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전자영 의원 발언
진선
유진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재정국, 감사관, 공보관,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청년담당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를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한상무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무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5983억 2740만 원보다 1223억 8350만 원이 증액된 2조 7207억 1091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편성 현황으로는 일반회계 예산이 85.48%인 2조 3255억 4192만 원, 기타특별회계 예산이 4.13%인 1124억 4981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10.39%인 2827억 1917만 원입니다.다음은 보고서 1쪽 하단부터 2쪽까지입니다.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056억 8563만 원이 증액된 2조 4379억 9173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그 중 일반회계 세입은 1031억 401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지방세 300억 원, 세외수입 432억 7478만 원, 보조금 116억 9000만 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25억 8161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15억 8234만 원, 지방교부세 8억 원, 보조금 1억 551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416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안보다 1056억 8563만 원 증액된 2조 4379억 9173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1억 901만 원 감액된 4213억 337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성인지 예산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총 203개 사업으로 기정예산보다 17억 3231만 원이 감액된 2917억 280만 원이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총 31개 사업으로 기정예산안보다 13억 9597만 원 감액된 213억 700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검토보고서 1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추가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각종 사업 마무리와 기본경비 등의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증가된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하고, 시민복지와 안전에 직결된 사업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매입비 등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신규 예산 편성된 사업의 경우 그 타당성 및 적정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미집행으로 인한 예산이 불용되는 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총괄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각 담당과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이번에 세입부분이 지방세 부분과 세외수입 부분에서 많이 증가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3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031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가 재산세 100억, 지방소득세 200억 해서 300억, 세외수입이 경상적세외수입이 73억 원, 임시적세외수입 359억 원 해서 세외수입이 432억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 51억 원, 조정교부금 116억 원, 보조금 129억 원이 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 중 지방세 300억 중에서 재산세가 100억이고 지방소득세가 200억이 된 거지요. 재산세 증가한 사유와 지방소득세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재산세 같은 경우는 남사 한숲시티 6800세대, 기흥역 4300세대 해서 총 2만 2000세대가 증가를 했고요. 아울러서 공시가격 상승이 5%정도 상승해서 100억 원이 증가가 됐고요.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법인지방소득세가 신규사업장 증가, 종업원 명목 임금인상 등으로 특별징수분이 증가해서 200억 증액이 되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게 올해 지방소득세 부분인가요, 아니면 전년도 부분이 증가한 부분이라고 봐야 되나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법인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전년도 영업실적에 의해서,
진석
김진석위원
그 부분이 이번에 반영된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지금 지방소득세 관련해서 올해 경영 악화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내년도에는 많은 감소를 예상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감소가 예상되는 거지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내년에는 반도체 관련 업종하고 주요 상장사 상반기 영업실적 저조 등으로 인해서 감소가 예상이 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60%정도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삼성전자와 환급 문제에 걸려있는 게 하나 있지요.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관련 시군과 종합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고요, 아직 확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대략 예상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14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저희 시가?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예를 들어 패소하게 돼서 삼성에 환급해줘야 된다면 140억 정도를 환급해 줘야 된다.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련 시·군과 공동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진석
김진석위원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세외수입에서 기타수입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기타수입이 154억 정도 이번에 증액됐잖아요. 기타수입이 올해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290억 원 정도 예산을 반영하셨더라고요. ‘18년도 같은 경우는 508억 원 정도를 반영해서 올해 본예산에는 그 부분을 낮게 잡은 부분이 있는데 추경 두 번을 거치면서 503억 원 정도로 증가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기타수입은 어느 부분에 대해서 증가분을 반영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기타수입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과 동천동 공공기여금 52억 원, 신봉지구 민간 위수탁 협약사업 부담금 35억 원, 도로공사 협약부담금 16억 원, 도로공사 같은 협약부담금 31억 원, 교육 분기 보조사업 정산반환금 6억 원, 영덕1근린공원 특례사업 부담금은 3억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3회 추경 세입예산을 취합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고요,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 부서에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 부분도 그렇고, 실제 이런 협약사업 같은 경우는 미리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사업이 올해 바로 시작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한 게 아닐 수도 있고 이어져온 계속사업이 될 수도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 본예산부터 반영이 낮게 되다 보니까 3회 추경에 이런 부분을 반영한 것인지, 이번에 미리 협약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지, 아니면 이번 협약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반영할 수도 있는데 나누어서 반영한 것인지 그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미리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지?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그것은 협약에 대한 부담금으로 부담금 납부 후에 세입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당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번 여쭈어 볼게요. 이번 추경 전체 규모가 122억이 늘었어요, 그렇지요. 1223억. 잘못 말했습니다. 1223억이 늘었고 저희가 예산규모가 2조 7000억 대가 됐어요. 일반회계만 따져도 1031억이 늘어서 이번 3회 추경에 2조 3255억 대가 됐거든요. 과거에 비하면, 4, 5년 전에만 비해도 재정규모가 상당히 커진 건데 이번에도 보면 시세인 지방세가 이번에 300억 증가를 했잖아요. 아까 설명하셨듯이 재산세 100억, 지방소득세 200억. 저희가 지방세 시세만 1조대가 됐어요. 엄청 큰 규모지요, 용인시가. 그 중에서 예측이 어려운 것이 세외수입, 세외수입 중에서 임시적세외수입이 37.5% 해서 376억이 증액이 됐잖아요. 지방교부세도 조금 증액돼서 35.87% 해서 59억이 내려왔거든요. 일반회계만 따져보면 임시적세외수입은 % 증감률이 40.38%에서 거의 절반 이상이 더 들어온 거고요, 1/2이 더 들어온 거고, 40%대가요. 지방교부세가 31.6%로 해서 일반회계는 전체 35.87%에서 여기 보니까 59억에서 51억인가 8억 정도는 일반회계 말고 다른 회계로 들어왔나요? 지방세가 일반회계는 이번에 51억을 증감했다고 여기 적시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세입 전체로 해서는 59억이 들어왔다고 여기 내용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8억 정도는 일반회계 말고 어느 쪽에서 들어왔는지 짤막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요,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러면 추후에 자료로 갈음해 주십시오. 상세 설명 자료로.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교부세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을 때는 이번에 증가된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 대부분이 목적을 가진 특교세라든지, 특별조정교부금이 많이 내려왔다고 들었거든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내년부터 최근에 소식을 들은 바로는 용인시가 불교부단체였는데 저희 시와 수원시가 교부단체로 되었다고 들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알고 계시지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교부단체가 되면 저희한테 교부금이 얼마정도가 더 내려올 것 같아요? 혹시 그것에 대한 내용을 금액정도만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국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저희가 교부단체로 되면서 337억 정도가 들어오고요. 그 이외에 부대되는 부동산교부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교부단체로 되면서 450억 정도가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내년에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455억이면 내년에 500억 대로 더 들어올 수 있겠네요.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됐기 때문에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교부단체가 돼서 교부세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450억이 더 내려올 것으로 보는데 보통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계산방식이 복잡한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1이 정상적인 기준이고 저희가 과거에는 1.03정도 됐을 겁니다. 그래서 불교부단체가 됐었는데 지금은 0.97정도,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0.97로 돼서 교부단체로 전환이 됐는데 이게 1에서 얼마만큼 마이너스가 되느냐에 따라서 교부액이 틀려집니다. 저희는 0.97로 해서 337억 정도가 교부될 예정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내년에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세입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저희가 교부단체가 돼서 교부액이 저희한테 세입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면 아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세액이 축소될 것이 예상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쪽에서 세입이 더 들어와야지만 장기미집행 공원이라든지, 미집행 도로라든지, 주민편의시설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알기로는 이 계산에서, 아까 계산식을 본 위원도 알고 있기로는 경전철 같은 경우는 1조 4000억대, 5000억대가 우리 빚이거든요. 그런데 경전철 SPC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용인시 빚으로 안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경전철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돈도 다 대줘요. 경영비도 대주고 다 대줘요. 모든 돈을. 그런 것은 고민을 해보셔서 우리가 교부단체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재정력지수 같은 것을 계산할 때 그게 저희의 빚으로 된다면 교부액이 훨씬 더 많이 내려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추후에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조로 공원도, 공원일몰제 해서 지금은 일반회계로 대처를 하지만 최근에 시장님이 발표하신 것을 보니까 전체 3000 몇 백억 든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언젠가 지방채로 발행하게 됐을 때 그것에 대한 것도 재정력 지수에 의해서 일종의 빚으로 되면 교부세가 얼마나 더 내려오는지를 연구해 주셔서 다음 본예산 심사 때는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저희가 행안부로 직원을 거의 파견하다시피 이번에 지수 계산하는데 보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것을 익혀왔어요. 그래서 어느 것이 유리한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저희가 유리한 방향을 가지고 향후에 재정력지수를 제대로 맞추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이번 세입예산에 보니까 지난연도수입 40억이 감소한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40억이 감소한 것은 소송건이 있었습니다.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를 해서 20억이 환급이 됐고, 8억짜리 광고물 관련해서 과태료가 있었는데 그것도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 등등해서 30억 정도 이상이 되고 나머지는 자연적인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여기 설명 자료에 보니까 개발부담금 일레븐건설과 관련된 부분에 20억이 환급이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서희건설하고는 옥외광고물 때문에 8억이 감액이 되는 거고.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하반기 특수요인 해서 ‘고액 납부가 없다.’ 이 부분은 무슨 말이지요?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세외수입이 약간 특수한 케이스인 게 지방세 같은 경우는 과년도수입이라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편차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특히 임시적세외수입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부담금이라든지 그런 부분 등은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인 게 많기 때문에 변수가 많습니다. 저희가 수납했다가도 다시 뱉어내야 되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전혀 예측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승소를 해서 추가세입이 잡히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특수요인이 없다는 거지요, 올 하반기에는.
진석
김진석위원
올 하반기에는 그런 부분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혹시 예상되는 부분은 있으신가요?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이 추후에도 특수요인으로 작용해서 크게 세입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예상되는 부분이 혹시 있다고 보는 게 있는지?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세외수입은 지금 상태에서는 없고요. 지방세가 하나 모 골프장인데 제일 체납이 많습니다. 거기가 157억 정도 되는데 법원에서 회생절차 중입니다. 지난 주 금요일에 출장을 가서 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되는지 알았는데 거기에서 회생안이 부결이 됐습니다. 11월 달에 다시 2차 회생안이 있는데 거기에서 주주들의 50% 이상 되는 데서 회생안이 최종적으로 인가가 되는데 거기 인가결정여부에 따라서 금액이 상당히 변동 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올해 전체적으로 징수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체납액을 보면 올해 3분기 체납액 실적을 보니까 전년대비 낮게 나타나 보이는데 ‘18년도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52.27%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40.93% 정도 되더라고요. 올해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작년에는 특수요인이 있어서 위원님께 사전에 드린 자료에 보시면 2017년도 같은 경우와 올해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2018년도가 징수율이 조금 높았는데 그게 작년 8월에 골프장에서 체납에 따라서 공매로 개시결정을 해서 거기에서 80억을 낸 게 징수율 상승의 요인이었습니다. 올해는 아직까지 골프장에서 추가적으로 내야 될 부분이 회생결정과 맞물려서 그때 맞춰서 내다보니까 현재까지는 징수율이 작년보다는 낮은 게 사실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전반적으로 징수 관련해서 체납률이 높아지게 되면 징수과 업무 보는데 이 징수율을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맞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 부분은 관심을 갖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번에 우리가 체납자 출동하는데 디지털 카메라가 필요한가 봐요? 뜬금없이 2대 해서 올라왔는데 어떤 목적으로 쓰시는 거야?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저희가 가택수색을 한 달에 서너 번 계속 나가고 있는데 나갈 때 마다 느끼는 게 항상 유사시를 대비해서 경찰이 입회할 때도 있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동영상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직원 스마트폰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일단 들고 해야 되니까 어떤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카메라는 고프로라고 어깨에 견착을 해서, 손이 자유로우니까 촬영은 촬영대로 자연스럽게 하면서 그런 차원에서 구입을 하게 된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 전에는 촬영을 스마트폰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직원 스마트폰으로 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캠코더가 한 대도 없어요? 체납팀에 없는데 이제 2대를 산다는 거예요?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늦은 감이 있는 거네요. 증거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이미 나가기 전에 웬만한 고가품은 다 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그것은 저희가 사전통지를 안 합니다. 안 하고 불시에 갑니다. 그리고 일출부터 일몰까지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니까 통상 6시쯤 나가서, 일출 전에 나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일출과 동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고가 되면 빼돌릴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지금도 10월 다 가고 11, 12월 달인데 이때도 출동할 때가 많이 있어요?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그 전까지는 관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만 가택수색을 했는데 오늘부터는 관외, 용인시를 벗어나서 관외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이 들어갑니다. 11월까지는 중점적으로 마무리 차원에서도 할 차원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알겠습니다. 늦은 감은 있는데 해서 체납을 많이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이번에 추경예산을 보니까 저희 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감액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과별로. 이번 추경을 어떤 식으로 준비하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조금 전에 세정과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회계 추경재원이 1031억입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가 300억, 세외수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30억,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과 교부세가 170억 정도 내려왔고요 나머지는 국도비로 130억 원이에요. 그런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번 3회 추경을 하면서 실과소에서 삭감예산으로 400억을 받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400억이면 큰데, 이 400억의 내역이 뭐냐 하면 지난번 2회 추경하면서 깎은 34억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한 것 깎아서 썼고요. 중앙동 공원같은 경우가 개별방식이 바뀌어서 거기에서 감 95억 원을 했고, 용역근로자 같은 경우가 정규직으로 하면서 기존에 용역비로 세워져있던 유지관리비를 삭감한 금액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업에 대해서 사업이 종료된 거, 예를 들어서 성과상여금이라든지 여비 이런 부분을 제해서 400억을 삭감해서 같이 재원으로 썼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추경 때 감을 해서 예산을 다음연도로 넘겨서 집행하는데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예산에 그 부분을 사용하신 것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산이 7월에 있었잖아요. 결산 지나고 이번에 반납되는 국도비들이 있더라고요. 국도비 같은 경우는 이자율까지도 같이 반영이 되니까 그 부분이 몇 개과에서 이번 추경에 올린 부분이 있는데 지난 추경에 그것도 같이 반영이 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조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앞으로는 신경 쓰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세출예산 202쪽에 보면 도시공사 관련된 게 있어요. 시설관리 위탁수수료와 시설관리 위탁사업운영비 두 부분이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시설관리 위탁사업운영비는 본예산 편성할 때 인건비를 6개월만 담고 갔어요. 본예산 때 6개월분 담고, 1회 추경에 4개월분이라고 해서 50억을 담아 주시고 나머지 2개월분 14억 9000만 원 이거든요. 미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운영비를 안고 가는 거고요. 그 밑에 보면 수수료라는 게 있는데 저희가 도시공사에 20개 사업에 대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 그 위탁사업에 대해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 저희가 도시공사에 통지하기를 ‘당해연도 결산이 끝나면 익년도에 지급한다.’ 이렇게 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2018년도 분, 2019년도 분 이렇게 했는데 24억 2900만 원 중에서 12억 3000만 원 정도가 2018년도 결산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1억 9800만 원 같은 경우가 2019년도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급계획에 의하면 이 돈은 내년에 지급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대행사업비의 운영방식을, 예산편성방식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과에 전액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각 부서의 해당부서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대행사업의 관리감독도 그렇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쓰는 부서에 편성하는 게 맞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런 방식으로 변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19년도분 저희 예산과에 세워져 있는 수수료를 올해는 정리하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대행사업비를 줄 때 그러면 대행사업비 수수료도 거기에 같이 편성을 하고 사업 정산할 때 대행사업 수수료도 같이 정산을 하자는 차원에서 2019년도 분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부득이하게 2018년도분, ‘19년도분을 같이 편성한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내년도부터는 각 부서로 편성하기 때문에 올해 다 정리를 하고 가자는 말씀이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수수료지급률을 보니까 ‘18년도 같은 경우에 5%, 7%로 나누어져 있고, ’19년도 같은 경우는 5%로 일괄로 하신 것 같아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전 서류로 보니까 여기에서 통지를 그렇게 했더라고요. ‘수수료가 100% 초과할 경우에는 대행사업비의 7%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100% 이하일 경우에는 5%를 준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준 대행사업 중에는 무수익사업도 있거든요.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도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결산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고, 2019년도분은 공사하고 해당 사업부서에 통지를 해서 ‘일괄 5%로 가자’ 해서 미니멀 라인 5%로 결정을 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실제로 이렇게는 안하셨겠는데 인건비가 주차사업비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18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각 사업별로 인건비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1개에 다 올려놓은 상황이 돼서 100% 초과 수지비율이 인건비를 뺀 부분으로 계산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 지니까.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사전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도 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편성을 했더라고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수지비율을 봤는데 100% 초과가 아닌 데도 초과된 것처럼 보이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이제 내년부터는 각 해당 사업부서에 편성하면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201페이지 보면 주민참여예산 관련한 게 있습니다.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반납액이 꽤 돼요. 실제 예산 반납액만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제대로 잘되고 있는 것일까 의구심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이번에 저도 이걸 하면서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쪽으로 행사운영비가 삭감액이 많은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우선은 당초에는 위원님들도 모시고 1박2일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추진이 순조롭지가 않아서 우리보다 낫게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 이런 데로 당일로 해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부대비용도 절감돼서 삭감액이 많았고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속에 주민참여예산연구회라고 있어요. 당초에는 연구회 측 요청으로 해서 공청회 내지는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연도 중간에 연구회 임기가 만료되다 보니까 임원진도 바뀌시고 이렇게 운영되다 보니까 그 예산을 전액으로 반납해서 이번에 삭감액이 많습니다. 내년에는 본예산 정도에 이 부분을 보완을 해서 상반기 중으로 그런 것을 잡아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연구모임이 있고 각각 활동을 하고 있다면 임기 같은 게 문제가 돼서 집행을 못한다고 하면 예산 예측을 할 때부터 잘 점검이 안 된 부분인 것 같아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전자영위원
그리고 청년위원회 참석수당은 별도로 책정을 해 놨습니다. 이 부분도 반납액이 비율로 보면 높은 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청년위원회에 청년들이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는데 제약이 많을 겁니다. 시간상 제약도 있을 테고요. 새롭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이 예산도 제대로 쓰여 질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청년위원회를 여기 와서 보니까 구성 운영진이라고 그러나 정말 모집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이번에 운영 끝나면서 공고를 했는데도 안 들어오시고 해서 재공고까지 갔었거든요. 저희가 정말 발 벗고 나서야지만 청년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청년담당관도 있고 하거든요. 거기와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 지금보다는 내년에는 관주도는 아니더라도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청년담당관에서 청년정책위원회 모집할 때 경쟁률이 치열했어요. 이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청년들이 실제 지자체의 정책이나 예산에 관심을 가질 때 청년정책위원회에는 내가 가서 무언가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받아들이지만 실제로 청년 분야의 주민참여예산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을 내가 가서 할 수 있는지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청년담당관하고 소통을 하셔서 좀 더 쉬운 워딩으로 청년들에게 공모를 해줘야 그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용인시 지역에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보정동 생활문화센터가 그렇고요, 각각 도서관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청년들이 모이는 곳을 찾아서 홍보하는 전략도 필요할 겁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되고 위원들이 해서 직접 예산에도 반영되고 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 엉성하기 그지없습니다. 이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대해서 예산과에서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삶의 질이 반영된 정책을 하고 싶다면 운영의 방법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위원님.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201쪽에 보니까 2019년 지방재정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해서 1800만 원을 세우셨어, 이게 무슨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저희가 조기집행, 신속집행이라는 것을 하잖아요. 그래서 2019년도 상반기에 우수부서로 포상금을 받았어요. 세입 란에 보시면 3800만 원을 받았거든요. 어차피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동참한 거라 3800만 원 중에서 1800만 원 가량은 부서에다 포상금으로 쓰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일반회계 재원으로 쓰려고 편성한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게 받은 부서가 따로 있다는 얘기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1800만 원에 대해서는 등급별로 나누어서 부서에 포상금으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신속집행이라면 참고적으로 어디가 1등 이예요, 자료 없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등급별로 나눠서 하는데 본청은 본청대로, 구청은 구청대로 해서 1그룹부터 6그룹까지 있는데 본청의 1그룹의 1등 부서는 교육청소년과, 2그룹의 1등이 하수재생과 이런 식으로 해서 6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시상을 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구청은 뭐예요, 건설과예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구청 같은 경우는 예산액에 따라서 그룹별로 틀린데 4그룹에서 1등한 부서가 처인구 자치행정과, 5그룹이 기흥구 사회복지과 이렇게요.
운봉
김운봉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부수적으로 한 장 줘 보시고.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여기 주민참여예산제에 공청회, 토론회, 출연자 발표 사례를 전혀 안 했다는 얘기잖아?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위원님.
운봉
김운봉위원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왜 전부 반납하신 거예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지금 주민참여예산연구회를 8월 말에 재조직을 했습니다. 재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원진이 아직 선출이 안 되셨어요. 한 자리에 모이셔야 되는데 그것을 구성을 못해서 부득이하게 반납하는 건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게 굳이 연구회에서만 할 수 있어요? 참여예산제에 있는 분들로 하면 안 돼? 워크숍 갔다 왔으니까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애초에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운 목적이 연구회 측에서 요청을 하셔서 그런 의도로 세웠는데,
운봉
김운봉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내년부터 하실 때는 꼭 그렇게 달지 말고 주민참여예산제에서도 같이 할 수 있는 거지.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뜻이 있는 분이 같이 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도시공사 추가로 늘은 예산에 대해서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세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 볼게요. 202쪽에 보면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해서, 연구용역비에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및 운영실태 분석해서 삭감액이 올라왔거든요. 불용액 올라온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용역은 끝났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끝났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언제쯤 끝났나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저희가 9월 말에 마쳤습니다. 4월에 시작해서 6개월 동안 연구용역 끝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러면 끝난 자료를 한 부 요청 드립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 있는데 공원일몰제가 내년부터 실효가 돼서 긴급하게 예산편성을 많이 했잖아요. 현재로는 이번에 추경 올리신 것을 보니까 있는 가용재원, 삭감을 보통 마지막추경에 하잖아요 본예산 끝나고, 그것을 앞당겨서 삭감할 것을 삭감해서 재정을 만들어서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와 예산규모가 같은 수원시나 성남시 같은 경우도 일반회계로 하다 어려워서 지방채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는 얼마정도 해요? 수원시와 성남시는 각각?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성남 같은 경우는 올해 800억을 지방채 발행했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는 1020억을 했는데 성남은 800억을 공원 예산을 다 쓰는 거고, 수원시 같은 경우는 1020억 원 중에서 350억을 장기미집행 공원에 투입한다고 하더라고요.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런 가요. 저희가 허리띠 졸라맬 것은 졸라매고, 꼭 필요한 시설비 예산 같은 경우도 연차를 늘리면서 내년부터 3년간은 공원일몰제에 집중 대응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최근에 시장님께서 통 크게 결정하셔서 전격적으로 계획을 발표하신 것은 시장님의 임기가 1년 조금 넘었지요.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잘하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공원일몰제 지방채 발행을 하면 이자가 어느 정도 돼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부서에서 확인을 했는데 이번에 730억이 공원에 투입이 되잖아요. 그런데 공원부서로 정부에서 이자 지원계획이 온 게 보면 2019년도부터 ‘23년 발행분에 대해서 지방채를 공원조건으로 발행을 하면 50%를 보존을 해 주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내부적으로 계산해 봤지요. 730억 원을 예를 들어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으로 가져왔을 때 우리가 이자를 어느 정도 지원받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 보니까 토털 계산해 보면 28억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 정도는 중앙정부에서 이자보존을 해준다는 거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그런데 조건이 있더라고요. 전액 다 해준다는 게 아니라 국토부 차원에서 국토부에 세워놓은 예산액 범위 내에서 주고, 만약에 이게 초과를 한다고 하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다 주는 게 아니라 재정력지수를 봐 가면서 주겠다는 조건이 당구장 표시로 돼서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요.
진선
유진선위원장
지금 현재 시중의 기준금리가 얼마정도 돼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시중금리를 지난주에 파악해 보니까 2.45% 정도요. 저희 금고금리로 했을 때.
진선
유진선위원장
정부 기준금리는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정부 기준금리라는 것은 딱히 없고요. 기재부에서 발행하는 공공자금에 대한 금리가 있거든요. 이것은 지난주에 파악해 보니까 2.15%정도.
진선
유진선위원장
언론 기사에서 나왔다시피 금리는 점점 내려가는 추세잖아요. 향후에 이자부담은 점점 줄어들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다른 도시가 나름 선재적인 대응을 어느 정도 하고 있으니까 용인시도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써서 가능하면 일반회계로 하다가 이것은 타이밍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시기가 어느 정도 도래하면 지방채발행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향후 일어나는 건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의회와 상의해서 충분한 사전절차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위원
과장님, 몇 가지 일문일답으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노후차량 교체가 있잖아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세출예산이요?
이진규위원
예, 세출. 여기에 내구연수라고 하나요, 몇 년 되면 차량을 교체하는 건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내구연수는 차종별로 틀린데요 6년 이상이 있고, 8년 이상이 있기는 한데 교체대상은 일정 거리수가 있습니다. 거리수도 차량관리규정에 정해서 예를 들어서 6년 됐다고 교체대상에 넣지 않고 몇 만 킬로 이상 됐을 경우 교체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몇 만 킬로가 몇 킬로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차종마다, 제가 그 자료는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10만 킬로 이상이라든가, 10년이라는 12만 킬로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차량관리규정에.
이진규위원
10만에 12만 킬로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이진규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험료 내는 게 있잖아요. 보험료의 보험회사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거지요? 가장 싼 것을 하는 건가요? 보험회사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기준을 어디에 두고 보험을 드시는 거예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보험료 선정할 때는 가격에 따라서 입찰을 한다든가 아니면 수의계약 하는 경우가 있는데 2000만 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입찰을 하고 있거든요.
이진규위원
입찰을 할 때 보면 토목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입찰하는 방법이 특이하더라고요. 싼 가격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낸 사람들 중에 기준을 내서 그것으로 입찰하는데 여기도 그런 방법인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일반적으로 공사나 용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너무 저가로 오면 부실공사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낙찰률이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87.745%라든가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 이하로 내려갔을 때는 떨어지는 거고, 그 이상 되는 데서 최저가 입찰이 낙찰이 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자동차보험 같은 경우는 1억 8300정도인데 그건 어떻게?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몇 페이지?
이진규위원
205페이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애초에 2억 1400 세웠던 건데 입찰하고 남은 차액만큼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진규위원
여기는 그러면 최저입찰제로 하는 건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그건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규위원
나중에 한번 주시고요. 207페이지를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의회청사 환경개선이라고 8600만 원이 있어요. 이게 무슨 공사를 했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시의회 본회의장 벽체 및 바닥재 교체, 상임위원회 사무실 바닥재 교체하고 남은 금액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이거 왜 말씀 드리느냐면 시설하고는 틀리겠지만 어제 의회 본회의하다 사고 났지요. 오류가요? 그런 부분도 계속 일어나는데 그런 부분도 살펴서, 그것도 환경개선 아닌가요, 아니면 시설비 투자인가요? 그런 부분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그것은 의회 자체적으로 정보통신 유지관리비가 서 있습니다. 의회에서 해야 됩니다.
이진규위원
그래요. 의회사무국장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요구해서 개선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겠지요.
이진규위원
돈이 없어서 안 한 거는 아니고요, 돈을 안 줘서?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 꼼꼼히 챙겨서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제 방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미진 위원입니다. 이진규 위원님 질문한 것 중에 제가 추가로 질문 드릴게요. 아까 보험료에 관해서 공개입찰하신 건가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조달청에서 지정해 주는 게 아닙니까?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이것은 삭감되는 내용이라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답변 추후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목적승용과 소형화물을 각각 구입을 하셔서 분동 관련해서 동별로 지급하기 위해서 구입하시는 거 맞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노후차량교체가 있어요. 소형화물이라 하면 포터1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애초에 2019년 본예산에 11대를 구입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1대를 삭감하고 10대를 구입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몇 페이지?
미진
이미진위원
205쪽입니다. 노후차량.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노후차량교체가 기존에 11대데 저희가 상반기에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하고 남은 차액분에 대해서 460만 원,
미진
이미진위원
차액인데 본 위원이 계산해 보면 원래 11대를 구입하시기로 했는데 10대를 구입하신 것 같더라고요. 소형화물 포터가 차량가액 2200정도 하는데.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11대 맞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11대를 구입하시기로 했는데 삭감된 이유가?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11대.
미진
이미진위원
11대 다 구입하신 겁니까?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11대를 똑같이 구입하셨는데 차량가액에서 조금 차이가 나서,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조금 차이가 나니까 460만 원 남은 겁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블랙박스는 본예산에 보면 38대를 구입하시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축소가 됐어요. 17대 가량. 블랙박스를 보니까 1대당 30만 원 가량. 차량은 별로 변동이 없어요.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정대로 진행을 하셨는데 블랙박스는 17대가 축소가 된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새로 사는 차에 대해서는 블랙박스가 옵션으로 들어가서 그런 차들은 비용에서 제외를 하면서 이게 남았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신차구입 시 이미 기존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거다.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206쪽 공용차량 운행 관외출장을 하면 출장비가 지급되는 것 같아요. 공영차량으로 관외로 출장할 때 지급되는 출장비가 개개인의 출장비용인가요, 아니면 차량에 관한 지원입니까?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개개인에 대한 출장비용인데요. 직원들이 4시간 이상 출장을 갈 경우에 1일 2만 원 여비를 받습니다. 공용차량 운행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4시간 이상이 돼도 1일 만 원, 여비규정에 정해져 있어서 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기준이 4시간 인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4시간 이상일 때 일반직원은 2만 원, 차량운전자에 대해서는 만 원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만약에 4시간 이하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직원 같은 경우에 2시간 이상이면 만 원이고, 그 미만일 때는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저는 이번에 임시회를 보면서 직원분들 조례 올라온 것도 있었어요. 상위법이나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 시의회에서는 당연히 법을 어길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본 위원은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근무시간에 출장을 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근무시간이거든요. 그런데 또 공무원들은 출장비를 받습니다. 그 시간은 근무시간인데요. 이것도 그런 개념이라고 봅니다. 일단은 상위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71페이지 볼게요.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있습니다. 매각수입이 늘었어요. 어떻게 해서 늘게 된 거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이게 시민체육공원에 이천-오산간 고속도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민체육공원 부지 뒤쪽으로 해서 도로가 개설되면서 약 1만 9944평방미터가 도로에 편입이 됩니다. 그 토지에 대한 매각수입이 증가되는 내용입니다.
전자영위원
전액 180억이 토지보상비로 들어온 거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전자영위원
공유재산을 총괄하는 부서는 회계과입니다. 그렇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전자영위원
우리가 정기분을 올리고 수시분을 올려요. 그런데 수시분이 부쩍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사실은 정기분을 올리는 이유는 우리가 1년 예산을 계획을 세울 때 목돈으로 돌아가는 금액의 일정금액 이상인 것들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가는데 연말에 정기분을 하는 게 아니고 자꾸 회기 중에 중간 중간 수시분을 올립니다. 그 한 예로 상미 롯데캐슐 건이 있었지요? 이거 감사담당관에서 감사자료 결과 받으셨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전자영위원
파악 못 해보셨나요? 우리가 그 단초가 된 것은 공유재산심의 과정 중에 드러났던 건데요. 이 감사결과서에 보면 무상 귀속된 부분이 잘못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이것을 회계과에서 확인 안 하시면 직무유기 아니에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저도 그 내용은 봤는데 그게 무상귀속 가지고 그 내용이 사업부서…… 저희는 예를 들어서 용도폐지 돼서 최종적으로 매각하는 거고, 그 전에는 각 사업부서에서 재산관리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협의는 이루어집니다. 거기도 무상귀속 가지고 의견이 약간의 어떤 게……
전자영위원
법적다툼이 있을 거라는 논란을 지적하시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유재산을 총괄하는 회계과는 모든 부서의 공유재산 취득‧매각 건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되셔야 돼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 예산과에서 위탁대행사업비 관련해서 컨트롤타워가 되고, 정책담당관이 우리 용인시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되듯이 한 번 부서에서 걸러내지 못한 것들을 컨트롤타워를 하는 부서들이 바로 잡아 주고 확인하라는 의미이거든요. 회계과에서 1년간 공유재산 관련해서 올라오는 안건들, 또 의회에 상정되지 않는 공유재산심의 안건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더 구체적인 내용은 행감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75페이지 보면 행정타운 대부사용자 공공요금이 있어요. 감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자연적 감액인가요, 아니면 인위적 감액인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저희가 청사를 관리하면서 노인복지관에 냉·난방기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감소되고, 청소년수련관의 수영장을 리모델링공사를 하면서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용한 만큼 돈을 받아서 납부를 하는데 사용량이 감소가 돼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전자영위원
2020년도 예산에는 이 삭감된 부분이 반영 안돼서 원래대로, 상정했던 대로 올라오겠네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다목적승용차가 8대인데 어떻게 해서 8대를 사시는 거야?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이번에 조직개편 되면서 내년도에 기흥에 4개동이 분동이 됩니다. 다목적승용 각 동별로 2대씩 해서 8대고요. 동별로 소형화물 1톤 포터가 있습니다. 총 12대를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다목적승용차가, 지금 직원이 몇 명이에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동별로 2대씩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차가? 이거는 완전 청사가 아니잖아, 2대씩 왜 필요하냐고?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완전 청사가 아니어도 업무 보는데 각 동에 2개 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2대 배정된 내용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본예산 이번에 잡을 때 차 이번에 사는 거 없어요, 안 올라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노후차량교체로,
운봉
김운봉위원
그것만 올라오고 신규차량은 없어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것이 지금부터 공사하는데 직원들이 나가있다고 해도 2대씩 사 놓을 필요가 있냐 이거지요. 본예산에 잡아서,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1월 달에 바로 업무를 보게 되면, 지금 추경에 산다고 해도 12월 말이나 돼야 되거든요.
운봉
김운봉위원
지금 차를 사서 거기에 세워 놓을 필요가 있냐고 말씀드리는 거지.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본예산에 세우게 되면 1월 달에 산다고 해도 시일이 걸립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렇다고 해서 쓰지도 않는 것을 2대씩이나 사 놓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해볼 거고요. 사무관리비를 보니까 행정타운 청소관리소모품을 3000만 원을 반환하셨어. 206쪽 봐 보세요. 무슨 내용인지 설명 짧게 해 주세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청소관리소모품은 화장실 같은데 청소용품이거든요. 핸드타올이라든지, 세정제, 화장지, 소모자재 빗자루, 청소용 안전용품 구입하고 그런 건데 그것에 따라서 사고 난 거 그게 좀,
운봉
김운봉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이렇게 많이 잡았다 이렇게 많이 반납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본예산 때 정리를 해서, 지금 8000만 원이라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사무실 재배치하는데 돈이 왜 들어가요? 옮기는 거예요 다른 데로?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이번에 조직관련 부서에서 입법예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가 늘어나고 신규직원들이 이번에 발령 나고 인원이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팀도 7개 팀이나 신설이 되고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파티션이나,
운봉
김운봉위원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더 늘어나는 겁니다. 팀이 또 늘어나고.
운봉
김운봉위원
직원들은 충당이 된 거고?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뜬금없이 추경 때 이런 게 올라오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인원이 새로 늘어나면서 생기니까 그것에 따라서 수요가 느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런 것은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 때 잡아서 일관성 있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세출부분에서 205페이지 보면 결산서 제작 관련한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예산결산위원회를 두 번을 들어가서 심의를 했는데 결산서 내용을 보면 완전히 복붙이예요. Ctrl+C, Ctrl+V.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 결산위원회 위원들을 선임할 때 새로운 시각으로 봐줄 수 위원들로 재편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결산검사위원이요?
전자영위원
예. 어떻게 2017년도 결산서, 2018년도 결산서 이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결산감사보고서요.
전자영위원
예. 그러면 결산검사위원회 위원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저희는 알 수가 없으나 그 위원회 위원들의 시각을 바꾸어 줘야 되는데 대부분이 공직자 출신이시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공직자 출신은 한 명이고요. 세무사나, 회계사.
전자영위원
그분들이 몇 년씩 계속 해 오셨나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올해 결산검사위원 중에 경험이 많으신 회계사 한 분이 계시고, 세무사는 올해 처음으로 선정이 됐고요. 결산검사위원은 의회에서 의장님이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의회추천 말고 민간위원 선임하실 때 재정운영, 예산 전문가를 용인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의회에 건의를 해보도록,
전자영위원
2019년도 결산서도 Ctrl+C, Ctrl+V가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전자영 위원님 질의하신 결산서가 오류도 많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올해나 매년 지적받은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결산서 제작할 때 신경을 써 주시고요. 여기서 말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 아닌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 206페이지에서 대해서 감정평가수수료 예산을 삭감했어요.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감정평가수수료는 매각하는 대상이 고정적인 게 아니고 유동적인 거거든요. 전년대비 그 전에 하다 보면 이 정도 소요되겠다고 해서 보통 세우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추가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올해 갑자기 조금 아까도 고속도로 생기면서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시기적으로 예측을 해도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모르는 사항이거든요. 그게 약간 유동적이긴 합니다. 올해 매각하고 그런 평가대상이 줄 것으로 예상해서 500을 삭감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10월 이니까 11월, 12월 두 달 남아있는데 삭감돼서 온 게 의아하고요. 어찌됐든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 이 정도 삭감이 됐다고 말씀하시니까 세부자료를 요청 드리고요. 그리고 감정평가방식이 어떤지 세부방식을 상세자료 요청 드립니다.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207쪽에 공공운영비로 해서 청소대행용역비가 절반 이상이 삭감을 한 거잖아요, 이 건은 용역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7월 1일자로 전환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삭감이 된 건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 밑에 승강기설비유지관리비는 어떤 이유로 삭감된 건가요? 그것도 그건 가요, 아니면 아닌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승강기요?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 밑에 승강기설비유지관리비.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이것도 승강기 교체에 따라서 유지보수비가 감액 예상돼서 2000만 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승강기가 시청사에 10대, 의회에 1대, 문화예술원에 1대, 복지센터 그런데 총괄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선유지라든가 고장 났을 때 수리하고 남은 금액을 연말까지 집행잔액이 남을 것 같아서 예상해서 삭감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삭감비율이 높아서 그런데 세부자료를 주십시오.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리고 존경하는 김운봉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타운 사무공간 정비예산이 생각보다는, 별관 짓는 예산도 의회가 공유재산 승인해 드렸잖아요. 금액이 1억 5000이나 되는 게 저도 의아하거든요. 이 세부자료를 주십시오. 꼭 이 예산이 필요한 건지.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러면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 중에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차량 이번에 8대 들어오는 것 다목적승용 차종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하이브리드로 해서 코나차량 구입 예정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하이브리드로 해서 코나로 8대.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국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감사관 예산심의인데 잠깐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감사님! 지금 감사관에서 수사의뢰한 게 3건 정도 되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엽
최희엽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감사관에서 의뢰한 것도 있고, 중앙정부에서 돼서 의뢰한 건이 있지요? 어느 어느 건인가요?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것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에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희엽
최희엽감사관
저희 자체감사에서 한 것은 기흥힉스 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된 건, 환경사업소 종합감사에서 나온 용인환경센터 민간위탁운영 지도감독 소홀 및 운영사 컨소시엄 구성 부적정 건, 그리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동천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난개발 및 특혜의혹에 대해서 수사요청한 건, 이것은 감사파트에서 한 거고, 경찰에서 경기남부청에서 수사를 해서 검찰에 수사의뢰한 사항이 동천뉴타워 사업과 관련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용인이 더 깨끗한 공직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감사관님 이하 감사관실의 여러 공직자분께서 더 많이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희엽
최희엽감사관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용인소식지 발송하시지요, 택배와 우편을 구분해서 발송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상욱
한상욱공보관
예, 맞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 구분을 짓는 기준이 뭡니까?
상욱
한상욱공보관
개인 신청자에 대해서 용인소식지를 보내는 2만 건은 우편으로 보내고요, 경로당, 학교, 다중이용시설에 보내는 것들은 택배로 보내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경로당 등 어떤 단체로 보내는 것은 양이 많기 때문에 택배로 보내고, 개인은 1부 정도니까 우편으로 보낸다는 개념으로 제가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상욱
한상욱공보관
예, 맞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공보관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용인시 SNS운영에서 용인손바닥 소식지 홍보문자 발송과 두 달 정도 예산을 쓸 기간이 남았는데 추가로 예산을 다 써서 추경에 올리신 겁니까?
상욱
한상욱공보관
이것은 월 2회 발송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청소년미래재단 유료회원 1만 2000명 정도가 손바닥소식 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27만 2000명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연말까지 문자발송 예산이 부족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이창식위원
증액하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SNS 운영비도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공보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메신저 이모티콘 사업이 호응이 좋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수상도 하셨고,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앞으로 수상을 2건 정도 더 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지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이 SNS 홍보와 기존의 기성매체들, 용인소식지를 포함해서 이 홍보를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다르고, 어떤 게 더 호응이 좋고 구분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최근에 지면이라든가 이런 것 보다는 SNS, 유튜브, 동영상 쪽으로 홍보효과가 빠르게 변화되고 있고요. 이런 면에 있어서 의원님께서 작년에 타 지자체 이모티콘 사례도 말씀해 주셨고, SNS 활성화 기조에 맞춰서 이모티콘을 활용해서 9월 달에 용인시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제휴 등을 통해서 6월 기준에 1만 5000명 이었던 것이 어제 기준으로 해서 7만 1000명까지 460%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는 관내에 관광업체 등이 입장료 할인이라든지 이런 제휴와 함께 시정홍보를 적절히 이모티콘을 활용해서 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시너지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전자영위원
기존에 공보관실에서 운영하는 자체방송시스템이 있지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예,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것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는 거지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네,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런데 거기에 방송을 보는 시청자수, 클릭하는 조회수가 그다지 효과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이 확인을 했는데 어떤가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아무래도 매일 시정소식 부분을 방송에서 자체 제작해서 유튜브까지 올리고 있는데 기존의 뉴스형태로, 보도형태로 하다 보니 아무래도 재미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독이나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시민들이 보고 싶어 하는 콘텐츠를 올렸을 때는 1만 2000건 등 조회수가 올라가는 등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약간 B컷으로 홍보를 다양화할 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홍보 전략은 세대를 잘 파악해서 해야 되는데 공직자 안에 90년생 이후에 출생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공직자들을 꽤 많을 거예요. 그 공직자들한테 모니터링을 받아도 이 홍보 전략이 상당히 변화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예산 확정이 되기 전에 지금 시도했던 홍보방법이라든지, 다양한 홍보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좀 더 고민해 주시고 본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한상욱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163쪽에 기관운영공통연구용역비 있지요. 이번에 60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거의 전체 본예산 대비 50%되는 수준입니다. 이 부분이 많이 감액되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기관운영공통연구용역비가 각 부서에서 본예산이나 추경에 편성할 시기를 놓치거나 갑자기 발생한 용역에 대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확보한 예산인데 아시다시피 올 5월 달에 시정연구원이 발족하면서 하반기에 연구용역들이 그쪽에서 25건 정도가 진행되다 보니까 집행사유가 없었고요. 금년에 1건을 집행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거의 집행할 계획은 없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많은 금액을 이번에 예산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보니까 올해 1건이 예산집행이 됐다고 그러셨잖아요. 집행액이 1400만 원 정도 된 것으로 자료 주신 것에는 그렇게 됐는데 그렇다면 실제 집행잔액이 1억 500만 원 정도 되는 게 아닌가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앞으로 향후 계획이 없는데 6000만 원을 감하고 나머지를 남겨놓은 것은 혹시 계획이 있을 수 있어서 남겨놨다고 봐야 되나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산을 처음에 작업할 때가 9월초 정도 됐기 때문에 혹시나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둔 예산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4500만 원 정도는 하반기에 계획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시급한 용역 같은 것은 진행을 해야 되니까 예비성 예산으로 세워놨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예비성 예산으로 4500만 원 정도 남겨 놓으신 거고요. 보통 하나 용역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 거예요? 앞에 집행한 것처럼 1400만 원 정도, 1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대체적으로 2000만 원 내외 이렇게 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2개 내지 3개가 혹시라도 예비비정도로 남겨놨다고 보면 되지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9월 달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2건 정도는 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 하에 예산을 확보해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현재까지는 없는 거고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지역통계개발 예산이 2000만 원이 집행도 못하고 전액 다 감액이 됐는데 그 부분은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지역통계개발은 경기지방통계청에서 같이 통계를 하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경인지방통계청에서 수요조사 매년 합니다. 경인지방통계청에서 수요조사를 할 때 그 당시에 경기지방통계청에서 여성통계를 하겠다는 자기네 계획을 가지고 수요조사를 했는데 저희는 2018년도 여성정책과에서 이미 성인지통계를 했어요. 통계작성내용이 유사하다 보니까 ‘용인시에서는 통계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래서 집행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경기지방청에서 한 여성통계에는 저희가 참여하지 않게 되다 보니까 예산이 남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통계는 경기도에서 올해 같은 경우 안양시, 광주시, 의왕시, 김포시만 참여를 했거든요.
진석
김진석위원
통계는 매년 계획을 잡는 게 한 건에 대해서 계획을 잡고 시행하는 건가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보통 경인지방통계청에서는 1년에 한 건 정도를 수요조사를 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통계를 하게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경인지방통계청에서 여성통계 쪽으로 통계계획을 잡다보니까 저희와 안 맞은 거지요.
진석
김진석위원
저희는 성인지통계로 해서 여성 관련된 통계를 그 전년도에 했기 때문에 자료가 겹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 하지 않게 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진석
김진석위원
통계를 할 수 있는 데는, 우리는 지금 경인지방통계청하고만 하고 있나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그렇지요. 저희는 독자적으로 통계를 해야 발표를 해서 신뢰성을 확보하거나 자료로서 타 시군이라든가 다른 기관, 단체에서 쓸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만의 통계만 돼서 안 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통계관련된 것은 예를 들어서 2000년도 통계를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것은 언제쯤 알 수 있어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보통 1/4분기 쯤 돼야 알 것 같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미리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그렇다고 봐야지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다 보니까 같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1/4분기면 상반기에 알았을 텐데 어차피 못하는 것을 알면서 계속 가지고 계신 이유는 다른 것을 하시려고 계획을 잡으셨던 건가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하반기에 청년통계라는 것을 하려고 했는데 구나 읍면동 단위까지 청년통계를 해볼까 했는데 경인지방청에서 시군단위까지 그걸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필요한 구나 읍면동 단위 자료가 안 나오니까 저희가 굳이 할 필요가 없다 보니까 이번에 와서야 저희가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올해는 계획이 없어서 반납했다는 말씀이지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기관운영공통연구용역비가 예산의 절반이상이 남는 이유가 올해 시정연구원이 5월에 발족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정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절반이 삭감된 거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시정연구원은 올해 5월에 발족을 했지만 작년부터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기관입니다.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을 거라는 생각이 해 보고요. 예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예측이 가능한 예산이 있고, 예측이 불가능한 예산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이렇게 예측이 가능한 예산을 이렇게 미리 세워놓고 보자는 식으로 세워놓으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면 정작 우선순위로 집행돼야 할 예산에서 결여가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답변이 조금 모순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말씀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하신 말씀 있으십니까?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미진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시정연구원에서 연구과제목록을 받아서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정책담당관에서 용역과제하고 연구과제의 기준을 어떻게 나누고 시정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올해는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대부분의 연구용역과제를 그쪽과 협의를 해서 본인들이 수행하는 과제와 수행 못하는 과제로 구분하는데요, 그것은 자체적으로 시정연구원에서 판단을 먼저 해 줍니다. 본인들이 인력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없다거나, 아주 단순하거나,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고 시간을 갖고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면 그쪽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합니다.
전자영위원
우리 곧 조직개편계획 갖고 계시지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전자영위원
그것도 시정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했지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연구용역은 안 하고요. 저희가 검토를 받았지요. 저희가 한 것에 대해서, 용역이라면 용역이라 할 수 있는데 저희가 한 것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받았지요.
전자영위원
그게 2주 동안 검증을 했더라고요. 맞나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그 기간은 제가 정확히……
전자영위원
기간을 확인해 보고요. 이 연구과제라는 게 그렇습니다. 단기간 내에 연구과제의 성과를 내다보면 이미 기존의 것에서 나온 결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거든요. 이 조직진단 연구과제도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100만 대도시 조직진단한 것 그 전년도 게 용역으로 했던 자료집이 있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은데 각 부서들의 요청을 받아서 연구과제를 줄 때는 적어도 연구할 수 있는 일정기간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다급하게 하다 보면 연구과제가 제대로 안 나오거나 또는 유사한 연구과제를 반복, 생산해 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책담당관에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 볼게요. 용역과제위원회 참석수당을 다 삭감을 했잖아요. 정책기획관에서 중요한 심의위원회 중에 하나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인데 이것을 다 삭감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저희가 올해 두 번 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석수당이 집행할 사유가 없게 돼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향후에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계신 거예요? 저희가 두 달 반 정도 남았지만.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저희가 전액 삭감한 것은 아니고요. 일부 600만 원 정도는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아니, 600만 원 삭감하셨는데요. 제가 잘못 봤나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지금 1800만 원에서 60만 원을 삭감하고요. 아니, 180만 원에서 60만 원을 이번에 반납을 하고 120만 원이 남은 상태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120만 원 가지고 나머지 두 달 안에 혹시나 열리면 가능하십니까?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가능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위에 시정자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있잖아요. 이것도 삭감을 하셨잖아요. 시정자문위원회가 시정개혁위원회로 바뀌지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설명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시정자문위원회는 아시다시피 올 하반기에 시정개혁위원회로 조례가 바뀌면서 올해 아직 회의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현재 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어서 11월 중에 한 번 정도 개최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이상 참석수당 남는 부분들은 이번에 반납하게 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기정액 1200만 원 세우셔서 300만 원이면 가능하시다고 하신 거지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나머지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을 하신 거지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정책 강화한 예산이 있잖아요. 생애주기 맞춤형 인구교육도 일부 삭감하셨는데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생애주기 맞춤형 인구교육은 올해 3가지 사업을 했는데요, 초등학생 체험교구제작과 인구교육 스티커하고 인구교육 및 정책홍보 3가지 사업을 하고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향후에 인구정책 강화에 대한 요구가 거세질 것 같은데 제가 조직을 보니까 정책기획관에서 제일 끝에 조직에 있더라고요. 향후에는 조직개편 할 때, 이 조직개편을 정책기획관에서 담당하시잖아요, 인구정책에 관한 것에 대한 것은 심도있게 역할을 강화하시는 게 어떤지 그런 의견 드려봅니다.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위원
담당관님, 말씀 좀 드릴게요. 소송 수행 건에 변호사 수임건수가 있습니다. 보수가. 삭감액이 1억 1900만 원 정도 돼요.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인영
송인영법무담당관
저희들이 소송건수가 2017년에는 163건 이었고, 작년에는 112건 정도였는데 금년에는 70건 정도로 소송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수임료를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창식위원
작년에 100 몇 건에서 70건으로 줄었다고요?
인영
송인영법무담당관
작년에 112건이었고요. 금년에 현재 70건입니다.
이창식위원
용인시 올해 진행되고 있는 게 70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인영
송인영법무담당관
예.
이창식위원
올해 진행된 것 중에, 결정된 것 중에 승소한 부분도 있고, 패소한 부분도 있겠네요?
인영
송인영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인영
송인영법무담당관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은 승소율이 81%정도 됩니다.
이창식위원
소송을 하실 때 변호사가 수행하는 경우가 있고, 공직자들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구분은 어떻게 하지요?
인영
송인영법무담당관
우리 조례에 맞춰서 소가라든가, 중요도라든가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고요. 변호사 수임건수는 전체 소송의 19.4%가 변호사가 수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직원들이 소송을 수행하게 되면 업무가 과중되게 같이 가는 거잖아요, 병해해서 그렇지요?
인영
송인영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공직자가 진행할 때. 그러면 업무가 과중되는데 우리시의 현황이나 대책은 가지고 있나요 직원들이 할 때?
인영
송인영법무담당관
지금 직원들이 소송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서 법무담당관실에 소송전문관이 있습니다. 소송전문관이 공무원들과 같이 들어가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저희 시는 수임료가 대충 건당 얼마정도 드리고 있는 거지요?
인영
송인영법무담당관
수임료 건당에 소가에서 차이가 있는데 소가가 1억 기준으로 보면 착수금이 7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고, 작년에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7억 9900만 원 정도가 소요됐고, 금년에는 적어서 5억이 조금 안됩니다. 4억 5000정도.
이창식위원
시 입장과 변호사에 주고 있는 수임료와 승소율, 승소금이 저희 시와 주변에 예산이 비슷한 성남시와 수원시와 어느 정도 금액차이가 있나요?
인영
송인영법무담당관
소송 건수는 차이 없이 비슷하게 나갔고, 소송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화성시가 많은 편이고 우리시가 많고 그 다음에 수원시가 많아서 나가는 수임료는 건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적극행정지원위원회가 새로 생긴 위원회입니까? 전에는 없었는데.
인영
송인영법무담당관
적극행정위원회는 금년에 2차 본회의 때 조례를 상정하게 될 겁니다. 적극행정위원회는 기존에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일반적으로 추진을 해왔지만 그것을 명문화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와서 직원들에게 일을 적극적으로 하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위법사항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서 문제된 것들을 경감이나 면책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게 됩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조례를 지금 제정할 예정이시라는 거지요?
인영
송인영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초안은 다 내려와 있는 상태고 저희들도 입법예고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지금 법무담당관님의 답변을 들으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다섯 분이예요. 다섯 분으로 구성을 하시는 겁니까?
인영
송인영법무담당관
적극행정위원회는 다섯 분은 아니고 외부 위촉위원이 다섯 분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위원 참석수당 나갈 예산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장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송무교육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인영
송인영법무담당관
필요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왜 안 하신 거야?
인영
송인영법무담당관
송무교육은 상반기에는 법무담당관실에 소송수행팀장이 변호사로 계시고, 소송전문관님도 변호사입니다. 상반기에는 아까 이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 정도의 패소를 하는데 그 패소사유를 정리해서 직원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법제처에 의뢰해서 법제처에서 와서 송무교육을 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예산을 잡았으면 하셔야 되는데 안 하셨고. 포상금은 어떤 것을 규제개혁을 해서 받으신 거야?
인영
송인영법무담당관
이것은 기흥구 건축과에서 한 건데 물류창고 보관 공간 거실적용 제외로 스마트물류 촉진인데 그 내용은 별도로,
운봉
김운봉위원
경기도에서 받으신 거야?
인영
송인영법무담당관
경기도에서 규제개혁대회를 한 것에서 저희들이 입선을 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거 내용을 주세요.
인영
송인영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여쭈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미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적극행정지원위원회가 지금 조례 제정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입법예고 하고 계시고. 그런데 예산을 왜 미리 세우셨어요? 미리 세우셔서 이번에 전액 다 삭감하는 거잖아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인영
송인영법무담당관
적극행정위원회 50만 원은 새로 세운 것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제 세우시는 거지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하나 더 여쭈어 볼게요. 공공운영비에 소송사건 인지대 및 송달료 있잖아요. 그리고 담보공탁금이 예산 세운 것에 대해서 잔액이 남아서 삭감을 하셨는데 이렇게 한 이유를 짤막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인영
송인영법무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대비 소가 제기된 것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렇습니까? 이것에 대한 상세자료를 주시고요. 또 하나 76쪽에 세외수입이 세정과로 들여오기는 했어요. 소송비용 회수액이 800만 원이 세정과로 회수비용이 들어왔거든요.
인영
송인영법무담당관
300만 원이요?
진선
유진선위원장
800. 76쪽 보시면. 소송비용회수.
인영
송인영법무담당관
그건 세정과로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 내용에 대해서 소송비용 회수니까 어떤 내용이신지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 해서요.
인영
송인영법무담당관
그것은 정리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페이지에 없어서.
진선
유진선위원장
세외수입이니까 수입은 세정과에서 잡은 것 같아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소송비용회수니까 법무담당관실에서 파악하고 계셨나 여쭈어 본 겁니다.
인영
송인영법무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규제개혁 경진대회 포상금 관련해서도 상세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인영
송인영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171쪽 보니까 용인지역명소 활성화추진단 참여자, 참여자 교육이 있어요. 이게 어떤 분들로 구성돼서 하는 거예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주로 골프장, 유원시설, 승마클럽 이런 체험시설, 호텔 이렇게 크게 4가지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13군데 23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근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여기에 시비, 국비 있으니까.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국비사업인데 원래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회사에서 한두 명씩만 고용하고 있다 보니까 회사 자체적으로 교육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일괄로 집합교육을 시키려고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여기에서 한 부목을 자료로 나온 게 있을 거잖아요. 그것을 위원님한테 하나씩 주세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지금 김운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하단에 보면 추진단 관련해서 2300만 원이 이번에 감액됐더라고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밑에 것을 감액해서 위에 급량비와 교육비로 목 바꾸는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2300만 원 부분이 교육비와 급량비로 전용된 거지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원래는 회사에 보조해 주려고 했는데 저희가 교육하려고 예산과목을 바꾸는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신규로 세운 거지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세운 거는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사업비의 일부를 회사에 줘서 교육을 시키려고 했던 건데 회사에서 한두 명 밖에 안 되다보니까 교육하기 어렵다고 그래서 저희가 일괄로 집합교육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과목을 맞춰야 돼서 이번에,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자료에 추진단 명단을 따로 가지고 계신 게 있지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사업자 명단 다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것도 같이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보시기 좋게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지역명소활성화추진단 관련해서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2019년 예산 세울 때도 우려하는 점들이 지적이 됐었는데 실제 운영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어떤 건가요, 부서에서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저희 부서 차원에서 어렵다고 할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업체에서 호응이 너무 좋고, 고맙다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전자영위원
13곳에 23명이면 평균 한 곳에 1명이 가 있나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한두 명, 많은 데가 4명까지 있는데요. 그 다음에 1명 이렇게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우리가 최대 몇 명까지 채용할 계획이었어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이것은 공모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저희가 목표인원을 23명을 가지고 해서.
전자영위원
이거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내년도에도 쭉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지역명소활성화인데 인기가 좋고, 유명한 명소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마을공동체 단위에서도 굉장히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콘텐츠를 가지고 운영하는 곳들이 있어요. 이것을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면 우리 청년담당관에서 제가 거듭거듭 강조하는데 칸막이 걷어내고 융·복합정책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치분권과에 마을공동체팀, 일자리정책과의 사회적경제팀, 도서관사업소들과 다양하게 협의를 해서 이 지역명소가 그냥 우리가 알려져 있는 곳뿐만 아니라 지역곳곳에서 소규모라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그쪽까지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모색해 보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운봉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용인지역명소활성화추진단 관련해서 예산과목 변경했다든지, 내년에 계속하신다니까 관련 자료를 주시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리고 이번 3회 추경 성립전예산 중에 청년담당관에 국비, 도비 내려와서 시비부담까지 매칭해서 중소기업 청년지원사업에 인턴지원사업에 인건비 지원사업이 내려왔잖아요. 이게 통계목 보니까 경상사업보조로 내려왔네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에 청년들을 고용하는데 따른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데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17명을 이번에 채용할 계획입니다. 인원은 다 채용이 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10개 업체라든지 어떤 일을 해서 채용이 됐는지에 대한 상세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자치행정실, 각 구청,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