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기준 의원 발언

제233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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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시민안전담당관, 각 구청, 도시정책실,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열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용인시 전체 예산안 규모는 제2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으로 총 규모는 기정액 4658억 원보다 631억 원이 증액된 5289억 원으로 13.56%가 증가하였으며 용인시 전체 예산 규모의 21.9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액보다 634억 원이 증액된 4605억 원이며 본청은 15.19% 증가한 3297억 원, 3개 구청은 18% 증가한 1308억 원으로 계상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교통사업 특별회계 등 총 4개 회계로 기정 예산액보다 2억 5685만 원 감액된 684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전체 규모는 총 203개 사업에 2887억 원이며 이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규모는 총 30개 사업에 39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검토보고서 5쪽부터 7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추가변경 내시분 반영과 신규 사업 및 추진 중인 사업의 추가 예산을 계상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변경 및 지연으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예산을 감액 편성하는 등 예산 편성 시 사업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계획적인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각 담당 과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예산도 별로 없지만 포상금 중에 비상대비 유공포상은 100만 원 왜 잡아 놓은 거예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비상대비태세 확립 유공이라서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전국 300여 지자체를 상대로 평가해서 저희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시상금 받은.

기준

김기준위원

상 받은 거예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예, 시상금 받은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직원들 격려를 위해서나 좀 폭넓은 데 써야 되겠네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부서별 재난관련 해서 산림과가 됐든 축산과가 됐든 재난관련 부서 직원들 모아서 전문가를 불러다 놓고 합동으로 연찬을 했었습니다. 또 거기에 필요한 다과비 좀 쓰고 그렇게 해서 유용하게 집행 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다행이네요,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여기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있지 않습니까 도비 10% 매칭이지 않습니까. 좀 더 받으면 안 되나요? 도비 10%이고 시비 90%이면 시 사업이지 이것 좀 설명 해주실래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경기도에서 일괄 편성해서 공히 10%씩 배정한 것이고요. 저희가 추가로 요구하기에는 그런 상황이었고 차후에 개별 신청 지원사업이 있다면 그때는 증액해서 요청해보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앞으로 이런 사업은 그냥 도비를 반납 하셨으면 좋겠어요. 용인시 자존심이 있지 10% 받고서는 도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라기에는 좀 그렇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처인구 제설자재보관소 이전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이 3억 5000 증액 됐어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현재 있는 데가 협소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설명 좀 해줄래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제설자재보관소가 차량등록사업소 옆에 있습니다. 그게 도시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되어 있어서 그 부지를 이전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어느 쪽으로 예정하고 있어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마평동 지역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부동사무소에서 예전 42번국도 구국도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우리 기흥구 같은 경우에는 제법 크던데 전체적으로 3구에 다 주는 거예요 아니면 구별로 따로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구별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의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차량이 이동하는 거리 이런 것을 계산해서 위치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구별로 따로 되어 있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처인구가 제법 많이 쓸 텐데 부지 면적이 괜찮아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이정도면 충분한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일부 제설자재보관소라든지 제설창고 이런 것들이 구비되어 있어서 괜찮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지난 겨울에는 눈이 별로 안 와서 많이 남아있죠?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양은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약 10회 정도 와서 소비가 많이 됐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이영철 과장님, 동백죽전대로 환경개선비 해서 2억 5000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어떤 환경개선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죽전대로에 지하차도가 늘 겨울이면 누수로 인해서 고드름도 생기고 여름 장마철에는 지하차도가 오래되다 보니까 크랙 부분에 방수가 안 되는 게 있거든요. 한번 보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보수한 데 옆에 또 다음에 계속 되기 때문에 해마다 유지보수를 해야 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터널, 지하차도 등 도로구조물 유지보수 해가지고도 6억이 올라왔거든요. 거기 죽전대로의 지하통로, 동백에 전철 역사 있는 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계속 누수가 돼요. 이게 지금 신도시 만들어지고 10년이 지났는데도 공사를 매년해요, 정말. 어떤 문제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초창기 때 부실공사를 한 거예요 아니면?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용인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 신도시를 개발하는 경기도의 건설 본부에서 관리하는 곳도 그렇고 성남시나 서울시나 용인시나 상황이 다 비슷합니다. 지금 저희가 지하도 옆에 지하수위가 처음에 공사할 때부터 당시에는 공법이 지금처럼 선진화되지 않다 보니까 지하수위를 잡았어야 되는데 못 잡아 보니까 지하차도 위로 지하수위가 상승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하차도의 터널이 완전히 방수되어 있어야 하는데 차벽이 안 되어 있어서 현재 신공법은 지하차도를 하는데 양옆에 차벽을 해서 지하수위를 지하차도 쪽으로 유입을 안 하게 하는데 옛날에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지하차도 터널만 하다 보니까 지하수위가 크랙 부분으로 타고 들어오거든요. 한 군데 보수를 하면 그 옆으로 또 크랙이 생겨서 또 들어오기 때문에 해마다 여러 차례 보수 했었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는 저희가 크랙 되는 부분을 방수처리 할 때는 하지만 아닌 데는 아예 유공관 이용해서 지하수위를 낮추는 것을 부분 별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겨울에는 안에 어는 것을 얼지 않게 하려고 열선을 깔고 나머지는 유공관을 통해서 지하수위를 낮추는 것을 부분 별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면서 보수를 해야 되니까.

기준

김기준위원

향후 도시범위가 점점 확대되면서 이런 공사 구간들이 많을 것인데 이렇게 계속 준공 후에도 계속적인 누수현상이 발견되지 않도록 공법선정에 신경을 기울여야 되겠지만 동백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정말 많이 들어와요. 벌써 한 15년 동안 매년 저렇게 하니까. 그렇다고 지상 표차하고도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도 그걸 못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년 돈을 쓸 게 아니라 한번 특별하게 근원적인 문제점을 좀 제대로 밝혀내서 공사 하든지 해야지 또 매년 땜방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방수를 외벽에서 해야 되는데 외벽으로 하게 되면 교통량을 통제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한번 저희가 최대한 교통량과 이런 것을 감안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요. 차라리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몇십 년째 누수가 계속 되고 있다면 혹여 나중에 지반침하나 다른 어떤 전체적으로 붕괴의 위험성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안전을 위해서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65쪽에 보니까 KCC～단국대 후문 쪽에 설계비 40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용지보상은 다 끝난 거예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아니요. 1구간, 2구간 나뉘어져 있습니다. 단국대까지 가는 구간인데 1구간은 보상을 하고 있고요. 2구간은 인가를 받고 있습니다. 2구간 인가를 받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도가 없는 8m 도로였는데 인도 설치를 추가로 하라고 조건이 떨어져서 1구간과 2구간을 추가 확장하는 설계비를 추가비 세운 겁니다. 1구간은 보상비를 일부 세워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1구간은 보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예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마무리 단계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부족분이 7억 정도 부족한데 토지매입은 일부하고 있고 지장물하고 잔여토지 매입 부족분 내년 본예산에 7억을 더 세워야 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2구간은 아직?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2구간은 지금 인가중이기 때문에 추가설계가 되면 같이 보상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금년에는 어느 정도까지 진척될 것 같아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1구간 보상이 마무리 되어 가지고요. 올해 추가설계가 마무리 되면 재원이 확보된다고 하면 공사가 1구간은 들어 갈 수 있는데 추경에 재원까지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구간은 금액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재영

윤재영위원

금년도에는 1구간은 다 보상합의가 될 것 같습니까?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잘 좀 진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보상비 자체가 공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보상이에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이제남위원

자체적 보상이 힘들어서 그런 것입니까?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보상을 감정원 하고 경기도시공사 두 군데 3개구청이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인력이 저희가 보상을 직접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는 것도 있고 위탁 주는 것도 있는데 저희가 직접 보상을 하려면 한 팀 정도의 구청에 보상팀이 더 생겨야 되거든요. 현재 직원들 확보가 조금 어려운 입장입니다. 원활한 보상 진행을 해서, 인력이 부족한데 저희 구청에서 직접보상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많이 지연이 되거든요.

이제남위원

지금 보상할 수 있는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지금은 공사 감독이 보상을 하기 때문에 보상 전문인력은 없습니다.

이제남위원

보상에 따른 수수료는 얼마나 나가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지금 경기도시공사가 경기도에서 받는 수수료를,

이제남위원

경기도 도시공사가 용인시 도시공사?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기준을 좇아가는 구간인데요. 공사하고 보상비하고는 구분이 다릅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보상비에 따른 수수료.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가 1000분의 3으로 잡았는데요.

이제남위원

금액까지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으니까. 구청장님, 앞으로 건건이 어떤 것을 보면 공공기관에 위탁보상이 있고 자체보상이 있고 그렇거든요. 3개구청이 정확하게 집행부에 말씀 드려서라도 공공기관이라면 공공기관에 전체적으로 위탁보상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보상을 하시든지 자체보상을 하는데 인력 때문에 그렇다면 인력을 충원시켜서 하시든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뭐 수수료를 계속 내면서 할 필요성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드리고 3개구청이 같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효율적인 면에서는 지금은 위탁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 주고 있는데요. 별도로 세심하게 검토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제가 연말에도 짚었지만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에 위탁해서 보상비가 묶여 있는 것이 큰 금액이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장기적으로 보상이 안 된 금액이 실제적으로 반납을 했었어야 하는데 반납하지 않고 계속 공공기관 등에 통장에 넘어가 있는 금액이 실제로 시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0로 떨어지고 있지만 실제로 가서 보면 금액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죠?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일부.

이제남위원

그런 게 금액이 한두 푼이 아니더라고요. 그걸 잘 검토해서 차후에는 그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게끔 해줬으면 좋겠고 김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추가적으로 몇 가지 물을게요. 지하차도의 방수를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거기다 유공관을 묻고 거기다 열처리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줘 보실래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두 가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겨울철하고 여름철.

이제남위원

여름철은 괜찮아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여름철에 지하수위를 낮춰야 겨울철에 고드름이 안쪽에 안 생기니까. 그런데 겨울철에 고드름 생기는 것은 벽체하고 배수구에 열선을 깔아서 일단 고드름이 생기기 전에 배수되는 분량이 녹아서 배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는데 작년 겨울에 일부 시범구간에다가 했는데 그 구간이 얼지 않는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하수위를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구간을 지금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지하차도 구조물 외곽에 지하수위가 높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배수를 외부로 못하고 크랙간 사이로 배수구간이 안쪽으로 밀려들어오고 있거든요.

이제남위원

크랙간 부분이 아니고 내가 봤을 때 조인트 부분 아닙니까?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조인트 부분도 있습니다. 조인트 부분은 어차피 공극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로 들어오는데 그곳으로만 들어온다고 한다면 저희가 어떤 배수공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데 시설물이다 보니 올해 지나면 자연적으로 크랙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사이로 나오는 부분이 저희가 지하수위를 빨리 낮추지 않으면 벽체 안에 철근 같은 경우는 녹이 슬어서 내구성이나 강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하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중간 중간에 유공관을 통해서 배수처리를 발주하려고.

이제남위원

유공관을 어디다 설치하겠다는 얘기예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구조물 자체에 지하수위를 낮추는데 옛날에 저희가 방수하느라 메운 유공관 구멍이 있습니다. 그 구간을 다시 복구해서,

이제남위원

옹벽구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복구해서 거기로 배수처리를 유도하려고 합니다. 거기를 다시 뚫으면 철근이 노출되기 때문에 뚫은 상태에서 관을 안에 묻어서 배수처리를 옹벽 철근에 닫지 않는 배수구멍을 통해서 하면 구조물 외곽에 있는 지하수위가 낮아지기 때문에 몇 군데 용역을 통해서 유지된 사항입니다.

이제남위원

이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하고 좀 다른 부분이니까 추가적으로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저한테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공사 발주하면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666쪽에 사업으로 구성동 인도설치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죠?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옛날 지금 구성동사무소 옆에 구성읍사무소 옆에 보면 마북천이 있습니다. 마북천이 한성골프장 위쪽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파출소 앞부터 일정 구간은 하천변에 구성동사무소 건너편 쪽 인도가 없거든요.

한도

정한도위원

그 위치가 마북동인데 사업명이 구성동으로 어느 순간 바뀌었더라고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구성동부터 올라가는 것이니까요.

한도

정한도위원

밑에 있는 파출소에 있는 사거리부터 시작하는 사업이잖아요. 그 위치가 마북동이고 지난번에 구직원들하고 간담회 할 때 마북동 사업이었는데 이름이 바뀌어서 구성동으로. 이게 지금 맞는 건가요?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구성파출소부터 시작해서 주민센터 있는 데까지 하천변에 해당되다 보니까 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실제로 마북천변을 근거로 해서 마북동과 구성동 경계가 되고 설치되는 마북천의 왼쪽편은 마북동인데 마북동에 인도가 설치되는 것인데 그리고 그전에 자료에서는 마북동 인도설치였는데 지금 구성동 인도설치로 예산에 보니까 바뀌었어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가 파출소를 시점으로 앞에 가각정리가 이번에 들어가는데 연결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좀 착각을, 아무래도 같은 맥락으로 이름을 지은 것 같은데요.

한도

정한도위원

당연히 경계지역에 있기 때문에 마북동, 구성동 같이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실제적으로 정확하게는 마북동에 위치한 사업인데 구성동에 편입되는 지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가 설계서 발주할 때는 구성-마북동 인도명칭을 표기해서 마북동에 명칭표기를 같이 삽입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런 부분이 있었고 665쪽에 단국대 후문에 구성소2-9호 개설이 진행 중인데 여기가 현재 통행량이 많아서 개설이 시급한 것이 아니라 개발 대비해서 개설하는 것 아닌가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그 부분도 있고요. 복합적인 것이 단국대 정문에서 넘어와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도로가 연결되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거기까지 개설하면 나머지 학교 용지 안에는 단국대에서 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랑 협약한 것이. 그러면 마을버스가 죽전을 통해서 마북동에서 구성동으로 순환할 수 있는 도로망이 갖춰지거든요. 그런 편의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거기가 실제로 보면 도심 속의 오지마을입니다. 다른 데는 다 혜택을 보는데 구성에서 단국대 후문 쪽에 마을을 보면 옛날 부락 형태 그대로 있고 교통도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차가 교행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모로 개설을 해주면 그런 불편도 해소되고 지역발전도 가능하고. 학교 후문을 통해서 정문까지 가는 노선도 확보할 수 있고. 다방면으로 좋은 방안이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래서 지금 그 길을 이용할 수 있는 주변 분들도 있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도 이 도로가 개설되면서 지역발전이 되고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거나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 그 전에 계획했던 대로 차만 지나다니면 안 되잖아요. 인도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 현재는 거기 지나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인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지만 거기가 개발됨으로서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인도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제가 다른 도로까지 일일이 살펴보기는 힘들지만 다른 도로도 계획 초기부터 인도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이번에 추가 설계비가 인도를 설치하기 위한 설계비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처음부터 설치가 되어야 하고 계획도로도 현재 상황이 아니라 도로가 놓아지면서 앞으로 지역발전이 되고 건물이 들어서면서 유동인구가 생기는데 인도가 당초부터 설계가 되도록 다른 사업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앞으로는 관리계획 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토록 건의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석

신민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675페이지 노후승강기 교체 어디 하시는 거예요?

영신

박영신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수지지구대에서 23호선 만나는 데 교차로 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육교승강기인가요?

영신

박영신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육교에 설치된 승강기입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지금 여기 말고도 신봉동하고 몇 군데 동작이 잘 안 되는 데가 많이 있어요. 한번 전반적으로 승강기 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박영신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데 이상이 있으면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도로열선보수 예산이 신규로 있는데 앞으로도 보수가 필요한 곳들이 여러 군데 아직 남아있는 건가요?

영신

박영신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현재 문제 있는 데는 아직 없고요. 이번에 편성되는 곳만 있고 장래에는 아무래도 조금씩 소요될 것 같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지금 있는 열선은 몇 년이 지난 거죠?

영신

박영신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2006년에서 ’07년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 이후에도 열선 설치가 됐죠?

영신

박영신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집중적으로 설치된 것은 10년 전후로 해서 11개소가 설치 됐고요. 그 이후로 신설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 당시에 예산을 집중해서 열선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사업하는 시행자 측에서 열선을?

영신

박영신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시에서 설치한 것이 11개소 중에 4개이고 7개소는 사업시행자가 설치해서 시에 기부채납 하는.

한도

정한도위원

열선을 보수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열선을 계속 보수할 것인지 아니면 열선을 철거할 것인지 시의 결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영신

박영신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가동만 잘 된다면 그만한 효과가 있는 것은 없는데 아무래도 비용측면에서 불리하고요. 그걸 교체를 안 하고 주민들간 반발이나 그런 것이 숙제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염수분사 장치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기는 한데 이미 설치된 것이라서 일단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주민들을 이해 설득 시켜보고요. 부분적인 것은 보수하면서 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윤재영위원

문화의 거리 조성하신다고 올라왔는데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신갈 도시재생활성화 구역 내 과거 철길 수여선이 있던 구간하고요. 활성화 구역 중심으로 해서 경기도립박물관 방향 도로가 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게 몇 키로나 되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노선이 두 군데인데 수여선길은 약 650m 정도 되고요. 박물관쪽 거리는 약 500m가 조금 더 됩니다, 한 520m 정도.

재영

윤재영위원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면 거기다 어떤 것을 설치하는 거예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이 계획을 잡을 때 도시재생수지주민협의체가 이미 1월초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하고 13～14차례 또 그 이전에 10여 차례 해서 총 20여 차례 계속 간담회를 하면서 지역특성을 가미하자 역사적 사실을 특색 있게 하자 이런 의견들을 그동안 쭉 모아 왔습니다. 그래서 나온 계획이죠. 수여선은 지금은 없어졌지만 철도부지가 지금도 일부 남아 있고요. 그게 지금 도로로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의 철도길을 테마로 한 테마거리를 재포장 할 것이고요. 벽면 같은 데는 기차를 형상한 그림을 할 것이고요. 박물관 쪽은 경기도박물관하고 백남준 아트센터 센터장들 간담회를 주민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직 상징물에 대한 형상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거기에 연계되어 있는 지역예술가분들 하고 얘기해서 백남준 아트센터 옆에 대표적인 작품을 형상화한 그런 상징물을 디자인할 예정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광범위한 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는데 1억 4000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처음부터 많은 예산을 세우기보다는 지역민들의 의견이 그 지역 신갈의 특성이 그것이니까. 지역 자산이라든지 그걸 가지고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해보자 해서 한 것이고요. 활성화구역 내에 계획을 수립 직전에 있는데 상권 활성화라든지 지역특색 이것들의 효과를 보면서 점진적으로.

재영

윤재영위원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목적 자체가 4가지 정도 생각하는데,

재영

윤재영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상권 활성화하고요. 그 다음은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한 지역을 특화시키는 것, 특화하자.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 하면 범죄예방 디자인을 가미해서 신갈고등학교도 있기 때문에요. 그 지역이 슬럼화 되어 있어서 범죄예방 설계를 해서 사전에 안전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최초에는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면서 효과를 광범위하게 좋은 그림을 그리는 것은 좋은데 조성해놓고 나면 관리가 안 돼요. 한 예로 보면 보정동 카페거리 같은 경우도 문화의 거리 용인시 제1호로 지정해놓고 용인시에서 해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지요. 외국인들이 많이 보정동 카페거리에 찾아오고 하는데도 사실용인 시민들보다도 외부 손님들이 많이 오는데 주차장 문제이고 뭐고 여러 가지로 관리가 안 되니까 아주 주민들의 불만 불평이 너무 많아요. 그런 상태에서 문화의 거리를 또 조성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만 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린 건데요. 어차피 하게 되면 조례도 제정되어 있으니까 뭔가 철두철미하게, 진짜 그 거리를 활성화시키게끔 해야 되는데 기존에 해놓은 문화의 거리도 활성화를 시키지 못하면서 또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염려스러워서 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상갈동 문화의 거리를 한다는 데는 이게 10년 전부터 계속 하려다가 못했던 데예요. 왜냐하면 도립박물관이 있고 백남준 기념관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가 휑해요. 재작년, 작년에 경기도에서 뮤지엄파크, 도립박물관을 새롭게 지역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개념의 계획을 잡고 있다가 그게 무산 됐어요, 박물관 관장이 바뀌면서. 도에서도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는데 문화의 거리를 두고 있는 신갈고등학교 위쪽에 지역민들을 위한 공공주차장이 들어서려고 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쪽 지역이 옛날부터 백남준 기념관이라는 상징적 마크하고 시에는 도립박물관이라는 큰 토지가 시민들의 휴식처로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연관되어 있는 밑에 하천이 기흥호수 쪽으로 가는 산책길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거기 맛집들이 쭉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도시재생과에서는 생각을 두고 연계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거기 맛집이고 이런 데들이 주차장이 없어서 제일 지금 불만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천에 세워놨던 주차장들이 하천개량사업 들어가면서 산책로 만들고 그랬기 때문에 차를 못 대니까 식사하는 사람들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공공주차장이 도비이건 또는 그쪽에 도로를 개설하는 업체에서 낼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하고 연계시켜서 예전에 추구하던 문화의 거리를 만들려고 10년 전부터 노력해 왔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저는 신갈 쪽보다 더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주말에도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고 백남준 기념관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변변한 주차장도 없고 차를 세울 데가 없어요.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도시재생이라는 생각을 갖춰줬으면 좋겠어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웅철 위원장과 정한도 간사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한도

정한도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