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영 의원 발언

지금 현재는 개발단계에 있는 것으로 개발부서로 보시면 됩니다.

예.

지금 현재는 기업을 지원이나 관리하는 측면에서 있고요. 이번에 되는 것은 SK산단과라든지, 산단입지과, 플랫폼시티는 현재 추진단계가 개발단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일부 그 과에 대한 축소지만 업무는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지금 축소된 일부 과에서 추진단으로 들어오는 게 그대로 오는 거고요. 지금 기업지원과에 있는 별도의 업무는 계속 유지되는 거고요. 이런 사항입니다.

중소기업 다 있지요.

기업지원과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총망라해서 관리하고 있고, 추진단에서 하는 것은 현재 추진단에 TF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돼 있는 팀만 신설되는 데로 옮겨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기업유치였잖아요. 기업유치 관련…… 한 개 쪽에만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한 거고요. 현재 산업단지가 38개 조성되고 있잖아요. 지금 추진단계가 개발단계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진단에 같이 연결해서 신설하는 겁니다.

밖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번 조직개편이 축소가 아니라 확대로 보셔야 됩니다.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현재 기존에 있는 기업유치과가 하는 업무는 계속 유지하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에 TF팀 구성되어 있고, 거기와 연결되는 부서를 이쪽으로 옮기면서 확대하는 거기 때문에 추진사항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현재 유지하고 확대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가 돼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SK산단과 산업입지과를 신설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또 우려하시는 부분은 별도로 하반기에 전체적인 흐름에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SK산단 입지관련과 플랫폼시티, 지금 산단이 38개가 추진 중에 있잖아요. 그런 업무가 기업지원과 한 군데서 추진됐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 2개 과를 밖으로 내면서 인원은 조금 축소가 됐지만 그 인원이 이번에 추진단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오히려 확대가 돼 있는 상태지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관련부서에 확인해서 향후 더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이 개발되는 목적은 우리가 자족도시로 가는 단계로 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개발단계에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관리가 될 때는 그때 거기에 맞는 부서를 편성해 나가는 되면 것으로,

예.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릴까요?

이번 조직개편이 원래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업무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SK산업단지 클러스터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업무로 1개 과에서 하기에는 너무 벅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도체산단과와 산단입지과 업무를 빼옴으로 해서 거기 업무가 보강된 거지 축소로 보시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전자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실장 우천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9–65호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구역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편의를 위해 기존 통·리·반 중 조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합리적인 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포곡읍, 이동읍 등 10개 읍·면·동의 일부 통·리·반을 조정하고 통·리장 정원의 조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7개 통·리 115개 반이 신설되어 기존 총 1231통·리 8439반에서 1248통·리 8554반으로 조정하였으며, 통·리장 정원 17명, 반장 정원 115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이 중 포곡읍과 기흥동은 통·리·반장 정원의 증감 없이 관할구역을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하여 통·리·반 관할구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 2019–66호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되고 있는 남북평화 및 교류협력 사업에 대해서 공동 추진을 위한 협의·실행기구인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규약으로 정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3조에서 제9조까지 협의회의 구성과 조직, 회의와 협의사항, 의견 청취, 협의사항의 조정과 사무처리의 효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내지 제11조에는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자문위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019–67호 용인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규정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적용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에서 운영센터의 명칭을 기존 용인 유비쿼터스도시 통합센터에서 용인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8조 관계 기관과의 연계 조항에 112, 119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연계와 긴급상황 발생 시 목적범위 내에서 제한적 영상기기의 조작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구성과 임기 등에 관한 조문을 재정비 하였으며, 안 제17조 내지 제18조에는 스마트도시기술의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및 산학협력과 스마트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민과 공무원의 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무입니다. 자치행정실 소관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건 3건은 2019년 5월 2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9-65호 용인시 통ㆍ리ㆍ반 설치 및 통장ㆍ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통, 리, 반 중 조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으로 행정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4조의2 규정에 의거 법적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9-66호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남북 평화협력 및 교류협력 사업에 대하여 지방정부간 같은 분야에 대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실행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자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려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부터 제158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95조 규정에 의거 법적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9-67호 용인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2018년 3월 27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 하려는 사항으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적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통ㆍ리ㆍ반 설치 및 통장ㆍ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요 쟁점사항이 교통개선대책 때문에 주원인이 부결이 됐는데 그 부분을 램프와 남동교차로 부분은 저희도 해결방안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시작을 할 수가 없었던 거지요.

지금 SPC를 설립해서 가야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SPC의 출자동의안이 의결이 안 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모레가 그 사업을 시행하려고 용인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추진이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모레가 그때 당시에 중국하고 무역 분쟁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잘됐으면 현재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그 부분이 잘못돼서 SPC를 설립하는 단계로까지 갔는데 저희가 사실상 그 전에 과정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 문제와 남동교차로 문제, 2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부결사유를 저희 나름대로 해결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올려야 되겠지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산업입지관련법에서 하기는 했지만 덕성1이나 2처럼 산업단지가 이루어지는 곳은 없습니다.

그거 알고 있습니다.

남사 부분은 오산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용인으로 들어와서 IC를 타든지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SPC가 구성돼서 추진하게 되면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습니다. 거기에서 이 부분 이외에도 더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것은 사업시행자가 설계에 반영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예.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 평당 10만 원 정도의 토지보상비가 오르는 거고, 보상비 문제나 교통대책비용이라든가 이것은 향후에 사업구획조정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유동적인 부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