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봉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용인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갈동, 상하동, 상갈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운봉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흥구 상갈동 13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사업과 관련하여 상갈동 주민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 요구와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상갈동 13번지 일원은 2012년 공동주택으로 승인되었던 자연녹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2035년 용인도시계획 기본계획에 공공지원민간주택 공급촉진지구로 뒤바뀌면서 기업형 임대주택 1350세대가 들어선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업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공지나 의견수렴이 없이 통보에 가까운 일방적인 사업추진이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상갈 주민들의 건강을 지켜주었던 용뫼산 자락을 훼손하고 지역 주민들의 정서를 무시한 채 당초 계획보다 3배 가까운 물량의 기업형 임대주택을 짓겠다하고 있는데 어느 주민이 수긍을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해당 부지는 주택건설사업 승인계획과 중복되는 부지로 사업승인 취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2016년 5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지정 제안서를 민간업체에 접수받아 2017년 9월 공급촉진지구지정 제안수용을 통지하고 2018년 1월이나 돼서야 전략영향환경평가를 주민공람회 설명회를 실시하고 2018년 11월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취소 공문을 시행하는 등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시행하여 주민들의 의혹을 샀으며 상갈지구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은 대략 임대 51%, 분양 49%로 주거안정 보다는 임대사업과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개발이익만을 위해 402세대에서 1350세대로 확대한 대규모 사업으로 전락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세대가 늘어난 사업으로 발생되는 환경오염방지 및 생태환경 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 및 대책수립을 주민들에게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사업의 확대에 따른 안전진단, 교통진단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은 2차선의 좁은 도로로 평소에도 통학 차량과 통학하는 학생들이 붐비는 곳으로 학생들과 주민들의 안전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듯 상갈지구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은 주민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주민들의 도로개설 반대로 승인권자인 경기도가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을 유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와 용인시에 다음과 같은 사항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도로 개설 타당성 등 종합적 재검토 후 도로개설 추진, 산지 전용 면적이 과다하게 포함되지 않도록 자연경관 및 산림 훼손 최소화, 환경 및 교통 영향 평가 실시, 현재 추진 중인 1350세대 수용 세대에서 하향 조정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경기도와 용인시의 투명한 행정상의 절차에 따라 신청 조건이 충족되면 사업에 대한 승인이 불가피한 것은 현실이지만 기업형 임대주택은 추진 절차상 촉진지구 지정 단계, 지구계획 승인 단계, 사업 시행 단계에서부터 사업장 주변 민원 발생의 요인을 원천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백군기 사장님이 예비후보 시절인 2018년 4월 경 상갈동 금화마을 간담회에 참석하셔서 상갈동에 직면해 있는 교통, 학교, 자연환경 파괴, 건강 문제 등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점들에 대해 100% 공감하며 투명한 행정으로 주민들과 소통하고 조정하는데 역할과 권한 수행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일선 공직자들이 법과 원칙을 어기지 않으면서 행정의 수요자인 시민들의 편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격려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백군기 시장님께서는 시민들과 한 약속을 행동으로 옮기실 때 입니다. 시민들의 편에서 경기도와 조율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 제시로 민원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과 시장님이 추구하는 난개발 없는 용인시, 구호가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실 것을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