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모두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원균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박만섭, 하연자, 김희영, 명지선, 박원동, 황재욱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19-158호 용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용인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시행계획을 마련하였고 제6조 이하에서 용인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4조에서는 지역화학안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17조에서 지역대비체계 운영지침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22조에서는 화학물질모니터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는 화학물질로 인한 시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시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환경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원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정입니다. 의안번호 2019-158호 기후에너지과 소관 용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4일 윤원균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윤원균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화학물질 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 화학사고의 예방, 화학사고 시 대응방안 수립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화학사고 발생에 대한 주민고지 의무, 화학물질의 일상적 관리를 위한 민관 참여 근거 마련에 의의가 있습니다.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균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선 위원입니다. 의원님, 용인시 관내에 화학물질을 취급하려면 면허가 있어야겠지요. 이용이나 관리, 판매, 운반 다 면허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업체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우리 용인시 관내에서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업체는 49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각각 어떻게…… 업체가 하나여도 면허가 몇 개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 몇 십 개 일 수도 있으니까. 기흥구 삼성전자 같은 사업소도 운반까지 다 하실 테니까요. 그럼 혹시 면허는 몇 개일까요?

167개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진짜 좀 많이 필요한 조례 같기는 하네요.

예, 면허별로 해서 그 세부사항은 제가 자료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우리 용인시 전체 종합적인 심의기구인 반면 협의회는 화학사고 시 비상대응계획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사고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기구이고요. 또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주변의 주민들 또 관계자분들이 대부분 참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는 위원회 산하에 있으면서 용인시에서 각 사업장별로 취급량, 배출량 등을 참고했을 때 가장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개별사업장 또는 산단을 대상으로 하여 좀 더 밀도 있는 지역 관계자들이 같이 참여해서 운영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우리 시의 경우 처인구에 SK클러스터가 들어오고 또 저장탱크가 많습니다. 구별로 협의회는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협의회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요. 우리 시의 경우는,

예, 협의회 위원장은 구청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경우에는 SK클러스터가 들어오고 또 저장탱크가 많기 때문에 처인구하고 또 기흥구에 2018년도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이산화탄소가 누출이 돼서 사망자도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흥구, 이렇게 2개 지역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수지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러한 큰 산단이라든가 사업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용인시에서 2개 업체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우선 노동복지회관 위탁현황을 보면 1992년 3월부터 위탁을 맡기기 시작했는데 거의 ’92년부터 지금껏 한국노총이 선정되어 왔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선정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27년 동안 민간위탁을 맡기면서 발생했던 문제점은 없는지, 그 문제점 파악을 하셨는지 그리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두 단체가 지원을 했을 때 민주노총이 선정에서 제외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공교롭게 한국노총에서 계속 수탁을 해서 운영을 해 왔던 부분인데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수탁자 선정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2013년도에 민주노총에서 한국노총하고 같이 응시를 했다가 평가에서 한국노총이 선정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 평가는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이 되는 부분인데 평점이나 자격조건이나 그런 부분에서 한국노총이 아마 좀 더 점수가 우수해서 선정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93년부터 운영이 되기 시작했는데 시설 노후로 인해서 불편하다는 시민들 지적사항이 있어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2016년도에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실내 내부 사항들을 저희가 보수를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회의실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개보수를 해서 현재는 문제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청 자격에서 선택이 돼서 이렇게 해 왔는데 신청 자격이라고 하는 게 용인시에 사무소를 두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요?

예.

그런데 민주노총은 수원에 있다고 들었거든요.

4개 시·군이 합동으로 같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아마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이제 또 공개입찰을 할 텐데 이런 부분에서 또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지요?

아무래도 저희 관내 시설이다 보니까 관내에서 운영하는 단체나 법인에서 운영을 하시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지원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불리한 면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한국노총 27년 정도 같이 해 왔는데 최근에 발생했던 문제점은 없나요?

지금 저희 시설 이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 자료를 위원님들께 다 드렸는데 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은 계속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딱히 크게 문제없는 사항입니다.

시설적인 면은 당연히 점검을 해야 되지만 한국노총 내부적으로 문제는 없는지도 꼼꼼히 따져보시고요. 그리고 안정적인 단체가 들어오면 용인시 입장에서도 시민을 위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꼼꼼히 좀 따져보시고요.

예.

제가 보기로는 집행부 불신, 갈등적인 면도 많이 있다고 기사도 났거든요. 어쨌든 이번 공개입찰 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성을 담보로 할 수 있는 꼼꼼한 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