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웅철 의원 발언

교통건설국장 장경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건설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754억 2208만 6002원을 포함한 4442억 9664만 2원으로 3392억 4492만 5920원을 집행하고 774억 3649만 8782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6억 8734만 6172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69억 2786만 9128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6쪽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68억 8764만 4000원 중 68억 7706만 66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57만 7380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교통행정 개선 사업으로 376만 2110원이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업에서 482만 6700원이 각각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08쪽 대중교통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5억 937만 4290원을 포함한 850억 7438만 5290원으로 799억 1443만 2730원을 집행하고 39억 831만 439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5억 3399만 5111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7억 1764만 3059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사업에서 2246만 1779원이, 택시 육성 지원 사업에서 5억 3593만 8060원이 각각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11쪽 도시철도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433억 885만 8000원 중 433억 571만 48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14만 3130원입니다. 다음은 313쪽 건설도로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06억 252만 850원을 포함한 1958억 190만 1850원으로 1350억 6931만 1760원을 집행하고 561억 6229만 923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4951만 135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5억 2077만 9510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도시계획도로 중로 사업에서 40억 5406만 6300원이, 도로환경 개선 사업에서 3억 7654만 4490원이 각각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17쪽 생태하천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58억 2431만 4422원을 포함한 379억 5211만 7422원으로 252억 9038만 7330원을 집행하고 103억 6647만 6242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7359만 2656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2억 2166만 1194원입니다. 다음은 31쪽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22억 8360만 1140원에 대하여 326억 4094만 8603원을 수납하고 195억 1499만 58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잔액 131억 2595만 2733원에 대하여는 11억 8318만 450원을 명시이월하고 21억 1759만 5470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3024만 7055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97억 9492만 9758원입니다. 계속해서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29억 8813만 2300원에 대하여 430억 165만 9700원을 수납하고 392억 7301만 67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잔액 37억 2864만 2960원에 대하여는 36억 9863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000만 996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에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중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있잖아요. 과속이나 신호위반 단속하는 카메라 설치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몇 개소에 설치되었는지?

현재 관내 총 13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8년도에는?

17개소 설치했습니다.

하나 설치하는데 평균 금액이 있는 건가요?

약 4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지난 ’18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18년도에 총 14개소 목표로 해서 애초에 예산 5억 3000여만 원 정도가 있었더라고요. 그 때 예산서 당시 집행된 금액은 3700여만 원 정도였는데 실제로 ’18년도에는 17개소를 설치했다고 하니까 사실 예산계획보다 더 많이 설치한 거잖아요.

예.

이렇게 설치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된 비결이 있는 것인지?

총 사업비가 5억 900만 원인데 그중에서 5억 400만 원을 가지고 무인단속카메라 16개소, 1개소 해서 총 설치했는데요. 금액은 입찰 과정에서 경쟁입찰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가격이 낮은 업체가 선정되면 더 설치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애초 계획보다 더 많이 설치할 수 있게 된 것은 잘한 일이고 시 입장에서 당연히 좋은 일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게 다음 연도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19년도 이 관련 예산은 6억 6000여만 원 정도 올해 있고 당시 예산서에 목표개소는 12개소 정도 잡아서 평균 1개소 당 금액이 5500만 원 정도로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비율로 따지면 30% 넘게 ’18년도보다 ’19년도에 단가가 올라간 건데 그건 혹시 어떻게?

기존에는 루프방식이라고 해서 노면에 홈이 파여서 거기서 속도위반을 하면 측정 됐는데 올해부터는 노면의 루프방식이 아니라 카메라 센서방식으로 카메라지지대 있는 데서 속도위반을 감지하게 됩니다. 속도위반 체크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노면에 시공하는 것은 없어진 건가요?

올해부터는 노면 루프방식이 아니라 카메라에서 바로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노면에 시공 안 해도 된다는 장점이 있어서인지 아니면 그게 더 정확하기 때문인지?

아무래도 센서방식이 오류도 줄일 수 있고 더 정확도가 있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권장해서 그 방식으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특별회계에서 교통부서 업무평가 내용이 있는데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잘 징수했는지 평가하는 것이 맞죠?

예, 3개구청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이나 주정차과태료위반 징수사항이나 교통행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3개구청 별로 1, 2, 3위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는,

상·하반기 각각 한 번씩 평가되던데 ’17년도 상·하반기나 ’18년도 상반기에는 금액이 좀 150만 원, 100만 원, 50만 원이었는데 ’18년도 하반기에는 달라졌더라고요. 달라진 이유가 뭔가요?

죄송하지만 몇 쪽이죠?

아니 교통부서 업무평가가,

572쪽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게 ’17년 하반기에는 원래 150, 100, 50으로 평가를 하던 게 지금은 120만 원, 100만 원, 80만 원으로 차이가 줄도록 금액배분이 바뀌었더라고요.

3개구청이 다 상반기하고 차액이 좁혀졌는데요. 3개구청이 업무를 하는 것이 약간 대동소이합니다. 금액을 좀 줄여서 3등한테도 포상금이 많이 지출돼서 직원들 격려 차원으로 낮췄습니다.

기존에는 그렇게 안하고 작년 사업의 경우 그렇고 올해 달라졌잖아요. 이게 올해 하반기에 처음 달라진 거죠?

’18도 결산 하반기부터 달라진 거죠.

이렇게 평가해서 포상하는 것도 있지만 차이가 별로 크지 않으면 굳이 포상할 필요가 느껴지지 않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인데 사실 큰 차이가 없는데 최우수를 받든 그냥 3등을 해서 장려를 받든 차이가 없어지니까.

알겠습니다. 직원들 사기도 진작하고 경쟁도 불러일으키고 해서 두 가지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실 단속 건수는 구청 별로 많이 차이가 나는데 실제 부과한 것만큼 징수율만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주정차단속 건수나 주정차과태료 부과 대비 징수율.

단속 건수는 기준대상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징수율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사실 가장 수요가 많은 곳이 업무량으로 따지면 기흥구입니다. 기흥구가 상대적으로 주정차위반 단속 건수도 처인구의 거의 2배로 이루어지는데 구청 현장에서 민원도 많이 부딪치는데 그런 차원으로 포상금을 지원하는 것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고민해서.

실제적으로 주정차위반이 기흥구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단속건수가 자연스럽게 높고 기타 업무 피로도 있겠지만 그래도 평가 할 때는 단속건수는 아니라 실제 부과한 것에 대한 징수율 이런 것을 중점으로 평가해서 차등 있게 포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게 안할 거면 사실 평가를 안 하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예산은 거의 다 집행된 것 같은데 전년대비 운행실적이 많이 개선 됐어요?

지금 차량을 42대에서 72대로 2017년도 하반기에 증차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목표율도 많이 늘어났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배차율이 85%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에서 승인해주신 대로 현재 택시업체하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8월부터는 택시로 교통약자들이, 특히 비휠체어 약자를 중심으로 콜센터에 콜을 하면 택시로 연결해서 바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는데 물론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하면 95% 이상 배차는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택시이용에 대해서도 장애인들의 등급에 따라서 조율해서 들어갈 것 아니에요?

주로 비휠체어 약자 위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실제 효과는 나타나고 있는데 차량을 운행하는 기사들이라든지 직원들의 후생복지도 많이 개선된 거예요?

콜센터나 그분들한테 기사들이 불친절하다 그런 민원들이 콜센터에 많이 오는데 기사들한테 전달해서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게끔 하고 있고 그분들도 주50시간 근무제이기 때문에 근무하는 과정에서 육체적으로 피곤하면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감안해서 도시공사하고 충분히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게끔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차량증차도 중요하지만 차량을 운행하는 직원들의 복리후생에도 신경써야 그분들이 시민들에 대한 친절도도 올라갈 것이고 차량을 운행하는 자긍심도 올라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올해 예산은 이렇게 결산서로 볼 때는 다 소모가 됐는데 내년도 예산 잡고 그럴 때는 차량의 증차부분도 중요하지만 내실 있는, 질적인 밑에 직원들의 사기앙양에 대해서 많이 배려를 해 주세요. 그러면 결과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자리 오신지 얼마나 됐죠?

5개월 됐습니다.

5개월 만에 과장님 혼자서 이걸 전부 다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 건수가 너무 많은데 몇 가지 질의 좀 할게요. 전에 한참 행정감사 때도 문제가 많이 됐는데 공영버스터미널 문제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이것도 사고이월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 되어 있구나.

공영버스터미널 유지보수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유지보수가 있었습니다. 신축 관련은 없습니다.

그 때 계획 세우고 있던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고 있어요?

지금은 장기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자는 사항으로 보류하고 있고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에서 도시공사에 맡길 것이 아니라 선도해서 일단 용인이 벌써 106만 도시가 되고 있고 그때 계획 세웠던 3개구 분산정책이라든지 하다못해 처인을 중점적으로 한 버스터미널 복합시설이 들어간다면 중장기적으로 옛날에 그 말이 나왔어야 하고 빨리 대책을 세워서 일사분란하게 일원화된 대중교통정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1차적으로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 보고 드려서 심도 있는 계획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물론 도로과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지만 신갈우회도로 완성 이후에 교통이 사실은 좀 국도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바뀌었어요. 대중적 교통망에서 벗어나서 자차를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출퇴근시에는 남동교차로 부근이라든지 이런 데도 문제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대중교통과하고는 상관없다 하더라도 역세권이고 다른 데 아파트 입주하면서 밀집되는 이런 부분들에 교통정체 현상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영버스터미널 문제는 너무 중장기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건 책임회피예요. 우리 과장님 오신지 5개월 되셨으면 업무내용도 다 파악하셨고 빨리 중장기계획을 단기적으로 세우셔서 적용시킬 때가 된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상하동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상하동 버스공영차고지 작년에 예산 설계비를 3억 세웠었습니다. 그 사업부지를 계산할 당시에는 우회도로 완공 이전부터 공사 한참 시행 중일 때 계획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와서 판단해서 직원들 하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지금 여기 도로과장님도 계시지만, 진출입이 불가한, 레스피아로 들어가야지만 진출입이 되지 지금 선에서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은 접었습니다.

접었어요?

예.

물론 과장님이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지만 그때는 그래도 패기 있게 사업을 집행해서 굿모닝버스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상하동 정류장하고 연계시킨다고 이야기 했었는데 그 계획을 접었으면 동백에서 운행되는 굿모닝버스의 정차문제 또는 역세권의 증가되는 교통문제는 어떤 방법을 갖고 있어요?

우선 위원님이 먼저 염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민체육공원에 임시주차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화장실하고 임시편의시설을 놓고 올 8월까지는 사용협의를 받았고 또한 지금 동백에서 넘어오다 보면 주유소가 하나 있는데 이름은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만 그 오른쪽으로 임시 10대를 회차 할 수 있는, 썩 진출입까지는 좋지 않습니다만 저희 특성상 버스차고지는 편의가 좋은 데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유소 뒤에 10대 정도 쉴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고요. 또한 상하동 차고지를 대체하려고 하는 곳은 초당고등학교 맞은편에 시유지가 조금 있습니다. 녹지랑 차고지랑 조화롭게 잘 조성해서 상하동 차고지를 대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시적 방편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기흥 신갈오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동백까지 쭉 노선들과 정신병원을 넘어가는 노선들의 중첩되는 경로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역세권 위쪽으로도 향후 교차로가 아직 개통 안 했는데 했을 때 교통의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차고지는 임시방편적으로만 운영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장기적인 쓸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상하동 차고지 대신에 임시가 아닌 위원님 염려해주신 대로 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하동 후보지는 지금 계획을 접었으면 다른 용도로는 어떤 용도가 가능하다고 봐요?

거기는 기존에 있는 상태대로 녹지로 두는 것이 제일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상하동이 동네 자체가 좁다 보니까 주민들을 위한 동네 편의시설이 너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주민들 민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차고지의 그런 부분들이 차의 진출입 여러 문제 때문에 불편하다면 다른 장소를 모색하면서 활용방안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여간 과장님이 선도적으로 버스터미널 문제는 대중교통과가 주도 해서 빨리 마무리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도시공사로 이관되든 주체적으로 여기서 만들든 간에 저희들이 볼 때는 우선적으로 대중교통과에서 주도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교통량들이 국도를 벗어나서 다른 방면으로 우회하고 있다고 하지만 교차로가 신설되고 개통되면 변화가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방안들도 마련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310쪽을 보니까 중간 정도에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 되어 있거든요. 8280만 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명시이월 이유를 보니까 지원대상 장착차량이 많이 예상됨으로써 이월됐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여기서 첨단안전장치라는 것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일정 규모 이상의 큰 화물차 대형사고가 2017년도에 몇 건 크게 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법제화가 되어 있어서 기사분이 졸면 차선을 먹으면 앞 차가 감지해서 안전벨트 매는데 신호를 주는 그런 장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예산을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올해는 대상자가 확대되어서 작년에는 대상자가 줄었다가 이거는 예측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대상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월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차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 중량 20톤 초과 차량들이요. 그게 올해까지 의무적으로 장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새로 나온 차들은 의무적으로 장착되어 있고요. ’17년도 이전 차들이 장착 안 된 영세사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국비하고 시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인관내에서 장착된 지원차량은 몇 대나 됩니까?

300대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월사유에 보니까 825대가 총 지원대상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다 못한 거네요?

예, 올해까지 할 예정입니다. 연차적 사업입니다.

올 말까지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이월시켜서 쓰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308쪽 한번 봐 주시죠. 교통지도단속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야간 밤샘주차 단속하는 요원들이 있습니다. 야간에 화물차들 위주로 화물차만 밤샘주차 하는,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주차하는 차량들 단속하는 분들에 대해서 쓰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운수지도단속이라면?

운수지도단속은 화물자동차 관련 홍보물이라든가 화물자동차관련 우편요금, 밤샘주차 한 것들 과태료부과 고지서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요. 그거를 자동우편발송시스템으로 하려고 하다가 되지를 않아서 1400만 원 잔액 발생한 사항입니다.

교통지도단속이라면 야간에 대형차들이 그냥 도로변에 세워 놓은 것을 교통지도 단속하는 것이 교통지도단속이라는 겁니까? 주간이 아니라 야간 때에 도로변에 그냥 대형차들 불법,

죄송합니다. 제일 위에 교통지도단속은 자가용이나 렌터카영업, 택시 쪽에 불법영업을 하는 행위를 민간인들이 신고했을 때 저희가 보상금을 주는 예산입니다.

직원들의 단속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불법영업을 한다고 신고했을 때 사용하는 금액이라는 얘기죠?

예.

이게 일반 시민들한테 그런 보상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 것이 있나요?

사실은 많이 보상제도 홍보를 안 해도 너무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는데요.

800만 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500만 원씩이나 남았단 말이에요.

신고보상금 500만 원 집행을 못 했습니다. 올해는 몇 건 했습니다.

너무 많은 금액이 남아있는 것 같고 운수지도단속도 1600만 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1400이 남아 있고.

1400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수지도단속 관련해서 우편물을 대량 발송하는 시스템을 전산부서하고 같이 하려고 세워놨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에 문제가 발생해서 못하고 현행처럼 행정과에서 공통우편으로 발송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비를 사용을 못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나요?

많이 어렵다고 해서 못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던 대로 우편물 발송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빨리 개발해서라도,

예, 보완하겠습니다.

310쪽에 보면 택시쉼터건립 지원금 5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어떠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흥쪽에 택시쉼터 건립하는 것이고요. 작년에 설계까지 다 끝내놓고 이월시켜서 사업하고 있는데 지금 한 80% 진행을 했습니다. 이월돼서 한 사업입니다.

이게 기흥 것이고 처인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처인은 택시복지, 남부권 택시복지쉼터라고 유방동 쪽에 하고 있는데 이번 1회 추경에 공유재산심의를 지금 제안해놨고요. 중기투자계획까지 같이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택시쉼터건립이라는 것이 부지 같은 것이 어느 정도, 쉼터로 해서 할 수 있는, 택시기사분들이 여기 쉼터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예요?

장기간 운전할 때 약간 한산한, 비수기인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에 오셔서 차 한 잔씩 같이 얘기하고 자료공유하고 이번에 택시쉼터에는 자가정비대도 놓으려고 합니다. 와서 차청소도 하고 밑에 차 정비도 하고 뭣도 하고 주변 시민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부지 면적이 어느 정도 되어야지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는 건가요?

한 200평정도.

건물 짓고 주차 몇 대 하면 200평은?

저희가 부지를 사서 하는 것 같으면 면적을 키우고 다 하는데 부지에 대한 예산비는 주지 않고 건축비만 주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지는 시유지를 이용한다면서요?

예.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것을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으려면 부지면적 200평정도 가지고는 굳이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좀 힘들더라도 택시쉼터를 건립하시려면 부지면적을 충분히 잡으셔서 실질적으로 차정비도 하고 세차도 하고 택시기사분들이 거기 들어오셔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면 200평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 할 것 같아요.

기흥쪽에 공사하고 있는 것도 시유지, 공유지 그 부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더 큰데 유림동쪽을 시유지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는데 인근 부지라도 조금 더 확보해서 기존면적을 좀 가지고 가야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유소 옆에다 주유소를 매입을 한다든지 유방동 같은 경우 그 뒤쪽에 주택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충분히 활용하면 매입단가를 싸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폭넓게 검토하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책사업 목표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아직 몇 년 이행하지 않아서 실무자들이 저희도 챙기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목표실적 낼 때 하고 연초에 실적을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100%가 초과하는 것들은 그냥 100%에 맞췄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었다고 이해해주시면.

저희 과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일반 수치가 되어 있는 것들은,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만 100%가 넘어가는 것은 거의 100%에 맞춰서 그렇게 됐습니다.

358명이 실제로 이용한 것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결산서 내용하고는 별개인데 삼가동 쪽에 불법건물 철도변에 하나 준공 몇 년 째 못 되고 있는 그런 건물 하나 있죠?

삼가동에?

삼가동에 차고지로 들어가는 좌측으로 들어가는 거기?

위치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따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오래 되어서 철거도 안 하고 계속 준공도 못하고 계속 그런 사항에 있는 것 같아요.

단속부서하고 협조해서,

단속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현재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도로과는 명시이월이 제법 항상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현실적으로 그런 거예요?

저희가 도로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요.

광역도로 협의건수를 보니까 이번에 8건, 100% 완성 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신갈우회도로, 국도42호선, 지방도 국지도82 해서 협의가 있었는데 신갈우회도로 같은 경우는 우리 시로 인수가 다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인수 후에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수가 다 되었다고 해서 사후처리에 대해서 다 마무리가 된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도로환경 개선부분에 대해서도 명시이월 된 부분들도 금액들이 제법 되는데 인수 되었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 가중된다면 시급히 개선해주어야 될 것 같은데 신갈우회도로 같은 경우에는 의회민원접수 내용 보면 애초에 초창기 설계 당시에도 우려가 됐던 쌍용아파트 앞에 소음부분에 대해서 언제 소음수치를 재느냐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와 닿는 실측계수가 많이 다르게 나타나요. 겨울에 재는 것과 초목이 우거지는 봄이나 여름에 재는 것. 지금 또 민원 현황들 보면 남동지구교차로 그 부분들. 이게 저희들한테 인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절차상 1년 내지 3년간은 주무부서인 국토관리청에서 사후대책 처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또 시가 적극적으로 행정개선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걸 보면서 저 자신도 지역구 의원님한테도 개선방향에 대해 적극 당부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지금 쌍용아파트 남동교차로에 대해서는 사후대책 마련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LED등기구 교체도 전체 금액이 다 명시이월 됐는데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315페이지.

터널 등에 대해서 등 교환하기 위해서 예산수립된 것인데요. 경기도에서 2회 추경이 수립되고 나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을 선정하고 설계하고 입찰하는 과정에서 지연된 사항입니다. 본예산이었으면 작년도에 다 소진 됐을 수 있었는데 수립 자체가 경기도에서 2회 추경에 반영되다 보니까 명시이월 된 사항입니다.

대상터널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한 20여개소가 있습니다. 동백-마성간 도로에 있는 터널이라든지 용인시 관내에 있는 터널은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LED등이 일반등에 비해서 밝고 수명이 길다고 흔히 이야기 하는데 대상 업체의 적격심사는 도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하는 거예요?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원들도 있더라고요. 실제 고장연수는 5년인데 3년 정도 지났을 때 급격하게 명도가 약해진다 비싼 가격 대비. 그런 품질에 대해서는 심사 시에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도비 내시된 부분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데 도의 행정 또한 시와 원활하게 교류되고 내시된 부분은 즉각즉각 내려와 줘야 시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할 것인데 펑크 난 부분이 건설과 뿐만 아니라 시민안전과, 보건소 여러 군데에서 도비집행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인건비 같은 경우 내시되어 있으니까 의례 내려올 것이라고 보고 우리가 사전 집행해서 도비가 안 내려오는 경우. 그런 부분들이 전보다는 특례시를 앞둔 106만 도시가 되면서 도에서 용인시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5대5의 개념에서 7대3이라든지 또는 다른 데 급한 데 쓰고 용인시는 조금 시비를 전용하더라도 형편이 낫지 않느냐 그런 시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치상으로는 모순된 점이 발견되고 또 사업적으로 빨리 집행해야 될 부분은 집행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마다 적극적으로 도와 협력이라든지 사업의 상반기면 상반기 최소 연말 가기 전에 빨리 성과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인데 못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업을 서둘러서 한 것이 잘 된 것인지 또는 내시가 나중에 내려오지 않아서 잘못된 부분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하니까 공직자들의 입장이 곤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도와의 적극적인 협조, 시 예산부서와 교감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적극적 행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도로과는 예산도 많고 사업량도 많고 해서 심사 질의할 것도 많지만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312쪽에 보면 신갈-수지간 도로 확포장해서 보정동하고 하갈동 사업 진행 중에 있죠?

예.

계속비 이월이 약 62억 되어 있는데 공사 진척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도로는 내년도에 준공할 예정이고요. 지금 95% 정도 진행 완료되어 있습니다. 62억 이월된 것들은 저희가 보상하다가 수용재결 올라가기 위해서는 수립했던 것이고 현재는 수용재결이 완료돼서 정식철거 완료된 상태입니다.

내년도 준공하는데 크게 문제점은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마무리작업 잘 해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313쪽에 도시진입로 도로 해서 롯데마트 수지점 있죠.

그렇습니다.

거기도 명시이월액 7억 6000만 원 있는데 사유를 보면 주변 아파트 민원이 많아서 공사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주민들과 협의를 거쳤고요. 설명회도 거쳤습니다. 결론이 뭐냐 하면 전문가 집단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자 해서 환경, 도로 그런 전문가들을 모아서 용인시가 같이 협의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는 방안을 마련해보자고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준공 예정인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안에 준공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그래요. 어쨌든 어려움이 많은 공사인 만큼 철저하게 마무리작업 잘 해주시고요. 이 두 건만 추진사항을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저도 도시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개설공사 추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에게 소음이나 이런 피해가 없도록 추진은 하되 개설하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건설도로과에서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을 담당하고 계신 거죠?

예.

자전거안전교육을 초등학교 대상으로 실시하고 올해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자전거안전교육이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성인대상으로도 다른 지자체에서는 많이 실시해서 성인들도 자전거 관련 법규나 초보로 자전거를 타겠다는 50대, 60대 분들을 대상으로 성인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성인대상 교육도 기수 별로 신청자를 모집해서 자전거안전교육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업계획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건설도로과에서 담당할 때 가능한 부분이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장소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초등학교는 학교운동장에서 실시할 수 있어서 장소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데 성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있어서 충분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원이든 체육공원이든 넓은 공용부지를 사용해서 가능한 부분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십니다. 91쪽 한번 볼게요. 예산액 460억 대비 실제 수납액이 320억 정도가 예산액보다도 부족한 사유가 있었어요?

분담금을 받는 과정에서 조금 못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연된 부분이 있어서 징수액이 부족, 30억 정도 덜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28억 정도 덜 들어 왔으면 다음 추경 때 이 금액만큼 수정해줬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예, 맞는 지적이시고요. 그걸 저희가 못한 것이 맞습니다.

그 옆에 보면 미수납액이 5100만 원 잡혀있거든요. 이게 뭐예요?

소송금액을 미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소송비용 회수를 못한 것이 4건이 있었고요. 건설기계 과태료 하고 건설산업법에 대한 과태료 일부를 못 받은 것이 5000만 원 정도 미수금이 있습니다.

313쪽 중1-113호 있죠. 용인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상현동 수지정수장 일원 부담금 사업. 집행잔액이 28억 정도가 되죠?

예.

이것도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본 건도 마찬가지로 주민들과의 갈등이 있어서 공사를 원활히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사항이고 지금도 주민들과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런 2건 같은 경우 보면 실질적으로 주민들 간의 민원으로 인해서 사업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시 사업비를 반납하고 다시 다음연도에 세워야 하는 것 아니에요?

도에서 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분담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갈등을 해소하면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합니다. 주민설명회를 지속적으로 하고 지금도 일부는 조금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분들까지 완전히 이해시켜서 금년 내에 이것도 완공할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빨리 좀 신경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자전거도로 상하천 인정아파트 밑에서 구갈교까지 명시이월 되어 있는데 마무리가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사업기간이 좀 모자라서 금년도에 이월해서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러면 구갈교까지 다 자전거도로가 완성되면 거기서 기흥호수공원까지 또 연결되나요?

다 됩니다. 신갈저수지까지 신갈천 공사가 내년도에 끝나면 거기부터 그쪽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년이라고 보면 이제 용인에서 오산까지 자전거도로가 다 연결될 수가 있을까요?

오산까지는……

오산은 그쪽에서 다 마무리 한다고 저번에 지역 국회의원하고 시청 방문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나온 계획은 2022년도로 목표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어렵고요. 저희 구간은 내년까지 마무리하는데,

내년이 2020년 아니에요?

2022년. 그때까지 평택부터 전체 완공되는 기간이 그렇습니다.

생태하천이 되면 우리가 하다못해 기름을 쓰지 않는 친환경적 자전거로 인근도시까지 다 연결된다는 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신갈오거리 하천으로 연결이 안 되는 단절된 곳이 있기 때문에 탄천을 통해서 서울까지 올라가는 부분이 연결할 수 없는 구간이 되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는데 이쪽에 신민석 위원이고 뭐고 많이 신경 쓰시는 것 같아서 용인 또한 기흥호수 거기에도 예산 좀 많이 끌어오고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인접 시도 간에 서로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싶어요.

관내 신갈오거리에서 탄천까지 막 바로 경부고속도로 옆으로 지나는 것을 해야 하는데 금방 해결방안이 안 나와서 장기적인 과제로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정역에서 지금 마북천까지 도로확장을 하고 있거든요. 차량도로의 2.5m 폭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연결하면 동백이랑 처인 이쪽이 연결될 것 같습니다.

어정쪽에서 마북천 통해서 탄천하고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2단계로 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 좀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17쪽에 지방하천정비 마북천이 있죠. 계속비 사업이잖아요. 3억 정도 이월됐는데 이거 보니까 금년 6월에 공사 착공된다고 되어 있는데 착공했어요?

서울국토관리청하고 총 사업비가 저번 주에 끝났습니다. 경기도에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해 놨거든요. 이번 달에 인가가 나올 것으로 보고 발주하는데 한 달 걸릴 것을 예상하면 7월이면 착공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7월 착공예정이라는 얘기죠.

계획을 10월 정도로 잡았었는데 주민들이 빨리 좀 해달라고 어떻게 아우성을 치는지 저희도 당기느라 엄청 신경 쓰고 있습니다.

예정은 2021년도 12월 준공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체되겠네요?

사업비가 130억에서 153억으로 증액 됐습니다. 총 사업비를 증액 하면서 서울청과 협의하는데 3, 4개월이 걸렸습니다. 그것도 우리 직원들이 엄청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국비가 50% 지원되는 건가요?

예.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정기일 안에 준공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건입니다.

건수로 해서 100%로 잡아놓은 것인데……

푸른공원사업소장 이태용입니다.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및 예비비 사용액 165억 9038만 8520원을 포함한 722억 7785만 4000원으로 583억 6339만 8830원을 집행하고 181억 1269만 742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23억 8075만 9700원입니다. 다음은 368쪽 공원조성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50억 1047만 5520원, 예비비 사용액 2억 1330만 9000원을 포함한 703억 5273만 3520원으로 409억 1503만 9810원을 지출하고 172억 6869만 742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21억 6020만 8730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양지근린공원조성사업에 3045만 3730원 등 119억 8949만 68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도시공원 생태숲 리모델링 사업에 1215만 9840원이, 기흥호수공원 기본계획수립에 4974만 9840원이 각각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71쪽 동부공원관리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25억 5440만 원을 포함한 152억 3113만 3000원으로 149억 8584만 3430원을 지출하고 44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9869만 56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근린공원·체육공원 시설운영관리에 1억 2517만 7020원이, 에너지 자립형 공원조성사업에 2080만 9240원이, 어린이공원·소공원시설운영관리에 1879만 2290원이 각각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72쪽 서부공원관리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1116만 4000원을 포함한 32억 8437만 6000원으로 24억 6251만 5590원을 지출하고 8억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186만 410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어린이공원·소공원 운영관리에 2186만 4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5호 시민체육공원 부지 여기에 대해서는 푸른공원사업소에서 정책결정이 내려졌나요 어떻게 추진할지?

체육공원부지 삼가동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민자공원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데 국토부하고 지구를 바꾸어야 하는데 협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바로 타당성 검토를 마치고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협의만 풀리면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타당하다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추진한다는 뜻인가요?

타당성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절차를 이행할 겁니다.

2018년도에 이월된 예산은 집행 됐나요?

아직 용역이 완료되지 않아서 완료 되면 집행할 겁니다.

용역은 언제 시작한 거죠?

작년에 시작 했습니다.

용역 하는 중간에 협의가 필요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용역하는 과정에서 지구를 바꿔야 하는데 그에 대한 해결을 국토부에서 답을 줘야 합니다. 그 답을 계속 국토부에서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서 협의해서 바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거기가 자연보존권역이라서 거기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권역 해제를 해달라는 건가요 아니면 이 부지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게 어떤 것인지?

자연보존권역 자체가 큰 바운더리(boundary)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될 수 있으면서 그만큼은 해제되는지 2개를 같이 동시에 물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라 고기근린공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예산이 120억이 이월 됐죠. 불용처리 된 것이 부지 구입을 못해서 그런 이유죠?

고기근린공원을 축소해서 매입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축소해서 금액이 약 120억이 필요해서 ’17년도 추경에 70억, ’18년도에 50억을 책정해서 추진했는데 수면하고 저수지 쪽에 있는 땅이 대부분 농어촌공사 땅입니다. 저희는 수면만 빼고 수면 위에 있는 땅만 매입하려고 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수면까지 다 포함하지 않으면 안 판다, 재차 협의 했는데도 계속 그렇게 주장해서 결국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농어촌공사 땅이 120억 중에서 80억～90억 차지합니다. 그걸 제외하고 자투리땅을 사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서 일단 불용으로 하고 다시 그것 말고 다른 쪽으로 할 경우에는 다시 예산 세워서 하려고 그렇게 처리한 겁니다.

소장님, 그런데 문제는 이게 실효시간이 내년 7월이에요. 대안이나 조성계획 같은 것이 있습니까? 실효가 내년인데 아무런 대안이나 계획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실효기간은 내년이지만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3년 정도 여유가 생깁니다. 지금 추경에 용역비를 세워서 준비할 겁니다. 그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대안이라도 가지고 하시면 좀 더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안심하겠지만 그런 것을 얘기를 안 하니까 다들 궁금해가지고.

일일이 설명드리면 좋은데 참 그런 게 어렵죠.

어쨌든 실효가 내년 7월이니까 큰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어떤 대안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정한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 중에 보면 역삼동 체육공원. 이 사업을 앞으로 민간업자에 의해서 개발하려고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했죠?

검토용역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검토용역 결과에 따라서 진행할 겁니다.

우리 용인시에 대형 체육공원 부지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각 구별로, 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용인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체육공원 부지가 몇 군데나 있냐고요?

구 별로 한 군데 이상씩은 다 있습니다.

아니, 용인시민 전체로 봤을 때.

한 5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어디 있습니까?

공원이라기보다는 공설운동장 쪽이 시민들이 다 모여서 할 수 있고요. 저희가 공원을 조성해서 하는 데는 수지 쪽 체육공원정도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수지구민을 위한 체육공원 부지이고. 삼가동이라 합니까, 여기를?

그 이외에 우리가 공원으로 조성해서 체육공원에다 실질적으로 구민이 사용하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공원은 사실 없습니다. 저희가 조성한 것은.

유일하게 한 군데죠? 역삼동, 여기 삼가동이라고 표기를 합니까 역삼동이라고 표기를 합니까?

삼가동.

그러면 삼가동 그거 한 군데밖에 없죠? 그런데 앞으로 민간사업자에 의해서 추진해서 민간사업자에게 30%를 주고 용인시가 70%를 개발해서 체육공원부지로 조성하겠다는 겁니까?

공원계획이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왔는데요.

현재 삼가동에 있는 부지가 체육공원 부지죠? 근린공원 부지가 아니죠?

지금 추진하는 데가 제1체육공원도 되고,

현재 조성되어 있는 곳이,

근린공원입니다.

거기가 근린공원이에요 체육공원이에요?

근린공원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맞습니다. 75호 체육공원입니다.

그런데 왜 또 그걸 근린공원이라고 해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인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공원 부지는 유일하게 삼가동 거기 한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민간사업자에게 개발을 맡겨서 우리가 70% 먹고 30%를 민간사업자에게 주는 용역을 줬다는 것 아닙니까?

민간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그게 타당한지 검토를,

민간사업자 제안서가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용인시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대안을 갖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16년도부터해서 민간공원 추진계획이 진행됐습니다. 타당성 검토가 나오면 그때 방향성을 다시 검토해야지 지금 용역이 끝나기 전에는 제가 위원님께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용역 결과를 가지고 논의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용인시민을 대상으로 한 체육공원 부지를 집행부에서 앞으로 어떠한 정확한 대안을 갖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민간사업자는 자기네들이 어떠한 사업을 해서 수익금이 발생할 수 있으면 어떤 것이라도 하려는 것이 민간사업자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왜 그걸 가지고 민간사업자에게 놀아나고 있습니까? 그 용역 자체는 더 이상 앞으로 진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바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윤재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죠. 고기동 것 장기미집행 도래기간이 내년 7월이에요 그렇죠? 역북2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2023년도죠?

예.

2023년 1월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번에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나왔지만 결산검사 의견서 갖고 계세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제점 및 지적사항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역북2지구사업의 경우에는 2018년도 회계연도에 진행되었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회계연도에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는 등 지속적이고 신속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고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개선 권고사항이 뭐라고 나왔는지 알고 있습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책자전달)

뭐라고 나왔습니까?

‘보상신청 후 장기간이 지난 후 보상이 이루어진 것은 보상업무를 소홀히 하여 행정신뢰도를 떨어뜨리게 한 사례라 할 수 있으니 보상처리를 최우선으로 두고 단기간에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특히 공원 내 대지보상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 특별회계를 적극 활용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어 있습니다.

용인시장님께서 의회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과정 중에 보면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이 공원이라고 합니까?

허파의 역할.

백군기 시장님께서 분명히 허파의 역할이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역북지구에다 공원천국을 만들려고 그럽니까?

도시개발사업이 역북 쪽에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럼 고림동은요? 고림동에 장기미집행 돼서 고림지구 근린공원을 해지시키려고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공원이 중복되다 보니까 이거는 해지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와서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역북동에는 무슨 공원 천국을 만들려고 그럽니까? 어떠한 행정의 중심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고기동에 내년까지 해서 장기미집행 돼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공원부지는 지금까지도 보상도 하나도 안 하고 있고 ’23년도에는 3, 4년 정도 남아있는 공원 부지에 대해서는 먼저 이렇게 보상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선 그쪽으로 그때 당시에 최초 보상이 ’15년도 이전부터 계속 이루어졌는데요. 그때는 그 쪽에 우선해야 될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것부터 우선적으로 하자는 계획에 의해서 진행된 겁니다.

그게 일개 개인의 생각으로 인해서 ‘이걸로 합시다. A로 합시다. B로 합시다.’에 따라서 행정이라는 것이 집행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답변입니까, 그러면?

그 공원을 조성하려면 관련 부서라든지 다 검토해서하기 때문에……

과장님, 관련 부서 그동안의 협의내용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역북2근린공원이 최우선적으로 1공원이 있는데 2공원을 조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각 부서의 협의내용을 주시기 바라고 고기동 지구는 ’20년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보상을 안 해도 된다는 계획 하에 지금 각 과의 협의 하에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이것도 있으면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하고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용인 처인구에 공원천국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가 또 이렇게 지적하면 당신의 땅이 지금 공원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다? 내 2만 평에 대한 땅은 용인시보고 내가 ‘이 땅을 너희들이 내 생각대로만 사용할 수 있으면 너희들이 가져가라’ 하고 내놓은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더 이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공원부지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조성계획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홍성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억 5058만 원으로 7억 1508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549만 8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과태료 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 600만 원,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7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정한도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19년 5월 2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5월 3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13일부터 금일까지 2일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7716억 3800만 원 중 5979억 600만 원을 집행하고 1436억 9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91억 2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773억 4600만 원 중 606억 7800만 원을 집행하고 70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96억 38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총 7건에 대해 92억 2500만 원 중 76억 1100만 원을 집행하고 16억 1400만 원이 불용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보고 드리면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등 총 3개 기금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816억 9900만 원에서 21억 6000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기준 838억 59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예산편성에 있어 사전에 철저한 계획수립과 충분한 검토로 정해진 사업이 기간 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토지 보상 지연, 공기 미도래 등 매년 동일한 사유로 발생하는 불용액을 최소화 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예산 집행에 있어 관계법령 및 지침 등에 근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전 사업기간 및 추진시기에 맞는 합리적인 소요재원 산정과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이월액을 최소화 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성과보고서와 관련해서는 일부 부서의 경우 성과지표와 측정방법 설정이 부정확하고 정책사업의 목적과 연계성이 부족한 지표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특히 용이하게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목표치를 낮게 설정하고 100% 달성할 수밖에 없는 지표를 설정하는 등 타당성과 신뢰도가 확보될 수 없게 지표설정 및 측정방법 설정하여 개선 요구하였습니다. 결산 심사는 다음연도 예산편성의 기초적인 자료가 되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사업부서와 예산부서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불필요한 재정손실을 방지하고 사업의 면밀한 사전검토를 통하여 축소 변경 등 여건이 변경될 시에는 추경예산 편성 시 감액 조치하여 조기에 다른 예산으로 사용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조치 할 것을 요구하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결산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