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창식 의원 발언
진선
유진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자치행정실, 각 구청,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0시08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자치행정실장 우천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실 소관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8억 7370만 8천 원이 증액된 714억 488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73쪽 행정과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2094만 4천 원이 감액된 179억 97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종합문서고 항온항습기 구입 1억 9000만 원,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1억 271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및 4대보험 부담금으로 5억 8406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자치분권과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6536만 2천 원이 증액된 33억 521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시정발전유공 통리장 역량강화 교육 및 급식비 2448만 5천 원, 마을공동체 만들기 및 마을기업 육성사업 1억 4000만 원,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 5685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에 9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 4100만 원이 증액된 120억 855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차량번호판독 CCTV 설치 3억 원, 개방형 공공 와이파이 구축 1억 6000만 원, 백본스위치 등 노후장비 교체로 1억 9500만 원, 클라우드 저장장치 구입으로 8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8829만 원이 증액된 21억 25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로 2500만 원, 콜센터 상담프로그램 고도화 개발비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통합발급인증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 낙찰차액 2100만 원, 민원안내 콜센터 위탁운영비 협약 계약 차액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자치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미진
이미진위원
이미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청원경찰 3명이 추가되신 겁니까?
광옥
진광옥행정과장
아닙니다.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청원경찰이 10명 이상 29인 이하의 사람들이 근무를 하면 반장과 조장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도 본예산에 담았어야 되는데 못 담아서 이번 추경에 담아서 지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 밑에 보면 교육들이 있어요. 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 예방교육들도 2019년 예산안에 못 담아서 추경에 올리신 거지요?
광옥
진광옥행정과장
2018년도 10월에 인사과가 분리되면서 기존에는 인사과에서 이런 교육을 했는데 과가 분리되면서 예산을 분리를 못해서 따로 분리하는 겁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 전에는 인사과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행정과로 왔다고 보면 되겠네요?
광옥
진광옥행정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별도인사급여 통합관리프로그램 고도화는 무엇을 표현한 겁니까?
광옥
진광옥행정과장
저희가 기간제 인부임과 공무직 인부임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인사, 급여, 퇴직, 4대 보험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2014년도에 저희 직원이 해서 전국적으로 크게 효과를 본 사항인데 오래 쓰다보니 잘 호환이 안 되고, 낙후가 돼서 그 프로그램을 조금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 프로그램 처음 설치는 언제 하셨어요?
광옥
진광옥행정과장
2014년이요.
미진
이미진위원
그러면 5년 됐네요. 내구연한이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업무하시면서 지장을 많이 초래했나요?
광옥
진광옥행정과장
그때 당시 컴퓨터 용어를 신세대 용어로 해서 제작해야 되는데 2008년식 구버전으로 채택해서 그때 당시 프로그램 개발을 하다 보니 장기적으로 쓰다 보니 현재의 프로그램 컴퓨터 언어와 호환이 잘 안돼서 다시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2200이면 수의계약에 맥시멈입니다. 프로그램 개선사업비용의 책정가액이 본 위원 생각에는 조금 불편합니다. 하나 더 여쭈어 볼게요. 정규직 전환관련 위원회수당은 어떤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통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관련 위원회라고 하니까.
광옥
진광옥행정과장
저희가 공공부분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라는 정부시책에 따라서 1단계는 기간제근로자를, 2단계는 용역사를, 3단계는 민간위탁을 하는데 2단계까지는 지금 완결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민간위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위원회 수당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위원회가 무슨 위원회에요?
광옥
진광옥행정과장
노사전문위원회, 노사관련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지 노사관련위원회를 하는데 이것은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여기 위원회 위원들은 세 분인가요?
광옥
진광옥행정과장
노무사, 변호사, 교수하고, 노조 담당자, 공무원들이 들어가는데 당연직들은 수당을 못 주니 노무사, 변호사 교수님들만 수당을 주는 겁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위촉직 세 분, 5회 회의를 진행하실 예정이시고요?
광옥
진광옥행정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이 위원회는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노사관련위원회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광옥
진광옥행정과장
네.
미진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173쪽에 보면 용인시청 직장어린이집 조성이 있습니다. 시설비가 증액돼서 왔는데 이 사업의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광옥
진광옥행정과장
직장어린이집의 설계단계에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저희가 상임위에서 그 당시에 공유재산심의를 할 때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 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부서에서 그 의견반영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겠어요?
광옥
진광옥행정과장
벽천 분수대 쪽에서 족구장 쪽으로 부지를 변경하면서 그쪽 부지의 진출입로가 도로와 연접되어 있어서 교통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도 해야 되니 거기에 따른 증액 설계비를 이번에 조금 더 태웠습니다.
전자영위원
추가로 청사로 보지는 않지만 우리 같은 공간에 있는 에이스어린이집의 대기인원을 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달라고 저희가 주문했던 것 같은데 그 진행사항은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 그것도 같이 말씀해 주세요?
광옥
진광옥행정과장
직장어린이집의 설치목적이 일단 직장을 다니는 직원의 자녀 수를 일단 배려해야 되고, 보육사업 지침안내에 보면 운영시 정원의 일정수준 그 이상의 여유가 있을 경우 지역에도 풀라고 업무지침에도 되어 있으니 저희가 일정기간 운영을 해 보고 결원이 있으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 부분은 설계할 때 같이 검토가 돼야 인원이나 규모도 나올 수 있는 거지요?
광옥
진광옥행정과장
80명에서 120명으로 증원해서 설계를 하는데 지역까지 품어서 검토하기는 조금 이르고요. 일단 운영을 해 보고 일정수준 이상 결원이 생기면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그 당시 공유재산할 때 상임위에서 조건을 달았던 이유는 적극적 검토를 요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조건을 그렇게 해서 전재를 달은 건데 답변으로는 소극적인 느낌이 듭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설계단계에서 고려해서 가야 정원 외 더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아이 정원수가 나오는 건데 그때 가서 정원 외 남으면 하고, 안 남으면 안 하고 이렇게 되면 저희 상임위에서 검토됐던 내용들이 의미가 없어지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설계비를 이렇게 세워서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사업단계부터 저희 공유재산 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저희 상임위에 전달을 해주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옥
진광옥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장어린이집의 설립목적과 지역의 어린이들을 같이 해서 받는다는 것은 설계단계부터 너무 폭넓지 않나. 그러면 더 많은 건축을 해야 되고, 더 많은 부지가 필요하고 그렇지 않을까요?
전자영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좀 더 부서 내에서 조율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원했던 내용은 직장어린이집을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공무원의 자녀냐, 아니냐를 두고 청사 내에서 차별을 두면 안 된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에이스어린이집의 대기인원도 조사하고, 우리 직장어린이집의 수요도 조사해서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지 그 정도는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광옥
진광옥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직장어린이집의 수요조사를 해 보니 작년도에는 77명이 들어오고 싶었는데 못 들어왔습니다. 80명에서 120명이면 갭이 40명인데 수요조사해서 못 들어온 인원이 77명이니 직장어린이집의 희망자가 다 들어와도 지금의 설계로는 부족하지 않을까요?
전자영위원
결국에는 공유재산 심의 받을 당시에 했던 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본 위원이 해석을 해도 됩니까?
광옥
진광옥행정과장
공유재산 심의 받을 때 속기록을 보고 위원님의 의도가 뭔지 다시 한번 살펴봐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영위원
본 위원의 의도는 아니고요, 저희 상임위에서 결정을 내릴 때 그런 여러 안들을 같이 보고 검토해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상 예산이 세워지기 전까지 그 직장어린이집의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정보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공유재산 통과할 때는 이렇게 해보겠다, 저렇게 해 보겠다 여러 가지 안들을 내 놓으시다가 예산이 되면 그때 와서 또 한 번 얘기하시고 전혀 소통하지 않는 것 같아 그 부분이 아쉬워서 지적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 사업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상임위에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진광옥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여쭈어 볼게요. 시청 직장어린이집 설계비가 증액돼서 올라왔잖아요. 지금 몇 층으로 짓는 거예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광옥
진광옥행정과장
1층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2층을 올릴 경우를 대비해서 1층을 강하게 2층을 증축해도 이상 없도록 그렇게 반영을,
진선
유진선위원장
설계에 반영하실 거지요?
광옥
진광옥행정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리고 에이스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인가요, 직장어린이집인가요?
광옥
진광옥행정과장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거기 입소대상 어린이는 어떻게 결정되는 거예요?
광옥
진광옥행정과장
일반을 기본으로 하고요. 취약계층의 아동들을 우선 보육하라는 그런 조항이 있어서 국민기초, 다문화 이렇게 대상자 자녀들을 우선 보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설계하실 때 직장어린이집은 직장어린이집의 설치목적에 따라서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의 자녀들 입소가 우선순위인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대기수요가 77명이나 된다고 하셨으니까 추후에 부족하면 증축할 수 있도록 설계에 꼭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진광옥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178쪽에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9천만 원 감액된 게 있잖아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전년도에 보니까 1억 1000만 원 이었던 것을 올해 본예산에 3억으로 증액해서 했던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면 2018년도에 사업이 잘돼서 증액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산이 증액됐는데 저희가 사업신청을 공모사업으로 받았습니다. 97건에 8억 6300을 받았는데 심의위원들이 심의한 결과 30건에 5억 5900만 원으로 확정지었습니다. 심의위원들이. 탈락된 사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업은 지원해 줄 수 없으니까 차라리 예산을 감액해서 교육예산이나 워크숍 예산으로 돌려서 썼으면 하는 심의위원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97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셨다는 거지요. 나머지는 사업에 적정치 않다고 보신 거고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9천만 원이 잔액으로 남은 사업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시 자체 공모사업과 경기도 공모사업을 같이 추진하게 되어 있나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작년에는 시 공모사업만 저희가 심의를 했는데 금년에는 도 공모사업까지 해서 3억 같이 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원래는 시 공모사업과 별도로 해야지 사업건수가 더 많아지는 게 아닌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별도로 하도록 사업비가 별도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같이 되어있어서,
진석
김진석위원
이번에 사업비가 같이 돼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사업 자체로 보면 본예산에 올려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공모사업을 1회 추경에 9천만 원씩 감하는 경우가 있나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저희도 추가로 공모사업을 다시 받아보려고 해도 시기적으로 늦어져 금년 내에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추경에서 감액하고 감액된 예산을 교육이나 워크숍 예산으로 재편성해서 사용하고자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보조사업 감액된 부분을 교육이나 워크숍 부분으로 재편성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자료를 보니까 이 중에서 강사비가 어느 정도 나가는지 보셨나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사업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총 강사비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9천만 원 중에 퍼실리테이터 이 부분까지 강사부분을 포함해서 보니까 6575만 원이 강사비더라고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교육이나 워크숍 자체가 전부 교육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강사비입니다. 강사비 금액도 30만 원, 20만 원으로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됐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주민교육 워크숍 및 공유마당에 보니까 전문강사가 40회로 되어 있고, 마을학교 운영에도 15회, 진행강사라는 게 15회가 있고, 읍면동 단체회의 마을공동체 순회교육이 무엇 교육을 말하는 거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31개 읍면동을 다니면서 통리장이나 단체관계자 회의 때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뿌린다든가, 그런 마을공동체 이해 및 사업 안내를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순회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31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별도로 교육하는 게 아니고 단체회의나 이럴 때 가서 순회교육할 계획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18년도에는 그걸 못하신 건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그걸 못 했는데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이런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 사업계획이 너무 엉망이다 보니까 심사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순회교육을 요청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찾아가는 마을학습 부분도 현장중심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장도 31개 읍면동을 찾아가면서 하는 게 아닌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사업대상자가 작년에 37개소였는데 올해 70개다 보니까 그래서 증액편성하게 됐습니다. 선정된 사업체 찾아다니면서 컨설팅 해 주는 교육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18년도 예산에 비해서 9천만 원 감액된 부분을 여기에 편성해 놓고 교육을 상당히 많이 올려놨는데, 이 교육이 실효성이 없어서 내년에 축소될 경우에 감액되는 부분이 또 발생할 수 있잖아요. 교육 횟수가 본 위원이 보기에 9천만 원을 쪼개서 맞춘 것 같아요. 그 사업에. 말씀드리다 보면 내용이 길어져서 그런데 사업 자체를 보니까 강사비도 그렇고, 워크숍에 관련된 버스임차료도 그렇고, 간식비도 그렇고, 인원도 맞지 않고, 차량 대수도 맞지 않고, 금액만 쪼개놓은 것 같이 보여요. 하실 것 같으면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맞게 편성해야지 대충 보니까 70개소에 워크숍을 간다고 했는데 각 구별로 차량을 1대씩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70개소에 회원들이 1000명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구로 나누어도 3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워크숍을 간다면 최소한 100명 이상은 갈 텐데 버스 한 대 배정해 놓고 나머지는 다 교육비로 빼놓고, 워크숍이라고 비용을 산정해 놓으신 것을 보니까 금액을 9천만 원을 쪼개 놓은 것 밖에 안 되더라고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저희도 세부계획을 못 세웠기 때문에 9천만 원을 가지고 교육이나 워크숍에 쪼갰는데요.
진석
김진석위원
심의위원회가 언제 열린 거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한 달 전쯤에 열렸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반영한 것도 그때 쯤 이잖아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예산 자체가 금액 쪼개 놓은 것처럼 계획성 없이 보이니까. 한 달 전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올라온 거잖아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미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김진석 위원님의 말씀에 격하게 동감합니다. 9천만 원 감액이 됐으면 2019년 예산안에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추경에… 저도 어제 계산기 다 두들겨 봤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김진석 위원님이 다 해주셨는데요. 제가 지금 흥분해서,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저도 너무 시일이 촉박하다 보니까 세부계획은 못 세워서 강사료 부분에 많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원 정도는 강사료에서 삭감하면 그것에 맞도록 저희가 교육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장, 리장님 역량강화교육 지금까지 1박2일 가시던 것을 굳이 추경까지 올리면서 2박3일 제주도 가셔야 됩니까?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2017년도에도 제주도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작년도에는 전북 부안에서 했는데요. 본예산에는 작년 수준으로 1박2일 하는 것으로 했는데 연합회에서 저희한테 건의하기를 ‘그래도 격년제로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건의가 들어와서 건의된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통리장 협의회장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격년제로 실시……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1박2일 가다가 2박3일 가면 사기진작이 됩니까?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2017년도에는 2박3일 제주도로 갔습니다. 격년제로 운영하면 어떠냐 하는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그러면 격년제로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고 해서 추경에 저희가 반영하게 됐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시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시잖아요. 저는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 당황스러웠어요. 부서에서 어떻게 이것조차도 충분히 검토를 하지 않으신 것으로 봤습니다. 이 부분 불편하고요. 짧게, 짧게 질문 드릴게요. 한국자유총연맹 사무국장님 급여 나가는 겁니까?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행감하고 2019년 예산안에 다 담았습니다. 모든 보조금이 조금씩 삭감돼서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담은 거거든요.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면.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신규사업이 아니고 작년에 했던 사업인데 저희가 2019년도에 예산을 요청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일률적으로 삭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이 사업을 추가로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기존에 했던 사업입니다. 신규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미진
이미진위원
기존에 했던 사업이라고 해도 2019년 예산안에 올릴 때는, 정리를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런데 했던 사업이니까 다시 또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모든 사업을 다 그렇게 해야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금액도 200만 원이고, 당초에는 770만 원을 가지고 했는데,
미진
이미진위원
그러면 그 예산안 안에서 정리를 하셔야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570만 원 삭감하고 200만 원만 세워줄 테니까……
미진
이미진위원
뭐든 삭감한 것을 추경 1차, 2차, 3차에 올라와서 용인시가 다 집행을 해 줘야 됩니까?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에서 취약계층에 쿨매트 지원하는 거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몇 명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20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용인시에 기초생활수급자 취약계층이 200명입니까?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요.
미진
이미진위원
어떻게 선정하시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용인시 적십자 용인시지회와 희망풍차결연 세대수가 205세대로 이미 결연이 맺어 있습니다. 적십자 용인시지회하고요. 그 세대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대한적십자 봉사회 용인지부에서 지원하는 단체에 가는 거네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그렇습니다. 결연세대가 별도로 있습니다. 한부모세대,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기초생활수급자 해서 지회와 결연 맺은 세대가 별도로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인시에 기초생활수급자 하고 취약계층이 많은데 용인시지부에서 결연을 맺은 대상만 지급이 된다는 것도 형평성에서 어긋나지 않습니까?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전액 지원해 주기는 너무 숫자가 많아서 그것은 다른……
미진
이미진위원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말씀이에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다른 부서에도 부서별로 지원되는 게 있으니까 이 세대만 자매결연 맺어서 그 세대에 대해서 읍면 복지팀……
미진
이미진위원
자치분권과에서 이렇게 올리셨잖아요. 다른 단체는 없는데.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그것은 자매결연 세대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200세대를 한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용인시새마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다 예산안에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다 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면 안 되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새마을지회는 사무국장이 새로 임명이 됐기 때문에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러면 예산안 안에서 사업을 진행하셔야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인건비이기 때문에 예산안 안에서 지급을 못 합니다. 새로 임용이 됐기 때문에, 작년에 세우던 인건비를 사무국장이 없었기 때문에 편성 안했던 사항을 추가로 이번에 임용이 됐으니까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자유총연맹이 총회비용이었네요. 자유총연맹이 총회비용이고, 새마을회가 사무국장님 급여네요. 맞지요? 제가 잠깐 착각했네요. 남북교류협의회 위원회 인적구성 다 됐습니까?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18명 구성하시려고 예산 잡으신 게 맞습니까?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여기에도 위촉직, 당연직 해서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위촉직만 수당지급 할 계획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올해 2회 심의위원회 진행하실 계획으로 예산 계상하신 거예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인적구성하실 때 투명하게 위원회 구성 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자치분권과에서 이번 추경에 올린 부분들은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2019년 예산안에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추경에 급박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위원님! 이게 본예산에 다 담을 수 있으면 좋은 건데 예산의 짜임을 재정국 쪽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경에 담자’ 본예산에 다 못 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이야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본예산에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으면 저희도 좋지요. 요구는 했던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더 담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요구가 됐기 때문에 저희도 부득이 추경에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실장님! 저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물론, 예산안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담을 수는 없지요. 우리가 추경이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예외가 있고 하지요. 그렇지만 지금 자치분권과에서 올리신 모든 사업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게 다 급박한 겁니까? 2019년 예산안에 못 담아서 지금 다 오신 겁니까, 이게 100% 다 그때 합의가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각 단체의 사업을 하다 보면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있는데 그것이 본예산에 못 담아져 있기 때문에 추경에 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제가 팀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용인시 예산이 여유롭지 않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드렸어요. 남편이 급여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줄이는 게 무엇입니까? 외식하거나 가족들끼리 여행가거나 이런 비용들을 먼저 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는 그 원칙은 상황에 따른 틀린 거지 그 원칙이 무조건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지금까지 했던 사업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통리장들 90명 2박3일로 제주도 가실 거잖아요. 계수조정 끝날 때까지 90명인데 저희가 알기로는 31명의 통장협의회장 있고, 그 이외에 누가 가는 것인지?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통장협의회장이 아니고요,
운봉
김운봉위원
협의회장들 가는 게 아니에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아닙니다. 협의회장도 포함은 되지만 동별로 3명씩 해서 우수통장으로 선정돼서 가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3명이요? 그런데 어떻게 90명만 잡았어요. 제가 가보니까 대부분 통장협의회장들만 가던데.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통장협의회장은 30명 밖에 안 됩니다. 31명이요.
운봉
김운봉위원
30명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틀리잖아요. 3명씩 우수한 통장이 간다고 하더니 통장협의회장이 거기에 왜 들어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제가 말씀한 게 아니고 위원님이 통장협의회장이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통장협의회장도 포함은 되지만 우수 통리장으로 해서……
운봉
김운봉위원
통장협의회장이 우수 통장이야?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거기도 3명씩 추천받아서 매년 90명씩 갔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우수통장 추천을 누가 해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동에서 추천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동장이 할 때 통장협의회장들을 다 추천해요? 항상 30명이 다 추천되는 거야?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동에서 추천받아서 90명 계획 세워서 가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급식비도 같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그것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한 번에 못 담아서 추경에 담아서 가야되는 거라는 건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이미 담았던 사항인데 ‘17년도에 제주도를 갔기 때문에 격년제로라도 해달라고 건의사항이 들어왔기 때문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건의사항 다 좋고요. 계수조정 끝날 때까지 가서 뭐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명단 나왔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언제 나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이 예산이 확정돼야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요. 갈 것도 10월이나 11월에 갈 계획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혹시 작년에 갔다 온 게 있어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작년에는 1박2일로 전북 부안으로 갔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작년에 우수 통장 뽑아서 간 게 있냐고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과 틀린 것 같아요 제가 가보니까. 그 분이 통장 우수회원이 아닌데 가던데, 제가 가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우수회원이라고 얘기하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동에서 추천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운봉
김운봉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저희가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오는 거기 때문에.
운봉
김운봉위원
그렇다고 저희가 어느 동 누가 됐습니까? 매일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그것을 여기에서 다시 우수통리장인지를 하는 것이, 오히려 읍면동을 신뢰하는 것이 맞겠다고 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서 주민교육 워크숍 및 공유마당 개최 등 해서 기존에 2천 이었는데 5천만 원 더 올라왔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서 진행되는 사업인지 내역서 계수 끝나기 전까지 주시고,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마지막으로 자원봉사 3400만 원 올라왔잖아요. 인건비라고 하는데 지금 2명에 대해서 인건비 맞아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먼저 번에 다른 것과 플러스 돼서 정리가 됐던 건데 필요한 부분이에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현재 정원이 13명인데 2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직원 인건비에 대해서만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자원봉사인력이 점차 늘어나기 때문에 정원은 있지만 그동안 인건비 확보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런 것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하니까 이런 것은 맞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것은 운영과 관련이 없는 거라 저희가 꼼꼼하게 검토할 테니까 그 자료만 주세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자원봉사센터 증액된 예산 자료를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쪽에 공공와이파이 설치예산이 있습니다. 1억 6천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상민
남상민정보통신과장
공공와이파이는 시민이 많이 이동하는 버스정류장이라든가 공원, 주민센터 민원실 쪽으로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77대를 설치했고요, 올해는 당초에 63개소인데 이번에 추경에 32개소를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95개소를 설치하는 겁니까?
상민
남상민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이것은 버스정류장과 유동인구 많은 곳을 설치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상민
남상민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지역에서 움직여 보면 주민자치센터 1층에는 와이파이가 잘 설치되어 있어서 누구나 잘 사용하고 있는데, 2층, 3층은 요즘 주민자치센터의 수요층이 보통 50대가 넘는 60대 들이 많아요. 그 이상도 많고. 젊은 사람들은 무한정 와이파이를 써서 괜찮은데 연세 드신 분들은 금액요금, 한정요금을 쓰니까 요청해서 쓰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에 2층, 3층에 가지고 있는 곳은 거의 없어요. 이런 도로나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공공시설에도 필요하지만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불특정 다수들이 쓰는 부분이잖아요. 용인시민보다는.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의 2층, 3층에 수업을 오신다든지,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은 용인시민들이거든요. 순위에서 과장님이 수요조사를 하셨을 때 참고하셔서 집행을 하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제가 지역에 다니다 보면 꽤 요구사항이 많아요.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용량 부분들이 약하더라고요. 한계가 있으니까 당겨 쓰는 부분들이. 1층은 되지만 2층, 3층이 안되니까 많이 해달라고 하세요. 거기도 한정되어 있으니까 못 하는데 이런 예산이 있으면 배정하실 때 올해가 어려우면 내년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청사개선사업 하실 때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어떠십니까?
상민
남상민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내년도 계획에 다수가 이용하는 주민자치센터 주민들을 위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윤득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유진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인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1억 8864만 천 원이 증액된 238억 802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쪽에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8490만 원이 증액된 62억 8627만 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구내식당, 청사 및 게이트볼장 냉난방기 구입 및 설치비로 8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에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은 자동인증기 200만 원을 증액한 4억 652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부터 229쪽까지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입니다. 읍․면․동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1억 174만 원이 증액된 164억 541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모현읍 청사부지 매입비 2억 9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청사유지 관리비 및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209페이지에 체육시설 냉난방기 7대는 처인 지역의 읍면동별로 이렇게……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처인구에 있는 게이트볼장에 냉난방기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전부 다 전수조사해서 포함시킨 건가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전자영위원
아니면 추가로 더 해줄 곳이 있는데 예산의 규모상 이렇게 세우신 건가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기존에 냉난방기가 하나씩은 있었는데 워낙 날씨가 덥고 하다 보니까 기존 냉난방기 용량이 면적대비 작아서 이번에 또 추가로 1대씩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처인구에 있는 게이트볼장에 7대면 처인구에 있는 게이트볼장의 냉난방기가 전부 다 설치가 완료되는 거냐는 거지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이것만 하면 완료됩니다.
전자영위원
더 추가로 요구하거나 필요로 하는 곳은 없다는 얘기지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미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통합인증기와 자동인증기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건 민원봉사과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읍면동에도 통합인증기가 있는데요 이동읍에. 그러면 통합인증기가 무엇입니까?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통합인증기라는 게 옛날에는 각종 주민등록등초본 발급해 주면 옛날에는 수입증지를 붙였거든요. 수입증지가 폐지되고 자동으로 증지 금액별로 알아서 표시하면 자동으로 민원서류에 찍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전에는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수입증지를 붙여 줬는데 통합인증기는 그 시스템이 다 완료돼서 나온다는 거지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자동으로 찍히는 겁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러면 우리 각 읍면동에 통합인증기와 자동인증기가 하나씩 다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한 대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창구민원에 있는 직원이 여섯, 일곱 명이 있으면 개인별로 하나씩은 인증기가 있어야지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러면 각 읍면동에 여섯 일곱 대씩 있다고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찬승
정찬승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처인구 민원봉사과장입니다. 통합인증기와 자동인증기가 있는데요. 통합인증기는 즉결민원, 현재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가족등록등본이 바로 인증이 돼서 나오는 시스템이고요. 자동인증기는 타 부서에서 들어오는 민원, 주로 유기민원을 위주로 해서 인증을 해 주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차이점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러면 각 읍면동에 여섯 일곱 대씩 있는 겁니까?
찬승
정찬승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많은 데는 5개, 6개 있고요. 구청에서 통합인증기가 6대, 자동인증기가 5대가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통합인증기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찬승
정찬승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7년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지금 각 읍면동에 보면 통합인증기를 수리하거나 수선비가 아니라 거의 다 교체를 하세요. 예를 들면 이동읍에 통합인증기 1대를 교체하시거든요. 구입 언제?
찬승
정찬승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대개 민원봉사과에서 파악하기로는 2005년도에서 2006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2005년도나 2006년도에 구입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찬승
정찬승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예.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인증기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이동 같은 경우 2010년도에 구입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과장님, 동을 확인할게요. 남사면을 보면 행사용 천막으로 해서 50만 원 4개를 했습니다. 남사면만 유독 다른 행사가 잡혀 있나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읍면동별로 행사용 천막을 5, 6개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행사할 때 마다 단체에서도 대여해 주는데 대여를 해서 온전하게 쓰면 괜찮은데 펼치고 접다보면 많이 파손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행사용 천막을 장기간 보유하지 못하고 파손이 되기 때문에 교체하게 됩니다.
전자영위원
그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요. 짧게 답변해 주실 게 추경에서 남사면만 유독 50만 원 짜리 4개를 올린 특별한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남사면에서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니까 왜 필요하냐가 궁금한 거지요. 본 위원은.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현재 남사면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이게 어떤 천막이에요? 행사용 천막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의 행사를 말하는 것인지? 50만 원 짜리 4개라면 50만 원짜리 4개를 맞춘다는 거잖아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전자영위원
한 행사에 50만 원이 들어가서 4회의 행사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50만 원 짜리가 네 번이 필요한 것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천막 50만 원 짜리 4개를 구입해서 각종행사 때 활용하려고 구입하는 겁니다. 1회성은 아니고요.
전자영위원
그게 남사면에만 없다는 거지요 4개가? 그러면 다른 읍면동에는 기본 몇 개를 가지고 있나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기본적으로 4개나 5개 정도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행사용 천막을 4, 5개를 갖고 있다. 그런데 우리 남사면에는 없어서 이 예산을 세워야 된다. 그 아래 시설비 보면 청사 컨테이너 창고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창고의 용도는 무엇인가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민방위용입니다. 민방위용 방독면을 보관해야 되는데 면사무소 지하 창고는 협소하고 습기가 차기 때문에, 그리고 남사 아곡지구에 인구가 많이 늘다 보니까 민방위 창고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남사면 같은 경우는.
전자영위원
그래서 650만 원 짜리 2대를 요청하신 거지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전자영위원
224페이지 백암면에 보면 이장 서류함 제작이 있어요. 유독 백암면 이 서류함이 없는 건지, 아니면 다 있는데 백암면이 있어서 구입하시는 것인지?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기존 서류함이 있기는 있었는데 워낙 오래되고 낡다 보니까 리가 분동되면 늘어나고 그러니까 서류함 자체가,
전자영위원
리가 분동이 돼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인구가 늘면 1개리가 2개리로 나누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워낙 옛날 서류함이 노후화 돼서 새로 설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우리 처인구에서 청사들이 오래된 곳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한 곳이 백암면 밖에 없던가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각 읍면동마다 이장들한테 공문서 발송되는 서류함은 다 비치되어 있는데요, 백암 같은 경우는 워낙 오래되고 하다보니까, 30년 경과된 서류함이 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그 정도로 오래됐어요?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나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서류함을 내구연한 따지기는 뭐하고요.
전자영위원
본 위원의 의도는 뭐냐 하면 백암면만 교체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처인구의 다른 읍면동도 교체가 필요한데 못 바꾸어 주고 있는 것인지 그 현실이 궁금한 거예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일방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것을 받는 게 아니고 읍면동에서 필요한 것이 있는 것을 요구하는 거라 필요하다고 하니까 예산을 다루어 진거지요. 다 있어요. 있는데 백암 같은 데는 너무 오래된 거지요.
전자영위원
제가 앞서 질문했던 내용 중에 게이트볼장에 냉난방기 설치하듯이 구청에서 예산을 전수조사 할 때 이런 요구들이 들어오면 각 읍면동에서도 말 못하고 가슴앓이 하는 읍면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질문을 한 거예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큰 예산도 아니니까 해당 읍면동에서 판단해서 교체가 필요하면 예산요구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내구연한 지났고 바꿔줄 때가 됐다고 그러면 예산요구를 하는 겁니다. 일괄적으로 조사해서 다 바꿔주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전자영위원
225페이지 보면 양지면이 나와 있어요. 주민자치센터 수영장 타일교체가 들어가네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자부담이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전액 시설비를 다 지원하는 건가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전액 저희가 부담하는 겁니다.
전자영위원
저희가 100% 지원하는 거예요. 226페이지 보면 김량장 3통 화단조성이 또 1500만 원. 이런 화단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마을공동체사업에서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굳이 동예산으로 세운 이유가 따로 있나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용인성당 뒤편 산자락인데 당초 본예산에는 필요하다고 동에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실지 현장에서 실사를 하다 보니까 공원부지로 동부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필요성이 없어서 이번 추경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전자영위원
제가 처인구 읍면동 예산을 보면서 하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각 동도 있고, 의자를 사요. 각 용도별로 의자를 사는데 의자의 가격이 다 다르더라고요. 천차만별이에요. 이번에 의자들이 꽤 올라왔어요. 각 필요한 것들이. 이런 부분에서는 동에서 판단 하에 올리는 건가요, 아니면 처인구에서 한번 더 검토를 하고 여기 예산에 반영시키는 건가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동에서 판단해서 용도별로 조달청에 들어가면 각 의자 모델 형태에 따라서 용도에 맞게 선택하기 때문에요.
전자영위원
그러면 직원용 의자는 27만 원이 조달청 가격이고, 다목적 체육관의 대기의자는 31만 원인데 그렇게 다 기준이 있는 건가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직원용은 사무실에서 앉아 있는 의자가 되겠고요. 다목적체육관은 대기의자로서 긴 장의자 형태로 용도가 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여기 처인구 말고도 뒤에 기흥구도 있고 또 있습니다. 의자 관련해서는.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모현읍 청사 부지매입 건입니다. 미복구 토지, 조상 땅 찾기로 해서 땅을 찾은 건가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 연유는 모르겠고요. 당초에 모현면사무소 청사 신축 당시에는 소유권이 없는 미복구 토지였습니다. 그러다 2015년도 5월에 기재부로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그리고나서 연희정씨 종중에서 2016년부터 소유권 소송을 제기해서 작년에 소유권이 연희정씨 종중으로 이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본 위원이 추론이 되기로는 조상 땅 찾기 같은 것을 통해서 땅을 찾았어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예,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2018년 7월에 예산을 올리기를 4억 9500만 원 정도로 땅 가격이 그 정도 될 거라고 해서 올리셨어요. 가 감정을 해서. 그리고 2018년 11월 추경에서 반납을 했습니다. 2019년 4월 지금 추경에 다시 2억 9300만 원을 반영시켰어요. 감정을 다시 해서. 가 감정할 때와 감정할 때 어떻게 금액이 달라진 과정을 설명해 주시지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실제 감정평가로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예산을 요구하다 보니까 저희 부동산 쪽에 확인한 가격대로 예산요구된 거고요. 실제 2개 감정평가법인에 작년에 감정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평방미터당 90만 원 대에서 50만 원 대로 내려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11월 달에 서류미비로 등기이전이 안 됩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가 종중 총회회의록과 정관을 제출해야 되는데 종중에서 필요한 구비서류를 정확하게 구비를 안 하고 총회를 개최하지 못 했습니다. 소유권이전을 하다 보니까 보전명령이 내려와서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보니까 작년 추경 때 삭감시켜서 올 3월에 종중에서 총회를 개최해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 완비됐고, 이번 추경에 토지매입비를 계상하게 된 겁니다.
전자영위원
자료를 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모현읍 청사신축과 관련돼서 인허가 과정 서류와 감정평가서 나와 있는 서류, 감정 두 곳에 했지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전자영위원
그거 전부 일체 주시고요. 계수조정 이전까지 모현읍 청사신축과 관련된 인허가 서류, 두 번째는 감정평가 두 군데서 받으신 것을 주시고요. 등기이전과 관련된 판결문이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 보니까 승소했기 때문에 이 돈이 나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추진경과에. 그 판결문까지 포함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청사에 냉난방기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구청이 이번에 등급을 뭐 받은 거지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B등급 되어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구청 안 가고 계속 거기 있으시려는 건가봐?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지어주면 좋은데 지금 B등급 상태에서는 어떻게 방법이 없더라고요.
운봉
김운봉위원
이게 어디에 설치하시는 거예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본관 건물에 장애인 화장실을 포함해서 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남녀 화장실해서 층별로 2개씩이요.
운봉
김운봉위원
이런 거 해주면 등급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등급은 건물 구조상이고 이것은 편의시설이기 때문에요.
운봉
김운봉위원
조크 한거고요. 더우니까 하는 것은 맞는데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에 자꾸 투자를 하시면.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편의시설이야 문제가 안 되는데 옮긴다고 해도 아무리 빨라도 5년 내에는 가기까지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운봉
김운봉위원
5년 지나고 또 5년 내에 이렇게 하다 보면 못 가는 게 아니냐는 거지요. 하신다고 그러니까 하시니까 약간 우려는 됩니다. 이동읍에 식당을 하시려고 그러나봐, 이동읍 지하에 식당을 만들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동읍은 청사 만든지 얼마나 됐어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90년대에 지었습니다.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행사할만한 시설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지하가 있는데. 거기에 리모델링을 해서 쓰려고 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리모델링을 하는데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지하라고 하면 들어가기가 그런데 여기는 만약에 꾸며 놓으면 지하 같이 보이지 않고 1층 같이 보여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식당이 필요하고 무슨 장소가 필요하다면 지하가 아닌 다른 데 만드는 것을 검토해야지 지하에 해 놓고 얼마나 쓰겠어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식당 같은 경우 계속 쓰는 것이 아니고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단체에서 여러 행사할 때 활용할 계획입니다.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지상에는 이런 것을 줄만한 공간도 없고.
운봉
김운봉위원
찾아보셔, 5500은 세워 드릴게 찾아봐요. 지하 말고 옥상이든 어디든 찾아보시라고. 지하에 하면 쓰는 가치가 별로 없을 거예요. 생각해 보시고. 에어컨이 주민자치에 몇 대나 있어요? 여기 보니까 220만 원씩 올라왔어요. 청소비가. 20대 넘어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지금 시스템에어컨이 37대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엄청 많네. 그런데 어떻게 220만 원 밖에 안 잡았지? 전체 다 하는 게 아닌가 보네. 서른 몇 대에서 이거면 제가 볼 때 반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해봤거든요. 한 대로 따지더라고요. 이것도 다시 한번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청소용역업체에 견적을 의뢰해서 예산액이 산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견적을 해도 이 금액이 안 나와요 37대 같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식으로 하나 보네. 이것을 하실 때 정확하게 잡아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식당하는 것은 금액은 상관없는데 장소는 다른 데를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련 자료를 주시고요. 이동읍도 그렇고, 모현면도 그렇고, 남사면도 보니까 중앙경보방송시스템도 있고, 통신료도 있고, 컨테이너 창고를 대나 설치하시나 봐요. 관용차량 블랙박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다 심사숙고하신 거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관련 자료를 주십시오. 양지면에도 주민자치센터 수영장 타일 교체하는 게 있는데 작년, 올해 해서 양지면 주민자치센터에 저희가 예산 준 내용을 이번 것까지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기흥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기흥구청장 이동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진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흥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흥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126억 3122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6664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자치행정과 예산액은 56억 3162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530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237쪽 서농동 주민자치센터 신설에 따른 홈페이지 구축 사업비 300만 원, 찾아가는 시민정보화 교육 강사료 5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3790만 8천 원, 갈곡 전통문화 보전 문화제 보조금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부터 249쪽까지 동 주민센터 예산안입니다. 기흥구 동 주민센터 예산액은 58억 7153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4133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영덕동 외 7개동에 청사청소 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를 각 789만 9천 원씩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서농동 소관으로 신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개소지원으로 4억 5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기흥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서농동이 개관식을 언제하는 거지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7월쯤에 준공해서 9월, 10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여기 보니까 서농동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동을 처음 개설하다 보니까 많이 세웠는데 청사가 생기면 이런 포메이션을 기본으로 깔아주나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예산편성을 영덕동 기준으로 동일하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지금 여기 들어온 시설비나 사무관리비, 물품취득비 이런 것 외에 이것을 주면 서농동에는 더 이상 들어갈게 없는 거예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리모델링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저희가 여쭈어 보는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주잖아요. 그런데 2차 추경에 안 된 게 너무 많은 거야 챙기지 못해서 또 올라와요. 이게.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건데 1차 추경에서 한 번에 정리가 돼야 되는데 틀림없이 2차 추경에 이것에 준해서 이만큼이 또 올라와요.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저희가 빠짐없이 챙기느라 챙겼는데 혹시 또 모자라는 게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각별히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동민들한테 필요한 것을 불편함이 없도록 착오 없이 개관식에 맞춰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이미진 위원입니다. 기흥구 민간행사에 갈곡 전통문화 보전문화제가 있습니다. 이게 2019년 예산에 세워져 있지 않았나 봐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본예산에……
미진
이미진위원
일단, 이 문화제 지역이 어디입니까?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강남대학교 옆에 구갈동입니다. 구갈동사무소 앞에.
미진
이미진위원
이 문화제 언제부터 보조금,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이게 10여 년 전부터 계속 해오던 건데요.
미진
이미진위원
2009년도정도부터 계속 지원을 받아 사업을 했던 거라는 거지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계속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러면 이번에 왜 본예산에 이게……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본예산에 누락된 이유가 도 공모에 신청을 한다고 해서 거기 공모에 당선되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본예산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공모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른다고 해서 일단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게 도 공모를 신청을 했었는데……
미진
이미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십시오.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일단 담보를 계속 잡고 있는 겁니까?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공모를 신청한다고 그랬었는데 시 예산으로 편성해 달라고 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400만 원인데 2009년도부터 계속 400만 원 예산이 지원된 겁니까?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2017년도에는 300만 원씩하고 작년부터 400만 원.
미진
이미진위원
경기도에 공모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계획을 했다면 당선여부를 떠나서 계획을 그 방향으로 가야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니까 용인시도 준비를 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해석하기에는 그렇게 들립니다.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당초에 공모신청을 한다고 해서 저희 본예산에는 누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러면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항상 용인시는 이 보조금예산을 지원해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도 공모해서 추진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게 한 번 밖에 없었기 때문에 계속 시 예산으로 추진된 사항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내년도 예산심의에서 정식으로 심의 받아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할게요. 갈곡 전통문화 보전문화제가 매년 보통 몇 월 달에 하는 거예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10월, 11월에.
진선
유진선위원장
지금 공모신청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아직 신청 중은 아니고요. 공고가 나오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공모신청해서 공모가 되면 이게 삭감되지 않나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번에 구청에서 청소근로자 정규직전환이 됐잖아요. 이번에 동 예산까지 다 올라왔는데 이 현황자료를 주십시오.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매년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보면 되나요, 내년에도?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이건 6개월 치.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건 6개월 치인데 여기에 대해서 1년 치 해서 매년,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곱하기 2 해서.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 다음에 243쪽에 상갈동에 창고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상갈동이 들어가려면 조금 좁잖아요. 주차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창고 설치할 공간이 나와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지하1층 계단에 여유 공간이 조금 있는데 앵글을 설치하고 문서고 보관용 창고를 치하는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거기는 전에 경기도에서 도시재생 관련 얘기 나왔을 때도 도로 같은 게 좁잖아요. 상갈동 주민자치센터가. 나중에라도 그럴 것은 구청에서 잘 챙겨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브로어가 있어요. 이 브로어가 뭐예요? 저는 금시초문 단어라서.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낙엽 바람으로 날리는 게 있잖아요. 어깨에 메고 바람으로 날리는 거, 청소관련 기구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어깨에 메고 낙엽 쓰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건지 이 자료를 주세요. 저도 금시초문 이어서.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어깨에 메고 도로변에 바람 불어서,
진선
유진선위원장
사진 있을 거잖아요. 사진.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기흥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해동
정해동수지구청장
수지구청장 정해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진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지구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2억 703만 원을 증액한 121억 22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청사관리용역 기간제근로자보수 2527만 원, 청사 내 CCTV설치 2200만 원, 신봉고가하부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비용 3000만 원 등 총 823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1쪽부터 269쪽까지 동 주민센터 예산안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2465만 원을 증액한 49억 914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각 동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257페이지 보면 수지구청 CCTV 설치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추가로 설치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설치를 하려고 봤는데 부족해서 그 과정이 있었던 건가요?
길용
최길용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추가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8대를 설치하고요. 현재 있는 것과는 화질상태가 차이가 납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설치한 화질이 더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길용
최길용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이번에 좋은 것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전자영위원
저희가 CCTV를 설치할 때 기본적으로 보면 설치할 위치를 설정하고 대수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화질에 따라서 금액을 조정하는데 그러면 기존에 설치된 것은 화질이 떨어지고 추가로 설치되는 것은 화질이 없다고 하면 CCTV는 한 번에 다할 필요가 없이 순차적으로 1대, 2대, 8대, 10대 이렇게 설치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길용
최길용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수지구청사가 최초에 준공을 할 때 설치했던 부분이고요. 이번에 증축부분도 있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허점이 보이는 부분도 있고, 민원이 드세 집니다. 그래서 드센 민원이 왔을 경우에 확실하게 포착을 한다고 그럴 까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사무실 내에 설치하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세무과에도 있고, 산업환경과에도 설치하고, 1층 북카페를 본예산에 세워주셔서 오픈을 했는데 거기도 희귀도서 비싼 것을 많이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설치하고요. 야외 화장실을 설치해서 거기도 보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2200만 원인데 이 건은 수의계약 건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업체 입찰해서 가는 건가요?
길용
최길용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입찰 건은 아니고 수의계약 건입니다.
전자영위원
261페이지 풍덕천1동 청사화장실 환경개선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화장실 환경개선을 하다 공사비가 더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었던 건가요?
길용
최길용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청사가 2003년도에 개청을 한 것입니다. 15년이 됐고요, 이번에 3층 헬스장 여자화장실 문이 녹이 슬고 해서 그것을 교체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풍덕천1동 같은 경우는 수지에 있는 동사무소 중에서는 가장 오래 됐고, 장소도 협소할뿐더러 이용객이 가장 많은 청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주민들은 신청사 이전 개청을 요구하지만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이전을 못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원 달램 차원에서도 청사시설은 보수해 주는 게 타당치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보수가 필요해서 본예산 할 때도 그런 취지로 동의가 됐는데 공사비가 더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길용
최길용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그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이번 기회에 화장실을 고치는데 헬스장 화장실도 고치자고 해서 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운 것인지, 아니면 공사를 하다 보니 공사에 필요한 추가비용이 더 들어서 되는 것인지?
길용
최길용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면 민원실에도 싱크대가 있습니다. 탕비실이지요. 거기 배관도 교체하고, 1층 장애인 화장실의 거치대도 수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것을 교체하고, 샤워실 방화문도 같이 3건으로 예산을 올린 사안이 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기존에 예산을 세울 때는 이 공사비 내역이 포함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길용
최길용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추가로 요청이 있어서 예산이 필요하니까 1800만 원 더 예산을 증액해서 올라온 거고요?
길용
최길용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이 공사는 별건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 업체가 추가로 공사비를 요청해서 가는 건가요?
길용
최길용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공사의 편리성이나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는 같이 가는 게 옳겠지요. 금액자체도 예산 항목이 틀리니까 별건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게요. 화장실을 고치는데 민원실 탕비실 싱크대 얘기가 나오니까 조금 의아하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미진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기흥구에 청사 소규모수선이 있어요. 풍덕천1동, 2동, 성복동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부분의 청사수선을 하시는지 내역을 주시고요. 아까 전자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실도 환경개선을 하세요. 우리나라 화장실 문화가 세계적으로 손꼽힙니다. 그렇지요?
길용
최길용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주민센터나 상근직원들, 민원인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데 얼마나 열악한 조건이어서 추경을 세우면서까지 환경개선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예산안에 계획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길용
최길용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당초예산에?
미진
이미진위원
예. 이 부분 신경이 쓰이고요. 동천동을 예를 들어 보면 통합인증기부터 해서 순번발행기, 진위확인시스템, 서명패드, 인간스캐너, 라벨프린터 한 대씩 다 구입하세요. 참고로 여쭈어 볼게요. 이런 것들이 1일 사용횟수가 몇 회 정도 됩니까? 일괄 구입하시는데 감이 안와서 그래요. 이런 기기들이 1일 사용횟수가 얼마나 되나요?
길용
최길용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이번에 동천동에 신규로 구입하게 되는 것은 기존에 3대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본예산에 통과시켜주셔서 4950만 원을 가지고 이번에 확장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통합민원발급시스템이라고 해서 지정자리가 아니고 빈자리가 있으면 어떤 자리에 가서든지 민원을 보실 수 있도록 확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리가 멀어지고 한 인증기로 여러 가지를 동시에 처리하다 보면 에러가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담당자 옆에 1대씩 놔주고자 하는 취지이고, 동천동 같은 경우에 1일 현재 160통정도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참고적으로 1일에 160번 정도를 사용하는 거고, 동천동에서 올리신 것은 한 분의 직원에게.
길용
최길용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리모델링 사업을 할 때는 예상을 못했던 부분이고요. 리모델링사업이 끝나다 보니까 동천동에도 자이1차, 2차 계속적으로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인원도 부족한 상태에서 인증기 때문에 자리를 이석하고 옮기는 게 불편하고요, 기다리는 시간도 많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민원업무 보시는 분이 한 분 더 추가돼서 그 분의 업무를 위한 구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길용
최길용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직원이 늘었다기 보다는 창구를 하나 더 개설을 한 것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추경예산안 편성을 보면 진정한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각 부서에서 올바르게 인식해서 예산안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길용
최길용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렇게 올리면 추경에 의미가 없다고 보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부탁드린 소규모수선 리스트를 주십시오.
길용
최길용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자료를 요청할게요. 257쪽 신봉 고가하부 게이트볼장 자료 주시고, 구청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하면서 예산 올라온 자료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길용
최길용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리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하는데 원만히 되도록 애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신봉동에서 지하1층에 주차장 정비하는 예산 올라온 게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도 세부자료를 주십시오.
길용
최길용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성복동에도 청사 소규모수선과 청사 옥상방수에 관련한 세부예산을 주십시오.
길용
최길용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김진석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간사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진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19년 4월 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어제와 오늘 이틀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은 2조 1560억 8308만 원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본 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4061억 4084만 6000원 중 계수 조정한 결과 7억 5853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김진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는 김진석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진석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