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의원 발언

평균이라고 쓰여 있네요.

전체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정규수 실장님한테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강웅철 위원장님께서 쭉 지적하신 사항들 공직자나 저희 위원들이나 잘 들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주택과라든지 건축과라면 건축물 신축계획에 대해서 민간의 일이고 개인 소유권 내지는 재산권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부지는 우리 공공부지거든요. 그러면 공공건축과가 존립하는 목적이 뭘까요? 우리 지자체에서 시민들을 위한 어떤 향후 50년, 그 미래까지도 내다보고 주로 구상하는 것들이 공공건축물입니다. 여기 땅값이 제가 알기로는 평당 500이 넘을 거예요. 처인구의 가장 핵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시기에 이런 굉장히 큰 건축물이 처인구청도 아닌데 이게 동사무소에 형식으로 이게 과연 필요한가. 그리고 옆에 재래시장이 있지만 재래시장이 가장 번잡할 때는 사실 5일장이 들어설 때거든요. 5일장의 상인들은 주로 외지에서 오는 상인들입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재래시장,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용인시 재래시장을 살리자는 목적에 항상 5일장은 때로는 득이 되면서도 때로는 실제 용인주민들한테 그렇게 득이 되지 못하는 양면적인 성격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강웅철 위원님 질의를 보면서 다시 한 번 좀 새롭게 공공건축과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자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과연 이 비싼 요지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넓은 땅에 이런 면적의 타 지역의 형평성과 미래지향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과연 합당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난 정권에서 우리 과장님은 이미 다 정해진 거라고 항변하고 계시는데 어떤 목적에서건 결정된 사항은 꼭 따라야 한다 이런 공직자의 자세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직선제에 의해서 지자체의 장을 뽑는데 때로는 장점도 있지만 무리한 사업 집행에 따른 단점들도 있어요. 지금 밖에는 네이버 문제를 가지고 시민들이 와서 집회하고 있거든요.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 그분들은 충분히 주장할 수 있고 지자체는 어떤 사업 계획이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가 또는 미래 용인에 발전 지향적이 되는가를 참고해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면 될 문제이고. 또 만약 저분들의 의견이 집행부에서 생각했을 때 정말 미래 용인을 생각할 때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항구적으로도 충분히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선다면 어떠한 이견이 있더라도 밀고 나가야 할 부분은 밀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다른 부서에서 쭉 검토 해왔던 사항인데 오늘 우리 도시건설에서 다시금 의견제시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다른 각도에서, 또 다른 용인시민들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면밀히 검토를 해봤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향후 용인시가 106만이고 120만, 130만까지도 인구가 늘어날 부분인데 과연 이런 공공건축과에서 집행하는 이 계획이 올바른 것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이어야 하고 공공의 목적에 맞아야 하고 형평의 원칙에 맞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질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들 다른 평가를 하겠지만 충분히 우리 공직자들이 구태에서 벗어나서 미래지향적인 시각, 잘못된 것은 고치고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