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남홍숙 의원 발언

제232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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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남사 청소년시설 건립 업무협약 동의안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총 2건의 안건은 교육문화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남사 청소년시설 건립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제3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업무협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이정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019–22호 남사 청소년시설 건립 업무협약 동의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건전 육성 및 활동 진흥을 위해서 남사고등학교 부지에 사업비 61억 2000만 원으로 지상 3층, 연면적 1870㎡ 규모의 남사 청소년시설을 건립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인시는 청소년시설을 건립 및 운영하고 경기도 교육청은 학교부지 무상사용 제공 및 인‧허가 등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립 이후에는 청소년미래재단에 위탁을 해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진로 및 학교 연계 프로그램 등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금년도에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금을 확보해서 내년에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9–23호 제3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업무협약 동의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0조와 경기도 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서 관내 콘텐츠기업의 일반보증보다 간편한 절차로 2016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특례보증사업으로 제2차 특례보증사업 기간이 2018년 12월 만료 되어서 제3차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2차 특례보증사업은 19개 업체의 손실보전금 8437만 원 중 현재까지 1900만 원을 출연하였으며, 2024년까지 나머지 금액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제3차 특례보증 협약내용은 총 보증지원금 10억 원의 5%인 5000만 원을 손실보전금으로 출연한다는 내용이며, 지원 방식이 제2차 특례보증사업 선지원 후출연 방식에서 선출연 후지원 방식으로 바뀜에 따라 소요예산을 추경 예산에 편성해서 출연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교육문화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숙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9년 2월 28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교육문화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교육문화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9-22호 남사 청소년시설 건립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처인구 남사지역에 청소년활동 시설을 건립하고자 경기도 교육청과 업무협약 체결 전 용인시 업무제휴과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 동의 절차를 사전에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기도 교육청에서 남사고등학교 설립관련 학교시설 복합화 협력안 제안으로 부지 매입을 하지 않고 청소년 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청소년 교육·문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남사지역에 청소년들의 균형 성장과 주민 복지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청소년시설을 건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번 동의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9-23호 제3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콘텐츠기업의 원활한 자금확보 및 육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업무협약 체결 전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2019년 협약·출연 시점부터 2년간 총 보증규모 10억 원에 대한 우리시 보증비율 5%인 5000만 원을 출연하여 관내 콘텐츠기업을 육성·지원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사 청소년시설 건립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홍숙 위원입니다. 남사 청소년시설 건립 업무협약 동의안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기본에도 되어 있지만 법적 근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법적 근거요?

홍숙

남홍숙위원

예.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또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 청소년활동의 지원, 그다음에 현재 저희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설립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요. 용인시에는 업무제휴 협약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사전에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동의안을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법적 근거는 다 검토하시고 동의안 올리신 거지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부지 내에 복합시설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복합시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복합시설을 하게 된 경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남사지역에 고등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고, 또한 경기도 교육청과 협의하는 과정 중에서 현재 교육부에 투자심사를 2회에 걸쳐서 재검토를 받게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1차는 2017년 12월에 재원부담 방안을 강구하고 규모의 적정성 검토에 대한 재검토를 하라고 교육부에서 됐었고, 그다음에 2018년 9월에 시설복합화 계획을 수립해서 일단은 다시 제출하는 재검토 결과가 있었고, 또 시설복합화 계획을 저희가 청소년시설로 콘셉트를 잡아서 다시 제출을 했었습니다, 2018년 12월에. 그래서 조건부 승인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우리시에서도 고생했고요. 또 교육청에서도 왜 1차에 재원부담을 생각해보라고 했고 2차에 시설복합화를 조건부로까지 하면서 용인시가 왜 고등학교 유치하는데 만전을 기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본 위원이 ‘2015년도 고교평준화 전면시행을 앞두고 각종 대책점검에 나섰다.’라는 언론, 2011년도 것을 다 출력해 왔습니다. 그때도 가장 화두가 됐던 부분들이 ‘2015년도 신설되는 3개 고등학교 통학생을 위해서는 현재 45번국도 10분 간격으로 운행 중인 20번 시내버스 외 이동, 남사 지역에 통학생 편의를 위해 이동, 남사 지역에서 3개구로 운행하는 맞춤형 등교버스를 신설할 계획이다.’라는 이런 언론이 나왔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용인시에 80%, 78% 정도가 처인구 땅입니다. 근데 고등학교도 지금 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수지, 기흥 쪽에 고등학교 기준을 놓고 평준화를 가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본 위원도 고교평준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2011년도에는 안타깝게도 처인이 미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고교평준화, 아까 투표의 50% 이상을 넘었기 때문에 시행하는 것으로 갔고 2015년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가 인근에는 설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나마 학교가 3개 고등학교였습니다. 그러면 이동, 남사는 고등학교도 하나 없습니다. 이동읍에 있는 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지 일반 고등학교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동이나 남사 아이들이 3개 고등학교까지 갑니다. 지금도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요. 아침에 통학을 하려면 스쿨버스 1대가 온다고 합니다. 스쿨버스 1대에 24명 타요. 그러면 나머지 아이들이 100번을 타고 가든가, 아니면 용인터미널까지 와서 또 한 번 바꿔 타서 3개 고등학교를 가고, 포곡고등학교를 갑니다. 이런 시대에 정말 안 맞는 교통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남사 같은 경우는 교통이 너무 머니까 인근 화성이나 동탄으로 아이들이 나갑니다. 우리아이들의 인재가 외부로 나간다는 것에 있어서 청소년과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굉장히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이 남사가 굉장히 넓고 외진 곳인데 어쨌든 7800세대 아파트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프라가 전혀 구축이 안 됐고 그 안에 초등학교도 2개를 계획했던 것이 총량제에 걸려서 하나로 갔고, 중학교 하나 간신히 했고, 고등학교 아이들 전수조사 했을 때 500명이 넘는 상황에서 고등학교 유치가 굉장히 시급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내용 충분히 인지하셨을 것이고 본 위원도 노력은 했습니다. 교육부까지 가서 고등학교 유치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했기 때문에 이 대안으로 복합화를 계획하신 건 아닌지 다시 한 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현지 여건을 보고 당초에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조건부로 재검토가 나온 이유가 적정규모의 학급수가 나오지 않는 부분 때문에 재검토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적정규모의 학급수는 30학급이 적정규모라고 보는데 현지 여건을 보니 25학급 수준밖에 나오지 않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 설립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교육부에서도 가긴 가되, 용인시에서도 일정 부분 함께 가는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시에 복합화를 제안했었습니다. 저희가 복합화에 대한 콘셉트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소년시설로, 그쪽 읍‧면지역에도 청소년시설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콘셉트를 청소년시설로 해서 가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 입장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물론 30학급이 그 단지 내에서 형성됐으면 더 좋았겠지요. 본 위원이 쓴 소리를 하고 싶은 것은 용인시가 2011년도에 용역을 줬어요. 용역 줬을 때 이런 것들이 다 담아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용역보고서 제가 정확히 읽어보지는 못했거든요. 언론에 의해서 보면 노력하겠다라고 한 부분 중에 제가 가장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이 ‘용인지역 균형발전과 지역 간, 고교 간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마련과 원활한 제도시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집행부가 말을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것처럼 이 지역 여건에 대해서 유치를 했다고 말씀해 주셔야지요. 학급수가 적어서 조건부를 붙였다라는 말은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교육부 쪽에서도 각 지자체에 무작정 재원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근본 원인이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굉장히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에서, 또한 지역사회와 공존관계를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복합화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한 2006년 정도 이후부터—연도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그때부터 정부가 복합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파악해 보셨어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인근 화성이라든가 경기도 내 자치단체에서 학교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복합화 시설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오늘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시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겠지만 운영방식 같은 것 좀 설명을, 여기 동의안에 올라온 거 말고 다른 거 고민 안 해보셨어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 청소년시설을 많이 벤치마킹 했고요. 운영방식은 학교와, 청소년과, 지역주민과 공존하는 그런 시스템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는 체육관 등 청소년시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학교에서도 이용하고 청소년은 자체적으로 청소년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요. 지역주민들은 낮 시간대나 청소년들이 이용하지 않는 그런 시간대에 체육관하고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는데, 다만 지역주민들이 향후에는 같이 참여해서 어떤 시설로 갈 것인지 청소년시설도 같이 고민하는 자리를 만들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운영은 여기 보면,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운영은 청소년미래재단에 위탁해서 대부분 청소년문화의 집이 4명 정도가 상주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4명에서 6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최소한 규모로 해서 운영하는데 운영 비용은 연간 4억에서 많으면 5억 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더 짚어드릴게요. 물론 복합화시설로 갔지만 남사 지역에 7800세대가 들어옴으로써 청소년문화의 집도 필요한 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국장님 답해 주실래요? 청소년문화의 집도 필요했기 때문에 같이 복합화시설이라는 명분으로 갔고 교육청이 땅 부지를 내주고 용인시가 청소년문화의 집을 지어 주는 것 맞잖아요, 아니에요?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이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도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제안사항이 학교 운동장을 시에서 매입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우리가 청소년시설에 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또 읍‧면지역에는 청소년시설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는 필요한 시설에 대한 포커스를 맞췄어요. 청소년시설을 설치하게 됐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운영에 대한 부분을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운영을 저희가 여기 청소년미래재단에 위탁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건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요즘에 고민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남사면 한숲시티 안에 수영장이 있잖습니까. 수영장, 남사면 레스피아 운동장, 그 주변을 다 묶어서 공공스포츠클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 목적이 뭐냐면 지금까지는 모든 체육시설을 짓거나 하면 도시공사로 위탁을 줘서 운영만 하다 보니 운영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공공기여에 부족한 면이 있어서 요즘 같은 경우 2016년부터인가 공공스포츠클럽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국비를 3억 정도 지원해 주고요. 그 운영하는 사람들이 시에서 운영하는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자기들이 공공성 기여를 하고 거기에서 수익사업을 창출하는 것이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청소년시설을 지으면 그 안에 체육관 같은 경우는 수영장하고 연결해서 그런 식으로 방향을 틀고 있어요. 그것은 아마도 조만간 좋은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홍숙

남홍숙위원

공공스포츠센터 형태로 간다고 하면 시부담은 전혀 없는 것으로…….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시비 부담은 3년간에 걸쳐서 국비지원이 3억이 지원이 돼요.

홍숙

남홍숙위원

국비지원은 되지만.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3년간에 걸쳐서 최소한의 운영비, 그러니까 운영하다보면 최소의 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3년에 걸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3년 이후에는 공공스포츠 비영리단체가 자생력을 길러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법적 검토해 보셨어요?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예, 그것은 저희가 다 검토했고, 법률적으로 생활스포츠에 관해서 전국에 71개 지방자치단체 중에도 운영하는 것이 있고, 최근에 양평에서도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어요.

홍숙

남홍숙위원

그 부분은 법적인 검토, 본 위원도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것은 추후 의원님들이 다른 의견도 내시겠지요.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충분히 검토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관이 주도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국장님이 그런 설명을 하시지만 그것도 합당한지, 안 한지는 고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예단하기에는 조금 이른 부분이에요. 그거에 맞춰서 본 위원도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BTL 민간사업으로 이것을 애초에 지었으면 어떨까 했는데 시기적으로 빠듯하기는 빠듯했지요, 민간사업으로 가기에는.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과 아닌 사업이 있는데 남사면의 청소년시설은 민간사업으로 추진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1차적으로 경영수입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특히 여기 학교는 2021년 3월에 개학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그것은 불가합니다, 시기적으로.

홍숙

남홍숙위원

시기적으로 불가한 거지요.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불가능합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공기가 불가한 거지 절대적으로 법이 안 돼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자꾸 말씀드리는 부분이 왜 남사고등학교가 탄생함에 있어서 부제로, 조건부로 갔는가를 여쭤본 부분이고요. 조건부였지만 처인에는 청소년문화의 집이 유림동 외에는 없기 때문에 지역주민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느라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