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우 의원 5분자유발언

상수동 출신 정연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번안제의 발언을 하게 된 가운데서 굉장히 착잡한 마음으로 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이 번안내용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먼저 번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제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과 제3회 우리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본 의원 등 7인의 의원이 제안한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안 제안이유 및 주문에 근거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력자 1명의 후보선출을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제5조의 규정과 마포구의회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후보자선출안을 번안 제안합니다. 다음은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우리 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교육위원후보자 중 비경력자 1인을 선출하였습니다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제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임시회의 경력자 1명의 후보를 선출하되, 선출방법은 선출 전 유일한 경력자 후보인 박용인 후보로부터 5분 이내의 재소견을 듣고 난 후 다음 3가지 안중 의회의결로 하나의 안을 선택하되 안의 선정방법은 다음 3개의 안에 대하여 순서에 따라 표결을 실시하여 1차 표결이 과반수 찬성이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안으로 결정하여 선정하자는 것입니다. 첫째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구의회에서는 경력자 1인의 후보를 포함 2인의 후보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고 서울시의회의 질의에 대한 교육부 회시 내용인 자치구의회가 후보로 등록된 경력자를 제외하고 비경력자 1인을 추천하는 것은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자치구의회는 입후보 등록된 자 중에서 경력자 1인을 포함하여 2인을 추천하여야 한다는 회시 내용에 따라 우리 구의회에서 등록된 경력자 후보는 1인으로 투표절차 없이 무조건 추천하는 것이고, 둘째 안은 경력자 교육위원 후보 추천 대상자가 1인이고 등록된 경력자 후보가 비록 1인이지만 추천 찬성에 대한 비밀투표를 실시하되 만약 투표결과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제5조 제2항과 상충될 때에는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2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등록된 경력자 후보가 추천대상후보자를 넘지 아니하므로 교육위원 추천 도래일에 추천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며 셋째 안은 이 두 가지 안 중에서 경력자 교육위원 후보 추천에 대한 방법은 의결로 결정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발의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