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강웅철 의원 발언
웅철
강웅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교통건설국,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01쪽을 보면 유방동 주차장 조성부지가 32억 5000만 원이 삭감됐죠?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당초에 하천정비구역 편입으로 인해서 주차장이 건설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체부지는 확보된 상태입니까?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지난번에 본회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32억 50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인근에 공터가 있습니다. 그 공터에 2740㎡에 대해서,
재영
윤재영위원
유방동 내에?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인근 50m 이내에 있습니다. 2740㎡를 매입해서 지평식 주차장으로 조성하려고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지금 그러면 대체부지는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네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확보하려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를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국비 예산 10억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올해 내려온 것인데 행정절차를 진행해서 토지가 매입되면 시설비 명목으로 휀스하고 포장하고 해서 국비예산을 시설비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올해 사업이 어려우면 한번 명시이월 시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어쨌든 10억도 살아있어서 사업에 쓸 수 있는 거죠?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09쪽에 2층버스 8대를 구입하기로 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에 배차할 예정이세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현재는 강남역 쪽으로만 35대가 현재까지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서울역 방향으로 남산터널이 개선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쪽으로 운행을 못 했는데요. 앞으로 추가 8대는 서울역 방향으로 운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럼 8대 중에서 마북이나 보정이나 죽전 쪽에 배차할 용의는 없습니까?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현재로서는 서수지IC나 경부IC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용인시 내에 입적률이라든가 서울 출퇴근 시간대에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고려해 보시고 상당한 교통 버스가 광역버스가 필요한 지역이거든요. 잘 심도 있게 배차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번에 우리 용역 올라온 것 있죠? 그거 일정 특정부분 말고 용인시 전체 한번 보셔가지고 광역, 마을버스, 일반버스 다 합쳐서 포괄적으로 용역 할 수 있도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먼저 위원장님이 제안해주신 대로 전체적인 노선도 틀을 만들어서 권역별로 해서 체계적인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용인시 철도망 구축체계 연구용역이 올라왔어요. 주로 어떤 체계를 정비하려고 하는 거예요?
동원
김동원도시철도과장
저희가 철도망 구축 계획을 하는 이유는 일단 철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 계획에 반영되어야 하고 또 기본계획에 반영된 것도 사전타당성이 되어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주어져 있는 현상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용인이 향후 10년, 20년 내다 봤을 때 각 구별로 어떤 입지조건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옛날 용인이 8만 도시일 때 신갈, 처인으로 구성되어 있던 데가 수지가 대번화가가 되고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면적은 서울시하고 거의 비슷하고 10년 앞을 내다 봤을 때 원삼SK하이닉스, 덕성산단, 옆에 산단이 하나 더 들어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산업입지 허가가 나간 데들, 대표적인 이런 어떤 SK하이닉스 이런 데를 비교해서 미래 청사진에 대비해서 용인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우리가 미래는 좀 원대하게 꾸며야 되지 않겠어요? 2억 5000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런 부분까지 집행부의 의지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동원
김동원도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향후에 위원님 말씀처럼 반드시 검토가 될 사항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지금 계속 민원수요를 해서 추진하는 것들은 동백역에서 성복 신봉동 가는 그 노선 한축하고 기흥역에서 흥덕 광교를 연장하는 도시철도 사업, 광주선에서 모현하고 밑에 쪽으로 연결하는 노선 세 가지를 추진하고자 하는 용역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는 장기적인 과제로 향후에 용인시에서 검토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당면한 도심구역 설정이야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시민들의 의견들을 종합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백암에서부터 시작해서 남사를 거쳐서 보라지구로 해서 수지 앞에 권역까지 연결하는 용인 테두리의 전체 대광역권 구상은 언젠가는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놓고 도심권에 하나하나 접근해가는 방식, 그런 희망을 갖고 있더라고요.
동원
김동원도시철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스크린도어 보조금이 27억 2000만 원이 삭감 됐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동원
김동원도시철도과장
스크린도어 사업을 하게 된 사유가 사실 월별로 따지면 6.8회 정도 경미한 안전사고가 발생되고 있어요. 선로침범이라든가 급정차 같은 경우에. 연간으로는 80건 정도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거를 현재 GIDS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최초 봄바디어사에서 설치한. 이건 뭐냐 하면 선로에 인접해서 외부인이 침입하면 가던 경전철이 멈추는 시스템입니다. 이걸로는 저희가 봤을 때는 선로에 추락해서 어떤 사망사고는 발생되지 않는데 오히려 경전철 안에 있는 승객들이 급정거로 인해서 사고들이 발생되고 있어요. 연간 80건인데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었던 사항인데 최초에 스크린도어가 설치가 됐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나중에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다 확보해서 기본설계까지 마친 상태인데 용인시 재정상태가 현재로는 어려운 상태이고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 심의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으면 금년 11월이나 12월정도가 되어야지 발주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용인시 전체적인 재정을 봤을 때,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됐고요. 이게 언제 세워진 예산입니까?
동원
김동원도시철도과장
최초는 작년도에 세워지고 27억은 금년도 본예산에 세워졌던 겁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작년도 2018년도에 이월된 예산이죠?
동원
김동원도시철도과장
아니요. 이건 본예산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렇다면 삭감사유를 보면 ‘운영기술은 이전되었으나 스크린도어 제작을 위한 원천기술은 이전되지 않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고 예산을 세운 거예요?
동원
김동원도시철도과장
시스템이 일반적인 공사발주는 설계를 해서 공사 시공사를 선정하면 되는데요. 이거는 최초에 아시다시피 봄바디어사 외국 캐나다에서 제작한 기술이기 때문에 운영에 관한 기술은 저기서 이전을 받았는데 스크린도어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존 운영시스템이라든가 기술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설계하고 시공하고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재영
윤재영위원
그게 아니죠. 운영기술은 캐나다 봄바디어사에서 받았는데 스크린도어에 대한 것은 기술을 이전받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삭감 이유잖아요.
동원
김동원도시철도과장
저희가 큰틀에서는 그것 때문에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용인시 전체 운영재정을 봤을 때 당장 저희가 공사발주를 하기 위해서는 11월이나 12월 정도에 필요 하니까 잠깐 다른 데 썼다가 내년도에 다시 예산에 반영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을 하는 데는 큰틀에서 봤을 때는 심의나 이런 절차를 밟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사항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앞으로는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계획도 세우고 정보도 받고 그런 다음에 예산을 세우셔서 해야지 예산 세우셨다가 괜히 삭감할 거 뭣 하러 합니까?
동원
김동원도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철저하게 준비해서 예산을 세우세요, 앞으로는.
동원
김동원도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도시철도 용역에 상현동하고 신봉동 이번에 포함되는 건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동원
김동원도시철도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민원수요를 받은 노선은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용역에 포함 되냐고요?
동원
김동원도시철도과장
상현동하고 신봉동 들어가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27억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세운 것을 삭감을 하시는 거죠?
동원
김동원도시철도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지금?
동원
김동원도시철도과장
실무부서에서도 계속 삭감을 안 하고 하면 좋은데 시 전체로 봤을 때는 저희가 절차상 심의를 받는 과정에 있는 것이니까 큰틀에서는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셨으면 저희가 고맙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돈이 없어서 재정상황 때문에 삭감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스크린도어 비용까지도 삭감하고 다른 데로 돈을 돌리는 이런 시스템이 지금 맞다라고 생각하세요? 안전시설까지도 지금 빼가지고 다른 데로 돈을 돌리는 방식이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심각합니다, 용인시. 스크린도어는 안전시설이죠?
동원
김동원도시철도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안전시설에 있는 돈까지 빼서 다른 데로 돌린다는 현실이 참혹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성IC 접속도로 개설해서 23억 원을 올리셨잖아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본 위원도 마성IC 접속도로를 자주 이용하는데요. 23억이 추경이 되면 공사가 다 끝나는 거예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거기 보면 상당히 잘 해 놓으셨고 모든 게 개통이 정식으로 안 된 거잖아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작년 연말에 개통은 시켜 놓은 것이고요. 저희가 경찰서랑 협의하면서 부대공사들을 마무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포곡 쪽으로 가는 쪽은 아직도 개설이 안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장치물 걸어놓고 진입 못하게 되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또 거기 보면 겨울철이 아주 문제더라고요. 마성IC에서 내려오면서 커브 트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빙판길이잖아요. 본 위원도 한번 크게 사고가 날 뻔한 위험을 겪었는데 거기 왜 개선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붕이 있는 데도 거기는 얼더라고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저희가 그런 우려가 있어서 좀 보강을 했습니다. 염수분사시설을 거기 전 구간에.
재영
윤재영위원
지붕을 세워 놨는데 밑에 커브를 돌면 차하고 핸들하고 따로 놀아요, 빙판길이라 거기가. 교통사고가 엄청 많이 나더라고요. 그날도 보니까 경찰들이 와서 교통정리까지 하는 상황인데 오는 사람들은 커브길이라 교통사고가 났는지도 모르고 오다 보니까 저번 같은 경우도 크게 사고 날 뻔했어요. 그런 것도 한번 마지막 공사니까 점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 3-177호 고기동 일원에 1구간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척은 어디까지 됐어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저희가 보상이 지금 현재,
재영
윤재영위원
용지보상은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아직 수용재결이 완료가 되지 않아서 완료 되면 농어촌 공사 토지를 제외한 골프연습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완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12억을 증액시켰는데 이 부분은 지장물 보상비를 증액시킨 것이고요. 그 도로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공사보다는 단계 별로 구간 정리를 해서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우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12억이 투입 되도 용지보상이 안 끝나는 거예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용지보상은 사유지에 대해서는 완료가 된 것이고요. 공원 부지 내에 보면 농어촌 도로공사인데 그건 아직 보상을 안 하고 있고요. 개시를 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증액했던 12억 부분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주변하고 취락지구 내에 있는 지장물 보상비를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잘 공정이 이루어 질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삼가～대촌간 마성IC 접속도로에 대한 것 지금 하루 통행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검토해 보셨어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통행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한번 전체적인 사업비와 일일통행량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삼가～대촌 말씀하시는?
이제남위원
마성IC.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실질적으로 통행량이 너무 저조한 것 같아요. 실제로 사업비에 대비했을 때 통행량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검토 한번 해서 주시기 바라고. 삼가～대촌간 도로에 대한 이 사업비가 또 추가적으로 올라온 게 무슨 보상이죠?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궁촌IC가 아직 개통이 안 됐지 않습니까. 궁촌IC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이제남위원
그럼 전번에 세워진 보상비 20억은 무엇입니까?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그것도 궁촌IC 보상비인데요. 궁촌IC가 개략 보상비만 330억 정도 소요되는데 현재 28억이 증액되면 보상비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제남위원
그런데 그것을 본예산 때 20억을 세운 것이지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28억을 추가적으로 올릴 수 있어요? 본예산에도 20억을 같이 플러스해서 세울 수는 없었던 건가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보상이 업무추진과 보상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맞춰서 예산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이제남위원
그것도 예측을 못했다는 얘기죠?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행정절차 진행에 맞춰서 보상비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남위원
그 다음에 중1-53 이번에 사업비 마무리 되는 겁니까?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마무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제남위원
저번에도 마무리된다고 했는데 계속 마무리 안 되고 있는데 실제로 과장님 한번 가셔서 시행사가 원청이 어디입니까?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일신건설입니다.
이제남위원
일신건설에 하청을 몇 %를 주게 되어 있죠? 원청이 몇 % 직영처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대략 70% 정도를……
이제남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리고 고림지구 625쪽, 상단부에 보면 고림지구 주변도로 개설공사 이건 무슨 사업비죠?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고림지구 기반시설 개설공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제남위원
기반시설 위에 것 보면 고림지구 주변도로 개설공사 있잖아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주변도로는 중1-3호선인데요. 총 면적이 170m인데요.
이제남위원
중1-3호선은 그 밑에고 위에 주변도로 개설공사는 뭐죠?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그것도 똑같은 1-3호선인데 고림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남위원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북측에 있습니다. 하천변 타고 올라가는 북측 우회도로입니다.
이제남위원
중1-3은 개설은 그건 어디죠, 이번에 사업비가?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하천변으로 고속도로 전까지 도로에 접하는 도로가 1-3호선인데 그 도로가 구간별로 끊긴 겁니다. 하나는 저희가 개설하는 1-3호선 주변도로 개설공사고요. 그 다음 것은 고림지구 내에 4블럭이 분담해야 되는 도로를 저희가 분담금을 받아서 개설하려고 하는 사항인 것입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49억은 뭐예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그 49억 원은 1-3호선 중에서 지구 내에 있는 도로 중에서 4블럭이 분담해야 하는 도로를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분담금을 받아서 공사 하는 사항입니다. 1-3호선이 총 1㎞정도가,
이제남위원
도면 없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도면을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설명을 해주는 김에 이 자리에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지금은 도면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제남위원
위원장님, 10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남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 정회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용인시는 인구가 105만이 넘었죠?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런데 현재 고림지구에 따른 기반시설은 105만에 맞지 않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고림지구를 개발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해오면서 용인시가 해야 될 부분을 먼저 시현한 다음에 사업주체들 보고 본인들의 부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을 시행해서 입주민들로부터 피해가 없게끔 만드는 것이 용인시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일들 아닙니까?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렇죠? 그런데 용인시는 본인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하나도 안 해놓고 사업주체들만 계속 지금 빨리 사업을 해라 하기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순
장경순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준비단계가 있고 이 건물 올라가는 것이 예를 들어서 3년 이내에 모든 것이 완료가 되고 도로사업은 그 이상이 걸립니다. 입주시점이나 이런 게 맞추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이제남위원
고림지구가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시작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경순
장경순교통건설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이제남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설계비 이거 세워 놓고 있는 판국인데.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위원님 이게 설계비가 아니라 인허가 진행이 거의 다 나갔고요. 인허가가 완료되면 분할 측량을 할 것 아닙니까. 분할 측량비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제남위원
분할측량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진즉부터 해놨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입주시기에 맞춰서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지 압니까?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이제남위원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625페이지 보게 되면 수지구청 앞 배전통신선로가 신규로 잡혀있고 신갈오거리가 삭감됐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지중화사업은 한전하고 용인시가 50대50으로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신갈오거리 지중화사업은 상갈교에서부터 신갈초등학교까지 약700m를 지중화하는 사업인데 한국전력공사에서 예산수립을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신갈오거리 사업을 저희가 감하는 내용이고요. 수지구청 앞 배전통신공사는 진행을 하다가 일부 부족한 금액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세우셨던 것인데 추경에 할 정도면 15억인데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통삼근린공원 조성해서 75억이 올라왔죠?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우리 시에서 통삼근린공원을 제외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현재?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장기미집행 공원이 2020년도에 6개소, 2023년도에 6개소, 12개소를 지금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12개요? 그러면 총 조성비는 어떻게 돼요, 12개를 하려면?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총 보상비가 저희가 했을 경우에는 338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3380억 정도. 지금 12개 도시공원에다 기 투입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현재 투입된 예산은 저희 예산이 한 1000억 정도 투입 됐고요. 민자공원으로 해서 278억 유치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럼 나머지 조성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장기미집행 공원 12개소에 대해서 지금 자체사업을 추진한 것이 통삼, 양지 등에서 7개소는 저희 자체적으로 추진하고요. 영덕1하고 용인중앙공원 2개소는 민자공원으로 추진하고요. 고기하고 신봉3근린공원 3개소는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다양한 방법이라면 어떤?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민자도 검토하고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본 위원이 쭉 볼 때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12개면 상당히 많은데 좀 염려스러워서요. 자세히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 드렸는데 이에 대한 자료 좀 한 부 저한테 보내줄 수 있어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634쪽에 경기도 시민참여형 마을정원 해서 정원문화교육 운영을 경기도와 용인시가 함께 지원하는데 이게 어떤 과정이죠?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작년에 보정동하고 언남동에 2개소에 이거를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세운 것은 강사비를 저희가 해서 거기 계신 분들 가르치고 그러는 것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교육프로그램이 기간이 어느 정도?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올해까지 하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예산이 서면 기간을 정할 겁니다. 올해 기간 내에.
한도
정한도위원
지금 강사 수나 이런 것은 정해져 있어서 예산이 편성된 것 아닌가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예산이 편성되면 2개소하고 의논해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몇 회를 할 것인가 해서 강사수와 시간을 조정하게 될 겁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주민들 의견 받아서 프로그램 개설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예.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근린공원이 2000년도에 실효되는 공원이 몇 군데나 돼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2000년도요?
이제남위원
10월달에.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저희가 2015년도에 27개소에 210만 평방미터를 실효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오는 것이 내년 7월에 6개소가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6개소?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2020년도 7월에.
이제남위원
그게 어디어디죠?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중앙하고 기흥에 있는 통삼, 양지, 고기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2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럼 통삼이 정상적으로 2020년 7월달까지 해서 7월 1일 이전에 다 보상 완료될 것 같습니까?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통삼이 현재 70억까지 쓰면 나머지 잔액이 128억이 남는데요. 만약 내년까지 못 세우면 실시계획인가를 받아놓고요. 실시계획인가를 받아놓고 2년 정도까지 확보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2021년까지 예산을 세워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실효일이 2023년도까지 되어 있는 근린공원은 몇 군데나 되나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23년도까지 근린공원이 5개소입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역북2지구는 ’23년 1월달에 실효일이죠? 그거 얼마 보상 했죠?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역북2가 보상이 80% 진행됐고요. 역북2는 이상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제남위원
실효일은 ’23년인데 ’20년도에 실효일이 돌아오는 부지는 ’22년도까지 연장해 가면서 앞으로 사업할 계획을 잡고 있고 ’23년도에 실효가 돌아오는 역북2지구는 ’23년도에 실효일이 오는 사업지를 먼저 80%를 보상한 이유는 뭐예요?
어디가 늦어진다고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통삼근린공원이요.
이제남위원
제가 묻는 것은 통삼은 실효일자가 ’20년 7월이죠? 역북2지구는 실효일이 ’23년 1월이죠? 그런데 먼저 역북2지구를, ’23년도의 일을 먼저 사업비를 이렇게 보상을 먼저 앞서가서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이때 당시 추진한 것이 역북2근린공원이 추진이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2007년, 8년 이때부터 시작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는 사실적으로 실효라고 크게 생각을 하지 않고 추진했는데 ’15년도부터 다가오니까 다급해지게 추진했는데 역북2는 오래전부터 추진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남위원
오래전부터? 그게 지금 제가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실효일이 가까워진 것부터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예, 상식선에서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런데 실효일자가 ’23년도 것을 80% 보상한 이유가 뭐냐니까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역북2가 공원을 조성하려고 시작된 것이 그때 당시에 ’10년도 이전에 시작된 것은 실효하고 크게 상관없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남위원
지금 80%를 언제 보상을 완료했다는 얘기입니까?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80%가 작년까지 그렇게 하고.
이제남위원
’23년도에 돌아올 일을 뭣 하러 작년도에 보상비를 또 세웠던 거죠? 통삼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2년을 늦춰가면서 보상을 할 지경인데. 한 군데라도 빨리 빨리 보상을 만료해서 마무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그래서 지금 통삼하고 역북2는 중점적으로 빨리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우선적으로 통삼에 더 예산을 확보할 것이고요. 확보를 못할 경우에는 ’21년도 2월까지 확보한다는 거지 우선적으로 통삼을 먼저 확보할 겁니다.
이제남위원
한 군데 통삼을 먼저 빨리 ’20년도 도래되는 것에 대해서 빨리빨리 사업비를 세워서 조성하는 것이 사업이 맞는 것이지 도래일자가 ’20년도인데 그거는 늦춰가면서 하려고하고 역북2지구 같은 경우는 ’23년인데 앞서가면서 보상하고 있고. 그게 행정이 맞는 행정이냐는 얘기죠. 역북2지구가 역북2근린공원이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공원이 없음으로 인해서 입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 있다면 80%를 보상을 빨리 앞서가서 해야 되지만 용인시가 그렇게 앞서가면서 보상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려면 실효를 시키지 말고 빨리빨리 보상을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해서 통삼을 우선적으로 해서 보상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 많은 근린공원들을 그동안 조성 계획을 많이 세워놨다가 하지도 못하고 실효시킬 사업을 뭣 하러 그렇게 많이 세워놨느냐를 묻고 싶은 것이고 왜 거꾸로 행정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게 너무 아쉬워서 묻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삼도 빨리 빨리 2년을 늦추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2년을 당겨서라도 빨리빨리, 사업비가 이제 얼마 남은 거죠? 138억 남는 겁니까?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70억이 추경에 서면 130억 정도 남습니다.
이제남위원
138억을 빨리 세워서 마무리를 해야지. 한군데라도 빨리 해야지 그걸 하지 않고 역북2지구 같은 경우는 아무 필요도 없는데.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런 일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634페이지, 경기도 시민참여형 마을정원, 도비 몇 %예요?
「예.」하는 위원 있음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도비가 30%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있지 않습니까. 공원조성과에서 대안을 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 2020년까지 장기미집행하는 공원에 대해서 얼마가 예산이 들어가야 되죠?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걸로 용인중앙은 일단 LH에 올렸습니다. 통삼근린공원은 지금 세우면 128억이 남고요. 양지는 다 됐고요. 고기는 민자가 들어와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보면 통삼 것 128억만 더 세우면 일단 내년에 하게 되는 것은 큰틀에서 일단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23년에 실효되는 것은 얼마가 필요하죠?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이게 방향 때문에 그러는데요. 성북1근린공원은 251억 원을 세워야 되고요. 역북2는 70억 정도가 더 필요하고요. 풍덕천 공원은 플랫폼시티 예정구역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신봉3근린공원은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얼마죠, 이게?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신봉3근린공원이 저희가 잡은 것으로는 한 1150억인데 1300억 정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시면 신봉3근린공원에 매입하신 게 얼마예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저희가 매입한 것은 없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역북은 80% 매입하셨다면서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럼 이건 뭡니까? 같은 연도에 걸려 있는데?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웅철
강웅철위원장
대안이 뭐냐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대안이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지금 1300억 짜리를 어디는 80% 매입하고 어디는 한 평도 매입을 안 했어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똑같은 20년 동안에 뭐 하신 거예요? 20년 동안 한 평도 매입을 안 했다는 게 그럼 뭣 하러 잡으셨어요?
업소
업소푸른공원사
이태용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웅철
강웅철위원장
예.
업소
업소푸른공원사
이태용 2015년도에 법이 제정 되어서 추진하게 된 거죠. 신봉3공원이 우리 시에서도 가장 뜨거운 감자인데 일단은 저희가 쉬운 것부터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하다 보니까 어느 지역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신봉3공원은 시민들한테 아주 노골적으로 우리 입장을 시민공청회를 통해서 시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자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도 추가 보고를 드릴 그럴 참이었는데 오늘 말씀 미리 드리게 됐고요. 민자로 갈 것이냐, 그걸 재정사업으로 할 것이냐 또 이걸 그냥 우리가 풀어줄 것이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정말 터놓고 토론회를 해서 결정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남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물론 여기 했던 사람은 하나 도 없지만 과정이 잘못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것 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잘 추진해서 마무리를 짓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서 계획을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거는 뭐 소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러시고 대책을 세우겠다 세우겠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얘기를 20년 한 것이거든요. 그나마 다른 공원은 보상이라도 어느 정도 됐는데 이거는 토지보상비만 1300억 이상이 들어가는 걸 한 평도 보상을 안 했어요. 지금도 대책 대책 이렇게 해서는 소용없습니다. 실제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국장님 방금 말씀 중에 시민들하고 협의 후에 신봉3을 해지시킬 생각도 가지고 있다고 말씀 하셨죠?
업소
업소푸른공원사
이태용 세 가지 안을 이게 뭐 2023년 되면 우리가 대책이 없으면 자동 실효가 되잖아요.
이제남위원
그러면 자동실효를 시키려고 1300억 짜리를 하나도 보상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업소
업소푸른공원사
이태용 자동실효를 시킨다는 것은,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실효를 시킬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도 보상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업소
업소푸른공원사
이태용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제일 안 좋은 방향이죠. 자동실효 된다는 것은 아주 최후에,
이제남위원
신봉3지구에 대해서는 실효를 시키려고 절대로 생각조차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근린공원이라는 게 우리 삶에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이 공원입니까?
업소
업소푸른공원사
이태용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시장님께서 어느 때인가 시정연설 중에 보면 우리 삶에 허파의 역할을 하는 것이 공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허파의 역할을 하는 공원이 한쪽에만 치우쳐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신봉3지구에 한해서는 절대로 이거를 실효시키겠다는 것은 꿈조차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이번에 예산중에서 근린공원 안내판 정비가 2억이 올라왔어요. 안내판 정비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광호
김광호서부공원관리과장
공원 관리하는 것이 145개소가 있습니다. 특히 수지쪽에는 근린공원 쪽이 큰 공원만 46개 정도가 있는데요. 조성한지 거의 20년이 다 됐습니다. 그동안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사실 이것보다 더 드는데 연차적 계획을 수립해서 공원 같은 데 보면 너무 노후 되고 낡아서 미관도 해칠뿐더러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정표 같은 것들이 정비가 잘 안 되어서 상당히 불편해하고 계십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제가 이 시설공원들을 다니면 내부 보수해야 될 데도 많은데 이때까지 주민들이 민원 들어오면서 안내판 정비 민원 한 번도 안 들어 봤어요. 예산 그렇게 없다고 그러면서 이거 하는데 일괄적으로 2억을 써야 될 만큼 긴급한 사항이에요?
광호
김광호서부공원관리과장
수지 생태공원 같은 데 위원님,
기준
김기준위원
아니,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안내판이 보수가 필요하다든지 새로 신설할 데가 있다면 들어가겠지만 안내판 정비하는데 2억 들어오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일괄적으로 전체 용인시 서부 이쪽에 다 바꾸겠다는 소리예요?
광호
김광호서부공원관리과장
저희 안내판이 지금 수지쪽에,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안내판이 급해요 아니면 고장이 났다든지 잘못된 어떤 이런 데 보수가 더 시급해요?
광호
김광호서부공원관리과장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전체 우리 용인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돌아가요?
광호
김광호서부공원관리과장
안내판도 상당히 사실 시급합니다. 현장사진 한번 자료를 좀 보내,
기준
김기준위원
그렇게 시급한 걸 왜 여태까지 안 했어요?
광호
김광호서부공원관리과장
그동안 저희가 사업생기기 전에 공원에서 전체적으로 한 과에서 시 전체를 총괄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급한 것 이런 것 위주로 하다 보니까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조금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안내판 정비하는데 몇 개소이고 2억 산출 근거가 무엇인지 가져오세요.
광호
김광호서부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 서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장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한도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간사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정한도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19년 4월 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9년 4월 8일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22일부터 23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5289억 1982만 4000원으로 계수조정 한 결과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일반운영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5529만 3000원 전액 감액,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근린공원 안내판 정비 1억 원 감액 총 1억 5529만 3000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수정조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정한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한도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정한도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