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연자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안영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용인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 용인시-수원시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사 청소년시설 건립 업무협약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용인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용인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 용인시 성장관리방안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13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진석 의원입니다. 2019년 3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입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시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19년 상반기 부서 간 분쟁사무 조정에 따라 동물장묘업 사무를 구청에서 시청 동물보호과로 이관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수원시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기형적인 경계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지역상황에 맞도록 경계를 조정하여 해소하려는 사항으로 이견 없음으로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에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현행 규정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유진선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진석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을 김진석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수원시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장정순 의원입니다. 2019년 2월 2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남사 청소년시설 건립 업무협약 동의안 등 총 4개 안건에 대하여 2019년 3월 15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남사 청소년시설 건립 업무협약 동의안은 처인구 남사지역에 청소년활동 시설을 건립하고자 경기도 교육청과 업무협약 체결 전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업무협약 동의안은 관내 콘텐츠기업의 원활한 자금 확보 및 육성을 위해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손실보전 출연금에 대하여 특례보증 업무협약 체결 전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규모로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으로 추진하고자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의회 동의절차를 사전에 이행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수정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이은경 위원장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정순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사 청소년시설 건립 업무협약 동의안을 장정순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3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업무협약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정한도 의원입니다. 2019년 2월 28일 김기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9년 2월 2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 된 용인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등 총 3건의 의안에 대하여 3월 15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그밖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대통령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각각 정하도록 한 것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 성장관리방안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은 개발수요가 높은 타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방안조속 수립, 근생형에 공동주택을 허용하는 것은 녹지공간훼손 및 난개발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강구, 부지 정형화, 구역설정기준은 추상적인 기준이 아닌 절대적 기준 및 원칙 필요, 성장관리방안표고는 150m이고 경사도 및 표고 기준안에는 170m로 20m 차이에 대한 대책 필요, 성장관리방안과 도시계획조례의 충돌에 대한 법적 검토 필요, 별도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있음에도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중복규제임을 의견제시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한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강웅철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한도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한도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성장관리방안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