거치면서 개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기간에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그동안에 여러 개의 어린이집을 저희가 운영해 왔기 때문에 거기서 생기는 문제점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 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들이 이미 원장의 자격을 갖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다 오시는 분들이니까 차질 없이 세밀한 부분까지 저희가 체크하면서 그렇게 개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충분한 협의를 하시고 위탁자하고 예비기간이 있는 거지요, 오픈하기 전에.

병렬

안병렬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또 협의하시고, 교사들도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미리 다 채용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면서요.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아까 부의장님 질의하신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시립신갈 같은 경우 영아반이 8개 반 있고요. 죽전은 5개 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아반 같은 경우는 인건비의 80%를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아까 인건비 차이 난 부분이 그 부분이 차이 난 부분이고, 또 보육교사 인원수가 차이 난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차이 난 부분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영아반이 80% 지원되는 부분하고, 영아반은 아동 대 교사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반 편성할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숙

남홍숙위원

예.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영아반은 아동 3명당 한 반으로.

홍숙

남홍숙위원

1:3이지요. 그러면 영아반이 1:3이고, 다른 24개월 이상 반 편성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갭이 생겼다는 말씀이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유향금위원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유향금위원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좋은 의견이신데요. 저희가 이것은 다음에 할 때 새로운 것도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같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한 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지금 재위탁이 8개소고, 신규가 3개소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신규 같은 경우는 개소일을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이 동의안 끝나면 연초에 시공사와 입주자대표하고 무상임대에 대한 협약체결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 그 절차 밟으면 9월 달이나…….

상수

김상수위원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최대한 맞춰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시립죽전은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세운 어린이집이 아니라 아마 그 당시에 별도로 세운 어린이집이라 운영비가 조금 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유향금위원

운영비가 덜 드는 이유가,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인건비나, 자체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세운 어린이집이 아니라 세우고 나서 나중에 추후에 우리한테 그런,

유향금위원

위탁이 된 거예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인건비가 적게 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유향금위원

인원이 시립죽전어린이집이 훨씬 많은데도 2억 원씩이나 차이가 나는 게 이상해서 한 번 여쭤봤어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그 부분 때문에.

유향금위원

그 부분 나중에 자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이상입니다.

경더

이은경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죽전어린이집…….

홍숙

남홍숙위원

지금 죽전하고, 신갈하고요. 그렇게 답하시면 안 되지요, 이 부분은. 그러면 국장님이 답하세요.

병렬

안병렬복지여성국장

이거 자료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자료 주시고요.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 질의에 좀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신규가 3개소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병렬

안병렬복지여성국장

홍숙

남홍숙위원

병렬

안병렬복지여성국장

홍숙

남홍숙위원

충분한 협의를 하시고 위탁자하고 예비기간이 있는 거지요, 오픈하기 전에.

병렬

안병렬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은경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영아반이 80% 지원되는 부분하고, 영아반은 아동 대 교사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반 편성할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숙

남홍숙위원

예.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영아반은 아동 3명당 한 반으로.

홍숙

남홍숙위원

1:3이지요. 그러면 영아반이 1:3이고, 다른 24개월 이상 반 편성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갭이 생겼다는 말씀이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서관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조남숙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사업소장 조남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2018–245호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남사도서관 개관에 따라서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조례를 현행화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별표 제1과 별표 3에 남사도서관 명칭 및 소재지, 그리고 정기휴관일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도서관사업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숙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8년 12월 6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도서관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서관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8-245호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사도서관 신설에 따라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명칭 및 소재지를 추가하고 정기휴관일을 명시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남홍숙 위원입니다. 한숲도서관 개관일이 언제지요?

남숙

조남숙도서관사업소장

9월 20일 날 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동안 휴관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1, 3주 휴관일에…….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그 근거는 뭘로 1, 3주 휴관하셨어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운영계획 맡은 것으로 해서…….

홍숙

남홍숙위원

9월 달에 무상귀속 받은 거지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개관해서 지금 임시회도 있었고, 정례회도 있었고, 근데 마지막에 조례 개정 올리신 거예요? 그동안 뭐 하셨어요? 할 수 있었잖아요. 너무 가벼운 거라고 간과하셨어요? 그건 아니시잖아요.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왜 안 하셨어요? 개관하느라 너무 바쁘셨어요?

남숙

조남숙도서관사업소장

개관 전에 세팅하는 것이 제일 정확한 건데요. 개관 일정이 좀 늦어지기도 하고, 변동이 있어서 미리 세팅을 못한 면이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개관하고 나서도 시간 있었잖아요. 본 위원이 개관식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로 저희가 임시회도 있고 정례회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남숙

조남숙도서관사업소장

그 안에는 저희 행정내부절차 밟느라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있었고, 입법예고기간도 있었고 해서 필요한 기간만큼 소요가 됐었던 사항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늦으신 건 맞잖아요. 늦게 하신 건 맞잖아요. 아니에요? 내년 쯤 하시지 그랬어요, 왜.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은 도서관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지향하는 그런 도서관 받으셨으면 이런 행정적인 것은 제때, 제때 하셨어야지요.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 총 2건의 안건은 교육문화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재)용인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재)용인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재)용인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이정석입니다. 저희 국 소관 동의안 2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8-241호 (재)용인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관 변경사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라서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시기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매년 10월말까지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승인받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8-240호 (재)용인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 10일자로 전 용인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사직함에 따라서 용인문화재단 정관 제6조 제3항에 의한 공개모집 결과 12월 5일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후보 1명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용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와 용인문화재단 정관 제8조에 따라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교육문화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숙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8년 12월 6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교육문화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8-241호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정관 변경 동의안은 사업계획서와 예산 편성시기를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처리의 적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변경의 타당성이 있으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8-240호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3항 및 (재)용인문화재단 정관 제8조 제1항에 의거 용인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전, 용인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8년 12월 5일자 이사회 의결을 득하였으며 임기는 3년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재)용인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상위법령 개정 시기가 언제에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개정 시기요? 별도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유향금위원

상위법령이 언제 개정됐는지 파악하신 바가 없으세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이 정관을 변경하시려고 올리셨을 때는 이 상위법령이 언제 개정됐는지를 파악하시고 정관 개정을 올리셔야지, 그것을 파악하신 바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파악 못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어차피 저희가 아직 정관 변경안이 의회에 동의절차 전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보면 사업계획서 등은 매년 10월말까지 이사회 의결 거쳐서 승인받는 절차 행하셨어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예, 계속 했었습니다.

유향금위원

2019년도 것 하셨어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예, 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것 좀 저한테 자료 갖다 주세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리고 여기 정관의 변경 내용이요. 제35조 관계법령 보면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규정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마지막에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문구에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궁금해요. 시장님 승인하신 다음에 어떤 절차가 또 있나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승인까지 나면 저희부서에 이렇게 변경 승인됐다고 본청에 승인허가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됩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재단에 변경 승인이 났다는 것을 어떤 절차를 밟아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예, 검토해서 오케이 해 주는 겁니다.

유향금위원

저는 시장님의 승인 자체가 어떤 효력의 발생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을 여쭤봤거든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요식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무관청에서 허락해 줘야만 시행된다는 그런 뜻에서 요식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향금위원

이게 정관에 명시될 만한 그런 사항이에요, 국장님?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어떤 거요?

유향금위원

정관 마지막 구절이요. 저는 시장님의 승인자체가 절차의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주무관청의 허가라는 부분을 이 정관에 명시를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여쭙는 거예요.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일단은 우리 담당과장의 생각이 다른데, 시장의 승인을 득한다는 것은 이미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상부기관에, 관계부서에, 관계기관에 또 승인을 득해야 되는 겁니다. 청소년미래재단이 됐든,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상부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득을 해야 만 우리가 효력이 발생돼서 추진할 수 있는 거지, 여기서 주무관청은 그런 뜻입니다, 말한 것은.

유향금위원

지금 주무관청이 문화예술과를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아닙니다. 그건 잘못 얘기된 거고요.

유향금위원

그러면 어디에요?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우리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문화재청인가 그쪽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청소년미래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진흥원도 마찬가지고.

유향금위원

그래서 저는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관련부서에서 이것을 하는 거라면 시장님 승인이면 그때로 효력이 발생하는데 굳이 이게 정관에 명시되어야 되는가해서 한 번 여쭤본 건데.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절차가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님한테 승인을 받는 것은 아까 말한 요식행위에 불가한 거잖아요. 그 이후에 여기 문화재단에 관한 정관에 수반되는 것 중에서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 연관되는 것 같은 경우는 별도로 거기다 또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에요.

유향금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과장님 착각을 하신 부분인 거잖아요.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예.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관련부서를 얘기하는 줄 알고, 그렇다면 굳이 이게 들어갈 필요성이 있는가를 한 번 여쭤본 부분인데 그렇지 않다라면 그건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용인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재)용인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재단에 이사장은 누구지요?

재영

전재영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사장님은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시장님이 바뀌고 나서 이사회 몇 번 하셨지요?

재영

전재영문화재단경영본부장

정확한 것은 기억이 안 나지만 몇 번 했습니다.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몇 번 하셨지요? 이사회 회의록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시장님이 이사회에 참석하신 적이 있으셨나요?

재영

전재영문화재단경영본부장

위임을 받아서 진행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한 번도 참석 안 하셨지요?

재영

전재영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정관에 보면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시장님 바뀌셨지요? 그런데 6개월이 다되도록 한 번도 이사회 참석 안 하셨지요?

재영

전재영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위임…….

상수

김상수위원

위임하셨지 한 번도 참석은 안 하셨지요?

재영

전재영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본부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대표이사를 선임함에 있어서 2차 공고까지 내서 이번에 대표이사를 선임하셨어요, 그렇지요?

재영

전재영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셨지요?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재영

전재영문화재단경영본부장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을 준용해서 저희가 시에서 추천하는 사람 2인, 또 시의회 추천하는 사람 3인, 또 재단이사회에 추천하는 사람 2인해서 7인으로 구성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전에 대표이사 뽑을 때는 어떻게 하셨나요?

재영

전재영문화재단경영본부장

전에 것은 저희가 2011년도인가 ’12년도에 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그전에 어떻게 추천하셨어요, 대표이사.

성준

박성준문화재단전략기획팀장

용인문화재단 전략기획팀장 박성준입니다. 기존에는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자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인사운영조직지침을 적용해서 자율적으로 외부인사 위주로 구성했었습니다. 문화예술계 위주로, 외부인사 위주로 구성해서 그렇게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문화예술계 사람들로 해서 아무튼 간에 대표이사를 선임하는데 그 위원으로 선정하셨다는 거지요?

성준

박성준문화재단전략기획팀장

시청 국장님도 들어오시고, 지역에 있는 행정 쪽 계신 분도 계시고, 적절히 비율을 섞어서 지금 위원회와 비슷한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7인인데 5인정도 수준으로 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지방공기업 인사운영지침을 지금 적용하신 이유는 뭐예요?

성준

박성준문화재단전략기획팀장

인사조직지침을 보면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더 몇 년 전이고, 지금은 저희가 조직도 커졌기 때문에 조금 더 공기업성을 부여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적용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전에도 이 규정 있었잖아요?

성준

박성준문화재단전략기획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왜 그때는 안 하셨어요?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어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 답변하세요.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저도 여기 4개월 됐는데 제가 갔을 때 출자‧출연기관의 단체장 임명했을 때 여기 팀장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지방공기업법에 준하지 않고, 지금처럼 출자‧출연에 관한 사람들을 구성했기 때문에 미래재단이 됐든, 출자‧출연기관은 제가 제도를 다 바꾸라고 했어요. 왜냐면 중요한 것은 행정절차 중에서 공정성을 기하려면 옛날처럼 임의조항보다는 그래도 시의회에서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이라든지, 재단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친 2명이라든지,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해야 그나마 지금까지 문제됐던 부분을 조금이라도 희석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려서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1차 임원추천위원회하고, 2차했는데 그러면 1차 때 임원추천위원회가 공정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지난번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절차에 대한 부분은 공정한 거지요. 그 당사자에 대한 구성할 때는 공정한데 거기에 들어갔던 임원추천위원들의 그 자격에 대한 문제를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절차는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그때 1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사회에서 두 분을 추천할 때 어떻게 추천하셨는지 알고 계세요, 국장님?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1차 때 이사회 추천했던 두 분은 제가 그때 참석을 못해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2차 때는 제가 참석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해 보세요.

재영

전재영문화재단경영본부장

1차 때는 임원추천위원회 일곱 분 중에서 면접점수가 80점 넘은 분이,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구성을 어떻게 했냐고요.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이사회에 추천한 사람,

재영

전재영문화재단경영본부장

추천을 1차와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자 2인,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요.

「재단에.」하는 위원 있음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문화재단 이사회에서 2명 추천해 줬잖아요.

재영

전재영문화재단경영본부장

저희 이사회에서는 이사회를 해서 두 분 추천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그 두 분을 어떻게 추천했냐고요.

재영

전재영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사분들이 추천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사회에서 추천하셨지요?

재영

전재영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이사회 회의록에 보면 어떻게 추천하셨냐면,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이사 중에서 제일 연장자이고, 용인문화재단에서 제일 큰 곳에 계신 어르신 한 분 추천하셨고요. 두 번째 분은 처음부터 이사회에 계속 있었던 분을 추천하셨어요. 그래서 두 분이 추천이 된 거예요. 그렇지요, 본부장님? 맞지요?

재영

전재영문화재단경영본부장

두 분이 추천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두 분을 추천하셨어요, 이사회에서. 그렇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회의록 갖고 있다니까요, 여기. 회의록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본부장님 1차 임원 채점표 가지고 계시지요? 여기에 보면 80점 이상이 안 나왔어요, 한 분밖에. 그렇지요?

재영

전재영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한 분 면접관이 면접점수 어떻게 주셨는지 아세요?

재영

전재영문화재단경영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분이 다 그렇게 주셨어요, 1명 빼놓고. 그렇지요?

재영

전재영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1차 때 임원추천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본 위원은 어찌됐든 이렇게 이사회에서 정말로 중요하신 두 분을 추천해서 면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면접이 제대로 안 됐으니까 결국은 그 많은 사람 중에서 80점 넘는 사람 1명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못하고 다시 또 2차 임원위원회를 구성하셨지요?

재영

전재영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차 임원위원회 구성한 이유는 뭡니까?

재영

전재영문화재단경영본부장

임원추천위원회에 구성된 임원들이 임원이 임명될 때까지 존속되는 것으로 저희가 규정은 되어 있는데, 이사회에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님들이 한 분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건을 못 갖췄다고 해서 이사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대표이사님을 선임해야 되는데 선임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법률자문은 다 받아봤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인지 법률전문가한테 자문 받아보니까 ‘재공고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재공고하기 위해서는 임원추천위원회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다시 추천 받아서.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재임원추천위원회, 2차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이사회에서는 어떤 분을 추천하셨어요?

재영

전재영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사회에서도 두 분이 추천이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추천했는데,

재영

전재영문화재단경영본부장

1차에 하지 않았던 분이 2차에 하는 것으로 해서 이사분들 중에서 협의해서 추천이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1차 때 하신 분들은 다 임원추천위원회 2차에 들어오지 않으셨지요?

재영

전재영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채점하셨지요?

재영

전재영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1차와 2차의 점수 차이가 많이 났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재영

전재영문화재단경영본부장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채점하는 것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님의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상수

김상수위원

마찬가지지요. 1차 때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요.

재영

전재영문화재단경영본부장

저희 재단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1차 때도 심도 있게 심의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했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엉터리로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이거 심사를.

재영

전재영문화재단경영본부장

위원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할 때 저희가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 또 재단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또 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자 2인해서 공정하게 구성이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부장님 제가 어디서 추천하는 것을 여쭙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저희가 보기에는 임원추천위원회로 되신 분들은 공정하게 추천이 되었다고 봐요, 본 위원은. 그러면 1차 때 평가하신 분과 2차 때 평가하신 분들의 점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말이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보세요. 면접 채점표 갖고 계시지요, 본부장님. 이거 누가 봐도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한다고 믿을 수 있겠어요? 믿을 수 있겠어요?

재영

전재영문화재단경영본부장

위원님,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님들이 점수 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 위원님들의 판단은 고유권한이시기 때문에.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차 때 임원추천위원회가 잘못됐든가, 아니면 그 임원들의 자격이 없던가, 아니면 2차 때 임원추천위원회가 잘못됐든가, 자격이 없던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이 채점표 갖고 있는데요. 어느 분은 다 5점 주고요. 어느 분은 다 4점 주고 이랬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어떻게 추천원회 채점표라고 보십니까, 이것을. 어떻게 똑같은 항목에 다 5점도 되고, 다 4점도 되고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재영

전재영문화재단경영본부장

그것은 면접관님이 판단해서 주신 거지 저희가,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한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적어도 임원추천위원회는 공정하게 잘 선정됐다고 봐요. 그러면 1차 때 임원추천위원회가 잘못됐든가, 2차 때 임원추천을 잘못했든가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채점표 보세요, 이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갖고 어떻게 채점해서 대표이사 뽑겠습니까. 이거 다 객관적인 자기 점수를 주는 거예요. 본부장님, 본 위원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할 때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하는 채점표 있어요, 여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 이거 갖고 할 수 있다고 보세요? 이건 그냥 주관적인 생각인 거예요, 내가 뽑고 싶으면 뽑는 거예요.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 예를 들면 보세요. 조직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다음에 수익증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방향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객관적인 지표로 하셔야지, 그냥 무조건. 조직방안 20점, 수익증대방안 20점, 이거 어떻게 평가하실 거냐고요.

재영

전재영문화재단경영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그 당시에 면접했던 임원추천위원님들께서 다 질문하고 답변했던 사항이라 그것은 추천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저도 존중한다고요, 본부장님. 추천을 하는데 여기에 개중에 어떤 분들은 똑같은 점수를 계속 준 분들이 많아요. 있어요, 여기에. 이것을 어떻게 객관성이 있다고 보는 거냐고요. 5점, 4점, 4점해서 쫙 주는 게 이게 객관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렇게 다 똑같이 그분이 발표하셨어요?

재영

전재영문화재단경영본부장

개인적으로 면접을 했기 때문에 개인별로 점수가 다 각각 다릅니다, 위원님. 똑같지는 않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실래요? 여기 채점표 1, 2, 3, 4, 5 어떻게 주셨나? 보여드려요? 어떻게 됐나 보여 드리냐고요, 본부장님

재영

전재영문화재단경영본부장

저희도 봤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원추천위원회를 정말로 제대로 선정됐다면 1차에 선정을 하셨어야지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선정 못하셨잖아요. 1차 때 했던 사람이 다시 2차 때 넣었잖아요, 그렇지요? 넣었지요?

재영

전재영문화재단경영본부장

재공고를 하면,

상수

김상수위원

재공고해서 넣었지요.

재영

전재영문화재단경영본부장

기회를 균등하게 똑같이 드리는 것이 맞다고 해서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기회를 준 것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1차 때 점수를 준 사람은 그러면 2차 때 점수 준 사람하고 임원추천위원회가 바뀌었다고 한들 점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고 누가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객관성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언론에도 많이 나고, 지금 노조에서 성명서 발표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영

전재영문화재단경영본부장

재단에서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대표이사를 모집공고 할 때 대표이사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가부터 쭉 항목이 있는데, 그 조건에 적용돼서 접수하신 분들은 다 대표이사의 자격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요. 대표이사 자격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노조에서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본부장님 의견을 묻는 거예요.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신 거냐고요.

재영

전재영문화재단경영본부장

노조에서는 단순히 노조의 의견이 있다면 노조의 의견만 있을 따름이지 저희 재단하고는 관계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재단하고 관계가 없다고요? 문화재단 직원들 아니에요, 이분들은요?

재영

전재영문화재단경영본부장

재단직원이기는 하지만 저희 노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이. 근데 노조원들의 생각과 또 개인적인 생각은 다를 수 있는 거니까요.

상수

김상수위원

물론 다를 수는 있지요.

재영

전재영문화재단경영본부장

다양성은 인정하고 갑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물론 다를 수 있지요, 본부장님. 저도 인정해요, 다를 수 있다고. 근데 그분들 노조원들이 몇 명이에요?

재영

전재영문화재단경영본부장

노조원들이 지금 한국노총은 한 43분 되고요. 약 50명 가까이 되고요. 민주노총은 한 13분 정도 되고.

상수

김상수위원

총 직원은 몇 분인데요?

재영

전재영문화재단경영본부장

직원은 한 103명 정도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03명 중에서 63명이 노조원이에요, 그렇지요? 이분들 의견도 중요하지요. 과연 대표자가 아무리 잘 운영하려고 해도 이 직원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문화재단이 제대로 굴러갈까요? 그렇게 보세요? 제가 노조 편을 들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들을 과연 어떻게 해소하고 갈 것이냐고요. 지금 계속 불신이 쌓이면 결국 문화재단이 제대로 굴러가겠냐고요. 여기 1년에 우리 예산 출연금 얼마지요, 문화재단에?

재영

전재영문화재단경영본부장

1년에 한…… 내년도에 출연금 해주신 게 180억 정도 가까이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실 거냐고요. 이렇게 큰 기관을 과연 직원들이 화합하지 않고 직원들이 열심히 안 하면 이것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겠냐는 거지요, 본 위원이.

재영

전재영문화재단경영본부장

노조의 의견도 앞으로 새로운 대표이사님이 오시게 된다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방향성을 가지고 가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당연하지요. 누군가 대표이사가 선임되면 그렇게 가는 것은 맞지만, 이렇게 크게 이런 민원들을 발생시키면서 이것을 과연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큰 숙제라고요, 그렇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것, 이거 채점표 다시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임원추천위원회를 다 바꿔서 1차, 2차 다 바꿔서 채점한 채점표가 저는 공정하다고 보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튼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앞으로 우리가 용인시에서 이렇게 많은 출연금을 내면서 하는 문화재단은 정말로 용인시민들이 행복하게 잘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재영

전재영문화재단경영본부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1차, 2차 임원추천위원회 구성해서 면접점수를 위원님들이 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감사를 계속해서 받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나름대로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감사라도 받을, 조사라도 받을 각오하고 서류를 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감사결과에 따라서 뭐가 결과가 나오겠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1차 때 채점표 보면 여기에 결시라고 안 쓰여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결시라고 써 있지 않은데 아무 것도 없어요. 어떻게 설명 하실래요? 나머지 결시는 결시라고 써 있어요, 여기 채점표에도 보면. 이런 것은 어떻게 설명 하실래요?

재영

전재영문화재단경영본부장

…….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1차에 평균이 80점이 두 분이 넘지 않아서 이사회에서 이거 다시 하라고 결정 나신 것으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재영

전재영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80점 넘은 분이 2명이 안 돼서 거기에서 후보자를 선정할 수 없다라는 규정은 별도로 있나요? 정관에 있나요, 어디에 있나요?

재영

전재영문화재단경영본부장

정관에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 내부방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내부방침 어디에 그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냥 내부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명시화되어 있나요?

재영

전재영문화재단경영본부장

내부방침에 공정성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80점 이상 된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을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2등 하신 분 79.85인가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영

전재영문화재단경영본부장

80점이 안 됐습니다.

유향금위원

거의 80점에 근접했지요?

재영

전재영문화재단경영본부장

80점은 미달이 됐습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아까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이 보육정책위원회 채점표 예로 드셨지만, 제가 알고 있는 보통 채점은 평균에 좀 더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 최고, 최하 점수는 빼고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여기는 적용이 안 됐지요?

재영

전재영문화재단경영본부장

저희는 당초에 공고 나갈 때부터 평균점수가 아니고 위원님들이 채점한 점수 전체 합산한 평균점수로 계산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심사위원님들의 점수를 다 더해서 평균을 내신 거잖아. 근데 80점 넘는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셨던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한 분이 15점인가 5점인가 얼마밖에 점수를 안 주셨잖아요, 김상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분. 그렇지요?

재영

전재영문화재단경영본부장

면접위원님 중에서 점수를 좀…… 참석해서 답변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수를 적게 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유향금위원

물론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분이 전체 일곱 분이셔서 두 분의 점수를 제외하고 다섯 분의 평균을 내는 것 가지고 또 신뢰도 측면에서 염려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보통 최고, 최저 점수는 빼고 계산을 해요, 평균을 낼 때는. 그렇다면 충분히 80점 넘는 분이 여러 분이 나왔을 수도 있잖아요, 1차에. 이건 가정이지만.

재영

전재영문화재단경영본부장

저희가 당초에 공고할 때 그런 조건이 아니고 최고 점수로 공고가 나갔습니다.

유향금위원

아니요. 공모 조건하고 상관없이 내부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면접점수를 할 때 그런 규정이 있는데, 왜 그 규정을 적용을 안 하셨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재영

전재영문화재단경영본부장

지방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서 우선 원칙은 산술평균이었습니다.

유향금위원

예?

재영

전재영문화재단경영본부장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보면 우선 원칙은 산술평균이 우선 원칙입니다.

유향금위원

산술평균이요?

재영

전재영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유향금위원

그거 뺐다고 해서 그게 산술평균이 아닌 것은 아니지요.

재영

전재영문화재단경영본부장

최고, 최저 점수를 빼고 난 나머지가 아니고, 저희는 전체 평균점수 중에서…….

유향금위원

뒤에 팀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80점 이상 넘어야 된다는 내부지침, 2인 이상이여야 된다는 것 저 보여주세요.

성준

박성준문화재단전략기획팀장

가져오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리고 지금 새로 임명되시는 분 임기는 얼마세요?

재영

전재영문화재단경영본부장

전 대표이사 잔여임기입니다.

유향금위원

근데 왜 아까 거기에는 3년이라고 했어요.

재영

전재영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일반적인 대표이사는 3년인데요. 현재는 전 대표이사가 사임을 했기 때문에 잔여임기까지 되는 것으로…….

유향금위원

잔여임기 얼마 남았나요?

재영

전재영문화재단경영본부장

2020년 3월 1일까지인가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2020년이요? 그러면 한 2년 그 정도 남으신 거네요.

재영

전재영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본부장님도 답변하셨어요. ‘위원회 임기는 임원후보자의 임명이 끝나면 자동 해지된다.’라고 여기 정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1차에 후보자가 결정이 안 난 거잖아요. 그랬는데 그분들을 해지하시고 2차를 새롭게 구성하신 거잖아요.

재영

전재영문화재단경영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재공고에 들어가야 되는데 1차에 했던 위원님들이 하면 2차에 또 같은 분이 접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공정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희 나름대로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몇 군데 의뢰해서 답을 받아보니까 ‘재공고 할 때는 임원추천위원회를 다 바꾸는 게 맞다.’ 그래서 다 바꿨습니다.

유향금위원

법률자문을 받으신 거예요?

재영

전재영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유향금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본부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님들이 객관적으로 면접점수를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쩔 수 없다.”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은 해요. 하지만 보통 분들이 A라는, B라는, C라는 심사위원들이 있으면 점수는 그다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요. 후보자 분이 답변한 것을 가지고 점수를 매길 때 누구는 20점을 줬는데, 누구는 5점을 주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차이가 나도 근처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떻게 1차의 결과와 2차의 결과가 이렇게 뒤바뀔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보세요.

재영

전재영문화재단경영본부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임원추원위원회 위원님들이 일곱 분이 계십니다. 기관마다 추천한 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분의 내용에 따라서 점수 주신 거지, 그것을 저희 재단에서 ‘어느 분 점수를 많이 줘라, 적게 줘라.’ 할 수 있는 사항도 안 되고요. 그 부분은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저도 자부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이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일곱 분 선임한 것, 시의회 세 분 의뢰하시고, 시청에 두 분 의뢰하시고 이런 절차는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라고 저희도 그것은 인정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1차 심사위원들과 2차 심사위원들의 결과가 너무 편차가 크다보니 과연 이게 제대로 이분들이 채점하신 건지, 아니면 위원들이 제대로 구성된 건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저희 입장이에요.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도 본부장이나 팀장을 통해서 그 채점표를 보고 상의하고 토론했던 사항인데요. 1차 때 했던 임원들을 2차 때 바꿀 수밖에 없던 사유가 하나에요. 왜냐면 첫 번째 1차 때 공고 날 때 위원님들 점수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드시잖아요. 어떻게 100점 만점에 25점, 20점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유향금위원

그건 그분 한 분인 거잖아요.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한 분인데 아까처럼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어요. 저도 처음에 최고와 최저를 뺐을 때 평균을 따지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까지 전례상, 아니면 우리가 공고 냈을 때 그런 표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바꿀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실무자 얘기를 들어보니.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재공고했을 때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했겠어요. 1차 때 80점 넘는 사람이 1명밖에 나타나지 않은 사유를 설명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지요? 2차 때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7명한테. 1차 때 한 분께서 점수를 너무 적게 주는 바람에 나머지 산술평균해도 평균이 80점이 안 된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2차 때는 그 임원추천위원 7명이 어떻게 생각을 하셨겠냐고요. 점수를 위원님이 1차 때처럼 5점, 2점 주지 않고 그래도 쉽게 얘기해서 80점을 넘기 위해서 아마 적정하게 주려고 노력했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아마 본부장하고 담당팀장이 수차례 걸쳐서 주지를 시켰을 거예요. 그런 사례가 나타날까봐, 2차처럼. 그래서 나온 값이 2차 공고값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1차 때 어떻게 30점짜리가 2차 때 50점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우리 집행부의 실무자는 얘기할 수 없어요. 왜, 임원추천위원회 그 사람들의 고유권한을 우리가 “왜 이사람 80점 줬냐, 20점 줬냐.” 따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1차 때 저희가 고민했던 것도 그거예요. “임원추천위원회 한 사람이 점수를 이렇게 줬습니다, 변호사님. 이럴 때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는 게 관건이었어요, 핵심 포인트. 왜, 틀림없이 2차 때 재공고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바꾸면 다들 노조나, 위원님들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집행부나 문화재단에서 상당히 이것을 신중하게 검토했어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 될 것으로 우리는 예측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던 거지, 이것을 “왜 점수를 1차 때 바꾼 사람을 2차 때 점수가 이렇게 많이 올랐느냐.” 저희한테 백날 얘기해도 저희는 답변할 자료가 없어요, 이것은. 그분들의 몫인데 어떻게 저희들이 이것을 “왜 이렇게 줬냐, 이렇게 줬냐.”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 제 생각은 그래요. 1차 때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할 때 당시에도 정말 신중을 기했어요. 아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2차 때도 저희가 재단에 이사회에서 2명을 추천할 때 제가 그날 참석했었는데, 이런 말하기는 뭐하지만 누구나 다 이사회 하겠다고 손을 드시더라고요. 거기 참여한 사람 모두 다. 그래서 저희가 주관하면서 ‘이거 큰일 났네.’해서 쪽지를 나눠줬어요. ‘그들이 원하는 사람2명씩을 적어 달라.’ 그래서 제일 많은 사람 2명이 추천이 된 거예요, 이것도. 손쉽게 그냥 안 하는 사람 시키는 건 아닙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상당히 2차 때 임원추천 할 때 고심을 했어요. 의회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1차 때, 2차 때 쟁점화 되고 문제됐던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생각하고, 행정이 가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정말 저희가 판단을 어렵게 했어요, 오기까지를. 그것을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까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거 가지고 대표이사를 선정한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도 앞으로 다음번에 이런 일이 또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똑같은 점수를 1차 때와 줄 염려가 있기 때문에 2차 때 임원추천위원회가 바뀌었다고 하셨지요? 1차 때 하신 분들이 똑같이 또 점수를 줄까봐 2차 임원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셨다고 하셨지요?

재영

전재영문화재단경영본부장

똑같은 점수가 아니고 면접을 해봤던 분이 또 접수할 수 있으니까, 똑같은 분을 만날 수 있으니까 전원 교체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문 받아서.

상수

김상수위원

새로 응모하시는 분들이?

재영

전재영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새로 응모하시는 분들이 똑같은 면접관이 보면 똑같은 점수를 줄 수 있기 때문 새로 임원추천위원회를 바뀌었다?

재영

전재영문화재단경영본부장

그분에 대한 정보가 다 있기 때문에 임원추천위원님들을 전원 교체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가 법률자문 받아본 바에 따라서 다 교체하게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항간에 누구를 뽑으려고 2차 때 임원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서…… 했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영

전재영문화재단경영본부장

그것은 낭설일 따름이지, 저희 재단 입장에서 1차에 접수하고 2차에 접수했는데 똑같은 분이 접수한다고 해서 저희가 ‘하지 마라, 해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임원추천위원님들이 나중에 면접할 때 결정할 문제라고 저희는 봤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어떤 의혹들을 바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회자하고 있다고요, 그런 것들을. 그러면 본 위원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1차 때 안 됐던 분이 2차 때 1등으로 됐어, 용인시 행정을 신뢰하겠냐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면 결국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회자를 한다고요. 이것은 누구를 뽑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게 회자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신중하게 임원추천위원회 구성도 1차 때 그렇게 하셔야 되고, 면접함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어떤 안들을 주셨어야 된다고요, 채점표도 마찬가지고. 이런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라고, 본 위원은,

재영

전재영문화재단경영본부장

저희가 나름대로 준비 많이 했고요. 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님들이 그쪽 분야에 다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의견을 존중해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전문가인데 점수를 이렇게 줍니까? 이렇게 점수를 주냐고요, 전문가이신데. 그건 아니잖아요.

재영

전재영문화재단경영본부장

위원님, 추천위원님들 면접점수 주는 것은 그분들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임원추천위원회가 잘못된 거지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추천한 것은 잘못된 거지요, 그러면.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위원님 그것은 또 제가 말씀드리면, 저도 사실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임원추천위원들이 준 면접표 보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다섯 꼭지를 가지고 20점, 100점을 줬는데 그 점수표에 의한 좀 더 디테일 하게 했으면 하는 부분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우리 출자‧출연기관 모두 다 그런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제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수정하셔야 돼요.

홍숙

남홍숙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거 수정하지 않으면 이게 앞으로 어느 단체든 또 이런 일이 발생된다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하셔서 정말로 문화재단을 어떻게 잘 이끌어 갈 것인가, 또는 우리 용인시 산하단체기관들을 어떻게 잘 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누구라도, 누가 봐도 ‘정말 객관성 있고 공정성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을 해놓으셔야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채점표 가지고 해서 이런 결과를 도래하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100만이 넘은 용인시에서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상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의견청취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공공기관장 임명 전 시의회 의견청취에 관한 협약서 제2조에 의거 회의진행을 비공개로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관계자 외에는 모두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아까 말씀하신 용인시문화재단 대표이사 공개채용 계획안에 보시면, 면접점수에서 80점 미만 탈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재영

전재영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까 저희한테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을 따른다고 하셨지요, 이거.

재영

전재영문화재단경영본부장

저희가 내부지침으로 정해놨다고 그랬습니다, 그 80점 미만에 대해서.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행정안전부에서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을 우리는 안 따르고 있어요?

재영

전재영문화재단경영본부장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상수

김상수위원

준용하는데 여기 보시면 있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서류 및 면접심사 시, 응모자 1인에 대한 위원별 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하고, 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결정한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위원별 최고 점수 및 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재영

전재영문화재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산술평균으로 적용한 겁니다. 최저, 최고 점수를 당초 방침에 안 정했기 때문에 산술평균으로 한 것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왜 안 정하셨냐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엄연히 여기 지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 안 하시는 거냐고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영

전재영문화재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런 사례까지 올 줄은 예측을 못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예측을 못한 게 아니라 분명한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침을 따르지 않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사태가 발생한 거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본부장님 인정하실 것은 하세요. 여기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라는 거예요.

재영

전재영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로 평가를 할 때 누구나 공정성 있게, 신뢰성 있게, 평가할 수 있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지침서를 마련하시라 이 말이에요.

재영

전재영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정말 용인시 행정에 100만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이런 기준이 마련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은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앞으로는 차후에 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문화재단경영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집행부하고 재단은 이번에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잡아서 시정을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전재영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이번에는 저희 상임위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된 부분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용인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문화국장, 김남숙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간 관계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소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생략한 후 각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319쪽에 보시면 문화재단 운영해서 출연금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에 직원 100명하고 대표이사 한 분에 대한 성과급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대표이사 한 분에 대해서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대표이사는 전 대표이사님 말씀하시는 거지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2017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했던 것에 대한 평가에 대한 성과급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몇 등급 받았어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B등급 받으셨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전년도에는 몇 등급이었어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S등급이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S등급에서 B등급으로 간 이유는 뭐예요?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기관평가는 A등급 받고요. 기관장평가는 B등급 받았어요.

상수

김상수위원

기관장평가는 B등급을 받고, 기관평가는요?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기관평가는 A등급이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성과급 주신다고 올리신 거예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남홍숙 위원입니다. 좀 전 과에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성과급에 대해서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성과급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출자‧출연 같은 경우는 출자‧출연기관의 법률에 의해서 매년마다 경영평가를 해서 경영평가 등급이 S부터 F까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등급에 따라서 기관장평가와 기관평가를 달리 운영해서 거기에 결과값에 의해서 성과급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 평가를 하는 이유는 더 잘해서 그다음에 더 많은 일을 잘하라는 격려차원에서 주는 것이 성과급이지요?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되는 용인시축구센터 2017년도 성과급 중에 지급률이 어떻게 돼요? C등급 받지 않았어요?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C등급 받았기 때문에 먼저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나쁜 말로 C등급은 마이너스를 적용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환불조치를 할 예정에 있고,

홍숙

남홍숙위원

그렇지요, 1%정도 마이너스. 그러면 그것은 성과급 기준 및 연봉제 조정표 보고 하시는 거지요?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그렇지요.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축구센터 연봉제 규정 자료 저한테 계수조정하기 전에, 계수조정이 아니라 주시고요.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드리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근데 거기서 보면 연봉제 규정에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에요, 아니면 ‘해도 된다.’에요? 그거 기억나세요?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홍숙

남홍숙위원

‘한다.’와 ‘할 수 있다.’의 차이점,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할 수 있다는 안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 중에 이유가 있어서 자꾸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되어 있는 것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거기서 기관장은 그렇게 됐지만 연봉규정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계속, 축구센터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관장 말고 B등급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과장님?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계속 B등급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나 등급이 S, A, B, C, F 이렇게 쭉 놓으면서 B등급 최저에요, 줄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B등급이라는 이유 하나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본 위원이 직원들의 사기저하를 위해서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전에 제가 경험담을 말씀드리면 거기 축구센터가 다른 지표의 값은 상위 클래스에 들어있는데, 거기에서 육성했던 고등학교 축구 아이들 양성 때문에, 걔네들이 해외진출을 하거나 아니면 프로축구에 입단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표 값이 거기 들어가다 보니, 남은 다른 지표 값은 잘해도 그 지표 값이 떨어지는 바람에 상당히 최종적으로 등급이 낮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사실 지표 값을 만들 때 비합리적인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시 조정해서 내년부터는 아마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홍숙

남홍숙위원

국장님께서는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게 제일 중요한 지표에요. 우리가 꿈나무를 육성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좋은…… 1군, 2군, 3군 놓고 봤을 때, 아니면 해외로 나갔을 때 상향 조정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좋은 데를 못가서 못 받았다면 당연히 못 받는 거지요. 그분들도 노력하셔야 되는 거지요. 그럼 언제까지 용인시는 거기다 출자‧출연금 해 주면서 맨날 B등급, C등급, F등급으로 남아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국장님.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그것은 저희가 좀 전에 상세히 설명 못 드렸는데, 졸업자가 만약에 20명이면 20명 중에서 50%가 프로나 해외에 입단하면 몇 점, 거기에 몇 명 가면 몇 점인데, 어느 해는 많이 가는 해도 있고, 어느 해는 적게 가는 해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 부분을 잘 관리하시고요. 저희가 훌륭한 꿈나무들을 유치해서 와서 우리가 투자한 것만큼 꾸준하게 잘 가야 되는 것은 늘 갖고 있는 마인드여야 됩니다. 늘 행감 때 지적되듯이 B등급이고, 간신히 면하는데도 보상금을 줘야 되고, 거기다 또 연대기여금 같은 것도 제대로 받아오지도 못하고, 받았냐고 지적하면 요만큼 받고 받았다고 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예산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성과급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올해 듣기로는 자체 예산을 했다고 하는데, 맞아요? 왜 안 올라왔나 그러고 보니까 다른 상임위는 올라왔는데,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아마 순세계잉여금 일부에서,

홍숙

남홍숙위원

여기는 자체에서 했다고 하는데,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맞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 부분도 정말 고민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잘 하실 거지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325페이지 보시면 ‘운동부 등 보상금’에 볼링팀 연습장 있잖아요. 어느 지역에서 임차하고 있지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동천동 볼링장.

희경

안희경위원

몇 년 됐지요, 계약기간이?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1년입니다, 계약기간.

희경

안희경위원

1년이 계약기간이에요? 거기 장소 왕래하는데 불편사항은 없나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이동차량도 있고, 거기가 그래도 가장 시설이 다른 데에 비해서 양호하기 때문에.

희경

안희경위원

시설을 다른 데로 바꿔볼 의향은 없으신가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선수들이 가장 선호하는 데로 전수조사 해서 가장 훈련하기 적당한 장소를 선택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희경

안희경위원

선수들 기준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라고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연습장 한 군데에 계속, 지금 그러면 몇 번 계속 임대하고 그러셨나요? 1년 단위로 계속 몇 년도부터 하셨나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정확히 몇 년부터 시작한 것은 제가…….

희경

안희경위원

대충 한 이천…….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계속 볼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처음 창단했을 때부터,

희경

안희경위원

창단을 언제 하셨는데 지금도 계속 그 자리만 하고 있었잖아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거기는 볼링장이 생긴 지 시기가 그렇게…… 최근에 생긴 부분이라 그전에 볼링장 계약에 관한 사항은 제가 자료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한 번 그거 알아보셔서 저한테 자료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 합숙 운영하고, 퇴직금, 훈련 이게 있어서 추가경정 올라온 부분 살피다가 질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직장운동경기부 급여부분에 대해서 9100만 원 감액하시는 것 있잖아요. 그만큼 우수한 선수가 영입이 안 돼서 감액이 된 건가요? 어떤 상황이에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봉 체결을 할 때는 본예산 편성이후에 연봉협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해 연도 성적에 따라서 차이가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작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평상시 저희가 중간정도로 해서 편성했는데, 54명 기준으로 편성했는데 전체적인 성적을 봤을 때는 전년도보다 조금 성적이 낮았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1명이 중간에 부상으로 인해서, 조정 같은 경우에 1명이 퇴직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연봉이 예산 잔액이 남아서 전체적으로 1억 6000정도 예산이 남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1억 6000이 남으셨다고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전체요.

유향금위원

그럼 조정선수 1명이 그만 두셨어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럼 지금 10명이라고 하셨는데 11명이었다가 10명이 된 거예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이런 부분도 물론 본예산 때 그런 부분 적용이 다소 시간차 때문에 안 되셨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급여라는 부분은 결국에 직장운동경기부라는 것은 성적하고 연관되는 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만큼 우수한 선수가 나오지 않은 부분으로 보는 거잖아요, 성적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조했던 부분. 전체적으로 저희가 누누이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죄송스러운 면도 있지만 직장운동경기부 전반적으로 뭔가 변화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어쨌든 용인시 예산을 가지고 이분들을 육성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분들의 성과라는 것은 결국에 성적인 거잖아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유향금위원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332쪽에 보면 자연휴양림 숲 루미나리에(luminarie) 기본 조사를 하셨지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어떻게 결과가 나왔어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책은 나왔고요. 저희가 이것에 의해서 조금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용역 결과 총 투자비 69억 원, 또 운영인력 27명, 연간 16만 명의 수요를 예측했으나 야간조명 설치에 따른 산림훼손 문제 이런 게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산림과도 가서 저희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런 대규모의 시설이 어떤 휴양림에 들어섰을 경우는 생태계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그리고 또 산림교육센터라든지, 또 치유의 숲 조성 이런 추진사업이 있어요. 저희가 그러면 이것을 아무 사용을 못하느냐, 그건 아니고 용역 나온 것을 가지고 대체부지로 해서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산림과에서. 그래서 그것은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다시 검토를 해서 대안을 찾으시겠다는 거지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예,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상수

김상수위원

기본 조사를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정순

장정순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은 지정된 좌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향금 위원입니다. 취약독거노인 발굴 현황 조사에서 성립전 예산 내려온 것 있잖아요.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기존에는 없었는데요. 올해 두 달 정도, 내년도에 연령 65세가 되시는 분들 970여분 하고, 올해 전입되신, 또는 내부전입도 있지만 그런 분들 대상을 독거노인으로 선발해서 그분들을 케어 해야 할지 판단해서, 도에서 보통은 연초 사업으로 해서 시작됐는데 미리 전년도 2개월 정도해서 도에서 신규로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럼 이것은 실제적으로 그분들을 대상으로 어떤 식으로 취약노인들을 발굴하는 거예요? 어떤 인력이 구성되는 건가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고용입니다. 이 부분도 정부의 일자리창출의 한 일환으로 해서 이분들 대상자 인원들을 면담과 통화를 해서 거동이 불편하신지 이런 것을 해서 저희가 집중 케어 해야 될 대상인지 선별작업을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그분들을 파견하시는 거예요, 일종에?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위탁을 해서,

유향금위원

그것도 위탁사업으로 하실 거예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인건비 부분만 받은 부분입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인건비만 책정된 부분인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궁금해서 한 번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위탁으로 해서 그분들이 직접 파견돼서 거기서,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대상자들을 연락해서,

유향금위원

취약노인들을 발굴해 내시는 거예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기존에 연령이 도래하셨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노인대상이 되셨다 생각하지만 그분들을 저희가 독거노인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하실지, 안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선별하기 위한 모니터링 작업을 하는 거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더 밀착형으로 나가서 그분들을 발굴하고 그분들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연계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네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그런 결정을 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화

이선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5페이지 보면 성립전 예산으로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 여름에 연이어 어린이집 통원차량에서 영유아 사망사고가 일어나자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으로 벨(bell), NFC, 비콘(beacon) 등을 이용한 확인 장치 중 한 가지를 채택한다고 하는데 용인시에는 어떤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까?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지금 그 방식은 국토교통부에서 세 가지 방식으로 저희 연합회 쪽에 얘기해서 그쪽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아직 선정 결과는 안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방식은 아마 비슷할 겁니다. 하차를 한 다음에 3분 후에 차안에 어린이가 있으면 경고벨이 울리게끔 그런 장치 시스템은 비슷하게 하는데, 업체선정은 연합회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국토부에서…….

선화

이선화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범위는 어떻습니까?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어린이집 통학차량 갖고 있는 470여대 차량에 대해서 20만 원씩 지원하는.

선화

이선화위원

근데 다른 시‧군에 보면 이게 의무적으로 설치를 다 한다고 이렇게 언론에서 봤는데, 용인시에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81%가 신청을 했는데요.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5월 1일부터는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서 만약에 장치를 안 하면 20만 원의 벌금을 물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빨리 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안전수칙 준수여부 점검과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해서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처인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은 지정된 좌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처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은 지정된 좌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지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과장님께서는 개인사정으로 불참석하여 수지구보건소장님께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동부도서관장이 공석인 관계로 도서관정책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은 지정된 좌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외수입란을 보니까 구내매점 임대료가 25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중간에 무슨 변동사항이 있었어요?

기옥

이기옥서부도서관장

죽전하고 기흥하고 흥덕 매점에 대한 임대료를 계상한 건데요. 중간에 죽전하고 기흥 매점에 영업상의 부진 이유로 본인들이 취소원을 냈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2018년도 올해 다시 재계약을 다른 분과 체결하는 사태가 왔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중간에 공실이 있었던 거예요?

기옥

이기옥서부도서관장

약간 텀이 좀 있었고요.

유향금위원

지금 그 텀으로 인한 임대료 감액이 2500만 원인 거예요?

기옥

이기옥서부도서관장

그리고 아시겠지만 입찰 금액이 또 변동해서 들어오고요.

유향금위원

보통 매년 새롭게 임대계약 체결하나요?

기옥

이기옥서부도서관장

보통 2년 단위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법적으로는 5년까지 연장계약이 가능합니다.

유향금위원

지금 서부도서관 산하에 매점 임대하고 있는 데가 전부 몇 곳이에요?

기옥

이기옥서부도서관장

3곳입니다.

유향금위원

말씀하신 데 3곳이에요?

기옥

이기옥서부도서관장

예.

유향금위원

3곳이 다 변동사항이 있었어요?

기옥

이기옥서부도서관장

두 군데, 죽전하고 기흥.

유향금위원

그래서 약간의 공실과 입찰차액으로 인해서 25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신 거예요?

기옥

이기옥서부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1년에 보통 어느 정도해요?

기옥

이기옥서부도서관장

4500, 4000만 원 이정도 선입니다.

유향금위원

1년 임차료가?

기옥

이기옥서부도서관장

예.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이은경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정순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간사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장정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18년 12월 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3회 추경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장정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장정순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장정순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