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안영입니다. 제23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2019년 9월 6일 용인시장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고 9월 9일 집회공고 후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9월 6일, 김운봉·이창식·이진규 의원 발의 여덟 분 찬성으로 용인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용인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유진선·남홍숙·명지선·김진석·장정순·하연자·정한도·황재욱·윤원균·이은경 의원 발의 용인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윤원균·박만섭·하연자·김희영·명지선·박원동·황재욱 의원 발의, 용인시 동물보호 및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 명지선·윤재영·박남숙·장정순·유진선·안희경·김운봉·김기준·정한도 의원 발의, 용인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등 모두 4건의 의원발의와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9월 6일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용인시 민원안내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 용인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의 의견제시의 건, 2019년도 3회 추경 성립전 예산 편성 보고의 건 등 14건의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제236회 임시회에 제출된 19건의 안건 중 18건의 안건은 9월 9일과 11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 2019년도 3회 추경 성립 전 예산 편성 보고의 건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재정국장 이형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건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2019-127호 2019년 제3회 추경 성립전 예산편성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금년 2회 추경 이후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시된 경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는 사항으로 총 5개 사업에 11억 37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용인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에 8016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8억 7635만 원, 영농 한해 특별대책사업에 3000만 원, 상현1동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에 8400만 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에 672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오늘도 실천하고 계십니까? 저 역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베정권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107만 용인시민 여러분, 백군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용인시의회 이건한 의장님과 늘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 하시는 동료 의원님들 반갑습니다. 구성동, 동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 이미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용인시의 협상능력과 의지에 대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은 옛 경찰대 부지와 법무연수원 부지 즉, 종전부동산 개발과 관련하여 협상의 결과에 만족할만한 성과를 이뤄내셨습니까? 시장님은 이 협상 결과에 대하여 흡족하십니까? 당연히 결과에 만족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전통적으로 협상이란 ‘내가 원하는 것을 최대한 얻어내는 것이다.’ 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국유재산 관리는 공익실현이라는 사회적 가치 제고와 재정수입 확보라는 대명제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를 적극 활용하지 못한 용인시 지도부의 협상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협상이란 서로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의사소통의 과정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협상에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하여 어떠한 협상팀을 운영하셨습니까? 무려 땅값만 7000억에 달하고 사업비가 2조 원에 육박하는 이 종전부동산을 위하여 도대체 용인시를 대표하는 협상테이블의 총괄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실무협상단을 이끌고 협상테이블에 단 한번이라도 앉아 보셨습니까? 협상의 기본은 결정권자와의 마지막 타협에서의 결과를 도출시키는 것이 그 기본입니다. 5년여의 시간은 결코 용인시민을 위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1500억여 원이라는 이자만 늘어난 꼴이며 그 누구도 이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우리 용인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라는 조건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많은 대기업이 용인을 찾고 있으며 대한민국 전례에 없는 기하급수적인 인구팽창과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베드타운이 아닌 정주도시로써 조건을 잘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대기업이 입주를 타진하고 상급기관과의 개발과 관련한 수많은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의에 의한 협상의 결과에 시장님은 만족 하십니까? 작금의 네이버 데이터센터 구축과 관련하여 용인시는 어떠한 협상팀을 꾸렸습니까? 이 역시 실무자 몇 명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여 협의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용인시 공무원의 자질과 능력을 매우 높이 평가 합니다. 하지만 협의는 상대성이며 다양한 업무영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무팀 구성이 자주 바뀌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 하고 있습니다. 최선이 부딪치면 차선을 제시하고, 1안이 부결되면 2안을 상정하는 묘수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재정자립도의 준비도 없이 플랫폼시티 계획안에 박수치고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유치에 환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 용인시가 원하는 계획된 모습으로의 결과를 잉태할 수 있을지 참으로 걱정이 앞섭니다. 플랫폼시티의 경우 용인도시공사의 자본 잠식으로 경기도시공사와의 자본투자는 5 대 95입니다. 이러한 자본투자의 비대칭으로 인해 우리시의 영향력이 배제되어 가는 현실 속에서 설계부터 시공까지 도대체 용인시가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준비되지 못한 자의 모습에서 굴러들어온 호박을 가슴에 품고 어쩔 줄 몰라 하는 형국을 지켜보는 본 의원은 얼굴이 따갑습니다. 작금의 모습이 특례시를 지향하는 107만 대도시의 현주소입니다. 우리는 사회정의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을 반성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준비된 행동입니다. 앞으로 용인시는 수많은 협의에 의한 협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의 협상에 대비한 사전 준비 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거란 침입 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강동 6주를 획득한 서희장군을 상기시켜 봅니다. 이것이 협상의 기술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숙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남숙 의원입니다. 5분 발언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언론에서 연이어 시민혈세 누수는 물론 이로 인한 폐단에 대해 비판을 하고 있는데 용인시는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광교산 난개발 야기주범, 수천억 도시계획도로와 복마전 쓰레기사업입니다. 우선 광교산 도시계획도로와 맞물려서 성장관리방안 중 공동주택이 가능한 근생형 98만 1211㎡로 인해 광교산 자연경관 훼손이 풍전등화의 처지에 몰렸다는 것입니다. 모 언론에서 1년에 걸쳐 집중적으로 나오는 기사인데 혹시 가짜뉴스인가요? 본 의원의 판단은 용인시의 직무유기입니다. 현재 5m폭 현황도로로도 교통량이 드물어 한적하다는 이곳에 시가 시민세금 수천억을 들여 10m폭 도로로 확장하는 이유는 도대체 뭔가요? 용인시가 공동주택 개발업자의 동업자라도 되나요? 광교산에 다세대주택 난립을 (막기)위해서라도 반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근생형이 경찰대 뉴스테이 부지와 규모가 같은데도 불구하고 기반시설도 안하고 공동주택허용이 가당키나 한 것인가요? 용인시 도시정책실의 존재 이유가 의문입니다. 웬만한 것은 다 용역주고 있다면 도시정책실의 소임은 시장의 철학에 걸 맞는 도시정책 방향과 철학을 수립하고 용역결과가 이에 부합하는지 치밀한 검토를 통해 좋은 결과물을 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도시정책실은 근생형은 이미 개발이 이뤄진 큰 도로 주변으로 광교산의 난개발은 없을 것이라 했는데 탁상공론이거나 거짓말 아닌가요? 친환경생태도시 시정방침 그리고 광교산 개발중지 선언을 하고 광교산에 공동주택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옳다고 보시나요? 광교산에 다세대주택 난립, 경기도 광주 오포를 재현하실 생각인가요? 뭐가 다른가요?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 사업들은 용인시 경전철에 버금가는 최악의 사업인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시고 예산수립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리의 끝이 어디인지 모르는 복마전 용인시 쓰레기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해도 첫째, 과거 전임 팀장 때 매년 수백억을 집행하는 쓰레기소각장 용역업체에 무자격업체가 컨소시엄에 참여했고 컨소시엄 자체가 위법이라는 사실인 것. 둘째, 또 다시 후임 팀장이 허위공문서를 만들어 페이퍼컴퍼니로 보이는 업체를 컨소시엄에 합류시킨 일로 수사의뢰 했다는 것. 셋째, 동일한 팀장이 시에서 승인받은 폐기물량의 3배인 28억 원을 특정업체에 몰아줬다는 것을 묵인했다는 것. 넷째, 또 다른 팀장은 최근 3년간 감사·조사한 결과 청소비 이중 지급과 산출의 방식을 임의로 변경해 수십억 원을 과다 지급하고 정산은 부실하게 해 실제 피해규모를 가늠키 어렵다는 것, 이것은 대형 사건인데 수사의뢰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또 다른 이야기도 들리는 것이 많습니다. 다섯째, 청소비 원가계산을 맡는 업체도 매년 수의계약으로 몰아줬다는 것. 여섯째, 위법으로 10년 간 10억 원을 들여 소각장 쓰레기 반입을 감시하는 주민협의체의 위원 등에 대해 해외출장을 보냈다는 것. 일곱째, 불법으로 공직자를 주민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했다는 것. 이 정도면 시장이 쓰레기 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즉시 특정감사토록 조치하는 것이 정상적인 행정이라고 봅니다.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문제점과 의혹입니다. 첫째, 쓰레기양 이상등급은 폐기물 부실관리 탓 아닌가요? 지난해 증가했던 15%는 이전 4년 평균치 대비 5배 많다는 내용입니다. 왜 용인시는 인구증가율 대비 쓰레기는 5배나 높고, 청소비는 무려 10배가 많은가요? 용인시의 5년간 쓰레기양과 청소비 증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치도 믿을 수 없지만 문제점과 대책이 무엇인가요? 재활용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은 금덩이사업이라고 합니다. 특히 지난 5년 동안 재활용폐기물은 300% 이상, 대형폐기물은 179% 급신장한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 수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결과 한 업체 독점으로 재활용폐기물업체는 2018년 기준 60억 원, 대형폐기물업체는 40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마피아가 존재하고 있다는 소문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 중단 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날정도로 용인시는 비리와 유착, 고착화의 본질인 나눠 먹기식 수의계약과 한 업체 독점체제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업체 인건비가 간접인건비 포함해서 인당 8000만 원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다 시민세금입니다. 본 의원은 이 2건에 대해 다시 시정질문 때 구체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그 전에 시장께서는 새로운 용인에 걸 맞는 해법과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윤환 의원, 이미진 의원, 박남숙 의원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조치사항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8일 하루 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