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진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전문위원 한상무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서 1쪽 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4067억 4143만 원 보다 1915억 8596만 원이 증액된 2조 5983억 274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편성 현황으로는 일반회계 예산이 85.53%인 2조 2224억 3790만 원, 기타특별회계 예산이 4.23%인 1098억 6819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10.24%인 2660억 2130만 원입니다.다음은 보고서 1쪽 하단부터 2쪽까지입니다.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762억 2301만 원이 증액된 2조 3323억 61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그 중 일반회계 세입은 1736억 7456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지방세 1176억 원, 세외수입 196억 7804만 원, 국고보조금 173억 983만 원, 시·도비보조금 43억 1351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47억 7316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25억 4845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3200만 원, 보조금 17억 7163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억 448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세입 증․감 내역은 보고서 10쪽에서 11쪽 별첨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안보다 1762억 2301만 원이 증액된 2조 3323억 61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4억 4715만 원 증액된 4210억 927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세출 증감내역은 보고서 12쪽 별첨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성인지 예산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총 203개 사업으로 기정예산보다 47억 1201만 원이 증가한 2934억 3511만 원이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총 31개 사업으로 기정예산보다 2100만 원이 증액된 227억 6601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18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은 162억 8780만 원으로 2019년 변경안은 114억 357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금운용계획 세부내역을 보면 수입은 전입금 111억 1000만 원, 예치금 회수 6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은 예치금 111억 106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의 경우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재산매각수입 등의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지방세 수입 1176억 원과 세외수입 197억 원 등 세입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증가된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하고, 시민복지와 안전에 직결된 사업 및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매입비 등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신규 예산 편성된 사업의 경우 그 타당성 및 적정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이형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재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762억 원이 증가한 2조 3323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737억 원이 증가한 2조 2224억 원, 기타 특별회계는 25억 원이 증가한 109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지방세수입은 1176억 원이 증가한 1조 146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197억 원이 증가한 1748억 원입니다. 보조금은 216억 원이 증가한 6169억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48억 원이 증가한 2295억 원입니다. 다음은 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국 소관 세출 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9억 692만 원이 증가한 2732억 1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49쪽 예산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1억 7355만 원이 증가한 941억 90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11억 1000만 원, 일반예비비 3833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내부유보금으로 19억 747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부터 154쪽까지 회계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억 4420만 원이 증가한 1750억 93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조직개편 등 물품구입비 8000만 원, 수소전기차 구입비 3억 3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부터 158쪽까지 세정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9865만 원이 증가한 14억 99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지방세 부과징수 운영비 9588만 원,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비 1억 6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1쪽부터 162쪽까지 징수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152만 원이 증가한 22억 8581만 원으로 체납세관리를 위한 징수활동 운영비 1억 135만 원과 보조금 반환금 1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선순번대기시스템이 있잖아요 자산취득에서, 158페이지. 이게 시스템이 종류가 여러 가지 인가요?

이게 한 가지 종류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으면 혼선이 오기 때문에요.

그런데 원삼면을 보니까 원삼면은 256만 원이에요, 그런데 세정과에서는 385만 원 짜리를 했네, 무슨 차이지요?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도세를 징수함에 따라서 도에서 세수증대활동비를 내려주고 있거든요. 이번에 처인구와 수지구로 해서 예산을 세운 거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을 세운 게 아니고 기계를 사는 것 아니에요, 순번대기표 기계?

예, 맞습니다.

기계인데 면하고 구청하고 다른 가격이 들어와서 같은 기계인데.

처인구와 수지구청으로 내려주는 거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에 보시면 특히 세정과, 징수과만 도에서 예산을 줘서 추경에 세우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까 이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추가되는 건데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저희가 도세를 받기 때문에 도에서 세수증대활동비 명목으로 보조를 해 주고 있고, 또 하나는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포상금입니다.

그래요. 이게 도세로 쓰기에는, 공기청정기 임차료, 세정운영 연찬회 이런 것을 도비로 해서 지출해야 됩니까?

이게 세수증대활동비 명목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요 용도가,

명목은 아는데 공기청정기 임차료나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세워서 1년 운영비에 넣어야 되는 거지, 모양새 안 맞게 도비로 이걸 쓴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 내려온 명목도 알고 느낌은 아는데 그 돈에 대해서 도세를 쓰면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목적에 공기청정기가 맞느냐고 여쭈어 보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에. 이 정도는 관리비 예산에서 지출하고, 쉽게 말하면 직원 복리나 밑에 포상 2명밖에 안 세우셨는데 그런 것을 더 세우고 이런 항목으로 쓰셔야지 연찬회 밥 먹고, 공기청정기 쓰는데 도세를 받아서 쓴다는 게 용인시 2조를 움직이는, 징수하시는 분의 과에서 할 예산입니까,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돈을 썼다는 게 잘못이 아니라 돈도 100원 짜리를 쓰든, 1000원 짜리를 쓰든, 모양새 맞게, 격에 맞게 써줬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 앞으로 이런 예산은 도비에 맞는, 돈 쓰는 데 순번 이런 것은 없겠지만 지출성격에 맞춰서 해줬으면 하고요, 국장님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 지방정보시스템 구축비용 해서 추경에 세우셨어요. 이 정도 지방세 세수 걷기 위한 시스템 구축하는 거잖아요, 데이터 만드시는 거지요. 이것을 꼭 추경에 업무로 보면 중후 정리할 때데 이것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구축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별로 되어 있는 시스템을 통합해서 행안부에서 구축하는 거고요, 거기에 따른 자치단체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성실납세자 인증서 제작이 있잖아요. 사업기간이 끝난 거예요?

이건 매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왜 여기 이렇게 반납을 하신 거예요?

그것을 설명 드리면 저희가 올 3월에 성실납세자의 혜택을 확대하면서 일부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혜택이 확대됨에 따라서 대상자를 축소를 했거든요.

줄이셨다고?

예.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주고 개정하시지 그랬어요. 이거 왜 세워놓으셨어요, 잘못된 거지 순서가.

당초예산은 세워 놨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주고 그리고 나서 조례를 바꾸셨어야지 예산을 잡아놓고 조례를 수정했다고 돈 안 준거 아니에요, 안 해준 거잖아.

혜택을 확대하다 보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분들도 나름대로 우리가 추정치를 잡아서 해주려고 하다 조례가 바뀌니까 못 받게 된 거잖아 그렇지요? 못 받게 된 거잖아, 더 훌륭한 사람들만 주다 보니까.

그런 내용도 있는데 혜택이 확대됨에 따라서 이분들이 혜택을 많이 보다 보니까 거기에 공영주차장 감면혜택도 있고 그렇거든요.

3월 달 한 번만 주시는 거야? 지금이 7월인데 벌써 반납하시다 보면 3월이면 끝나는 거다.

예, 연 1회.

내년에 잘해서 하시고, 연찬회 워크숍이 끝났어요, 한 거야?

그건 8월 달에,

누가 가는 거예요?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저희가 우수기관포상금을 받음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주최하는 연찬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인시에서?

예.

그게 누구냐고, 대상자가 누구냐고?

각 지자체 세무과장하고 담당자들.

그게 예산이 잡히는 게 도비 받아서 하는 게 3000만 원을 잡아서 다 쓰신다.

예.

그러면 끝나고 나서 어떻게 썼는지는 볼 수 있겠네?

그렇지요. 정산합니다.

정산할 때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지방세가 1176억 원이 들어왔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36억 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주요 내역은 지방세가 1176억, 세외수입이 197억, 보조금이 216억, 보존수입이 148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지방세가 공동주택 증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가 80억이 증가됐고, 자동차 유가보조금이 446억, 삼성전자 반도체 법인들 사업호황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증가가 650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는 목적사업이니까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보니까 올해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예상을 많이 했는데 그것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시는 거지요?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는 삼성전자가 나름대로 선방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도 있어서 650억이 이번에 들어왔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향후 삼성전자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시지요?

법인지방소득세는 같은 경우는 전년도 실적이 다음연도에 반영이 되거든요. 삼성전자가 전년도에 실적이 좋아서 올해 법인지방소득세를 많이 징수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경기도 그렇고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돼서 내년에는 많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의 수출규제나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점이 있어서 반도체 산업이 삼성도 그렇고, SK도 그렇고, 특히 우리시 같은 경우는 삼성에 의존도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지방소득세 부분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하고 계시는데 시는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이 있나요?

죄송하게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시가 법인에 대한 영업실적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저희 시 세입의 안정화를 위해서 시가 따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나, 노력하고 계시는 것이 있나 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경기호황이 안 좋아서 내년에 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 전체적인 세입이나 세출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도 올 예산 세워 놓은 것 보다 내년도에 더 어려움을 겪고 긴축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용인시도 경기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더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그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라도 대책이나 방안, 그리고 세수 안정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산과로 부임해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저도 과장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회 추경을 한 것에 대한 목적이나 방향, 기조를 어떻게 가져가고 예산편성을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 2회 추경은 의사일정에 없던 안건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도에서 5월에 추경을 해서 저희도 국고보조사업 같은 것을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하면서 되도록 경상적경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을 하고 국고보조사업 예산 편성한 것이고, 이번에는 아까 세정과장님이 답변한 대로 세입예산이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아니면 1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 추가 예산편성을 했고, 어제 공유재산심의하신 것처럼 일부 신규사업이 들어와서 사업비 중심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정부가 지금 추경을 하고 있는데 환경 미세먼지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대기환경이나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갖고 있나 봤더니 이번에 경유자동차 노후차량에 관한 지원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건 어차피 국비보조금 부분이고, 이번에는 1회 추경에 세우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이 반영하셨더라고요. 1회 추경에 사회복지 쪽으로 거의 예산들이 몰리다 보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도로나 그런 쪽으로 예산이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있어서, 시가 전반적으로 2조가 넘는 예산을 하다 보니까 한쪽으로 이쪽에 못해 줬으니까 다음번에는 이쪽에 해주고 그런 것 보다는 전체적으로 균형을 가지고 갔으면 하는 뜻에서 여쭈어 본 것이고요. 제가 매번 질문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예산 자체가 소극적이지 않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소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아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보고 계시지요?

글쎄, 위원님이 어느 편에서 소극적으로 예산편성을 했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보통은 예산 자체가 정부도 확대예산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확대예산이라는 것은 세입보다 세출이 많다, 그런 부분으로 가져가는데 저희가 가끔 얘기를 하다 보면 세입보다 세출이 많게 되면 세출이 펑크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추계한 부분을 가져가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추경도 어떻게 보면 세입보다 지출이 많은 부분을 과다지출이 생겼을 때 추경을 세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다른 데 보니까. 우리는 전반적으로 세입보다 세출을 늘리기 보다는 안정적으로 가져가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요새 시장님도 많이 말씀하시는 자족도시나 그런 부분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경기적으로 지원부분이나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해줄 수 있는 폭이, 지원할 수 있는 폭이 적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무턱대고 제가 확대재정을 해서 지출을 더 많이 가져가라는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가 연말에 가니까 초과세입 부분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초과세입 부분을 남겨가면서 연말에, 그것을 다음연도에 잉여금으로 물론 사용하면 되는데 그것을 그 해에 제대로 반영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새로 오셨으니까 참고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셨어요. 사실 좀 이례적이기는 하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연중에 변경하는 것은 이례적인데 사실 이것은 예측이 빗나갔거나 연말에 세우실 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변경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확인을 해 봤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변경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이 사업비를 반영하는 건이 5건이 있고, 국도비 확보사업이 있고, 정책공모사업이 있고, 도로사업이 있습니다. 장기미집행도로 같은 경우에 부서하고 긴밀하게 소통이 안됐던가요? 이게 뒤늦게 반영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최근에 일례를 들어서 공원 건도 마찬가지이고 공론화 돼서 사전에 협의가 있었다면 본예산 중기 편성할 때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 중간에 신규사업 들어오게 되면 부득이하게 중기 반영하는 건이 있어서, 종전 같은 경우에는 변경계획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변경되는 내역을 받아봤더니 25건이 당초계획과 다르게 변경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기본적으로 이런 장기적인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이런 것들도 놓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단기적으로 정책사업이 필요해서 시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들에 관련해서도 변경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게 여러 건이 되는데 저는 예산과에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그때그때마다 세입이 들어오는 것에 맞춰서 예산을 수립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앞으로 예산과는 4년 단위, 또는 10년 단위의 중장기 예산운용계획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런 지방재정계획 같은 경우에도 장기로 놓고 보는 계획인데 이걸 회계 중간에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너무 근시안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특히 예산운용에 있어서는 아까 김진석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삼성전자의 경기가 좋지 않거나 매출이 좋지 않으면 직격타를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예산운용,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든다면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도로라든지, 기반시설에 필요한 예산들은 매해마다 어떻게 배분하고 안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자꾸 이렇게 땜질식 대처로 가게 되면 지금 당장에 보이는 선심성예산에 투자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의 임기는 4년이고, 저희 임기 역시도 4년인데 이렇게 땜질식으로 하게 되면 누구를 위한 정책사업이나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지양해야 될 거고요, 중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이번 추경을 하는 이유는 돈을 풀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주자는 취지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중장기 예산운용에 대한 것은 굉장히 철저해야 된다고 보여요. 돈이 없을 때는 그렇다고 해서 감액추경을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서 돈이 들어왔다고 해서 추경을 하고, 돈이 적다고 해서 추경을 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봐서 필요한 예산의 몫을 안분하고 나머지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1년 동안 추경을 얼마나 할 수 있고, 본예산은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 진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예산 운용에 대한 진단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위원님 말씀하신 거 다 맞는 말씀이고요, 앞으로 저희가 재정운용계획이나 사전절차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굉장히 중요한 절차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쨌든 어려운 부서 오셨습니다.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조 6000억 예산 움직여요. 그런데 제가 다른 과 예산집행현황을 보니까 일부 큰 예산이 아닌데 2000만 원정도의 사업비로 연속성도 있고, 지속성도 있는 사업인데 본예산에 못 세우고 추경에 올라왔어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사업개요나 이런 것을 봐도 분명히 본예산에 있어야 될 예산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올라왔어요. 이런 예산을 짜실 때, 힘드시겠지만 연속성이나 지속성이 있다고 보는 예산들, 그 과가 존속하기 위해서 이런,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 건에 대해서만큼은 어려우시겠지만 예산을 꼭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추경 금액이 총 얼마예요?

이번에 추경금액이 1700억 원 정도 늘어난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1700억. 그런데 저희가 보통 추경을 하면 9월 정도에 하잖아요. 그런데 두 달 정도 앞당긴 이유가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약간 언급을 드렸었는데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경기도 추경이 5월에 끝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세먼지나 환경이나 건강 관련해서 현안사항이 있었고, 국도비가 매칭금액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해야 됐고, 왜냐하면 적시추진을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하루라도 빠른 게 나은 게 있고, 내부적으로는 세입재원이 늘어나니까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공기확보를 위해서는 9월보다는 그래도 국도비도 반영하고, 공기도 확보하고 이런 차원에서 7월에 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해서 기본 연간운영일정에 없는데도 이번에 부득이하게 7월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9월 달에는 추경을 안 하실 건가? 있어요, 9월에도 추경을 하실 거예요?

지금 일정으로는,

없어요?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대부분 7월 달에서 9월까지 가면 60일 정도 갭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그 뒤에 할 사업을 11월 달로 끌고 갈 수는 없잖아, 그러면 사업을 안 하시겠다는 건가?

그거는 아니지요.

그러면 추경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지금 입장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9월 정도에 경기도 추경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서는 국도비 사업을 무시하고 갈 수 없으니까 연도 내 추진을 위해서는 지금 입장에서 안 한다, 한다고 말씀을 확답 드리기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해온 순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9월에 있는 것을 7월에 해서, 시급성을 요하고 국도비가 있고 이런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9월 달에 해서 11월 달, 12월 달 올해 안에 끝내야 될 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못 할까봐 본 위원이 우려돼서 질문을 드린 거고. 이것을 했다고 해서 예산이 얼마가 더 들어올지, 세입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9월 달부터도 그 뒤에 할 사업이 있으면 마감으로 해서 불용되는 것 받는 추경이 아니고, 할 수 있는 사업은 3개월이 남아도 세워주셔야 용인에 전체적으로 틀을 다 봐줄 수 있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것을 나중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앞서 질문을 놓친 건데 용인시도 자영업자나 여러 경기 면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경기의 어려움이나 활성화 부분을 지자체가 다 담당하기 어려운 것은 현실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인시에서는 경기부양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따로 반영하고 있는 게 있나요?

지금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지역경제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부서 내에서도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위해서 전문부서라고 하지요. 일자리국 내에 그런 부서도 설치되어 있고, 최근 들어서 일자리 관련, 다양한 폭으로 해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단체 기초에서 그 사항을 극복하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도 보니까 1회 추경 때도 감액된 부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즘 인턴제나 기간제로 일자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보니까 그때 잠깐 돈을 벌어서 다른 거로 쓰거나, 요즘 최저임금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인상요인이 있다 보니까 아르바이트 식으로 밖에서 일하는 것 보다 저희 시에서 하는 게 더 좋다는 평가도 많이 받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좋은 부분도 있지만 반대로 이 일을 하고 나서 단기적으로 일이 끝나고 정규화가 되지 못하니까 시가 예산을 들여서 그 부분은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일부 특정기업체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단순히 순간, 순간 알바 대신에 채용하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도 있고. 이번에 관광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일자리로 해서 전년도에 6명 이었다 올해 11명을 더 추가적으로 뽑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서 봤을 때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이 제 기억으로는 2명인가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연속성 있게 그 사업을 끌고 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도비나 국비가 내려오니까 그것에 맞춰서 계속 사업은 추진하고 있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년도에 중소기업 관련된 예산이 전체예산 중에서 1% 정도 되더라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많은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220억, 230억 정도로 정해진 것처럼 지불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대체적으로 10억 안쪽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여러 가지 토론회도 하고, 포럼도 열고, 중소기업 관련된 부분도 만나보고, 시장님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시가 지원해 주는 것, 예산에 반영되는 것을 보니까 거의 형식적으로 이 정도 수준에 맞춰있는 그런 쪽이다 보니까 현재 경기부양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예산 자체가 어쩔 수 없이 사업비가 올라오는 부분에 전체적으로 다 반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나가는 것은 알겠는데 시도 100만이 넘는 대도시가 됐고, 그러면 지역경제나 우리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정하고 가야될 것 같아서 경기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을 위한 것도 생각을 하고 가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직 총괄적으로 공부는 잘 안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열심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할게요. 과장님, 일단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스케일의 시대에서 디테일의 시대로 넘어가는데 예산과에 여성과장님이 오셔서 환영하고요. 앞으로 더 섬세한 행정, 알뜰한 행정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여쭈어 보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을 이번에 많이 적립하셔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왔잖아요. 본예산에서는 적립을 안 하셨는데 이번에 다시 적립하게 된 이유를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재정안정화기금이 작년에 만들어 졌는데 거기 적립요건에 의하면 전년대비 세입규모가 증가를 해야 되거든요. 올해 본예산 편성할 당시를 보니까 2018년도와 비교했을 때 총액대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요건에 해당사항이 없었고,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세입규모가 늘다 보니까 지난 해 본예산 대비 금액이 1000억 이상 늘어서 이번에 111억 정도 재정안정화기금에 별도로 적립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지출 운용계획을 보니까 기금변경 5차 해서 예치를 은행에 합니까, 금융기관이면?

예, 저희가 정기예금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요, 농협에요?

예, 농협에요.

여기 수입계획에 보면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자수입이 3억 정도가 올해 발생할 거라고 예측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치금 회수 162억 해서 증감이 얼마는 안 되기는 하는데 이것은 어떤 거예요?

기존에 162억 있는 것은 2018년도 본예산 편성하면서, 이 조례가 2017년 11월에 만들어 졌거든요. 그러면서 2018년도 본예산 편성하면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160억 원 적립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감 약간 그것에 대한 차액이 발생한 거예요?

그것에 대한 이율 내지는 저희가 정산하면서 증감 부분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의 운영목적이 연도간 세입불균형에 따른 것도 있지만 경전철 때문에 매년 운영비가 400억에서 450억 가량을 지출을 하잖아요. 저희 협약 맺은 것을 보니까 2027년도에 1003억 정도 경상관리운영비가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32년에 762억이 나가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 해 전년도인 2042년에도 1108억 정도로 많이 나가요. 이런 것에 대한 대비는 예산과에서 미리미리 재정안정화기금도 적립을 하고 계시니까 전반적으로 장기 예산운용계획은 한번 더 피드백도 해 보시고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리재구조화를 해서 금리가 1%대 낮아져서 수백억을 절감했잖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6년간을 상환을 금지시켜 놨어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상행위에 있어서는 조금 재금리 했을 때 계약에 불평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관련부서인 도시철도과와 예산과와 한 번 더 다른 쪽으로 차환할 수 있을지? 경기개발기금에 2% 대로 할 수가 있잖아요, 해서 더 절약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게 가능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지 전반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차입선 변경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걱정을 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변경안 저도 봤는데 어떤 거는 필요에 의해서 변경을 중간에 할 수 밖에 없겠구나라는 이해는 가지만 어떤 것은 이번에 변경을 안 해도 그렇게 급하지 않은 것들이 보이기는 해요, 제 판단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장기계획의 바로미터가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라든지 시급성이 요하지 않는 것 들은 뒤로 미뤄서 순위에 대한 것을 재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기미집행도로가 있잖아요. 시설결정이 해제가 되면 우리가 도로를 해야 될 때 제때 못할 수가 있고, 그 도로를 매입할 때 너무나 큰 예산이 들잖아요. 그런 것을 체크해 주시고요. 도시공원일몰제가 2023까지 2020년도부터 엄청 압박할거예요. 저희들이 요즘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것을 진작 용역을 세워서 했으면 지금 우리가 재정으로 투입해서 매입을 할 때 훨씬 2배, 3배 예산을 더 들여서 하는 거예요. 담당부서에서 몇 년 전에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관련 조치를 취해서 해 나갔으면 예산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을 지금 2배나 더 주고 땅을 사용되는,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안타까운 직면을 했거든요. 예산이라는 것은 다 기회비용이잖아요. 여기에서 여기를 쓰면 다른 쪽에 진짜 필요할 때 못 쓰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해 주시고요.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건 하면서 지켜보시겠지만 이것은 조금 이따 회계과에도 당부하겠지만 예산과에서는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것을 전반적으로 행안부에서 받고 다른 부서와 연찬회를 하잖아요. 어제 보면 예산편성 전에 사전절차이행 원칙 안 지키고, 상임위가 다르니까 저희가 체크를 못 하잖아요. 예산 먼저 하고 이렇게 해서, 최근에 코리아피싱이라는 것은 들어봤어도 의회피싱이라는 것은 제가 어제 너무나 절감을 해서, 조금 과한 표현일지 몰라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규모가 크다 보면 디테일한 것을 놓치거든요. 결국은 그런 각각 절차를 하라는 것은 혹시나 한 부서에서 실수를 할 수도 있고, 판단을 잘못해도 다른 각각부서, 또 기관이 다른 의회와 집행부에서 서로 간에 잘못된 거라든지, 불합리한 것을 찾아내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부서마다, 각 기관마다 각자의 역할과 책무를 잘하면 예산절감도 이끌어 낼 수 있고, 조화도 이룰 수 있고, 놓친 부분도 다시 챙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예산과에서 다시 한번 더 연찬회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같은 공유재산심의는 안 했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 70쪽에 보면 선금지급 반환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선금지급 반환금이 어떤 건가요?

이게 2018년도에 상하동 버스공용차고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가 취소됨에 따라서 용역정지를 내렸습니다. 기존에 4780만 원을 선금을 지급했거든요, 타절준공을 하면서 960만 원만 집행금액이 나오고 나머지 3819만 7천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반환 받는 겁니다.

부지가 취소된 것은 왜 취소가 됐지요?

버스공용차고지가 진출입 계획에 저촉이 돼서 위치가 맞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출입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었던 건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가 진출입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들어가는 건 들어가는데 나오기가 저 밑으로 돌아서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라 지금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선지급금을 미리 4780만 원을 하고,

타절준공이 돼서 남은 금액에 대해서 세입조치 하는 겁니다.

버스시설과 관련돼서 주차장 부분은 따로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거기 취소가 되고 다른 부지에 알아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현재 결정된 것은 없고요?

예.

부지선정에 대해서는 좀 더 이용하는데 효율적이고 유용할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153쪽에 보면 관용 수소전기차 이번에 들어오는 게 있더라고요. 관용 수소전기차 5대가, 관용차라고 그러면 시에서 쓰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쓰는 건가요? 5대가 이번에 왜 들어오는 건가요?

이게 2019년 정부방침에 따라서 수소전기차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인시에 전체적으로 50대가 배정이 됐습니다. 국고보조로 대당 225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비율로 따지면 33%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50대인데 우리 관공서에서도 참여하는 차원에서 5대를 배정받았거든요. 세입은 기후에너지과에서 잡고, 저희는 구입하는 것으로 5대 계상됐습니다.

충전은 어디서 하세요?

충전소가 현재로는 안성휴게소에 있습니다. 거리상 70킬로로 왕복으로 따지면 그런데, 전체로 용인시에 50대가 배정이 돼서, 제가 알기로는 마북에 현대연구소에 충전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가 관련부서거든요 거기와 협의해서 현대연구소에서 충전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현대연구소는 연구소 자체가 폐쇄적인 곳이잖아요. 관용차 5대를 충전하기 위해서 ‘그걸 일부러 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올해 수소전기차 관련해서 경기도에서도 16개 구축하는 것으로 공모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용인시는 한 군데도 안 했더라고요. 수원시 2대, 고양시 2대, 화성시 2대 해서 10개 지자체가 16개를 다 신청했는데 용인시는 수소충전소에 관련돼서 아무 데도 관심을 안 갖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전기차가 올라오다 수소충전소도 없는데 수소차를 이번에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수소차를 국비가 내려와야 돼서 무조건 해야 되는 건가요?

정부에서 계획수립을 하면서 지자체별로 관공서에서 구매 틀이 나왔고요, 민간업체나 이런 데서도 45대 가량을 신청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민간에서도 45대를 신청했는데 이 민간도 문제예요. 저희 지자체를 믿고 45대를 신청했는데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충전소가 없어서 안성이나 외곽 휴게소를 찾아다녀야 되는 실정이에요. 아시겠지만 수소충전소는 한번 충전해서 얼마를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관공서 일을 본다고 해서 충전하러 예를 들어서 현대 마북연구소를 못 간다, 안성을 가야 된다면 일하다말고 안성 가서 충전해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충전해서 오는 시간만 1시간 이상이 걸려요. 왕복으로 하면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걸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 시에서 이런 친환경적인 수소전기차 등의 보급을 활성화시킬 거였으면 애초에 충전소 부분을 먼저 고려하고, 지금 에버랜드에서 민간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었어요. 일반 개인 민간인이 하려고 해도 공모기간이 있어서 ‘본인이 직접 찾아서 하고 싶으면 직접 신청을 해라’ 이게 시의 입장이더라고요. 그럴 것 같으면 수소전기차 사업을 우리 시도 추진하면 안 되지요. 차를 추진하기 전에 충전소 부분을 먼저 해결하고, 지금 주유소처럼은 못하더라도 안전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알겠는데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민간이든, 관용차로든 사용해야 되는데, 특히 민간은 개인이 사용하는 차라 그럴 수도 있는데 관용차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시민을 위해서 움직이는 차데 그 차가 충전을 하러 안성까지 갔다 온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라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고 어차피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 충전소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기후에너지과와 잘 협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유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데 펜스로 막아서 관리하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고가 밑에 거기예요?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에요?

저도 여기 현장은 안 가봤습니다.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몇 군데 있는데 이거 정리해서 막는 게 아니라 우리가 펜스 친 것을 매일 봐야 돼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주민들이 뭐라도 쓸 수 있도록, 아니면 시에서 달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사든지. 고가 밑이면 주민들한테 풀어주는 게 맞는 거지 막아 놓고 우리가 흉물같이 보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그런 쪽으로 검토해 주시고, 저희가 지금 조직개편을 했나요?

조직개편은 아니고 물품구입비가 업무가 조직개편 관련 물품구입인데 하반기에 90여명 정도 신규자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것 대비해서 책상이라든가, 의자, 보조서랍 같은 것을 확보해 놔야 직원들 발령이 나면,

90명이 들어오는데 8000만 원을 잡으신 거예요, 맞지요?

예.

내용이 별도로 있어요?

책상이,

지금 언급하면 오래 걸리니까 조금 이따 계수하기 전까지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할게요. 69쪽 세외수입에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141억이나 이번에 증감했거든요. 주요 내역은?

신갈 흥덕 롯데에 매각수입입니다.

그게 141억이나 된다고요? 신갈 흥덕에 어떤 내용이요?

롯데아파트 먼저 공유재산심의하면서 했던 내용입니다.

그 세부자료를 주시고요. 그 옆에 68쪽을 보면 이자수입이 이번에 꽤 들어왔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용인시 세외수입을 저희가 자금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2조 전체예산이 있는데 평상시에 2000억에서 3000억 사이됩니다. 그것을 정기예금이라든가 공공예금, MMDA예금에 예치를 하면서 발생된 이자수익입니다.

연간 자금관리를 세외수입에 2000억에서 3000억을요? 그러면 중간에 한 번씩 저희가 결산을 받나 봐요, 연말에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자금이 많으면 그것을 가지고 3개월이라든가 세부 지출계획에 의거해서 3개월도 되고, 6개월도 되고 일정금액을 예치해서 발생되는 이자수익입니다.

그러면 70페이지에 회계과 선지급금 해서 반환한 게 있어요. 이거는 어떤 것을 선지급금 했는데 반환금을 받으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상하동 공영버스차고지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하면서 선금 지급한 게 있는데 중간에 취소되면서 타절준공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3819만 7천 원에 대해서 반환받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세부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예산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쭉 보셨잖아요. 주무부서가 회계과더라고요. 앞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될지 여부도 결정이 안됐는데 예산이 편성된다든지, 사전절차가 이행이 안 됐다든지 이런 것은 회계과가……저도 그 전에 원인행위 최초로 한 부서 결재라인을 보니까 회계과에서 시작을 했었고, 중간에 큰 변동이 있을 때도 회계과가 거쳐 가잖아요?

예.

용인시에 관련된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는 총 주무부서니까 타 부서의 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국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유진선 위원장과 김진석 간사 사회교대)

자치행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실장 장경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자치행정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실 소관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2억 162만 7천 원이 증액된 694억 179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33쪽 행정과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3367만 7천 원이 증액된 180억 307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우편 및 전보 발송료 1800만 원, 노조사무실 물품 구입 및 공무직 근로자 교육으로 1251만 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자치분권과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3900만 원이 증액된 32억 841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지방자치박람회 우수정책 홍보부스 운영 2000만 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용인시협의회 보조금으로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인사관리과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1895만 원이 증액된 359억 74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기구조직표 제작 및 노후 조직도 현황판 교체로 800만 원, 공무원증 제작 813만 9천 원, 인사랑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81만 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쪽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21억 955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방범용 CCTV 설치로 1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우선 자치행정실장으로 영전되신 장경순 실장님 축하드리고요. 행정과 예산중에서 공무직 전환 위탁교육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역근로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용역근로자 정규직 공무원 전환이 있었습니다. 7월 1일자로 132명이 일반 용역직에서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교육입니다.

이번에 2단계 용역 파견직에 해당되는 분들이지요?

예, 맞습니다. 1월 달에 136명 했고, 이번에 2단계 했습니다.

아직 3단계 또 남아 있지요?

예.

용인시가 ‘사람중심 새로운 용인’이잖아요. 여태까지 용인시 행정역사상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한 것은 처음이잖아요. 담당부서에서 이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협의를 할 때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는데 더 섬세한 행정, 배려있는 행정을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민선7기에 사람 중심에 이분들은 생존권이 걸려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포용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도 우천제 자치행정실장님 계실 때 많은 포용력도 이해를 가지시고 2단계도 잘 마무리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배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과장님, 국장님 승진하셔서 축하드리고요. 이 부서에 할 말은 아니지만 다음에 조직개편을 할 때는 행정과라든지, 도시정책과 같은 경우는 부서 밖으로 빼시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정책기획과 할 때도 한 번 더 제안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흥구청 별관 신축하셨어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10월 말 쯤에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이 소요예산과 이전해서 확장과 신설 부분들은 자료로 주신 거예요?

예, 그렇게 들어갈 예정입니다.

별관이 신축되면 기흥구는 당분간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별 문제가 없나요? 직원들 배치나 공간이나.

어린이집이 부족해서 어린이집 증설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부족한 공간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하고 통합증명발급기 하고는 틀린 건가요? 어떤 차이지요?

틀립니다. 지금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부분은 13개 업무에 80종에 대한 부분, 병사라든가,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가, 가족관계증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급하는 기계입니다. 컴퓨터지요. 그것과 이것과는 별개입니다.

그러면 통합증명발급기는 어떤 기능이에요?

그것은 직원들이 앞에서 직접 하는 거고요. 무인발급기는 별도의 공간에 직원과 상관없이 민원인이 와서 발급이 가능한 그런 겁니다.

신갈동에서 청구한 것은 직원들이 빼서 해 주는 거고, 우리 신청한 것은 무인발급기다.

창구 앞에 있는 거고요.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부분은 보통 동사무 출입구 가시게 되면 좌측이나 우측에 무인으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가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69페이지에 보면 건설도로과 문서고 안전진단, 건물 전체에 안전진단하신 게 있어요. 처인구청은 지난번에 신축 때문에 안전진단을 계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하게 건설도로과 문서고 구조안전진단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문서고 관련해서는 일반건물이 아니고 문서고의 특성상 하중을 많이 받기 때문에 문서고 설치 시에 그 부분만 해서 안전진단 받는 것입니다.

그 부분만.

예, 그렇습니다. 정기 안전점검은 따로 있고요, 이것은 문서고 설치가 3층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받는 것입니다.

문서고를 새로 설치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얘기를 안 해 주셔서,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농업기반시설과 도로시설물 면, 읍에 일괄적으로 예산을 세우셨어요? 5000만 원, 1억을.

예, 그렇습니다. 증액된 부분입니다.

증액을 세우셨어요. 일괄적으로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각 동마다 특수성이 있을 텐데 예산을 받아서 세우신겁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청장님 사업으로 세우신 겁니까?

일괄적으로 세운 것은 읍면의 사정은 비슷합니다. 이게 농업기반사업하고 도로안전시설이기 때문에 요구되는 것이 읍면 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에 일괄 계상한 것입니다.

제가 여쭈어 보는 부분은 도로시설이나 농업기반시설이 필요한 것도 아는데 읍단위, 면단위 나름대로 특수성이 조금씩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일괄적으로 하면 행정에서 ‘세워라’ 해서 세운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10억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 시 상황이 1억을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약간의 특성은 있지만 이 예산에 대해서는 농업기반에 대한 재해에 대한 것과 도로 소파부분 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 읍면이 비슷합니다.

과장님,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라 이 예산을 일괄적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동마다 특수성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구에서 각 읍과 면단위에 일괄적으로 이만큼만 세우라고 지시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해서 받아서 세우신 것인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일괄적으로 한 것은 사실은 이것보다 더 많은 액수가 필요한데 그 부분을 다 충족시키지 못하고 이 정도만 세운 것입니다. 실제로 요구되는 것을 받아보면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렇겠지요. 그런데 예산을 받으셔서 더 요구하는 데가 있고, 올해는 집중적으로 할 부분들이 있잖아요. 모든 읍면동이 똑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처한 환경은 똑같겠지만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이라는 부분들은 똑같은 1억을 써도 집중적으로 쓰는 것과 집중을 안 하고 분산해서 쓰면 쉽게 얘기하면 푼돈이 될 수도 있다고요, 사업은 진행을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예산을 집행하실 때, 특히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할 때 해야 되잖아요. 기반시설을 조그마한 동네에 하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연계해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잡을 때 집중해서 예산을 세우면, 지금 7개 읍면에서 세운 예산을 한쪽에 집중투자하면 한쪽은 일단 처리될 게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가려운 곳을 꼭 긁을 때를 긁어주면 어떠냐고 여쭈어 보는 거예요 질문 내용이.

알겠습니다. 충분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앞으로 잘 할 거고요. 이번 예산 같은 경우는 작은 부분에, 도로는 소파부분이고 발생하는 것이 한 번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발생할 때 마다 그 부분을 공사해 줘야 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세웠는데 다음에 예산 세울 때는 읍면 특성을 살려서 요구액을 봐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면 쉽게 말해서 구에서 행정을 하실 때 읍면단위에 공문을 보내서 필요한 수요조사를 해서 그 업무를 하지 않고, 이 자료만 보면 본 위원이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어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행정을 안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사업에 예산을 세웠다는 게 잘못이 아니라 세울 때 과정이나 서류를 볼 때, 저희가 현장 나가서 볼 수 있는 게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밖에 안 돼요 책상에 앉아서 ‘읍면동 예산 1억 5천씩 올리세요. 이번에 추경에 올리려고 합니다.’ 이런 행정을 하신 것 같아서 못내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