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의원 발언

실장님도 오고 그러셨으니까 총 사업비가 애초 333억에서 변경해서 293억이에요.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면적도 타 동사무소, 주민지원센터하고 비교해서 적은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장님께 하나 물어볼게요. 용인이 서울과 거의 버금가는 면적을 가지고 있고 향후 인구 증가에 따른 분동들이 또 많이 예상되거든요. 주민들의 요구에 편승해서 이렇게 주민복지센터를 거대하게 계속 지어나가야 하는 건가요? 한번 미래 청사진을 들어보고 싶어요. 과장님, 여기 인구 몇 명이예요?

인구는 얼마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주민지원센터, 향후 구청 분동에 따른 예상도를 보면 행정지원은 거의 구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이 옛날에 행정서비스를 담당하던 동사무소의 기능보다 모두가 거의 주민지원센터를 이용한 주민자치위원회이든 운동을 하고 다른 어떤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공공의 기능으로서 저소득계층, 시민들을 위한 이런 데 편의를 맞추는 것은 저는 좀 옛날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소비수요를 우리 자체 내에서 감당해줘야 하는, 상업시설이건 여러 기타 직업군을 지자체가 창출해줘야 하는데 전에 시장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취임 초에 하셨어요. 지자체가 나서서 여러 직업군의 기회를 박탈한다는 생각들. 주민자치위원회가 너무 사실 주민들과 호흡을 같이 하는 자치의 기능보다는 다른 주민들한테 혜택을 베푼다는 핑계 아래 여러 프로그램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른 시민들이나 젊은 학생들, 졸업한 실업 탈출, 회사를 일찍 정년퇴직하고 창업을 하고 싶은데 여러 이런 기능들이 축소되는 경향이 많아요. 제가 실장님께 이런 것을 묻는 것은 향후 모든 동마다 복지센터를 주민자치센터를 이렇게 크게 지어야 하느냐? 그리고 용인이 면적이 많다고 하지만 도심에 주민지원센터가 차지하는 곳은 인구 과밀지역 내에 한 반경에 모여 있단 말이에요. 주차대수를 차를 집 앞에 100m건 500m건 다 갖고 와야 주차대수를 충족해 줘야 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선진국을 본받는다고 생각하면 도심권 안에서는 도시계획 이런 파트에서는 자전거도로나 다른 보행도로를 더 활성화시켜서 차량자체를 동네 내에서 움직이는 주민들한테는 출퇴근 아니고서는 자제시켜야 한다고요. 자전거도로 파트를 해서 주민들이 실제 운동하러 오고 다른 기능 보는 사람들은 내부 미세먼지나 공기문제나 진보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줘야지 주차대수가 장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인구가 한 5만, 6만 고정인구가 있는 데도 아니고. 그리고 재래시장이 이마트 2개, 3개를 합쳐서 될 만큼 활성화 되어 있느냐? 아니라고 이게. 향후 재래시장이 그만큼 활성화 될 곳도 아니고. 여기 도시재생과장도 와 있는데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을 해가지고 향후 거기에 부족한 시설을 도시건설에서 처음에 축소하라고 했던 이유는 여기에 주차장과 주민지원센터의 기능보다는 실제 중앙동, 처인구에 필요한 다른 시설들을 한 면에는 지어서 동네의 품격을 더 높이라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청년창업지원센터이건 또는 노인과 주부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건 보육 관련한 아이들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기능을 옆에다 넣어준다든지. 사실 내용을 보면 이래요. 아주 단순한 계획이에요. 이거 정말 100만도시를 상회하는 건축이나 미래도시를 지향하는 입장에서의 진보적 계획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시민들의 의견에 편승하고 따라가는 형식의 시민들 세금으로 거의 300억 가까운 세금을 넣어서 청사 짓고 으레 해온 대로 안에 주민지원센터 프로그램 넣고 앞에 핑계거리는 상업지구이고 시장이니까 주차장 대수 늘려야 하고. 용인시의 정말 미래지향적 행정복지센터라고 본 위원도 볼 때는 전혀 볼 수 없어요. 실장님 산하에 여러 과가 있잖아요. 도시재생과건 무슨 과이건 여러 도시건설 속에서도 여러 부분들이 합작해서 돈 이거 350억 써도 도시건설에서 모범적이고 바람직한 사안이 나온다면 정말 한번 시범케이스로 해보자. 이거 옛날 구습의 답습이란 말이에요. 다만 우리 위원님들로서는 주민들의 기대, 다른 동에서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에 대한 바람을 무시하지 못한다는 그것만 있을 뿐이지 미래 용인을 위한 참신한 계획이고 공공청사가 필요한 이런 것은 별로 감이 오지 않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대세라고요?

국장님께서 보는 주관이 저 하고는 다른데 각 주민지원센터마다 동 청사가 위치한 입지들마다 다 달라요. 최근에 서천동 같은 경우에는 기흥구 제일 끝자락이란 말이에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공공청사를 만들면서도 택지지구로 해서 조성된 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보다 인구가 거의 배 이상 많고. 그러니까 다른 특이한 거기에 맞는 주민들을 집약 시킬 수 있는 사교와 광장과 여러 기능들을 갖고 있는 주민지원센터와 여기는 구 옛날 도심지 중앙에 있는 기능상의 상업과 주거와 여러 가지 혼재되어 있는 기능 아니에요?

나는 그런 것에 대한 기능이 조금 부족하다고 보는 거죠. 너무 용인 전체를 아우르는 경찰서 부지에 막연하게 주차장 면적만 넓힌 그런 기능만 강조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동사무소 내지는 행정지원센터가 각 동에 입지한 특수성에 맞춰서 다르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지역 인구분포도를 봤을 때 청년보다는 노인계층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생업에 종사하는 이런 사람들. 거기에 걸맞은 프로그램 대비 청사계획이 가해졌으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단편적 공공청사 계획보다 향후 어떤 부분들을 좀 보면서 다른 데 건축하고 그럴 때는 지역적 편차관계, 지역의 인구분포도 또 거기에 걸맞은 생활 정도에 따른 거주하고 있는 계층들의 직업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된다면 젊은 층이 많은 데는 하다못해 탁아, 보육, 육아 기능들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공간들이 있다면 그걸로 주고 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걸맞은 다른 기능들을 할 수 있는. 나는 사실 여기에 주차장 새로 쪼개진 데 여기에 다른 기능 향후 할 수 있는 그 계획까지도 세워두고 있나 실장님께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주차장 지하하고 위하고 다 활용해서 정말 처인구 중심 쪽에 있는 중앙동에 새로운 기능을 줄 수 있는 것?

이대로 지어도 지상에는 다른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죠?

과장님, 주민요구가 100% 맞는 것은 아니에요.

자치단체장이고 집행부에서는 주민 의견을 사실 반영을 분명히 시키되 주민들이 못 보는 면까지 미래 점진적으로 계획을 세워주는 것이 집행부의 몫이지 주민의견대로 100% 세우는 것이 꼭 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기준 위원입니다. 저는 공동주택관리 감사의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찬성해요. 제 자신이 공동주택에 입대위 활동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그 장단점들을 좀 느끼니까요. 그리고 위원한테도 개인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공동주택 중에서는 이때까지 구청의 아파트 감사나 뭐나 소외된 지역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대규모의 공동주택들은 입주자 대표회의들이 많이 있고 그러다보니 상호 견제가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100세대 이하의 소규모 주택들은 입대위 대표 겸 관리 해서 1명, 관리소장 겸 관리인 1명 두고 심심치 않게 이런 비리가 있다고 위원들한테도 개인적인 민원들이 들어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가 좀 더 대다수 주민들의 편함을 위해서 보강되어야 할 것 같고. 아마 주택과의 이런 감사가 강화된다고 하면 직원들이 지금도 부족한 것으로 아는데 증강하면 업무가 괜찮아요?

본 위원이 볼 때도 이번에도 신입들 73명 뽑았죠? 내년에도 150명 이상의 직원채용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인시의 주거구조 환경이 7, 80% 이상이 아파트이기 때문에 특히 수지나 기흥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내에 분규, 갈등이 굉장히 많아요. 제 자신이 입대위 회장을 하면서 보면 존경하는 정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있기는 한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서로 반대쪽 입장에 섰던 분들이 나중에 또 입대위 회장이 돼서 전임회장의 비리가 있느냐 없느냐 파헤치고 아파트 내에서도 주민갈등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범주 내에서 제한은 가능할 것 같고 다만 그럼에 따라서 특히 본청에서 그런 역할을 맡고 있는 것도 있지만 기흥구청 자체 내에 아파트 관리 파트의 인력이 제가 볼 때는 부족하다고 봐요. 이게 내년에 보강되고 그랬을 때는 실제 대다수 수지나 기흥의 주거형태가 아파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사전입주 점검, 3년차 5년차 하자정비라든지 또는 거기서 일어나는 입대위의 생산적 활동을 위해서 인력보강이 필요하다 그런 입장. 사실은 거기에는 우리 초임공무원들은 소화가 안 돼요. 아파트의 하자, 비리, 법령 위반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민간적 문제들이 또 많이 내제되어 있기 때문에 좀 고참들로 해서 거기 전담하는 사람들의 보강도 필요하다고 지금 여러 기흥지역의 민원들을 접하면서 담당하는 직원들의 경륜이나 팀장급 이상이라든지 필요하다는 주민 입대위분들의 입장표명도 있었거든요. 그런 데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쉼터가 거의 완공단계에 들어섰죠?

이 부분은 도시건설에서 벌써 이 안건이 제출 되어서 몇 년이 흘러서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동안 위치 변경 때문에 우여곡절이 있었죠?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 과장님들이 안건을 가져와서 올릴 때는 굉장히 자그마하게 시작해요. 이정석 국장 예산부터 시작해서 다 다뤘으니까 더 잘 아실 거예요. 한 3억 정도 시작해요. 별거 아니라고 조그맣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나중에 다 뚜껑 열면 이거 봐 봐요 얼마예요, 땅도 시유지인데 도비 포함해서 10억이 넘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단위가 너무 큰 거예요. 사실 성남에서는 이재명 시장 있을 때는 이런 이야기했죠. 입찰제의 문제점이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과장님 주관에 했다면 사실 한 5억 선에서도 충분히 나올 것인데 입찰 부쳐서 했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저희들도 집을 지어보고 개인집을 3층짜리 지어보기 때문에 평당 얼마 들어가고 대강 알아요. 저도 그 앞에 지금 쉼터 현장에 맨날 다니면서 보거든요. 그런데 왜 맨날 도비하고 시비는 눈먼 돈도 아니고 땅값도 안 들어가는데 과연 10억 얼마가 들었다에 대해서는 좀 이 한 건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 세금 쓰는 것이 너무 상상 이상으로 과대 계상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알면 뭐 해요,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인데요. 물론 과장님 잘못도 아니에요. 어디 넣어 놓고 입찰해서 한 공공건축물 치고 비싸지 않은 것이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나중에 1년, 2년 지나서 하자 안 나는 건물을 내가 못 봤어요. 가까운 데 있는 내 지역구의 동사무소 다 3년 만에 다 뜯어 고쳤어요, 몇 천 만 원씩 들여서. 물 새고 밑에 결로 나고 밑에 또 금가고. 그러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볼 때는 택시기사들을 위한 쉼터라는 명분은 좋은데 가성비가 너무 없다. 그리고 국장님 이번에 남부쉼터는 왜 우리 쪽으로 안 오고 다른 데로 갔죠?

그래서 보면 이렇습니다. 공직자들이 암만 열심히 일해도 시민들이 항상 봤을 때 시민들 앞에 떳떳하고 진솔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주차장을 다루면서도 한 건은 자치로 가고 한 건은 도시에 와서 자칫 시민들이 바라볼 때 시민 세금이 중복투자 내지는 이렇게 들어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했는데 택시쉼터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교통국에서도 봐야할 것이 100만 시민 중에 고생하고 있는 여러 계층들이 있습니다. 청소용역부터 시작해서 인력노무자부터 시작해서 노동자들의 노동복지회관부터 시작해서 노인회관 증축도 요구 하고 많은 이해 관계자들과 약자들이 이런 기능들을 다 필요로 해요. 정말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우리 공직자들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기흥택시쉼터가 시유지에 설치하면서도 10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남부쉼터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가죠?

다른 계층에 있는 약자들이 이런 요구를 하면 저희들은 또 들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 금액들을 사실 조금이라도 많이 줄일 수 있다면 정말 우리 사회지역의 소외계층들을 위해서 부족한 사회간접시설들을 많이 해주는 것이 지자체의 업무거든요. 그런데 너무 예산낭비라는 표현보다 가성비가 너무 없다.

진짜 안에 내부자재가 아파트 같이 아주 깔끔하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시설물들인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3억 5000부터 시작한 거예요. 막상 벌이고 보니 10억 넘어버리니까. 그리고 남부 같은 경우에는 100억대가 되어 버리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