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의원 발언

과장님, 이 공원에 대해서 세분화시킨 지자체가 얼마나 돼요?

전국에서 7개?

조례를 새롭게 개정하거나 만들 때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시민들한테 보다 더 편의를 제공하고 공원의 목적에 맞는 쾌적함이나 그런 데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전에는 근린공원이면 근린공원 그 모습에서 생태공원, 보훈공원, 선형공원 이렇게 분류했을 때 특히 보훈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 목적이 안에 시설물 설치나 이런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전에 조례 개정하기 전의 법령으로는 못했나요?

보훈공원에 해당되는 용인시의 대상지는 몇 군데나 돼요?

그러니까 형식상으로는 이 조례가 통과 되더라도 근린공원은 근린공원의 상태에서 놔두고 아직 이 분류는 구체적으로 안 들어간다는 건가요? 나중에 요구조건이 있을 때 하실 건지?

전국의 어느 공원을 가도 충혼탑이나 이런 보훈의 성격을 가진 부분들이 공원에 있어요. 시민들이 제일 많이 찾는 데니까. 그러다 보니 향후 국가유공자나 보훈의 성격을 가진 공원 안의 건축물이나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자체가 선진국 전체에서 제일 국유지나 시유지가 적을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공간의 한계성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되었을 때 보다 건축물을 만들고 하는데 더 용이하다면 그런 공원의 성격에 맞는 부분들을 해놓고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정신을 계속 계승시키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입안자가 자기 기분에 따라서 보훈공원으로 지정해서 안에 건축물 하나 뚝 떼어 주듯이 하는 그런 것보다 체계적인 근린공원 조례가 되어 있으면 상징적으로 보훈공원으로 지정해야 될 군데도 각 지역별로 두세 군데면 두세 군데, 몇 군데는 어느 정도 그런 것도 윤곽이 나와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 거예요. 입안자 마음대로 저쪽에는 보훈공원 이쪽은 뭐, 필요에 따라서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소장님, 이 큰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생태공원, 보훈공원, 선형공원에 따른 지정 요건들을 하위규칙이나 법령으로 만드실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집행부 자체 내에서 하더라도 도시건설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든지 또는 사전에 검토 할 수 있게끔 제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