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기준 의원 발언
웅철
강웅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시민안전담당관, 각 구청 생활민원과, 건설도로과, 건축허가과, 도시정책실,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한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병성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제2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으로 총 규모는 기정액 6489억 원보다 925억 원이 증액된 7415억 원으로 14.26%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용인시 전체 예산규모의 27.25%에 해당됩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액보다 902억 원이 증액된 6703억 원이며 본청 예산은 기정액 대비 18.46% 증가한 5075억 원, 3개 구청은 7.31% 증가한 1628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교통사업 특별회계 등 총 4개 회계로 기정 예산액 대비 23억 5471만 원 증액된 71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성인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전체 규모는 총 203개 사업에 2917억 원이며 이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총 30개 사업에 1억 3816만 원 감액된 407억 217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검토보고서 5쪽부터 8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추가변경 내시분 반영과 신규 사업 및 추진 중인 사업의 추가 예산을 계상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변경 및 지연으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예산을 감액 편성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는 바 예산 편성 시 해당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 운용이 보다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각 담당 과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이번에 태풍 링링 피해 응급복구긴급지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용인은 피해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농작물피해 일부 있었고요. 저희가 도비로 내려온 것은 원삼면 두창리에 구거법면이 일부 유실된 부분이 있습니다. 도비 재난기금으로 3000만 원 지원받아서.
남숙
박남숙위원
두창리에 옹벽 재설치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그게.
남숙
박남숙위원
그게 이 사안이에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아, 그래요? 그거는 지금 다 피해복구는 다 끝났나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12월말에.
남숙
박남숙위원
날씨 추워지기 전에 빨리 하셔야 되겠네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도기금 내려오자마자 착공해서 신속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12월 말에 끝난다 이 얘기죠? 추워지기 전에 잘 마무리 해주시고. 재난안전대책본부 노후컴퓨터 교체 이게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하는 예산인 것 같은데 왜 이제?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상황실 옆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재난상황실이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해서 스마트사무실로 변경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같이 운영을 연계해서 하고자.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진즉 본예산에 세워서 해야 하는데 32대나 되잖아요. 이거를 다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재난안전대책본부 자리에다가.
남숙
박남숙위원
전체를 다 교체하는 거예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2012년도 PC라 성능이 굉장히 저하되어 있고 보안성 유지하는 데도.
남숙
박남숙위원
2012년도? 이런 예산은 이렇게 추경에 올리지 말고 본예산에 미리미리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10월 추경에 올린다는 것이 생각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맞지요? 이런 예산은 미리미리 챙겨주셔서 32대를 갑자기 추경에 싹 바꾼다는 것이, 노후 됐으니까 바꿔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미리 세웠으면 좋겠고 포상금 받은 것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받은 거죠?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재난관리평가를 해서 대통령표창을 받았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참 잘 하셨구나 칭찬해 드리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포상금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실 거예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평가 받을 때 고생한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를 지표 평가를 해서 우수한 지표를 낸 부서에 격려금 조로 일부 지원 하고요. 그리고 저희 과에 직원이 38명 있는데 겨울철에 현장출동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방한복 피복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피복비 보상금 되어 있는 것이 같은 것이군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폭염대비 홍보물제작은 성립전 예산으로 있는데 도비가 이제 내려온 거예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도기금이 성립 전으로 8월에 내려왔습니다. 폭염 관련해서 홍보물제작이라든지 저희가 캠페인을 할 때,
남숙
박남숙위원
내년도에 쓰실 거예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올해 다 집행이 완료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여름이 다 지나갔는데?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성립 전으로 미리 교부된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미리 당겨서 쓰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2019년도 재난관리평가 최우수상으로 포상 받으셨죠?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축하드립니다. 박남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1400만 원이 내려왔죠?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재영
윤재영위원
피복비로 760만 원을 사용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640만 원을 다른 기관에 포상금으로 차등 30만 원에서 50만 원씩 지불할 예정이잖아요?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나머지 금액을 봤더니 640만 원 중에서 격려식대라고 150만 원을 잡아놨어요? 격려식대 150만 원에 격려금 490만 원인데 시민안전담당관에서 9월 18일부터 10월 2일 사이에 5000만 원 예산 가지고 54명 연수 갔다 왔죠? 추경 2차에서 예산 잡은 거죠? 전액 다 시비입니까?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5000만 원 시비를 추경에 잡아서 견학까지 갔다 왔는데 제주도로 다녀오신 거죠? 본 위원이 이해가 좀 어려운 것은 추경에서 5000만 원 예산 세워서 2박 3일 54명이 제주도를 다녀오신 지가 10월 2일인데 또 1400만 원 포상금을 식대로 나눠주고 150만 원을 격려식비로 쓰시겠다 예산 설명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가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게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서 받은 좋은 포상금을 좀 더 뜻 있고 보람된 데다 썼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위원님 말씀 맞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워크숍 갔다 온 것은 평가결과가 4월에 공표가 됩니다. 그때 본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부분인데 4월에 수상 하게 돼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해서 제주도 워크숍을 다녀왔는데 워크숍은 물론 표창을 받아서 간 부분도 있지만 재난관리대응 부서가 있습니다. 읍면동까지 포함해서 재난대책본부 운영할 때 비상 대기하는 그런 부서까지 다 포함해서 워크숍을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포상금은 순수하게 평가지표에 의해서 우수한 실적을 낸 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격려금으로 해서 차등으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0만 원은 저희 시민안전과 격려금으로 사용할 예정이고 나머지 부분은 평가지표에 해당되는 부서에 배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식비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나은 방법도 있겠지만,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됐고요. 그렇다면 시비 예산을 들여서 5000만 원을 해서 워크숍을 다녀오신 지가 10월 2일에 끝났잖아요. 그것도 2차 추경에 했습니다. 그런데 3차 추경에 1400만 원 포상금 또 쓰겠다고 올리신 것에 대해서는 글쎄 좋은 뜻에다 보람 있게 썼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무리수가 따르지 않나 생각하는데 다른 계획 세울 용의는 있습니까?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현재는 각 부서에서 그동안 노력해서 평가에 대한 우수한 성적을 냈기 때문에 그 부서의 사기진작이라든지 고생하는 것에 대한 동기부여라든지.
재영
윤재영위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제주도 2박 3일씩 갔다 오신지 엊그저께잖아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대상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이 수고 안 하고 열심히 안 하는 공직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열심히 하지만 시민담당관만 2차추경, 3차추경해서 워크숍 갔다 오고 식대지불하고 회식비 지불하고 이런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포상금은 국비로 상금으로 내려온 부분이고요.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이에 대해서 용인시를 위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쓰실 용의는 없으신 거예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이거 말고도 상사업비로 해서 3억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겨울철 재난예방으로 해서 사업비로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올해 평가를 받아서 좋은 성적을 거둬서 포상금이 내려올 경우에는 워크숍하고 병행해서 사용하든지 좀 더 나은 방법으로 지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받은 포상금이니까 우리가 알아서 쓰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좋은 일을 하셔서, 열심히 일하셔서 받은 포상금은 좀 더 뜻 있는 데다 효과적으로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처인구 건설도로과 이번에 올라온 도로 부분이 꽤 건수는 많이 있는데요. 이 예산가지고 개설공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 정리가 돼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일단 3회추경이라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잡았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이 예산으로 몇 군데 정도 마무리 되나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올해 마무리될 예산은 여기 포함되지 않은 것들도 진행 중인 것도 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총 몇 건 정도가?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107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상당히 많네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처인구 쪽은 땅이 넓다 보니까 도로도 저기하고 그러는데.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예산을 진행하는데 문제점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지역이 넓고 도시계획도로 지정된 705개가 있는데 46% 정도 개설을 했습니다. 예산이 좀 수반되면 신규 예산들을 편성해서 도로개설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해소해드리고 싶은데 예산이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도시계획도로 양지 소2-28호 개설 바위실마을 진입도로 시설비가 예산이 기정액은 정해져 있는데. 7000만 원?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7000만 원 감하는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왜 감하는 거예요? 딱 한 군데가 감하는 것 같은데.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다른 것은 집행 잔액 반납하는 것이고요. 이 건은 작년에 보상비가 2억 5700만 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명시이월 됐고 보상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어서 재결을 했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이의신청한 것이 안 된 거예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재결했는데 예상금액보다 적게 나와서 그거를 공사비로 다시 부기변경을 했고요. 7000만 원은 이번에 1회 추경에 세웠던 예산을 감하는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7000만 원이면 꽤 많은 돈이거든요? 감액 7000만 원 할 정도면 이유가 있겠다 싶어서 물어보는 것인데요. 7000만 원 예산이 처인구에서 7000만 원이면 큰 예산인데 이 금액에 대해서 왜 이런 생각을 제대로 못했는지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이월예산을 잡을 때 보상비가 어느 정도 이월될지 예측했어야 하는데 그게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예측을 제대로 못했네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앞으로 이런 큰 예산은 이걸 반납시키는 입장이잖아요. 이런 예산은 큰 예산이기 때문에 1억 가까운 예산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이런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물어본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잘 챙겨주세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건설방재지원에서 문서고 모빌랙 8000만 원 예산 잡았는데,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여러 번 이사를 다니면서 문서고가 좁아서 문서를 제대로 정비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거를 정리하고자 문서고를 새로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처인구청 3층에 문서고 위치 구조진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문서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했는데 현재 정도의 무게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와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설치할 장소가 기반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럼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지하층은 하중을 받아도 괜찮기 때문에 지하층으로 다시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럼 이것도 다시 본예산에 세우시는 거예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 문서고에 건축허가과 문서도 같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서를 정리해서 건축허가과 문서를 다시 빼고 저희 문서를 정리하고 나머지 건축허가과 문서를 지하로 옮기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건축허가과 하고 별도 협의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성인지예산 한번 볼게요. 성인지예산 총괄표에 보면 우리가 처인구 건설도로과가 사업개수가 3개거든요. 그런데 처인구 건설도로과 세부사항으로 들어가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업계획서가 2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어디로 갔죠? 한번 봐주실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가로등, 보안등 그리고 자율방범대 지원사업 이렇게……
웅철
강웅철위원장
사업이 3개인데 2개밖에 안 올라왔죠? 총괄표에는 3개잖아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가로등, 보안등이 이게 나뉘어져서 그렇게 됐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가로등, 보안등이 어떻게 나뉘어져 있어요? 가로등, 보안등이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으로 하나로 되어 있지 2개 아니거든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안전보행거리환경 및 여성안전환경도시 하는 것 하고요. 가로등 하나, 보안등 하나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하나로 묶은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사업 41개 중에,
웅철
강웅철위원장
가로등 사업은 사업유형이 뭐예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밤길안전문제하고 범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사전적 예방하기 위한 그런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지금 대상사업으로는 사업유형이 있어요.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에요. 그리고 뒤에 자율방범대는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에요. 그런데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하나가 없어졌어요.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총괄표에서 2개거든요? 자, 볼게요.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 하나에 4억 3000인가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43억.
웅철
강웅철위원장
43억이에요? 그 다음에 성별영향분석이 2억 4800인가요? 그렇죠?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뒤에 보면 자율방범대 1억 8000짜리 하나 있고 나머지 1억짜리가 하나 도망갔잖아요. 어디로 도망갔어요? 금액이 안 맞잖아요. 총괄표 금액하고 사업하고 금액이 안 맞잖아요. 금액은 안 맞는데 가로등, 보안등이 2개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확인을 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해동
정해동처인구청장
위원장님, 이 사항은 제가 다른 것하고 비교해 보니까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사업 개수 하나를 여기에는 2개로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닙니다. 그럼 총액이 맞아야 하는데 총액이 맞지 않습니다. 사업 하나가 빠진 겁니다.
해동
정해동처인구청장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한번,
웅철
강웅철위원장
총액에서 4억 5000인데, 그렇죠? 43억인데? 1억 8000짜리 하나 있어요. 그리고 금액이 지금 6000, 7000만 원 정도가 빠져요.
해동
정해동처인구청장
저희가 별도로 확인해서 소명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가로등, 보안등 유지사업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면 사업수혜자가, 사업대상자를 먼저 볼게요. 사업대상자의 근거를 어떻게 해서 산출하신 거죠? 이 숫자가?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처인구 인구로 한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처인구 인구로요? 그러면 사업수혜자는요? 똑같네요, 데이터가? 처인구 인구 전체가 그냥 사업수혜자예요? 그 다음에 성과목표 보면 2019년도 목표치가 5250건인데 뭐가 5250건이라는 얘기예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가로등사업에 대한 민원처리건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럼 이게 성인지 예산 내용하고 맞는 건가요? 총 민원처리 건수예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어느 가로등, 보안등은 여성 것이고 어떤 것은 남성 것인지 어떻게 구분해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성인지 예산이 양성평등에 대한 부분이라 남성, 여성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남성과 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서 예산 편성 시에 동일하게 지출하는.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처인구 인구가 여성이 48%네요. 그러면 성별비율로 하라고 했으면 48%를 잡았어야죠. 그런 식으로 잡게 되면. 전체 민원건수가 아니죠. 총 예산에서 성인지 예산 남녀평등 예산을 얼마 사용했느냐 뜻이잖아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가로등은 남성하고 여성을 분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양성평등에 대한 부분으로 똑같이 보시면.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성인지 예산이 필요 없죠. 그냥 가로등예산이면 되는 것이지, 그렇죠?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이거는 예산 항목이 정해져서.
웅철
강웅철위원장
구분을 하라고 해서 만든 것이 성인지 예산이잖아요. 본 위원도 이게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총 민원건수이고 그러면 예산에서 총 민원에서 총 예산으로 잡으면 되는 것이지 그거 적어놓은 것이고 남녀 % 비율 적어 놓은 거잖아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항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남녀 비율을 적어놓은 거잖아요. 어떠한 의도가 뭐였는지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볼게요, 특별회계 한번 볼게요, 661페이지. 됐습니다. 거기 부분이 아니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허가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문서고 이동 모빌랙 설치해서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진만
전진만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건설도로과에 있던 문서가.
남숙
박남숙위원
1과 2과 같이 쓰나요?
진만
전진만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예, 같이 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문서보관을? 그러면 2과 것까지 1과에서 다 예산을 올리신 거예요?
진만
전진만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그렇습니다. 문서고는 같이 설치해서 문서고 모빌랙을 1과 2로 나눠 쓰면 되기 때문에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지하에다?
진만
전진만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습도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진만
전진만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환경개선을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 했어요? 아무 이상은 없는 거죠?
진만
전진만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하에서 그런 경우 종종 있더라고요. 습도나 이런 것들이 높으면 문제가 문서보관에. 지금은 다른 방법으로도 문서보관을 또 하죠? 꼭 서류자체만 보관하는 게 아니라.
진만
전진만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건축허가서는 그렇게 되는데요. 개발행위나 산지, 농지 전용 관련 서류는 종이서류로 보관하기 때문에 저희 과가 2014년도에 분과되고 나서 개발행위팀이 건설도로과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문서를 이관해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장소가 없어서 이번에 분리해서 보관하게 된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1과는 주로 지역이 어디어디예요?
진만
전진만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4개동하고 포곡읍, 모현읍 담당이고요. 나머지 읍면동은 2과소관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소유권 등기수수료가 예산액이 0이거든요? 기부채납 받은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만
전진만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기부채납은 강제로 시키지 않기 때문에 기부채납 의사를 밝힌 건축주로부터만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사전에 인허가 나가기 전에 도로라든지 기부채납 하겠다고 사전 약속이 있잖아요? 그런 게 허가나간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진만
전진만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저희가 강제로 기부채납을 도시계획도로들을 할 수는 없고요. 개발행위허가를 하면서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가 있어서 건축주는 사용 못하지만 본인이 토지 관리비용이나 이런 것이 수반되기 때문에 자진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대비해서 등기수수료로 예산 세워뒀는데요. 작년에 12만 원 정도 지출 했었는데 금년에는 기부채납 의사 밝힌 토지주가 없어서 부득이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런 부분이 내년에 우리가 분동에 대비한 행정부서 개편이 있어요. 또는 분청에 대비한. 이런 부분들을 보면 본 위원이 오래 됐지만 8, 9년, 10년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행위가 일어나고 나서 기부채납 하기로 한 도로들이 행정실수 또는 아예 망각한 결과 기부채납하기로 약속했던 땅들이 기부채납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 땅들이 개인소유자의 땅에서 경매처리 되고 경매를 낙찰 받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기흥만 조사를 했었는데 한일마을부터 시작해서 신갈, 구성. 낙찰 받은 사람들이 마을 위쪽에 개발해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전부 상하수도관부터 시작해서 도시가스. 그 사람 허락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실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내년 분청해서 행정조직 개편에 보면 이렇게 미납된, 기부채납 되지 않은 토지를 조사하는 부서가 생겨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야기 하는 건축허가과에서는 허가 나가는 건마다 사실은 조건부허가이건 4m도로에서 6m도로확장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인허가조건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사후처리를 잘 해야 해요. 나중에 어느 순간 임기 1년 반, 2년 마치고 나가서 사후처리 안 될 경우에는 나중에 용인시가 그 땅을 다시금 매입해야 하는 폭탄이 떨어지게 된다고요. 그런 상황을 이미 겪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묵은 것이 있다면 구청장님이랑 신경을 쓰셔야 하고 불법개발행위확인 측량수수료 이것도 예산에는 0으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현장 나가 보면 불법 개발행위들이 많아요. 인허가 된 그대로의 모습이 아닌 특히 저번에 산단들 허가 나간 것들 중에서 물류센터들 같은 경우에 많이 신문에도 나고 그랬잖아요. 이런 예산들은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거예요. 어디 한군데 임의적으로 지정해서 비용 아낄 필요 없는 돈이에요. 그러면 업자들이 조심한단 말이에요. 관행상으로 남길 돈이 아닙니다. 다음에는 꼭 다 써버리자고요.
진만
전진만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허가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2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아까 건축허가1과에 물어봤던 똑같은 내용인데 불법개발행위 확인 측량 수수료가 2건이 있었어요? 불법사실을 인지하고 한 거예요 아니면 예방차원에서 한 거예요?
경주
김경주처인구청건축허가2과장
예방차원에서 진행을 한, 실제로 진행을 안 한다든가 이러면 측량 분쟁 생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측량을 의뢰해서 그 부분만큼만 해서 불분명한 경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2건이나 있으니까 다행인데 그래도 300 안 썼어요? 천리, 서리 쪽을 가니까 과장님한테도 민원제기를 했을 것인데 어떻게 저렇게 높은 데에 전원주택이 허가가 났을까. 또는 요양원이 허가가 났을까. 저번에 비 많이 오고 나서 제가 가 봤단 말이에요. 가림막 해놓고 위태위태하더라고요. 진입로부터 시작해서 아직 마무리도 안 되어 있고 결국 허가는 내놓은 상태에서 공사 진행이 멈춰있어요. 그러니까 2과 또한 이런 소유권 등기수수료나 불법행위 측량수수료는 지금 그래도 2건이나 예방차원에서 하셨는데 남기지 마세요. 다 더 써야 해요. 그래서 업자들이 이런 부분에 자기들이 혹시 준공공사 넘어가더라도 나중에라도 이런 일이 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도 그나마 2건이나 썼으니까 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건축허가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신갈기흥 적환장 내 토지임차료가 있고 토지적환장 내 토지매입이 있어요.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신갈 적환장 내에 국유지가 한 필지 있습니다. 107평 정도 되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임대차 계약을 해서 임차료를 지급해서 사용했던 부분입니다. 금년 올 3월에 조상땅찾기 소송을 해서 그 땅이 개인 소유화가 됐습니다. 소유권 이전돼서. 그 분이 토지를 저희한테 매입요청이 있어서 공유재산심의 절차를 거쳐서 매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적환장 내에 그 땅이 1필지만 들어간 거예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분들은 그 옆에 땅도 같이 찾으셨겠네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그건 모르겠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우리가 사용하는 적환장이 임차해서 계속 썼는데 그 부분이 1필지가 들어가서 그걸 아예 저희가 다 사는 거예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매입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임차하는 거예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나머지는 저희 시유지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장소가 부족한지 그런 의구심이 있어서 왜 이렇게 사려고 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흥구도 생활민원과에 총괄표에는 성인지 예산이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세부사항에는 그게 왜 없어요? 성인지 예산 사업 뭔지 모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민
이효민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여기 내역에 없어서 설명드리기가 좀.
웅철
강웅철위원장
추가자료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돼요.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기흥구 통학로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장소가 어디예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신갈오거리에서 보면 경부고속도로 건너편에 우방아파트라고 이번에 새로 입주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부터 신갈초등학교까지 오는 길이 옛날 철도길이거든요. 그 도로를 기존에 도시계획이 8m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인도가 없으니까.
남숙
박남숙위원
인도를 만드는 거예요? 아이들 통학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그렇죠.
남숙
박남숙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이 예산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이제 시작입니다. 다른 데는 다 했는데 이 사업만 시작이거든요. 확장사업은. 단기적인 사업은 다 정리가 끝났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요. 이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언제쯤,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와 있어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내년까지면 다 끝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나머지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아직 예산이 정확히 안 나와 있는 거죠?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보상비가 일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토지보상비?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건물 지장물 하고요. 확장하는 구간에 건물들이 있어서.
남숙
박남숙위원
정확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영덕1교 및 하갈2교 계측시스템 재구축 사업 있는데 이 예산을 특별교부세 시비해서 하는데 이걸로 다 끝나는 거예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내구연한이 10년이 넘어서 사장교에 보면 주기둥에서 케이블로 판을 붙잡아서 교량을 유지하고 있는데 케이블선의 내구성을 검측 하는 기계인데 그 기계가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남숙
박남숙위원
오래 되서 노후화 되서 교체해야 되는 시점이군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오류 발생하고 안 되면 교량자체에 비틀림이나 흔들림이 오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최근에 이런 문제들이 감지된 거예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그전까지는 괜찮았는데 교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남숙
박남숙위원
계측시스템에 최근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해서?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자꾸 오류가 뜨기 시작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KCC에서 단국대 후문까지 설계비 4000만 원이 집행이 안 됐는데 왜 그렇죠?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당초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때 인도를 확장하라고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인도를 확장할 경우는 저희가 설계를 다시 해서 그만큼 폭을 늘려야 하거든요. 설계를 반영했는데 그때 주민들 의견이 당장 도로확장이 시급하니까 확장 하고 추후에 보행 상황을 봐가면서 늘리는 것을 두 번에 나눠서 공사해 달라는 것이 주민의견이었습니다. 그거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조치계획을. 저희가 먼저 계획했던 대로 실시인가를 받다 보니 추가로 인도를 확장하려고 세웠던 설계비를 이번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주민들의 요구사항하고 맞지 않아서 집행을 못한 거예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그렇죠. 주민들은 인도도 필요한 것은 인지하지만 기존에 교행이 안 되는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더 급하다. 인도를 확장하기 위해서 설계해서 시설변경을 하고 다시 보상하고 하다 보면 또 몇 년이 늦어지니까 그거는 나중에 해달라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지금 계획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 도로 선을 그대로 먼저 개설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설하는 시점에 설계를 인도가 어느 쪽으로 필요한지 지금 한쪽 인도만 하기로 했던 것인데 그거를 주민분들하고 설명회를 한 다음에 그 시점에 저희가 설계비를 반영해서 도로를 더 추가로 확장하는 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개설하시려고 하는 구간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KCC로터리부터 단국대 후문까지 전 구간 인도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인도를 해준다고, 어쨌든 확포장이 현재도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거기가 지금 1구간, 2구간으로 나눠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1구간은 보상 다 되어서 내년에 공사 발주를 할 거거든요. 2구간은 보상 들어가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인도를 확장하게 되면 1구간, 2구간을 다 스톱하고 다시 설계해야 하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던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하고 공사하는 중에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우완이 됐든 좌완이 됐든 인도가 필요한 구간에 대한 설계를 그때 예산에 반영해서 시설결정안을 올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 안이 괜찮은 것 같아서 이번 설계는 이게 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안 하고 계속 이월만 하면 이월비만 늘어나서요. 이번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추가자료 좀 보내주세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도면가지고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렇게 해서 제가 좀 이해할 수 있게끔.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750쪽 보면 동백 평촌마을 도로개설공사비가 있어요. 시설비 1억을 다 반납 했네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평촌마을 같은 경우는 동백지구 내에 이주자택지 이면도로 소방도로가 연결이 순환되지 않고 들어갔다 나오는 형태로 당초에 LH에서 개발계획을 잡았습니다. 주민들이 그런 것이 불편해서 이면도로와 이면도로를 연결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추진했는데 그 구간이 다 개설되고 36m 한 필지가 남았습니다. 거기에 있는 분이 저희한테 소송을 걸어서 전에 공사하다 중지된 곳이 있었는데 그 소송을 올해 5월에 2심에서 승소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상고를 6월에 했습니다. 상고가 길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올해 집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고가 끝나고 공사해야 해서 이월하느니 이번에 감액하고 소송이 종료되면 다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청장님, 이렇게 사업비를 세울 때는 그 사업의 문제점을 먼저 발췌를 한 다음에 사업비를 세워야지 이게 1억이 언제 세웠던 것이죠? 본예산에 세웠던 건가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럼 본예산에 세워서 이제 와서 연말에 와서 반납하시면 어쩌시려고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그때는 1심 끝나면 이분이 수긍하실 것이라고 예상 했었습니다. 이분이 반대하는 이유가 본인 앞으로 도로가 개설되면 현재 녹지도로면이 시끄럽고 본인의 지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1심이 끝난 후에 그 분 집 빼고 나머지 분들은 찬성했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 분이 생각보다 재판을 길게 끌고 가다 보니까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 예상 못했습니다.
이제남위원
사업비는 계획을 세울 때 어느 정도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도 검토 후에 사업비를 세워야지 사업비를 세워서 연말에 1억이라는 비용을 다시 반납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218페이지 성인지 예산 한번 볼게요. 사업수혜대상 보게 되면 55.5%하고 49.5%인데 기흥구 여성, 남성비율인가요? 숫자가 뭐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그 앞에 보시면 연도별로 할 때 말씀하신 비율을 반영한 것이거든요. 남녀비율을. 사실은 성인지가 꼭 여성을 위한 예산이 아니고 남성, 여성을 다 위한 예산인데 가로등, 보안등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안심귀가, 성범죄예방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여성비율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예산부분에서 예산액을 보면 이 예산금액은 어떤 금액이에요, 가로등, 보안등 총 예산이에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총예산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럼 밑에 성과목표가 작년 같은 경우 123개소이고 150개소이면 이거는 가로등, 보안등 총 유지보수비용 개수예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일반 대로 말고 주거지역에 가로등 유지보수 그 다음에 교체.
웅철
강웅철위원장
위에 예산은 총예산이고 밑에는 150개소이면 예산이 안 맞죠. 그렇죠?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유지보수에 가로등이 불이 나가서 교체하는 것은 안 한 것이고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총예산하고 개소하고 숫자가 안 맞잖아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총예산은 아무래도 전체 예산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목표로 삼은 것은 교체만 들어간 것이고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 다음에 220페이지 보면 자율방범대 성별원인분석하고 기대효과가 내용이 좀 틀려요. 여성참여도를 높인다고 그랬으면 성과목표가 여성대원의 숫자여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운영비가 여기 왜 들어가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앞으로는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성인지 예산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일괄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할게요. 사실 용인에 관변단체 중에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지역경찰, 동사무소의 동장님 같이 식사를 하면서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해서 말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경찰 쪽에서. 우리가 퇴직이 좀 빠르다 보니까 군 출신이건 남성분들이 60이후에 퇴직을 하고 지역사회에 뭔가 재능기부를 하고 싶은데 찾다 보니까 자율방범대가 보여서 구에서 활동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가입이 안 되더래요. 여기 보면 양성평등이다 여러 성비균형을 맞추고 이런 것도 좋지만 특히 구청장님이나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데 관변단체들이 카르텔화 되어 있는 거예요. 지역사람들의 사유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실제 용인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거의 외지인들이 용인에 정착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얼마만큼 그분들의 정주의식을 높여서 정말 용인을 제2의 고향으로 할 수 있는 이런 토양을 만들어줘야 해요. 인구는 늘어나는 데 비해서 질적, 정신적, 정서적 이런 부분이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사실은 자치단체에서 각 부서에서 모범적으로 노력해야 한 부서를 떠나서 용인전체의 시민의식 성장과 더불어 정주의식을 높일 수 있는데 자율방범대 하나만 예를 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자율방범대는 요즘 불량청소년들의 위험성, 어제도 TV에 나오더라고요. 골목에서 여학생들이 욕설하고 폭행을 일삼고. 실제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전에 비교해서 경찰에서 지원은 우리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도록 해야 해. 자율방범대 가 봐요. 다 어르신부터 시작해서 60, 70대 어르신들, 아주 젊은 아줌마들 졸졸 끌고 가면서 제복 입혀서 동네 한 바퀴 쭉 도는 것이 자율방범대 아니란 말이에요. 동네 형님, 동생, 선배, 후배 쫙 해서 옷 입고 폼 잡는 자리가 아니라고요. 인원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이런 스스로 재능기부를 하겠다는 사람들을 안 받아 준다는 것은 말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성비를 맞출 필요도 없어요. 여기도 여러분들이 써 놓은 데 보면 남성의 활약이 좀 더 기대된다고 했듯이 형식적으로 시민들의 세금이 대주는 역할 말고 실질적 자율방범대라든지 그런 기능에 충실하고 넓게는 지역의 시민들이 일하고 싶다고 하면 구청에서 나서서 이런 것 좀 조율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과장님, 그런 것 조율 안 해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지금까지는 자율적으로 회원들 모집하고 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되짚어서 전체적으로 재능기부나 가입의사가 있는 분들 만약 인원이 많으면 조사해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기흥구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의 장이나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자기 임기 1년 반, 2년 끝나서 가 버리는 그런 기능이 아니라 용인시의 실질적인 내부적 단합과 주민들의 정서적, 정신적 정주의식을 높이는데 자그마한 단체 하나를 가지고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런 카르텔이 어느 날 형성되어 있어요. 사회가 잘 되려면 이런 단체들 다 사실은 없애야 해요. 적을수록 좋은 거예요. 질적 성장을 해야지 양적으로만 늘어놓고 밥 사주고 옷 사주고 관리하는 그런 형태는 아주 전근대적 모습이라고 보여요. 좀 생각을 깊이 해 보십시오.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건축허가과 오신지 얼마 되셨죠?
근창
박근창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2달 정도 됐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2달이면 업무 부분은 다 아시겠네요. 아까 우리가 처인구 건축허가과를 비교해보면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측량비라든지 여러 가지 등기수수료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 기흥구 같은 경우에도 많은 그동안 전원주택개발이라든지 건축들이 이루어졌는데 이런 비용은 기흥에는 안 잡혀 있나요?
근창
박근창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저희가 올 예산이 2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다 그러면 썼어요?
근창
박근창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고매동에 1건이 구거 쪽으로 넘어간 것이 확인 돼서 측량해서 127만 원 지출 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기록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근창
박근창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예, 거기는 따로 안 들어가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느냐 하면 전에 행정이 전산화되고 일원화 안 됐을 때 고매동에 한일마을이 특히 구청장님도 알 것이라 생각하는데 한일마을 개발할 때 기부채납 한 도로를 받았어야 하는데 개발행위하면서 다 끝나고 나서 안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 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경매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서너 분 이상이 제법 많은 평수의 도로를 경매입찰을 해서 받은 거예요. 구청장님 느낄 거예요. 그 민원 한 번씩 한일마을 올라오면 그 도로를 통해서 위에 상하수도, 도시가스 다 동의를 구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 땅을 몇 억씩 다 사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사실은 행정력의 부재, 무관심, 지금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구성, 신갈 포스코아파트 개발할 때 그 옆에 도로 같은 경우에도 꼭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내년에 행정 개편 하면 우리 시 재산을 찾는 부서가 따로 팀이 하나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 서류 기록은 안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국장님 앞으로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 나중에 불법 토지영입분이 옆에 더 많다든지 우리가 기부채납 조금 허가 나서 들어갔는데 안 됐다, 사후 정비를 해야 하는데. 또는 의심스럽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자들이 건설업자들이 다른 엉뚱한 생각을 품지 못하도록 사전 예방이 중요한 것 같고 사실 준공 떨어지고 나서도 불법 증개축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민원들도 사실 많이 들어오거든요. 양성화 해 달라, 양성화가 되나 서로 호혜평등의 원칙이 있는데? 예산이 기록은 안 되어 있는데 다 썼다고 하니까 나중에 따로 보고 좀 해주시고요.
근창
박근창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도
정한도위원
765쪽에 수지구에서 올해 생활불편민원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했는데 내용 알고 계시죠. 실제로 금상, 은상, 동상 다 선정 못하고 장려상 이하로만 선정했고 예산도 남았는데 어떻게 진행됐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찬승
정찬승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2월부터 7월까지 183건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기존에 예상은 금상, 동상, 은상해서 책정 했었는데 점수가 안 돼서 일반적으로 차이가 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당초 17명에서 23명을 선정 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죽전이마트 뒤에 교통시설 개선하는 사항 그리고 풍덕천2동에 공구대여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23건 선정했고 그중에 일반 시민도 있고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나요?
찬승
정찬승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일반시민, 공무원, 전 주민 다 대상으로 시행됐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선정자에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 선정된 유형들이 실제로 추진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일 높은 등급을 받았던 것이 이마트 뒤편에 교통안전도로 조성. 그 부분 포함해서 옆에 있는 백화점 뒤편까지 포함해서 거기를 항상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교통 담당하는 생활민원과에서는 계속 예전부터 고민해왔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개선안이?
찬승
정찬승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신호등은 정상 가동시키면서 거기에 대한 유도선에 대한 것은 정비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지금은 정체되는 사항이 조금 해소되고 그나마 시민 편의가 해소 됐다고 생각합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신호등을 운영하면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부분을 경찰쪽과 협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도 그렇게 운영했지만 차량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민원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해결이 어려웠는데 신호등이나 횡단보도에 대해서 새롭게 도입할 만한 기술이 없는지 이런 부분 연구가 필요하다. 경찰 쪽에서는 자체로 그런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여기를 어떻게 개선할 방안이 있는지 수지구청에서 할 수 있다고 생활민원과에서 충분히 연구용역을 할 수 있다고 봤거든요. 물론 시민아이디어도 있었지만 생활민원과에서도 이마트 뒤편 포함해서 죽전역, 백화점 출구까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행자가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의 민원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없는지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찬승
정찬승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어차피 교통시설에 대한 것은 경찰서하고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조치한 것이고요. 장기적으로는 그 점에 대해서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경찰쪽에서도 물론 교통전문가분들이신데 자체적으로 다른 외부 교통관련 외부 전문가 연구용역을 하지는 못하잖아요. 시에서 여기가 10년 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다면 구청단위에서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신기술을 도입할 방안이 없는지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구청장님께서. 그리고 여기서 나온 아이디어들 중에 공구대여를 현재는 어디 동만 하고 있는 거죠?
찬승
정찬승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풍2동에서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아이디어 공모하기 전에도 원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찬승
정찬승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접수건수 183건이지만 그중에 기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 타 시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이 거의 다수여서……
한도
정한도위원
공구대여도 이번에 아이디어 나온 것처럼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고 호응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결정을 하신다면 각 동에서 모두가 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구청장님이 시장님께 건의해서 시 전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충분히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방안을 구청장님께서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동
김홍동수지구청장
알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실제로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공모전을 하고 있기에 같이 봤는데 실제적으로 전문적으로 의견이 나온 것은 없어서 예산을 다 쓰시지는 못했지만 나온 의견 중에 더 새로운 의견을 찾는 것보다 나온 의견들 중에서 1건, 1건 실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일 먼저 했으면 좋겠는 것은 생활민원과에서 할 수 있는 그 뒤편에 교통시설 어떻게 개선할지, 공구대여 하는 부분. 수지구에서만이라도 동 주민센터에서 확대해서 하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찬승
정찬승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잘 찾아보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청소차량 암롤박스가 어떤 거예요?
찬승
정찬승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11.5톤 트럭하고 5톤 트럭이 있습니다. 그중에 암롤박스는 뒤에다 쓰레기 등을 적환해 놨다가 내리고 올리는 것인데.
남숙
박남숙위원
그거를 암롤박스라고 하는 거예요?
찬승
정찬승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그게 노후화되기 때문에 매각하고 새로 구입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2대인데, 적은 돈이지만 240만 원 돈이?
찬승
정찬승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매입하고 잔액 다 끝나고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암롤박스 2대로 충분히, 총 몇 대예요?
찬승
정찬승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노후화가 되었기 때문에 2대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예산이 계속 올라오는 예산이네요?
찬승
정찬승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노후화 상태를 봐서 내구연한을 봐서 저희가 교체하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청소차량이 매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주기적으로 청소하는 것 같은데?
찬승
정찬승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환경미화원 무기계약직분들이 아홉 분이 계세요. 일반쓰레기를 넣게 되면 그 차로 담아서.
남숙
박남숙위원
옮기는 거예요?
찬승
정찬승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소각장으로 이동하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활용하십시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지구도 성인지 228페이지 보세요.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비 특별회계 있죠. 229페이지 보면 다 블랭크예요. 비어 있어요. 왜 그렇죠? 성과지표도 없고 실적도 없고 수정치도 없고 목표치도 없고?
찬승
정찬승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제가 여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교통안전시설물이 여성 친화적인 문제라든가 대중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실적하고 추정치라든가 목표치가 조금 누락된 사항 같은데 자세한 것은 파악해보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게 다들 그런데 사업의 수혜자가 인구가 되든 뭐가 되든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밑에 %가 있으면 나눠지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예산만 있고 또 성과목표도 없어요. ’17년도 없고 ’18년도 없고 ’19년도 없고.
찬승
정찬승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예, 시정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내진보강사업이 육교, 철교 몇 개 올라와 있더라고요. 수지구 전체 파악은 했나요?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수지구에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총 20개 교량물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총 20개예요? 철교, 육교 다 합쳐서?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전체 파악이 다 돼서 내진보강사업에 대해서 올라온 예산 외에는 다?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수지에 전체적으로 구조물이 163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교량이 115개가 있고요. 보도, 육교도 있고 전체적으로 163개인데 그중에서 시특법상 1종과 2종 시설물이 20개가 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1종과 2종은 구분을 어떻게 해요?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300m, 500m 장대교량을 1종이라고 하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가로의 거리를 말하는 구나.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시특법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이런 구조물들에 대해서 정기점검, 정밀점검,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당연히 하시겠죠. 그러면 시기가 어느 정도 해서 하나요?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정기점검은 매년 하고 있고 정밀점검은 3년 주기로 하고 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해마다 교량유지관리비용으로 해서 정밀점검, 안전진단, 정기점검을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번에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 이유는 뭐예요?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작년에 정밀점검을 했는데 5개 교량에 대해서 내진보강을 하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5개 교량을 올해 준비하고 있었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세웠어야 하는데 왜 안 세우고 10월 늦은 추경에 올라오느냐고요?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도에서 특조금이 10억이 내려왔습니다, 9월에. 그리고 행자부에서 특교세가 3억이 9월에 내려왔습니다. 5개 교량 중에서 올해 추경에 반영해서 4개 교량을 하고 1개 교량은 내년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1개는 왜?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산이 아직 안 나와서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예산이 특교세하고 저기하고 부족한가요?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전체적으로 5개 교량에 대해서 25억 6000정도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특조금으로 13억이 내려왔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특조금 내려온 것이 부족해서 하나는 내년에 하고. 그거는 시비로 할 거예요?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또 하나가 어디예요?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어청교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성복동에 어청교. 예산이 특교세로 내려와서 하니까 올해 다 끝나나요?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3개 교량은 끝날 예정이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한 군데는 연말 안에 끝나는 거죠?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행자부 돈 받은 교량은 망현교인데.
남숙
박남숙위원
망현1육교?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건 조금, 아직 발주가 안 되어서 어차피 1월까지 가야될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특교세로 내려온 예산은 잘 활용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수지구에 주요도로 재포장 공사 예산이 특교세에.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10억이 내려왔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미 다 끝났어요?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공사 발주 중에 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성립전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어제 낙찰자 결정이 돼서 PQ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성립전 예산이라 이미 다 끝난 줄 알고.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9월에 내려왔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도시계획도로 소2-91호 5000만 원이 있는데 보상비인가요, 설계비인가요?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소2-91호도로에 대해서 중심선을 변경하지 않고 양측을 확장하는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시계획인가도 그렇게 신청하고 있었는데 설계변경요인이 생겨서 중심선이 바뀌면서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도시정책과에서 환경성검토와 교통성검토를 보완해서 추가로 내라는 의견이 와서 설계반영이 안 됐던 교통성, 환경성 검토예산 5000만 원을 추가로 세워서 보완해서 설계 진행하려는 입장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여기 보상은 어떻게 된 건가요?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현재 여기에 대한 보상은 아직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 밑에 소2-92호는 추가 변경설계 하는 건가요?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소2-92호선은 성복동 디엘린산후조리원부터 수지탑스포츠클럽 앞까지 가는 길인데요. 용서고속도로 서측이 외곽지역이다 보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지적불부합이 생겼습니다. 지적불부합에 따른 경계측량을 하기 위해서 500만 원 추가 신규로 예산 세운 것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봤을 때 고기동에 있는 2-91호 밑에 성복동 2-92호들이 사실 현행도로 좁은 길들을 도시계획도로로 확장하는 것인데 현재 여건상 시급성이 어떻다고 과장님은 보고 계신지?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수지 전체적으로 볼 때는 고기동쪽을 제외하고는 거의 시가지가 형성돼서 주민들이 불편은 있겠지만 원활히 다니고 계신데요. 고기동 지역 쪽에는 기존 시가지와 연결하는 도로들이 많이 미비해서 고기동쪽 같은 경우에는 성남을 통해서 자기 집을 가야하는 그런 길도 있고요. 동천동에서 고기동으로 넘어가는 길이,
한도
정한도위원
그런데 현재 이 부분 도로는 현황도로 있는 그 부분은 해당되지 않는 것 같고. 확장하는 이유는 그 주변으로 많은 인구통행이 있으니까 도로확장이 필요한 거잖아요. 많은 인구 유입이 예상되면서 개발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떠한 시급성 때문에 신설되는 것인지 다른 인구통행이 많은 건지 그 부분도 파악을 하셨나요? 사실 실효를 앞두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도시계획시설결정이 2015년 12월에 났는데 그쪽 지역이 이미 취락지구이고요. 현장에 가보시면 차량이 교행 안 되는 불편한 구간입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2015년 12월에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실효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주민불편에 따른 도로확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72쪽에 보면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지원해서 7900만 원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세세한 항목이 나와 있지를 않아요. 예를 들면 야식비 얼마, 난방비 얼마, 차량유지비, 기타 등등 해서 지출된 내역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그냥 7900만 원 이렇게만 딱 쓰여 있고? 왜 그렇죠?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7900만 원은 야식비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은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3개월 됐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담당 팀장님이 누구시죠?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이은구 민방위 팀장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오늘 안 오셨어요?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제가 답변 드리는데요.
재영
윤재영위원
처인구나 기흥구 같은 경우에는 세세하게 항목별로 나열해서 위원님들이 알아보기 좋게끔 되어 있는데 수지만 자율방범대 지원 운영비해서 7900만 원 생뚱맞게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고 수지에는 지대가 몇 개나 됩니까?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11개 지대, 349명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3개구를 보면 공히 거의 운영비가 비슷하게 나가요. 처인만 1억 8000, 1억으로 많고. 본 위원이 자율방범대를 쭉 보면 물론 자율로 하는 것이라 자유스럽겠지만 컨테이너 박스 하나를 놓고 1명이 개인사무실 겸 쓰면서도 거의 활동을 안 하는 지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조사해 보셨어요?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 하고요. 9월에 민방위팀장이 직접 밤에 3일 동안 돌았습니다. 지금 신봉자율대라든가 동천자율대 같은 경우에는 활동 안 하는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7900만 원 중에서 21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하니까 그 때 또 다시 나와서 활성화되고 그런 것이 반복되어서 이번 기회에 느낀 점은 내년에도 추가로 정기적으로 순찰을 돌아서 실질적으로 집행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확인한 후에 앞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769페이지 서원중고등학교 실시설계비 5000 올라온 것 설명해 주실래요?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수지 상현동에 보면 서원중학교, 고등학교 광교신도시 바로 옆에 예전부터 난개발 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데요. 9월에 지역구 의원님께서 학교 간담회 초청해서 가서 설명을 들었는데 일단 보도 폭이 1.5m밖에 안 되고 가운데에 가로수와 가로등이 박혀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다니기 어렵고요. 비오는 날에는 우산끼리 부딪혀서 차도까지 나와서 걸어 다니는 사태가 있습니다. 사전 협의결과 학교 측에서 학교용지에 대해서 선공사, 후보상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먼저 쓰는 것을 동의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가서 사업계획을 찾아 봤는데요. 총 사업비는 15억 정도 들어가고 설계비와 공사비는 2억, 보상비가 약 13억 정도 소요 예상됩니다. 보상비가 굉장히 세서 저희들이 바로 추진하지 않고 의회에 먼저 보고 드린 다음에 추진하고자 편성 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선공사하고 후사업비를 토지보상비를 달라는 거예요?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학교 측, 교육청에서 동의를 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이거 어떤 방법이 있죠? 우리 보고 13억 땅값을 달라는 거예요?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나중에 달라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학교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학교가 좀 자기들이 먼저 선행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학교가 학교 용지를 도로용지로 중복결정 해주면 우리 보상비 한 푼도 안 줘도 되죠?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그렇게 하고서 저희한테 사업비 달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저도 간담회 때 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저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봤는데 용인이 교육비 특별회계로 지출을 제일 많이 하고 있고 거기에 다니는 아이들이 일반시민이 아니고 학생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 기준에 나와 있는 중복결정을 통해서 학교와 도로를 그 지역에 동시 적용하면 학교 땅이지만 도로로 쓸 수 있어서 보상비가 안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참석했던 도교육청과 시교육청에서는 반대의견을 제시해서 일단 저희들이 이 점에 대해서는 의회에 먼저 보고 드리고 나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 생각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시교육청 분들하고 도교육청 분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네 학생들을 갖다가 안전하게 해주려면 중복결정만 해주면 되는데 시에다 땅을 팔아먹어야 합니까? 호객행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왜 올립니까? 학교 땅 팔아먹는 시교육청, 도교육청은 또 처음 봤네? 아니, 자기네들이 학생들 안전을 위한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땅을 내 놓을 테니까 공사비 2억이라도 좀 시에서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람이 할 도리 아닌가요? 교육자라는 분들이 땅을 팔아먹습니까! 그게 학생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예요? 아니, 그리고 우리가 5000만 원 예산을 또 왜 잡습니까?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설계부터 좀……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니까 그쪽에서 도장을 찍어줘야 설계를 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이렇게 예산 잡으면 결론은 이 예산은 사장되는 예산이잖아요. 앞으로 이런 예산 올리지 마세요. 그리고 그렇게 부도덕한 행위들, 어떻게 교육자란 분들이 이렇게 부도덕한 행위들을 합니까? 자기네들이 도로가 필요하다고 하면 도장 찍어 주고 우리한테 사업비 달라고 해도 시의회에서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부분인데 어떻게 땅을 우리한테 다 사라고 하고? 이 사실을 주민들이 압니까?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주민들도 몇 분 참석하셨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주민들이 이런 사실을 알아요? 교육청에서 이런 짓하고 있다는 것? 그러면 뭡니까, 학생을 빌미로 해서 이득을 취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앞으로 이런 예산은 올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인지 예산 한번 들여다볼게요. 도로과도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 240페이지 보게 되면 예상부분이 총액이에요. 그런데 밑에 목표치는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특정 보안등에 해당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숫자가 맞아야 하는 겁니다. 이거 예산 총액으로 올라오는 거죠?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유지관리, 신설비 다 포함된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성과목표도 처인 같은 경우 5000개가 넘어요. 그렇죠? 아니면 밑에 기흥구도 마찬가지고 성과목표가 숫자가 적으면 예산을 잘라서 밑쪽으로 가든가.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운영 한번 볼게요. 그런데 이거 성인지 예산은 갖고는 계세요?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현재 예산은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갖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성인지 예산안 책자 갖고 계세요?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자료는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242페이지 한번 볼게요. 여기도 보게 되면 2017년도에 예산은 있는데 거기는 여성, 남성 %가 없어요?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잘못 됐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렇죠? 잘못됐죠. ’16년도하고 ’18년도에는 있죠?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성별격차 원인이 여성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 기준이 남성하고 차이가 난다고 했어요. 성별격차 원인이. 그런데 성과목표는 그러면 여기가 운영비여야 하는데 운영비가 아니라 인원이에요. 안 맞죠?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성평등 기대효과가 야식비, 운영비 기준이 남성일 때하고 다르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업수혜자 맨 위로 가서 보시게 되면 여성이 66명이고 남성이 208명이예요. 24%죠? 그러면 운영비도 24%가 지급된 것인데 뭐가 잘못된 건가요? 여성 비율이 24%니까 운영비도 24% 지급된 거예요. 이게 다 그렇습니다, 성인지 예산이. 그냥 작년 것 카피해서 쓰다 보니까 수혜자하고 대상자가 맞지도 않고 예산도 맞지도 않고. 그 다음에 운영비가 여성이 24%이면 운영비 24% 맞아요. 더 확장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 반대로 역차별이 됩니다. 이것 좀 보완해 주세요, 아셨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처인, 기흥에 이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건축허가현장조사 대행수수료가 예산액이 잡혀 있는데 불법개발행위 확인 측량수수료나 이런 것은 수지에는 안 잡혀 있나요?
영기
이영기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저희도 기부채납에 대비해서 10건에 대한 100만 원 정도는 잡혀있는데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올해까지는 없고 내년 본예산에는 신청해 놨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올해 있던 예산은 다 썼다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아예 안 잡았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수지 같은 경우에도 고기리부터 시작해서 많이 개발 들어가고 있는데 사전 예방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은 있어야 하고 소유권등기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우리한 테 기부채납 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들 사전 예방차원에서 잡으세요.
영기
이영기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도시정책과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 550만 원이 쓰고 남은 예산이죠?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550만 원 감액되는 거요? 사실 연 초에 전체 예산을 가지고 은행 예금 이자가 발생되는 것을 가지고 예측 했는데요. 원래는 1년치로 하지 말고 2, 3개월만 했어도 되는데 1년치 정기예금으로 계상을 했어요. 과다하게 은행예금이 계상 돼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실직고 하시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러한 계획을 미리 예측 못하시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계상할 때 그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빨리 자금 집행이 되고 1년치 정기예탁을 할 수 없는 사항을 다른 데 것 하고 맞추면서 일괄 적용하다 보니까 과다하게 예금이자가.
남숙
박남숙위원
550만 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금액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모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 모여지고 다른 데서 쓸 수 있는 예산들이 사실은 예산 없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모아지면 다른 데서 쓸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시정하실 거예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 예금이자에 대한 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누구 잘못이에요? 말하기 그렇죠?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검토 못한 사람들의 잘못이죠.
남숙
박남숙위원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이 예산이 왜 이렇게 적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이게 매년 신청에 의해서 하거든요.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6개월 이내에 결정하고 2년 이내에 보상해 주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대지에 한해서 하다 보니까 신청이 많지가 않습니다. 10년 이상 경과되어야 하고.
웅철
강웅철위원장
지금 우리가 실효되는 도시계획시설이 굉장히 많죠? 총 액수가 얼마나 되죠?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현재 나와 있는 것은 551개소이고요. 조사 중에 있는 것이 610개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금액으로는 얼마나 되죠?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금액으로는 제가 아직.
웅철
강웅철위원장
저번에 보니까 4조인가 6조 되는 것 같던데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것들 다 하게 되면. 실효되는 것만 610개 정도 된다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풀어줘야 될 것?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현재 집행을 앞두고 있는.
웅철
강웅철위원장
대충 얼마나 돼요?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611건.
웅철
강웅철위원장
금액은?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금액은 작년 것에 올해 추가적으로 발생된 것이 산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액수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안됐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도 실효가 20년인가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저번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봤더니 4조인가 6조 되던데 도로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세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당해연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연차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빠르면 12월에 조사결과를 의회에 보고 드릴 겁니다.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그게 매년 조사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별도 보고가 들어갈 거예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어차피 그때 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는 공공기여 사업이 4건이나 있네요?
정표
이정표도시개발과장
건수는 1건인데 사업을 4건으로 나눈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생태터널 철거는 어디를 말 하는 거예요?
정표
이정표도시개발과장
동천지구 내에.
남숙
박남숙위원
생태터널을 왜 철거하는 거예요?
정표
이정표도시개발과장
터널이 10년 정도 됐거든요. 생태터널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터널이 비가 오면 물이 새고 인근에 아파트들이 들어서다 보니까 어두컴컴하고 그러니까 범죄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철거할 계획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언제 철거하시려고요?
정표
이정표도시개발과장
예산 승인나면 바로 시작 할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정표
이정표도시개발과장
철거하는데 3, 4개월 아니겠습니까.
남숙
박남숙위원
동천동 어디 쯤이예요?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수지고등학교에서 동천동 넘어가는 터널이 있습니다. 그 터널 바로 앞에 생태터널이 있는데 그 사이에 파크자이아파트라고 얼마 전에 준공된 아파트 단지가 하나 있고 맞은편에는 동천도서관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수지고등학교에서 동천동 넘어가는 터널 가기 전에? 알겠고요. 그러면 수지구 인근 차로 확장은 또 여기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정표
이정표도시개발과장
생태터널 가기 전에 학교 옆에.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4개가 다 똑같은 거예요? 어린이공원, 유수지 환경개선 이게 다 그쪽이에요?
정표
이정표도시개발과장
예, 동천지구단위 학교용지를 주택용지로 변경해 주면서 52억을 공공기여를 했어요. 그 돈을 가지고.
남숙
박남숙위원
그쪽 지역 일대 4개를 공공기여해서 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는 1건, 신봉구역 민간위수탁 협약사업인데요. 예산을 왜 추경에 올려서 왔어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35억이 있는데 세입도 이번에 35억이 잡혀 있습니다. 신봉도시개발조합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신봉구역하고 인접한 지역에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 35억의 대부분이 토지매입비로 들어갈 돈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시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전액 조합 측에서 받은 돈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시비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전혀 관계없습니다.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저희가 공사를 대행해주는 겁니다. 위탁을.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대행을 해주고 그 비용은 거기서 내고?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공모사업 2건 있는데 500만 원, 900만 원 집행 안 하신 이유가 뭐예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학생 대상으로 공모하려고 500만 원 세웠었고 주민대상으로 공모하려고 3개팀 약 300만 원씩 900만 원을 세웠었는데 도시재생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공모도 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국비 받아서 하는 와중에 관하고 지역주민하고 계속 소통하는 와중에 많이 부족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도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 것이 맞기는 한데 관내 대학에 이미 강남대라든지 단국대라든지 재생하고 관련된 연구들을 학생들, 교수님들이 하고 있고. 지금처럼 단순한 사업방식이 아닌 대학과 주민과 관이 같이 하는 방식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올해는 집행하지 않고 내년에 별도로 사업계획을 방향성을 바꿔서 추진하려고 이번에 감액하게 됐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사업계획 세울 적에 사전에 그 정도의 파악도 못하신 거예요? 한 건도 아니고 두 건씩 사업예산을, 본예산에 세운 거지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래놓고 여태 하지도 못하고? 그러면 사전에 그런 것도 예상을 못하고 예산만 세워서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물론 큰돈은 아니지만 학생들 상대로 공모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은 상당히 효율적이고 좋은 사업인데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저희도 노하우가 좀 쌓인 것이 있습니다.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 받으면서. 공무원하고 주민하고만 대화하거나 계획을 세우면 지금까지 해왔던 흐름 때문에 주민들은 계속 관에 의지하는 경향이 있고 그게 얼른 바뀌지가 않습니다. 올 초부터 시작해서 느꼈던 부분이고 해서 금액 크기의 경중을 떠나서 대학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그리고 관에서,
재영
윤재영위원
좀 간단히 얘기를 하세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내년에는 대학하고 연계해서 주민하고 같이 꾸준히 하는 방향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업계획을 세울 적에 사전에 준비하시고 철저히 조사해서 분석해서 예산까지 받았으면 거의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렇게 준비를 해 주세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송구스럽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수치지형도 갱신은 기간이 몇 년마다 하는 거예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매년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올해는 이미 끝난 거죠?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11월에는 다 끝나는 거예요? 연말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12월정도 가야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개발부담금 반환금이 있어요.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금 설명 한번 해보세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이 보통 납부기한이 6개월입니다. 기피하는 현상이 많이 있어서 납부를 미리 했을 경우에 잔여기간에 대해서 이자를 계산해서 환급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6개월인데 부과 고지하고 바로 일주일 안에 냈으면 일주일은 제외한 5개월 23일에 대한 것을 이자 계산을 해서 환급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돈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게 4800만 원? 원래 기정액하고 예산액하고 차이가 있어서. 반환금을 어디에다 해준 거예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공세동에 롯데아울렛이 8월에 부과를 했습니다. 내년 2월까지 납기인데 부과하고 일주일 만에 거기서 바로 납부를 했습니다. 액수가 크다 보니까 100억 정도 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이자환급금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공공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10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