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기준 의원 발언

제23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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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숙

박남숙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54조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인이 임시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김기준 위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기준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기준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임시위원장과 김기준 위원장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장

위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오래간만에 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됐고요. 원칙은 여러분들 아시지요. 상임위 의견을 최대한으로 존중할 것이고, 그리고 특별한 이견이 있는 사항 같으면 토론을 거쳐 마지막에 다수결로 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합의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이미진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미진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장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혜숙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6월 28일과 7월 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 사전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의 내용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4067억 원보다 1915억 원 증액된 2조 5983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1736억 원 증액된 2조 2224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5억 원 증액된 1098억 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53억 원 증액된 2660억 원으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조 2224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736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세입예산 증액의 주된 요인은 첫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의 증가, 둘째,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 셋째, 재산매각수입, 기타수입 등 세외수입의 증가입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주요 증액예산은 예산과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에 111억 원, 교육청소년과 남사 청소년시설 및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30억 원, 아동보육과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19억 원, 기후에너지과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에 205억 원, 공원조성과 통삼근린공원 조성에 135억 원, 고기공원 조성에 100억 원, 용인중앙공원 조성에 165억 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예산은 아동보육과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에 10억 원, 농업정책과 학교급식비 지원에 31억 원, 도시청결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에 21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2쪽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25억 원이 증액된 1098억 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13쪽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266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2506억 원보다 153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자본적 수입 15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한강수계 외 레스피아 10개소 사용료에 65억 원, 구갈레스피아 개량사업에 53억 원 증액 등 사업비 조정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성인지 예산으로 총 사업 개수는 203개이며, 예산편성 규모는 기정예산 2887억 원에서 47억 원 증액된 2934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먼저 재정안정화기금의 자금운용계획은 기정액보다 111억 원이 증액된 277억 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11억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지출은 금융기관 예치금 11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의 자금운용계획은 기정액보다 3억 원이 증액된 317억 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수입은 시‧도비보조금 2억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지출은 고림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에 190억 원 증액, 금융기관 예치금 186억 원 감액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22쪽부터 30쪽까지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민복지와 안전에 직결된 사업 및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매입 등 주요 현안사업과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분 반영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35쪽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는 세출예산 중 2개 부서, 2개 사업에 대해 33억 6000만 원을 감액 의결하였다는 예비심사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윤환 위원입니다. 세정과에 보면 재산세 80억하고, 자동차세 440억은 운수업계 보조금일 테고요. 또 지방세 650억 원이 늘어났는데, 재산세 80억하고 지방세 650억 원이 이번 추경에 세입을 잡을 것이 아니라 세입 예측을 잘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1730억 원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본예산에 잡기에는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5월, 6월 이쯤에 세입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세금이요.

윤환

윤환위원

세입 추계를 본예산에 잡기가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지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그렇지요. 그때는 아직 세금 징수가 안 되니까요.

윤환

윤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가 연일 많으신데, 158쪽을 보면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이라고 1억 정도 잡혀있는데 어떠한 것인지.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각 자치단체에 있는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합하는 사업이거든요. 각 자치단체별로 사업비를 분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그러면 모든 게 틀려지나보지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아무래도 행안부에서 통합해서 하다보면 각 시‧군에서는 시스템에 접속만 하면 되기 때문에.

박만섭위원

그 시스템을 구축해서 중앙하고 같이 연결한다?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만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153페이지 상단에 보면 조직개편 대비 물품비가 8000만 원 올라왔는데요. 이게 물품비가 뭐, 뭐인지.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하반기에 공무원 신규자들이 들어옵니다. 90여명 예상돼서요. 거기에 따른 책상, 서랍, 보조책상, 의자 등 집기류 구입이 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거 예산서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 올라온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저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국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민원봉사과장이 공석으로 자치행정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행사운영비에서 KBS 전국노래자랑 행사지원비가 있어요. 처인구편 하는데 각 구마다 하는 건가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각 구마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처인구만?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처인구만 올해 하게 된 것은 이전에는 KBS 방침이 자치구나 시‧군 단위만 할 수 있게 돼 있었는데 올해 일반구도 해당됐습니다. 날짜가 8월 중에는 혹서기라서 실내만 해당된답니다. 2000명이 넘는 공연장을 찾다보니까 처인구에 있는 실내체육관만 해당이 됐고요. 수지나 기흥은 아마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각 구마다,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처인구를 선정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말씀 드렸다시피,

남숙

박남숙위원

들어가는 장소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장소 영향이 컸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KBS에서는 전국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상황이지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용인시는 특별히 처인구가 선정됐다는 얘기지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일반구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처인구가 최초로 하게 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처음이에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공직자들이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네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고요,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 같으니까. 전에는 앞에서 했었지요. 어떻게 처인구로 하게 됐나 의아심이 생겨서, 어떻게 됐지 해서.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좋은 기회입니다. 음악프로그램으로써는 1위 프로그램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노력을 잘 하신 것 같고요. 이 예산이 만약에 통과된다고 하면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윤환 위원입니다. 191쪽에 보면 시설비 있지요. 물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당초에 본 건물 건축할 때 했어야 되는 시설 아닌가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이거는 본 준공이 난 다음에 사무실 이전이나, 재배치, 인테리어, 어린이집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거에 따른 비용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무인경비시스템인데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무인경비시스템은 서농동 신축하고, 우리 증축 사무소에 대한 세콤 설치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당초 본 건물 건축할 때 했어야 되지 않느냐.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세콤은 별도로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자

하연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191페이지에 기흥구청 사무실 재배치에 6억 39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어린이집이 현재 49명인데 정원을 69명으로 20여명 늘립니다. 그거에 따른 어린이집 확장을 하기 위해서 사무실 증축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따른 총 비용입니다. 건축 기계설비나, 전기, 통신, 소방, 인테리어에 대한 총 비용입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왔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니만큼,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주로 80%가 어린이집.

연자

하연자위원

안전하고 잘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연자

하연자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하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519쪽 기흥 소2-79호 하갈동 우성빌라 이 건은 어떤 내용인가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우성빌라 앞쪽에 1구간이 준공됐습니다. 전체구간을 1구간, 2구간으로 나눠서 공사하는데 1구간은 기 개설완료가 됐고, 2구간이 이번에 보상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1구간 끝날 때 설계가 완료돼서 인가가 끝났기 때문에 이번에 보상이 나가면 효성아파트하고 연결되는 구간이거든요.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이 구간은요? 이걸로 다하는 것은 아닌 거지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총 사업비는 19억인데요. 그중에 16억이 보상비고 3억 정도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몇 필지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보상이 되면 내년 1월부터 공사가 가능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준공은 언제쯤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내년 말이면 정상적으로 간다고 하면 개통이 가능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2020년 말에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중3-62호 개설 기흥초등학교 뒤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된 거예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지금 보상을 얼추 80%까지 해서 부족분에 대한 것, 이게 수용도 가야 하거든요. 수용하는데 잔여보상비 금액이 없으면 법원에 공탁금액이 부족하거든요. 그 비용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거는 언제가 준공 예정이에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이것도 내년에 공사를 해서 마무리할 계획이거든요.

진선

유진선위원

2020년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예정이?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 뒤쪽에 구도심 지역(신갈동 등) 생활안전 개선으로 예산을 올리셨잖아요. 이거 내용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둥지아파트 건 얘기하시는 건가요?

진선

유진선위원

아니요.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중에 구도심 지역(신갈동 등) 생활안전 개선이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이 부분은 신갈, 구갈 이쪽에 구도심, 옛날 취락지역 형태로 되어 있던 구도심 지역에 현재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둡습니다. 옛날 가로등이어서요. LED등으로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보도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노후 된 부분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시재정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구도심 재정비로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둥지아파트 건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그것은 도면하고 자료 가지고 나중에 설명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도 자료 부탁합니다.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구도심거요?

진선

유진선위원

예.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연자

하연자위원

520페이지에 시설비 부분에서 석성로 교량 재포장 5억 원이 예산액으로 잡혀있는데, 석성로 이 부분이 일부분 재포장하시는 건가요? 정확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동백지구가 입주하고 현재까지 보도나 이런 부분들이 교체공사를 한 사항이 없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신도시가 새로 개설됐으니까 유지보수 할 기간 동안 상태가 양호하거든요. 문제가 발생된 부분들이 가로수들이 많이 자라다보니까 뿌리가 인도를 다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도보블록이 양호한 데도 있지만 뿌리가 커지다보니까 동백 석성로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다니는 부분들이 많고 해서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신도시에 거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해당되는데 사업들 주목적이 그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안쪽에 골목길 같은 데는 노후 되다보니까 파손되거나 하나씩 이빨 빠진 데가 있는데 사실 일반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괜찮은데 그런 데는 부녀자들, 힐신은 사람들이 빠져서 사고가 나서 저희한테 소송 들어온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소송이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안전 때문에 그런 것은 도시정비차원에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런 부분이 있는지 더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세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하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건설도로과장이 불참하여 건축허가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직장어린이집 교재교구비는 언제, 언제 구입하는 거지요? 수시로 하나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어린이집은 국‧도비 반영을 같이 해서 하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근데 여기는 국‧도비 표시가 없는데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어린이집은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데는 교재교구비가 지원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시비로 인건비만 지급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교재교구비가 지원이 안 되는데요. 일반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기준이 있어요. 60명 이상일 때는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돼서,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는 직장어린이집이잖아요.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길래 직장어린이집 교재교구비를 언제, 언제 구입을 하는 건지.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처음 한번 해주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매년 지원해 줬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 해주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직장어린이집이 지금 들어온 거예요? 아니잖아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인건비만 지원됐던 건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교재교구비는 처음으로 한다고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어떤 것을 구입해서 주실 건데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교재교구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미술활동이라든가, 음악활동이라든가, 활동하는 것에 따라서 본인들이 쓰게 되어 있고,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쓰라고 주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적은 예산이지만 아이들한테 너무 적다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100만 원 가지고.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어린이집 국‧도비 다시 받는 데는 작년 같은 경우 750개 시설에 4억 3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기준이 60인 이상일 때는 100만 원, 40인에서 60인이,

남숙

박남숙위원

기준이 있다, 그거지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기준이 있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기준에 따라서 금액이,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그거에 맞춰서 100만 원,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 아이들이 몇 명이나 돼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69명 정원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아직 적네요. 몇 명까지 지금 가능하지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정원이 69명이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정원이 69명이에요? 알겠습니다. 교재교구비가 아이들 숫자에 따라서 정해져 있다고 하니까 더 올려주라고 얘기도 못하겠네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용인시 기준에 지원 계획에 의해서 그거만큼 맞춰서 주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29쪽에 보니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건이 올라왔어요. 조금 증액해서 왔는데 설명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찬승

정찬승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2019년도 본예산을 예산편성하기 전에 이뤄졌어야 되는데 용인시와 노동조합 관계 협약이 늦게 체결됐기 때문에 본예산을 편성한 후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가 각 2만 원 증액되고, 또 50%에서 60% 증액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노조와 단협 하셔서 결정된 내용을 반영한 거네요?

찬승

정찬승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정순 위원입니다. 533쪽 상단을 보면 동천동 말구리 고개 예산이 어제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참 답답한 마음이었어요. 제 지역구지만 지역구를 떠나서 일단 이 사업이 계속비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토지보상비가 끝난 상황이지요?

영기

이영기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보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근데 민원인들 다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어제 그렇게 답했는지 모르지만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 도로를 다녀오셨는지 모르지만 개선돼야 되는 도로거든요. 그리고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는 도로에요. 어제 보니까 사실상 많은 통행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 도로가. 많이 됐기 때문에 개선점을 찾아서 사업을 실시한 거지 그렇지 않고는 사람도 다니지 않는, 차도 다니지 않는 도로를 용인시에서 했겠습니까? 2012년도 1구간은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는데요. 이 도로는 완공을 언제 앞두고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지금은 토지수용이 완료된 상태고요. 공사착공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시계획 변경인가가 끝나면 올해 10월 정도에 착공할 예정이고요. 내년 말 정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1구간은.

정순

장정순위원

1구간은 2012년도 10월 실시계획인가 완료라고 제가 받았는데요.

영기

이영기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실시계획인가는 됐는데 변경인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도로건설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이렇게 삭감 되도 되나요?

홍동

김홍동수지구청장

1구간, 2구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상 예정대로 하면 1구간이 2020년 12월까지가 공사기간인데 이미 토지보상이 다 끝났고 공사만 남은 것이다 보니까 전체 예산을 이번에 반영한 거고, 그게 내년까지 공사인데 왜 먼저 예산이 반영되느냐 해서 어제 논란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예산을 세워주면 그 사업은 조기에 빨리 끝낼 수가 있고 2차 구간까지 이어서 하는 것은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은 맞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런 마음에 의해서 다 올리시나 봐요. 의원님들께서는 아마도 2019년도 하반기에 할 수 있는 그 돈만 추경에 올리지, 왜 2020년 것까지 다 올리느냐 이 말씀 아닌가 싶습니다.

홍동

김홍동수지구청장

그 부분인데요. 저희가 올리게 된 이유는 대행사업입니다. 우리 자체로 가지고 있으면 당초 예산으로 보면 이월해서 써야 되는 이월사업비가 되는데, 이거는 대행사업으로 도시공사로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이월 없이 그냥 이어서 쓸 수 있고 사업기간을 짧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만약에 예산이 없으면 언제까지 쭉 가도 됩니까? 민원인들 청장님께서, 과장님께서 다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예산을 회계과에서도 그냥 주신 것이 아닐 것인데 예산을 받아왔으면 의원님들께서 마음에 다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잘하셔서 100% 삭감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올해 하반기 것은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야지, 어떻게 다 삭감할 수 있도록 가만히 있었나 마음이 아프고요. 용인시의원이지만 지역구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 힘들어요. 아침에도 많이 힘들었지만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 질의할 때는 진짜 그 마음을 다 전달할 수 있는 행정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지역구 다 갖고 계시잖아요. 나름대로 100% 삭감되게 되면 지역에서 힘들어요. 저는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장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지금 장정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자료로 주시고요. 어제 상임위에서 왜 그렇게 다 삭감됐는지 상세한 내용을 계수조정까지 주시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육교승강기 유지보수 운영비가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육교승강기 유지보수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선

유진선위원

예,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공공운영비 밑에 육교승강기 유지보수.

영기

이영기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원래 본예산에 유지관리비는 전체적으로 다 세워야 되는 것이 맞는데요. 예산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다 세우지는 않고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나눠서 보통 세우거든요. 특정장소라기보다는 일정 유지보수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그 밑에 시설비가 있어요. 시설비 및 부대비 그중에서 지하차도 방재시설 설치해서 예산이 꽤 큰데요. 신규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영기

이영기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지하차도 방재시설 설치요? 이건 제가 정확한 위치를 몰라서 실무자한테 답을 올려도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예.

수정

한수정수지구청도로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수지구 건설도로과 도로관리팀장 한수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차도 방재시설 설치는 죽전지하차도하고 신대지하차도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드나보지요, 이 사업이?

수정

한수정수지구청도로관리팀장

제연시설, 방재시설, 각종 피난 관련 시설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지적된 부분이라서 금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감사원에서 저희가 지적을 받은 거예요?

수정

한수정수지구청도로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지적받은 내용은 주로 뭐예요?

수정

한수정수지구청도로관리팀장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보설비, 소화활동설비, 제연설비 및 진입차단설비 관련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안전문제 때문에 지적받은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해서 세부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그 밑에 노후승강기 교체는 어느 거예요? 이거는 어느 쪽 예산인가요? 이것도 예산이 규모는 큰데요. 담당부서에서 말씀하셔야 될까요?

영기

이영기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죄송합니다.

수정

한수정수지구청도로관리팀장

말씀하신 위치는 신봉초교 보도육교하고, 정평육교입니다, 두 군데.

진선

유진선위원

내구연한이 교체할 시기가 된 건가요?

수정

한수정수지구청도로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보통 엘리베이터는 10년, 15년 정도면 교체 시기가 도래가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상당기간 지난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세부자료도 부탁드리고요.

수정

한수정수지구청도로관리팀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537쪽 밑에 출장여비가 이게 ‘균’이면 균특회계로 내려온 거예요? 금액은 적지만 증감이 돼서.

영기

이영기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국비로 100% 내시된 금액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출장여비가 국비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영기

이영기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해마다 내려오고 있고요. 보편적으로 봤을 때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에서 해마다 내시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국비가 내시할 때 목적은 뭐예요?

영기

이영기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이거 같은 경우 개발제한구역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출장여비거든요. 수지구청에만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것이 수지구청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거겠네요, 국비에서 내려오는 거면.

영기

이영기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저희가 총 42㎢인데요. 그 중에 9.3㎢가 개발제한구역에 속해있습니다.

홍동

김홍동수지구청장

위원님 그게 그린벨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지도 좀 부탁드리고요. 여기 내시했을 때 이메일 온 것도 부탁드립니다.

영기

이영기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건축허가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실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연자

하연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137페이지에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지방자치박람회 우수정책 홍보부스 운영 2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그것은 자치분권과 소관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하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자

하연자위원

하연자 위원입니다. 137페이지에 사무관리비 지방자치박람회 우수정책 홍보부스 운영 2000만 원 이건하고, 그 밑에 용인시 민간행사사업보조 그 부분에 용인시민 역사통일 퀴즈왕 대회 1900만 원이 있는데요.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기정액이 없는데 올라온 것이라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박람회 우수정책 홍보부스 운영은 지방자치박람회가 타 시도에서 개최될 때는 31개 시‧군이 참여하지는 못합니다. 해당 열리는 지자체에서 참여하는데, 올해는 수원에서 개최하게 됐어요. 31개 시‧군이 전국대회니까 시‧군을 알릴 수 있는 기회다 싶어서 경기도주관으로 해서 시‧군별로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시‧군을 대표할 수 있는 우수정책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3일 동안 개최되는데요. 거기에 필요한 홍보부스하고, 그다음에 디자인 운영비 그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역사통일 퀴즈왕 대회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용인시협의회가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개최를 했었어요. 작년에 개최할 때 청소년부분, 성인부분 개최했었는데 금년도는 예산부서와 협의하면서 청소년부분만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평통에서 행사를 운영하다보니까 성인대회는 가족하고 같이 참여하는 거거든요. 현재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문제와 평화통일에 대한 문제가 이슈화 되고 있잖아요. 시대흐름에 맞게 가족이 참여해서 남북문제나 이런 것을 퀴즈형식으로 풀어가기 위해서 대회를 개최하는 사항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 행사는 저도 한번 가봐서 아는데 가족과 같이 대회에 참여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는데요. 이렇게 행사진행 하는데 있어서 더 필요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지.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작년에는 2100만 원 가지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예산은 1900만 원으로 요구했는데요. 예산은 줄이고 효과는 늘릴 수 있게 개최하다보니까 작년에 개선돼야 될 점 이런 부분들을 정비하다보니 예산은 조금 줄이고 행사는 알차게 진행하고자 그렇게 계상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앞으로 계획도 있으신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내년도 계속 가야 될 부분이지만 지금 청소년부분하고, 그다음에 성인부분하고 하게 되면 두 번 개최해서 행사비용이 두 번 들게 되잖아요. 내년에 민족평통에서 신청이 들어온다면 청소년대회하고 성인대회를 같이 하는 방안으로 더 발전시켜서, 그리고 또 퀴즈왕 대회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까지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내년도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사업을 여러 개 벌이는 것보다는 한 사업을 내실 있게, 부족한 게 뭔지, 또 보완해야 될 부분, 또 잘한 부분은 더 부각되게 세심하세 신경 써서 행사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하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41쪽 보면 공무원증 제작이라고 해서 1505개를 올리셨잖아요.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지금 공무원증은 필요한 이유가 하반기에 일반직공무원 250여명 이상을 신규로 채용하는 사항이 있고요. 무기계약직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공무원들이 600여명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공무원증 추가비용이 필요해서 이번에 좀 더 들어가게 됐습니다.

박만섭위원

지금 공직자가 몇 명인데 1500개라는 숫자가 있어가지고.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숫자적인 부분에 대한 게 변경하는 것까지 같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공직자가 전체 3000여명 되지만 이 정도의 인원하고, 그리고 급수가 승진해서 올라가거나 아니면 훼손돼서 못쓰거나 이런 것까지 첨가해서 포함되어 있는.

박만섭위원

급수가 승진됐다고 공무원증이 바뀌는 건 아니지 않아요?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사무관 승진이나 이런 것은 바꿉니다. 그리고 옛날 공무원증 가지고 있는 직원들은 승진하면서 많이 변경을 합니다.

박만섭위원

하나 더 추가시키면 먼저 전 시장 때 명찰 큰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활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그거는 폐기에요?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전부 공무원증을 패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그건 안 차고?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만섭위원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박만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인사과장님 공무원 정원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실장님 계신데 특례시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저희도 최대한 빨리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생각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 상반기쯤 보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계획대로 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아무래도 국회소관이지요?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우리가 특례시가 되고 나면 기구재편이 필수적으로 있을 것 같아요. 기구가 증편되는 만큼 공직자들의 임용이 많이 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인사나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특례시 대비 시간적 여유, 또는 계획을 세우고 임해 주시는 것이 시민들의 세금을 좀 더 아끼는 길이 되고,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인사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연자

하연자위원

하연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45페이지에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부분에서 연구개발비 부분이 5600만 원 줄었는데 어떻게 보면 기정액에 비해서 줄은 거면 혹시 계획에 맞춰서 일을 다 안하신 건가요?

상민

남상민정보통신과장

이 부분은 빅데이터 분석인데요. 당초에 전산개발비로 빅데이터 분석을 건당 4000만 원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근데 경기도에서 수요조사가 있어서 저희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2건이. 저희 1건 4000만 원을 2800만 원으로 하고, 경기도에서 1200만 원으로 7:3 매칭으로 해서 예산이 절감된 부분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리고 ‘자치단체 등 이전’ 부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이 부분은 기정액은 없었는데 올라왔거든요.

상민

남상민정보통신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전산개발비하고 공기관,

연자

하연자위원

연결되는.

상민

남상민정보통신과장

같은 겁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앞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서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계획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상민

남상민정보통신과장

빅데이터 분야 같은 경우 4차산업에 최대 화두로 되고 있고, 이슈로 부각되는 분야인데요. 저희들이 전년도까지 12건 빅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각 부서에서 분석된 자료를 활용해서 용인시가 시정정책에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반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민

남상민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하연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CCTV설치가 정보통신과 업무 중에 주로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국‧도비를 국회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들이 CCTV 증강에 대한 예산 부분을 많이 따오는 것 같아요. 근데 용인시가 타 지자체대비 CCTV 설치율이 몇 %나 되는지 조사해 본적 있어요?

상민

남상민정보통신과장

100만 도시의 시를 보면 저희들이 80%정도가 예상되고요. 지금 1771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조금 작지만 타 100만 시로 따지면 그래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한번은 그렇게 지자체 비율을 내줬으면 좋겠어요. CCTV는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방범, 교통 여러 가지 부분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또 CCTV의 부작용도 많이 있어요. 지금 인권을 중시 여기면서 사생활침해라든지, 모든 정보노출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에서는 CCTV의 확충뿐만 아니라 아울러 전방위적인 인권과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합당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CCTV 비용이 국비를 많이 받아온다하더라도 처인구라든지, 특히 취약지대 이런 데에 확충하는 방안들과, 요즘에 시민들은 민원 들어오는 내용을 보면 자기 집 앞에도 설치해달라, 어디 앞에도 설치해달라,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외국 같은 유럽 선진국을 가면 CCTV 집 앞이고 동네에 설치하는 것을 극히 싫어합니다. 그분들은 극도의 개인주의, 개인주의가 민주주의의 기본바탕이 되는 건데 사생활침해에 대해서 극도로 민감해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 너무 무분별하다보니까 온 동네마다 CCTV 설치 안 된 곳이 없어요. 전에 외국인이 한국은 아주 전자통신 이 부분이 발전해서 그런 건지 너무 많다고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 부분에 대한 균형을 맞추는 부분에서 과장님이 항상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민

남상민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장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방범용 CCTV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64개소가 들어왔습니다. 기준은 어떻게 두셨나요?

상민

남상민정보통신과장

64개소가 아니고요. 예산편성 목은 당초에 도비 내려온 것하고 이번에 5개소가 내려왔고요. 5개 지역은 역북동, 모현면, 남사면, 서천동 정도 5개 돼서 경기도로 올려서 선정된 사항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이 해달라고 다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상민

남상민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스쿨존 같은 데 있잖아요. 그 부분에 혹시 신청 들어온 곳이 있나요? 그런 부분은 꼭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상민

남상민정보통신과장

그 부분도 당초에 방범 CCTV 사업 구축할 때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방범취약지역, 학교에 대한 취약지역을 선정해서 구축하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집 앞에 그런 것보다도, 그런 데는 안 해주시겠지만 학교주변에는 꼭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도로에도 스쿨존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곳 있잖아요. 그런 곳이나 학교주변에 아이들이 많이 있는 곳에는 만약에 민원이 들어온다면 이런 것은 우선순위로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민

남상민정보통신과장

현재는 333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1351대 정도.

정순

장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장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만섭위원

지금 CCTV가 여러 가지인데 방범용에 대해서 따지는 거잖아요. 맨 처음에 구축한 연도가 몇 년도지요?

상민

남상민정보통신과장

2007년도입니다.

박만섭위원

지금 ’19년이면 12년이 됐지요?

상민

남상민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만섭위원

애당초 12년 됐을 때 시스템하고 지금 시스템하고 많이 변화가 생겼지요?

상민

남상민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그때는 40만 화소로 구축됐는데 지금은 200만 화소로 구축되고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요즘에 신형 나온 것 아시지요?

상민

남상민정보통신과장

예, 지능형.

박만섭위원

A지점에서 B지점까지 같이 연결해서 쏴 주는 것으로. 12년 전 것은 그렇게 안 됐을 건데, 지금 새로운 시스템구축 가지고 거기에 연결을 다시 시킬 수가 있나요?

상민

남상민정보통신과장

작년까지 카메라를 다 교체작업을 했습니다, 400만 화소로. 그렇게 해서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다.

박만섭위원

요즘은 연동형이라고 해서 만약에 용인에서 신갈까지 가는 중간에 또 하나 있을 것 아니에요, 방범용이. 요새는 포인트로 해서 같이 쏜다고 하더라고요. 추적이 쉽다는 거지요. 그전에는 하나 보고 그 시점에 가서 했는데 지금은 중간, 중간 가는 것까지 연결로 했는데 그런 시스템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상민

남상민정보통신과장

통합플랫폼이라고 논리적으로 그 지점이 사고가 발생됐을 때는 5개 거점으로 해서 연동돼서 가고 있습니다. 전 지역 다 가능합니다.

박만섭위원

12년 전 것까지 같이 구축해서 가는 거예요?

상민

남상민정보통신과장

12년뿐만 아니라 교통, 방범, 재난 다 포함해서 같이,

박만섭위원

그래서 범죄 잡기도 쉽고, 같이 연동형으로 가니까. 그런 식으로 구축이 되고 있어요?

상민

남상민정보통신과장

지금 다했습니다.

박만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박만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남사 청소년시설 및 다목적체육관 건립 시설비하고 부대비가 올라왔어요. 어디에 설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현재 남사아곡지구 한숲시티 아파트단지 내 고등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남사고등학교 설립에 따른 조건부 인가가 떨어져서요. 시에서는 복합화건물을 건축하게 됐습니다. 총 사업비 70억을 가지고 시설을 하는데요. 1층은 주차장 필로티구조로 되어 있고, 2층은 청소년시설을 설치할 거고요. 3층은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도비는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왜 100% 시비로 해요? 도비를 받아서 하면 안 돼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도비는 안 되고요. 체육관을 짓다보니까 생활SOC사업으로 국비 10억을 확보해놨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학교마다 체육관시설을 하면 전부 시비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새로 신설되고 하면?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기존 학교에 체육관 건립비는 도비라든가 예산지원이 되는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는 도비나 국비 하나도 없고 전부 시비로 하는데.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국비 10억을 확보해놨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국비는 10억이고 시비는, 그러면 몇 대 몇이에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보조비율은 없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도비도 받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하반기에는 다시 또,

남숙

박남숙위원

도비 받아서 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올 하반기에 교부세 10억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국비 10억은 이미 확보해놨고, 10억을 도비를 받을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국비입니다, 교부세.

남숙

박남숙위원

교부세 20억? 도비는 10원도 안 준데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도비는…… 예.

남숙

박남숙위원

도비 받으려고 노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어차피 남사고등학교 교사건축은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입장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떤 학교는 교육청에서 추진 안 해요? 다 교육청에서 추진하지. 여기는 도비는 하나도 안 들어 있기 때문에 왜 도비가 안 들어있는지 그게 문제가 있다 싶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남사고등학교 건은 특수한 경우라.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다목적체육관 건립하는데 크기나 규모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활용도 이런 것은 어떻게 쓰시려고 해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청소년시설은 저희시에서 운영을 할 거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시에서 운영한다고요? 학교 건데 시에서 운영해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부지는 학교 부지지만 건물은 용인시 건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숙

박남숙위원

용인시에서 지어주고 쓰는 것은 학생들이 쓰고 관리는 우리가,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수업 때 필요한 것은 학교 학생들이 조금 이용하는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학생들은 일부 필요할 때만 쓰고 나머지는 시에서 관리하고, 지역주민들도 쓰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복합화건물 형태로 건축할 계획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낮에는 학생들이 쓰고, 밤에는 지역주민들이 쓰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저녁이나 주말 같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관리는 도시공사에서 하고요? 위탁주려고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확정은 안 됐는데요. 저희시에서 프로그램 관리라든가, 시설물 유지관리는 맡아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다목적체육관을 지으면 시민들도 쓰고, 아이들도 쓰고 그러는데 학교하고 관련돼서 명칭이 청소년시설 및 다목적체육관 이렇게 했는데 청소년시설로는 어떤 시설을 말하는 거예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3개구에 1개소씩 문화의 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여기도 문화의 집 들어가는 거예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문화의 집 형태는 아니고요. 그런 시설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동아리실이라든가, 음악실, 댄스실, 북카페라든가 그런 식으로 계획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 도면 있어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도면은 지금 제가 안 갖고 왔는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이따가 갖다 주세요, 관련된 자료하고.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윤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남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건부 고등학교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교육부에서 중앙투자심사 남사고 인가받을 때 조건부로 받았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래서 도비를 못 받고 조건부로 했기 때문에 국비 10억만 받아서 하는 거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현재 10억은 확보됐고요.

윤환

윤환위원

다른 의원님들이 조건부 고등학교 설립하는 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윤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진

이미진위원

이미진 위원입니다. 여성회관 압축기와 오수배관 보수와 교체하시네요. 수지에 있는 여성회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압축기가 뭐고, 오수배관이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압축기는 냉동기가 있는데요. 냉동기에서 기계를 동작하는 컨트롤러에 바로 붙어있는 기계입니다. 냉동기의 일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수관은 수영장 있잖아요. 실내수영장에서 공영관까지 나가는 관이 절반 이상이 막혀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의 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전면교체 하는 겁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중요한 시설이네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예측이 불가능합니까?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사실은 2004년도 준공되고 나서 지금까지 쭉 써왔던 거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노후 된 기계이기 때문에 언제 문제가 생길지는 예측하기 쉬운 것은 아닙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하나 모든 것에는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사용기간이 있고요. 과장님 말씀이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고요. 본청을 비롯한 대형건축물 있지요. 본 위원은 유지관리가 안전의 최우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지요, 과장님?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청을 비롯한 용인시에 있는 대형건축물에 대한 매뉴얼이 없습니다.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예측을 못하는 거고요.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닥쳐서 추경이라는 카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립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비단 평생교육과에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모든 건축물이나, 본청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용인시가 매뉴얼이 없다는 거지요. 그때그때 닥쳐서 추경을 이용하여서 그때그때 시급하게 사업을 진행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본 위원 생각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본청을 비롯한 용인시에 대형건축물, 소형건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시스템을 마련하셔서, 매뉴얼을 만드셔서 미리미리 본예산에 확보해서 준비하셔야 되지 않나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고요. 실질적으로 기계를 운영하거나 그럴 때 운영하는 매뉴얼 같은 것은 별도로 있는데, 그게 내구연한이 다 지난 거잖아요. 2004년도에 준공되고 나서 기계를 관리해오면서 유지보수 때마다 수리를 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예측해서 수리하거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이 갑자기 고장 생긴다든가, 여름에 냉방기 같은 경우는 냉방장치니까 그런 게 고장하면 시민들이 불편을 겪으니까 즉시 고쳐야 되고 해서, 만약에 뒀다가 내년 본예산에 할 수도 있겠지만 당장 불편하고 해서 고치는 건데 예측은 사실상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기계나 이런 게 노후 된 상태에서 내구연한 다 지난 거지요, 그렇게 따진다면.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제 말씀은 뭐냐면 당연히 모든 사업은 예측이 불가능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내구연한이 있다하더라도 훨씬 수명이 짧을 수도 있는 거고요. 비단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누누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스템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뉴얼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지 모든 수명이나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제 말씀 이해되시지요, 과장님.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려서 이번 기회에 본청을 비롯한 용인시에 대형건축물, 소형건축물까지도 매뉴얼을 만들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신민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석

신민석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31쪽에 보면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이라고 했는데, 플랫폼이라는 게 어떤 플랫폼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총에 내려가는 그런 건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박물관…… 플랫폼 얘기하시는 거지요?

민석

신민석위원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관내 민간박물관 7개에 대해서 지원하면서 일반시민들이 문화적인 수혜를 누리도록 전시라든지, 체험 교육하고 여기에 근무하는 학예사 및 교육사들에 대한 인건비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민간영역은 수익구조를 수입과 지출을 자체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 부분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가 재정적인 지원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도비를 받아서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도 사업명칭도 똑같이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인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도비 30% 받고, 시비 70% 사항입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도 사업명칭도 그렇냐는 말씀이에요. 왜냐면 예산서라는 것은 우리가 시청 홈페이지에도 공개하고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시민들이 보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목 자체가 한눈에 알아보기가,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각 시‧군에 똑같이 해야 될 때 지역문화라고 하면 각 해당 시‧군하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건데요. 도 심의를 거쳐서 저희 같은 경우 관내 박물관이 많이 있는데 심사해서 한 군데 탈락시킨다든지 이런 부분 심사는 도가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민석

신민석위원

그러면 도에서 약간 잘못한 부분이에요. 보통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기 위한 시스템적이나 기반을 얘기하는 건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232페이지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비 지역문화컨설팅 사업에서 지역문화컨설팅 사업은 어떤 내용인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이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사업입니다. 용인시 지역 간에 문화향유의 격차라든지, 공간 부분에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것에 대한 컨설팅 사업인데 시가 문체부에 1월에 공모해서 선정돼서 6월에 국비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국비 50%하고 시비 50%해서,

민석

신민석위원

뭐에 대한 컨설팅을 하는 거예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지역문화 격차니까 기흥호수공원에 대한 테마도 들어갔고요. 문화예술 공간조성이라든지, 아니면 남부지역 이쪽에 문화예술 공간들이 더 지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중장기적인 컨설팅입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지만 도도 그렇고 이것도 국비가 내려온 사업인데 네이밍 센스가 국민이나 시민들이 예산 편성한 예산서만 보고도 알아볼 수 있도록, 쉽게 얘기하면 브랜드를 달아주셔야 되는데 자체적으로라도 편성목 하위에 시민들이 간단하게라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주석을 달아주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신민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용인문화재단 출연금이 왜 추경에 올라왔어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추경에 올라오지 말아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시민체육공원에 상상의숲을 올해 5월 4일 날 재개관하면서 거기에 기본적 인프라는 다 갖췄습니다. 초기에 아이들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기본적으로 와서 견학하면서 하는 각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공연 같은 프로그램들이 프로그램 교체 주기가 3개월 정도 되는데 9월까지 종료되면서 하반기 9월부터 12월에 할 프로그램들 각 기획비용이 3000만 원씩 드는 것으로 해서 총 7500정도 증액이 되고요. 그다음에 소모품으로 아이들이 와서 사용하는 3D프린트 이런 소모적인 부분들이 포함돼서 들어갔고, 새로 오픈하는 공간에 대한, 제가 몇 번을 발령받고 나서 다녀왔는데 빈 공간들에 대한 홍보, 벽체 빈 공간들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긴급하다고 보기는 하는데, 매주 주말이면 1700명 이상도 오거든요. 그런 시설이용에 대한 빈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바로 채워야 될 필요가 있어서 부득이 하게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게 생각지도 못한 예산이네요. 출연금이 올라와서 의아하게 생각했고요. 세부내역을 갖다 주세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덧붙여서 용인문화재단에 노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이 잘 되고 있나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내부적으로 심각하니까 잘못하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상임, 비상임해서 비상임인 사람들이 상임화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되니까 그런 문제도 체크하세요. 잘못하면 인건비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생겨요. 한번 잘 들여다보시고 아직은 파악을 못하셨다니까 잘 좀 부탁드립니다.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밖에서 여러 가지 이런, 저런 들리는 얘기도 많으니까, 알겠고요. 그다음에 정암문화제 위탁사업비는 뭐예요? 이거는 아예 삭감돼버렸네요. 사업을 안 하는 거예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관련해서는 심곡서원도 존재하고요. 이 공연 자체는 국비하고 시비로 매칭사업을 했습니다. 기존에 3회차까지는 국비 50%, 시비 50%해서 매칭이 됐는데 작년도에 국비를 확보를 못했고요. 시비로 세웠던 부분입니다. 공연에 대한 부분이 연중 1회 공연이고요. 무료공연이라서 천분 정도가 포은아트홀에 참여하시는데 1인당 21만 원 정도 수혜도인데, 시민 수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편향된 부분이 있고 해서, 그리고 이 사업은 기존에 정암휘호대회라든지 심곡서원에서 하는 축제하고 중복성 여부 때문에 삭감하는 방향으로 결정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공연을 안 하고 앞으로도 계속 안 하는 거예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이 공연은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끝난 거지요? 이 예산은 안 올라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미진

이미진위원

이미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조정경기장에 6개 종목이 직장경기부가 있는데요. 거기서 볼링만 빼고 40명 정도, 숙소가 12개정도 있거든요. 한방에 3명, 4명씩 숙소를 사용하는데 선수들 식당이 1층에 있거든요. 아침은 덜 먹고 점심, 저녁은 대부분 거기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 4월까지는 용역을 했었거든요. 용역을 하다보니까 고용하신 아줌마가 책임감도 약간 없고 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3400만 원인 것을 줄여서 기간제근로로 안정적인 취업을 시켜 주면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식당을 제공할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직장운동경기부는 직장인을 위한, 직장인들이 이용하는 곳입니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용인시 대표선수들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러면 이거는 취미활용이 아니고 전문선수네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전문선수들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제가 아침에 봤을 때는 용인시 조례 없습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직장운동경기부가요?

미진

이미진위원

예,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고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확실합니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제가 자료를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조례가 5월 9일 날 개정됐거든요.

미진

이미진위원

개정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상의해 보도록 하고요. 동천동에 게이트볼장 정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 1억 8000입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게이트볼장이 전체가 37개소 정도 되는데요. 지붕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동천동 쪽은 맨바닥입니다. 하천부지 맨바닥입니다. 저희가 지붕 없는 시설을 파악해보니까 8개정도 돼서 그중에 우선순위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제일 열악한 상황이라 지붕 같은 것을 우선 해주고, 거기 먼저하고 나중에 지붕 안 된 데는 차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제일 급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게이트볼장은 생활체육시설이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생활체육시설은 정부에서도 적극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맞지요, 과장님?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실무부서에서 국비와 도비 확보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올해 1회 추경에 처인구 천리 이동면 쪽에 게이트볼장 설치공사를 편성했었는데요. 나름대로 도비를 받았습니다. 올해 7월 달에 교부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안 했는데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천리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도 3억을 확보했습니다. 나름대로 국‧도비를 확보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거든요.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3억을 확보했다고요? 이 사업은 1억 8000 사업입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이거말로 천리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미진

이미진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확보가 안 된 거잖아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이 사업은 확보가 안 된 거고 다른 것을 시설을 확충하려고 저희가 나름대로 도비나, 국‧도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민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석

신민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이미진 위원님 말씀에 약간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동천동 게이트볼장 부지 자체가 시 소유지가 아니라 추진하는데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하천부지가 성남하고 저희가 경계에 위치에 있습니다. 성남시하고 협의해서 했고, 하천부지 쪽에 게이트볼장을 지으려면 가설건축물신고를 득하고 추진해야 되거든요. 수지구청 건축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이 되면 설계를 지출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그러면 협의가 어느 정도 다 완료가 된 상태인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거의 진행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개인적으로는 지역구의원으로서 여러 구청장님하고 과장님들이 고생하면서 추진했었지만 안 됐던 일인데 개인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고맙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신민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연자

하연자위원

하연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35페이지에 보라동 다목적구장 야간연습조명 설치 1억 2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야간조명을 설치하게 되면 민원도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여기에 기존에 2개의 야간조명탑이 있습니다. 조명탑을 2개를 더 사이드에 할 건데, 표준 조명도수가 정확하게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는데 그 기준에 맞춰서 도수로 조명탑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민원에 의해서 실행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계획에 있었던 건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쪽에 보시면 야구장하고 축구장을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낮에 보통 평일에는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데 라이트가 조명도수가 낮아서 주말에 늦게까지 운동을 못하시는 분들이 민원이 많거든요. 늦게까지 운동하실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조명탑을 설치하는 겁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주변에 주거하시는 시민들은 불편함이 없으신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명탑 2개를 신설 추가하는 건데 도수가 있습니다, 조명 기준 도수가. 그거에 맞게끔 전구를 12개를 할지, 9개를 설치할지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다목적구장은 시민들이 얼마만큼 이용을 하시나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월 1000명 정도, 하루에 30명, 주말에는 이용이 더 많고요. 평일에는 야간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고 1000명 정도 이상 이용하고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하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직장운동부에 6개 엘리트들이 들어가 있나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지금 볼링만 빼고 5개 종목이 가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어디, 어디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거기가 조정, 육상, 태권도, 검도, 그다음에 유도선수들이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직장운동부라고 하면 사실 엘리트체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6개 부서가 있지요. 역대 시장님들의 슬로건이 생활체육의 활성입니다. 옛날 엘리트체육들이 국가주도의 체육특기자 양성을 위해서 엘리트체육들이 각 지자체마다 강제적으로 배당, 또는 가점을 주고 하면서 활성화되었는데, 지금 현 시장님께서도 장애인체육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선거공약으로 내건 것을 봤어요. 체육과장님이 변경도 되시고, 옛날 체육에도 잘 아시는데 국장님이나 엘리트체육을 앞으로 향후 변경하고 지양해서 시대의 조류에 따르는 엘리트체육 양성, 그리고 생활체육으로 전환할 생각은 없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오늘 신문에도 보도가 나왔는데 전국대회에서 볼링 같은 경우는 우승을 했고 조정도 우승을 한 성과도 있습니다. 도민체전은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전국대회에서 용인시 위상을 펼쳤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전국대회에서 우승하는 종목은 더 활성화를 시키고 그렇게 성적이 처지는 데는 다시 선수보강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선수폭을 줄이든지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용인 106만 도시에 체육의 정책적 부분을 관장하는 일선에 최고 책임자에요. 사고방식 좀 변경시키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현재의 조류는 생활체육에요. 시민들이 생활체육을 통해서 더 행복해지면 좋은 것이지 몇몇 엘리트들로 인해서 용인의 위상을 높인다? 그것은 시민들이 바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생활체육이 더 발전해서 그쪽 분들이 우승하고, 경기에 우수한 성적을 내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용인시가 체육시설이 부족해서 의원님들이 민원에 많이 시달릴 텐데 궁극적으로는 시민들한테 체육공간을 돌려줘야 된다, 이게 동호회 중심, 엘리트 중심으로 할 때는 시민들 전체 행복이 감소되는 거예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위원장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현재 트렌드가 중앙이나 지방이나 시민들의 보람이나, 시민들의 행복추구, 문화‧예술‧체육을 통해서 그러한 향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전향적으로 생각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물론 옛날에 20개 종목에서 현재 6개로 줄었습니다. 좀 더 선택과 집중 전략에 정책의 포커스를 맞춰야 될 부분을 검토할 시기가 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국장님 의견대로 용인 지역의 체육인들이라든지 시민들 입장에서는 다수가 차지하는 비용 들어가는 것 대비 다른 여러 부분으로 정비해볼 필요성도 있다, 낙후된 엘리트 종목에 대해서 지자체가 도움을 주는 것은 당연한데 너무 무사안일적으로 대규모의 선수단을 유지하면서 들어가는 유지비용들이 너무 많다 이거야. 그러다보니 선수지만 우승하는 것은 똑같단 말이에요. 용인의 엘리트체육을 바꿔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시대의 조류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안들이 의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생활체육 트렌드 쪽에 시민들의 행복을 돌려주는 쪽으로 가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장

신민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민석

신민석위원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가 어디 있는 건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조정경기장에 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직장경기부 6개 단체인가요, 7개 단체인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최근까지는 7개입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여기에 경상경비하고 보조금, 선수 인건비, 감독 인건비해서 지급되는 금액이 총 얼마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1년에 46억 정도.

민석

신민석위원

6개 단체별로 금액도 다르지요?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어딘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종목별로 선수 연봉 따라 틀린데요. 씨름 쪽하고 볼링 쪽이 많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지금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플러스 제가 여쭤볼 것은 육성지원에 관한 항목으로 예산을 별도로 잡은 것은 46억 플러스 또 지원이 되는 거지요? 별도 항목이시지요? 개별단체 내려간 거 말고.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민석

신민석위원

그다음에 각 경기대회 나가고 할 때마다 또 부서에서 별도로 지원 나가거나, 홍보하거나 하는 게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조금씩 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그거 다 합하면 정확하게 본 위원이 집계는 안 해봤지만 60억이 넘어요. 한번 집계를 해보시고요. 연간 60억이면 각 직장경기연맹에 경상경비 지원하고, 감독‧선수 인건비 빼고요. 추가로 진행되는 금액까지 다 합해서 한번 분석하셔서 본 위원에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생활체육 육성에 연간 6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게 된다면, 물론 직장경기연맹에서 우리가 살려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정말 엄청난 지원 예산이 될 수가 있거든요, 60억이면. 시설이든, 아니면 운영이든 얼마나 많습니까, 생활체육 관련 단체들이. 마지막으로 7개 단체 운영현황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 몇 개 단체들은 완전히 고인물이 돼버렸어요.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10년이 넘었지요. 일부 임원들이나, 일부 감독들이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직업화돼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실태면에서도 한번 조사를 하셔서 본 위원에게 제출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신민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신민석 위원 말씀하신 운영 조사, 그리고 선수 스카우트비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이 되면 신민석 위원이나 저한테도 제출해 주세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용인8경 공모전 운영 사무관리비 예산이 올라와있는데요. 일부 삭감을 시켰네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요. 당초 공모전 운영비로 2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중에 시상금이 있습니다. 시상금은 일반사무관리비에서 나갈 수 없고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잘못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목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시상금은 공모전, 이미 사업이 끝난 건가요? 언제할 건데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용인8경에 대한 재정비를 하고 있고요. 심의위원 열두 분 선정해서 3차까지 회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용역 준 것과 심의위원님들이 8경을 다시 선정해 주시면 7월 정도면 끝날 것 같고요. 선정이 다 되면 이거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사진 동호회나, 대학교 클럽에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해서 사진콘테스트를 할 예정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시상금은 어떻게 선정할 건데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1등 1명, 2등 2명, 3등 3명, 입선 10명해서 750만 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고요. 어쨌든 목 변경했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질문 안 하겠고요. 이런 시상금이나 이런 부분은 잘 활용하셔 쓰시고, 그다음에 문턱없는 경기관광도시 조성사업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사업인가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2019년 문턱없는 경기관광도시 공모사업이었고요. 저희가 농촌테마파크를 선정해서 공모에 올렸고 거기서 선정됐습니다. 도비는 9000만 원이고, 시비는 2억 1000만 원 3:7 비율이고요. 지금 농촌테마파크 중간에 나무화장실이 있습니다. 나무화장실이 원래는 사실 신축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현재 가보니까 장애인화장실은 쓸 수가 없는 상태고요. 장애인화장실 올라가는 경사로 재정비할 거고요. 남성화장실, 여성화장실 재정비할 거고요. 그다음에 중앙광장에서 원두막 내려가는 데크가 있습니다. 데크가 경사로가 너무 심해서 일반 관광약자들 어린이나 내려가는데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경사도를 많이 낮출 거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 얘기 많이 나와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난간이 조금 오래돼서 보수할 거고요. 그다음에 경사로 다 내려가셔서 원두막 쪽으로 가시다보면 다시 나무데크가 한 공간이 있는데요. 약간 파인 데가 있어서 개보수할 예정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쪽은 이 공사가 끝나면 말끔해지겠네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일단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시설이나 화장실 이런 부분이 보완이 되는 거네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민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민석

신민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추경이지만 내년 본예산에 대한 본 위원의 일종의 정책 건의라고 생각해주시고요, 건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용인시에 해외관광객이 연간 많이 오시지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1200만 명 정도.

민석

신민석위원

용인에 오신 분들이 대부분 용인에서 숙박을 안 하고 계신다는 것은 알고 계실 거고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수도권도 너무 가까워서 그렇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그 이유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관광호텔이 없어서 그래요, 쉽게 말씀드리면. 용인에 1200만 관광객이 오는데 보통 해외 여행사에서, 아웃바운드(Outbound)지요. 아웃바운드로 관광객 수요를 잡을 때 그 나라에서는 관광호텔 객실수로 숙박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외국 로컬 여행사들이 국내로 아웃바운드를 보내려고 조사를 할 때 관광호텔 객실수가 용인에 얼마가 잡히느냐, 100실 미만입니다, 100실 미만. 용인에 외국 관광사에서 잡히는 공식적인, 쉽게 말씀드리면 솔직히 무궁화달린 호텔이에요. 외국관광객은 대부분 관광호텔 위주로 영업이 들어가니까. 용인시에 별 1개짜리 관광호텔이 하나 있었는데 거의 폐업중이고요. 작년에 처음으로 별 3개짜리가 하나 생겼어요. 수도권에 가깝다고 여기서 숙박을 안 하고 가는 것은 아니에요. 인근 지자체인 수원만 해도 별달린 관광호텔이 굉장히 많고 객실수도 거의 3000에서 5000객실 이상입니다. 용인에 하나도 없는 이유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시에서 관광객이 많이 옴에도 불구하고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장려를 하지 못하지 않았나.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관광호텔을 짓는 것에 대한 용적률이나, 건폐율이나 메리트를 줄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상 진흥을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상위법에 보시면. 우리가 관련 조례가 없는 것 같은데 관광과에서 주도하셔서 관광호텔을 우리시에 유치할 수 있도록 장려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한 용역보고서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타 지자체의 조례에 관한 현황이라든지 내년 예산에 수립하셔서 한번 기본적인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제안 사안입니다.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신민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약간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식사시간이 다 되었는데 지금 도서관사업소장께서 경기도 회의가 계세요. 도서관만 먼저 마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아파트작은도서관 시설개선 사업이 큰돈은 아니지만 추경에 올라왔는데 어디에 쓰실 건데요?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이게 경기도 사업인데요. 경기도 주관 아파트작은도서관 시설개선 사업에 서천 휴먼시아아파트 내에 있는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시설개선이에요?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가 리모델링 오래 됐나요, 아니잖아요.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거기가 2011년도 건물이고요. 도서관이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는 열악한 상태로 미운영 상태입니다. 경기도에서 마침 미운영 도서관에 대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신청했고, 거기가 활성화되도록 저희가…….

남숙

박남숙위원

선정은 어떻게 한 거예요?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경기도에서 공모선정으로 해서 된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시에서 올린 거예요?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예, 저희가 올렸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박남숙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반환금 중에서 작은도서관 무더위 혹한기 쉼터 운영 예산을 반환했는데요. 매년 쉼터 운영이 하고 있는 거예요?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하고 있는 겁니다. 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냉난방비하고 냉난방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일부는 반환을 하는 거네요?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일부 집행잔액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작년, 올해 쉼터 관련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태라든지, 예산사항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지원 사업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유진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지

이미지위원

이미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동부도서관 이번에 승강기 메인로프 교체하세요.

상미

남상미동부도서관장

포곡도서관 교체할 예정입니다.

미지

이미지위원

메인로프, 아까 평생교육과에도 본 위원이 말씀은 드렸습니다. 메인로프 상당히 중요하지요. 굉장히 안전에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2005년도에 처음에 승강기 설립하신 거지요?

상미

남상미동부도서관장

2005년도에 포곡도서관이 신축,

미지

이미지위원

신축되면서 그때 같이 엘리베이터도 설치된 거지요?

상미

남상미동부도서관장

예.

미지

이미지위원

상당히 노후화가 됐는데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렇게 안전에 직결되는 이런 문제는 반드시 어떠한 매뉴얼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점검하다가 발견돼서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본 위원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매뉴얼에 의해서 관리가 돼야 되고, 본예산에 담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 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미

남상미동부도서관장

알겠습니다.

미지

이미지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미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

유진선위원

신규 예산으로 중앙도서관 시청각실 환경개선 예산이 3200만 원 올라왔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계수조정 전까지 주십시오.

상미

남상미동부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309쪽에 보면 도서관 시설 및 시스템 확충 죽전도서관에 내부 사인물 제작이 1600만 원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이 내역도 계수조정 전까지 상세내역 자료 좀 주십시오.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이미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국비 지원되는 정책사업으로 저소득층의 건강보호를 위한 사업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저소득층은 어디까지를 저소득층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자, 의료급여자, 주거급여자, 교육급여자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차상위계층도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생계급여자보다는 조금 넣지만 소득이 좀 적으신 분들이고 복지시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저희가 지원해주는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분들에게 마스크를 보급 할 때 어떤 방법으로 보급 하나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일단 구입 하면 읍면동에서 이분들을 수시로 찾아가는 방법도 있고요. 찾아가서 이 마스크 사용하실 때 드리는 방법도 있고.

미진

이미진위원

일일이 다 찾아가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아니면 읍면동 별로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사례관리사도 있고 대상자도 있습니다. 많으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매일 나눠서 할 수도 있고 택배를 보낼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 감안하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방법이나 경로를요? 최근에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조례가 제정 됐습니다. 혹시 그 조례하고는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저감 관련 특별법이 있잖아요.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국비도 일방적인 내시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해서 한 사항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 있는 저소득층들에 대해서 사실은 마스크 하나가 단돈 1000원이라도 그분들한테는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분들한테 지원해주는 것으로서 그 조례를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상충되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 부분 과장님께서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특별법 기준으로 인해서 국도비가 지원 되서 따로 하는 사업이다 그런 말씀이죠? 저희 용인시에 있는 조례 다시 한 번 참고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착석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이미진 위원입니다. 당직실하고 보건지소에 냉난방기 사업이 10대가 있네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10대는 기존에 8대는 본예산에 세워진 것이고 2대 모현보건지소하고 원삼보건지소에 2대분을 이번에 추경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거는 지금 10대가 아니라 2대분이라는 말씀인가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기존에 본예산에 8대가 편성되어 있었고요.

미진

이미진위원

예, 잘 부탁드리고요. 지금 냉난방기가 다 보급되고 있는데 당직실이나 보건지소에 근무를 계속 하십니까?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에는,

미진

이미진위원

매일 돌아가면서 당직실, 보건지소 계속 낮에도?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밤에는 근무 안 하지만 낮에는 보건지소에 직원들이 다 근무하고.

미진

이미진위원

낮에는 당연한데 밤에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밤에는 근무 안 합니다. 세콤 장치 다 되어 있어서.

미진

이미진위원

그래요. 이거는 지금 지난번 8대는 다 보급된 것이고 2대분이라는 말씀이죠?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3쪽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홀로 어르신 모임 급식비 예산이 나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요. 이게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쭙니다.

경숙

이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이거는 7개 읍면이 있고 4개 동이 있습니다. 거기 독거 어르신들을 매월 1회씩 모시고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한 후에 점심식사를 대접해드립니다. 점심식사 대접해드리는 것이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이번에 300만 원 증액하게 된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왜 증액된 거예요?

경숙

이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르신들의 참여율이 높아져서 조금 더 필요해서 증액하게 됐습니다. 이건 국비사업이라서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따로 더 들어가는 사항은 아니고요.

진선

유진선위원

한꺼번에 국비를 받아오신 거예요, 그냥요?

경숙

이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방문건강관리 사업으로 해서 인건비를 2명 5184만 원을 본예산에 세웠는데요. 기간제다 보니까 고용을 매번 하려고 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명도 고용을 못했어요.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6개월분에 대한 인건비를 사업비로 돌려서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도 지금 코드번호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어르신모임 급식비가 나가서요. 이 자세한 것이랑 국비 교부할 때 그 공문 있으시죠? 그거랑 매칭비율이나 이런 자료 좀 계수조정 전까지 주십시오.

경숙

이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기흥구보건소장이 불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297쪽 방사선영상판독 해서 민간이전으로 해서 증액 올라왔거든요. 증감사유가 뭔가요?

영춘

박영춘수지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접근성이 좋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진단서 발급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많아 졌습니다. 최근에 결핵검진 의무대상자가 있어요. 그런 분들 어린이집이라든지 기숙사에 있는 대학생이라든지 또 결핵검진 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저희가 엑스레이를 좀 많이 찍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 다른 해에 비해서 많이 해서 하반기에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계상하게 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하반기에요? 이게 작년에도 중간에 추경에서 증감한 적이 있어요? 거의 보니까 많이 늘었네요? 기정액 대비 한 30% 증액해서 올리셔서. 작년도에 이 정도 됐었나요 아니면 올해가 이례적으로 많은 건가요?

영춘

박영춘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올해가 좀 더 많은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세부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 하나 여쭤볼게요. 처인구보건소에 방사선의료영상 판독비가 있고 수지구보건소에 방사선영상 판독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달라요. 같은 사업입니까?

영춘

박영춘수지구보건행정과장

똑같은 사업입니다. 판독비.

미진

이미진위원

처인구하고 같은 사업이라는 말씀이죠?

영춘

박영춘수지구보건행정과장

처인, 기흥, 수지 다 같고요. 입찰을 봐서 하는 것이라 세 군데가 다 판독을 다른 데 보내서 하고 있거든요. 다 똑같은 사업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런데 이렇게 사업비가 다를 수 있습니까? 사업비가 처인구는 3900이고 수지구는 4700이거든요.

영춘

박영춘수지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훨씬 민원이 많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인구대비입니까?

영춘

박영춘수지구보건행정과장

아니요. 민원들이 온 것에 따라서 검사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엑스레이라든지 검사민원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많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미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연자

하연자위원

하연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97페이지에 모바일 헬스케어, 이 사업은 어떠한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영춘

박영춘수지구보건행정과장

모바일 헬스케어는 운동시키는 사업입니다. 건강검진을 해서 약을 안 먹고 그 경계수위나 높은 부분에 가 있는 분들을 운동이나 영양이나 이런 교육을 해서 저희가 수치를 떨어뜨리고 정상으로 하게끔 하는 사업인데요. 올해는 2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시계밴드라든지 이런 것을 핸드폰하고 연결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운동라든지 와서 한 번에 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고 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런데 금액이 감액된 사유는 뭐가 있을까요?

영춘

박영춘수지구보건행정과장

인건비에 대한 감액인데요. 1, 2월 기간제를 뽑아야 하는데 뽑지 못했습니다. 못 뽑은 부분에 대한 것을 사업비로 돌려서.

연자

하연자위원

인력충원이 안 되면 사업에 지장은 없을까요?

영춘

박영춘수지구보건행정과장

다른 직원들이 처음에는 같이 하면서 지금은 충원돼서 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는 충원이 됐고요. 1, 2월에 충원을 못했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런 사업들에 시민들은 어떤 반응들을 보이시나요?

영춘

박영춘수지구보건행정과장

건강에 대해서 수치들이 떨어지고 하시니까 참여하시는 분들은 엄청 좋아하시는데 그분들은 계속 운동해서 관리 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많이 좋아하십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보통 어느 연령층이 많이 오세요?

영춘

박영춘수지구보건행정과장

보통 4, 50대가 가장 많으시고요.

연자

하연자위원

제가 생각했던 연령층하고는 좀 다르기는 하네요.

영춘

박영춘수지구보건행정과장

4, 50대가 많으시고요. 일단은 건강에 이상이 있는데 약을 안 드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 드시는 분들은 대상자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좀 제가 참고삼아 보고.

영춘

박영춘수지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기흥 역사 사회적 경제기업 홍보관 임차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홍보관 임대는 저희 시에서 하고요. 운영은 용인시 사회적기업 협의회에 위탁 줬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 거기다가 어떤 물건들을?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 기업에 6개 사업소하고 협동조합에 12개 사업소에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치, 홍보하고요. 판매할 것은 판매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처음에 기흥 역사에서 스타트 한 것은 알거든요. 가서 봤는데 지금은 그러면 그때보다 물건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 기업에서 판매하는 쿠키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거기서 판매하고요. 생산하는 일반 물품들은 홍보하는 전시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 운영하는 것이 예송장애인가족협회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거기서는 카페도 운영하면서 음료도 팔면서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홍보관을 해서 물건 판매도 하는데 수익이 많이 창출되어야 도움이 되잖아요. 수익 부분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연간 1700정도, 인건비 다 제외하고 월2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인건비 다 제외하고.

남숙

박남숙위원

인건비 다 제외하고 200만 원 정도 남는다고요? 전체 200만 원이에요, 아니면?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그런 비용 다 따져서 운영해서 실질적으로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교대로 해서. 그분들 인건비 다 주고 모든 운영비 다 제외하고 순수익이 월200만 원 정도.

남숙

박남숙위원

월200만 원 용도는 어떻게 써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사회적 기업에 위탁이 되는 거죠.

남숙

박남숙위원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알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반환이 있는데 반환금이 이제 290원, 너무 적어요. 2770원.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먼저 기납부가 됐는데요. 차액이 발생돼서 나머지 한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제가 이것 보면서 웃음이 나왔거든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기납부한 것은 17만 8480원을 했는데 정산에서 그 부분이 별도로 하는 부분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3000원 이러니까 좀 숫자상으로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반환금 치고는 너무 액수가 적고 그렇다 생각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특별한 문제는 없겠지만 숫자적인 부분에서 재미있는 것을 제가 보고 그랬는데 계속적으로 이런 사례가 일어나는 건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게 반납을 했고 한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정산을 하다 보니까 그 정도로 더 미납한 것이 나타나서 추가로 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추가로 넣은 거예요? 실제적인 금액은 이보다 훨씬 많네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17만 8480원을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341쪽 기흥역사 사회적 경제기업 홍보관 임차료가 더 증액돼서 왔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누구한테 임차료를 내는 거예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한국철도시설공단에 2015년부터 납부되어 있던 건데요. 계속 하다가 작년 2018년 12월에 거기서 별도로 감정평가를 다시 했어요. 그래서 금액이 많이 인상돼서 올해 많이 납부하게 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서 감평 금액이 높아져서요? 그리고 뒷 페이지에 보면 용인지역 와이페이에서 발행사업비가 약간약간 다 증액 됐잖아요. 도비, 시비가 증액 됐는데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일반 카드 발급이 1만 1605매가 됐습니다. 그리고 충전금액이 21억 정도 됐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수수료 지출되는 것만큼 이번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전에 본예산 할 때보다 조금 더 발행이 늘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지금 많이 늘었습니다. 당초 계획이 30억 정도 예상했었는데 올 연말까지 가면 거의 90억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조금 더 나중에 추가로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희가 지역화폐와 와이페이 발행하는 이유 중에 골목상권이랑 소상공인분들 지원해주는 목적이 크잖아요. 그분들이랑 간담회 같은 것을 정기적으로 분기별이라든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하셔 갖고 애로사항이 없으신지 처음 연도에는 발행하고 정착시키고 홍보하시는데 바쁘시겠지만 한숨 돌리고 나시면 애로사항이 없는지 정기적인 간담회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같은 것을 질의해야겠습니다. 341쪽에 기흥역사 사회적 경제기업 홍보관 임차료 증가가 계속 됐잖아요. 사유는 감정평가로 인해서 증가한다고 하는데 감정평가의 내용은 뭘 어떻게 하는 건가요? 내용 혹시 있습니까?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도시철도공사에서 당초에 3년마다 감정평가를 해 왔는데요. 2018년 12월에 감정평가를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감정금액이 3000만 원 정도 됐던 것이 이번에 감정평가를 해서 7300정도 돼서 그에 대한 요율적용을 해서 거의 2배 정도가 인상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은 도시철도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 용인시에서는 받아 볼 수 있느냐는 거죠?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내역은 확인해보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확인을 해봐야죠.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다 왔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확인 했는데 그 내역에 대한 것 그거는 저희한테 안 왔더라고요. 그거를 받아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한국철도도 감정평가를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돈을 내는 입장에서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고요. 순이익 발생이 200정도 된다고 했는데 기탁을 하신다고요? 순이익 발생 200만 원에 대해서 그거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다시 이익금은 사회적 기업으로 쓸 수 있게끔 돌려주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기부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기부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감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한다고 했는데 계약기간이 몇 년이에요, 여기가?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매년 1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매년 계약기간이 1년이면 되나요? 다른 데 보면 2, 3년씩 하지 않나요? 이런 같은 유사한 경우가 다른 타 도시도 이런 것이 있나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여기는 2015년부터 계속 1년씩 해 왔더라고요.

정순

장정순위원

2013년부터 운영하면서 1년 단위로 갱신 했어요. 갱신하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싶은데 대개 우리가 다 보면 2, 3년씩 갱신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규칙, 조례랄까 이런 것이 있습니까?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저희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철도시설공단에.

정순

장정순위원

그 안에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철도쪽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윤환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47쪽 중간에 보면 용인시 중소기업 제품 박람회 운영해서 4000만 원 증액됐고요. 하단부 위에 보면 용인시 디지털진흥원에 2억 8400 증액됐는데 증액사유가 무엇입니까?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먼저 말씀해주신 중소기업 제품 박람회 4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올 3월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가 저희 시에 유치되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통신하고 전자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체가 관내에 한 500여 사업체가 되는데 거기에 전자박람회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SK반도체 유치하는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전자박람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람회 주체 측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찌 보면 상당히 좋은 부스위치를 배정받는 조건이 있습니다. LG하고 삼성 그 인근에 저희 부스가 위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다는 사항도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거기 참여하는 업체는 상당히 좋은 홍보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용인시에서 처음으로 참여하는 겁니까?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전자박람회는 처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용인시 디지털산업이요. 증액사유는 뭐예요?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디지털진흥원에서 국비사업에 응모해서 당선 됐습니다. 3가지 사업에 당선 됐는데 거기에 따르는 국비에 대한 시비 대응하는 내용입니다. 국비매칭사업이라고 보시면 틀림없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표시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아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국가 직접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국비는 디지털진흥원으로 직접 내려갈 것이고요. 시비 부담분에 대해서만 시비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시비라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이거 끝나기 전까지 디지털산업진흥원 이 내용 제출 가능합니까?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윤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추경에 산하기관에 출연금이 올라온다는 것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공모사업에 3개 업체가 선정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3개 기업이 어떤 근거로 추천 되었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모심사를 위탁한 겁니까 아니면 자체심사를 하신 겁니까?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디지털진흥원에서 그 업체하고 협약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어디 업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현재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업체하고 국비사업에 대한 주제를 같이 응모해서 당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업체를 미리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3가지 사업에 대해서 아이템을 갖고 있는 회사하고 더불어 디지털진흥원이 함께 협약을 맺어서 국비사업에 응모해서 당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단독 응모라고 봐야 되겠네요? 과장님 말씀은 디지털산업진흥원이 이 세 가지 컨텐츠 아이템을 갖고 있는 회사에 의뢰해서 공모 신청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그렇죠.

미진

이미진위원

이 세 회사는 용인시가 선정한 거네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디지털진흥원에서 선정한 거죠.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3개 기업체가 진흥원하고 해서 중앙부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에 전국에서 공모했는데 저희가 당선돼서 사업 선정이 되니까 국비의 매칭사업에 시비가 10%짜리 사업이 있고 20%짜리 지원사업이 있고 30%짜리 사업이 있고. 사업마다 조금씩 매칭사업이 다릅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세 선정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콘텐츠를 갖고 있는 기업이 세 업체만 있는 건가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세 개 업체를 선정한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란 얘기죠. 그 기준을 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한 겁니까?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아무래도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주제에 맞는 아이템을 갖고 있는 회사하고 협약해서 응모해야지 당선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 3가지 사업이 가장 근접하게 당선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도 응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들은 당선이 안 된 사항이 되겠죠.

미진

이미진위원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 보면 사업공고를 했습니다. 결국은 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이 3개의 업체를 공모했다는 말인가요?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선정위원회가 있어요.

미진

이미진위원

이 사업 추진을 보면 굉장히 일사천리로 진행 됐습니다.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관은 진흥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업체,

미진

이미진위원

혹시 여기 산업진흥원 원장님 안 나와 계시지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예. 진흥원에서 3건이 제출 됐는데 그 중에 아까 말씀드린 주제하고 가장 근접한 사업이 당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이 사업자 모집과 선정과정에 대한 자료와 심사위원회 회의록, 참여업체 평가 자료 저한테 주실 수 있으세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미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예, 과장님 윤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57쪽에 보면 중간에 학교급식지원비 있죠. 31억 감액된 부분 감액사유가 어떻든지 도비지원을 해 줘서 감액된 건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9월부터 고등학교도 무상급식으로 전환됩니다. 현재는 시에서만 했었는데 무상급식으로 전환되면서 도비하고 교육청 비용이 들어가면서 시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31억을 삭감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매년 우리시가 학교 급식비에 들어갈 금액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약 700억 정도.

윤환

윤환위원

700억?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

장정순위원

353쪽 중간에 보면 농지불법행위 단속보조원 인건비 있어요. 도비 내시해서 시비까지 같이 한 건데 뭘 감시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매년 9월부터 12월까지 농지일지 조사를 하거든요. 그때 아울러서 농지불법까지 조사 과정에서 있으면 단속하기 위해서 도비매칭으로 해서 읍면동으로 다시 재배정할 계획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그런 일지들은 한번 보셨나요, 우리시에서?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어떤 거요?

정순

장정순위원

농지일지 이런 것들을 보셨느냐고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농지에 대해서 사후관리하게 되어있거든요. 그 조사 하면서 그 조사원이 그 지역 불법 농지도 같이 단속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알겠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지원 지역이 어디예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이동농협 천리지점에 로컬푸드를 추가로 신청해서 도에 신청해서 당선돼서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수지에도 이 로컬푸드가 있는데 여기에도 가나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로컬푸드가 5개 운영되고 있고요.

정순

장정순위원

어디어디 있나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제일 잘 되는 데가 포곡, 구성, 수지, 원삼,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지, 모현 쪽에 있는 것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포곡이요.

정순

장정순위원

몇 번 가봤어요. 그런데 이동 천리에는 인구수가 이렇게 있을까 약간 의문스럽기는 하네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이동 천리에도 대형아파트들이 많아서 경쟁력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우리 시민들이 질 좋은 제품들을 싸게 구입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잘 되고 있나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농촌체험 4개소가 있는데요. 방문인원이 연 1만 2, 3000명 되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주로 어디서 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관내도 있고 수도권을 수원이나 성남, 분당구 쪽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분들이 오셨다 가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생산물 이런 것들도 사가지고 가시나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많이 사가고 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많이 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주로 어떤 것을 가져가시나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학생들은 체험 위주로 하고 있고요. 어르신들은 장 담그기, 명절 때 같은 때는 가래떡 주문 그런 것이 많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잘 활성화시켜서 결국은 외부에 있는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거잖아요. 활성화를 잘 했으면 좋겠다. 유명무실하지 않게 그런 부분을 노력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4개소가 있는데 지금 계속 증액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활성화시키도록 잘 좀 해 주세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알았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

장정순위원

354쪽 상단에 보면 경기미로 만든 아침간편식 지원 있습니다. 기존에는 안 세웠는데 도비 내시해서 세웠는데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경기도 농식품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신청을 하는데 저희는 백봉초등학교 1개소가 신청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급식하는데 거기 선생들도 업무과중 되고 그러니까 인건비를 지원해서 공공일자리 차원에서 인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경기도에서 실시하는데 용인시에서는 1개소만?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올해는 아직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한 학교만 신청 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인건비이고 여기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식사나 간식이나 줄 것 아니에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주 메뉴가 쌀빵, 떡, 부메뉴로는 두유, 식혜 그런 것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부식비는 뭘로?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그거는 도에서 직접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자리 차원에서 인건비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시간대는 아침, 점심, 저녁 언제?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아침에 하고 있습니다.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씩.

정순

장정순위원

다른 지자체는 여기가 백봉초가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여하튼간에 처인구쪽인 것 같아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백암면에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자체 시골에 있는 학교 보면 도에서 실시하는 유사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아침을 간식으로 주시네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다른 실천하고 있는 곳을 보면 부모님들이 여름 농번기 때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보면 9시가 되도 환해요. 그때까지 일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 관리가 힘드니까 시에서 도에서 그런 아이들 관리 차원에서 저녁 해주고 그러거든요. 우리도 한번 이런 것을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검토하고 내년부터는 마을회관, 노인정에도 신청하면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래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내년에는 노인정까지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도에서 국가에서 이런 것들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시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여서 함께 동참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장정순 위원님 질의에 연이은 건데요. 그 밑에 경기 떡 산업 활성화해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이번에 도비 매칭해서 올라온 것 있잖아요. 그거랑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시설개선 올라온 것 이게 다 같은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거예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재래시장 내에 떡집이 7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신청하는데 저희가 포장재는 7개소를 신청 했는데 9개소가 배정 받았고요. 시설개선은 거기도 재래시장 내에 7개소가 다 신청했는데 도에서 배정받은 것은 2개소 배정 받았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도 신규사업인 거예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이게 떡 산업하고 경기 쌀 매출해서 2가지 차원에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한 거죠.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경기쌀은 저희가 공공일자리로 저희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경기 쌀 떡 포장재 지원하고 주 내용은 포장재를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떡공장 노후시설 개선하는 두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장정순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공공일자리로 한 것 있잖아요, 경기미로. 주체가 어디예요? 민간이에요 저희들이 하는 거예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경기도 농식품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5쪽에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해서 이번에 증액돼서 올라 왔는데 실비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연간단가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저수지, 보, 양수장, 용배수로 엄청 많거든요. 거기 민원들도 엄청 많습니다. 위험지구가 있거나 파손될 때 그때그때 응급처치 해 주는 연간단가로 했는데 금액이 조금 모자라서 추경에 좀 더 반영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 밑에 농로는 빼고 농업기반 아까 말한 저수지 그런 쪽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그러면 357쪽에 학교급식지원이 있잖아요. 여기서 31억 삭감했고 거기 보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백옥쌀 지원 1억 삭감됐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 백옥쌀 차액을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저희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총 988개소예요. 그래서 어린이집이 다 신청 들어오면 차액 보조해 주려고 했는데 지금 어린이집 인원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는 쌀하고 부식하고 같이 납품하잖아요. 별도로 쌀만 떼서 납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청이 반밖에 안 들어 왔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신청이 저조해서 삭감한 거네요. 그 위에 학교급식비는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학교급식비는 올 9월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이 공공급식으로 전환되거든요. 전환되면 우리 시비가 총 68억이 들어가던 것이 37억만 들어가면 되고 나머지 16억은 도에서, 교육청에서 54억 이렇게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31억이 감액시키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원래는 저희가 하려고 그런 건데 경기도에서 하니까.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이제 공공급식으로 전환되는 거죠.

진선

유진선위원

그만큼 저희가 절감이 된 거네요, 편성했던 예산이.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올해 9월부터는 확실히 고등학교도 무상급식이 되는 거죠?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저는 3월부터 되는 줄 알고 학부모님들이 여쭤봤을 때 그렇다고 답변했는데 9월부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축산과에는 말산업 관련돼서 육성지원사업들이 많이 예산 잡혀 있잖아요. 지금 대체적으로 용인시에서는 말산업 관련돼서 어떻게 진행시키고 있어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말산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2015년도 말특구 지원 이후에 용인, 이천, 화성 3개 시군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15억에서 20억 정도 사업비를 별도로 더 받습니다. 승마장이나 말사육 농가들한테 시설개선 지원이나 이런 쪽에 지원하고 있고요. 또 승마인구 저변확대를 위해서 학생승마가 현재 5000명 정도 진행하고 또 장애인 재활승마, 소외계층 승마, 관광승마 이런 쪽으로 승마산업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요청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저희가 교육청 통해서 각 학교로.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승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혹시 초중고 말고 어린이집도 하나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어린이집은 아직 안합니다. 승마의 위험성 때문에 어린이집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요. 어린이집 그쪽에서도 관심들이 있고 물어 보길래 어린이집도 혹시 받아들이나 싶어서 물어본 것이고요. 아이들이 승마에 관심이 많은데 학교 교육청을 통해서 하는데 무료로 하는 건가요, 학생들은? 아니면 학생들도 뭐 약간의 그런 것을?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70% 보조이고 학생들은 30%만 부담하면 승마를 할 수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농촌관광승마 활성화 사업이나 장애인학생 재활승마 교실 등등 유소년, 청소년. 혹시 인재개발을 위해서 우리도 특별하게 아이들 교육쪽에 투자하는 것은 혹시 없나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유소년 승마단 창단하고 승마장 별로 각종 대회도 나가고 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성적이 특별하게 난 사례들이 없나요? 별로 그런 얘기들이 들려오지 않아서.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각급 승마장 별로 출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취합이 안 되어 있어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그 성적이 용인시의 성적이라든지 대표성을 띄는 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두드러지는 것은 없고요. 4개 초등학교에 학교 체육으로 승마를 하고 있습니다. 원삼초등학교, 운학초등학교, 백봉초, 모현에 대안학교 하나 있는데요. 전교생이 학교 체육시간에 승마장 가서 승마를 배우는 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것 운영하는 것은 다 좋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이왕이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활성화를 통해서 인재를 개발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면 어떤가 싶어서 그런 취합을 해보시라 그 얘기예요. 무조건 예산만 주지 마시고 성적이 좋은 아이들이 있었느냐 어쨌느냐. 또 이런 아이는 특별한 아이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런 아이들에게 투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취합을 해보시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

유진선위원

363쪽에 보면 봉군분양 및 양봉산물 정보제공 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전액 다 삭감 됐거든요. 이거는 왜 삭감됐고 어떤 사업이에요?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국비 지원사업인데요. 도시민들한테 취미생활이나 여가활용을 위해서 벌통 구입비를 지원해주고 교육시키는 비용이었는데 농식품부에서 이 사업을 희망하는 초등학생한테 체험 쪽 사업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 사업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보조내시가 변경돼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농식품부에서 사업내용 자체를 아예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대상을 전환하는 거네요. 요즘에 도시 양봉 같은 것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꽤 되시거든요. 저도 중고등학생, 초등학생 체험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일반 시민들한테도 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는데 삭감 돼서. 예, 알겠습니다. 366쪽에 보면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이게 조금 늘어났어요. 수요가 더 늘어서 늘어난 건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본예산 편성보다 매년 추경에 일정 금액씩 부족한 부분을 증액 했는데요. 축산물 공급양도 양이지만 단가변동이 6개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가격 변동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추가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매년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축산물 안전방역관리라든지 가축전염병 긴급대행 이런 것을 하시느라 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부서에서 애로사항이 많으실 텐데 국장님 그런 것 좀 공직자분들 챙겨주십시오.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산불예방 관련돼서 헬기운행 하죠?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여름에 비가 별로 안 와서 산불 나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특별히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는 건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올해는 6월 28일까지 헬기를 추가운영 했습니다. 보통 산불기간이 5월 15일이 집중적으로 산불에 대해서 강조하고 기타 단속하고 있는데 약 한 달 정도를 산불 헬기를 더 대기시켜서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6월 중순이 넘어가면 산에 잡풀이나 잡초들이 자라기 때문에 6월 하순부터는 크게 위험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크게 문제가 없어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그때는 식물들이 자라기 때문에 산불발화가 잘 안 되고 있어서요.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고요. 산불예방에 대해서 몇 가지 예산 올라와 있는데 보면 산불 출동차량 유류비 이런 것들이 추경에 공공운영비로 해서 국도비하고 시비해서 의무적으로 하게끔 220일 이렇게 잡혀있네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그 사항은 지금 말씀하신 기간에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1월도 당기고 가을철 산불도 기간을 연장시키기 때문에 인건비와 유류비가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내시가 돼서 기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가을을 대비해서 추경에 올라온 거군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동물보호과 힘든 부서인데 고생 많으십니다. 길고양이 급식소가 10개소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지금 용인시에 10개소를 하려고.

남숙

박남숙위원

어디에 설치를 하려고?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구 별로 신청을 받아서.

남숙

박남숙위원

아직 안 받았어요? 그러면 임의로 10개소 정도 준비를 해보자? 처음 시도하는 급식소잖아요? 지금까지는 이런 예산이 한 번도 올라온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새로운 사업인 것 같은데 길고양이 잘 관리해 주시고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동물보호센터 사무동 증축사업 있어요. 사실 동물보호센터를 가보면 굉장히 열악하고 거기서 근무하는 분들 참 냄새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겠다 그런 생각 하거든요. 그쪽 근무하는 분들 환경개선도 필요한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잘 해결이 됐나요? 전에도 가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던데.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이번에 새로 건물 짓게 되면 거기에서 관리하시는 분들 같이 새 건물로 전부 갈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근무하는 한 건물이니까 너무 냄새가 심하더라고요. 거기서 어떻게 근무를 하나 싶을 정도로 안타깝더라고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수의사하고 간호사는 수술하는데 건물을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 감염이 생길 것 같다고 해서 두 분만 남고 나머지는 다.

남숙

박남숙위원

직원들은 따로 증축하는 쪽으로 만약에 저기하면 옮겨가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동물보호센터 사무동 증축 예산 14억 전액 이번에 상정하셨잖아요. 며칠 전 동의안 심도 있게 심의했는데 기존 동에 수의사랑 간호사 분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현재는 그 위층에 사무동이 있었는데 새로 증축 해서 별동증축이니까 가게 되면 중간에 쉴 수 있거나 내지는 이렇게 하는 것으로 꾸며주시는 건가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사무실 쓰던 것을 수의사하고 간호사 두 분이 수술도 하고 약간 쉴 수 있는 공간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공간 활용도가 있게 하실 의향이신 거죠?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프로젝터 구입하시려고 했다가 이번에 전액 삭감해서 올리셨는데 이게 신축동에 쓸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가요 아니면 기존 동에 쓰시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기존 동에서 입양을 상담하러 오면 저희들이 사진을 찍은 것도 있고 홍보차원에서 설명차원에서 프로젝터를 하려고 하다가 그냥 TV로 사는 바람에 금액이 이렇게 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프로젝터 대신 TV를 화면으로 쓸 수 있게끔 구입이 됐나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이번에 시립반려동물문화센터랑 동물장묘시설 알아보고 있잖아요. 반려동물과 저희가 함께하는 세상이 됐잖아요. 당연히 저도 원칙적으로는 거기에 찬성하는데 레스피아 있는 하갈동 같은 경우는 시민공원이 없어지고 반려견의 동물산책로가 되다 보니까 인근주민의 민원에 엄청 시달렸어요. 지금도 사람이 반려견보다 못 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시민 공원이 있고 그 옆에 부지를 확보해서 반려견 놀이터를 하면 민원이 없는데 달랑 하나 있는 시민공원을 완전 없애고 반려견 놀이터만 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주민들이 반대민원이 있을 것 같은 데는 추진하지 마시고요. 어제 말씀할 때 보니까 처인구 같은 경우는 원하는 지역도 있어요.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이번에는 제발 민원이 적은 데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용인에 동물화장장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죠?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이 많이 시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동물화장장이 지금 용인시에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용인시에 사립으로 한 군데.

윤환

윤환위원

어디죠?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남사면 방하리.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추가로 앞으로 신청된?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아직은 시립을 한다고 하니까 들어오려고 하는 데는 없습니다. 백암리에 처인구에서 건축허가 하나 나간 것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동물화장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죠? 해결방안은 없습니까?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20호 이상 집단가구에서 300m 안에는 절대할 수가 없고요. 또 4개동 양지, 포곡, 모현 이쪽에는 수변구역이 있기 때문에 수변구역에서는 또 할 수가 없습니다. 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백암일부, 원삼일부, 남사쪽에 가능하고 다른 데는 사실상 할 수가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시립동물화장장 계획은 언제 수립하실 겁니까?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유진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모사업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백암면 1군데가 신청 들어왔고요. 시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한 곳은 2군데가 있었는데 이달 안에는 결정이 얼추 날 것 같습니다.

문제가 꼭 필요한 시설이면서도 혐오스러운 시설로 인지할 수 있는 것이 시민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해결해서 원만히 잘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물보호시설 옆에 계신 최희학 국장님이나 4, 5년에 걸쳐서 보호시설을 만들어놨는데 애완견, 애완묘 등 여러 나홀로 가정이 많아지면서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는데 우리 사람 욕심이 한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 지역에는 화장장이고 뭐고 짓지 마라. 제가 아파트입주자 대표 8년 하면서 분리수거를 할 때면 음식물쓰레기에 고양이, 집에 키우던 개 살아 있는 것도 나오고요. 별의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 등산로에도 못 묻게 하거든요. 아파트 내 공원에 새벽에 나와서 죽은 개 묻다가 들키는 경우도 많고. 반려동물들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 뭐랄까 좋은 것은 득하고 나쁜 것은 아주 싫어하는 한국인들의 부분들이 많이 문제되고 있는 같아요. 외국에는 사람이 먼저다 개가 먼저다가 없습니다. 동물과 사람은 같이 살아가는 존재지 꼭 사람이 먼저라는 것은 절대로 없어요, 사람들의 욕심이지. 반려 동물들이 너무 많다 보니 사실 도시건설에서도 동물화장장 때문에 엄청난 민원에 작년에 시달렸어요. 한 4, 5군데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공공의 목적으로 사실 지역의 오염을 방지하고 산림훼손이나 공원훼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나 누가 나서서 하지 않는 이상 장사 속으로 개인업자들이 덤벼드니까 너무 건수가 많은 거예요. 저는 소장님이나 최희학 국장님이 신경 쓰셔서 용인시 100만 도시에 걸맞은 공공의 목적으로 건립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물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동물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생과장이 불참석하게 되어 환경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윤환 위원입니다. 운행차 저공해 사업이 기정액이 57억 7000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증액이 205억 되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죠?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미세먼지대책으로 해서 1조 5000억이 추경에 편성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부에서 미세먼지종합대책으로 저희하고 협의된 내용 추가로 해서 물량이 저공해 사업으로 당초 3199대에서 9310대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대폭적으로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금액이 증가되기 전에는 삼천 몇 백대에서 구천 몇 백대 나머지는 6000대는 혜택이 안 됐던 부분입니까?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저희가 저공해차가 올해 3월에 5등급제가 시행됐어요. 5등급 차량이 2만 5700대 정도가 용인시에 있습니다. 이 차들을 조기폐차나 저감장치를 교체해주는 사업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정부에서 올해 미세먼지가 사회 이슈화 되다 보니까 추경에 긴급히 추가로 편성해서 용인시에서도 이만큼 물량이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큰 금액인데 금년 안에 끝낼 수 있는 거예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조기폐차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 3개월도 안 돼서 다 소진 됐고요. 저감장치도 다 소진돼서 갑자기 너무 물량이 많아서 올해 소진이 안 되면 일부분은 이월해서 쓸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잘 알겠고요. 뒤에 좀 한번 보겠습니다. 392쪽 축산악취개선사업 지금까지 축산악취개선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준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늘어난 8억 7000만 원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포곡하고 모현지역에 가축사 밀집지역이 있습니다. 57개 농가가 있는데 57개 농가가 있는데 이중에서 22개 농가가 축사이전 명령을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건축물 폐쇄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이전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22개 농가를 편성해서 올렸었는데 협의가 덜 된 농가가 있었는데 최근에 8개 농가가 협의 완료돼서 필요한 금액의 8억 78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축산악취사업에 대해서 용인시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이것도 축산 악취에 저감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축사가 저감장치 설치해도 냄새는 계속 나고 있거든요.

윤환

윤환위원

그렇죠.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냄새를 없애려면 축산농가를 감축하는 방법이 제일 근본적인 방법이라서 이 대책이 나온 것이고요. 이것 말고도 악취저감제 살포나 악취저감시설 설치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하여튼 축산악취는 시민이 생활하는데 직결된 사안 아닙니까. 노력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윤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이미진 위원입니다.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가 있습니다. 팀장님께 간단하게 설명은 들었는데 이게 첫 사업인가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이것도 정부 미세먼지 대책으로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1개소당 1000만 원씩 해서 15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신호등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있듯이 미세먼지도 좋으면 파란색, 보통이면 노란색, 나쁘면 빨간색 취약계층이나 어린이들이 많이 통행하는 장소에 설치해서 미세먼지가 고농도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게끔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제가 팀장님께 전달 받았을 적에는 각 구 별로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각 구별로 신청 받아서 공원이나 학교주변, 사람들이 많은 곳에 설치하겠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일단 도비가 지원돼서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호응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실무팀장님께요. 첫 사업이면 호응이 좋다는 평가는 어떻게 하신 건지 타 지자체를 보고 하신 건지, 그게 좀 의문입니다.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인터넷이나 여론에 이에 대해서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저한테도 있었고요. 기존에 다른 지자체에 설치된 사례를 보더라도 효과성이 좋다고 해서 저희도 추진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실무부서에서 판단해서 호응이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업진행을 하는 거죠?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첫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데이터가 없이 무조건 좋다고, 작은 사업은 아니거든요. 도비가 무조건 지원 되니까 하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개념은 아닌 것 같아서 경로를 과장님께 여쭤본 겁니다. 그 다음은 질문이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45명의 시민분들이 수소차를 구입하십니다. 저희 용인시 관용차량도 회계과에서 5대를 구매하고요. 지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용인시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수소차를, 관용차도 마찬가지이고 일반 시민들도 국도비가 보존되기 때문에 수소차를 많이 구입할 추세에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시 수소차충전소 어떤 대책, 계획, 대안 없으시죠? 어제 회계과하고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회계과와 우리 기후에너지과가 소통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선도적으로 계획이라도 지금 잡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용인에서 가장 가까운 수소충전소는 안성휴게소입니다. 오며 가며 왕복 1시간이 넘겠죠? 실무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고생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일에는 순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에서 회계과와 반드시 소통하셔서 이 부분 계획 잡히셔야 하고 대안 빨리 잡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그 부분 잠깐 설명드리면 에버랜드 주차장에 수소차하고 CNG충전소하고 전기충전소해서 융복합충전소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설치할 계획으로 삼천리하고 에버랜드하고는 협약이 맺어져 있었고요. 지금 세부적으로 관광진흥법이나 도시계획법상에 약간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연되고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협의가 끝나면 바로 설치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협의가 끝나면 가능하게끔 되어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알아본 것에 의하면 지금 진행이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협약 중이고 진행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일단 그 부분 믿어보고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미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청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오신지 며칠 안 돼서 업무파악은 제대로 하셨는지 걱정은 되는데 워낙 성실하시니까 공부 열심히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추경 예산에 여러 가지 예산을 많이 올리는 것도 좋은데 결과적으로 여기는 도시청결과죠?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용인도시 청결합니까?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시민이 100% 만족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쓰레기 제대로 치워갑니까?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저희 나름대로 충분치는 않지만 열심히 하고 있지만 100% 시민들이 만족하고 있다고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존경하는 이미진 위원님이 옛날에 5분발언도 하시고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용역 청소업체 관련 돼서 용역결과가 그때 지역 동마다 책임제로 하겠다 해서 용역결과가 잘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제대로 이행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있거든요. 시장님도 지시하시고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인근 도시들 보면 책임제로 해서 동별로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가지고 가고 이거는 너네가 가지고 가고 그런 게 없으니까 쓰레기가 나오면 제까닥 제까닥 치워지니까 결국은 도시가 깨끗해지더라 그거예요. 저도 그런 민원을 받는데 쓰레기 좀 치워달라고 이사 갈 때 버리고 가고 안 치우니까 우리가 해당이 안 되니까 안 가져가고 그래서 쓰레기가 쌓여 있고 이런 데가 숨어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언제까지 치워줄 것인지 누구 책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구석구석 숨어있는 데 보면 사람들이 잘도 알더라고요. 그런 데다 버리고 가더라고요. 아직도 용인시가 그다지 100% 청결한 도시는 아닌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나 관련된 이런 것들이 왜 진행이 안 되는가 궁금해서 질문하기 전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 한번 앞으로 어떻게 관련 부서에서 정말 다른 시에서도 그렇게 하니까 도시가 깨끗해 졌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새로 오신 과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서. 모르시면 좀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제가 와서 기본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용인시가 시민들이 완벽하게 깨끗하다고 느끼도록 저희 시가 청소를 한다면 기본적으로 매일 수거하고 매일 수거도 새벽부터 밤 오후까지 수거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오후까지 해야 되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수거는 오후 2시에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분들의 생활패턴이나 여러 가지 보면 오후에 출근하시는 분들은 오후에 쓰레기를 내놓습니다. 항상 용인시에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주거시간 매일 수거하지 않고 오후 늦게까지 수거하지 않는 한 낮 시간에는 어느 공간에나 쓰레기가 항상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전제가 된다면, 예산이 충분하다면 시민들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청소는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용인시의 권역별 여건이나 재정적인 여건, 용역하고 있는 분들의 인력, 장비 이런 여건을 갖고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가장 효율적인 수거방법을 찾고 그 권역을 조정하든가 그런 방법을 보고 있고요. 그것이 제가 오기 전에 여러 가지 지역전담제 이런 것들 논의되고 있고 설명회도 있었던 것으로 용역보고서도 읽어 봤습니다. 그것을 추진했을 경우에 확실하게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준비도 더 찬찬히 따져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인력조정의 문제도 좀 더 봐야할 것 같고요. 하지만 그 방향에 대해서는 실무팀 직원 같이, 재활용팀, 음식물팀 해서 팀장들하고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은 최대한 저희 과를 비롯해서 소장님하고 방향설정을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역전담제가 사실은 중요해요. 그렇게 하면 훨씬 지금보다도 도시가 100% 깨끗해 질 수는 없지만 쓰레기 버리는 것까지 어떻게 일일이 감당 하겠어요. 오후에 더 늦게 몰래 버리는 것은 감당 못하지만 구석구석 숨어있는 쓰레기까지 처리가 될 수 있고 지역전담제로 하면. 그런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다고 한다면 빨리 추경에도 예산들을 적용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 이미 옛날부터 고민하고 해왔던 것인데 예산들이 진행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해주시고 도시가 더 도시청결과 그런 것처럼 더 청결해 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질문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재활용센터도 여러 가지 인구도 늘어나고 이전해야 될 그럴 문제점도 있고 그렇잖아요. 준비는 잘 하고 계시나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부지선정 자체는 이동면 덕성리 쪽으로 재활용선별장 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이고 부지 자체도 사유지보다는 시유지가 많기 때문에 예산 세우는데 조금 더 배당될 부분이 있고 지금 리사이클링센터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시설이 가는 것이라서 주민들의 거부반응은 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기존 비슷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부감이 적은 상태라서 행정적인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중장기계획하고 투융자심사 이런 것을 진행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행히도 이동면에는 저도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이동면에는 주민들이 그닥 협의체나 이런 데서 큰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자기네들끼리 얘기가 잘 되어가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저희도 가서 설명드렸고 반대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에 대한 기업적인 혜택, 여러 가지 개선사항 이런 것을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추진해가는 과정 속에서 그분들의 의견을 해드릴 것은 해드리고 사실 어려운 것은 어렵다고 말씀드려야 하고 그 대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이 또 도움 되는 시설로, 저희가 같이 가면 좀 더 좋은 시설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그쪽 관련된 추경이나 예산 하실 때 시민들이 피부로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세울 때 신중하게 하고 빨리 해야 될 것 같으면 예산이 여기에 올라와야 하는데 들은지 한참 됐는데 추경에 혹시 그런 예산 올라왔나 했더니 전혀 없어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아마 내년쯤에 추경에 올릴 것 같고요. 현재는 중장기계획, 투융자심사, 공유재산심의까지 설계가 들어가야 보상 들어가니까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예산을 전혀 세우지 않았군요. 어쨌든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부탁드리고요. 요새 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 운영 어떤 식으로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데 그분들의 활동비나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이번 2억 4500만 원 계상하게 된,

남숙

박남숙위원

21명 6개월분 올라왔는데?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이번에 새로이 내려온 사업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인건비 부분이죠?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하고 불법소각, 단속요원으로 해서 총 21명분의 인건비를 내려줬습니다. 7개 읍면하고 처인구 생활민원과는 중앙동 지역을 담당하게 되고 기흥구 생활민원과는 신갈동을 담당하게 됩니다. 현재 총 6개동에서 15명 고용을 마쳤고 3개 면에서는 아직 고용완료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투기 단속하는데 어느 지역은 야간투기단속이 많고 어느 지역은 또 새벽이 있고 근로조건이 조금 맞지 않다 보니까 아직 사람을 못 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7월부터 고용돼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대신 환경미화원 가로청소하시는 분들, 각 업체 투기단속분들이 활동하고 계시고요. 그에 대해서 고발 들어오기도 하고 과태료 매기기도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기는 하거든요. 고발당했다, 벌금 얼마 내라고 했다 이런 얘기 듣기도 했어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내년에는 이번에 폐기물조례가 개정되면서 과태료 부분이 50% 인상 됐습니다. 포상금이 인상되다 보니 내년에 발효되면 조금 더 신고제도가 활발하게 될 것 같고요. 사실 담당과장으로서는 신고보다는 그런 사례가 더 줄어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경기도 예산으로 21명 감시원 운영비가 세워져서 잘 활용해 주시고요.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해서 예산이 감액된 이유는 뭔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전체 예산에서 계약하고 남은 입찰에 대한 차액분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

장정순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 뒤를 이어서 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 운영에 있어서 처음 도에서 실시하는 거죠?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아직 인원이 다 안 됐다고요? 7월부터 지금 실시한 거예요, 일자리 모집된 부분에 대해서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이분들도 교육 다 받고 하시겠지만 용인시에서 현재 분리수거 잘 되고 있나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오늘 신문 보도 난 것 기흥이나 구갈동이나 신갈동, 마북동에 분리수거 잘 안 되고 있다는 보도가 난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아파트 제외하고 빌라나 관리 주체가 잘 되어 있는 곳은 재활용이 잘 됩니다. 그런데 관리주체가 부족한 빌라 이런 단지는 사실 실질적으로 잘 관리는 안 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진짜 아파트는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상가지역, 빌라지역 이런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 제가 수지구를 돌아보면 꼭 놓는 곳만 놓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매일 수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가면 매일 있어요. 그리고 그 도로가 수지에서 메인 도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지저분해요. 이런 부분들을 노면 청소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가로청소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분들이 하루에 어떻게 청소하시나요? 하루 종일 하시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가로청소 하시는 분들은 새벽부터 근무시간 기준 맞춰서 52시간 근무하고 계시고요.

정순

장정순위원

주에 그 시간 맞춰서 하는 거죠? 새벽에 나가보면 청소를 하시는데 대개 점심이전에 가면 안 계시고 이분들이 그러죠. 그 이후로는 무방비상태여서 시민의 저기를 모를 정도로 너무나 지저분하게. 놀라요. 풍덕1동에 보면 수지구에서 제일 메인도로라고 볼 수 있는데 너무나 지저분해서. 그러한 청소가 잘 이루어져야 하고 아니면 매일 수거하는 데 있어서 예산 문제로 인해서 못하는 거죠?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쉽게 말해서 3일 청소하는 비용이 100억이라면 이틀을 더 한다면 그에 대한 40% 예산은 더 증가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거는 구역조정이나 어떤 전체적인 단가조정 이런 것에서는 조율이 가능하겠지만 3일 일할 때 이틀을 더 일하라고 하면 그만큼 비용은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건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는데 수지에서 강남 보면 17분, 21분 거리예요. 강남에 가서 보면 진짜 너무 깨끗해요. 도로에서 어디든 앉아 있어도 될 정도로 깨끗해요. 수지구청역에서 내려서 딱 보면 아, 수지구나 할 정도로 지저분하지요. 이런 것들은 진짜 개선해야 돼요. 우리가 용인시가 100만이 넘으면 뭐합니까? 도시청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많은 것들이 산재해 있는데요. 용인시가 100만, 100만 하지만 이런 조그마한 부분부터 다 깨끗이 하고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얼마 전에도 동천동 민원이 제 방까지 왔었어요. 분리수거에 너무 많이 지친다고. 지역을 보니까 빌라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잘 이루어지는데, 빌라도 이루어지는 곳도 있겠지요. 안 이루어지는 곳들은 진짜 한번 무슨 방법을 해서라도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역전담제 이것도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 사업자가 그 지역은 전담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민원들이 많이 발생이 되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그렇습니다. 각 구청 별로 밴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민원신청이 밴드에 올라오면 해당업체를 통해서 바로바로 동물유기 사체든 거리에 쓰레기가 날리거나 무단투기 한 것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각 구청별로 신고건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아직도 담배 태우는 곳이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에 보면 건널목이나 신호등 쪽에 담배꽁초가 쌓여 있어요. 매월 금요일마다 청소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시민들의 의식구조가 더 좋아져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진짜 용인시의 도시청결을 위해서 많이 힘써 주시고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청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하수시설과장이 불참석하여 하수운영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재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제가 이거를 하수재생과에 물어보는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2019년도 2차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하셨잖아요. 이에 따르면 10.8% 증액했고 금액으로는 153억이고 총 예산이 1500억 대로 하수도 사업도 규모가 넘어갔는데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2018년도 작년에 그때도 2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보면 9조에 예산전용 금지과목이 있어요. 다음과 같은 과목은 의회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그 경비를 전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인건비랑 업무추진비예요. 그런데 금액이 예산규모가 작년과 올해가 달라졌잖아요. 업무추진비 금액이 똑같이 이때도 5506만 원, 지금도 5506만 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인건비는 약간 변동이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규모에 따라서 바뀌는 것은 아닙니까?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아닙니다. 업무추진비는 정액으로 실링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진선

유진선위원

예산규모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보통 그럼 뭐에 따라서 업무추진비가 특별회계는 결정이 되는 건가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일반회계처럼 소장님 얼마, 과장 얼마 딱 정해진 금액에 맞춰서 예산편성하기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하고 업무추진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예산규모가 달라져도요? 인원에 따라서 업무추진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인원변동은 없었던 건가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계속비조서를 봤는데요. 작년에는 계속비조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는 자금운용계획 맨 뒤에 몇 페이지를 첨부시켜 주셨어요. 작년에는 계속비가 총 10건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총액이 1406억 원 그리고 올해는 15건해서 1546억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1년 사이에 5건이 늘어난 거잖아요, 계속비사업이. 5건 늘어난 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15건이 운영과하고 시설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과 쪽에 대부분의 계속비사업이 많이 담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계속비사업은 시설과에 물어보면 될까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수재생과 29쪽 보면 비용에 일반관리비로 영업비용이 있어요. 공법선정위원회가 있나 봐요. 구성을 몇 명 정도 하고?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5명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조례나 규칙이 있어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중수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법선정에 필요한 위원들을 공개 모집해서 추진하는 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거는 언제 처음 구성한 거예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매년 구성을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매년 한시적으로 구성해서 그 다음에 해산하고 그러는 거예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공정성 때문에요.

진선

유진선위원

공법 선정할 때만 하겠네요? 5명해서 1회만 한 것 보니까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번에는 어떤 사안 때문에 공법선정을 또 하게 될 계기가 생긴 건가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내년도에 중수도사업이 아르피아하고 여성회관에 중수도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올해 행정상으로 환경부하고 예산을 따와서 그 예산에 대해서 어떤 공법으로 할 것인지 결정지어서 내년도 사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아르피아하고 여성회관에 대한 공법선정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세부자료 주시고요. 그 밑에 국제화여비 있거든요. 상하수도 협회 하수도 관리과정 교육참석 여비. 이게 국제화여비인가 봐요? 그런데 이게 좀 삭감 됐어요. 이유는 뭔가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국제여비를 1200만 원 편성 했었는데 상하수도협회에서 위탁교육비로 450만 원을 추가 편성하라고 해서 여비가 450만 원 필요 없어서 삭감하고 교육훈련비로 대체해서 세운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매년 이렇게 세운 거예요 아니면 이례적으로 세우신 거예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이번에 처음으로 세웠는데요. 매년 상수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정례화해서 세울 생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눈여겨 본 것이 국내여비가 아니라 국제화여비라고 해서 그러면 몇 분 정도 어쨌든 1200만 원 세워서 450만 원 삭감했어도 750만 원은 사용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몇 명 정도 해당되나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지금 상하수도협회가 3개 과이기 때문에 3명 정도, 각 과에 1명 정도 매년 상하수도협회에서 추진하는 교육에 참석하도록.

진선

유진선위원

외국까지 가는 거예요? 이 계획서 있으시죠?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상반기에 추진했던 것 아니면 전체적인 상하수도 협회?

진선

유진선위원

상하수도 협회에 대한 내용이랑 올해 처음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랑 국제화 여비 가는 계획서 있을 거잖아요. 교육계획서 해외 나가면 해외 나가는 계획서 다 있을 거잖아요. 이 자료를 좀 주십시오.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그 밑에 교육훈련비는 하수도위탁교육비는 이거랑 다른 건가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이게 상하수도협회에서 공무국외여행을 나가는 여비를 공통경비형식으로 해서 상하수도협회에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같이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위에서 삭감한 것을 밑에서 증액했다는 거네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그렇죠.

진선

유진선위원

국제화여비 항목을 교육훈련비로 바꾸신 것으로 보면 되나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공통경비는 하수도위탁교육비로 전환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여비항목에서 202코드에서 국제화여비에서 213코드인 교육훈련비로. 편성목 항을 바꿨네요. 세부항목을 바꾼 것으로 이해하면 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남숙

박남숙위원

소장님, 사업수익에서 보니까 공유재산부지매각 구갈동 산131-1, 2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650만 원밖에 안 돼요?

진배

김진배하수도사업소장

2가지로 나눴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부지매각을 해서 이미 판 거잖아요.

진배

김진배하수도사업소장

1100만 원정도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서는 650만 원 되어 있는데?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삼가-대촌간 우회도로 하면서 편입부지 되는 겁니다. 43헤베 정도 돼서 토지매각수입하고 장부가액 차이가 있을 때 토지매각 수입이 장부가액보다 크게 되면 지금 23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유형자산 처분이익으로 해서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654만 7000원을 세우고 45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부지매각으로 517만 7000원 세웠습니다. 전체 금액은 1172만 4000원에 매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주소 번지수는 똑같은데 2개로 쪼개져 있네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토지매각수입하고 유형자산 처분이익으로 해서 양쪽으로 나눠서 표기하게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액수가 너무 적어서. 아니 부지매각을 했는데 왜 이렇게 적게 되어 있는가 했더니 결국은 두 개로 쪼개졌고 신갈우회도로 관련 돼서 그렇게 된 거네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편입토지 매각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하수도 위탁교육 훈련비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위탁해서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건가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하수도 위탁교육비는 전국 시도 협의회에서 상하수도협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에 직원들이 가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갈 때 교육비를 일부 내고 그러면 대개 몇 명 정도 우리시에서는 교육위탁을 하는 거예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의무교육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1년에 4, 50명 보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꽤 많이 가네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1년에 목표가 20명 이상 보내야 합니다. 평가대상이기 때문에요.

남숙

박남숙위원

교육 갔다 오면 점수를 주는 건가요? 교육을 간 사람하고 안 간 사람들하고 차이가 있는 거네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그건 아니고요. 교육기관 평가할 때 평가항목이기 때문에 꼭 20명 이상은 보내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시의 점수 말하는 거군요. 개인의 점수가 아니고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행안부 경영평가 할 때.

남숙

박남숙위원

행안부에서 지자체에 점수를 매길 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계속비사업 중에서 하수재생과가 마평동 704번지에 종합운동장에 중수도 설치하잖아요. 변경 삭감됐어요. 1억 5600만 원 정도 삭감했는데 삭감한 이유랑 두 번째는 연부액이 있잖아요. 이에 대한 결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실래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총 사업비는 당초 8억에서 6억 44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재원 협의 진행과정 중에 사업이 약간 축소돼서 당초에는 운동장에 있는 지붕위로 해서 열선을 설치해서 냉각장치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환경부에서 제외하고 중수도 사업, 화장실 용수하고 청소용수만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냉각장치는 제외하고 하는 거네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사업비가 축소되면서 총사업비 규모가 줄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서 1억 5600만 원 정도 삭감을 한 거네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계속비 사업을 하잖아요. 연부액을 결정하잖아요. 그에 대한 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진행상황에 따라서 국비가 매칭비율로 내시됩니다. 환경부에서 사업 진행속도에 맞춰서 국비 내시되는 만큼씩 조정하면서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국비 내시되는 비율이랑 매칭비율에 맞춰서 예산 편성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지프형 다목적승용차는 이게 지금 왜 올라왔어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승용차를 올해 구입한 사항입니다. 올해 추경에 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 올린 거잖아요?

진배

김진배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번 행안부에서 경영평가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시상금으로 1억 원을 받았어요. 사업비를 이용해서 차량을 구입해서. 검침원들이 자기차를 이용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비용문제도 그렇고 위험성이나 보험문제 이런 것 때문에 증차를 시켰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새 차?

진배

김진배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니로라고 친환경차, 하이브리드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요? 운전을 누가하는 거예요?

진배

김진배하수도사업소장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시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열심히 잘 해주신 덕분에 성과금으로 해서 받은 거네요? 열심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계속비사업 중에서 작년에 2차 추경 때는 10건이었는데 올해 15건으로 증액됐어요. 증액되다 보니까 146억이 1년 사이에 계속비사업이 증액 됐거든요. 그중에 하수재생과 1건 빼고는 다 하수시설과 건이라서요. 어느 항목이 어떻게 증액 돼서 146억이 증액 됐는지 증액된 이유는 뭔지 내용과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계속비사업 5개 증가한 사업은 2018년도 71쪽에 중수도시설 설치사업이고요. 74쪽에 기흥레스피아 개량 2단계사업, 구갈레스피아 개량 2단계사업, 장평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가창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이렇게 5개가 추가로 된 사항입니다. ’18년도 시작됐는데 추가로 됐던 거죠. 그리고 45쪽에 보시면 국고보조금이 변경돼서 계속비 사업조서를 변경해서 첨부시켜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고보조금을 301억을 올해 받았습니다. 변경사항이 되기 때문에 뒤에다가 보조금 변경사항 붙여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중수도시설 사업장이 기정에 가내시가 됐는데 작년에 가내시 됐던 것을 올해 확정내시가 되면서 5월에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계속비사업에서 변경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환경부랑 해서 기흥레스피아, 구갈레스피아, 가창, 장평 여기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시작해서 예산이 2019년도에 예산서에 상정된 거네요? 이런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매칭비 전액이 내려오는 것은 아닐 거잖아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계속비사업은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기간에 따라서 몇 년 할 것이냐에 따라서 기간을 정합니다. 매년 국비 얼마 도비, 시비 얼마 해서 비중을 해서 그에 따라서 배정해주고 저희들이 신축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요. 매칭비율이 다 똑같아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사업자마다 다 다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그 세부내역을 주십시오.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 보면 공유재산 이동이 있잖아요. 45쪽에 있는 것은 공유재산 이관을 해서 삭감 시켰거든요. 이거는 어떤 쪽으로, 한 쪽에 삭감을 시켰으면 한 쪽에는 증액이 될 것 아니에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하수재생과 내용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진배

김진배하수도사업소장

구갈레스피아에 대중교통과에서 공영버스차고지를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그게 지난번에 동의안 올렸었는데 부결되는 바람에 저희가 예산을 잡았다가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 기타공사부담금 수입이 있잖아요. 원인자부담금이 74억 늘어난 것으로 해서 총 150억 늘은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내용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배

김진배하수도사업소장

원인자부담금은 개별 건축물을 지을 때 준공 하면서 하수도를 사용하게 되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데 처리비용마다 단가가 조금씩 다릅니다. 개별건축물은 271만 3000원 정도이고 제일 비싼 것은 680만 원정도 됩니다. 면적에 따라서 부과하는데 원인자부담금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개별주택을 지을 때라든지 준공 전까지 저희가 부담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희가 총 몇 건에서 74억이면 여러 건 일 것 같은데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이거는 상미지구, 고림지구, 보라구역 이런 도시개발 대규모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지구에서 징수라든지 부과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원인자부담금을 저희가 추경에 74억 이렇게 많이,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대규모사업장이 준공되면 원인자부담금을 내게끔 되어 있는데 대규모사업장이 있는 해에만 이렇게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 관련된 상세자료도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민간위탁금 예산이 370억이나 되는데 10개소 사용료거든요. 한강수계외 레스피아 금액이 커서.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한강수계외 레스피아 10개소가 있습니다. 당초 예산이 374억 정도 들어갑니다. 본예산에서 309억밖에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64억을 증가하는 사항이고 12개월로 분할해서 매달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금액이 크다 보니까 한 번에 세우지 못하고.

남숙

박남숙위원

아니 금액이 큰 게 경정예산이 금액이 크고 저기하는데?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이번에 10개월분만 본예산에 세우고 2개월분은 추경에 신청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 박남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레스피아 사용료요. 왜 본예산에 10개월만 세우셨습니까?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12개월로 분할사용하기 때문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10개월분의 374억을 다 요구 했었는데 10개월분만 사용하게 된 거죠.

미진

이미진위원

예산과에서 정리하셔서 10개월분만 올리셨다는 건가요?

진배

김진배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는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우는데요. 32억씩 월별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후에 쓸 것은 우리가 원인자부담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당장 급한 돈이 아니기 때문에.

미진

이미진위원

원래 사업비를 이렇게?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매년 이렇게 세웠습니다.

진배

김진배하수도사업소장

2014년에서부터.

미진

이미진위원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일단 다 올리지 않고 일부만 올리고 추경에서 또 추가분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세우신 겁니까?

진배

김진배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차량을 하나 구입을 하세요. 그 차량을 검침원이 사용하실 것이라고 답변 하셨는데요.

진배

김진배하수도사업소장

3000만 원씩 해서 2대인데요. 하수재생과는 기존에 공공요금이 있기 때문에 반영을 안 했고 이번에 시설과에 새로 배치된 차에 대해서만 유지비를 계상한 겁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올해 사업예산을 보니까 비용 부분 19쪽 영업비용이 관거비에서 80억 되고 처리장비에서 700억 되고 일반관리비가 66억으로 나왔습니다. 하수운영과에서 영업비용이랑 영업비용 외에서 기타영업비용 14억이 나와 있어서 평가위원회 위원 수당이 있어요. 이건 어떤 평가 위원회예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환경자원화시설하고 영덕레스피아하고 소규모시설 19개소가 있습니다. 연말로 용역완료가 됩니다. 그에 대해서 제안서가 들어오면 평가해서 용역 업자를 새로 선정하는 평가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용역선정 평가위원회요? 위원회 수당에 보니까 10명을 선정하셔서 두 번을 하나 봐요. 각각 개별로?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환경자원시설 하나, 영덕 레스피아에 소규모 시설 19개소 해서 22회가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고매동이나 영덕동 두 가지에 대한 용역선정 할 때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시는 거네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조금 전에 위원회에서는 이게 10만 원이었었는데 15만 원으로 측정했는데 이게 서로 위원회마다 달라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2시간짜리가 있고 4시간짜리가 있고요.

진선

유진선위원

조금 전에 하수시설과인가요 하수재생과에서 그것도 선정위원회인데 그거는 10만 원 했는데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15만 원 하신 건가요? 법적 근거는 있어요?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아니면 상위법에서 있습니까? 예산 지침에 있습니까?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지침상.

진선

유진선위원

예산 지침을 줘 보시고요. 소장님, 아까 위원회에도 예산지침이든 법적 근거 줘 보시고요. 그거는 10만 원이고 이거는 15만 원인 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두 번째는 공공 밑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207-01이요. 연구용역비 중에서 공공하수도시설 단순관리대행 원가산정용역이 있거든요. 이거를 이 시점에서 산정용역비 2200만 원 올린 이유가 뭔가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2019년 12월 31일자로 환경자원화 시설하고 영덕레스피아 소규모 시설이 19개소가 용역완료 됩니다. 원가산정용역을 해서 재용역 산정해서 그에 대해서 재용역을 주려고 이번 추경에.

진선

유진선위원

재용역을 주려고 용역을 다시 하는 거네요? 관리대행은 지금 어디에 주고 있는 거예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코오롱 환경 서비스가 하고 있고요. 영덕하고 소규모시설 19개소는 코오롱글로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영업외 비용 중에서 이번에 14억을 증액해서 산정 했었잖아요. 용인 민간투자공공하수 부가가치세. 이에 대해서 이 시기에 산정한 것이랑 사유 설명해주세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BTO방식으로 진행한 공공하수처리시설 12개소가 있습니다. 이거를 민간투자사업방식의 기부채납을 받고서 그 대가로 관리운영권을 부여한 사실은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된다고 해서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를 부과 했습니다. 세무조사를 작년 12월에 했고요. 1월에 세무결과가 통지가 왔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신청했는데 국세청에서 불채택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가세에 대해서는 납부하고 일단은 감사원에 심판청구를 할 계획입니다. 심판청구를 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제가 잘 모르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BTO사업 12개소에 대해서는 관리운영권을 준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세면 BTO 관리운영권 받은 곳에서 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먼저 내 주는 거예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기부채납을 받고 관리운영권을 분양한 것은 우리가 운영권을 준 것이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입니다. 부동산 임대를 했다 해서 국세청에는 부과를 하게 되는 거죠.

진선

유진선위원

우리가 관리운영권 주고 그에 따라서 세무서한테 부가가치세 통보받고. 이렇게 받는 거예요? 적부심 했더니 기각된 것이고요. 그래서 감사원에 심판청구 한다고요? 이 상세한 내용을 주십시오. 이런 경우는 드물죠? 용인시에서 처음 인거죠?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김포시 같은 경우는 감사원 청구를 해서 되돌려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김포시는 감사원에서 되돌려 받기는 했어요? 전액 다 받은 거예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관련 자료도 좀 주시고요. 향후에 에코타운 있잖아요. BTO, BTL사업 할 때 처음에 협약을 잘 맺으셔야 할 것 같아요. 문제가 되는 것들은 협약서에 미리 미리 담아서, 저희가 상식적으로 안 내도 되는 것을 내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진배

김진배하수도사업소장

계속해서 지자체하고 갈등이 빚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2007년부터 운영됐는데 2018년 2월 13일자로 계속해서 논란이 되니까 시행령을 폐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없는데 전에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라 저희가 승소할 확률이 큽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승소할 확률은 커요? 한번 법률 검토는 받아 보셨어요? 아직 이제 하려고 하시는?

진배

김진배하수도사업소장

김포시 같은 경우는 환수를 받았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승소확률이 크다고 하니까 좀 희망적인데요. 본 위원이 BTO나 BTL사업 협약서를 보면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원래는 정부에서 하는 것인데 정부가 돈이 없다 보니까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이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협약서 기준이 천편일률적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자체한테 상당히 불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받을 때가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관리 운영 하면서 여러 문제들이 불거졌잖아요. 지난번에도 소송해서 얼마 걸려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향후에 에코타운 이런 것 하실 때 반면교사로 삼으셔서 협약서 맺을 때 잘 맺어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하수도사업소장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미진

이미진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443페이지 안전문화 활성화라고 있고 안전문화 자문수당이 있는데 안전문화 활성화에 대한 사업내역을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어떤 부분이 포함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안전문화 자문수당은 저희가 재난관리업무를 추진하면서 시설물에 대한 예방이라든지 피해 발생했을 때 복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해서 안전문화교육 및 운동에 대한 우수사례도 발굴하고 확산을 위해서 자문위원들을 위촉해서 그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여러 가지 정책사업을 추진하고자 수당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러면 시민의 안전을 위한 전반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나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장 나가서 시민들에 대한 안전교육활동이라든지, 캠페인이라든가, 시책발굴이라든지 그런 전체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위원회 성격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반려견 인구가 천만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용인 인구에 비해서 10%인데 이런 부분의 안전에 대한 자문도 혹시 구하나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현재는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해본적은 없는데 천만이 넘는 반려견 인구가 있고 해서 그 부분도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서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이라든지 주민들에 대한 안전교육도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에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폭스테리어 사건, 그 사건이 용인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간담회를 했는데 우리 문화가 보면 동물보호법은 있지만 그 외에 동물에게 피해를 입으신 분에 대한 상위법은 없어서 지자체에서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고 관심을 덜 갖고 직접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디 가서 하소연 할 때도 없고, 안타까운 현실이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적인 면에서 중점적으로 세심하고 행정을 펼쳐 나가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저희 시민안전부서 단독으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동물관련, 반려견 관련 해당부서와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해서 대책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런 부분은 시급히 빨리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사건 이후에도 계속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안전문화 자문수당까지 주시면서 활동을 하시니까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주제를 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리고 안전 골목길 등 안전환경조성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이 사업은 도비매칭사업입니다. 도비 50%, 시비 50%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노후화된 보안등 교체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인도부분, 통학진입로에 대한 미끄럼방지 부분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 위에 보면 어린이보행 안전지도가 있는데 보행안전지도사는 업체와 같이 협업해서 하는 건가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아니요. 저희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등하교 시간대에 보행안전지도사를 채용합니다. 60세 이하 여성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60분 정도,

연자

하연자위원

60세 이하.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여성분들로 구성해서 현재 60명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인건비를 반영해서 수당 형태로 지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보행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해서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활동을 하시나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자격증보다는 등하교길 안내를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전문적인 것 보다는,

연자

하연자위원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 있으신 건가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단체는 아니고요. 대부분 학부모들 위주로 채용을 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따로 교육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교육은 수시로, 일정이 잡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등하교 길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안전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교육도 시키면서 등교도 시키고, 하교도 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도사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사업초기에 충분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것은 시비 100%로 하는 건가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올해 18개 학교에 320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고,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수요파악을 하반기에 제대로 해서 충분하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런 보행안전지도사 관련해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도해 주는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행안전지도사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다양한 연령 계층, 어르신들도 요즘에는 소일거리로 좋잖아요. 다양하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으면 같이 협력해서 더 확대해 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미진

이미진위원장대리

박만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443쪽 하단 보면 재난관리평가 유공 워크숍이 있잖아요. 신규로 50명이 잡혀 있는데 어떤 거예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용인시가 재난안전관리평가에서 2년 연속으로 최우수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 평가는 전년도 성과에 대한 평가를 다음연도 결과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5월에 확정이 됩니다.

박만섭위원

매년?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본예산에 반영하기는 시기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그동안 관련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성과를 낸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평가에 대해 더 발전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에 대한 회의라든지 워크숍을 통해서 사기진작 플러스 다음 평가에 대비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업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만섭위원

워크숍은 국내에서?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국내고요. 용인 같은 경우는 태풍은 주민들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주도가 태풍경로에 항상 위치해 있다 보니 거기 시스템을 이번 기회에 같이 벤치마킹도 하고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판단돼서 대상지는 제주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가서 실전경험도 해 보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만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존경하는 하연자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행안전지도사 인건비가 65명이잖아요. 올해 말고 기정액도 있는데 지난해에도 있었나요, 2018년도에도?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전년도에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이고요.

정순

장정순위원

이거는 본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본예산 전에 2018년도 예산에 있었냐고요? 이 사업이 2019년도 본예산에 처음 한 건지?

「2, 3년 됐습니다.」 하는 이 있음

부서가 바뀌니까,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

정순

장정순위원

하연자 위원님께서도 좋은 사업이라고 했는데 2년 전에도 이 인원 이었습니까? 2019년도도 이 예산이었고, 2018년도, 2017년도 그 인원이 똑같았냐는 거지요?

「조금씩 증가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지금 현재 예산서에 나와 있는 65명은 이번에 반영할 인원이고요. 작년도 본예산에 60명에 활동했습니다. 5명 더 증원된 부분하고 작년도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 못한 부분을 이번에 반영해서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기흥, 처인, 수지로 해서 분포도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처인구에 110명, 기흥구에 140명, 수지구에 70명 학생들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신청을 학부형이 하는 거예요? 나는 지도를 받겠다, 1, 2학년 중에서,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학교를 통해서 공문을 받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게 좋은 게 맞벌이부부들이 많은데 2학년은 그렇지만 1학년은 하반기까지도 지도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걱정됐던 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직장인들이. 좋은 사업이었는데 혹시라도 신청자가 있다면 이런 예산은 세워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 지도사에 대해서 인건비는 어떻게 나가나요? 최저임금 아니면 어떤 식으로?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인건비는 기준단가가 있습니다. 정부노임단가 인부임을 기준으로 하는데 작년도까지 시간당 1만 4천 원 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1만 5천 원 수준이고, 등교 1시간, 하교 1시간 해서 하루에 2시간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저출산이잖아요 맞벌이를 하면서 애기를 낳기 힘든 게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 관리나 모든 것이 따라줘야 되거든요. 향후에 저출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이런 부분도 일부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윤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477쪽 상하동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이 있지요. 이 상하동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은 투융자심사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 받았을 텐데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행정절차는 다 이행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21억 삭감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저희가 행정절차 이행은 다 했습니다만 현장 조사결과 여기 이 부지는 구갈 상하레스피아 바로 옆면에 붙어 있는 부지인데요, 우회도로가 나는 사이입니다. 거기를 당초에 부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했었으나 진출입 관련이나 암반으로 되어 있고 경사도 때문에 사업이 곤란하고 어려운 점이 있어서 사업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업부지가 타당성이 없어서 포기를 했다는 거지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478페이지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이 있지요 거기를 보면 버스, 택시, 화물 보조금이 446억이 늘어났는데 금년 안에 집행이 가능한 금액인가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국토부에서 저희한테로 세금을 주는 사항인데요, 당초에는 안분율이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세출예산에 편성을 못 했었습니다. 지난 4월에 안분율을 400억을 배정해 줬기 때문에 세출예산에 400억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편성을 했는데 금년 안에 집행이 가능한지, 안 한지?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금년에 집행이 안 되면 내년도 예산으로 넘어가서 이 목적세로 계속 집행이 가능한 그런 예산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올해 다 소모하는 게 아니고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올해 소모가 다 되는 게 아니고 남으면 내년에 이월해서 계속 쓰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78쪽 보면 용인버스터미널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용인버스터미널이 1992년도에 지어서 27년이 경과된 건데 현재 부지에는 동부고속에서 ‘92년도에 지어서 20년간 자체운영하고 기부채납한 사항입니다. 기부채납을 2015년도에 받을 당시 때 건물의 위험성이라든가 안전진단을 2016년도에 했는데 거기에서 안전도가 E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때 안전에 대해서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보강은 어려웠습니다만 1차적인 보강을 해서 등급을 C급으로 올려는 놨습니다만 현재로서도,

박만섭위원

D등급에서 C등급으로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E등급에서 C등급으로 올려는 놨습니다만 향후 건물 유지를 저희가 봤을 때 1, 2년 정도는 어떻게든 유지해 보겠는데 안전성에 너무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본 제2회 추경에 설계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만섭위원

설계비를 세웠을 때는 전체를 다시 한다는 거예요, 있는 상태는 없애고?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지금 있는 상태는 없애고, 터미널의 고유기능을 할 수 있는, 터미널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이 정도 규모로 해서 3300평방미터, 2층이고 3층은 다른 주차라든가 이용해 보고, 어쨌든 최소 3300평방미터 2층 건물로 해서 터미널 고유의 기능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3300평방미터면 천 평이지요 평수로 따질 때. 천 평 갖고 버스가 엄청나게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여기는 시간적으로 늦었지만 분당이나 이런데 보면 지하로도 버스가 들어가고, 시흥 같은데 거기는 차에서 다 되는데 지금 여기 조건 갖고는 안 맞지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면적이 조금 좁고 민간에서 제안 들어와서, 인근 시군에 보면 이마트라든가, 홈플러스 같은 상업용지로 해서 들어오는 버스터미널이 상당히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용인버스터미널이 꽤 오래됐고 신갈 같은 데도 간이정류장 있거든요. 거기에서 매표 찍는 율이 엄청 나거든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30%정도는 됩니다.

박만섭위원

용인버스터미널과 비교차이를 했을 때 어떻게 나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30%, 여기가 7이면 거기는 3정도. 시외고속버스터미널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박만섭위원

여기는 버스정류장도 없으면서 3이 되는 거고, 여기는 있으면서 크면서 7이 되는 것이고.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만섭위원

앞으로 재건축을 하면 어떠한 좋은 점이 있나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현재 이용객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로서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터미널이 너무 낡고, 위험하다. 재건축을 빨리하자’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요.

박만섭위원

그건 맞아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앞으로는 터미널이 법도 개정되고 해서 환승개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께도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기흥역 3번, 4번 출구 사이에 미세먼지도 막아주는 등 대합실을 편리하게 만들어 놓고요, 지금 버스 쉘터있는 거기에, 그래서 기흥역 3, 4번 출구에서 같이 운영하면 현재 버스터미널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많이 분산도 시킬 수 있고,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3번 국지도 밑에 있는 위험하게 설치되어 있는 터미널도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돼서 지금 현재 있는 버스터미널은 재건축을 해서 버스터미널로서의 고유기능만 할 수 있는 이 정도면 충분히 해소될 것 같습니다.

박만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77쪽 중간에 보면 서수지IC입구 버스쉼터 및 주차장 조성 했는데 기정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추가로 1억이 올라왔는데 왜 올라왔는지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이건 기흥쉼터와 다른 사업하고 같이 되어 있다가, 서수지IC입구는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때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습니다만 매입은 부결이 됐고, 매입이 아닌 임대로 해서 시설만 만들려고 추가로 1억을 더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 돈이면 임대가 되는 거예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임대 추진을 서울국토관리청과 추진하고 있고, 잘 될 것 같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478쪽 보면 기흥구 택시쉼터 건립, 480페이지에 수지구 택시쉼터 건립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기흥 택시건립 쉼터는 올해 2월경에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이 80%정도 됩니다. 마감 단계에 있는데요, 본예산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돼서 넘어온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 집행잔액이라든지 예산이 전혀 없어서 마감할 때, 마무리할 때 필요한 예산을 6000만 원 정도 더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총 건립비가 얼마나 들었나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9억 6000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수지는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수지는 현재 추진하고 있다 부지를 세군데 정도 찾다 도저히 찾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반납을 시킨 상태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찾지 못해서 반납시킨 경우예요? 수지에는 진짜 없습니다.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부지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될 수 있겠네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지금도 많이 찾아달라고 하는데 기흥택시쉼터 건립 운영해 보면서 효과라든가 보면서 향후에 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리고 이건 여기에 나오지 않는 건데 택시 타고 내리는 곳이 있잖아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승차대요.

정순

장정순위원

그게 20년 전에 세웠던 부분인데 그걸 이용을 안 해요. 민원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풍덕1동에 보면 동부아파트…… 택시 타는 곳은 다른 데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흉물로 된다고 주민들은 말씀을 하세요. 이러한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순차적인 뭐가 있지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승차관리는 1차적으로 구의 생활민원과에 있는데 거기에서 1차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의견을 주시면 저희와 같이 협의해서, 그게 당초에 만들어질 때는 그분들이 일반 도로에 세우면 주정차에 걸리니까 그쪽에 잠깐 대 놓고 볼일 보는 것으로 만들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구청 생활민원과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대중교통과와 협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미진

이미진위원장대리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하연자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 민원사항도 많고 수고 많으십니다.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478페이지에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 그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새경기 준공영제 운영지원 부담금으로 들어가 있는데 현재 경기도에서는 광역버스에 대해서 수익금 공동관리제라고 해서 용인시는 10개 노선에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와 보완을 해서 앞으로는 새경기준공영제 해서 노선입찰제로 가는 사항입니다. 노선입찰제인데 여기에 저희는 7007-1번지라고 한 개 노선이 되는데 단국대에서 여의도 환승센터로 가는 그 노선입니다. 면허는 광주면허인데 저희 구간이 일부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경기도에서 노선입찰제가 시행이 되면 시군에 따른 부담률을 줍니다. 그 부담률을 도비와 시비하고 해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용인에 버스준공영제 도입이 된다고 하는데 진척은 잘되고 있나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준공영제 보다도 저희는 버스운영체계 개편방안을 어떻게 해볼까 해서 1회 추경에 용역을 세워서 용역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착수보고회 받으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제가 어려운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동백 같은 경우는 용인에서 서울 근방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꼭 몰리는 시간대가 있잖아요. 몰리는 시간이 1시간 이상이 걸려요. 조금 일찍 도착하고 싶은 마음에 7시에 서둘러서 나오셔도 도착하는 시간은 거의 10시가 다 돼서 도착하거든요. 그런 몰리는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동백지구의 입석률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강남 가는 쪽은 2층 버스 투입으로 인해서 입석률은 제로화를 시켰습니다. 동백지역에서는.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기흥역세권이 상미지구에 롯데아파트라든가 청현마을의 효성해밀턴 같은 게 동시에 입주함으로서 그쪽 지역에 입석률이 있었던 건데요, 또한 동백에서는 입석률이 있는 게 서울역 광화문 방향으로 가는 게 입석률이 있는데 지금까지 서울역 방향은 2층 버스를 운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남산터널을 2층 버스가 올라가면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개선공사가 필요했는데 지금 개선공사는 완료가 되어 있고, 지금 안전정밀진단이 있기 때문에 7월 중으로 안전정밀진단이 끝나면 늦어도 8월 중순정도부터는 서울역 방면 2층 버스 운행을 하면 동백지역 입석률은 제로화를 시킬 것 같습니다. 또한 그쪽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M버스가 있습니다. M버스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신청되어 있는데 현재 위원회가 열리지는 않았습니다만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래요. 긍정적으로 검토된다는 것은 어떤?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그쪽에서 어떤 조건을 걸어서 만약에 부결을 시키더라도 부결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준비하는 사항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동백지역에 몰리는 시간대에 아이들도 등교하는 시간대가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자가용도 많고 버스도 많은데 자가용 때문에 많이 밀려 있잖아요.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가려고 해도 밀리고 하니까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가 있는데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학 가는데 인적관리 그런 게 다 적용이 돼서 지각하는 것도 다 점수로 되거든요. 그럴 때 아이들이 중간에 내려서 몇 정거장을 차도와 연결되는 부분을 걸어서, 뛰어서 가거든요. 보다 못해 위험하고 하니까 사고도 났었고, 단지 내의 주민들이 전세버스를 도입해서 본인들이 직접 돈을 투자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의 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학생들 등하교 시간에 대중교통이 잘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어떻게 노력하실 것인지?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학생들이 요즘은 1시간 늦어져서, 지금 출근시간대가 8시까지가 직장인들 출근시간대에 마을버스가 집중적으로 많이 몰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저희가 8시까지만 마을버스를 집중적으로 넣는 경향이 있는데 학생들 통학시간에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예, 현장에 나가셔서 체크해 보시고요, 위험한 상황에 대한 민원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저도 몰리는 시간대에 나가보고 하거든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의원님들이 민원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같이 민원해소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윤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만섭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용인버스터미널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지금 원삼의 하이닉스다, 처인구에 인구가 급증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 보기에 용인터미널 재건축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이것을 해서 몇 년 정도까지 수요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예측한 게 있습니까?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장단기적인 계획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도 2018년도에 몇 군데 용역을 해서 이용자들의 접근성이라든가 타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연구했습니다만 그나마 현재 있는 부지에서 재건축을 해서 이용함이 제일 타당하다는 적합성은 받았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받은 것보다도 지금 용인시민이나 이런 분들이 이구동성 하는 소리가 그 상황에서 버스터미널이 비좁고 용인의 106만의 버스터미널로서 합당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분분하거든요. 시민들의 생각이 그런데 여기다 다시 재건축을 한다니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당장지어서 어느 정도는 사용하겠지요. 그런데 몇 년 후에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장기적인 계획 같은 것이 있습니까?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도시재생과라든가 용인시를 개발하는 TF팀이라든가 하이닉스 같은 TF팀이 있는데 저희 터미널 관련도 거기 부서와 긴밀한 협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터미널이 됐으면 좋겠고요, 장기적으로도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위원님이 주신 사항 검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흥구 택시쉼터건립 6000 예산이요. 아까 장정순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 답변이 ‘마무리사업의 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무리 무슨 사업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설계 때 누락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난간이라든가, 방수처리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대리

건축에 있어서의 사업비가 추가가 된 거네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본예산 같으면 입찰차액이라든가 이런 게 남는데 지금 명시이월로 된 예산이기 때문에 잔액예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 시작돼서 이렇게 부족분을 세우게 됐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대리

과장님, 쉼터가 완공된 이후에 각종 기구와 인테리어 이런 것들은 어떤 사업비로 충당이 됩니까?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그것은 본예산에 별도로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대리

그것도 용인시에서 다 지원이 된다고 봐야 됩니까?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이것은 용인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미진

이미진위원장대리

향후에도 계속 용인시에서 운영을 할 계획이에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대리

연 운영비 얼마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지금 3000정도는.

미진

이미진위원장대리

연이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83쪽 상단을 보면 국도대체우회도로 삼가-대촌간 개설로 해서 상하동, 남동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본 건은 남동 교차로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서울국토관리청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용인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입니다.

박만섭위원

남동에서 왜?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남동에서 국도 45호선으로 타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좌회전을 해서 올라타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옆에서 부가차로로 해서 올라타는 방법이 있는데 그 부가차로가 마평동에서 신갈 가는 쪽 램프와 중복되다 보니까 중복을 회피하기 위해서 더 밑에 이동면 쪽으로 100여 미터정도 더 도로를 개설해서 접속시키기 위한 공사비입니다.

박만섭위원

그러면 우회도로가 끝에서 양지 가고 안성 가는 그쪽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지금 이 공사가 안 돼서 마평동에서 신갈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구 도로로 내려왔다가 다시 부가차도를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도로를 접속로 더 밑으로, 남측 방향으로 100여 미터를 빼서 위빙(weaving)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도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만섭위원

또 하나 뭐냐 하면 대체우회도로 때문에 그런데 지금 기흥역에서 완료가 안 됐지요? 기흥역에서 출구하고 진출입이?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만섭위원

그것은 언제까지 되는 거예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7월 말까지는 개통시킬 예정입니다.

박만섭위원

신갈고등학교, 양쪽으로 7월 말에 된다 이거지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기흥역세권과 신갈 우회도로의 연결은 7월 말까지 가능합니다. 신갈 우회도로와 삼가-대촌 도로 중에서 궁촌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궁촌은 내년도 말까지 개통할 예정입니다.

박만섭위원

궁촌은 내년 말이고 기흥역에 진출입,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역세권과 신갈 우회도로의 연결은 7월 말에 개통이 됩니다.

박만섭위원

그 밑에 보면 신갈-수지간 도로가 있지요. 많이 공사를 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려가다 하갈동에 보면 베지밀 있는 데까지는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은데.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올 4월에 정식품에 대한 토지수용이 완료가 돼서 현재 정식품에 대한 철거가 완료됐고, 교량부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올해까지 교량부를 하고, 내년도에는 옹벽부를 설치해서 내년 연말까지 모든 공사를 마칠 예정에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그게 장시간 끌다보니까 주민들이나 다 불편을 느끼고 있고, 정식품 자리는 철거하고 먼저 재판까지 갔었지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토지수용재결까지 갔습니다.

박만섭위원

지금은 말끔히 해 놓고, 거기부터 하갈대교까지 가는 건가요, 넓히는 게?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신갈-수지간 도로는 정식품에서 1-94호선과 접속이 됩니다. 접속이 되고 나면 1-49호선이 확장이 되면서 청명IC까지 확장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그러게. 그것을 빨리 진행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이상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85페이지 보면 중간에 포곡읍 전대리 일원 배전통신선로 지중화가 올라왔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기정액이 없는 추경에 올라와서.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포곡 전대리에 대해서 통신선로를 지중화 하는 내용입니다. 총사업비는 16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부족분 3억 원을 추가로 세우는 내용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16억을 용인시 예산으로 했나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시에서 50%를 부담하고, 통신사업자들이 50% 부담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시비입니까, 아니면 통신사에서 50% 낸 겁니까?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16억 중에서 용인시가 부담해야 될 돈이 8억인데 그 3억은 8억 중에서 부족분 3억을 더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배전통신선로를 지중화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잘 아시겠지만 전대리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당초 주민들이 전대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처음에는 한 방향의 교통량과 보행위주의 도로를 계획했었는데 지금은 다시 양방향으로 하되 최대한의 인도를 확보하고 지중화를 통해서 주민들의 보행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 지중화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인원이 많이 통행하는 거리인가요? 몇 미터나 되나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도로는 250미터 정도 되고, 전대리에서 메인도로로서 에버랜드 쪽으로 직선화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도시환경을 위해서 이런 것들은 지중화 하는 것도 좋기는 좋지요. 용인시에서 해야 할 곳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많은 곳이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많은 곳이 있는데 인구가 많으면서 어떤 시나 구의 메인도로는 지중화사업을 용인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게 있으면 도로가 깨끗하지 않아요. 지중화에 있어서도, 과장님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여기는 특화박스가 나오는 걸로 하는 거지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박스가 돌출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것까지 다 지중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안 될까요? 서울에는 이것까지 다 지중화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박스가 나오게 되면 앞으로 제2차 사고가 날 우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참고로 삼으셔서 다함께 지중화를 시킬 수 있는, 그렇게 지중화를 시키면 예산은 조금 더 투입은 돼요.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우리 지역주민이 위험하지 않고 깨끗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전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모든 일에 있어서는 안전이 최고잖아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여쭈어 볼게요. 483쪽 상단에 보면 지방도 311호선 오산방향 신규IC 타당성조사용역이 있거든요. 용역비가 조금 감이 됐어요. 이유가 뭐고, 신규IC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본 건은 흥덕IC에서 오산방향으로 진출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출입 가능여부의 타당성을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한다면 위치가 대략 어디쯤이에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흥덕IC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액을 감 시키는 것은 입찰차액을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입찰차액이요. 그리고 484쪽 하갈동 일양약품 일원에서 이번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올라왔잖아요. 여기에서 실시설계비 1000만 원 올라왔거든요. 길이가 345미터고 폭이 20미터 도로개설 관련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지곡천부터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으로 좌측입니다. 지곡천부터 약 350미터 되는 도로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일양약품 일원에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남과 북을 연결하는, 지곡천부터 고속도로변으로 같은 방향으로 350미터 올라가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345미터요. 이거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아까 흥덕IC 타당성조사한 용역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바로 옆에 485쪽에 도로환경개선해서 도로환경개선이 여기 보면 도비는 4000만 원인데 시비가 15억으로, 5억 증감해서 도비보다 시비가 이렇게 매칭이 많은 이유가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도비 같은 경우는 지방도에 대해서, 면 지역과 동 지역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시비를 투입하는 것은 동 지역과 도시계획도로 전체를 하다 보니까 도로 연장에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도비로 나오는 거는 면이나 읍을 주로 하고, 시비는 동과 도시계획도로를 주로 도시환경개선하면 풀비로 여기에서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매년 이 정도 드는 거예요? 매년 얼마정도 들어요, 풀비로 건설도로과에서 도로환경개선 가지고 계신 게?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저희가 10억에서 20억 사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매년이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도비도 이 정도 내려오는 거예요, 4000만 원 이 정도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매년이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조금 차이는 발생이 되는 데요.

진선

유진선위원

1억도 안 넘는 거네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기타 보조금사업이 더 있고요.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반환금에서 보면 교량 내진성능보강 해서 2억 원 가량을 반환하는 거잖아요, 도비보조금을. 이렇게 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시특법에 의해서 1종 시설과 2종 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진보강이 안 돼 있는 교량을 선택한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지나 기흥구는 특별교부금이 기 확보돼서 처리된 사항이고 처인구 중에서 정궁교 하나에 대해서만 해당사업이 되다보니까 당초 5억 7000이 보조금으로 지급이 됐는데 그 중에서 정궁교 한 교량만 하다 보니까 2억 원 정도의 반납비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60% 쓰신 거고, 40%정도 반납한 거네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수지, 기흥은 교량 관련해서 내진성능보강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몇 %까지 돼 있는 거예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지금 내진보강은 다 되어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100% 다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검사가 정기검사도 있고, 정밀검사도 있고, 법에서 6개월, 1년, 2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시설별로도. 그 법률에 따라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세부자료를 주십시오. 가끔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과장님, 기흥동 주민센터에서 이케아가 올 12월에 오픈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흥구청에서 채용박람회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확장공사 있잖아요, 벽산블루밍 있는 데부터 확장공사가 올해 오픈할 때 맞물려서 마무리가 되나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토지보상과 관련이 돼서 토지보상이 언제쯤 완료되느냐에 따라서 올해도 가능하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토지보상이 현재 몇% 완료됐어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지금 토지보상이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50%도 완료가 안 된 거예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민선7기 들어서면서 오자마자 시장님이 롯데아울렛 오픈돼서 교통대란이 일어나서 전 부서가 총출동하셨잖아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도 걱정이 이케아 오픈되고 나면, 이케아는 가구거든요. 가구면 차량이 더 많이, 저도 광명 이케아 가봐서 아는데 차량을 가지고 가야 돼요. 차량이 더 많이 올 텐데 맞물려서 오픈이 안 되면 지난번에 롯데아울렛으로 교통대란 일어난 것처럼 또 대란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케아 오픈을 연기하면 안 되나요? 이것과 같이, 확장공사를 마무리하는 시점과 같이 연기할 수는 없나요 연동해서?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권한이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담당 개발부서와 그런 것 협의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문제가 있으니, 작년에 너무 심하게 교통대란 겪었고, 전 공무원 가서 주민들한테 쓴 소리 다 들으셨잖아요. 누가 그런 것을 또 다시 반복하기 원치 않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개발부서와 이번에 이케아 오픈할 때도 교통량 미리미리 조사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제안을 한 적은 없어요? 부서간 협의자리라든지, 이것은 국장님한테 여쭈어야 되는데 국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돼서 제가 여쭈어 보기 뭐한데 국장님들 연석회의 있으시잖아요?

정석

이정석교통건설국장

협의 했습니다. 기흥고매IC에 들어가서 롯데아울렛 들어가는 그 도로도 2차선 도로인데 인도를 최대한 줄여서, 하천 건너로 인도는 다니게 하고 한 차선을 넓히는 방법도 있고, 주차장 확보도 이케아가 1600대인데 임시주차장도 500대를 확보했고, 기존에 롯데아울렛 주차장도 같이 쓰는 것으로 거리가 멀지만, 그런 부분도 대안을 갖고 있어서 담당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도로나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풀어야 될 숙제이고, 단기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는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바로 시행할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교통정책과와 협의해서 교통이 얼마나 적체되는지 조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작년에 롯데아울렛은 그 난리 겪고 나서 그 다음에 현장 나가서 조사를 했거든요. 미리 조사해서 예측 가능한 자료가 있어서 작년과 비교해서, 지금으로는 토지보상이 50%밖에 안 됐으면 맞물려서 11월 말에 완공되기가 쉽지는 않은 거잖아요. 다 됐을 때, 토지보상 완료돼서 확장공사도 마무리되고 오픈 됐을 때 1안, 2안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 것인지 7월이면 두 가지 안 가지고 시장님과, 시장님께서는 이 안건에 대해서 국장님들과 같이 협의자리 안 만드시나요?

정석

이정석교통건설국장

만듭니다. 조만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대책사항을 보고드릴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1안, 2안 가지고 같이 하셔야 되잖아요. 양쪽이 다 연동해서 완결이 됐을 때와 그 다음에 안됐을 때에 대해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구청에서 이케아에서 채용박람회 한다고 전화도 오고 그러지만 마음이 무거워서, 저희 의회도 열려서 가지는 못했는데 그런 무거운 마음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고매복합센터가 있어요. 그것 관련해서도 이케아 말고도 교통량이 조금이라도 더 늘어나거든요. 그것 같이 하셔서 1안, 2안 해서 의논을 같이 해주셔야 돼요. 해주시고 나서 시장님이 저희 의원들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정석

이정석교통건설국장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릴게요.

진선

유진선위원

안 그러시면 작년에 시장님, 국장님들 모두 가서 주민들한테 야단 맞으셨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그런 사태가 또 오기를 원치 않거든요. 시장님과 함께 의논을 하셔서 1안, 2안 됐을 때와 안 됐을 때 방안을 알려주십시오.

정석

이정석교통건설국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정식품에서 청명IC까지 확장공사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신갈IC에서 덕영대로로 들어서서 정식품까지가 공원특례사업도 걸려 있고 제가 시정질의도 했잖아요. 거기는 좁아서 교통이 아침에 정체되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확장공사 계획은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계신 것은 없어요, 건설도로과에서?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고 저희가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을 통해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거기 특례공원사업이 중지돼서 전원 재정사업으로 아파트가 안 들어오면 이런 계획을 세울 일도 없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은 사항이 발생할 때 2안, 그런 사안이 발생할 때는 계획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안 그러면 저 뿐만 아니라 시장님도 마찬가지로 민원이 엄청날 거라서 그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예전에 도로를 만들면 인도를 건설도로과에서 같이 챙기시는, 예전에 그런 팀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저희 지역을 예를 들면 하갈동 같이 구 도심이 있잖아요. 인허가가 들어왔어요. 도로가 급해서 다 확장을 하잖아요. 인도가 한쪽 편도에도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인도 만들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옆에 건설된 건축물을 부수어야 되는 경우 아니면 못 하니까 이런 것을 하실 때 인도를, 그런 특수한 도로가 있잖아요. 저는 저희 동네 예를 들었지만 수지, 처인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건설도로과에서 도로 만드실 때 인도까지 같이 체크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양쪽에 안 되면 한쪽이라도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곳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84페이지에 도시계획도로 건설 중에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75, 소2-24호 개설부분은 기정액이 없었는데 이번에 올라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진행되었던 사업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이게 2016년도에 지방재정투자심사가 돼서 2019년부터 실시설계용역비나 이런 예산을 세웠었는데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중지하고 있다가 다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주민들은 어떤 부분을 반대하셨나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중3-65호선 개설을 요청하세요. 저희가 전체적인 검토를 해본 바에 의하면 대3-6호선이 2021년 5월까지 개통이 되고, 중1-75호선이 개통되면 교통의 분산하는 선택권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중3-65호선이 많이 개선되는 것으로 검토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검토에 따라서 중1-75호선을 개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게 시작되면 언제쯤 마무리가 되나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2021년 말까지 개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 부분에 대한 세부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연자

하연자위원

여기가 마북동 연결된 개천 그 도로인가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개천과 같이 병행해서 올라가는 도로가 중3-65호선이고, 중1-75호선은 구성초등학교를 감싸고 내려오는 도로가 중1-75호선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러면 중3-65는 계속 진행은 하고 있는 건가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선택권을 다양화시키기 위해서 대3-6호선이 개설되고, 중1-75호선이 개설됐음에도 불구하고 중3-65호선이 정체가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그 도로에 대해서 확장성을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 부분은 주민들과 같이 협의하고 소통해서 결정을 내리신 건가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저희가 세 차례에 걸쳐서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러면 다 호응은 하셨나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단체장님들한테도 다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상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52분 회의중지

17시52분 계속개의

기준

김기준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진선

유진선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기준

김기준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요즘에 제일 핫이슈를 몰고 다니는 뜨거운 과인데 잘 부탁드리고요, 489쪽에 2035용인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전략환경평가용역이 신규로 예산이 상정되어 있거든요.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저희가 2035 용인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본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전략환경평가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최종적으로 공원녹지기본계획 승인권자는 지사이기 때문에 첨부해서 경기도에 상정을 시키면 경기도에서 관련부서에 필수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협의를 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11월까지 최종보고가 나오니까 중간단계인 지금쯤에 용역을 발주해 경기도 승인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이것은 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내년도에 경기도지사 승인을 받으려고 계획 하에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을 하시는 거네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용역비가 제가 생각한 것 보다 적은 것 같아서 산출기초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많이 드는데 저희가 재정적으로 어렵고 해서 기본적인 방향에서는 영향평가에 대한 용역은 기본단가가 있습니다. 실지로 1억도 훨씬 넘습니다. 그런데 법령의 최소범위 내에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서 7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용인시가 2조 7000억 예산이 됐는데 그런 것까지 고민 안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두 번째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통삼근린공원 조성했잖아요. 통삼근린공원이 이번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게 135억이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기 투자된 것은 얼마정도 돼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통삼근린공원에 보상비가 646억인데 그동안 투자된 건 136억 이었습니다. 올해 추경 때 본예산하고 해서 168억을 확보했고, 이번에 135억 태워주시면 2019년도에 303억이 돼서 내년도에 207억만 계상해 주시면 사업완료를 할 수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실효가 2017년 7월이니까 실시계획인가를 언제쯤 예정하고 있어요? 내년 봄쯤에 실시계획인가 하시는 거예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인가를 설계 중에 있고요, 이게 보통 7, 8개월 이상 소요가 됩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절차도 있고 해서 내년 6월 30일 전까지 다 끝내야 됩니다.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저희가 3년 정도 더 기간을 벌 수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장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없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야지만 내년 7월 달 일몰제 오기 전에 실시계획인가를 차질 없이 잘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도 기흥구 구민으로서 잘 부탁드리고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또 하나는 용인중앙공원은 1단계와 2단계 사업이잖아요. 이번에 보상비 165억이 올라왔나 봐요. 여기는 2단계 사업이라 실시설계용역비가 안 들어가도 되나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이게 작년에 이월된 4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165억 계상해 주시면 그것을 갖고 집행하면 됩니다. 저희가 기본틀에 대해서 확정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 7월 1일자이기 때문에 그 전에 관련법규를 다 이행해서 절차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도 통삼공원처럼 실시계획인가를 내년 봄에는 확정지어야만 연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마무리 잘 해주셔서 여기도 난개발이 안 되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제일 민원이 뜨거운 고기공원이 있잖아요. 고기공원 이번에 100억 올리신 거잖아요, 그 중에서 실시설계비가 2200만 원 올라왔거든요. 면적에 비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금액이 적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면적해서 건설교통부에 요율을 적용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정도면 면적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그 면적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2200이 넘으면 시간적으로도 촉박하고 그래서 이것도 내년 7월 1일 실효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도 2020년 7월에 실효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실시계획인가 차질 없이 하셔야 되는 거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실효되는 6개 공원 중에 3개 공원은 꼭 챙겨주시고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도 상임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공원조성과에 대해서 내년에 공원 실효되는 것 때문에 질의 토론한 자료를 다 봤거든요. 여기 지역구 의원님인 신민석 의원님이 ‘그 사이에 있는 쪽 있잖아, 거기까지도 매입을 해서 현재 수면부분 제외하고 지상에 있는 부분해서 450억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200억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거든요. 계속 질의 토론 하시다가 과장님은 ‘현실적으로 집중과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신민석 의원님은 ‘그 정도는 해야지만 공원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고,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저도 형광펜 치면서 다 읽었는데 신민석 의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공원일몰제에 대해서는, 통과는 크게 무리는 없겠지만 신민석 의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얼마 전에 지역구 의원님인 장정순 의원님이 5분 발언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주민 민원이 워낙 거세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님 두 분이 그렇게 강하게 어필을 하시니까, 여기도 보니까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계속 질의토론 이어가셨는데 본 위원도 최소 중간 있잖아요, 경사도 17.5도가 안 되는 부분까지 매입을 해야지만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봐요. 그 부분까지 해서, 저희가 2조 7000억 되는데 이번에 중기지방재정 변경 봤거든요. 몇 건은 조금 후순위로 꼭 내년에 안 해도 연차적으로 해도 되는 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산 우선순위를 봐서 조정하고, 또 하나는 며칠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할 때도 처인구 같은 경우에 제설작업장 하는데, 적환장 하는데 100억씩 예산 올라올 이유가 없거든요. 수지, 기흥이 3억, 10억, 최대 많이 들어야 20억이면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예산 줄이면 200억 정도는 얼마든지 저희 규모에 할 수 있고, 설사 예산이 부족하면 경기개발기금에서 2%대 하시면 돼요. 도의원님들한테 여쭈어 봤거든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왜냐하면 저는 기흥구 지역구 의원이지만 제가 의원을 천년만년 하는 것도 아니고 더 나이 들어서 제 노년에 고기동 여기 가서 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희 자식 세대나 후손을 생각해서, 수지구에 달랑 이거 하나 있는 수변공원인데 다는 안 되더라도 저희가 2조 7000억 예산인데 450억 정도 못한다고는, 저도 매일 계산해봤거든요 그 정도 예산은 저희가 세울 수 있다고 봅니다. 고생 많으신 거 알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유능하신 것도 잘 알아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민 의사를 반영해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더 내주시면 예산부서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실 거고,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 기조가 주민의 민의에 좀 더 적극적으로 귀 기울인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시장님께서도 더 적극적인 선택을 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

장정순위원

존경하는 유진선 위원님께서 말씀을 다하셔서 제가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부탁말씀 드리고 싶어서. 안타까운 게 중앙공원, 통삼공원, 낙생공원이 일몰제에 있으면서 다 축소잖아요, 중앙근린공원도 축소인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통삼공원도?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통삼은 축소가 아니고 이미 진행을 하고 있던 겁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고기공원?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고기공원하고, 위원님 제가 설명을……

정순

장정순위원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실시설계비가 2200 올라왔잖아요. 중앙공원 같은 경우는 5500으로 실시설계비를 했지요? 예산 세웠던 것 같아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작년에 이월된 게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면적이 크니까 그러지 않았을까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낙생공원은 우리 과장님이나 소관부서에서 아예 축소를 하려고 마음을 드신 거예요, 설계비를 2200만 올린 것은. 너무 마음이 아픈 부분입니다. 고기 낙생공원을 보면 수면이 60%고 지상이 40%잖아요. 거기에서 농어촌 것 빼고, 국유지 빼고, 준공된 것을 빼면 남는 게 약 110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15만 1000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15만 1000인데 여기에서 공원을 하고자 하시는 면적은 얼마인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설명 드리면 고기공원 총면적이 33만 6000정도됩니다. 그 중에서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수면과 수변지역이 18만 5000정도 되고요. 그러다 보면 공원조성대상이 15만 1000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기 조성된 게 4만 6000이 조성되어 있고, 조성계획에 있는 게 3만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빠지는 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임야부분이 4만 5000 됐고, 거기에 종교부지와 향토유적지가 2만 9000정도 됩니다. 이번에 100억 하고 내년 본예산에 120억 더 편성해서 220억 정도 되면 조성이 되면 7만 6000정도 공원이 조성되는 것으로 그렇게,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몇 %?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전체 수면을 빼면 50.2% 그렇습니다. 수면은 어차피 매입할 수도 없고, 공원으로 이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면을 빼면 반 정도 공원이 조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50.2%를 하고 나면 나머지 49%정도는 해지가 되는 거잖아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사업자들이 그것을 가만히 놔둘까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시 재정여건상 2023년 실효되는 게 6개인데 이것을 정상적으로 다 수용해서 한다면 4718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매년 내년부터 1000억 정도의 재원조달을 해야 되는데 시 재정여건상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이것은 이루어질 수도 없고, 우리가 내년 7월에 실효를 막게 위해서는 지금 확정적으로 해서 계획수립을 해서 조성계획이 수립돼야지 아까 말씀드린 행정절차를 거쳐서 내년 6월 30일 전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어떤 논의를 더 진행하다 보면 전체를 다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우려하시는 부분이 저희도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데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도 공원 조성하는 담당과장으로서 한 평이라도 더 늘려야 될 책무가 있는 담당과정입니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게 뼈아프게 가슴 아픕니다. 그리고 아주 괴롭습니다. 저도 간지 열흘 되지만 밤잠을 못 자면서 소장님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를 매일 늦게까지 해서 상당히 괴로움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것을 망설이고 다른 쪽을 생각하다 보면 전체를 다 잃을 수 있어서 지금 결정을 할 시기가 됐습니다. 결정을 미룰 수도 없습니다. 그런 절박함이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지금 실효가 돼서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이 개발을 가장 염려하시는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몇 가지 단계적으로 대응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 공원조성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종교시설 정은사라는 사찰이 있습니다. 실제로 종교시설로 절이 있는데 절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는 이것보다 훨씬 많지만 저희가 나머지는 매입을 하고 실지로 절로 사용되고 있는 종교시설부지 8800정도만 실효를 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하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거기가 2500펑방미터도 살 필요가 없어서 놔뒀고, 나머지 향토유적 향림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8600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집중과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데 상대적으로 민간이 갖고 있는, 일반인 개인이 갖고 있는 토지보다 개발가능성을 볼 때는 절과 향토유적은 향토유적조례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개발을 못 합니다. 향토유적으로서 가치를 상실하기 전에는 이전 자체가 어렵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도 봤고요. 사찰이라는 게 하루 이틀된 것도 아니고 상당히 오래돼서 이것도 확인해 보니까 소유권 자체도 한국인이 아니고 일본으로 되어있습니다, 대부분. 매입하지 못한 일부에는 시 땅도 일부 있고요, 거기 종교부지가 대한불교조계종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김기준위원장

과장님, 좀 짧게 하세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존대책이 되고, 또 우려가 돼서 이것에 대해서 관리방안을 관련부서와 협의를 다 마쳤습니다. 실효되는 것은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도시과와 협의를 봤습니다. 물론, 조그마한 것을 짓는 것까지, 단독주택 소유한 사람이 짓는 것은 막을 수는 없지만 우려하시는 것은 상당부분 이런 안전장치를 거치면 크게 우려는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용인시 수지 쪽을 보면 진짜 공원이 동천동 밖에 없습니다.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맞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혹시 거기 갔다 오셨어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몇 번 갔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수지 쪽은 공원이 없어서 안타까워요. 관련부서 협의 건에 대해서는 문서가 오고갔나요, 아니면 그냥 이야기만 했나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시간적으로 없어서 그냥 구두로 협의보고 도시과에서는 협조를 받았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 협조문을 서로 교류한 것이 있으면 주십시오, 없어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저희가 축소안을 결정하면서 도시과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대책 만들기 때문에 협조를 받아서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하기로 하고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제가 불안해서, 그런 협의 건이 있으면 그런 것을 주시기 바라고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땅 매입에 있어서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특례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 제안서를 봤거든요. 그런데 호수 주위에 아파트가 제안서에 다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용인시민으로서 한탄했거든요. 재정으로 가기를 다행인데 저는 또한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용인시 과장님께. 만약에 재정으로 가고 이후로라도 성남시와 경기도와 함께 협의를 해서 농어촌공사 것을 경기도와 용인시와 농어촌공사와 성남시와 함께 해서 그곳을 아름답게 꾸미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아주 좋으신 말씀 하셨는데 저희도,

정순

장정순위원

그런 것도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방안을 갖고 있고요, 기흥호수공원처럼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거쳐서 부지는 무상으로 하고 시설은 저희가 설치하는 안을 갖고 공원 장기미집행 어느 정도 정리되면 그런 방안도 갖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유진선 의원님, 신민석 의원님, 지금까지 같이 말씀 많이 나눴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소홀히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이미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물놀이장 편의시설물 임차료가 있습니다, 장소가 어디인가요?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이게 역북지구에 어린이공원을 금년에 저희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것 하나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역북지구요? 역북지구에 어린이공원을 인수했다고요?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그러면 이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닌가요?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여름에만 하는 거지요.

미진

이미진위원

여름에만 11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어린이를 위한 물놀이장을 개장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물론 좋은 아이디어를 내신 것은 맞는데 용인시에도 한시적으로 여름에 물놀이장을 개장할 수 있는 유휴공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공간들을 이용하셔도 될 것 같은데,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어린이공원에 물놀이시설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해 놓은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운영을 하는 거고요. 시설이 안 돼 있는 공원에서는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런가요? 여름에만 물놀이장을 개방해서 여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이 해 왔지 않나요, 작년에 시청에서도 했었고?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그것과는 다르고요. 이것은 시설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공원에. 여름에는 물놀이장으로 쓰고, 물놀이장을 안할 때는 물을 따 빼서 탄성포장이 돼 있어서 아이들이 시설을 그냥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거든요.

미진

이미진위원

임차료를 굳이, 우리도 유휴공간을 찾아보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임차료를……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여기에 임차료는 화장실과 샤워시설 이런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 서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8분 회의중지

19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미진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미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6월 2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6일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7월 17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부분은 2조 3323억 610만 원 중 조직개편대비 물품, 용인시 도시계획도로 소1-69호 개설 등 2개 사업 총 33억 8000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미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이미진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이미진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이미진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이미진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