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안희경 의원 발언
박만섭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54조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인이 임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유향금 위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향금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유향금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 임시위원장과 유향금 위원장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장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이미진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미진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장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혜숙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의 내용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774억 원 증액된 2조 4776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563억 원 증액된 2조 1525억 원으로 계상 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7억 원 감액된 1295억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218억 원 증액된 2729억 원으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63억 원 증액된 2조 1525억 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증액의 주된 요인은 첫째 조정교부금의 증가, 둘째 수수료 수입, 기타수입 등 세외수입의 증가, 셋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의 증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있어서 주된 부서별 내용으로 예산과 일반예비비에 748억 원, 교육청소년과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에 40억 원, 노인복지과 기초연금에 57억 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반면 아동보육과 가정양육수당 지원 99억 원, 미래전략사업과 기흥역세권 육교 설치 29억 원 등이 감액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12쪽 명시이월 사업으로 총 246건 1438억 원으로 제출되었으며, 이는 전년대비 건수는 41건 증가 금액은 377억 원 증액하여 이월하는 것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36건에 1315억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10건에 122억 원을 이월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5쪽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2729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2511억 원보다 218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08억 원이 증액된 1234억 원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10억 원이 증액된 1494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보고서 21쪽부터 29쪽까지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종 사업의 마무리 등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국‧도비 변경 내시분 등 법적‧의무적 경비와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사업 등의 반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소관 안건에 대해 각각 원안 가결하였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3개 사업에 대해 3440만 2000원을 감액 의결하였으며,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1개 사업에 대해 865만 원을 감액 의결하였고, 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예비심사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세정과장이 불참석하여 예산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국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 관련돼서 하나 여쭤볼게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세입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석
김진석위원
예,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분이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보면 각 구마다 편성되는 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어느 정도 편성되는지.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수지구 같은 경우 이번에 8억이 증액돼서 세입부분은 22억이 편성됐고요. 기흥구 같은 경우 6억이 감액돼서 24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부분으로.
진석
김진석위원
기흥구가 6억이 감액이 됐지요? 그 부분에 감액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당초 예산에 30억을 편성했는데 현재 11월까지 당초 예산대비 75%인 22억 정도가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보다 징수가 덜 것으로 예상돼서 6억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지금 30억에서 기흥구가 6억을 감하는 부분 때문에—기흥구 생활민원과에도 잠깐 그 부분은 여쭤볼 건데—이 부분이 저희가 체납통합팀이 새로 만들어졌잖아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소극적으로 세우지 않았나, 아니면 이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이 과년도 과태료가 이번에 조직개편 되면서 10월 29일자로 구청 생활민원과에서 시청 징수과로 이관됐습니다. 현재 약 한 달 반 정도, 한 달 정도 운영됐는데 앞으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올해 과년도분 체납액 징수가 징수과에는 여러 가지 노하우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으로 징수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년도 과태료 부분이 전반적으로 수지구도 그렇고, 기흥구도 그렇고 많이 이번에 줄었더라고요. 지난 ’18년도에 비해서 ’19년도 예산에 보니까 대부분 줄여서 예산에 반영했는데, 특히 수지와 기흥하고 차액이 나고 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인구대비 제일 많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을 감안했을 때 비해서 기흥이 소극적으로 잡히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체납징수팀이 있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통합팀에서 전체적으로 다 관할하기보다는 각 구청 생활민원과도 그렇고, 대중교통과 이쪽에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가 돼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세워야 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과장님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 서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도
정한도위원
자료에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 사업은 지금 이제 예산이 집행돼야 되는 부분인가요?
찬승
정찬승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예.
한도
정한도위원
사업 이후에 측량비를 연말에 집행하는 사업인가요?
찬승
정찬승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사업을 신원1지구, 대개 사업이 2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동의서 징구라든가 그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번에 경계측량이 마무리됐습니다. 경계측량이 마무리돼야만 측량비를 지급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마무리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기존에 이전 추경이나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던,
찬승
정찬승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2017년도 예산에 7700정도 있었는데 그것을 명시이월 시켰어요. 거기 필지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부족분을 증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용 옥외부스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옥외에 설치되기 때문에 필요해진 건가요?
찬승
정찬승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저희가 2회 추경에 무인민원발급기를 구입했습니다. 그것은 법원민원사무처리를 위해서는 CCTV라든가 그런 제반적인 설비가 다 완료가 돼야 되거든요. 그것을 보안이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무인부스를 설치해서 거기에 CCTV라든가 제반적인 물품 사업이 수반돼서 이번에…… 그리고 12월 31일자로 민원행정실이 만료되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민원수요를 대비해서 새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찬승
정찬승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연말에 설치하는 건가요?
찬승
정찬승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예, 12월 27일경에 설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러면 이것은 잔액이 따로 발생하지는 않겠지요?
찬승
정찬승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예.
한도
정한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정한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2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건축허가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도
정한도위원
247쪽 하단에 경로당 안심카메라는 지금 설치를 몇 개소나 했나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19대 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기존에 계획보다 줄어든 거지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이것은 원하는 데 신청 받아서 원하는 데만 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신청은 없었고, 그러면 이 사업이 내년에도 계속 진행이 되나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일단 올해 원하는 데만 했고요. 내년에는 아마 별도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신청하신 데도 있고, 신청을 안 하신 데도 있을 텐데 신청을 하신 데는 반응이 나쁘다거나, 아니면 좋다거나 이렇게…….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특별사항은 없고요. 개인사생활 침해 그래서 신청을 안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신청한 데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지금 일단 설치가 됐으면 나중에 유지보수도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예산이 편성돼야 될 것 같은데.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필요하면 아마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전에 교통정책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과태료 부분이 이번에 많이 감이 됐더라고요. 그 사유가 어떻게 되지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기흥구는 작년보다 적발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줄은 건수는 고정CCTV 저희가 105대 정도 있는데, 작년에는 12만 2000여건이 적발됐는데 올해는 8만 5000건으로 현재까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잘 돼서 CCTV에서 적발된 것이 줄었고요. 또 저희가 차량이 3대가 있어서 사람이 직접 이동단속도 있는데 그것은 좀 늘었습니다. 이동단속은 좀 늘었고, CCTV로 단속하는 것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수입이 줄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CCTV단속이 홍보가 잘 되어 있고 해서 그 부분이 많이 줄었다, 그럼 주정차 과태료 부분이 많이 줄었다는 것은 불법주정차하는 차량대수가 많이 줄었다, 그렇게 봐도,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도로개선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네요. 도로상황도 어느 정도는 조금 개선이 됐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CCTV는 고정CCTV니까 저희가 개인적으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고정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인식이 많이 개선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실제 수지구 같은 경우는 많이 늘었거든요, 금액적으로 볼 때 과태료 부분이. 근데 다른 구에 비해서 기흥구는 도리어 줄어서 그게 조금 궁금한 사항이었어요. 실제적으로 다른 구에 비해서 다른 구는 전반적으로 차량이 많이 증가하고 길옆에 세우는 차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렇다고 CCTV가 없는 것도 아니고, 단속을 하는 것도 아닌 것에 비해서 과태료 부분이 많이 줄었고. 또 한 가지는 교통체납팀이 새로 생기면서 이 부분을 조금 간과하는 부분이 아닌가, 왜냐면 소극적으로 하다보면 이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과년도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과년도 과태료 부분도 어느 정도 체납팀에 위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 구청들이 이 부분을 ’18년도보다는 전반적으로 다 줄여서 잡으셨더라고요. 그러면 교통체납팀이 생긴 것에 대해서 그쪽 업무가 너무 과중되지 않나, 한편으로는 그런 것도 염려도 있고, 각 구청들이 그렇게 되면 교통체납팀에 어차피 넘겨지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덜 수고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지 않나 해서. 이 부분은 어쨌든 과년도 과태료 부분까지 해서 주정차 위반은 각 구청에서 일단은 먼저 우선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러고 나서 과년도 같은 경우는 체납팀에서 징수를 하더라도 과태료 부분은 구청에서 먼저 선행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년도 것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차량이기 때문에 안 내면 다 차량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도
정한도위원
545쪽에 인건비인데 산지정화감시원은 인건비가 거의 30% 넘게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기주
이기주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한 분이 하시다가 인원 한 분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면서 그분만큼 우리가 바로 채용을 안 해서 그것에 대한, 한 분의 인건비입니다. 워낙은 6명인데, 6명을 저희가 고용했는데 개인적인 사유로 한 분이 퇴직하시면서 한 분에 대한 인건비가 이렇게 남았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기본적으로 정원 6명으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분이 퇴직을 했고, 그럼 한 분이 퇴직하면 다른 분들이 더 과중하게 일을 하시는 거 아닌가요?
기주
이기주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특별히…… 워낙 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채용을 안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실제적으로 다른 감시원들 불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채용을 안 해도 되는지가 설명이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기주
이기주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아무래도 공고하고, 뭐하고, 채용하다보면 시간이 걸리고, 또 그분들을 다시 채용해서 사용하는 기간이 짧아지고 이렇기 때문에,
한도
정한도위원
채용해서 일하시는 기간이 어느 정도지요?
기주
이기주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그 부분은 제가…… 날짜에 대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연 단위로 해마다 채용을 새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기간제근로자이기는 한데 매년 새로 채용하는 건지, 아니면 계속 연장을 해서,
기주
이기주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매년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중간에 퇴직하신 분의 기본급이 줄어들어서 어쨌든 예산은 편성했는데 예산이 쓰이지 못하고 이렇게 사장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정한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한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산불감시원 추가채용 계획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기주
이기주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그게 아니고요. 내년도에 하실 분들은 저희가 채용하고 있어요, 절차를. 근데 이분들은 작년 ’17년도 말에 ’18년도에 활용하실, 올해 하실 분들에 대해서 채용해놨는데, 한 분이 하시는 도중에 중간에 몇 개월 하시다가 개인적인 사유로 딱 한 분이 그만두셨던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차액만큼 반납하는 겁니다.
유향금위원장
그분이 언제 그만두셨어요?
기주
이기주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그게 파악이 안 되신 거예요?
기주
이기주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유향금위원장
근데 결원이 생기면 보충을 해야 되지 않나요? 업무가 양이 정해져 있을 텐데.
기주
이기주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저희가 최근 상정할 때 보면 6명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6명을 채용한 건데요. 그 기간이 다시 채용하셔서 하려면 한 달 이상 채용기간이 있고, 검토하는 기간에 한 분을 채용하셔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한 분을 더 채용을 못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1년 내내 근무하는 게 아니고,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30일 근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중간에 그만둔다고 하면, 얼마를 하다가 그만둔다고 하면 130일 때문에 또 공고를 내서 채용절차를 밟는 이런 기간도 소요되고, 남은 기간도 얼마 안 되고 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간에 남으신 분들이 더 일하는 부분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부터는 공백이 안 생기도록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그러니까 일정기간만 근무를 하시는 그런 시스템인 거예요?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민원봉사과장, 건축허가과장은 각각 공석, 불참석하여 자치행정과장, 건설도로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만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
잘 안 보였나 본데요. 과장님 예산결산에서 보니까 상현2동 298페이지, 통합발급인증기 삭감이 된 것 같은데.
길용
최길용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어제 자치행정위 심사과정에서 1대분이 감액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1대가요? 원래 3대인데?
길용
최길용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만섭위원
그러면 거기 하루 얼마나 민원서류가 나가요?
길용
최길용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민원발급 건수보다는 상현2동 통합인증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짧게 해 주세요.
길용
최길용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수지구 9개동에서 쓰는 통합인증기 브랜드는 에니텍(anyteksys)이라는 브랜드가 있고요. 광명기계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8개동은 에니텍 브랜드의 통합인증기를 쓰고 있는데, 상현2동만 광명기계라는 브랜드의 통합인증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명기계가 에니텍에 비해서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고장이 잦고, A/S 자체도 신속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8년도 수리 횟수만 해도 25회에 달하고 있습니다. 기계가 멈추게 되면 서류를 발급받으러 오신 민원인분께서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는 불편함이 늘 반복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3대 전체를 일괄 교체하는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박만섭위원
3대가 있으면 원활하게 돌아간다? 2대도 돌아가기는 돌아가지요?
길용
최길용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창구별로 구분을 해놔 있는데요. 중복돼서 발급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큰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3대를 통합해서 수립해주시면 보다 더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행정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만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수지 9개동에 보면 아까 말씀하시기에 에니텍(anyteksys)하고 광명기계에서 들어왔다고 했지요?
길용
최길용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에니텍에서 통합민원발급인증기가 들어온 게 2009년도인가부터 들어온 것 같은데, 언제부터 제일 먼저 들어왔지요?
길용
최길용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상현2동에 들어온 것은,
진석
김진석위원
상현2동 말고 다른 데,
길용
최길용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2012년도에 들어왔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고 있습니다. 상현2동은 광명기계를 2012년도에 구입하셨잖아요. 근데 2018년도에 다른 동도 다들 구입을 하셨어요. 근데 다른 8개 동은 에니텍을 다 쓰셨는데 왜 상현2동만 광명기계가 들어왔어요?
길용
최길용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외람된 답변이지만 2012년도 상황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다른 데는 에니텍을 기존에 다 쓰고 있었는데, 기존에 쓰고 있는 기계에 대한 성능을 각 동들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동도 광명기계를 쓰셨다고 하면 저도 이해가 가는데, 왜 상현2동만 ’12년도에 광명기계에서 3대를, 검증도 안 된 기계를 3대를 했나 그래서.
길용
최길용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작은 기업,
진석
김진석위원
신생기업인데도,
길용
최길용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신생기업에 대한 지원측면에서 일괄,
진석
김진석위원
다른 동은 그 뒤에도 계속 구입을 했는데 여기 것을 구입을 안 하시고. 본 위원이 어제 자료에 볼 때는 ’18년도까지 계속 추가적으로 1대씩은 교체를 하셨더라고요, 다른 동들도.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도
정한도위원
산업환경과에서 환경감시나 산지감시로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는데, 수지구도 산지정화감시원은 중간에 그만두신 건가요?
봉재
장봉재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저희는 한 번 공고를 해서 모집했는데 사람이 응시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5월 달부터 고용하게 됐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정원을…….
봉재
장봉재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정원은 1명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러면 기간이 늦어졌다는 말씀이고.
봉재
장봉재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예.
한도
정한도위원
557쪽에 환경오염사고 지도단속에서 환경감시 근로자가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됐나요?
봉재
장봉재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우리 환경감시요원이 정원이 1명인데, 당초에 공고를 냈는데 응시자가 없어서 재공고해서 5월 달부터 채용하게 된 사항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언제 공고를 했는데 지원자가 없었고, 5월에 재공고를 한 건가요?
봉재
장봉재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대개 1월경에 공고를 합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1월에 채용되면 1월부터 근무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몇 월부터 실제 근무는 되는 건가요?
봉재
장봉재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동절기가 끝나는 대개 3월부터 근무를 하게 됩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런데 이제 응시자가 없다는 것은 감시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대개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는 분들인가요?
봉재
장봉재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연령대요?
한도
정한도위원
예.
봉재
장봉재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연령대는 제한 없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제한 없이 하고 계시고,
봉재
장봉재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대신에 주로 개인 자가용이 있어야 됩니다, 하천 감시도 다해야 되니까.
한도
정한도위원
어쨌든 잘 채용이 안 되고 있었다는 거네요?
봉재
장봉재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예.
한도
정한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3월 달부터 감시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3월 달에 감시자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아니면 어쨌든 일자리사업으로 하는 것이든, 어떤 측면이든, 감시활동이 주가 되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봉재
장봉재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우리 갈등관리 관련해서 갈등조정 자문을 받았나요, 받은 실적이 있나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자문을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했는데 3건에 대해서 자문을 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동천에 이스트팰리스라고 삼성에서 지은 아파트가 있어요. 1·2·3·4단지 간에 버스 문제가 첨예한 대립이 있어서 갈등조정을 한 번 자문한 적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자문 결과에 주민들이 동의를 하셨나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거기는 동의를 못 끌어냈습니다. 굉장히 노력은 했는데 워낙 단지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해서 답을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럼 이 갈등조정 자문이 실제로 효용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왜 다른 건에 대해서는 진행이 안 됐던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담당 과장님이 6월 초부터 공석이 되는 바람에 그 이후에 업무진행이 좀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내년에는 더 저희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이게 왜냐면 공무원만의 어떤 생각으로 시민들하고 대화를 못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자문 같은 경우 대부분 지금 국무조정실에 등록 돼 있는 단국대 분쟁연구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 교수분들을 통해서 같이 자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필요하기는 한데 올해 좀 진행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지금 조직개편 하면서 시민소통관도 팀이나 이런 부분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갈등조정 이 사업을 좀 내실 있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담당 과장님 공석이라서 진행이 안 됐다고 했는데 공석이라도 어쨌든 사업은 진행돼야 되는 게 아닌가요, 지금 용인시 조직인데.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소통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실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인사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절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308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미세먼지 안심학교 지원이 있지요, 공기청정기 임차료.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게 2억 정도가 지금 감이 됐는데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미세먼지 안심학교 지원은요 저희가 초등학교하고 중·고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올해 예산 신청을 학교에서 받거든요. 신청을 받는데 신청을 다 안 하셨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아, 신청을 다 안 했다.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전체가 다 신청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지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전체가 다 신청을 하면요 2018년도에 5억 7100만 원이고 2019년도에서 17억이고 2020년도에 7억 1800이니까요 이게 전체적으로 합쳐지게 되면 한 30억 정도 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아, 30억 정도 되는 거고요. 그럼 현재 2018년도에는 몇 개 학교 정도가 신청을 한 거지요? 몇 개 학교에 몇 대 정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전체 185개 학교에서 올해…….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 관련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실제적으로 그러면 2020년까지 한 30억 정도면 용인시 전체 학교에 다 보급이 된다 그렇게 보시는 거지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순차적으로 하는 것은 학교에서 지원하는 순서에 따라서 보급을 해 준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용인시에서 별도로 학교를 지정해서 주시게 되는 건가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지정하는 게 아니라 학교별로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학교에서 신청하면 저희가 신청하는데 따른 예산을 학교에 저희 공기청정기 임차사업비로 해서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대부분 학교가 우선적으로 먼저 신청을 할 텐데 올해 같은 경우 2억 정도가 감이 된 것은 학교 신청이 좀 저조하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웬만한 학교는 다 달라 그러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을 해서,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많이들 달라고 하시는데요. 저희가 학교의 여건이 있기 때문에 여건에 따라서 지급,
진석
김진석위원
어떤 여건을 보시는 거지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뭐냐면 학교가 공기청정기를 임차해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이나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하게 되는 이유도 그런 이유에 의해서 여건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예산을 반영하고 이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학부모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요구가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이 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홍보나 이런 게 조금 어느 정도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 관련 자료를 연차적으로 지급되는 학교하고 보급 대수하고 학교 현황도 같이 좀 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307쪽 하단에 꿈이룸 안전체험교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용인에 몇 개 학교가 지정되어서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올해 연초에도 시에서 많이 홍보를 해서 대단한 시의 특화사업이잖아요. 그렇게 홍보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는 좀 내실 있게 운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실제로 예산도 지금 많이 사용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왜 그런가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꿈이룸 안전체험교실은 구별로 한 군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인구에는 용인초등학교, 기흥구에는 성지초등학교, 수지구에는 신월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이게 집행 잔액입니다, 지금 반납하는 게.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안전체험교실 같은 경우 수송차량도 임차하고 그 계약에 따른 잔액이고요, 낙찰 차액이고. 도우미도 활동하고 나서 5100만 원 예산 중에 4420만 원을 쓰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 도우미는 강사분이신가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강사는 별도로 있습니다. 안전마스터라고 있고 안전마스터가 오전·오후로 활동하게 되는데 오전에 2명, 오후에 2명씩 이렇게 도우미가 있게 돼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럼 도우미는 안전마스터하고 별도로 일을 하시는 활동비 형태로 지급이 되는 부분이고 수송차량 임차료는 낙찰 차액이라고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한도
정한도위원
그럼 수송차량을 각 구 학교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통합해서 하나로 있는 건가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왜냐면 이게 입찰 차액도 있지만 학교마다 운영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쓰다 보면 주변에 있는 유치원이나 주변에 있는 학교는 실질적으로 수송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낙찰 차액 내지 집행 잔액이 되는 겁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지금 안전체험교실이 초반에는 실제로 몇 회 시행되지 않았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그나마 그런 수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내실 있게 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장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하연자 위원입니다. 페이지 309페이지에요 청소년 보호 및 선도 단체 지원 부분이 있는데 어떤 활동을 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예산이 많이 줄어 있는데 우선은 어떤 활동을 하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 보호 선도단체 지원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연자
하연자위원
예, 일반운영비 내에 사무관리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참석 수당이 기정액이 있었는데 지금 감액됐잖아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아, 이거는요 사실상 저희가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개최를 해야 하는데 ’18년도에는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협의 안건이 있어야 되는데 협의 안건이 지금 없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개최를 안 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협의 안건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학교폭력에 관한 협의 안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안건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래요? 학교폭력 관련된 사건은 며칠 전에도 제가 사건을 접한 게 있었는데 아니면 정확한 자료 수집이 안 돼서 그런가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올해는 학교폭력위원회를 개최할 안건이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학교폭력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냥 넘겨버릴 수가 있는 사항이라서요 좀 더 면밀히 살펴보시고 문제가 있는지부터 파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과장님, 제가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학교폭력대책협의회까지 올라오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학교폭력협의회를 개최하려면 어떤 학교폭력에 대한 위원회 개최를 안건에 대해서 요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교육청,
유향금위원장
아니, 그 안건을 어떤 절차를 밟아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뭐가 열린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단적으로 얘기해서 2018년에는 용인시에 있는 전체 학교 중에 학교폭력사태가 하나도 안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유향금위원장
그거 아닌데 어떻게 협의회가 한 번도 안 열렸다 그러시는 거예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
유향금위원장
그러면 일정 사안은 협의회까지 안 올라오고 일정 사안 이상인 것만 올라오고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이거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 근거가 있는데요. 올해는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원회 수당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한 이유가 아까 협의 안건이 없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유향금위원장
협의 안건이 없었다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그런 일이 없었다는 얘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유향금위원장
그러면 일정 사항 이상일 때만 협의회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 경중이 있을 것 아니에요, 폭력 사태의 어떤 경중이. 그럼 그 경중에 따라서 협의회까지 안건이 올라오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학교 내에서 그게 해결이 되는지 이런 것을 여쭤보는 거라고요. 우리 하연자 위원님 궁금하신 게 그 부분이신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여쭤보는 거예요.
연자
하연자위원
지금도 각 학교마다 배움터 지킴이가 있나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학교 지킴이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럼 어떻게 활동하고 있나요, 지금은?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뭐냐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여러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학교마다 학교폭력 방지를 하는 그런 위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CYS넷이라고 해서 여러 기관이 선도하는 게 있고 청소년단체가 있습니다, 각 동마다. 그래서 거기,
연자
하연자위원
그 정확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우선은 청소년보호 및 선도단체 이런 지원 단체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서 단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있습니다,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있고. 각 경찰서마다 또 학교 안전을 위한 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대책협의회가 경찰서 주관으로 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런 기관이 있는 건 말씀해 주셔서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구체적으로요 위원회별로 야간에 순찰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학교 주변에서 순찰활동도 하고 이렇게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연자
하연자위원
학교 아이들 수업하는 그 중간에, 수업 중간에 지키시는 분은 없으신가요? 그런 활동을 하시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수업 중간에는……
연자
하연자위원
아이들 수업할 때 그러니까 수업시간 내에 학교에서 생활할 때 폭력이 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활동을 좀 면밀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얼마 전에도 지금 용인 내에서 목 졸림 사건이 있었거든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에서 많이 관할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학교 내부까지,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케어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크지는 않은데 교육청하고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학교 밖 학교폭력 관련된 안전도 중요하지만 가장 가까운 데서 일어나고 있어요, 학교폭력은. 그리고 또 저도 배움터 지킴이를 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알거든요. 아이들이 수업하는 그 시간에 조금 더 면밀히 지켜봐야 될 상황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요구했던 많은 자료들 어떻게 활동하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조금 더 면밀히 아이들 안전과 또 우리 아이들은 어른들이 세심히 보살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하연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가 한 번도 2018년도에 진행을 안 했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교육 쪽 부분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현재 학교 자체에 학폭위협의회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인시에 크고 작은 사건들 되게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 용인시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가 있었는데도 이런 결과가 한 번도 없었다고 하니 물론 경찰서와 교육청과 학교 자체에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많이 관여할 건 아니어서 아마 여기에 있는 이 수당 지급이 이번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 용인시도 심도 있게 그 부분을 살펴보고 갔으면 하고 2019년도에도 이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과 또 학교와 우리 용인시가 함께 가야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은 조금 짚고 갔으면 합니다.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교육청이라든가 그다음에 경찰서 그다음에 법무부 산하에 각종 법무부선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단체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학교폭력 예방을 하는데 정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학폭위 부분은 되게 중요해서 학교 자체 내에서 많이 해결하시려고 하고 또 경찰서랑 같이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용인시가 이렇게 지역협의회가 있는데 2018년도에 한 번도 이걸 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2019년도에는 한번 지역을 돌아보면서 함께 협의회를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이미진 위원입니다. 두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용인문화재단 운영비 예산이 추가가 됐습니다. 문화재단에 추가 사업을 하신 건가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직원들의 성과급 반영을 시켰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직원들 성과급인가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알겠습니다. 어비리 3층 석탑 해체 보수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셨어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유적전시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진
이미진위원
320쪽 어비리 3층 석탑 사업 진행하지 않으셨어요. 특별한 이유 있으십니까?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2억 편성 돼 있는데 경기도문화재위원회에서 이거를 해체해서 다시 세우는 것 보다는 계속 두고 보존 자체를 그대로 하고 3D스캔을 혹시 변이 계측이 돌아가거나 틀리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때 가서 다시 해체나 이런 것을 검토하자 그래서 지금 그 상태에서 예산은 삭감하고요. 겉에 보수하는 것 하고 3D 계측하는 것만 지금 예산을 밑에 1억 1600만 원 세워 놓은 상태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럼 그 전에 그런 어떤 사전 조사가 돼 있지 않았었나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처음에 계획할 때 해체해서 다시 세우는 것으로 했었는데 문화재청에서 설계를 해서 들어가니까 그때 다시 해체보다는 보존 쪽에 더 무게를 두고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예, 물론 이유가 있겠지요. 과장님, 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좀 심도 있는 예산의 수립을 부탁드립니다.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미진 위원이 했는데 319쪽 보면 용인문화재단 운영에 대해서 성과급이라 그랬잖아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예.
박만섭위원
그거는 뭐 일을 하다보면 상과 벌이 있어서 상벌을 주는 건데 어저께 같은 경우 성과급 갖고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많이 논의가 됐거든요. 디지털 지금 주느냐 안 주느냐 삭감이다 뭐다 하는데 여기 지금 문화재단은 계속 S등급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잘 했다고 주는 것 아니에요, 성과급이라는 게.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만섭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출연기관이 축구센터도 자체에서 준다 그러고 청소년미래재단도 자체에서 준다 그러고, 잉여금으로 남아서. 그러면 재단도 지금 이거 1억 7300이 다 성과급으로 나온 거지요, 이게 지금 증액분이?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예, 현재 우리가 예측해서 자체 잉여금이 없다고 판단이 했기 때문에 예산을,
박만섭위원
표준이 없는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표준이 없어서. 왜냐면 디지털은 자체 돈이 없다 그러니까 디지털에서도 성과급이 어저께 4000얼마가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축구센터 자체 내에서 돈이 있다고…… 어차피 시비인데, 청소년미래재단도 시비이고. 잘한 사람들한테 상벌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S등급 나오는 건 시민들한테 잘해서 그 결과는 좋다고 봐요. 그런데 이건 표준 같은 게 좀 정해 졌으면 좋겠다는 거지. 왜냐면 누구는 예산을 자르고 누구는 예산을 세우고 그리고 의원들 간에도 불협화음이 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 표준보다는 재단 자체 내에서, 단체 내에서 예산이 잉여금이 발생하거나 그러면 자체적으로 조달이 가능하면 그렇게 안 세워도 되는 것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 한 겁니다.
박만섭위원
그다음에 321쪽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그거는 2017년도에 저희가 국가지정문화재 안전관리사업을 하고 그 남은 잔액 반납하는 것을 편성한 겁니다.
박만섭위원
안전하게 다 했어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예, 심곡서원에 재난 불꽃방지기나 이렇게 그런 부분을 전부 다 안전하게 했습니다.
박만섭위원
완벽하게 해 놓고 남은 돈이다 이거지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박만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좀 전에 문화재단 운영비 성과금 관련 돼서 예산편성운영지침에 대해서 성과금에 대해서 내부규정에 의해서 정하셨다 그랬잖아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예산이 표준을 정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진석
김진석위원
표준이 실질적으로…… 그러면 예산서 안 받으세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어떤,
진석
김진석위원
출연금에 대한 예산서. 다음 연도에 어떻게 쓰겠다고 예산서 미리 받으시지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예, 받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 예산서 내에 성과금 없습니까?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는 편성이 안 돼 있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왜 편성 안 하셨지요, 그때?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원래 연초에 이게 지급이 돼야 되는 것이다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반영이 안 돼 있더라고요.
진석
김진석위원
이번에 산하기관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지금 예산편성 지침의 기준이 없다 그러셨는데 이건 공기업 예산편성 운영지침을 따르게 되겠습니다, 산하기관들이, 출자·출연 기관이. 그럼 공기업 운영지침에 보면 예비비항목에 성과금 내역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금도 예산서 편성할 때 같이 편성을 해 주셔야 되는 항목인데 지금 다들 보니까 예산서에 편성을 안 하셨더라고 보니까, 예산서에 성과금 반영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성과금 관련된 것은 성과금 외에는 다른 항목으로 쓸 수가 없어요. 성과금을 어느 정도 평가가 나와서 성과금이 얼마가 나갈지 몰라서 예측할 수가 없어서 안 세웠다 그러면 수당이나 일용직, 무기직, 일반직 근로자들 아니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제 몇 시간 추가임금이 나오는 것 그것도 다 세우지 마셔야 돼요. 그거 전년도 것 봐서 ‘아, 이정도 나가겠다’ 해서 세우시는 거잖아요, 다. 그럼 성과급 관련돼서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세우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시 올리셔도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성과금이 올해 예를 들어서 S가 나왔는데 나는 다음 연도에 B등급이 나왔다 그러면 남을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거는 반납이 아니라 이월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월시켜서 다음번에 그 부족한 만큼만 다시 또 세우시면 되는 것이고. 운영지침에 분명히 이 부분을 세우라고 돼 있는데 다들 안 세우시고 이런 문제를 계속 야기 시키시더라고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김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문화재단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해당되는 출자·출연 기관이 다음에도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이따 예산과하고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도
정한도위원
327쪽에 보정 차량기지 밑에 풋살장 설치를 했어요. 혹시 그쪽에 가보셨나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예, 가봤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설치는 체육진흥과에서 했는데 거기 가서 제일 불편한 것은 그 인근에 공공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거기가 차량기지라는 특수성도 있고 그래서 야간이거나 그럴 때 그 주변에 노상방뇨가 발생하고 악취가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거든요. 그런데 그 인근 보정카페거리 인근에도 공공화장실이 있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공공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으면 최대한 설치를 하도록 하고 할 수 없다고 하면 인근에 가장 가까운 화장실에 대한 안내가 있어야 사람들이 이동을 해서 풋살장이 깨끗하게 유지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설치는 잘 하셨고 그 유지를 위해서 타 부서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장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페이지 327페이지에요 수지레스피아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및 정비인데요. 시설이 노후돼서 정비를 하시는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수지레스피아에 게이트볼장이 지금 두 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실외 게이트장이고요 하나는 막구조로 돼서 지붕만 돼 있는 게이트볼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외로 돼 있는 것은 실내 게이트볼장으로 다시 사업을 하는 거고요. 막구조로 돼 있는 것은 방풍벽을 쳐서 실내처럼 게이트볼장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지금 게이트볼장 활용하시는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되게 좋은데요. 이 게임 자체가 어르신들이 여가 선용하기에도 좋고 또 운동적인 면, 건강적인 면으로 되게 많이 좋아하시는데 가장 문제점은 시설이 너무 노후되어 있고 여름이나 가을, 봄철은 괜찮지만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활동하기 힘드시다고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구 기흥게이트볼장도 제가 한번 가봤는데 오래돼서 시설이 노후되고 또 화장실 그런 부분도 되게 어렵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은 너무 오래돼서 게이트볼 스포츠를 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각 게이트볼장 장소를 답사를 하셔서 필요한 부분이 뭔지 보완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왜냐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많이 심혈을 기울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예, 저희가 게이트볼장이 38개 있는데요. 실외가 8개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실외 게이트볼장을 실내 게이트볼장으로 개선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노후화된 시설도 저희가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게이트볼장을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게이트볼도 있고 기흥 그쪽에는 옆에 바로 테니스장 또 게이트볼장 또 배드민턴 다양하게 있는데 테니스나 배드민턴 그쪽은 보완을 많이 하고 있는데 비교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이니까 신경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이창식 위원입니다. 325페이지에 보면 직장경기부 운영 보상금에서 감액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용인시 직장운동경기부 현황 간단하게 설명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현재 직장운동경기부는 6종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54명의 선수하고 감독으로 구성 돼 있고요. 총 예산은 한 40억 정도 운영비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 때 1억 6000 인건비에 대한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연봉 체결을 할 때 본예산 편성 이후에 체결합니다. 그리고 연봉은 그 당해 연도 성과에 따라서 변동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조정 종목에 1명의 선수가 퇴직을 해서 공백 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 반영이 돼서 1억 6000만 원이 삭감 된 사항입니다.
이창식위원
인건비가 삭감된 겁니까?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해마다 이 정도 예산을 세우시는데 45억에 1억 6000, 뭐 선수가 그만뒀다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계획단계부터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396쪽에 다른 구에는 없는데 메르스 환자 관련된 생활지원비가 있어서, 이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춘
박영춘기흥구보건행정과장
9월 8일 날 서초구에서 양성 환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아랍 에미레이트에서 들어오면서 그 비행기에 같이 탔던 승무원 가족이 저희 보정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택경리를 하면서 생활지원비가 나가게 되는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더 이상 확산되거나 그런 것은 없었고요?
영춘
박영춘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메르스 환자는 없었고요. 같이 그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혹시라도 걸렸을까봐 자택경리를 시키고 못 나오고 한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구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사업소 먼저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동부도서관장이 공석으로 도서관정책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진
이미진위원
이미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동부도서관에 공공도서관 협력업무 유공포상 새로운 사업 진행하셨어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그것은 ‘사서에게 물어봅시다.’라는 참고 서비스가 있어요. 시민들이 물어보면 대답해 주고, 정보 안내하는 국립도서관에서 같이 하는 협력업무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된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포상금이 내려와서 거기에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포상금이 내려왔다고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예, 상을 받은 거예요. 국립도서관에서.
미진
이미진위원
도서관에서 상을 받은 거예요. 그 포상금을 지급을 한 내용.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포상금으로 직원 격려금이라든가 세입이 들어와서 100만 원 세입 잡고, 세출에도 100만 원이 있는 사항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러면 사서 한 분이네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아니요. 도서관으로 받은 거예요. 기관. 용인중앙도서관이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돼서 상을 받은 내용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좋은 일이네요.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여성가족과장이 불참석하여 복지정책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이미진 위원입니다. 출산용품지원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출산용품지원이 2억 3천정도 잔액이 남았어요. 2016년, 2017년 출산율 예산액은 얼마였지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출산율이요?
미진
이미진위원
출산예산. 출산용품지원에 대한 예산.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지원에 대한 금액 같은 경우에는 그 전년도 출산아 수를 비교해서 그것에 맞췄는데 예상 외로 출산아 숫자가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어요. 그렇게 하는 바람에 금액이 많이 남은 것도 있고, 단가를 계산할 때 전체를 가지고 계산하다 보니까 낙착률 같은 게 있어서 그게 20% 정도 다운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따른 감액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일단, 2016년과 2017년 예산액이 얼마였지요? 출산용품지원에 관해서.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는 올해 처음 생긴 사업이네요.
미진
이미진위원
올해 처음 생긴 사업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잠깐 참고로 드리면 2016년, 2017년 출산율이나 예산액에 대비해서 2018년 예산을 세우셨을 텐데 일단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2억 3천이라는 금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셨는지 여쭈어 보려고 했는데 2018년 새로운 사업이었네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출산용품을 지원하면서 출산용품은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나요? 우리가 출산을 했어요. 그러면 신청을 하는 시스템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출산용품을 지원하는 시스템인가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신청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러면 신청을 못하는 가정은 지급이 안 될 수도 없겠네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그게 출생신고를 하면서 A세트로 하느냐, B세트를 하느냐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산지원 신청이 안 돼서 못한다는 것은 없을 거예요.
미진
이미진위원
그러면 거의 다 지급이 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일단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우리 출산용품의 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즘에 우리는 출산을 많이 하지 않아요. 많이 해도 1명, 또는 2명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가정에서 출산용품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산용품의 질은 어떤가요? 최고급으로는 못하지만.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최고급은 아니지만 하치는 아닙니다. 중상 이상은 되는데 처음 시행하는 거고, 앞으로는 조금 더 나은 제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 부분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시행한 사업인데 계속 지원이 돼야 되고,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첫해 사업을 진행해 보시니까.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각 시군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전라도 지역은 미역을 주는 데도 있었고, 도시권에 와서는 제품이 틀려지기는 했는데요. 체온계라든가, A세트 같은 경우에는 A세트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고, 물론, 엄마들 마음에는 최고급을 주고 싶고, 최상위 것만 주고 싶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것을 다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것도 부모님들한테는 이런 것을 구입하려면 나름대로 신경 써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용인시, 용인시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출산율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어요. 이번에 첫 사업을 진행을 하셨는데 이 부분 첫 사업을 진행하셨으니까 잘 고려하셔서 내년 예산에도 잘 반영을 하시리라 기대합니다. 예산을 너무 터무니없이 잡아 놓으면 용인시가 다른 시급한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 당부 드리겠습니다.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예, 더 신경 쓰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64페이지에 가정폭력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사업은 어느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많이 도움이 되는지? 가정폭력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가정폭력을 당하면 가해자와 분리를 시키고 따로 보호를 하는데 우리가 그런 시설이 없었거든요. 이 시설을 임대해서 리모델링을 한 건데,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되나,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일단 분리하는 게 우선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연자
하연자위원
그렇게 분리하시고 그 다음 개선책이나 대안이 있나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가해자 같은 경우에 따로 교육도 있고, 피해자는 정신적인 것 때문에 치료나 이런 것도 병행해서 가지요.
연자
하연자위원
우리시에서 어디까지 책임을 지는지 그 부분도 설명을 해 주세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책임을 어디까지 라고 설명 드리기가 참,
연자
하연자위원
어느 정도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분리를 하고 그 건이 가정폭력 심각성에 대해서 건이 경찰서로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의 이런 차이도 있고, 피해자 같은 경우는 정신적인 치료 때문에 의사 상담을 받아야 될 수도 있고, 병원 진료를 받아야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것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가정폭력이 없어야 나라가 건강하고, 사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는데요.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관리를 해 주신다고 하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흐뭇한 마음이 많이 있고,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같이 하다 보면 부부가 같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 것을 꾸준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아직까지 체계적인 절차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체계적인 절차는 있는데 그 사안, 사안별로 유형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세심히 필요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조목조목 잘 따져서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이미진 위원입니다. 0세 아이 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하고 계시네요. 이 사업 언제부터 하셨어요? 올해 첫 사업입니까?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계속적으로 했던 사업,
미진
이미진위원
계속했던 사업이라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요. 몇 년도부터 시작을 하신 사업이세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이건 오래된 사업이라 연도까지는. 그건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지금 1억 6천이 감액이 됐어요. 수요예측 잘 못 하신 거네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그게 아니라 국도비가 일방내시 되는 경우가 저희 부서에는 있습니다. 저희는 10개소가 지정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기흥 4, 수지 6군데인데 일방적으로 17개소가 내시가 됐어요.
미진
이미진위원
17개소가,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17개소가 일방적으로 돼서 그에 대한 감액부분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첫 사업도 아니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계속 해왔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에서 집행하려고 계획된 예산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저희도 위에 내시해 줄 때 시군에 맞도록 해달라고 계속 요청하는 데도 일방적으로 내시됩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2019년 예산 얼마 잡으셨어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2회 추경까지 9억 5천이 잡혀 있는데, 아마 이 비슷하게 내시가 됐을 겁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9억 5천이요. 과장님, 9억 5천 잡으셔서 1억 6천 남았는데 또 9억 5천 잡으셨어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방적으로 내시된 경우가 저희 사업에 몇 개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452쪽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가 있더라고요. 6개를 구입하는 건데 설치장소가 어떻게 되지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용인중앙시장과 죽전 로데오 상가, 구갈 상점가 그 주변입니다. 이것은 대충 했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필요한 곳에 여섯 군데……
진석
김진석위원
길에 설치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 특정 장소에 설치하시는 건가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설치하기 좋은 장소를 저희가 찾아서 설치하는 거거든요. 6대를.
진석
김진석위원
사용은 누가 하시는 거지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지나가는 시민들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거지요. 자동심장충격기라고 해서 별안간에 쓰려져서 심장마비 걸렸을 때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이거 써 보셨어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사용은 안 해 봤고 설치는 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실제로 써보지 않으셨지요? 일반인들 잘 못써요. 교육 안 받으면 못 써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거기에 사용설명서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사용설명서 읽다 보면 30분, 40분 그냥 지나가 버려요. 저도 두 번 정도 교육을 받았는데 지금 쓰라고 해도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이게 한 번에 여기에서 튕겨지는 볼트수가 상당하고 잘못하면 쓰는 사람도 위험해요. 교육 안 받은 사람은 일반인들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닌데.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상가번영회에 교육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쓰는 분은 그렇잖아요. 교육을 받은 사람이 거기에 계속 상주해야 되잖아요. 전체를 다 교육시킬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은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12월에 도비 교부가 돼서 50대 50으로 사용하는 건데,
진석
김진석위원
그 부분은 저도 봤는데, 심장충격기가 일반인들이 아무나 학생들부터 해서 노약자까지 아무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아니에요. 이것을 의용소방대에 계시는 분들이나 재난 쪽에 관련된 분들도 1년에 한두 번씩은 교육을 받으세요. 심폐소생술까지 같이 해서. 그러다 보면 저희도 사용할 때 주의나 안전에 관해서도 주의를 주고 교육을 시켜주는 항목인데, 일반인들한테 쓰라고 길에다 설치한다는 것은, 그리고 이거 잘못 쓰면 아이들 장난감 될 수 있어요. 위치나 그런 것도 그렇고, 어느 분이 쓸 것인지 그것도 명확하게 가지고 가셔야지 그냥 설치만 해 놓는 그런 장치는 아니에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자동심장충격기가 계속 보급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진석
김진석위원
용인시에 또 있어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많지요. 설치된 곳이. 각 구 아파트에도 있고, 시청 내에도 몇 개가 있고 관공서에 다 있습니다. 사실상.
진석
김진석위원
사용은 하신 게 있으세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일반 시민들도 이 교육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을 받아서 이것에 대한 것을, 민방위교육이나 교육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계속 보급되는 거거든요.
진석
김진석위원
보급도 중요한데 이것에 대해서 교육관련된 것도,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주민들 대상으로도 교육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위원
이창식 위원입니다. 458페이지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운영비가 있어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17년도에 디지털진흥원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에 대한 지급 금액입니다.
이창식위원
성과급이요. 그러면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잉여금은 얼마나 가지고 계세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18년도에서 ’19년도 넘어올 때 운영 잉여금은 6억 정도 됐었는데 ’19년도 예산편성 할 때 그 잉여금에 대한 것을 편성액에 편성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금액이 ’19년도가 예산이 6억 정도가 덜 적게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19년도 예산에 편입돼 있습니다. 그 잉여금이.
이창식위원
잉여금을 6억 정도로 보면 됩니까?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감사하고요. 산하 관변단체 성과급 주는 조례가 있지요. 15조 아시지요, 과장님?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15조는 디지털진흥원 연봉제 규정입니다.
이창식위원
그거 한번만 읽어주실래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업무실적이 향상되었거나, 사기진작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보시면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특별히 필요한 경우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배당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공무원수당에 관한 규정 아시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공무원 규정은 “지급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한다.” 와 “할 수 있다.”를 어떻게 보십니까?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한다.”에 대한 부분은 의무적 행위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할 수 있다.”는 임의적 행위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안희경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덧붙여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458페이지에 보시면 경정의 금액이 총 지불하는 인원이 총 몇 명인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원장까지 포함해서 24명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 금액이 24명의 금액 인가요 성과급?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24명의 전체 금액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성과급을 지불하는 것은 2017년도부터 시작해서 2018년 12월 마지막까지 라고 알고 있습니다.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이 성과급은 ’17년도 1월 1일부터 ’17년도 12월 31일까지 1년간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지금 현재 스물네 분이 다 근무하고 있나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로만 책정돼서 올라온 겁니다. 현직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딱 한 분이 원장님이 퇴임을 하고 계신 사항이고요. 직원 23명은 전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스물네 분의 금액인가요, 스물세 분의 금액인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스물네 분입니다. 원장까지 포함한 스물네 분의 금액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원장은 빼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사유가 있나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원장은 아까 이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연봉제규정 15조에서 “할 수 있다.”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성과계약서를 별도로 작성을 했습니다. 성과계약서 작성대상 원장만 해당이 됩니다. 그 계약서상에서는 성과급에 대해서는 지급규정이 명시가 되어 있고, 시기는 퇴임을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17년도 1년 동안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향후 적으로도 지급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이번에 금액이 같이 실려져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런데 여기 15조에 보면 계약서의 명확성 있잖아요. “특별히 필요한 경우”라고 했는데 그분 원장의 필요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지급하는 게 맞는 건가요, 지급 안 하는 게 맞는 건가요? 특별한 사유라고 했기 때문에 그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지급이 된다는 게 타당성이 있는지?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원장은 성과계약서라는 것을 용인시장하고 원장 간에 계약서가 작성이 됐습니다. 그 계약서 자체 내에 성과급 지급규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급의 대상이 되고, 이 지급을 하는 이유는 이번에 출자기관에 대한 ‘17년도 경영평가를 실시를 해서 등급별로 산정이 돼 있습니다. 그 산정이 돼 있는 부분에 따라 성과계약서에 나와 있는 성과지급 약정서 항에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분이 특별한 일이 있어서 공백이 비어있는데도 준다는 거예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앞에 성과급에 대한 지급내용에 대해서 드리는 거고, 사기진작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별도의 명시사항으로 지급할 수가 있지만 이분은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의해서 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렇다고 해서 스물네 분이 있는데 한 사람을 빼고 줄 수는 없는 거고, 이 원장에 대해서는 아이러니하네요.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 분이 어떠한 조항에 맞지 않는 것을 하셨기 때문에 공석이 돼 있는 사안에 대해서,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그분은 본인 스스로가 ’18년도 5월경에 사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 당시 원장님께서 수사를 받고 계신 사항이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수사 중이면 지급을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지급을 했다가 환급을 할 수 있나요 그분 것만? 여쭈어 볼게요. 공백 기간이 있었잖아요. 공백 기간이.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지금 공백 기간보다도 성과급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성과에 대한 성과급이고요 그 기간 동안에 근무하셔서 성과를 이룬 분한테는 성과급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분이 계셨지요. 그때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당연히 ’18년도 5월 달에 그만두신 겁니다. ’17년도에는 근무를 하셨던 거고요.
희경
안희경위원
아, ’17년도에는. 성과급에 대해서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원장 같은 경우에 다른 데는 대표이사가 되겠지요. 그런 분들은 성과계약서를 작성해서 그 계약서에 준해서 성과급 문제가 처리가 되면 퇴사한 직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돼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직원은 아까 그 규정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5조 규정에 대해서 처리가 되어 있고, 직원들은 각각의 성과계약서를 별도로 작성을 하지는 않습니다.
유향금위원장
퇴직한 직원들은 해당사항이 없는 거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이창식 위원입니다. 465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백옥쌀 지원사업이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0년도부터가 학생들한테 정부미 공급이 아니라 지역 농산물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아는데 예산을 많이 못 쓰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은 차액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나가는데요. 이 뒤에 말씀드리는 것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해서 올해부터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어린이들이나 유치원도 발육단계이기 때문에 좋은 쌀을 먹이자고 해서 올해 처음 하는 건데 저희가 계획을 잡았을 때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1074개소에 4만 7천 명이었어요. 그래서 전체 신청을 했더니 415개소에 2만 천 명정도가 신청이 돼서 거기에서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불용사유에 보면 대개 연초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은 쌀 생산농가와 계약재배를 하잖아요. 중간에 계약해지하는 문제점과 영유아 같은 데는 20인 미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으로 보면 그렇게 차이가 안 나니까 신청하는 게 미비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 좋은 쌀, 친환경 농산물 보급과 홍보를 더 강화 시키려고 그럽니다.
이창식위원
말씀드리려던 것을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요. 418개소잖아요. 어린이집과 유치원 다 합치면. 용인시 관할에 있는 부분들이니까 홍보에 신경을 써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옥쌀 외에 용인시 브랜드 좋은 쌀들이 있잖아요. 용인시 인구가 계속 늘어나기 보다는 덜 태어나다 보니까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하셔서 좋은 쌀을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시고 쌀 외에도 잡곡 이런 것도 많이 생산되잖아요. 저희 시에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협조방안을, 지금처럼 예산은 1억 3천을 불용시키는 거잖아요. 사업으로 보면 반 정도 이상은 지출해야 내년에 사업의 연계성이 있는 거지, 1/3정도 쓰고 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식생활개선 예산을 따로 세워서 찾아가는 어린이들이나 학부형, 영양사들한테 교육시키려고 그런 예산도 편성해 놨습니다.
이창식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우리 용인시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백옥쌀을 보급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일반쌀과 백옥쌀 차액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신청을 많이 안하시는 거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1074개소인데 올해 처음하다 보니까 415개소이고, 부분적으로 문자도 날리고 만나 봤더니 올 연초에 쌀 생산농가나 가족, 친지들이 농사지은 것을 갖다 먹느냐고 금년에는 힘들다는 게 많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지금 현재는 플러스 백옥쌀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더 좋은 쌀, 친환경 쌀로 공급을 시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 사업이 충분히 활성화가 되지 않은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그 이유라는 거예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올해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내년 예산 얼마 세우셨어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내년에도 똑같이 2억 세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2억 예산 합당할 거라고 보세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2억을 세웠는데 7천만 원 썼는데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80%만 먹으면 2억 정도가 되는데, 부분적으로 부족한 것은 추경에 세우면 되는데 올해 목표치가아 50%밖에 안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80%이상 끌어올리려고 홍보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신다고 하니까 기대는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좀 더 좋은 쌀을 먹이자고 이 사업을 시작한 건데 이렇게 많이 합당하지 않은 예산을 세우고, 사업이 이렇게 진행됨에 있어서 조금 더 고심 부탁드립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018년 본예산에 계상하신 거예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장
그러면 2017년도 하반기부터 사업을 하시려고 준비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2017년 하반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2018년 1월부터 추진한 거지요.
유향금위원장
그때 발 빠르게 홍보를 하셨으면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작년에는 찾아가는 홍보를 못 했고, 우리가 문자나 공문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찾아가서 식생활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그 예산까지 편성을 했습니다.
유향금위원장
금년과 차별화 된 사업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물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동물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학
최희학일자리사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이상으로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이미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지원과 집기구입, 환경개선이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으로 적응하는 이전비용입니까?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실이 문예회관에 있는데 2012년도부터 그쪽에서 하다 작년도 행정감사 시에 지적이 있었고, 문예회관을 담당하는 문화예술과에서 그 공간을 쓴다고 저희한테 이전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백에 있는 문월드로 이전을 하는데 3년 무상임대로 해서 그쪽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 예산에서 혹시 자부담으로 하는 예산 있습니까?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없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없지요.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지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인테리어비용까지 지급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거기 현장을 가봤더니 지은 지 오래되고 남이 쓰던 건물이고 해서 그냥 그대로 사용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인테리어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경제환경에서 집기구입을 865만 원 삭감하셔서 3500 하셨어요. 이 정도면 가능합니까?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예, 가능합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신 겁니까?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청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이미진 위원입니다. 두 가지 여쭈어 볼께요. 여기 동물 사채수거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동물 사채수거 어떻게 하시고, 예산이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올해까지는 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용인시 전역을 수거를 했습니다. 용진실업이라는 업체에서 수거를 했는데 근무시간 8시간으로 산정해서 원가용역을 했고, 그 금액에 따라서 낙찰차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 사업 처음하신 거 아니시지요?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올해 처음이고요. 내년에는 가로청소와 로드킬과 수거업체와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로드킬을 용인시 전역을 8개 업체가 나누어서 구역별로 하게 되고요. 올해는 한 업체가 용인 전역을 뛰다 보니까 질적 차원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 동물 사채수거 부분에 대해서 따로 저에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음식물 적환장 및 재활용센터 민원 관련 마을경로당을 건립을 하려고 해요. 어디예요, 위치가?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고림4통인데요. 고림4통 같은 경우는 용인군 당시부터 용인군에서 발생하는 분뇨처리장, 노상에서 처리하는 처리장이 있었고요. 현재는 음식물적환장과 재활용센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이라든가 다른 시설들은 주민지원기금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데 재활용센터나 음식물적환장 같은 경우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비용이 없고요. 30년 이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제기가 계속 돼 왔고, 그 보상차원에서 ‘경로당을 지어 달라’ 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3회 추경에 반영을 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경로당을 지어달라는 것은 거기 민원의 요구사항이겠지요?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건립에 관해서 지원법에 합당합니까? 가능한 겁니까? 민원 들어오면 다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경로당 다 지어주는 겁니까?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 내지는 마을, 아니면 용인시 땅에 경로당을 시에서 지어주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처인구청 사회복지과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저희 도시청결과에서 할 것이냐 차이뿐이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은 시가 지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경로당은 당연히 시가 지어주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는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초점은 이런 민원에 의해서 경로당을 지어주는 논리가 지원법에 합당한 근거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민원이 들어온다고 다 용인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떤 그런 근거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실 계획인지 그걸 묻는 겁니다.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지원법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해봤고요. 이 부분은 지원법에 의한 부분이 아니라 보상차원에서 지원해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같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압니다. 그만큼 민원에 노출이 되어 있고 하니까 민원에 관해서 처리를 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우리가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용인시 예산을 들여서. 이런 부분의 기준이나 그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진 다음에 사업을 진행을 하시려고 계획하신 것인지 그 부분을 묻는 겁니다.
교화
김교화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고림동 적환장을 위원님이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아까 도시청결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예전에 분뇨처리장이 있었던 데에요. 분뇨처리장이 지금은 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지만 예전에는 노천에 분뇨를 부었던 자리이고, 그러다가 그게 폐쇄가 되면서 포곡하고 4개 동에 있는 쓰레기를 거기에 보관했었어요. 그러다가 그 이후에 거기에 재활용센터와 음식물 적환장을 지었는데 사실 고림4통 분들이 그전부터 여러 가지 민원을 원했었지만 저희 시에서 해드린 게 하나도 없어요. 몇 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집단민원이 있었는데 다른 것은 다 못해드려도 노인들을 위한 복지차원에서 경로당을 지어드려야겠다고 해서 현지를 가보고 기존에 있는 경로당은 길하고 완전히 붙어 있고, 주차장도 없고, 남의 땅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민원에 대한 보상 차원도 있으면서 어르신들의 복지차원에서 경로당을 지어드려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땅을 많이 사서 해드릴 수는 없고 해서 땅 200여 평 사서 건립을 하고 거기에 주민편의시설들도 설치할 계획으로 하는데 이번 3회 추경에는 토지구입비만 예산을 세웠어요. 내년도에는 다시 건축비를 추경에 세워서 내년도에 완공하고 적환장 운영에도 무리 없게 운영이 되고, 음식물적환장은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밀폐된 시설까지 해 놨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올렸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소장님!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어떤 기준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민원을 해결함에 있어서 다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있어서 기준이며, 사업을 진행하시는 집행부에서 많이 고심하셨겠지요. 어떤 논리에 의해서 가능한지, 근거가 있는지를 여쭈어 본 겁니다. 이 사업 자체만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 저 역시도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잘 준비하시고, 이 사업 잘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존경하는 이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하나 동물 사채 수거 관련해서 사채를 수거하고 나면 처리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지요?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동물 사태는 생활페기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저희 소각시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보통 개인 같은 경우는 일반 재활용 쓰레기봉투에 버려서, 재활용봉투에 버리지요?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집에서 기르던 개가 질병이나 늙어서 죽는 경우는 생활폐기물로 분류가 안 되고요. 그것은 동물 사태라고 해서 동물화장장이 있잖아요.
진석
김진석위원
지금 동물화장장에 안 가는 경우에? 보통 버리는 거는 어떻게……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주민들이 기르다 죽는 것 들은 저희가 처리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법상 그것이 완전히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렇게 기르다 죽은 것들을 슬쩍 도로가에 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을 잡지 못하는 한 그것은 저희가 생활폐기물로 분류해서 소각장에서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동물사채 수거하는 업체가 올해부터 시행한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각 읍면동에서,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미화원에서 수거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수거해서 소각장으로 보내던 것을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거고요.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가정에서 기르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보다 보니까 재활봉투에 버리도록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재활용봉투에 버리는 게 아니라 동물화장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숨겨서 그렇게 버리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진석
김진석위원
아니요. 버리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숨겨서 버리는 게 아니라 버리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화장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분들은 다 어떻게 버려요. 그 부분을?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화장장으로 가야 되는 것을, 기르던 분들은 다… 지금 반려동물인구가 천만에 육박하는데 그분들이 다 화장장을 가는 건가요? 그분들이 기르다 죽은 동물들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처리를 한다고……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법적으로는 화장장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법적으로는 화장장으로 가야 된다. 따로 처리하는 방법은 없는 거고요?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로드킬 된 것은 소각장으로 가잖아요?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그것도 잘못된 게 아닌가요?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로드킬 부분은 생활폐기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집에서 기르던 거는 그렇지 않다.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예를 들어서 노루가 도로에 지나가다 차에 치여서 죽었다 그러면 로드킬로 생활폐기물로 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 부분, 나중에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집에서 기르던 애완동물에 대한 처리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전체적으로 기르던 분들은 화장장으로 100% 다 보내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항이고, 화장장 부분도 많은 문제점으로 민원갈등의 소지가 많아서 여러 주민들하고도 갈등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화장장은 꼭 필요한 시설이잖아요?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예, 필요한 시설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여기에 비용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부담을 하는 거지요. 로드킬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지출된 세출부분에 처리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그분들은 수거를 해서 소각장까지만 갖다 주는 비용이고요. 소각장 운영비용은 소각시설 운영비용이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온다고 해서……
진석
김진석위원
그 비용 내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부분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청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정수과장은 공석으로 수도시설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재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위원
과장님.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용인시민으로. 용인시 하수처리 %가 어느 정도 되죠?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처리율은 84%.
이창식위원
시골까지 다 해서 용인시 전체로, 인구 전체로 봐서?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이창식위원
그러면 만약에 일반 시민들이 ‘내 지역도 하수를 설치해 달라.’ 요청을 하면 한강수계 해서 연결돼서 많이 받죠, 처인구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설치해줘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지금은 처리구역을 결정하는 것은 기본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처인 같은 데는 지역이 넓고 전원주택단지가 별도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집관로까지 가는 연장이 주변에 집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집단, 다른 곳에 있는 것을 끌고 와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창식위원
그렇겠죠.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그래서 경제성을 보고 있습니다. 처인구 같은 경우는 국비를 70%를 지원해주고요. 그 다음에 30% 중에서 15%는 기금, 15%는 시비로 하기 때문에 전액 국비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는 기준을 정해놓고 이게 경제성이 있느냐, 이만큼을 5㎞를 끌고 와서 처리장에 넣었을 때 하고 개인 오수정화 시설이 집집마다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할 때 하고 경제성을 분석해서 표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규정을 넣을 때는, 항상 한강수계 넣을 때는 유역청 직원이 환경부에서 직접 나와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서 경제성 분석을 해서 경제성이 떨어진다 하면 개인 오수처리시설로 가고요. 경제성이 나오는 그런 지역은 처리구역에 반영해서 5년 단위로 하는 기본계획에 반영을 합니다. 반영된 것에 한해서 관거공사를 하고 처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럼 본 위원한테 그 자료 좀, 그 기준표 있죠 그것 좀 하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566쪽에 보면 풍수해보험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비용이 많이 늘어났네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늘어난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풍수해보험 사업은 국가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다 하는. 그래서 행정자치부가 주관이 돼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금년도에 각 시설농가들이죠 시설채소 하시는 분들. 이 농가분들이 그동안 가입하신 분담금.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지난 10월에 저희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10월달에 통보되다 보니까 이번 3회 추경에 불가피하게 개설하였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시설채소농가들이 가입했던 분담금 부분이 좀 늦게 됐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보통 이 보험료가 한 해에 얼마 정도 나가는 거죠, 저희 시에서 분담해 주는 것이?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시설채소분들이 자꾸 꾸준히 가입이 늘고요. 그리고 자꾸 지원금이 자부담에서 정부지원금이랑 지자체분담금이 좀 늘다 보니까 꾸준히 늘어나고요. 저희가 용인시 현재 344농가 정도 신청했는데 금년도에 3억 7000정도 되죠.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내년도에도 그 정도 되고?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농가부담금하고 시부담금하고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는 거죠?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중앙정부가 44%를 지원하고요. 지자체, 경기도하고 용인시, 광역시, 지자체, 도·시·군이 30%, 자부담이 28% 그렇게 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자부담이 28%. 현재 전체 농가가 다 신청하는 것은 아니죠?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예, 저희들이 한 500여 농가 이상 되는데 가입된 수가 60%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60%. 간혹 이 풍수해보험 같은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자부담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못하셔서 뜻하지 않은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때 가서 또 후회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게 나오시더라고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게 용인시 전체에 일괄적으로 똑같이 적용되는 금액이죠?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예,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이거는.
진석
김진석위원
이거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영농, 자가 농가도 있겠지만 소작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임대로 하시는 분들도 가입이 가능한 것이고?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실제로 영농하시는,
진석
김진석위원
실제 농지가 용인시에 있으면 가능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그렇죠. 실제로 영농하시는 분이 가입을 하시는 거죠.
진석
김진석위원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많은 분들이 뜻하지 않은 피해를 당하지 않게 애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우리가 각급 시설채소 작목반을 통해서 세세하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유향금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래전략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도시디자인과장은 공석으로 주택과장이 대신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공공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미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2월 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9일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12월 20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부분은 2조 2821억 5447만 원 중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출연금,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운영 출연금 등 4개 사업, 총 7759만 9000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8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향금위원장
이미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이미진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이미진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