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7월 1일, 7월 8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임용되신 간부공무원의 신임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종수 제1부시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건한 의장님, 남홍숙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 1일자로 용인시 제1부시장으로 위임받은 이종수입니다. 지난주 월례회의 때 인사는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정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인시는 개혁과 변화의 한 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의 협조와 전폭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또한 새로운 용인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기 계시는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고견을 잘 새겨듣고 늘 소통하겠습니다. 106만 용인시민들이 추구하는 꿈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벌써 폭염이 시작되고 장마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형주 재정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이형주입니다. 의원님들과 더욱 더 소통하고 협의해서 용인시의 지방재정 건전화와 지방재정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창호 교육문화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8일자 교통문화국장으로 발령받은 이창호입니다. 앞으로 의원님과 함께 문화의 격을 갖춘 더 큰 용인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정원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김정원입니다. 저는 용인시 예산의 1/3을 담당하고 있는 복지여성국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앞으로 노인과 장애인, 아동과 여성들이 보다 질적으로 향상된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과 함께 용인시민이 행복한, 사람중심 복지용인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종무 주택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8일자 주택국장으로 임용된 김종무입니다. 항상 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하여 시민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주택정책 구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웅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웅입니다. 대내·외적으로 농업이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용인시 농업발전과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건탁 처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8일자 처인보건소장으로 임용 받은 전건탁입니다. 용인시 시민의 보건과 건강을 책임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진교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정진교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38년여의 공직생활을 바탕으로 민선7기 백군기호의 시정비전인 ‘사람중심 새로운 용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정권 행정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와 소통을 담당하는 행정과장으로 임명받은 조정권입니다. 공직을 시작할 때 처음의 초심을 잃지 않고 그 각오로 의원님들과 적극 소통하는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병삼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으로 임명받은 전병삼입니다. 용인시의회와의 협력은 물론, 의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더 많이 듣고, 경청하고, 의원 여러분들의 고견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용인시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 용인시 도시정책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의견과 충고를 많이 받는 것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용인시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사팀장 안영입니다. 제23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9년 6월 28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인시장의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7월 4일 집회공고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7월 1일 신민석·황재욱·안희경·김상수·김운봉·남홍숙·윤원균 의원 발의 용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장정순·황재욱·유진선·김상수·안희경·명지선·윤환 의원 발의 한 분 찬성으로 용인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박남숙 의원 발의 여덟 분 찬성으로 용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이미진 의원 발의 여섯 분 찬성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모두 4건의 의원발의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2019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남사 청소년시설 및 다목적 체육관 건립 등 8건의 공유재산안,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 이상 24건의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제235회 임시회에 제출된 27건의 안건은 7월 2일 각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미진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2019년 6월 2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7월 17일 1일간이며, 위원회 위원 수는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7인 이상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진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이미진 의원의 제안 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국장 이형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건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성인지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방향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매입, 미세먼지 대책 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과 민생복지와 안전에 직결된 사업,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선7기 공약사업과 신규사업은 타당성 및 적시성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762억 2300만 원이 증가한 2조 3323억 6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736억 7500만 원이 증가한 2조 2224억 3800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25억 4800만 원이 증가한 1098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의 46%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117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재산세 80억 원, 지방소득세 650억 원, 그리고 자동차세 국토교통부의 주행세 안분액 배분으로 446억 원이 증가하는 등 1176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141억 원, 에너지관리공단 부지매각 이익 환수금 14억 8400만 원, 대1-2호 가감속차로 설치 부담금 5억 원 등 196억 7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등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132억 2200만 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방지시설 지원 18억 8400만 원,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11억 2500만 원 등 216억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는 재정안정화기금 111억 1000만 원, 기흥구청 사무실 배치 6억 원 등 134억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는 경기도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따라 학교급식비 31억 원을 감액하였고, 기흥중학교 폐교활용 체육시설 건립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비에 10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총 17억 6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는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205억 8500만 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방지시설 지원 24억 400만 원,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14억 6200만 원 등 237억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남사 청소년시설 및 다목적체육관 건립 30억 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19억 7900만 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5억 1500만 원 등 96억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에는 유류세 연동화 보조금 446억 원, 삼가-대촌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 공사 17억 4500만 원, 신갈-수지간 도로 확포장 사업 25억 4000만 원, 명지대 연결도로 개설 사업 20억 원, 도시계획도로 건설 사업 200억 3900만 원, 도로시설 유지보수비 사업 67억 4500만 원 등 807억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통삼근린공원 조성 사업 135억 원, 고기공원 조성 사업 100억 원, 용인중앙공원 조성 사업 165억 원 등 440억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17억 72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7억 4500만 원 등 25억 4800만 원이 증액된 1098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자투리 주차장 조성 8000만 원 등 1억 7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대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3억 1300만 등 18억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2억 9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규모는 양성평등 정책추진사업 등 총 3개 분야 203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47억 1200만 원이 증액된 2934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용 중인 15개 기금 중 재정안정화기금과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에 대한 변경안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은 재원조성을 위해 111억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은 도비보조금 수입 및 예치금 회수 등 3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각 소관 상임위원장께서는 7월 16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진배입니다. 2019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내시 증감분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재조정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153억 6295만 원을 증액한 1579억 6928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 654만 원 증액하고, 자본적수입 153억 56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유재산 부지매각 수입 654만 원을 수익적 수입에 반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및 일반회계 보조금 수입 79억 5123만 원, 원인자부담금 74억 원을 증액하여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총 15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579억 69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점 내역으로는 하수도 사업비용은 한강수계 외 레스피아 10개소 사용료 민간위탁금, 민간투자 공공하수 부가가치세 등을 반영하여 본예산대비 79억 5946만 원을 증액한 865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자본적 지출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74억 349만 원을 증액한 713억 85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기흥․구갈레스피아 개량사업과 중수도시설 설치사업 등 계속비사업의 국․도비 내시분을 반영하였고, 이동면 묵리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추가 사업비를 반영하여 본예산보다 74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경제환경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기 바라며, 경제환경위원장께서는 7월 16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3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7월 17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