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각 구청,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처인구청장 윤득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박만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처인구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 예산액 보다 1억 1794만 5천 원을 증액한 75억 88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33쪽 산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574만 5천 원을 증액한 41억 187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축사 악취저감 교육, 홍보물 제작, 안개분무시설 지원비로 1억 41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으로 산불출동차량 임차료 1220만 원을 증액한 34억 694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장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청장 이동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흥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흥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47억 4773만 3천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545쪽 쌀 직불금 추진 여비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대기오염 전광판 신설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구청장 정해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수지구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기정 예산보다 100만 원을 감액한 35억 5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쪽 산업환경과 소관입니다. 쌀 직불금 행정경비 중 국내여비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문희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은 내시 비율 변경에 따른 사업 위주로 계상하였습니다. 83쪽에서 84쪽 시도비 보조금은 농업인대학 운영지원 등 추가 내시된 21개 사업으로 1억 1200만 원을 증액한 8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은 2억 3700만 원 증가한 97억 3300만 원이며 세부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67쪽입니다. 자원육성과 예산액은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도비 1600만 원 계상하였고 반면 시비를 16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1억 1900만 원으로 본예산과 같습니다. 467쪽 농업인 대학 운영 사업과 468쪽 농업기술 전문교육 사업 또 469쪽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지원 사업, 470쪽 우리 쌀 이용 식품 가공 기술교육 사업을 포함한 6개 사업은 당초 국비 50%, 시비 50%에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내시 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469쪽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당초 국비 30%, 시비 70%에서 국비 30%, 도비 21%, 시비 49%로 변경 내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3쪽으로 기술지원과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술지원과 예산은 본예산 보다 2억 3700만 원을 증액한 48억 2200만 원으로 추가 내시 및 변경 내시된 사업 위주로 계상하였습니다. 우수품종 공급지원 사업은 변경 내시된 사업으로 8800만 원 증액한 3억 52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같은 페이지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 사업과 474쪽 농작물병해충 진단 운영지원 사업과 관찰포 운영지원 사업은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당초 국비 50%, 시비 50%에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내시 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475쪽 원예특작 기술보급 사업은 추가 내시된 사업으로 원예육종연구실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140만 원, 공공운영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험연구비에서 1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으로 476쪽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 사업과 477쪽 강소농 육성지원 사업 또 사이버 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 사업 또 478쪽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 지원 사업은 당초 국비 50%, 시비 50%에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내시 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476쪽 신품종 종자 조기 확대 보급 시범사업은 내시 비율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민간자본 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으며 478쪽 하단에 농업경영인 경영진단 컨설팅 지원사업은 내시 비율 변경과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479쪽 농업기계운영지원은 추가 내시된 사업으로 농업인 서비스 강화를 위한 인력지원으로 인건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여성, 노약자 농업용 관리기 등 지원 사업은 도비 추가에 따른 내시된 사업으로 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안전이용교육 지원 사업은 당초 국비 50%, 시비 50%에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내시 비율이 변경되었고 480쪽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사업은 당초 국비 40%, 시비 60%에서 국비 50%, 도비 18%, 시비 42%로 내시 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 사업은 당초 국비 50%, 시비 50%에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내시 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성인지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121쪽 농업기술센터 성인지예산은 1억 2800만 원 증액한 26억 4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22쪽 기술지원과 성인지예산은 1억 2800만 원 증액한 17억 5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23에서 124쪽 기술지원과 원예특작기술보급은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원예육종연구실 운영을 위해서 시비를 추가 내시하여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5에서 126쪽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과 127쪽에서 128쪽 강소농 육성 지원은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내시 비율이 당초 국비 50%, 시비 50%에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29에서 130쪽 여성·노약자 농업용관리기 등 지원은 자치단체특화사업으로 도비가 추가 내시 돼서 1억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농업기술센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517쪽에 보면 ‘경영효율화 우수 상수도 포상(인센티브)’ 있잖아요, 3000만 원.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거 어떻게 집행을 하실 건지, 어떻게 해서 인센티브 받아온 건지 그 과정을 한번 설명 좀 주세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행안부에서 저희 공기업 상수도 경영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서 3000만 원 포상금을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하수하고 같이 받았던 사항인데 공문 내용에 보게 되면 될 수 있으면 고생한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사용을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내용에도 있지만 저희가 일부 국내 연수 600만 원 정도하고, 그다음에 전국 상하수도협회 위탁 전문 교육을 시키는 게 있습니다. 저희 물 관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600만 원 정도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상수도 일반재원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 말씀하신 것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그 나머지 재원은 저희 상수도 일반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일반재원으로요?

예, 거의 한 800만 원 정도,

어쨌든 이 부분은 잘해서 상금으로 타 온 부분이잖아요, 인센티브가.

예, 맞습니다.

상수도 일반재원으로 쓰신다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공직자들이 다 열심히 해서 타온 상금이잖아요. 그럼 공직자들한테 여기서 충분히 베풀어서 형평성에 맞게 공정하게 ‘나도 열심히 하면 이렇게 인센티브를 받고 또 이런 혜택을 받는 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3000만 원이면 작은 돈 아니거든요. 어쨌든 경영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것은 다시 한 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런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직원들이 불만 없게끔, 또 다른 직원들이 모범이 돼서 ‘나도 열심히 하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구나, 또 인정을 받을 수 있구나.’라고 할 수 있게끔 이런 기회에 집행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집행 내용은 다시 한 번 세부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계속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선 위원입니다. 51페이지 마지막에 ‘동천배수지 설치공사’ 이거는 기정보다 추경에 액수가 더 많아요. 이 원인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겠어요?

그건 기정 예산이 27억인데 당초 본예산 세울 때 금년도 소요 예산이 한 60억 정도 되는데 본예산 때 예산이 좀 부족해서 다 반영을 못하고 이번 1회 추경 때 37억을 더 플러스 했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64억으로 이 사업이 되는 건가요?

예, 지금 이거까지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도에 120억 정도만 더 확보되면 내년 말까지 준공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준공이 내년 말이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55쪽에 보면 용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국비 받아오신 것이죠?

예.

31억 받아오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고도정수처리시설 그거에 대해서 개요를 좀 설명 해 주시겠어요?

고도정수처리시설은 수돗물에 이취미 대상물질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일반정수 표준처리시설 그 위에 전오존설비하고 입상화탄소 설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돗물에서 나는 이취미 물질, 흙냄새라든지 곰팡이 이런 냄새들을 사전에 제거해 주는 그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사업이에요?

지금 사업 기간은 2015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전체 공정률이 54%정도 되고 있습니다.

54%요?

예.

실제적으로 우리 용인 시민들 중에서 대부분 수지나 기흥 분들은 수자원 공사에서 정수하는 정수 물을 음용하고 있고, 또 처인구 같은 경우는 용인정수장에서 정수하는 수돗물을 음용하고 있잖아요.

예.

아무래도 이제까지 질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수자원공사에서 나오는 수질이라든가 용인정수장에서 나오는 수질 간에 어떤 질적인 차이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용인 시민들 간에도 처인구 주민들은 용인정수장에서 나오는 물을 음용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는 아마도 잘 모르실거예요. 어쨌든 우리 정수과에서 이러한 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처인구 주민들이 좀 더 양호한 수질을 음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지금 국비는 이게 31억이 다인가요, 우리 총 사업비 중에서?

전체 사업비 중에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70%입니다.

아, 70%요.

예, 그리고 도비 15%, 지방비 저희 시비가 15%, 그래서 ’18년도까지는 139억 정도 내려왔고요. 2019년도 확정 내시분이 31억 그래서 이번에 31억 추경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그거에 대한 세부 자료를 다시 한 번 주시고요. 어쨌든 이러한 우리 정수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이 좀 더 수질이 양호한 수돗물을 음용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별회계 29쪽에 보면 국제화 여비라고 해서 ‘상하수도협회 하수도관리과정 교육참석비 2명’해서 1200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본예산에 없었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오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과장님?

작년도 2018년 저희가 경영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 사업비 1억 원이 내시가 돼서 그 일환으로 직원 격려 차원에서 우선 쓸 수 있게끔 하라고 해서 저희가 얘기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벤치마킹보다는 상하수도협회에서 하는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게 제가 언뜻 보기에는 상하수도협회라는 것이 있어서 상하수도협회 어떤 분들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나, 이것만 보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요. 우리 직원이 교육과정을 참석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협회라는 게 있나요?

예,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출연기관으로 정부 공기관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인시에서요?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교육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참석을 한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상하수도협회가 전문적인 기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궁금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특별회계 52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이요. 이것 좀 자세히 알고 싶은데요. ‘영덕레스피아 물 재이용시설 설치사업 국비 정산’ 이게 왜 반환을 해야 되는지.

영덕레스피아 사업을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3개 연도에 걸쳐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보도에서도 나온 것처럼 물을 재이용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이 끝난…… 전체 사업비가 한 18억 정도 됐습니다. 그거 끝나고 나서 남은 집행 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29쪽에 보면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이 있어요. 과오납금이요.

예.

29쪽 가장 하단인데요. 한 3500여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과오납금은 대부분 어떤 비용이 많이 추가가 되나요? 물론 우리 사용자가 잘못 냈거나, 아니면 우리가 잘못 부과를 했거나, 이런 내용들이겠죠. 대부분 이 비용들은 어떤 비용이 길래 5000만 원에서 3500만 원씩 증액 편성을 하셨어요?

매년 저희가 한번 하수도 요금 관련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3개년 간 분석해보니까 통상 2000에서 5000정도 과오납금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올해 같은 경우는 요율 착오 적용하는 부분이나, 누수 감면, 그리고 이중 수납, 그리고 또 주소 착오로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누수도 좀 많이 발생했고 요율 착오도 조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통상적으로 세운 5000만 원에 비해서는 조금 더 초과해서 지출했기 때문에 3500만 원 정도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성을 재고해서 최소화 시킬 수 있게끔 노력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율 착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을 증액할 게 아니라 이러한 제도가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는 어떤 부분이 있었어요, 담당 부서에서?

이 부분이 사실상 부과하는데 구청에 관로가 지금 묻혀있는지 하는 부분,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가정용인지, 영업용인지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전반적인 시스템이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체제를 개선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이 과오납이라고 하는 것은 요금을 내는 시민들 입장에서도, 또 징수하는 우리 행정관서에서도 서로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또 나중에 다시 환급을 해 주다가 못 해주는 경우도 생기고 이런 부분들은 처음부터, 부과 당시부터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고요.

예.

51쪽에 물 재이용 관리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 있잖아요. 중수도를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법적 의무사항이에요? 지금 2000만 원 계상된 것이요.

물 재이용 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관리계획을 수립하게끔 돼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신규사업으로 2000만 원 편성된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55페이지에 ‘이동면 묵리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모현·용인·기흥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노후 돼서 정비를 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기본계획에는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사업 기간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다 사업이 완료됐고요. 2단계 사업을 지금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간 것은 하수관이 오수분류관이 안 깔려 있는 지역을 2단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오수관로 이 부분이 안 깔린 지역이 꽤 많죠?

예, 분류가 안 된 지역.

아직도 할 일이 많이 있죠, 그쪽도?

예, 2단계에 처리구역으로 포함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경 525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 분리 지원’이 있어요. 국비 1000, 시비 1000 하는데 저는 이거 보고 솔직히 2000만 원으로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 분리를 어떻게 시키려고 이렇게 예산이 턱없이 작은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 처음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전국에 똑같이 금액을 배분했습니다. 전국에 똑같이요. 그런데 기존에 보면 민간화장실이 공중화장실 말고 상가에서 쓰고 있는 화장실 중에서 노후 된 것들은 분리가 안 돼 있습니다, 문 하나에 들어가서 남녀가 구분돼 있고. 그래서 이것들을 분리하는 사업으로 저희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냥 행자부에서 국비를 지원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 개소 당 1000만 원이라는데 이거를 국비 25%, 시비 25%, 자부담 50%로 해서 분리하라 그러는데 실제 노후건물을 보면 분리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돼 있습니다. 이거를 나눠야 되는데 사실은 현실성이 상당히 적은 건데 저희도 추경 때 전국적으로 똑같이 행안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준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것 때문에 저희도 고심을 많이 해서 3월 5일 날 각 구청, 읍·면·동에 홍보 협조 요청을 했고요. 홈페이지 공고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지원하는 사용자가 없고요. 그래서 향후 계획으로는 민간 공중화장실 오래된 것을 파악해 보니까 856개가 됩니다. 그분들한테 개별적으로 문서를 다 발송해서 최대한 지원을 할 테니까 남녀 분리 사업을 좀 해 달라는 안내문을 발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칫 위에서 내려온 돈보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한 홍보비가 더 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받았는데 안 하겠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일단은 못하면 못하는 것이고, 아마 전국에 똑같이 나간 것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시군에서 거의 못 쓰고, 왜냐면 지원 금액도 작고 민간인이 50% 자부담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공간도 좁고 할 수 있는 게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런 돈은 나중에 반납이,

반납을 해야죠.

거의 반납이 되나요?

예,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 보셔야 되니까,

그래서 민간화장실 820개를 조사해서 일단 문서를 한번 발송해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하려고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아곡하수처리시설 거기 주민지원시설 지금 실시설계 용역 1억 계상을 하셨는데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올해 땅을 매입해서 그 옆에 1000평 정도의 땅을 추가로 매입을 하게 되거든요. 거기에 지금 축구장이 있는데 남사면의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거기다 족구장이나, 풋살장이나, 테니스장이나 이것들을 추가적으로 설치를 요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거를 해 보니까 1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거에 대한 설계 용역비용으로 계상한 겁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토지매입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토지매입은 조합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 가지고 저희가 매입을 하는 겁니다. 토지매입은 조합으로부터 돈을 10억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10억을 받아서 그것으로 지금 체육시설을 조성할 건데 각 종목별로 뭘 할 것인가 의견수렴을 해 봤더니 족구장이나 원하는 시설들을 해 주기 위해서 지금 1억으로 설계비 계상을 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이런 부분들은 아곡하수처리시설이 어쨌든 아곡지구에서 조성을 해서 우리시에 기부채납 한 것 아닌가요?

이미 축구장 하나는 있습니다. 축구장은 하나 있는데 추가적으로 저희가 1000평을 더 사다보니까 그 땅을 어떤 시설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의견수렴을 한 것이죠.

축구장이 하나 있는데 또 땅을 사서 축구장을 만들 계획을 세운 건가요?

예, 체육회에서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중요하다고 보기는 하지만 지금 이 주민지원시설은 체육진흥과하고도 상의를 해 보셨나요?

체육진흥과는 협의를 못 했고요. 일단은 풋살장이나 이런 것은 사용료 없이 그냥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축구장 같은 경우는 우리 조례가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에. 축구장 정식 규격에 들어가는 축구장 같은 경우는 용인시 체육과의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용인시 체육시설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료를 부과하면 되지만 제가 지금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이러한 주민지원시설을 할 때 우리 체육시설이잖아요. 전체적인 체육시설의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각 지역별로 균형 잡힌 체육시설을 조성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차원이에요. 물론 담당 부서에서는 주민들이 하자 그러니까 ‘해 줄 거예요.’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 용인시 큰 틀에서 보면 균형 잡힌 지역의 체육시설이거든요. 어디는 지금 축구장 있는데 주민 받은 돈으로 또 축구장을 옆에다 짓겠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잘못됐다는 얘기죠. 주민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얘기하지만 그것을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체육시설 조성이라든가 여러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하려는 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셔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은 우리 타 부서하고도, 체육부서하고도, 관련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하고요. 이게 지금 1억은 이미 종목별로 체육시설이 정해진 것을 다시 설계를 한 건가요?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타 부서, 관련 부서와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9쪽에 보시면 시설비요. ‘가축분뇨 병합처리시설 악취 개선사업’이 있고 그 밑에 ‘생물반응조 브로아 개선공사’가 있죠.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가축분뇨 병합시설이 용인레스피아에 설치 돼 있습니다. 지금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했는데 완전히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설치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악취 처리시설.

처리를 다 했는데?

세정방식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 처리가 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처리를 해서 운영해 봤는데 처리가 덜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왜, 시설 보완이 안 돼서?

시설 보완이 아니라 고농도 악취가 들어오고 복합악취 처리가 배출구에서 약간 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보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못 세우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 ‘생물반응조 브로아 개선공사’라고 있잖아요. 이 브로아 개선 공사 어떤 거예요?

브로아라는 것은 송풍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송풍기?

예, 2005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여태까지 개선이 한 번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3개가 있는데 그것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6억씩 되는 것을 본예산에 왜 안 세우셨어?

이거를 운영하다보니까 지금 노후화돼서 저희가 추경에,

아니, 지금 불과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별안간에 3개씩을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용인레스피아에 축산 처리시설 있잖아요. 지난번에 악취와의 전쟁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악취제거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량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지난번에 민원이 있어서 환경과에서 여기를 했더니 ‘일반 악취의 1000배가 넘는 숫자가 나왔다.’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개선 명령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악취개선사업으로 해서 추가로 시설하려는 것이고, 이 ‘생물반응조 브로아’라는 것은 반응조 있잖아요. 그 반응조에 공기를 집어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매개체들이 먹이활동을 할 수 있게 산소를 불어주는 거거든요. 이게 약할 때는 그냥 썩은 물이 나가게 되니까 산소를 불어넣어주는, 공기를 불어넣는 시설 그게 브로아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개선하려는 거죠.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16억이잖아요. 위에 악취 개선 사업하는데 10억이고 밑에 또 6억이잖아요. 그러면 추경에 올리기는 좀 예산이 많은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왜 본예산에 안 세우셨냐고.

본예산이 지난 다음에 올 1월 달 쯤에서 이 문제 제기가 돼서 전체적인 검토를 다시 하게 된 거죠. 거기서 이게 발견이 된 거거든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악취가 1000배 이상이 나온다 이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그전까지는 그게 1000배 이상 나오는 것을 모르셨던 거네?

계속 됐는데 주민들이 문제 제기를 시에게 안 했던 거죠. 그러다 1월 달에 심하게 문제 제기를 해서 환경과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측정을 다시 하게 된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환경과에서 악취가 기준에 너무도 많이 넘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개선 명령을 저희한테 내렸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환경과하고 기후에너지과 다 같이 매칭해서 환경 분야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그럼 그동안 주민들이 민원을 내기 이전에 계속 검사를 하고 있었을 텐데도 그때는 1000배 이상 나오는 것을 시에서는 모르셨다는 얘기네, 아니면 관찰을 안 하신 건지,

시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조치를,

못하신 거예요?

미흡했던 거죠.

이런 거는 예산을 본예산에 제대로 세우셔야지 추경에 이렇게 과다한 예산을 세우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좀 저희가,

평상시에 시설을 제대로 검사를 해 보시던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위원입니다. 박원동 위원님과 또 김희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우선 제가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또 제가 소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37쪽에 보면 ‘용인레스피아 운영 관련 벤치마킹 출장여비’가 190만 원 이 계상돼 있어요. 언제 어디를 가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이거는 타 시설의 하수처리장을 저희가 견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좋은 방안 있는 것은 접목을 시키고요. 부산이나 익산 이런 데를 현재 저희 직원들이 현장 견학을 가서 좋은 점을 배워서 우리 하수처리장에 접목을 시킬 계획을 잡은 겁니다.

이렇게 190만 원 계상하셨으면 어디를 가시겠다는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계획이 있으니까 190만 원 계상하신 것이지, 벤치마킹이 19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3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190만 원이라고 계상을 하셨으니까 어디를 어떻게 갔다 오시겠다고 지금 계획 세우신 것이잖아요.

이거는 저희들이 공법 변경이나 이런 사항들을 별도로 저기해서 직원들 계획을 짜서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작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세부적인 계획 없이 지금 예산 편성을 하셨다는 얘기는 승인해 주면 그때 가서 우리가 여기 금액에 맞게 가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저희들은 수시로 현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그러니까 190만 원이라고 하는 이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를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19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하게 그냥 ‘190만 원 주세요.’ 이게 아니라 ‘어디어디 이렇게 갈 테니까, 어떤 목적으로 갈 테니까 190만 원 우리가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승인해 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저희가 운영하는 공법이 한 열 몇 가지가 됩니다. 지금 운영하는 게 MBR이나, A2나, ASBR이나 이런 공법이 여러 가지인데요. 지금 용인레스피아에서 운영을 하는 게 MBR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옛날에는 합류식 관거를 이용해서 처리를 했는데 새로 지으면서 이 시설이 합류식 관거가 아니라 분리식 관거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처리과정 공정이 좀 바뀐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우리가 인수 중인데 인수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옛날에 운영하던 공법하고 틀리니까 직원들이 못 맞춰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세 군데 거기는 전처리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가 미숙한 부분 그거를 올해 벤치마킹을 했던 것이고요. 지금 이거는 그 이후에 문제가 발생한 게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공법을 찾아서 저희가 가서 또 연구를 해야 되는, 그래서 그 시설에 맞춰서 연구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시설에 맞는 데, 지금 우리하고 같이 유사하게 운영하는 이런 데를 저희가 찾아서 2일 정도 가서 배워오려고 하는 이런,

아니요, 그러니까 소장님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니까요. 그런 공법에 있어서 선진화된 지자체를 가서 보고 배워 와서 우리가 적용하겠다, 충분히 이해가고 공감을 하지만 190만 원이라는 이 예산은 어떻게 편성이 됐냐고요.

예, 이건 2일로 해서, 아시겠지만 차량은 공무원 차량으로 운행을 할 것이고요. 거기에 따른 일비가 1만 원씩 해서 이틀 그다음에,

어디를 가시는데…… 지금 그거는. 아니요. 세부 계획서를 주세요.

예.

예산편성하시면 계획서 있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예.

계획서 없이 예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190만 원, 290만 원 세운 것 아니었을 거잖아요. 그것 좀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59쪽에 보면 아까 용인레스피아 옮겨가면서 여러 가지 비품들 이거를 새로 구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각 비품 이런 것마다 전부 다 내구연한 있을 거잖아요. 전부 다 2005년도에 일률적으로 똑같이 구입한 것 아니실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 식당 집기 또 가전제품, 냉장고, 식기건조기, 사무용 의자구입,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구연한을 주시고, 언제 구입했는지.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야간근무자 접이식 침대 구입’은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만 이거는 왜 필요하신 거예요, 야간 근무자 주무시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거기 2명이 교대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근무했다가 한 사람 잠시 누워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 분은 쉬시고 한 분 할 수 있게끔?

예.

이것은 저도,

종합상황실에 있는 겁니다.

예, 우리 김희영 위원님하고 똑같이 자료 좀 같이 주시고요.

예.

소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이번에 우리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체적인 증감률이 어떻게 되죠? 모르시나요? 이번에 본회의장에서 보고해 주셨잖아요. 20.4% 증액이 됐잖아요. 전체적으로 20.4%.

예.

당초 예산 대비 우리가 1회 추경 때 20.4%가 증액되었고 또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해 주셨듯이 여러 가지 신규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증액된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제가 아까 각 과에도, 각 부서에도 질문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늘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전부 당초예산에 지금 반영이 안 되고 다 추경에 올라온 것들도 많고 또 실질적으로 증액된 것이 많다는 말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20.4%가 증액됐다는 얘기는 너무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기에 있어서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추계를 했기 때문에 예산 운영의 효율성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비효율적으로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예년에 운영한데에 비해서 이번에 국‧도비 내시가 좀 늦은 것 같고요. 그에 따라 예산이 다른 때보다 이렇게 증감률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다보니까 거기서 여유 자금이 생겨서 지난번에 못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운영하려고 했던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왜 생기는 거예요?

결산에 따라서 생긴 거죠.

결산에 따라서 제대로 운영을 못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거잖아요, 그 자체도, 그렇죠?

예.

제 말이 틀리나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라면 본예산, 당초 예산에도 우리가 너무 공격적으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해야지 지금 보면 상당히 보수정책을 함으로 인해서 증액도 많고, 또 여러 가지 항목별로 보면, 과별로 보면 문제점들이 많아요, 특별회계가. 그런 부분들은 우리 소장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내년에 당초예산 세우실 때는 반드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지금 본 위원이 당초예산과 지금 1회 추경 이렇게 검토를 해 보면 너무 심해요. 이게 예산 추계하는 데 있어서 너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예산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한번 고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예산 세우는데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8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하연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19년 4월 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22일과 오늘 이틀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계수 조정 결과로는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부분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액 3202억 8296만 9천 원 중 계수 조정한 결과 7990만 원 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9년도 제1회 수도사업 및 하수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분은 계수 조정한 결과 정수과 용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설치사업 5억 원, 하수운영과 용인레스피아 운영 관련 벤치마킹 출장여비 190만 원을 감액하여 내부 유보금로 편성키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연자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하연자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하연자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하연자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하연자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