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희영 의원 발언
이제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각 구청,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시민안전담당관, 도시정책실, 주택국, 교통건설국,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으로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환경위생과장이 불참석하게 되어 산업과장이 대신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534쪽에 보시면 축사 악취저감 안개분무시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우
이길우처인구청산업과장
기존 축사에 악취가 나면 자동적으로 센서가 발동해서 안개분무가 나옴으로 해서 악취를 저감하는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설치장소가 어떻게 되지요?
길우
이길우처인구청산업과장
설치는 1.5미터 간격으로 30개를 설치하게 되는데 거기에 보통 천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천만 원이면 몇 개를 설치하시는 거예요?
길우
이길우처인구청산업과장
30개를 설치하게 됩니다. 1.5미터 간격으로요. 하나 또 자동센서를 설치할 경우에는 500정도가 더 들어가고, 센서가 시간타이머를 맞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천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몇 군데 농가에 설치가 되는 거지요?
길우
이길우처인구청산업과장
저희 구에서는 10군데 농가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천만 원이면 자부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길우
이길우처인구청산업과장
자부담은 500. 50%, 50%. 그래서 총 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센서가 있으면 더 편하지 않겠어요? 비용 때문에 그러신 건가?
길우
이길우처인구청산업과장
50%, 50% 해서 천만 원 들어가는데 자부담을 더 넣어서 농가에서 자동센터를 희망할 경우에는 추가해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지역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길우
이길우처인구청산업과장
시 축산과에서 자동분무 설치한 게 포곡으로 거의 지원이 됐습니다. 저희는 백암과 원삼 쪽을 위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지난번에 축산과에서 자동안개분무시설 하는데 신원리 같은 경우는 악취관리지역이다 보니까 전액이 그쪽으로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축산과장님께도 건의 드린 적이 있는데 처인구 산업환경과에서 백암, 원삼 쪽에 10개를 보급한다는 말씀이지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지요?
길우
이길우처인구청산업과장
구에서 예산 세워서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단 시작을 하고 설치한 다음에 효과를 봐가면서 추가로 확대해서 악취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신원리 같은 경우도 주택밀집지역이라 악취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백암 쪽에도 이런 현상을 겪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향후 근본적으로 시설들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데, 악취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교육이나 그분들에 대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이길우처인구청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이번에 보니까 도시계획도로가 편성돼서 올라온 게 많은데 이걸 다 할 수 있어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이게 거의 마무리되는 사업들을 위주로 했습니다. 올해 대부분 마무리 짓는 사업으로 부족한 사업비만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사업도 동네가 여러 군데로 양지, 포곡, 모현 막 흩어져 있잖아요. 정리를 하시면 빨리빨리 끝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설비 쪽에 능원초등학교 통학로 편입토지매입 하는 게 있어요. 2억 4천만 원인데 여태까지 토지 안사고 그냥 사용하신 거예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통학로가 위험해서 학교 토지를 미리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공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비를 나중에 주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이게 교육청 거예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교육청 것을 사는 것은 사는 거예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 관계가 제일 어렵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저희가 도로 이런 부분 말고 다른 거에서는 용인시가 거의 해 주는 편인데 이런 것을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도 가장 난감한 부분들이 학생들 통학에 대한 안전이 우려가 많이 되는데 교육청에 협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토지만 사용하게 해주면 통학로를 개선해 주겠다고 하는데 협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이 권한이 없더라고요.
운봉
김운봉위원
민간이나 주민들 거라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교육청 거라고 하니까 난감하기는 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용인시에 세월교가 몇 군데가 있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차량통행 가능한?
이제남위원장
예. 고림동, 유방동 것이 마지막입니까?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삼계리에도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이번에 세월교 공사 착수했지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공사 착수했는데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교량을 전면통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업체 통해서 시험 터파기를 했는데 KT선로하고 가스하고 이런 지장물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을 협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예결위 끝난 다음에라도 사업자와 지역주민들과 같이 지역에서 뵙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님, 건설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님, 건설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사회복지과장님이 불참석하게 되어 자치행정과장님이 대신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상임위에서 성복동 관련해서 삭감됐는데 이 부분이 뭐지요?
길용
최길용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에 청사노후시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복동사무소가요. 여기에서 소방관련 돼서 소방서 협의를 진행한 결과 보완통보를 받았습니다. 보완기간이 5월 31일까지라 이번 추경에 부득이 예산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현재 시급한 상황인거네요,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는 사항인거네요?
길용
최길용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보완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시기가 있어서 추경예산에 합당한 것으로 아는데 왜 잘렸나요.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을 안 드렸어요?
길용
최길용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시설보수 같은 것은 본예산에 올리는 게 온당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시설보완비를 올려서 진행하다 보니까 소방 관계 부분에서 더 추가,
희영
김희영위원
조금 놓친 부분이 있어서 증감하는 사항이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길용
최길용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 밑에 보면 시설비로 해서 청사 옥상방수가 있어요. 이것도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옥상 바닥이 꺼지고, 다목적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고, 습한 환경에서 건강 저해, 안전사고 우려까지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지요?
길용
최길용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것은 신규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급한 상황이라 올린 것 같아요.
길용
최길용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행정이 쾌적함을 유지하고, 더불어서 안전도 강조해야 되는 부분이고, 용인시가 안전특별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득이 이번에도 상정하게 됐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희영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왜 대처를 못하셨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길용
최길용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성복동 공공운영비로 청사시설 노후에 따른 공공운영비를 올렸습니다. 당초예산에 8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올렸었는데 현재 450만 원이 지출이 됐고요. 거기에서 소방서에 협의를 한 결과 기계실 보일러의 가스 자동확산소화기 설치가 필요하고, 계단 하부에 스프링클러도 필요하고, 경보설비가 미비해서 2개소를 더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700만 원을 추가로 상정하게 됐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시로 하잖아요. 매년마다 하지요? 매년마다는 아니라고 해도 이것은 주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길용
최길용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정기검진은 3년마다,
홍숙
남홍숙위원
청장님! 3년마다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중간점검 안 하십니까? 하시잖아요. 그리고 뭔가 문제 생겼을 때 하시지요. 청장님 3년마다 하고 안 하세요?
길용
최길용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문제가 있으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청장님 말씀해 주세요.
해동
정해동수지구청장
그것까지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수장이신 분이 그것까지 모르시면 어떻게 하세요?
해동
정해동수지구청장
동의 시설관리까지 점검하고 그런 것까지는 모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래도 중간보고는 받으실 거 아니에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안일하십니다. 이런 부분은 한두 달 전에 발생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본예산 세울 때…… 이것은 금액의 문제가 아니에요.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거고요. 어떻게 이렇게 행정을 하세요.
길용
최길용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당초예산에 올렸어야 되는데……
홍숙
남홍숙위원
물론, 청장님께서 동까지 모르신다면 그러면 ‘그러시겠다, 수지가 워낙 인구도 많고, 동도 많으니까’ 그러면 각 과장님들이나 동장님들이, 3년에 한 번씩이라는 말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봅니다.
길용
최길용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시정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시정하셔야지요.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동 주민들도 물론이지만 그 안에서 일하는 직원들과도 직결돼 있는 부분인데, 긴급사항이라고 추경에 올렸다고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부분은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자세하게 책임자로서 미리미리 안전에 대해서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
최길용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좀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남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님, 건설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소장님께 여쭈어 볼게요. 지난 7대 때 경기도에서 맑은 물 사업을 했지요. 4년간?
대열
김대열상수도사업소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그런데 주택과에서 조례가 없어서 용인 시민들은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대열
김대열상수도사업소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31개 읍면동에서 용인시만 조례가 없어서 그 혜택을 못 받았어요. 우리 시민들이. 그러면 그 이후로 조례를 만드셨습니까?
대열
김대열상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이 아파트연합회에서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체 수도관이 현재 2060㏎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노후관로가 430㏎입니다. 그것을 앞으로 교체하는 데만 해도 매년 100억씩 투자를 하는데도 43년이 걸립니다. 그 부분만 따져도. 그런데 여기 아파트까지 다 감당하기에는 재원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일반예산에서 지원해서 해야지 특별회계만 가지고 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사항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하려는 노력은 해 보셨어요?
대열
김대열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의회에서도 반대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우리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제일 필요한 것이 의식주예요. 우리가 일회성 행사도 중요하고, 공원도 중요하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먹는 것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데, 소장님이 엄청 중요한 자리에 앉아계신 거예요. 우리 105만 시민들이 먹는데 물은 기본적인 거잖아요. 기본. 상수도관에 대해서는 98%까지 이루어졌지만 노후된 관에 대해서 조금 올라왔어요. 51페이지에 보면. 이제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섯 건이 올라왔는데 노후관에 있어서 정비공사를 어떤 기준을 두고 하세요?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일단은 설치연도를 봤고, 그 다음에 수질을 봤습니다. 설치연도는 보통 20년 이상 되고,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수질이 먹는 수질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노후관 여부를 검토하게 되고, 세 번째로는 관이 노후 되면 누수사고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납니다. 자주 누수사고가 발생하는 노선 위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제가 지역구가 풍덕1동, 동천동이거든요. 풍덕1동은 24년 됐습니다. 설치한 것이.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이 노후관에 대해서 말씀이 많으셔서 제가 관심을 갖게 된 부분인데 녹슨 것들을 저한테 카톡으로 찍어서 올려주세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민의 기본적인 물이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조례 하나 갖추지 않고 한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출된 부분이 자본적지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일반회계에서는 하나도 못 가져오고 자본적지출로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 어떻게 해서 자본적지출로만 해요?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자본적지출이라는 것은 자산이 될 수 있는 재산을 매입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노후관 교체가 금년도에만 100억 정도 했어요.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노후관 20년 이상 된 게 용인시 관내에 430㏎정도가 됩니다. 그것에 대한 교체공사비를 개략공사비로 따지면 3000억 정도가 들거든요. 특별회계에서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이 1년에 300억 정도 돼요. 이것을 전부 교체하는데 10년 정도 걸리고, 아까 말씀하신 조례 부분은 우리가 두 차례 상정을 했었는데 의회에서 부결이 됐거든요.
정순
장정순위원
상임위에서 부결됐습니까?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예. 두 가지 이유가 미급수지역도 많다, 그리고 노후관도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것 먼저 해결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노후관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고 미급수 지역 같은 경우는 금년도까지 굉장히 많은 개소수를 해결했어요. 13개소정도 남았는데 내년정도면 미급수 지역은 전부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 시점에 맞춰서 조례개정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꼭 검토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노후관 정비공사를 하는데 이 정비공사를 함에 있어서 관이 있는 것을 들어내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기존 관정을 전부 들어내야 맞는 건데 공사를 하다 보면 지장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쉽게 들어낼 수 없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냥 지하에 파묻게 놔두고 노선만 별도로 신설하게 되는 거지요. 그것을 파내려면 실질적으로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드러내기가 어려워요.
정순
장정순위원
쉽게 들어내기 어려우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그 부분은 물이 흐르지 않도록 막아서 처리하지요.
정순
장정순위원
노후관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용인시가 존재하는 한, 우리 시민이 존재하는 한은 이런 것은 계속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이나 시설과장님이 이런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시고 노후관에 대해서 해야 될 것은 빨리, 아니면 조례제정을 해서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파이팅 하십시오. 이거 꼭 가야 됩니다.
대열
김대열상수도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장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소장님,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얼마 안 됐는데 수지구에 롯데몰 화재사고 난 게 있었지요. 제가 언론을 보고 알았는데 언론상에 보면 용인시가 그때 대처를 빨리 빨리 안 했으면 큰 문제로 용인시가 전체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항이었는데 언론상에서 보면 과장님이나 팀장이나 담당자들이 점심식사까지도 걸러 가면서 사업에 빨리 대처해서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대처해서 끝내서 용인시가 큰 문제는 안 입은 것 같아요. 기존 노후관이 아닌 기존 시설물에 문제가 있어서 사고가 발생하는 율이 많지요? 고림동만 보더라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금어리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 사업을 시작했었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장
그런 경우가 용인시에 얼마나 많습니까? 노후관이 문제가 아닌 기존 관로에 문제가 발생해서 재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데요.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위치라든가 GIS가 충분히 확보가 되고 그랬으면 그것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입장에서는 그런 게 조금씩 틀리는 부분이 있어요. 금년도에도 GIS용역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맞춰서 향후에는 그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서 그런 문제점들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장
그런 경우를 빨리 사전에 대처해서, 추울 때 보면 계속 관로가 터져서 야간 시간대에 사고가 발생하면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던데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재영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경영평가우수 지방공기업 포상 인센티브 해서 1억이 올라왔는데 내용이 뭔지 설명을 해 주시지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저희가 2018년도 하수도경영평가에서 전국적으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행정안전부에서 상사업비로 1억 원이 내시된 겁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작년도에 열심히 일하셔서 상금 받으신 거네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늦었지만 축하드리고요. 금년도에도 열심히 하셔서 좋은 실적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하수운영과에서 국내여비가 전액 삭감이 됐어요. 무슨 이유 때문에 삭감이 됐을까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이것은 원래 MBR공법 국내 현장을 출장가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계획서가 없다고 해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국내를 가시려고 했는데 계획서가 없다. 계획서가 없는데 어떻게 예산 올리셨어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저희들이 경주시와 부산환경공단 같은 곳을 가서 처리장 MBR공법에 대해서 배워오려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국내를 벤치마킹 가신다는 게 아니에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꼭 필요한 예산 아니에요? 벤치마킹 가셔서 보셔야 될 것 아니에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저희들이 갈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내년이나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출장여비로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내년에 가신다고요?
진배
김진배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포곡에 용인하수처리장 시설이 이번에 새로 해서 준공하게 됐습니다. 여태까지는 H2O공법을 썼는데 이번에 MBR공법으로 공법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준공이 돼서 현재 직원들이 인수인계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전과 공법이 틀려서 문제점이 몇 개 나와서 인수인계를 못 받고 있는 상태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신공법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경주라든지 선진지에 대해서 시찰을 해서, 견학을 해서 거기에서 문제점이라든지, 이 공법으로 인수인계를 받으려면 무엇, 무엇을 중심적으로 봐야 될지 이런 것을 해서 안정화를 빨리시키려고 하는 취지에서 예산을 세운 건데 상임위원회에서 저희가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드렸기 때문에 삭감이 됐는데요.
상수
김상수위원
소장님! 이거 시급한 거잖아요?
진배
김진배하수도사업소장
시급합니다.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시급한 건데 이 예산이 잘리면 벤치마킹을 못 가시는데 인수인계 받아야 되는데 삭감돼서 어떻게 하실래요?
진배
김진배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되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요. 저희가 빨리 신속하게 받아서 안정화 시키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을 세운 건데 상임위에서 죄송스럽지만 답변이 미비해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공법이 틀려서 빨리 벤치마킹 가서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여비가 잘리면 어떻게 하시려고. 거의 다 됐잖아요?
진배
김진배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준공은 됐고, 인수인계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가 예상을 못 했던 건가요?
진배
김진배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공법이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시설업체와 같이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거든요. 전처리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하다보니까 거기에 오니가 낀다든지 이런 걸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기계가 멈췄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빨리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준공은 2월 말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인수인계를 못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빨리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추경에 여비를 반영하게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소장님! 이거 언제까지 인수인계 받아야 되는데요?
진배
김진배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로서는 완벽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MBR공법이라고 것은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 건가요?
진배
김진배하수도사업소장
공법은 17가지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선택한 공법은 MBR공법, 그 중에서 한 공법을 사용한 거지요. 기존에 운영하던 공법과 지금 공법과는 틀립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빨리 벤치마킹 갔다 와서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는 긴박한 예산을 상임위에서 잘렸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이거 급한 거잖아요, 급한 거?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추경에 돼야 빨리 벤치마킹하시고 인수인계 받으실 거잖아요. 그렇지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소장님! 처음에 MBR공법 이 시설을 조성할 때 알고 하셨어요, 모르고 하셨어요?
진배
김진배하수도사업소장
알고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 하고 하셨어요, 안 하고 하셨어요?
진배
김진배하수도사업소장
하고는 갔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지요. 하고 가셨지요. 벤치마킹이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좀 더 선진지라든가 좋은 시설을 보기 위해서 이 시설을 처음 계획하기 전에 가서 보고 계획하는 것이지요. 상식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완공이 났다, 그런데 이 시설을 받는 도중에 벤치마킹을 가겠다, 그게 절차상으로……
진배
김진배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인수인계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원균
윤원균위원
그 문제 발생은 처음부터 예측 못하고 이 공법으로 하신 거예요?
진배
김진배하수도사업소장
그때 당시에는 MBR공법이 다른 데서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우리가 운영하다 보니까, 인수인계 받으려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한 거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처음에 타당성조사라든가 이 공법을 도입하기 전에 벤치마킹을 미리 갔다 오셔서 했어야지 정상적인 업무 행정 절차잖아요. 그렇지요?
진배
김진배하수도사업소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그런 계획 없이 하다 보니까 ‘어, 이거 이상한데 다른데 보고 와야 되겠는데’ 이런 뜻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진배
김진배하수도사업소장
그때 당시에도 그 공법을 인정했기 때문에 했는데 실제 적응하다 보니까, 인수를 받으려다 보니까……
원균
윤원균위원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고 나서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잖아요. 그때마다 계속 벤치마킹 가실 거예요?
진배
김진배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지금 인수인계 받기 전에 시행착오를 하나라도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리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적절한 계획성도 없이 ‘벤치마킹 갔다 오겠다.’ 툭 올려놓고 ‘언제, 어떻게 가실 겁니까?’ 했더니 답을 전혀 못 하셨잖아요.
진배
김진배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균
윤원균위원
이게 예산편성에 합당하다고 보시는지 제가 여쭈어 봤잖아요. 금액이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계획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지 아닌지 예산심의가 있어서 다시 한번 필터링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올라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도 없고, 막연하게 ‘우리가 공법이 틀리니까 보고 와야 되겠습니다.’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인 사비로 갈 때나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진배
김진배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윤원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가축분뇨 악취개선사업으로 10억이 올라왔어요. 이게 하나도 안 잡아 놓은 상태예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그건 아니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6월에 용인레스피아 주변지역이 악취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2019년도 민원이 발생돼서 악취를 측정했는데 기준치 500배 이상으로 초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악취방지시설 개선이행공고를 기후에너지과로부터 통고를 받았습니다. 이번 8월까지 조치할 예정인데 8월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현재 악취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2015년 복합환경기준이 유입농도가 6만 7000배, 현재는 10만배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가적인 시설보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 내용을 주시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어제, 오늘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본예산 편성 안하고 여기에 10억을 올리면 평가도 좋고 다 좋지만 부절한 것 같아서 여쭈어 봤고요. 그 밑에 자산취득비를 잡으셨는데 본예산 때 편성해야 될 것을 여기에 다 쓰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의자나 건조기 이런 것은 미리미리 계획을 하셨어야지 여기에 넣어서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안 해주지도 못하잖아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이것은 구 시설물이 있었는데 용인레스피아가 3월 말일자로 준공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식당을 옮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용인레스피아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용인레스피아에 식당이 있는데 구 식당에서 신 식당으로 옮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전에는 거기에 레스피아가 없었던 거예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용인레스피아 구 식당이 있었는데 신 건물을 새로 지었습니다. 새로 지은 건물로 식당을 옮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준공해서 들어가시는 것을 9월 달 정도에 아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미리 잡으셨어야지. 옮기니까 무조건 다 사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됐고요. 국장님한테 하나 여쭈어 볼게요. 지금 레스피아 기흥과 구갈에 증설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레스피아를 증설하는 과정에서 먼저 있던 시설물을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진배
김진배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레미콘이 못 들어간다고 바닥을 까서 낮춰서 흙이 천지여서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계속 골탕을 먹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또 다른 예산이 쓰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기흥이나 구갈, 모현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손댈 때가 없어요? 이거 해 놓으면 끝은 아니잖아요, 증설을 또 해줘야 되잖아요? 인구가 늘어난다든지 부족하면 해야 되잖아요?
진배
김진배하수도사업소장
개량사업을 계속해야 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대비해서 공사하는 업체들한테, 우리가 자리도 잘 정해줘야 되겠지만 또 다른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배
김진배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그런데 환경부에서 예측 가능한 수요를 반영해 줬으면 좋겠는데 현재 있는 물량을 가지고 국비를 투입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도 여유물량이 없이 해주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하수과가 제일 힘든 부서인지는 알아요. 그래도 어차피 우리가 쓰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또 다른 민원은 발생을 안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진배
김진배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하수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여기 문화의 거리 조성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어디에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2018년 11월 달에 용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이 경기도로부터 승인돼서 용인시 전역에 신갈오거리,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한 중앙동, 구성, 마북동 세 군데 해서 활성화구역이 이미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신갈 활성화구역 내 과거 철도길인 수여선 길과 경기도 박물관, 백남준 아트센터 가는 두 가지 노선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거기를 문화의 거리 조성을 하시려는 거예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는 신갈오거리만 하신다는 거지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차후에 중앙동도 하고 구성, 마북동도 하시겠네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문화의 거리라는 명칭은 법률적 용어는 아니고 그 지역의 지역민들과 20여 차례 회의를 하면서 지역 분들이 그 지역의 도시재생에 대해서 ‘말로만 하지 말고 눈에 보여주는 사업이 있어야 된다.’ 아이디어가 주민 분들 회의하는 와중에 박물관과 연계되는 것, 과거에 수여선 길이 있으니까 신갈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서 해보자고 의견들이 모아져서 이런 계획들이 세워진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주민들로 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주민협의체라고 1월 달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몇 명이나 있어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현재 28명.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몇 차례 회의를 했어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협의체가 공식적으로 1월 달에 만들어진 이후로는 13차례 했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올 1월에 만들어진 거예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예. 그 이후에는 가칭 협의체를 구성하기 전에 사전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기록상으로는 7차례 해서 현재까지는 20차례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20차례 내내 이 문화의 거리 하자는 얘기가 반복된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활성화구역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문화의 거리 아이디어가 그때 나와서 된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나왔겠네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세부사항은 어디까지 나왔냐면, 저희가 예산이 성립된다면 지역주민협의체 예산수립이 됐으니 상징물이라든지, 지역의 특성을 가미한 모양새, 이런 것들은 주민들과 의논을 해서 상세하게 결정할 사항인데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박물관 쪽에는 포토존이라든지, 백남준 아트센터는 유명하니까 그분의 예술작품을 형상화한 상징물이라든지, 안내판이라든지, 수여선 길은 노면에 철길을 형상화 한 노면 재포장이라든지 이런 것만 현재 나와 있고, 더 자세한 것은 앞으로 주민들과 얘기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사업비용이 1억 4000인데 사업기간이 올해 연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올해 연말까지 사업하시겠다.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왜냐하면 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상수
김상수위원
이 협의체 위원은 주로 상가 사람이에요, 지역을 대표하시는 통리장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자율적인 모임이다 보니까 과거 통장을 하신 분도 있고, 그 지역에 오래 사신 분도 있고, 상가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포토존도 좋고, 상징물도 다 좋은데 하실 때 제대로 잘 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형식적인 것에 그치지 말고 그런 것을 할 때 심사숙고해서 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주민들 의견을 담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이게 어디 한 군데만 할 거예요? 신갈만 하는 거예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일단은 신갈만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신갈이 그렇게 큰데 1억 4천 가지고 돼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처음에는 약 4억 5천에서 5억 정도를 주민들 할 때는 나왔는데 수여선이 약 650미터 정도 되고요, 박물관까지의 거리는 520여 미터정도 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박물관은 신갈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상갈동이에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어떻게 신갈을 한다면서 상갈동까지 넘어가?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물론, 활성화구역이 정해져 있기는 한데 활성화구역부터 시작돼서 갈천교 지나서까지. 박물관 가서 방향을 제시한 거지요. 구역이 너무 길다 보니까 한꺼번에 하기가 어렵다, 대표적으로 그 중에서 특정 구간을 꾸며보자 주민들 생각대로.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줄인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주민들 생각대로 꾸며본 것을 주민들과 회의를 거쳐서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 그분들이 보는 게 정확할까요? 저는 그게 의심이 되네. 도시재생에 대해서 한다고 주민들이 의견을 낸다고 그게 신갈동 전체 주민의 생각은 아니잖아?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그래서 협의체라는 것을 법에서도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협의체의 숫자가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협의체도 더 커질 거고, 지금은 28명으로 되어 있는데 활성화가 되면 참여하는 주민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1억 4천이라 크게 사업은 안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주민들한테 의견을 정확하게 듣고, 몇 명의 의견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가면 된다는 게 아니고 진짜 필요한 시설을 만들라는 거예요. 조성이 우선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거기는 주차장이 더 시급한 거지, 이런 게 시급한 게 아니에요. 박물관과 백남준 아트센터 때문에 거기가 막혀요. 주말에는 꼼짝도 못해요. 그런 것으로 접근해 줘야지 여기에 걸어 다니는 것 해서 모형물 하나 만들고, 포토존 만들어 놓는다고 무슨 상생이 있고, 신갈이나 용인에 있는 시민들이 무슨 혜택을 받겠어요. 삭감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 필요한 시설로 거리조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연구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575쪽에 보면 도시재생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있어서 상임위에서 삭감이 많이 됐어요. 도시재생센터를 보면 무상임대로 가면서 시작하는 건데 다 삭감해도 되나요?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특별법에서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용인시 조례에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역할이 전략계획이라든지, 활성화계획관련 수립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조정, 마을기업 창업 운영지원, 여러 가지 사항들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센터는 사람을 저희가 이미 2명을 채용했는데 센터는 사람이 센터 역할을 합니다. 이번에 올라간 예산은 장소, 주민들이 올 거니까 지금 저희 사무실은 협소해서 장소를 만들자는 차원의 예산입니다. 여러 주민들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장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장소는 무상임대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관리비, 통신요금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나요 기본적으로? 상임위에서 왜 삭감을 했는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센터가 먼저 설립이 되고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순서가 어긋났다고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도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참고로 삼으시고 앞으로는 그러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장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장정순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서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많이 빠뜨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그래요. 그날 도시건설 상임위에서 이것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예산이잖아요. 다른 시군에서는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지요? 국비 80% 보조받아서 했지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예, 타 시군……
재영
윤재영위원
빨리 그것만 얘기해,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시에는 국비 80% 보조를 안 받고 급하니까 전액 시 예산으로 다하려고 그랬지요?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특별회계 조례가 가결됐습니까, 보류됐습니까?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보류 됐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왜 보류됐습니까? 준비가 안 돼서 그렇지요 아직.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많이 부족하다 내용이.
재영
윤재영위원
특별회계 조례가 상정이 되고 그게 가결돼서 그것에 의해서 국비 80% 보조를 받아서 우리 시비 20%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 것을 분명히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게 왜 상임위에서 부결됐는지 분명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국비 80% 받을 수 있는 예산을 못 받아서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예산을 올려서 상정해서 가결되지도 않았는데 직원부터 뽑아놨지요? 그것만 얘기하셨잖아. 직원부터 뽑았다고.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직원부터 뽑았다고.
재영
윤재영위원
이게 되는 일입니까? 우리 위원님이 핫바지 입니까? 이건 시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됐잖아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지적받았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문화의 거리 조성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어요. 문화의 거리 조성이 1억 4000 들어가잖아요. 과장님이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원래 조성한 금액보다 축소돼서 적게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결국 도시재생사업은 효과가 뭡니까?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이게…….
희영
김희영위원
주거복지환경과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에요, 큰 틀로 보면 두 가지고. 이제 도시재생사업에 플러스해서 요즘 뉴딜사업도 나오잖아요. 거기에 플러스알파 일자리창출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지금 현재 조례 제정도 안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자체가 아직 풍토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문화거리 조성에 대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 의원들도 다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도시재생사업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국비 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말 제대로 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도 같이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적극 동의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면 과장님 말씀 답변 중에 주민협의체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그중에서 큰 틀에서 전체적으로 보고 거기에 하나의 아이디어로 이게 나온 거잖아요. 그렇지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큰 틀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한번 다시 재정비하고 조례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안 되어 있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다 문화의 거리 조성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1억 4000을 대비해서 기대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위원장,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제남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님, 공공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595쪽에 교통약자 이동수단 운영이라는 게 있지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지금 용인시에 교통약자가 650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중교통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도시공사에서 특수차량 카니발을 제작해서 그분들이 병원에 갈 때, 여가활동 할 때 그때 저희가 이동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16만 5000건이 신청을 했는데, 약 14만 명, 약 85%만 배정되고 나머지 15%는 차량배정이 안 돼서 별도로 택시를 도입해서 15% 배차가 안 된 부분을 충족을 하는 사업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도시공사하고 택시사업자간 운행협약체결 그 부분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근데 저희 예전에 이거와 유사한 사업으로 따복택시가 있었고, 지금 희망택시라고 또 운영을 하잖아요. 용인시에서 따복택시나 희망택시 운영하고 있는 게 있나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오지 쪽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원삼, 백암 쪽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운영에 관해서 그 사업의 효율성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조사해보신 건 있으세요? 이용률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그것은 대중교통과……. (대중교통과장 발언대로 이동)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 과장 송명선입니다. 저희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으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번 희망택시 사업도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의 유사한 사업이더라고요. 기본요금 1만 원 이하에는 1200원하고 추가 5000원 당 100원, 다른 시에서도 100원 택시를 하고 있는데 희망택시 식으로, 용인시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1년간 사용료가 예산의 1%로 못썼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거에 비해서 동일한 사업을, 비슷한 사업을 또 한다고 하니까 도시공사하고 협약을 해서, 그 부분이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이 사항은 저희 교통약자로 등록 된 6500명 그분들만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사업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그 사업자체가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도 그분들도 노약자들이나, 취약지역이나, 교통에 대해서 어려운 지역들, 그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 사업처럼 실효성이 없는 사업으로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유방동 공영주차장 관련돼서 여쭙겠습니다. 유방동 공영주차장이 이번에 감액이 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당초에 3층에 주차타워를 입안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약 3분의 1, 약 40%가 하천선이 걸쳐 있어서 주차타워를 지을 수 없어서 그 예산을 저희가 삭감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인근에 별도로 지평식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애초에 한 번만 확인하셨으면 하천선이 지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텐데.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그 점은 저희가,
진석
김진석위원
확인을 안 하시고 그냥 올리신 거지요, 그 당시도?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검토가 미흡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해서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은 공유재산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진석
김진석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 나목, 마목에 기본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외를 해도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경제실에서 답변이—제가 질의한 부분은 아니고—제가 확인하다보니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실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이에 해당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거 혹시 확인하셨나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죄송하지만 자료는 못 봤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토지는 손실보상이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만 공유재산 변경계획을 제외로 두는 조항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나머지 손실보상을 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계획 변경을 하셔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 부분이, 공유재산이 손실보상을 해 주는 토지가 아니잖아요, 당초에 유방동 주차장을 하고자 하는 부지가.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그렇지요. 당초에 한 부지는 이미 시유지,
진석
김진석위원
근데 그거를 지금 위치를 바꾸신다고 그러는 거잖아.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시유지고요. 인근에 대체 부지를 만들어서 매수해서 할 계획이지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 당시에도 공유재산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유재산 의회 의결을 받은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이 토지에 대해서.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건물 부분에 대해서 한 거고요. 건물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진석
김진석위원
토지는 안 받아도 되나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토지는 안 받아도 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손실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한해서만 가능하다고.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도시계획시설이 보상해 주는 게 손실보상 그런 개념으로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우리 토지를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도로나, 주차장, 공원 그런 게 손실보상 그런 개념으로…….
진석
김진석위원
그 부분은 개인 사유재산을 말하는 건데. 손실보상이라는 것은 ‘손실보상이란 국가 또는 공익단체의 적법한 공권력을 행하기 위해서 사유재산권에 특별한 손실이 가해진 경우.’ 사유재산이 아니잖아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사유재산이에요. 저희가 인근에다가,
진석
김진석위원
아니, 기존에 토지가.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저기지요.
진석
김진석위원
사유재산이 아니잖아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시유지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렇지요? 그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존에는 사유재산에다가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하고 시유지에 하겠다고 하고 그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변경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변경에 대한 변경계획안을 먼저 수립을 해야 되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한 그거로 인해서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현재 부지에 대해서. 지난번에 의결을 받은 사항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그렇지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것에 대해서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변경계획안을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의결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새로 가는 위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그러면 지금 위원님은 기존에,
진석
김진석위원
그게 ‘안 해도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거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어떤 건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기존에 타워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잖아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의회 의결까지 받았잖아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폐지를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진석
김진석위원
지금 거기다가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취소나 폐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절차를 안 하신 거잖아. 안 해도 되는 근거가 있나,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폐지를 해야 되는지 그 상황은 저희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지금 이 부분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작성 기준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사항으로 취득처분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도 이거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공유재산법에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근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걸 가지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 이 부분 저도 확인했는데 이 부분도 물론 맞는 말씀이고, 그런데 현재 기존에 있는 부지에 대해서 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공유재산을. 그 절차는 지금 이행을 안 하신 거잖아, 위치를 변경하시기 위해서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현재 저희가 타워를 지으려고, 조성하려고 설계를 시작했을 때 그 사항이 발견됐기 때문에,
진석
김진석위원
그렇지요. 그 사항이 발견됐으면 그때 그거를 하셨어야지.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당 건을 폐지를 시켜야 되는지 그 사항은,
진석
김진석위원
손실보상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만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면, 이게 바로 아신 거잖아, 공유재산이 의회에서 의결해 드리고 예산을 세워서 하다보니까 바로 그때 아신 거잖아. 아신 게 지금 이번에 하면서 아신 게 아니라 이게…… 작년, 제가 알기로도 몇 달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작년 11월 달.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이거를 바로 시행하셨어야 되는데 안 하고 지금 바로 이걸 감액해서, 이 비용을 갖다가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는 “신갈IC 공영주차장 조성 쪽으로 돌리겠다.” 그렇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그 감액된 비용 플러스 다른 교통사업특별회계 유보금 가지고 신갈IC 주차장 토지매입비 40억이 편성됐지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신갈IC 부분은 지난번에 의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유방동 그 부지는 절차를 먼저 이행하셨어야 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
경순
정경순교통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에 계획된 것을 변경할 때는 변경계획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진석
김진석위원
의회 의결까지 득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경순
정경순교통건설국장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증액을 하셨으면, 예산을 세웠으면 이 부분을 그냥 삭감하면 되는데 현재 감액을 해버리신 거잖아요, 앞에 절차를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이행하고, 추후에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이 부분도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경순
정경순교통건설국장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은 부분을. 다음 기회에 저희가 승인받는 절차를 추후로 받도록 얘기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거는 저도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한번 해보고, 이 부분을 예산과에서는 예산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시는 게 맞는 건지 그것도 계수조정 전에는 한번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진석 위원님이 말씀한 교통약자 이동수단 운영방식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겠는데요. 저희가 교통약자 공영택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현재는 도시공사에서 카니발 차량으로 운영하고,
희영
김희영위원
운영하고 있지요, 72대. 그러면 이거를 운영하는데 일반택시는 몇 대를 운영할 계획인가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30대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용편의하고 요금절감 부분에 있어서 자료 주신 부분을 보니까 충분히 타당하다고 봐요. 그리고 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이 많이 해소가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법률 검토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절차상 부분에 대한 것을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조례가 언제 통과됐지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이번 회기에 통과…….
희영
김희영위원
이번 회기에 조례 통과하고, 조례 통과 상관없이 예산을 올리신 거네요, 그렇지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원래는 선 행정절차 이행,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나, 조례 통과나 회기를 달리해서 올려야 되는데 먼저 조례 통과시키고 예산을 올렸는데 같은 회기에 올렸는데, 원칙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부득이,
희영
김희영위원
충분히 지금 현재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에 대한 것은 의원들한테도 사실은 불편사항을 많이 문의했기 때문에 72대 가지고 안 되고, 병원가거나 이런데 불편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아주 절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절차상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이 예산이나 이런 것 자체가 운영방식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절감하는, 여러 가지 타 시‧군‧구에 비교했을 때 수원시나, 화성시, 의정부, 고양시 비교했을 때 수원시 같은 경우도 20억 들어가고, 그다음에 화성시 같은 경우 2억 들어가고, 그다음에 의정부시 같은 경우 2억 3000 들어간, 여러 가지 과에서 열심히 노력한 부분에 대한 것은 칭찬드릴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예산이 들어올 때 절차상 부분에 대한 것을 묻는 거잖아요. 이렇게 시급하고 그런 경우는 조례를 먼저 하든지, 빨리 하셨든지, 아니면 이거는 조례를 통과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세우든지, 이 예산 언제부터 사용하실 겁니까?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이 예산이 확정되면 8월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소요예산 1억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보면 택시요금이 9700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미터기연동 이런 것들 해서 300, 그다음에 이용지원센터 택시연계 배차시스템 개발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하반기에 택시요금이 9700인데 올해는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2020년도는 예산이 어떻게 되나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그때는 저희가 한 2억 4000 내지 5000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지금 타 시‧군‧구에 비교했을 때 의정부시하고 비슷한 수준인 거네요? 2억 3000 예상을 하시면?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의정부시는 22대 이용하고 우리는 30대 이용한다는 얘기인가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저희는…… 의정부시요?
희영
김희영위원
예.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의정부는 22대 현재…….
희영
김희영위원
우리는 30대 이용할 수 있는 이 금액이 2억 3000으로 나온다는 얘긴가요? 산정은 어떻게 된 거예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의정부시 거요?
희영
김희영위원
의정부시하고 우리 시‧군‧구하고, 우리가 효율적으로 더 높인다고,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저겁니다. 의정부시 22대는 우리 용인시 도시공사에서 72대 카니발 차량 갖고 있는 것처럼 특별교통수단을 의정부에서 22대, 택시가 아니라 특별교통수단을 갖고 있다는,
희영
김희영위원
공영택시로?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아니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한테 준 자료는 공영택시인데.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자료 갖고 있는 것은 수원시가 90대, 화성시가 42대,
희영
김희영위원
의정부시 22대잖아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이것은 그 도시에서 갖고 있는 특별교통수단 차량,
희영
김희영위원
차량 숫자다.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차량 숫자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우리는 일반택시 30대 이용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비교를 했을 때 지금 현재 22대인데 2억 3000 예상을 하신다면서요. 더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해야지 22대고 그렇게 되면, 예산 체계가 어떻게 됐냐고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22대하고 비교하면 안 되시고요. 저희는 8월부터 운영하면 올해 1억 2000이 소요가 되는데, 그러면 이게 5개월이잖아요. 5개월이기 때문에 내년에 1년 내내 운영하게 되면 약 2억 5000정도로 예상해 놓은 거고요. 의정부시 22대는 의정부시에서 갖고 있는 특별교통수단 차량,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세부자료 다시 한 번 주시고요. 다시 한 번 짚겠는데 앞으로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을 올리고 이런 부분은 다시는 이런 일은 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못한 부분은 사과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먼저 충분히 검토돼서 ‘선 행정절차, 후 예산’ 그런 방법을 지키게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제남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방동 공영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후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 등 절차이행 없이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정순 위원입니다. 609페이지를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대용량버스 도입지원 해서 8대를 우리가 구입하기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디, 어디 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2층 버스 35대가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강남역 방향만 운행하고 있는데요. 출퇴근 시간, 특정 시간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입석이 되고 하다보니까 앞으로 추가로 8대 구입하는 것은 서울역 방향이 남산터널 때문에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개선공사가 끝나면 추가 8대 구입하는 것은 서울역 방향으로 2층 버스를 운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잘 알겠고요. 제 지역구인 동천동에 보면 수지에 많은 인구가 있다보니까 강남이나 서울 가는데 너무 힘들어해요. 그러다보면 상현동에서 타고 오면 풍덕1동에 오면 자리가 없어요. 동천동에는 아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8대 중에 동천동에도 있는지 궁금해서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그런 쪽에도 강남역 방향이 해소됐기 때문에 동천역 M버스 가는 데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래 기업은행역에서는 다 꽉 차서 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쪽을 파악해서 융통성 있게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M버스 풍덕1동하고 동천동이 꽉 차서 없는 거 아시지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많은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장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620쪽에 스크린도어 설치 지원에 관련돼서 여쭙겠습니다. 스크린도어 예산이 이번에 감액된 사유가 어떻게 되시지요?
동원
김동원도시철도과장
지금 총 예산이 74억 소요가 되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추경에 27억 감해서 사업을 완전히 안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작년부터 기술심의하고 이런 심의를 받다보니까 절차가 늦어졌어요. 당장 발주를 예상했을 때 금년 11월이나 12월 그 정도 예상되니까 우리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갖고 있는 것보다는 민생사업에 먼저 투자하고 향후에 저희가 발주했을 때 이것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반납하게 된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스크린도어 관련돼서는 작년에만 나온 게 아니라 예전부터 필요성이 계속 나오지 않았었나요? 보통 한해에 경전철 스크린도어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고가 몇 건 정도 되지요?
동원
김동원도시철도과장
저희가 월평균 6.8회 정도 통계가 되어 있고요. 연으로 봤을 때 80에서 90건 정도 되는데요. 이거는 시민들 안전하고 관련됐기 때문에 스크린도어 설치사업은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덧붙여서 이 시설이 대충 설치해서는 안 된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설치를 하기 위해서 기술심의하고 이런 것을 꼼꼼히 하다보니까 절차가 밟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늦어진 거고요. 이거로 인해서 사업이 축소된다든가, 변경된다든가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시 전체 재정을 봤을 때 저희가 11월, 12월에 발주가 되니까 이것을 저희과에서 계속 갖고 있는 것보다는 그 기간 동안 급한 민생예산에 먼저 우선 쓰고 발주했을 때 확보해서 쓰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대충 설치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보통은 저희가 전출을 보낼 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보내는 경우는 종종 있는데,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오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은 경우라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월평균 6.8회면 거의 7회 정도가 발생하잖아요. 스크린도어 관련돼서는 시민생명하고 직결된 문제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예산이나, 아니면 절차,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늦춰진다, 그 답변은 시민의 안전, 생명 그런 부분을 담보로 하는 이 사업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분이라는 부분 가지고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보다보니까 경전철에 보면 비상정차 할 수 있는 침입감지시스템, GIDS라는 것은 어떤 거지요?
동원
김동원도시철도과장
이거는 경전철이 최초에 캐나다에서 저희가 보급된 겁니다, 봄바디사에서. 이거는 뭐냐면 경전철에 안전선이 있어요, 선로 침입하기 전에. 안전선을 침입했을 때 경전철 운행이 중단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크린도어는 이거보다 더 보강돼서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인터베이스 역할을 하는 것이 제가 와서 업무를 하다보니까 쉬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꼼꼼히 잘 봐서 기술심의까지 받아서 혹시라도 스크린도어를 대충했을 때, 이게 스크린도어가 덜 개폐되고 끼었을 때 운행하고도 관련되고, 더군다나 시민들 안전하고도 더 관련되기 때문에 기술심의나 제대로 된 사업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절차가 오래 됐고,
진석
김진석위원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근데 본 위원이 볼 때 혹시 GIDS라는 감지시스템 때문에 스크린도어를 늦추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얘가 충분히 감지를 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셔서 지금까지 스크린도어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서.
동원
김동원도시철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동원
김동원도시철도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저희가 이 부분 스크린도어를 계속 지금만 얘기한 게 아니라 작년부터 얘기가 나온 부분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얘기가 나온 게 경전철이 설치가 되고 그 뒤에 계속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 때문에 계속 이 부분이 제기가 됐던 부분인데, 저희 의회에서 지난번 ’18년도에 이 예산이 통과가 되고 바로 시행할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근데 올해 추경에 이 예산을 감액한 것에 대해서 좀 실망감은 조금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것과 관계되는 부분이 아니라, 저희 예산이 보통 사업 예산만 1조가 넘는데 그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74억이라는 예산, 이 부분 때문에 시민을 담보로 하는 스크린도어 사업을 물론 행정적으로나 기술검증을 받기 위해서 늦춰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업을 시기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해서 늦추는 것은, 그리고 이거를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고 이 사업을 최대한 빨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경전철 탑승할 수 있도록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김동원도시철도과장
위원님 하나 보충설명 드리면 저희가 일부러 늦추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도 실무부서에서 기술적인 문제점이 없기 위해서 관련절차나 기술적인, 최대한으로 이거를 할 수 있는 업체를 만나기 위해서 기술심의나 이런 것을 거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도 추호도 이거를 늦추고 예산을 반납해서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도로과 예산을 보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총괄사업 중에서 증액 비교증감 부분을 보면 가장 많이 증감됐어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총괄 보면 43억이 전체적으로 증액됐는데, 그중에 건설도로과가 19억 이상이 증감됐거든요. 그 이유에 대한 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저희가 당초에 625억에서 823억으로 197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대체적으로 보시면 보상비, 또 공사비에 대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마무리를 하기위한 공사비를 증액한 사항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보상비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추경으로 잡은 거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저희 지역구 문제이기는 해요. 수자원공사 있는데 두 도로가 있는데,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로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차후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서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여쭤보고 싶거든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수자원공사 도로가 중1-113호선입니다. 연장이 330여미터 되는데 갈릴리교회에서부터 레이크포레아파트까지는 일단 우선 시공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당초 문제가 됐던 성원1차 아파트에서 5지 교차로가 위쪽 수자원공사와 합의를 해서,
희영
김희영위원
수자원공사는 합의는 됐어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합의를 해서 수자원공사 진입로 변경을 통해서 3지 교차로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5지에서 3지로 하고, 이게 다 합의가 됐나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지금 일부 LG아파트 주민들하고 합의가 남아 있는데 다음 달 조속하게 합의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빨리 좀 조속히 합의를 해서 올해 중으로, 예산도 사실은 남아있는 거잖아요.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그 부분은 마무리 해 주시고요. 도시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에 대한 것도 조속히 마무리 부탁드릴게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소하천 정비에서 공세울 소하천 정비 있지요? 공세동 얘기하는 거지요?
정표
이정표생태하천과장
아니요, 양지면 제일리.
운봉
김운봉위원
양지 거예요? 전혀 정비가 안 되어 있던 데인가요?
정표
이정표생태하천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공세동 건지 알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 생태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633쪽이요. 633쪽에 보면 도시관리계획(공원)변경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2200만 원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어떤 사업이지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우리 공원 내에 보상이 완료된 토지에서 방치된 토지가 있어서 활용하기 위해서 일부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어떻게 변경하시는 거예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근린공원이 있는데요. 다른 용도로 바꿀 예정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어떤 용도로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이게 지금 보훈공원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근린공원에서 보훈공원이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어떻게 틀린 겁니까?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주제공원으로 해서요. 주제공원은 선영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가지의 주제공원으로 선정하는 겁니다, 필요에 의해서.
원균
윤원균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지 왜 지금 와서 다시 또 용역을 통해서 또 예산을 투입하세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라 몇 가지를, 선영공원하고 할 겁니다.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해서 이번에 변경하는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위치가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지금 역북2근린공원하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역북근린공원이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예, 다른 데도 또 있는데 지금 수지 쪽에 공원이 있는데 거기는 지금 대상지를 선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대상지가 아직 선정이 된 건 아닌가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선정이 됐는데 지금 그쪽에 일부 하는데 선영공원으로 하는 것은 생태공원 쪽에서 하는데 아직 정확히, 수지 쪽에 하천변하고 같이 하는데 그거 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제가 상임위가 틀려서 그런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 부분은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주시고요. 다시 한 번 시간이 많이 흘렸으니까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윤원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혹시 수지공원은 풍덕1동에 있는 새마을공원입니까?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아닙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지역주민이 그거 많이 반대하고 있는데 혹시 들어갔나 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장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633쪽 보면 비교증감 부분에서 큰 그림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통삼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있어요. 여기 7억이 증감되네요. 통삼근린공원이 어디지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통삼근린공원은 상갈동에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왜 이렇게 기정액보다 비교증감이 많이 늘었나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434억이 필요한데요. 지금 현재 136억이 투입이 되어 있고요. 올해 본예산에 100이 섰고요. 추경에 70억을 올리는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70억을, 제가 숫자를 잘못 봤네요. 왜 추경에 이렇게 올리나요? 본예산에 다 못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본예산에 더 신청을 했었는데 그때 많이 못 세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금액이 70억을 할 정도로 시급한 부분인가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이 세부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이번에 시설비에서 동백호수공원 광장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이 있나 봐요?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어디 쪽에 이거를 설치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무대 옆에 호수하고 접한 부분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공원에 본 위원이 가보면 화장실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근데 굳이 이거를 그쪽에다가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호수공원에 공연이 있고 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그때 화장실 때문에 불편하다고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호수공원은 공연목적도 있겠지만 올레길로 해서 사람들이 트레킹코스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굳이 화장실을 거기에 만들어서 이용하는데 불편한 것이 더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이용하는데 불편한 것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설치해달라는. 쥬네브 쪽 화장실을 이용하던지 한참 떨어져 있는 관리자 쪽 화장실을 이용해야 되거든요. 멀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설계비 하시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가실 것 같은 거예요?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한 2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돈도 돈이지만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아요?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그것은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차폐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해서 주민이 편히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설계를 하시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거를 지금 그쪽에 있는 분들 중에 화장실 하는 것을 굳이 찬성하는 분들이 공연하는 분들은 찬성할지 몰라도 이게 반반 의견으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일단 설계를 하는 부분이니까 잘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한 번 더 파악해보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주민의견을 좀 더 수렴해보고요.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 질문을 드릴게요. 서부하고 비교해서 동부는 근린공원이 몇 개소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근린공원이 46개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서부 쪽은 몇 개나 됩니까?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서부는 비슷할 겁니다.
이제남위원장
동부, 서부로 언제부터 나눠진 거예요?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작년 10월 29일부터.
이제남위원장
그러면 그 이전에는 용인시에 공원과에서 전부 총괄했었지요?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공원조성과에서 했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서부에서는 보니까 상임위에서도 짚었겠지만 안내판 정비 사업이 있지요? 똑같은 공원과에서 그동안 총괄했었으면 우리도 사업비를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대체적으로 서부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동부 쪽보다 조성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쪽이 안내판이라든지 정비가 시급해서 세운 것 같고요.
이제남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계수조정 전까지 내가 안내표시판 설치 일정을 뽑아오라고 하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서부 쪽이 설치한지가 오래됐다고 이런 식의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렇지요? 과장님께서 동부 쪽에서도 서부 쪽과 똑같이 안내표시판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검토하셔서 서부 쪽도 표시판을 새롭게 만들려고 하면, 설치하려고 하면 우리도 새롭게 설치를 하려는 그런 생각 속에서 근무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지금 방금 답변처럼 서부 쪽은 설치가 오래 됨으로 인해서 이번에 안내표시판을 재설치를 요하는 것이고, 우리는 안 한다면 하면 안 되겠지요. 다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 신경을 각별히 쓰셔서 동부 쪽에 시민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똑같은 예우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641쪽 보면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본예산도 세웠는데 추경에 세웠어요. 강사수당 같은 경우는 편성을 다 본예산에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서부공원관리과장
이 프로그램은 수지에 있는 생태체험프로그램인데 영유아하고 어린이들 상대로 해서 강의를 해 주는 겁니다, 전문 강사진들이. 당초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을 준용해서 했습니다. 근데 그 단가가 올랐고, 그동안 단가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었는데 저희가 편성기준에 맞춰서 강사수당이 당초 7만 5000원에서 시간당 7만 원에 1시간 추가될 때마다 4만 원씩 더 주도록 되어 있어요. 당초는 7만 5000원씩 계산해서 1시간 30분을 했었는데 기준에 맞추다보니까 2시간에 11만 원으로 단가가 올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추가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장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과장님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근린공원 안내판 정비, 어떤 사업이지요?
광호
김광호서부공원관리과장
수지 서부권역에 공원이 145개 있고요. 근린공원이 46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동안 예산이 재정여건도 그렇고, 시급한 데 하다보니까 공원 조성된 지가 20년도 넘는데 안내판 간판이 너무 낡았습니다. 노후 되고 낡고, 또 특히 요즘 반려견들을 같이 동반해서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도 많고 해서, 안내판 문구가 2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대에 맞지도 않고, 또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너무 낡고 해서 저희가 부분적으로 해마다 조금씩 정비를 급한 것부터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어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공원조성과에서 전체를 다 총괄하다보니까 이런 디테일한 세부적인 것은 못했는데, 저희가 사업소 생기면서 이런 부분까지 신경 써서 주민들이 편하게 공원을 이용하고, 또 공원 이용 주변 환경도 너무 바뀌어서 이정표 이런 것도 많이 틀리고 해서 일괄로 부분적으로 연차계획 수립해서 하려고 불가피하게 편성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46개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여기 있는 2억 예산 가지고 46개 전부 다 정비하시는 건가요?
광호
김광호서부공원관리과장
다 못합니다. 저희가 근린공원만 46개고 어린이공원까지 하면 145개거든요. 어린이공원도 할 필요성이 있는데 급한 것만, 근린공원 쪽에 급한 것, 특히 생태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그 공원 같은 것은 안내판이 너무 낡아서 글씨 자체도 판독이 안 될 정도입니다. 급한 대로 2억 정도 예상했는데 일부 1억 정도 삭감돼서 운영하려고 하고 급한 것만 먼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됐어요. 이 부분이요, 그렇지요?
광호
김광호서부공원관리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반 정도가 삭감됐는데 이유가 뭐였지요?
광호
김광호서부공원관리과장
시급성이 다른 것처럼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도 몇 년씩 걸리는데 지금 일단 급한 거라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용인시 예산 1년에 2조 5000억 되는 예산 전체를 보는 것과 담당부서에서 보는 시급한, 우선순위 사업이 틀리니까 거기에서 나온 갭이네요.
광호
김광호서부공원관리과장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공원관리과가 생겼는데요. 제가 이런 자리를 빌려서 이런 말씀 잠깐 드리고 싶습니다. 간판을 정비하는 것, 본 위원이 볼 때는 필요하다고 보여요, 시민들의 혼돈을 없애고 일률적으로 환경적으로 깔끔하게끔. 저희 지역구가 이런 데가 있어요. 아마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정암공원이 있고요. 서봉공원이 있고요. 중간에 수지구청에서 조성한 태교공원이 있어요. 다 같이 붙어있습니다. 시민들이 볼 때는 어디까지가 정암공원이고, 어디까지가 서봉공원이고, 어디까지가 태교공원인지 구분을 못해요. 이런 간판을 정비하실 때 그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한번 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광호
김광호서부공원관리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현2동 주민들한테 숱하게 민원을 받고 우스개 소리를 들어요. “윤 의원, 어디까지가 이 공원이고, 어디까지가 태교공원이고, 어디까지가 서봉공원이야?” 저는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원관리과가 생겼으니까 그러한 디테일한 부분까지, 또 간판정비를 한다고 하시니까 세심하게 신경 써주셔서 시민들이 혼돈스럽게 용인시를 보지 않도록, 또 공직자를 보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서부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님, 서부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진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의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해서 약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회의중지
17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재영 간사님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윤재영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4월 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2일부터 23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어제와 오늘 이틀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은 2조 1560억 8308만 9000원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부분은 2조 1560억 8308만 9000원 중 계수조정 결과 19억 7478만 3000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9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2019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분은 190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남위원장
윤재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윤재영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윤재영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윤재영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윤재영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