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의원 발언

김기준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019-30호 용인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기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웅철·박남숙·이제남·신민석·윤재영·정한도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9년 2월 28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김기준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그 밖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 의원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황선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018-27호 용인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폐지조례안은 상위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인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용인시 재해영향성 평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상위법인 자연재난대책법 제4조제5항에서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대통령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한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가 삭제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지난해 2018년 10월 25일 개정·공포되었고 아울러서 대통령령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이면서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무는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반영하여 금번에 본 조례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폐지 후에는 향후 공고 후 용인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안을 제정할 계획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열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9년 2월 28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1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시민안전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9-27호 용인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월 27일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에 따라 용인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실장 정규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번 시의회 의견청취 안건인 의안번호 제13호 용인시 성장관리방안 수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의 무질서한 개발 확산으로 기반시설 부족 및 자연환경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을 중심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장관리지역의 설정은 당해 지역의 여건과 최근 5년간 개발행위허가 건수, 개발행위허가 밀도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 수립계획을 설정하였으며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처인구 동지역 및 6개 읍·면, 기흥구, 수지구 지역으로 나누어 10개 권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금년에 먼저 시행하고자 하는 성장관리방안은 광교산 주변 총면적 7.49㎢ 내 지역을 주거형, 근생형, 혼합형, 산지입지형 4개의 유형별로 수립하고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용적률 등 개발밀도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항목별로 정한 인센티브 기준을 충족할 경우 자연녹지지역 내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하여 친환경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전문가 자문 및 주민의견 청취 결과, 성장관리방안 설정 도면, 건폐율 완화를 위한 세부적인 인센티브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의견청취 안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열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9년 2월 28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도시정책실 소관 1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시정책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9-28호 용인시 성장관리방안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용인시 성장관리방안 수립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안으로 성장관리방안은 무질서한 개발 확산 방지 및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그 관리 방안에 맞게 개발을 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설정구역에 대한 개발 규제의 타당성,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합리적 검토, 설정구역 제외된 인근 지역의 개발 관리 방안에 대한 대책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물론 행위를 좀 억제하는 측면도 있고 행위를 계획적으로 유도하는 측면 두 가지를 가지고 처인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후도시 관련해서도 많이 언급들을 하고 계신데 저희가 비도시지역의 시가화 예정용지 물량을 16㎢를 갖고 있기 때문에 원삼 SK하이닉스 주변에 어떤 개발압력이 들어왔을 때 계획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이 물량 가지고 준비된 물량 가지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인근에 또 2035도시계획 기본계획 보면 4.1㎢의 원삼면 산단을 별도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토지허가 구역 지정문제하고 원삼 산단 안에, 하이닉스 안에는 개발행위 제한에 대한 문제 두 가지 문제 가지고 대응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신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