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기준 의원 발언
웅철
강웅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교통건설국,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658쪽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시설관리 위탁대행수수료 5억 7000만 원 올라왔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내년도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센터를 운영하면서 용인도시공사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 위탁하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지원사업비의 3%를 매년 결산 받아서 해당 위탁기관에 수수료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54억 7000정도 대행사업을 했는데 그에 대한 수수료가 2억 7196만 5000원입니다. 금년도 대행사업을 했는데 그에 대한 법정수수료 2억 9950만 원 합이 5억 7046만 5000원을 대행수수료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특교세에 대해서 문의할게요.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카메라에 대해서 특교세 내려온 것이 1개 있죠?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여기 위치 선정에 대해서 동부경찰서나 서부경찰서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어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국비를 요청하면서 신청단계부터 사전에 민원 들어온 지역도 있었고요. 교통신호등이나 담당하는 경찰서에서도 협조 요청이 있었고. 국비신청단계부터 사전 조사한 것이 들어왔고 저희가 자체 그동안 조사해서 파악했고. 30여 곳 정도가 사전에 파악됐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30여 곳 중에 동부하고 서부 나눴을 때 몇 군데씩 되죠?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이번에 조사된 것이 주로 기흥구가 좀 많고요. 처인구가 9개, 수지구가 7개, 나머지는 기흥구. 사전에 조사한 것은 그렇게 사전조사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특교세로 받아온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카메라는 대상이 일단 초등학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앞이란 말이에요. 사실 수원지역에서 많이 특교세를 받아서 시행 했는데 반응이 사실 50대5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사실 아이들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학부형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최대한 보행안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찬성하는 편인데 여기에 반대하고 불편을 겪는 경우는 아이들의 아빠예요. 아침과 출퇴근 시에 여차 없이 과속단속에 걸려요. 도로 사정들이 계획적 도시개발에 의거해서 안에 내부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60㎞이하면 60㎞이하로 쭉 유지된다든지 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40㎞이하 걸리거든요? 일정하면 차량운행을 하는 사람들이 일정하게 속도 감각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로 60㎞를 달리다가 바로 여기 보호구역 들어오면 딱 40㎞로 팍 줄어드는 거예요. 요즘 자동차 성능이 좋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46㎞, 47㎞는 예사로 넘어요. 이게 도로가 일정하게 40㎞면 40㎞ 일정하게 연결되는 도로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출근길, 퇴근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딱 찍히면 얼마느냐 하면 8만 원짜리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어머니는 찬성 했는데 과태료 날아올 때는 돈은 어머니 주머니에서 나가는 결과가 나와요. 이런 부분은 제가 그래서 위치 선정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되도록이면 도로가 운전자의 중심에서 볼 필요가 있고 아이들의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위치 선정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수원에서 시행해서 굉장히 과태료 때문에 말이 한두 번 나오는 사항이 아니에요. 수원에서도 역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수원을 갔다 온 용인 사람들도 많이 찍혀 서 온 것이 여기서 다 걸리는 거예요. 이게 국회의원들이 특교세를 받아오는 것이 무작정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역으로 도로사정을 볼 때는 시민들한테 세금폭탄이 떨어질 수도 있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왕 받아온 과속단속카메라에 대해서 방범이나 다른 교통사고 유발시설 여러 이런 쪽에는 사실 많이 찬성하는데 한국사회가 CCTV가 너무 많은 가운데 어머니 폴리스부터 시작해서 아파트 경비들까지 동원해서 아침 출근길 아이들 통학할 때 다 나와서 선도하고 그러면서 사실 별로 택지지구 안에 같은 경우는 사고가 별로 없어요. 도로가 일정하게 40㎞ 유지할 수 있는 데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의 과실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60㎞ 내지는 대로에서 쭉 달려오다가 어느 지점 앞에서 갑자기 40㎞ 이하로 확 줄여야하는 위치들은 과장님이 경찰서 담당자들하고 협의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옆에 인근 교통과의 경찰친구들하고도 협의를 해봤어요. 거기서도 난해한 표현을 하더라고요.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달고 나서 썩 좋은 호응을 많이 못 받는 정책이에요. 아이들 안전과 함께 도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리고 시민들한테 계속 벌과금 딱지 부과되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거는 바로 경찰청하고 직속으로 연결돼서 움직여야 하거든요. 임의적으로 시에서 아이들 통학, 하교시간을 조정할 수도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시고 위치선정을 해서 경찰청에서 나중에 실사 나왔을 때 이런 부분 협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최종적으로 30개에서 예비조사 했지만 실질적으로 설치할 때 말씀주신 것처럼 경찰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실제적으로 이용하시는 시민들께서 불이익 주지 않도록 위치선정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도로를 원활하게 운행하는 조건에 부합되는지 아니면 사전에 주의, 경고나 이런 것이 없이 바로 앞에 어린이보호구역 접어들었을 때는 100% 걸립니다.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추경 직접 관련된 얘기는 아닌데 이번에 풍덕천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 교통정책과에서 하죠?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가로정비는 어느 정도 잘 끝난 것 같은데 다음 예산 때 반영시켜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려요. 거리정비는 어느 정도 잘 깨끗하게 조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각 횡단보도 사이에 보면 거기 도로 양 옆으로 차도 못 대고 의자 역할, 벤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돌멩이 활석이라고 하나요, 그걸 쭉 놓은 것 보셨죠?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그런데 거기 횡단보도 틈 사이로 사람들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요. 대각선으로. 그거 단속할 수 있게끔, 막을 수 있게끔 앞에 쇠로 된 볼라드라고 하나요. 그거를 좀 추가로 시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중화사업은 마무리가 아직 안 된 거죠?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내년 언제 전신주 뽑는 건가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지중화사업은 상업지역에 보행환경개선사업 마무리단계에 있거든요. 지금 한창 진행 중이고 실무자, 담당팀장, 저 역시 몇 번 나가봤는데 충분히 저희들도 그런 사항이 실제로 거기 사각지에 있는 상가분들이라든지 지적 주셔서 공감하는 사항이고 말씀주신 것처럼 하다못해 불가피하게 인도가 사업 안 된 구역에는 안전봉이라도 해서 실제로 사업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사각지에 불법주차 안 되도록 하고요. 이 사업이 안정화되는 초기단계는 수지구청 생활민원과 직원들과 한 팀이 돼서 당분간은 상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중화 말씀하셨는데 지중화사업은 한전하고 용인시하고 5대5사업으로 한참 됐거든요. 이미 다 협약돼서 예산 편성 된 것이고요. 보행사업이 이달 정도 될 것 같고 지중화사업은 빠르면 한전하고 얘기가 금년 12월말, 늦어도 1월까지는 지중화사업이 착공돼서 완료하려고 한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지금 상인분들이 거리가 많이 깨끗하고 좋아졌다고 굉장히 좋아하세요. 가로등 때문에 그 쪽에 입간판들도 잘 안보이고 거리가 지저분하게 보이거든요. 지중화사업 전신주 뽑는 것 특히, 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인지 예산 167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거기 보면 사업 수혜자가 예산도 그렇고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잡혀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2018년도에는 300명 사업 수혜자가.
웅철
강웅철위원장
되어 있는데 2018년도 밑에 예산 봐도 예산이 없어요. 예산이 없지가 않은데?
정석
이정석교통건설국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2018년도에 사업 수혜자가 있고 2018년도에 당해연도에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밑에 보면 여성 남성이 0로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혜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잘못 되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17년도도 예산이 있는데 ’16년도 그렇고 사업 수혜자도 사실은 있는데 없고.
정석
이정석교통건설국장
맞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신경 써 주신만큼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향후로는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성인지 예산 다들 그렇게 싫으세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주의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이런 것 좀 신경 써 주시고 그래도 우리가 서류를 만들 때는 양식에 의해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내용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역사 기초보관금 정산액 이게 뭐죠?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역에 영업을 하기 위해서 역무실이라든지 1일권 자동판매기 이런 데 일정금액을 보관하고 매일같이 확인한 다음에 다음, 다음날 연속으로 이어지는 기초금액을 사업 당시부터 계속 유지해 왔는데 지금까지 운영해본 결과 이번에는 6000만 원 정도 감을 하고 4500만 원 정도만 15개역에 유지해도 지장 없다고 판단돼서 이번에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민간 그거죠?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경전철 역사마다 했을 때 토털 몇 개나 돼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역사는 15개 역사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보관금을 받는 자판기 내지는 개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수도권 통합 환승하기 위한 1회권 판매기는 각 역사에 1개씩 있는데 에버랜드 역에 1개 더 추가됐고요. 그 외에 토큰형으로 우리 자구간만 쓰는 데는 역사마다 4개 또는 5개씩 대동소이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참고로 올해 우리가 경전철 운영비가 얼마 나갔죠? 우리가 보조금 지급하는 것이 용인경전철회사에?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올해 현재 3분기까지는 관리운영비가 216억이 지출 됐습니다. 연말까지 계산하면 290억 정도 지출될 것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우리가 전에 한 450억 되다가 왜 줄어든 거예요 아니면 전체 금액이 아닌 것 같은데?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저희들이 사업운영비로 지원하는 부분이 운영비에 대한 부분에.
기준
김기준위원
인건비하고 다 포함해서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민간투자비에 대한 원금과 이자에 대한 비용부담인데 그걸 합쳤을 때 약 400억이 되는 겁니다. 운임수입을 80억에서 90억 정도 들어오는데 그걸 공제하고 나면 약 380억 정도 총 합이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올해 실 소요경비가 380억, 내년에도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되나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내년에는 약간 줄 수도 있습니다. 승객이 매년 7%, 10%씩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원금과 이자부분도 원금이 매년 감액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정도는 줄어들어 갑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줄어봤자 10억이고 얼마.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그 정도 됩니다. 8억에서 10억 정도.
기준
김기준위원
원래 경전철목표가 하루에 12만이었어요. 그러니까 3만 명 늘어나건 4만 명 늘어나건 예측 수요가 척척 맞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시민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행정관청의 실수로 시민들한테 큰 불편을 끼친 만큼 우리가 만회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추경 때를 떠나서 3만까지 수요가 늘어나고 그러면 경전철 수익을 올리기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연구하셔서 본예산 때는 그런 안도 밝혀주시기 바래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특별회계 682쪽 보실까요. 중간쯤에 보면 민간사업보조 운영비에서 삭감액이 20억 9300만 원이 있죠?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이제남위원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사업운영비를 보통 가을쯤 예측해서 연간 예산을 세우는데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얼마나 승객이 탈 것이냐 그에 따른 예측 수입이 얼마나 될 것이냐 이런 예측이 있는데 약 9억 6000정도는 예측운임수입이 초과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감액이 있고요. 민간투자비가 변동금리하고 고정금리 적용해서 하는데 변동금리 부분이 이자가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4억 정도 감이 생겼고요. 물가지수 같은 것이 매년 물가 상승률이 2%, 3%씩 오르는데 그 예측 부분도 예상보다 조금 덜 상승돼서 그런 요소들이 합해지다 보니까 21억 정도 감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제남위원
감액된 부분을 일반회계로 넘겨서 집행부 하는 공원이라든지 도로사업 쪽에 사용할 수 있는데 불필요하게 예비비로 남겨놓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어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보통 특별회계는 이런 잔액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로 편성해두고 이월해서 그 다음 해에 같은 목적으로 쓸 취지로 예비비로 잡게 됐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로 남겨두지 않고 이번에 공원조성과에서 보면 전체 남는 금액을 다들 공원으로 넘겨서 사업을 그쪽으로 하고 있는데 특이하게 철도과만 예비비로 남겨놨단 말이에요. 집행부하고 내부적으로 조율이 있었어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일단 잔액발생 했을 때 반납처리 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 맞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스크린도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36억 정도의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여러 가지 사정이 조금 여의치 않은 부분도 있고 해서 특별회계에서 어차피 사용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특별회계로 잡아서 사용할 그런 목적으로 예비비로 잡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예비비로 이 금액을 가지고 이 사업비를 전액을 가지고 이 사업비로 예비비로 가지고 충당할 수 있으면 문제는 다르겠지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맞겠는데 이 금액 가지고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내년에 36억 정도에서 23억이라고 하면 약간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남위원
부족하다면 집행부하고 이 금액을 예비비로 남길 때 내년에 가서 스크린도어로 사용할 테니까 남겨주십시오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재정국에서 남겨놓은 겁니까? 이유가 뭐예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인 상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스크린도어 쪽에 이 부분을.
이제남위원
내년에는 사업비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용인시가 부도 지경에 있습니까? 이 금액을 남겨놓은 이유가 특별하게 있었을 것 아니에요. 예비비로 안 남겼다고 할지라도 내년에 또 사업비가 충분히, 본예산에 충분히 잡을 수가 있었는데. 이 금액을 내년까지 굳이 사용하지 못하게 예비비로 남길 필요가 있었던 건가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예산수립까지 다 파악할 수 없겠지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전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 예산에서 남은 잔액을 좀 더 적절하게 동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예비비로 잡아두고 내년에 이 부분을 스크린도어에 쓰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 사항입니다.
이제남위원
그게 과장님 생각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마는 처인구 같은 경우 도로하나를 몇 백 미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비가 부족해서 몇 번에 잘라서 있는데 20억 정도면 내부도시계획도로 같은 것 몇 개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비를 예비비로 이렇게 남겨서 못 쓰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재정 쪽하고 어떠한 정확한 서로 내부적 조율이 있어서 예비비로 남겨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묻는 것이고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다 예비비로 남기지 않고 방금 들어오다도 봤겠지만 고기동 공원 같은 경우는 500억 정도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금액도 거기다 투자하게끔 만들어야지 남겨놓은 이유가 과연 궁금해서. 이따 다시 한 번 공원과에 심사를 할 때 얘기 하겠습니다. 이런 금액을 불필요하게 만든 이유를 물어본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남기지마시고 필요 없을 때는 정확하게 빨리 반납하셔서 다른 사업에 충당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서기지 메트로3호선인가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서울메트로 3호선.
웅철
강웅철위원장
수서 차량기지가 이전하고 노선연장을 검토하고 있죠?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얼마 전부터 서울시에서 3호선 수서차량기지를 거기 개발압력이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차량기지 이전을 외곽으로 검토하고 그 부지를 개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용역을 하겠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그 정도 사실까지는 확인 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수서기지가 이전한다는 뜻은 남쪽으로 이전한다는 거죠?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대상지가 어디죠?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수서차량기지에서 서울이 어차피 과밀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남쪽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남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세곡동, 성남지구 지나고 용인 고기동쪽으로 용서고속도로 우측으로 보면 신봉, 광교 이쪽으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동천. 그러면 어차피 서울에서 빠지면 성남이고 성남에서 더 밑으로 내려오면 용인시 수지구로 들어온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어차피 용역 들어가고 하면 용인시도 협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손 놓고 계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그 부분은 언론 보도도 있고 정보도 있어서 사실 서울시에도 담당부서에 찾아가서 추진배경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사항은 질의했었고 성남시, 서울시, 용인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충분히 하자. 용역이 시작 되면 한 번 더 만나서 12월 중에라도 이야기를 해보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녀왔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용역이 금방 시작 되죠, 다음 달 정도 시작되는 거죠?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거기 말씀으로는 15일에서 20일 사이에 용역 공고를 하고 11월 정도에는 용역계약이 체결될 예정으로 파악하고 왔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용인시는 용역에 같이 참여하고 하면 우리도 무슨 대안을 내야할 것 아니에요? 그냥 빈손으로 가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 조원짜리 사업인데. 용인시는 어떻게 여기다가 대안을 내려고 하는 거죠?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사실은 수지 쪽에서 3호선 연장에 대한 민원요구는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서울지하철 3호선을 용인 쪽으로 내린다고 하는 것은 기초 지자체인 용인시 입장에서는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저희들 바로 위쪽에 성남시가 있고 또 광역철도로 내려온다면 내려오기 때문에 경기도가 서울시하고 협의해야 하는 측면이 있고. 차량기지가 어쨌든 남쪽으로 내려온다고 하면 본선도 그만큼 따라 내려올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차량기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지역에서 가능한 부분은 있는지. 아니면 성남 측에서 차량기지는 그 기능을 다 하기 위해서는 너무 멀리 남쪽으로 내려오는 데는 기술적으로나 여건 적으로 운영에 제약이 많이 있거든요. 현재는 기본적인 상황, 저쪽에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파악하는 정도의 단계이기 때문에 진전된 이야기는 아직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차량기지를 하려면 땅이 얼마나 필요하신 거죠?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수서차량기지 연 면적은 21만㎡ 정도로 확인했고 약 6만 3000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서로가 쉽지 않은 거죠. 성남도 그렇고 용인도 그렇고 땅이 작은 땅이 아니기 때문에. 성남이 먼저 하게 되면 성남이 우선권을 가질 테고 가까우니까. 성남이 이런 땅 문제 때문에 포기하게 되면 용인이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 11월에 어쨌든 우리가 협의하려고 하면 뭘 들고 가야 되잖아요. 뭘 들고 가시려고요 용인시는?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기본적으로 도심에 있는 차량기지는 어느 지역이든지 외곽으로 이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 차량기지 자체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기지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이나 토지주들이나 반대하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차량기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럽죠. 그만한 토지가 있는지 어느 지역에 가능한지 기초적으로 내부적으로 파악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성남과 경계가 수지구니까 결론은 수지구가 타깃이 될 텐데 수지구에 그만한 땅이 있나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용서고속도로 축으로 볼 때 대부분이 산단지역이고 조금 여지가 있는 부분들은 다 개발되어버렸거나 허가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장에 두 군데 정도는 들러봤습니다만 여의치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어쨌든 메트로3호선이지만 전철사업이잖아요. 금액도 크고 용인시가 성남도 움직일 텐데 용인시가 안 움직이면 뒷북 행정이라는 얘기를 들으실 테고. 최대한 뒷북 행정이라는 얘기 듣지 않도록 11월부터 용역 시작되는데도 현재 우리 입장에서 대안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고 도시건설위원회에 수시로 보고 좀 해주십시오.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686쪽에 공세～보라 연결도로 개설에 따른 설계비가 포함 됐어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사실은 너무 늦은 것 아니에요? 주민들하고 협의과정을 거치고 어느 정도 있을 때는 올해 초나 이미 들어간 줄 알았었는데?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본 건에 대해서는 2020도시관리계획에 수립되어 있지 않은 도로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제가 생각 했던 공세 대주 앞에서 위쪽으로 보라동 관통해서 지곡동으로 뻗어가는 그 도로는 아닌 거죠?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공세～보라는 한일마을에서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으로 국지도23호선이 과밀화되다 보니까 좌측으로 별도로 분산하기 위한.
기준
김기준위원
대주아파트 그쪽에서 지곡동 쪽으로 통과하는 그거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게 지금 나온 게 언제예요? 연말경에 나온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실시설계를 연말이면 마칠 예정이고 내년에 인허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장기적으로 동탄에서부터 공세동을 거쳐서 삼가역 앞으로 해서 도시외곽도로 이게 완공이 언제쯤이라고 봐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세동 대주피오레에서부터 315, 써니밸리 인근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설계하고 있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시청앞쪽 이쪽으로 오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민자도로는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소송? 그거는 어떤 지주들 간 관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결국은 제2외곽고속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사업성이 많이 저하된 실정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사업성이 저하된다는 것은 어느 지역이 저하된다는 거예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인민자도로 부분이 제2외곽고속도로와 노선이 거의 병행해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설치가 제2외곽고속도로가 더 빨리 설치될 것이고 그러다보면 기흥 용인의 도로 수요량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사업성이 저하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향후 삼가체육공원이라든지 제2보조경기장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아마 다들 거기에 해당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도로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어느 것이 우선이고 후고 그런 것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저한테, 자료 청구를 제가 할게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덕성리～묵리 연결도로 개설은 어떤 거죠? 이것도 아마 설계비인데?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이것도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기 위한 설계비입니다. 기초조사비용인데 원삼에 SK반도체가 입지하는데 국도45선에서 318지방도로를 연결해주기 위한 노선입니다. 현재는 천리 시내를 관통해서 318로 접근하다 보니까 거기 병목도 많이 생기고 교통 소통 상태도 불량하다 보니까 천리교차로가 아닌 덕성교차로에서 산업단지 중간을 관통해서 1산단과 2산단 사이를 통과해서 바로 묵리 쪽으로 연결해주기 위한 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설계비니까 덕성1산단이 거의 준공을 앞두고 있잖아요. 1산단으로 인한 교통량의 대폭 증가도 예상되고 옆에 2산단이 지금 업체선정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예상되는 교통정체, 병목현상을 여기 설계하는 연결도로와 더불어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앞에 도로 확충이라든지 그 부분을 덕성2산단 선정자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비용부담을. 이런 계획안을 부분들하고 실시간 서로 상승효과가 나오는 그런 설계의 고충부분이 입안되어야 할 것 같아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것도 나중에 나오는 대로 덕성1산단, 2산단 되고 나면 과장님이 특별하게 신경 쓰지 않으면 그쪽 도로 굉장히 병목현상 많을 거예요. 참고로 하나 더 물어 볼게요. 신갈우회도로 쭉 나가면서 굉장히 시민들의 호응이 좋은데 하나의 병목현상 나타나는 남동하고 저쪽 도로는 서울지방교통청하고 상의한 것이 있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남동쪽에 교차로는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국도로 내려왔다가 신갈방향으로 다시 올라가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그 공사가 내년 빠르면 한 2, 3월까지 마무리가 되면 45번과 42번이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사항이고요. 대촌교차로에 대해서는 서울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서울청에서 받아주기가, 준공시점이 얼마 전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기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준공되고 나서도 2, 3년간은 우리가 준공 이후에 생겨나는 주민들 소음문제, 예상치 못했던 병목현상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끊임없이 서울국토관리청하고의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소음부분에 대해서 인접 아파트 주민들이 느끼는 소음현상에 대해서 공명현상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국토관리청하고 협의 통하는 것이 우선적이지만 안 된다면 시 차원에서 방음막의 필요성이 있다든지 또는 방음나무 식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니까 우수기관 포상해서 15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게 뭐죠? 686쪽.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도로제설우수기관 표창은 용인시가 경기도 시군에서 4개, 제설작업을 잘했다고 우수 시군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로부터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금을 받은 사항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세입예산에 건설도로과 겨울철 도로제설 우수시군으로 선정돼서 내려온 포상금입니까?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3000만 원이 내려왔던데 보니까. 1500만 원밖에 안 올리셨네요? 왜 그러셨어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저희가 경기도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는데 예산 부서에서 현실적인 면을 감안해서 1500만 원만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포상금 1500만 원 가지고는 어떻게 쓰실 계획이세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구청이나 읍면동 직원들이 제설작업으로 인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직원들 사기진작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요. 방한복이라든지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그런 것들을 마련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향상시키기 위해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3개구청 건설도로과하고 하려면 좀 예산이 부족하지 않겠어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실제적으로는 좀 많이 부족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685쪽 보실래요? 중간쯤에 중1-53호 개설공사비에서 추가된 금액이 뭡니까?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53호는 준공됐는데 53호선하고 남사에서 하는 중1-7호선하고 같이 공동으로 감리비용을 하다 보니까 남사에 있는 중1-7호선에 대한 감리비용입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53하고 45번국도하고 연결되는 연결부위에 좌측에 옹벽부분 있죠, 좌측에. 옹벽쌓기 해놨는데 그게 안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위압감을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민원 받은 것 있으세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실질적인 민원은 받은 것은 없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려했었습니다. 그런데 안전상에는 안전기관의 검증을 통해서 안전을 확보한 상태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콘크리트 벽을 가려볼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다양하게 검토 했는데 음지식물을 식재할 경우에 시설물 유지관리라든지 안전 부분에 위험을 가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해서 별도의 시설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넝쿨식물이라든지 음지식물을 심었을 때 시각적으로 시설물을 가리다 보니까 그 시설물의 변화를 빨리 인지할 수 없는 약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관보다는 안전이 우선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남위원
과장님, 옹벽쌓기 사업을 시작할 때 안전에 대해서 고려하고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전제 하에 설치한 것 아닙니까?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안 맞죠. 안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옹벽쌓기를 했을 때 안전에는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을 때 전제 하에 그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걸 어떻게든 빨리빨리 덮어줘야지 쓰겠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안전에 대해서는 담보가 됐는데 추가적으로 식재를 해서 콘크리트 벽을,
이제남위원
식재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거예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게 무슨, 넝쿨덮기를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것이 뭐가 있어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저희도 처음에는 그런 측면에서 넝쿨이라든지 했을 때 시설물에 큰 위해가 될 것인가를 생각해서 검토했었는데 전문가들의 자문에 의하면 시각적으로 즉각즉각 그 반응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안전에는 양호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 부분은 전문가들이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말씀 중 한 가지가 위압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말씀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 때 자료를 주문한 것이 있으니까 철저하게 준비 좀 해주시고요. 가다 보면 1-53호의 사업은 다 준공이 떨어졌지만 실제로 중간쯤에 가다 보면 오른쪽에 영동고속도로 쪽으로 불필요하게 공원 설치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건 누가 설치하는 거예요? 잔여부지에 공원을 설치해 놨어요. 체육시설 같은 것을 설치해놓은 것이 있어요. 누가 한 거예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저희가 했습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 끝나고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공원 체육시설을 설치해 놔야 하는데 그 위치는 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니까요. 가서 보면 거기 있는 사업장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터를 잘 닦아서 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거기다 공원을 설치해주어야지 주민들이 접근성이 떨어진 곳에다 설치를 해놨어요. 그거 한번 가서 보시고 필요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사업장들에서 자기네들이 대형차를 세우기 위해서 거기다가 주차장에 흙을 뿌려놓고 자갈 같은 것을 뿌려서 사용하려고 하는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을 설치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서 한번 보십시오.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한 말씀드리면 공원은 주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해서 위치를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렇죠.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도로부서에서 약간의 쉼터를 설치하는 것은 여유 토지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저희가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잔여지 매수를 통해서 공간이 확보 됐을 때 추진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위치의 선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 공원하고 도로의 쉼터는 다르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제남위원
현재 두 군데를 말씀 드렸잖아요. 그게 다 사업을 하고 잔여지 매수를 하는 사업지에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가서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에 686쪽 보면 고림지구 주변 개설공사비가 또 올라와 있는데 뭐죠 이게? 시설비 해서 7500만 원.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고림지구 끝단으로 하천 제방도로를 통해서 도로를 일부 개설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끝단이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고속도로 남측방향입니다. 제방도로로 올라가는 데. 이거는 도면을 통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은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그래도 지역구 의원들한테 한번쯤 협의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아요? 지역 대표로 여기 와서 앉아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공사가 어떤 공사인지도 모를 정도이면 지역주민들이 이런 것을 무슨 공사냐고 말씀하셨을 때 답변할 수 있는 자료는 주셔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
정석
이정석교통건설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앞으로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들한테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밑 하단부에 용인시민들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이 2억 9500만 원 올라와 있네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이제남위원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경안천변으로 자전거를 타고 이 보험에 해당될 수 있는 지역에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 보험이 시민들은 들어있는 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용인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보험도 가입해놓고 있다는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위치에 많이 안내표시판을 설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제가 봤을 때 우리 지역 한분도 보면 자전거 타다가 완전히 장애가 돼서 식물인간이 되신 분이 있던데 이런 분도 실질적으로 이런 보험에 대해서 처음에는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안내를 한번 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이 보험은 2억 9500만 원 매년 투자를 했을 때 우리가 보험료만큼의 보상을 받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금액적으로라든지 받는 분들의?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3년 동안 보상을 받습니다.
이제남위원
2억 9500만 원이라는 것이 3년 기간 보험료입니까?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당해연도 보험인데 만약 올해 다쳤어도 내년에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보험입니다.
이제남위원
2억 9500만 원이 연 단위 보험료 아닙니까?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용인시가 정확하게 표현해 줬으면 좋겠어요. 용인시는 용인시민들을 위하고 용인시민이 아니더라도 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용인시가 시민들 위하고 도로를 이용하는 분들을 위해서 2억 9500만 원이라는 금액의 보험료를 냈고 가입해 놨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보험을 많이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하는 식의 정확하게 안내표지판을 많이 부착해서 용인시가 가입하고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도
정한도위원
과장님, 지금 본예산에 있다가 진행하지 못한 사업이 있는데 주요 하천 발원지 조성 있잖아요. 5대하천, 경안천 포함해서 발원지에 기념물이든 기념공원이든 조성하는 것인데 작년에 예산 세울 때는 어떤 기초적인 계획은 다 있었는데 지금 예산 집행 안 된 이유가 있나요?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제가 와 보니까 처음에 취지나 이런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상류지역에 있다 보니까 하천의 발원지가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지리적 이점이 좋아서 사업취지는 상당히 좋았지만 실제로 기본설계를 하다 보니까 소하천 구역을 벗어난 사유지가 대부분이에요. 신갈천, 동백호수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4개 하천에 대해서 소유자하고 접촉해서 만나보니 그러한 사용동의는 불가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부득이하게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고 대안으로는 소하천 상류지역에 대부분 있기 때문에 소하천정비계획법 정비를 5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때 하천구역을 상류지역까지 넓혀서 하천구역으로 지정한 다음에 토지매입을 통해서 해야만 가능할 듯 싶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업 추진을 못하게 됐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사유지 소유하신 분이랑 협의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발원지를 조성하겠다, 어떻게 공간을 정비하면서 조성해주겠다고 제안을 했을 것 아니에요?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직접적으로 제가 제안해서 만나지는 못했지만 실질적으로 사유지를 통해서 가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기념물 같은 것도 있어야 하고 일부 차가 갈 수 있는 주차공간도 조금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부분 사유지를 무상으로 사용료도 내겠지만 무상 성격으로 사용하는 것을 대부분 거부하시더라고요. 저렇게 하는 것이 한계는 있겠지만 제도권으로 넣어서 하천구역에 포함된 다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리고 어느 정도 구역 세팅이 되면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것, 발원지라고 정해놓고 시민들도 방문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지만 갖고 동의서만 갖고 하기가 벅차더라고요.
한도
정한도위원
우리 지자체 말고 다른 시군 사례도 보셨을 때 다른 지역에도 발원지에 어떤 부분 해서 자전거타시는 분들이 주로 코스 삼아서 돌 수 있게 한 사례가 있잖아요. 그 사례들은 그럼 다 시유지나 국유지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사유지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했고요. 대부분 산 상류에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하천으로 접근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기존 도로를 활용해서 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산 6부 능선 이 정도에 발원지라고 기본조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주차공간까지 가고 그 이후로는 도보로 가야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 사례는 제가 아직 상세하게 조사는 못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렇게 사업을 진행 못하고 한 부분은 계획이 잘못 세워진 부분이 사실은 대표적인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추후에도 예산 세우실 때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국장님께 물어야 하겠는데 고림지구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외곽도로 사업자들이 기반시설을 하게 되어 있어요. 도로과하고 같이 있어야 하는데. 옛날도로가 하천 부지였어요. 그래서 시청에서 사업자들에게 도로개설을 주문할 때 본인들 땅에 4차선을 만드십시오 해서 과제를 준 거예요. 그러면 기존도로가 옛날에 하천부지가 2차선이 있었던 거예요. 기존도로 2차선에 본인들 사업장에서 4차선을 만들라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로는 6차선이 되어 버린 거예요.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기존에 2차로가 있고 사업하면서 4차로,
이제남위원
지금 2차로는 옛날에 하천부지였는데 용인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주체들에게 본인들 사업지 안에서 4차선의 도로를 개설하라고 했어요. 개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6차선이 되었단 말이에요.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그거는 도면이나 이런 것을 보고 별도로 위원님께,
이제남위원
그래서 4차선도 넉넉한 도로인데 6차선이 되다 보니까 주간이고 야간이고 대형차들의 정기적인 주차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4차로만 필요한데 추가로 기존에 있는 2차로에 2차로만 더 해도 되는데 기형적으로 6차로가 되어 있어서 주차장화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제남위원
예. 국장님 같이 검토해 보세요.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그 옆에 하천이 있나요?
이제남위원
그렇죠, 하천 있죠.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그거는 위원님,
이제남위원
양지천에서 나가는 데고 양지천하고 경안천하고 합류되는 기점에 보면 그게 옛날 기존도로가 하천부지였어요. 하천부지에 도로 개설해서 그동안 다녔었는데 사업주체보고 본인들 사업지 안에 4차선 도로를 개설 하십시오 하니까 거기다 그걸 플러스 하니까 6차선이 되어버린 거예요. 실제로 필요한 것은 4차선만 있어도 되는데 6차선이 되어 버리니까 양쪽 한 차선씩은 완전히 대형차들의 주차장이 되어 버렸어요.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그 부분은 하천이 영향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고림지구하고 관련되어 있는지,
이제남위원
하천이 영향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같이 가서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플랫폼시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윤재영위원
기흥역세권 육교설치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는 거예요?
종면
김종면플랫폼시티과장
지금 육교설치 같은 경우 40% 정도.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6억 5000만 원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종면
김종면플랫폼시티과장
낙찰차액이 있고 그 다음에 거둬야 할 공법심의가 있습니다. 공법심의를 하면서 1억 4000정도 감이 됐고 디자인 심의하면서 2억 5000정도의 감이 있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공정과정이 40%라는 얘기죠?
종면
김종면플랫폼시티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앞으로 완공되려면 어느 정도 더 기다려야 해요?
종면
김종면플랫폼시티과장
올 12월말까지 완료하고 학생들이 원활하게 통학할 수 있게끔 할 겁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공기는 금년 말이면 끝난다는 얘기죠?
종면
김종면플랫폼시티과장
예, 금년 말까지면 될 것 같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잘 마무리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플랫폼시티개발 계획을 준비 중이잖아요. 그 사업지에 대해서 광역교통계획으로 국지도 23호선에 대해 검토 중이죠?
종면
김종면플랫폼시티과장
지금 플랫폼시티 관련해서는 광역교통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10월18일에 타당성조사가 완료됐고 결과 자체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는데 비용이라든가 편익부분에 대해서는 양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추진하고요. 우리가 지분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결을 받아야 될 부분도 있고.
한도
정한도위원
타당성 문제도 같이 연계되어 있는데 도로를 신설해야 한다면. 인근에 사업지 외부에 있는 경찰대 부지나 아니면 마북동에 있는 서울우유 부지에 아파트개발이 국지도 23호선과 연계되기 때문에 거기서 경찰대 부지나 마북동 아파트 공동주택 개발이 플랫폼시티 주변도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플랫폼시티가 그것들을 감당해야 할 입장에 몰려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종면
김종면플랫폼시티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광역교통수립대책에 대해서는 아직 수립은 안 하고 있는데요. 시기 자체는 구역지정개발 계획 수립을 할 때 같이 광역교통수립대책을 수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용역 자체도 그때 같이 전체적으로 할 겁니다. 지금 7개 노선에 8000억 가까이 광역교통수립대책을 할 겁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원칙적으로는 이 플랫폼시티로 일어나는 교통량을 개선하는 것인데 외부에는 민간공동주택인 마북동에 서울우유 부지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경찰대 부지 개발로 인해서 경찰대 부지 개발하는 사업자가 하지 않은 교통 개선을 플랫폼시티가 연계라는 이름으로 떠안아서 맡아야 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사업타당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초적 입장이나 원칙이 있는지?
종면
김종면플랫폼시티과장
경찰대 부분에서는 자체적으로 교통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다만 저희가 광역교통수립대책을 할 때는 전체적인 것을 포함해서 수립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한도
정한도위원
경찰대 부분뿐만 아니라 그 주변 민간 아파트 개발할 때도 민간아파트가 지금 탄천 오른쪽에 있는 국지도 23호선 개선할지 개선방안을 낼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사업자가 플랫폼시티 개발하는 것을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교통이 새로 신설되기 때문에 문제없이 사업 추진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플랫폼시티과가 도로가 연계되고 있기 때문에 인근지역의 개발 때문에 우리가 그건 해줄 수 없다, 우리가 민간아파트 공동주택들에 일어나고 있는 교통문제를 우리가 하도록 기다리고 있는 부분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확실하게 입장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면
김종면플랫폼시티과장
민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아파트 사업하는데 광역교통수립대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쪽에서 어느 정도의 교통대책을 수립해준 상태에서 감안해서 교통대책을 수립하는 것이지 그것까지 그 사람들 것까지 얹어서 사업수익성을 증대시켜준다든지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광역교통수립대책을 하는 것은 아니죠.
한도
정한도위원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플랫폼시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플랫폼시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장기미집행 공원에 예산이 집중되어 대내외적으로 이런 저런 얘기들이 있는데 공원조성과 생각은 어때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그동안 공원조성과에서 공원일몰제 관련돼서 2009년부터 작년까지 지난 10년간 투입한 재원이 총 553억으로 매년 50억 정도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거는 금년 한해에 위원님들이 승인해주신 예산 확보액 558억보다 못 미치는 금액으로 장기미집행 공원 대응에 소홀했던 점이 있습니다. 다만 금회 마련한 장기미집행 실효대책의 경우 2030년까지 총 36개인데 그 중에 예산이620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꼭 재정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특례사업 등 정책사업을 도입해서 2400억 전체 예산의 40%는 민자투자로 유치하고요. 나머지 3800정도는 저희가 60% 정도는 저희 재정으로 투입합니다. 시 재정에만 의존하는 계획이 아니고 현재 가능한 모든 정책을 담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순위 정책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저희로서는 실효가 임박한 내년 시급성을 감안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내년 몇 월까지죠?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내년 7월 1일부터 실효가 됩니다. 위원님들이 이번 추경안에 마련된 예산을 반영해주셔서 내년도 실효를 방지할 수 있도록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고기근린공원 보상비가 기존에 비해서 많이 증가된 사유가 뭐예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2회 추경 때 7월 16일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역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저희가 계획한 220억하고 성장관리방안으로는 실질적으로 개발을 억제하기 어렵다,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우려가 있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책변화 검토를 다시 할 만한 상황변경이 다시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국토부와 LH가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10개 사업 중 하나를 유치해서 협상과 협의를 거쳐서 진행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집행 12개소에 대해서 종합대책을 짜다 보니까 당초 재정계획 대비해서 298억 정도만 더 추가로 재정을 투입하면 2023년 전체 12개 공원에 모두 다 끌고 갈 수 있겠다, 보존할 수 있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지역 편중 없이 모든 공원을 일몰제 ’23년까지 모든 공원을 지킬 수 있는 정책판단,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2023년이면 다 정리되는 거예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2023년이면 실효 앞둔 12개를 올해 추경에 해주신 것 다 승인해주시고 내년부터 재정 환경이 내년 660억 그 다음부터는 370억, 300에서 400억 수준이면 모든 공원을 다 해소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특례사업으로 가고 정책사업으로 가고. 저희 재정은 이번에 620억 승인해주시면 나머지 2200 남는데 이걸 2025년 ’26년까지 가면 저희가 300억에서 400억 수준이면 모든 공원을 다 지킬 수 있습니다.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정책판단의 변화가 있어서 고기공원의 재정계획을 다시 짜서 종합적으로 12개 36개에 대한 종합적인.
남숙
박남숙위원
12개가 물론 중앙공원도 있고 고기근린공원도 있고 12개 공원이 총 어디어디예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내년 7월에 실효되는 것이 통삼, 고기, 중앙이고요. 2023년에 실효 되는 게 성복1, 신봉3, 역북2 이렇게 6개가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예산확보가 되고 특례로 가고 정책 사업을 도입하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6개 나머지 공원도 다 해결되는 거예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실효대책에 필요한 2023년까지 12개는 실효 없이 위원님들도 계속 일관되게 말씀하신 것이 월례회의 때도 모든 공원을 실효 없이 가져가라는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재정계획을 그런 관점에서 짰고 당초계획에서 일부 298억 정도만 추가투입 하면 12개 공원을 다 보존할 수 있다는 정책 변화가 있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하여튼 공원일몰제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이고 일몰제 시점에 따른 시 재정이 공원에 집중 투입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시 재정부담을 완화할 계획은 있어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 재정으로만 모든 일몰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아까 특례사업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특례사업으로 재정을 보충해서 하시겠다는 뜻이잖아요. 시 재정부담이 많이 된다 염려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아까 이번 추경 예산안이 반영되면 일몰제가 최초 도래되는 2020년에 대상 공원들이 전부 완료가 된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계획대로 된다고 하면 걱정을 안 하겠지만 추경에 많은 예산이 올라오니까 걱정되는 부분도 과장님이나 소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실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 예산에 꼭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 것인지 말씀 한번 해보세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일반적으로 도시공원에 표준사업 시행 기간은 3년 정도 보고 있는데 관련법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효대상 도시공원의 경우 이미 20년 이상 장기간 방치가 되어 있고 소유자들의 재산권 침해를 제약한다는 사항이 충분히 있습니다. 7월 실효가 임박한 현 시점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재원을 미확보 한 채 형식적인 인가절차를 진행한다면 실효의 법령에서 정한 해제규정을 무력화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토지주 입장에서 보면 인가는 실효의 중단을 의미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기동 같은 경우에는 토지주들이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저희가 재원확보 없이 어떤 인가 같은 승인을 하면 소송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저희가 재정의 확보가 되어야지만 실시계획인가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게 6개월 소요 예상이 되면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이번에 추경 때 승인해 주셔야 7월 실효를 차질 없이 막을 수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여러 가지 부서에서도 고민스럽고 저희들도 고민스러운 부분은 맞아요.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서 넘어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상당히 소요가 많이 되니까 그런 것이 걱정돼서 그런 것이죠. 당연히 공원은 지켜야 되는 것이 맞고 안 지키자는 얘기가 아니라 공원 지키자고 하는 의견은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겠지만 예산이 추경에 집중적으로 올라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는 차원에서 많이 고심들하고 계신 것 같은데 소장님이나 과장님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잘 넘어갔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하시겠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용
이태용푸른공원사업소장
간부회의 때 국장, 부시장 토론을 많이 했었어요, 내부적으로도. 예산부서 담당 국장도 그렇고. 토지지가가 보통 용인시가 매년 한 3%에서 5%씩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방채를 얻을 때 1%도 더 깎아준다는 것 아니겠어요? 오히려 지방채를 얻어서 대체를 하는 것도 더 좋다 이런 의견까지 냈었는데 어떻게든 지방채를 안 얻고 하려고 시에서 시장님도 그렇고 시장님도 누차 이걸 이렇게 돈을 들여서 꼭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럴 거예요.
태용
이태용푸른공원사업소장
심도 있게 저희 나름대로는 고민해서 저도 처음에는 고기공원 같은 경우는 민간으로 가자고 저희가 생각해서 위원님들한테도 월례조회 때 야단맞고 그랬었잖아요. 그렇게 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도저히, 시기를 놓쳤어요. 개발할 수 있는 시기는 완전히 늦어진 것은 사지 않으면 풀어줘야 하는 거예요.
남숙
박남숙위원
우리시가 그에 대해서는 준비를 못했다는 것이잖아요.
태용
이태용푸른공원사업소장
수년 동안 위원님들도 지적하고 언론에서도 지적하고 했는데 시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그게 중요한 것은 알았지만 저도 다른 부서에서 수차례 들었거든요. 그런데 당장 급한 것부터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더 이상 빠져 나갈 수 없는 입장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딱 닥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빠져나가기도 힘든 상태니까.
태용
이태용푸른공원사업소장
어려울 때 일하는 사람들이 제일 욕먹는 거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사실 제일 힘든 자리에 와 앉아 계시는 거예요.
태용
이태용푸른공원사업소장
총대를 메고 해야지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게 시기적으로 왔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고민스러워요, 저희들도.
태용
이태용푸른공원사업소장
위원님들은 오죽 고민스럽겠어요.
남숙
박남숙위원
시기가 그렇고.
태용
이태용푸른공원사업소장
많이 어렵고 그런 데 위원장님도 상당히 참 고민스럽고 걱정 많이 하시고 하는데 저희도 위원님들 입장 충분히 생각하면서도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소장님 생각은 가야 된다? 지금 아니면 안 된다?
태용
이태용푸른공원사업소장
지금 아니면 이거 또 누가 책임져요? 해제가 될 때 어느 지역을 해제시키고 또 특혜 의혹도 발휘될 수도 있고요. 어디를 해제하고 어디를 또 지정을 할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가 다 잘못 한 거예요, 여태까지.
남숙
박남숙위원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그거는 뻔한 일이니까. 일단은 시기적으로 그렇게 압박하는 시점이 됐기 때문에 다 어려움을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요.
태용
이태용푸른공원사업소장
하여간 공무원들이 잘못 했어요, 저부터.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정신들 차리시고 똑바로 지금부터라도 잘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시고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정신들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태용
이태용푸른공원사업소장
예산부서도 와서 너희들 자신 있느냐.
남숙
박남숙위원
걱정스럽죠.
태용
이태용푸른공원사업소장
자신 있다는 거죠.
남숙
박남숙위원
누가 책임져요?
태용
이태용푸른공원사업소장
예산부서에서 충분히 이렇게 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래서 되는 거지 우리가 푸른공원사업소가 큰 힘이 있습니까? 이게 사실 우리 입장으로 업무강도를 예산 부서에서 파악해서 도와주기로 했으니까 나가는 것이지 돈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생각은 확실히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신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2회추경 때 고기동 예산 얼마 올라 왔었죠?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100억 올렸고요. 그때 말씀드리기는 전체 계획은 220억으로 계획해서 100억 승인해 주셨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전체 220억. 이번에 얼마 올리셨죠?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이번에 총 613억에서 저번에 100억까지 하면 513억 따로.
민석
신민석위원
다음에 얼마 올리실 거예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다음에 고기공원은 매입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예산 추가계획은 없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제가 이 말을 못 믿겠다는 것이 과장님 저번에 220억 올라오면서 제가 직접 여쭤봤어요. 이거면 됩니까. 과장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뭐라고 그러셨느냐고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당초 계획은 재정여건이나 주변상황을 봐서 220억에서 축소하는 계획으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그래서 220억 승인해 주시면 충분히 난개발 막을 수 있는 요소 다 매입해서 할 수 있다고 하셨죠?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난개발,
민석
신민석위원
할 수 있다고 이거면 끝난다고 그때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승인해 드린 거예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위원님이 지속된 지적은 있으셨습니다. 성장관리방안의 맹점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저희 소장님이 다시 검토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민석
신민석위원
제가 2회추경 예산 올라온 것으로 과장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 회의록 뒤져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면 난개발 막고 매입할 수 있는 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 이거면 끝난다고 하셨어요, 220억이면.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민석
신민석위원
그래 놓고 지금 613억이 올라와요? 그럼 그 당시에 판단을 잘못 내리신 거예요 아니면 시민들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역주민들한테도 220억이면 공원난개발 막을 수 있고 끝난다고? 저희 의회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책판단을 고려해서.
민석
신민석위원
그 다음 해에 정책 변화가 있어서 600억까지 매입하시기로 정책을 바꾸신 거예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여건의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그렇게 판단한 가장 큰 문제는 재정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 부서의 입장은 실효공원 없이 다 간다는 정책목표가 있었지만.
민석
신민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정책 변화가 있고 우리의 재정수요를 따지고 계산하는 것은 다 좋은데 그럼 그 당시에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613억이면 다 막을 수 있어요? 다 매입하고 공원으로서의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정도로 다 매입한 거예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그렇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그때 것은 아니고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그때는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그때 지적도 드렸지만 교회부지나 종교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는 우려의 말씀도 하셨고 저희도 한편으로는 모든 매입을 다 하고 싶었지만 재정여건 상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종합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정책에 변화를 줄만한 상황의 변화가 있어서 그거를 고려했을 때 전체적으로 12개 공원을 놓고 봤을 때 290억 정도만 추가로 재정을 투입하면 전체공원을 갈 수 있다는 정책 판단이 있어서.
민석
신민석위원
과장님, 과장님? 지역 주민들하고 우리한테 사기 치지 마세요. 그 때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걸로 택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랬더니 충분하다고 하셨어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충분하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공원기능을 유지할 수 있고 난개발을 막을 수 있을 정도로 매입을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 놓고, 지금 추경에 600억을 올려요? 200억, 300억 차이면 제가 얘기도 안 했어요. 100억, 200억이면. 그리고 지금 제가 또 물어봤더니 다음에는 없을 거라면서요. 그때도 없을 거라고 그러셨어요. 고기동 공원하고 총 사업비 얼마 예상 하셨어요, 그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당초 계획은 1400억.
민석
신민석위원
공원조성비용은 제외된 거잖아요. 그것까지 하면 얼마예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계획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어서 고기공원은 최소화하는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또 최소화 하면 뭔데요? 그냥 땅 사서 방치하는 것이 최소화예요? 뭐 어떤 계획이세요? 공원조성 안 하실 거예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거기에는 공원기능 유지 정도만 하고 새로운 시설이나 이런 것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그러면 그때 공원기능 유지할 수 있는 최소선이라는 220억은 뭔데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그 당시에 불가피한 선택의 일환으로 종교부지하고,
민석
신민석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613억도 공원기능 최소로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입이 안 돼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위원님, 사유지 매입은 다 저희가 공유수면 뺀 전체 저희가 가감정해서 613억으로 사유매입.
민석
신민석위원
공유수면 매입 안 하고 공원화할 수 있어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공유수면 저수지는 지금 어차피 존치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별도 시설 설치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경관유지만 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공유지의 실효 유예하거나 정부정책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이 결정되면 저희가 그거는 굳이 서둘러서 정책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거기가 수면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정책 결정을 보고 판단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과장님, 220억에서 613억으로 저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획을 그렇게 올리셨어야 해요. 위원님, 사유지 전체 매입하는데 613억까지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야 하고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죄송스럽고요. 다만, 저희 부서 의지로만 공원일몰제를 해결할 수 없고 재정계획에 대해서 가능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책에 혼선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본 위원이 그 당시에 2회 추경 때 말씀드렸잖아요, 불가능하다고.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가서 회의록 뒤져 보실래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다 봤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그리고 나서 지금 400억 가까이를 증액해서 올려요, 두 달 만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걸로도 안 돼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그걸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재정부담 없이 613억으로 공원조성 하겠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본 위원이 말 하는 것은 그냥 땅 사 놓고 방치할 거냐고요?
태용
이태용푸른공원사업소장
지금 600억은 땅 사는 비용만 해 놓은 겁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보다 더 들어간다니까요.
태용
이태용푸른공원사업소장
공원을 조성하려면 물론 공원계획을 수립하고 인가를 받아서 해야 하는데 아까 김 과장이 얘기한 것은 최소한 공원에 많이 돈을 안 들이고 최소경비로 하겠다는. 지금은 그 경비가 얼마인지 추정이 안 되죠.
민석
신민석위원
본 위원이 해당과의 업무능력과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는 2회 추경이면 220억 갖다가 충분히 공원유지를 할 수 있을 정도의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놓으셨고 다 그렇게 알고 통과해 놓고 주민분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데 이번에 또 들어와서 613억 아니면 안 된다고 하니 근본적으로 해당부서의 판단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두세 달 뒤에 또 300억, 400억 들고 와서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푸른공원사업소장
그 당시에 위원님들 지적해주셔서 지금도 사과드리는 것인데 그 때는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전체를 다 할지 이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그냥 알겠습니다 그러고 끝났는데 계획은 그렇게 했었죠. 하여간 그런 불찰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예산을 추계할 때 삼성에서 조금 들어왔지만 기대 이상의 돈이 들어오면서 정책적으로 바뀌면서 협의를 보게 됐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정책 확보하는 것이 공원입장에서는 좋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걱정하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예산이 집중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입장 이해는 됩니다. 중간에,
민석
신민석위원
소장님, 제가 볼 때는 지금 고기동에서, 토지 값 비싼 데에서 400억 정도면 솔직히 이거 종교부지랑 일부 이빨 빠진 데 몇 군 데 산 것밖에 안 돼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사유 토지, 수면을 제외한 전체 토지 다 매입입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우리가 공원, 잠깐만요. 종교부지 플러스 사유지 다 매입하신 거예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전체가 33만 6000㎡인데요. 그중에 수면적이 18만 4000㎡, 이미 기 조성된 것이 4만 6000㎡예요. 그리고 이번에 계상된 것이 10만 6000㎡가 사유지로 보고 10만 6000㎡ 매입하면 수면 뺀 나머지 전체를 다.
민석
신민석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자료를 갖다 주시는데 단일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을 만큼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토지의 정형화라든지 이런 것이 다 되어 있는지 자료 가져오세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알겠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고기근린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사유지 저희가 매입할 부분이 14만 8000㎡ 맞아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10만 6000㎡ 사유지 매입할 겁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왜 이렇게 숫자가 왔다갔다해요? 저한테 말씀하실 때는 14만 8000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14만 7939㎡ 정확하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그거는 위원님 이미 조성 되어 있는 것이 4만 6000이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매입 계획에 있는 것이 10만 6000㎡입니다. 그거 합치면 공원으로서의 유지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그 정도 되는 겁니다, 위원님.
재영
윤재영위원
여기에 저한테 얘기하신 것도 사유지가 14만 7000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서류 틀리고 거기 서류 틀리고 다 틀린 거예요? 여기 분명히 사유지 14만 7939㎡라고 쓰여 있잖아요. 농어촌 것이 14만 9000이고?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사유지지만 이미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골프장 협약과 관련 돼서. 그거는 공원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실효와 상관없기 때문에 그거는 살 필요가 없습니다. 순수하게 공원이 조성 되어 있지 않은 사유지 10만 6000㎡를 이번에 매입계획에 잡아서 613억 편성한 겁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10만 6000㎡만 용지 구입하는 거예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10만 6000㎡중에서 거기 보면 국유지도 있잖아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국유지도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3만 3420㎡ 그것도 포함되는 겁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국유지는 중앙정부에서 국공유지에 대해서 실효유예에 더불어서 지방자치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정책결정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국공유지는 매입계획에 없습니다. 중앙정책의 방향에 따라서 다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국공립 매입계획은 없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번에 용지보상 계획에 국유지는 안 들어가는 거죠?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정훈사 절은 들어갑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그거는 사유지로 봐서 매입할 겁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정훈사도 들어가고 4필지 삼호에서 경매 받은 것도 들어갑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그거는 안 들어갑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공원이 형성이 됩니까? 여기 보시더라도 이게 공원인데 웅덩이 파인 것처럼 드문드문 빼버리면 그러면 삼호 것은 사유지가 아니고 뭡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실시계획인가까지 받아서 공원으로 시설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다른 용도로는 못씁니다. 그거는 지금 저희 입장에서 굳이 매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을 안 하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매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삼호 것은 이미 공원부지로 조성되어 있으니까 매입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용도로는 못쓰고.
재영
윤재영위원
본 위원은 이런 게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용지보상비가 613억으로 그럼 사유지하고 삼호 것 하고 국유지는 또 빼네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사유토지는 다 매입을 하되 농어촌공사의 공유수면은 굳이, 나머지 삼호하고 갖고 있는 공원이 조성된 부분은 타 용도 전용이 안 되고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삼호건설 것 공원도 앞으로 향후 계획은 있어요, 시에서?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앞으로 그 부분은 협의해서 골프장 사용하고 있는 것 하고 여러 가지 법률 검토를 하고 있어서 그쪽하고 접촉을 통해서 사용계획을 협상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공원 조성하는데 문제점이 많은 것이 한 공원 내에서 다른 소유자 공원이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성해서 관리한다면 제초작업을 할 때도 우리 시 것만 할 것 아닙니까? 거기 것은 안 할 것 아니에요. 전체적인 공원 형태를 갖추려면 우리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국유지 3만 3000㎡는 계획 있으세요? 거기 안에 국유지가 있네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국유지 부분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중앙정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방향을 아직 확정 짓지 못했어요. 그게 지자체에 무상양여도 있고 실효를 유예시켜서 나중에 사게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 중인데 그 부분 결정되면 중앙정부에서는 국유지 실효는 상관없으면 유예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살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유지 613억으로 매입하는 것이 14만 4800㎡인줄 알았는데 또 10만 6000으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거기다가 보니까 사유지 전체라고 우리한테는 얘기하신 것이 제가 이해하기에는 삼호건설 부지까지도 사유지로 보고 편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건 또 빠지는 거네요. 향후에 여기에 대한 예산은 또 동반되는 거죠?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골프장 인허가 하고 법률적 검토할 부분이 있어서 공원 외에 다른 부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사유토지라고 하더라도 공원 이외에는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둘러서 그걸 매입할 여건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 부분은 사용권한을 얻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본 위원이 이해하기에는 613억이면 고기근린공원 전체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다 오해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존경하는 신민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613억 가지고 용지보상하고도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공원조성에 지난 10년 동안 투입했던 예산만큼 최근에 투입되고 있는 게 우리 용인시 현실이더라고요. 사실 용인시 푸른공원사업소가 새로운 국이 작년에 생겼죠?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작년 말에 생겼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지금이라도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항상 늘 공원예산이 후순위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해 왔는데 작년에 새로운 시 정책 방향이 생겨서 푸른공원사업소도 생겼고 그래서 다시 한 번 공원에서 바로 필요한 예산을 점검해서 투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현대 도시에서 공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든 분들이 동의하실 거예요. 그런데 용인시 현실을 다시 한 번 살펴보니까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이 법정면적은 몇 제곱미터가 있어야 하죠?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도시공원법에서는 6㎡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보건기구 같은 경우 권장사항으로는 9㎡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다른 지자체 평균으로 봐도 9에서 10정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인근 시보다는 1인당 공원면적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진짜 세부적으로 보면 처인구는 11.7, 기흥구는 6.1, 수지구는 3.5㎡로 사실 수지구는 한 평 정도 크기. 사실 법정면적에도 많이 부족한 현실이고 지금 남아있는 고기공원이든 다른 2023년까지 실효예정인 공원을 다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2023년에도 수지구는 5.7㎡ 정도로 예상되는데 맞나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사실 지금 수지구에 있는 고기공원의 면적을 일부 놓치게 된다면 다른 공원으로 할 수 있는 새롭게 결정할만한 그런 곳이 있나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결정할만한 데는 주변 여건이나 지가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어렵고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만.
한도
정한도위원
계획되어 있는 것을 추진해 나가야 겨우 법정기준인 수지구가 6㎡ 달성할 수 있을까 말까 한 상황인 거죠. 사실 다른 세종시, 인천시, 울산시 도시공원이 조성이 잘 되어 있는, 외국사례까지 봐도 베를린이나 워싱턴 이런 도시에는 사실 우리랑 1인당 도시공원 면적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수지구 같은 경우가 특히 더 좁은 지역에 많은 건물이 들어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원을 쾌적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많이 부족한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살릴 수 있는 공원면적이 고기공원이라고 한다면 최대한 살리는 방안으로 검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예산을 살펴보니까 예산이 고기공원 조성에는 613억이 들고 기존계획은 원래 220억 정도로 조성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400억 정도가 더 투입되는 것인데 지금 공원조성과에서 중앙공원조성에서 삭감요인이 있었잖아요. 95억, 거의 100억 가까이가 삭감되고 있고. 그러면 지금 현재 공원 조성에 투입되는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98억 원 정도 남는 것인데 298억 원을 투입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이 부분이 논의되어야 하는 거죠?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저희가 전체 공원 12개를 놓고 봤을 때 298억 정도만 추가 투입이 되면 일몰제 공원에도 실효 없이 다 갖고 있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정책 변화가 좀 있어서 실제로 고기공원만 놓고 보면 한 400억이 증가 됐지만 도시 일몰공원 12개를 놓고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298억 정도만 더 추가 투입되면 12개를 다 실효 없이 갖고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리고 298억이 투입되면 일부만 살 때 발생할 수 있는 특혜의 소지나 공원의 일관성이 없거나 단일화 공원으로 기능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사라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확실하게 그런 자료나 도면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제출을 제대로 해주셔서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알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신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존경하는 정한도 위원님 말씀하신 데 추가질의 할게요. 실질적으로 공원현황도 조성내역을 보면 국유지 관련 부분은 언제 결정 나요, 과장님?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갈 것이라고 판단하시느냐고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국공유지 시효가 연장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과장님은 지금 일하시는 목적이 공원용지의 실효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공원을 확보하시려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저희는 공원 확보하고 다 연관이 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국유지 3만 제곱미터죠? 3만 3000? 정부에서 어떤 방침으로 당초 결정이 나든 우리 시한테 우리가 공원을 조성하는데 무상으로 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시민단체나 지방정부에서 정책토론 같은 데서 많은 요구를 하고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아직 정책결정이 확실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민석
신민석위원
제가 하나만 여쭤 볼게요. 무상으로 만약 안 주는 것으로 정책방향이 결정 나면 우리가 공원하려면 매입해야 되요 안 해야 돼요, 국유지? 국유지가 천변을 따라 다 조성되어 있어요.
태용
이태용푸른공원사업소장
하천 구거 이렇게 주로 되어 있거든요.
민석
신민석위원
그게 또 국유지에서 두 군데가 공원 조성하는 데를 횡단하면서 지나가고 있는데 이거를 매입을 안 하고 무상으로 주지 않으면 매입을 안 하고 공원화를 한다? 그래놓고 이거는 사유지 매입해서 우리는 다 끝났다? 나중에 국유지 무상으로 안 준다고 하면 안 살 거예요, 공원 만들려면? 대충 얼마정도 파악하세요, 국유지 매입비용 대충 어떻게 보세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저희가 3만 3000.
민석
신민석위원
그러니까 비용이 얼마느냐고요, 매입하려면. 공원화하려면 국유지를 무상으로 주지 않는 한 매입해야 하는데?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공유지 면적을 파악하고 있지만.
민석
신민석위원
아니 그 가격도 안 따져보고 지금 660억 해드리면 다 매입해서 공원화 할 수 있다는 것이 나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니까요! 나중에 국유지 사야 하면 또 올리실 거예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가 기부채납, 나머지 부분은 사용방법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국유지 부분이 우리가 사야 되는지 안사야 되는지, 정부에서 무상으로 줄지 안 줄지 결정 안 난 것 아니에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기부채납 이행강제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공원 안에 들어와 있는 부분은.
민석
신민석위원
정부 부지를 기부채납 하라고 이행강제를 시킨다고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국유지 부분은 저희가,
민석
신민석위원
얼마 되는지 계산은 해 보셨어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아직 가감정을.
민석
신민석위원
정말 답답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장기미집행공원 시설에 대한 이 문제가 우리 용인만 비단 문제가 아니에요. 전국 각지를 떠나서 특히 수도권에 성남이나 수원이나 옆에 인근 100만 도시 규모에 맞는 대도시들은 어떻게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제가 알기로는 상당 부분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하고 또 일부는 실효도 감안하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는 사실 실효가 필요한 부분은 2015년도에 이미 27개는 선제적으로 조치했습니다. 36개는 공원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그 당시에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실효 없이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다른 지자체,
기준
김기준위원
짧게 짧게 이야기하자고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결정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채 같은 것을 발행해서.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옆에 소장님도 계신데 도시건설위원회에 위원님들이 시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을 강제로 이건 안 된다고 이야기하실 분 아무도 없어요. 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하고 있는 의원이라는 책무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예산을 똑바로 쓰는가, 정책의 방향이 맞는가를 보는 겁니다. 제가 금방 옆에 성남이나 수원시 같은 경우에 정책들과 비교하기 위해서 용인을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소장님이나 과장님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민선 시장들이 들어오고 나서 30년 내내 여러분들한테 인허가 남발하고 전부 기분 내고 풀어주는 역할은 다 해 왔는데 그래서 난개발도시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아주 권한을 남용해 왔는데 지키는 부분은 굉장히 미숙한 거예요. 공원일몰제가 다가오는 5, 6년 전, 10년 전부터 준비했다고 하지만 위원님들이 작년과 올해를 바라볼 때 용인시의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일몰제 대비 정책은 오락가락, 갈팡질팡한 거예요. 위원님들이 작년 예산 다룰 때 어떻게 얘기했어요? 민간특례 사업은 민간특례사업대로, 보존하는 대로 해 나갈 것이다 그렇게 방향 잡다가 예산 이번만 해주면 마지막이다. 우리 존경하는 신민석 위원님, 윤재영 위원님 다, 용인시 예산 지금 얼마입니까? 국도비 받으면 매칭비율이 7대3 정도로 용인시 재정여건이 우수하다고 해서 이렇게 다른 타 시도 5대5 받을 때 저희들은 7대3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장기미집행시설 때문에 다시금 재정형편이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책적으로 확고한 일관된 정책을 딱 가져줘야 하는데 오늘 이렇게 증액돼서 추경에서 1200억의 예산증액을 갖고 왔는데 어느 위원님들이 정상으로 바르게 생각할 거예요? 가까운 수원 이야기 할까요? 수원 지금 지방채 발행하는데 2000억 발행할 예정이에요. 성남 어떤지 아세요? 성남은 아예 주민특례사업하고 지방채 발행할 부분하고 같이 공용으로 나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방향 설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통삼, 고기, 중앙 끝나고 나면 성복, 역북, 신봉 이 예산은 또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예산 짜 내서 잡아넣을 거예요? 가까운 수원이 용인보다 못해서 지방채 2000억 발행합니까? 여러분들 중앙하고 지방채 발행,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 혹여 논의해 본 적 있습니까? 없죠?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저희가 지금 일몰제 관련돼서 종합대책을 월 초에 수립을 이미 다 했는데.
기준
김기준위원
종합대책을 수립하는데 우리 또한 시민들을 위하는 단체이고 여러분들이 가는 정책이 옛날에도 잘 했다고 했던 경전철 정책 때문에 10년 이상 용인시가 퇴보하는 그런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깊이 보면 정책이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말을 못하고 있지, 갑자기 신문에 말이야 모든 용인시 장기미집행도시를 공원화 하겠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지금 정책에 맞춰가는 것 아니에요? 공론화하는 것 누가 반대하나? 일관된 정책과 1단계, 2단계, 3단계 정책을 갖고 나와야죠. 그러면 올 초부터 수원같이 지방채 지금 정부에서 0.8% 내지는 전국 지자체들의 당면한 문제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용인시 7대3 매칭해서 나가는 비율, 지방채 수원에서도 2000억 발행하는데 용인시가 2000억 발행한다고 우리가 수원시보다 더 가난해지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다못해 교부세도 5대5로 늦춰질 수도 있을 거예요. 집행부에서 의원님들하고 정책을 같이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하급기관이에요? 정책을 갑자기 확 바꿔가지고 와서 자 이번에 1200억 올라가니까 이거 좀 승인해 주십시오. 저번에는 200이면 됐는데 이번에는 조금 그냥 또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성남시민들이고 수원시민들 비교해서 우리 용인시 시민들도 밖에 와 있잖아요, 또. 마치 시 의원이 잘못해서 감시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책의 일관성을 갖고 우리 의원님들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난개발이라고 칭하는 수지, 기흥에 분명히 공원의 비율이 정한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갖고 들어와 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아낄 것은 아끼고 투자해서 시 재산으로 만들어 놓으면 용인시 시유지가 25.6%밖에 안 된다고 너무 적단 말이에요. 이 넓은 땅에도 다 사유지라고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앞으로 나서서 여러분들 의견에 시민들 행복을 추구하겠다는데 반대할 사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책에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시장 한마디로 신문만 빵 띄워 놓으면 거기에 따라가기 바쁘고. 시장이건 여러분들이 와서 위원님들이 우리 정책은 미숙했는데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정리가 됐다, 그러면 같이 가자. 지금 봐 봐요. 통삼, 고기, 중앙 1200억 하고도 그대로 보존하는 게 공원이 아니라고요. 저거 조성하는 데 비용 엄청나게 들 것이며 지금 알토란같은 땅이 더 남아 있잖아요. 성북1, 역북2, 신봉3.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는 땅들이라고요. 수원같이 소장님, 지방채 발행 할지 안 할지?
태용
이태용푸른공원사업소장
내부적으로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 그런데……
기준
김기준위원
수원 같은 경우에는 수원시 의원님들과 이런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논의하고 서로 협의를 한단 말이에요.
태용
이태용푸른공원사업소장
그런 것이 미숙했어요.
기준
김기준위원
2000억이면 상한선을 그어서 지방채 많이 발행 안하도록 중앙정부에서 통제할 정도로 공짜 아니에요, 0.8%. 나중에 이자를 안 내도 될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특혜가 주어진다는데. 구체적 계획과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밀어붙여야 위원님들이 용인시의 미래를 바라보고 시민들이고 정책 입안하는 여러분들과 같이 한 걸음 갈 것 아닙니까?
태용
이태용푸른공원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종합정책은 그동안 제대로 못해서 갈팡질팡 했었는데 지금 정확히 세웠거든요. 김 과장 와서 세웠는데 그거를 미처 위원님들한테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하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소장님, 여기 위원님들 시민들한테 반대되는 행동 잘 안 하십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하는 것은 집행부의 미숙한 정책 부분에 대해서 질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용인시가 108만까지 늘어났는데 그 많은 문화욕구고 복지욕구를 채워주려면 예산의 미래적 배분이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예측도 없이 지방채 발행이나 어떤 계획도 없이 자꾸 증액만 했을 때 1200억 들어왔는데 시민들한테 돌려줄 복지정책이고 문화정책이고 여러 정책들은 또 실종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우리 용인시의회가 여러분들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또는 정책을 같이 논의하는 기관인데? 여러분들 혼자 달리고 있으면서 위원님들 들러리 세우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원조성과에서 공원조성사업을 하는데 하지 말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그러면 공원사업을 613억을 줘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가감정된 금액이죠?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가감정됐으면 이건 사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겠네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남위원
확실합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가감정이 완료가 됐죠? 가감정이 완료됐다는 것은 충분히 사유지 소유자가 가감정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인정한 금액입니까? 우리 자체에서 가감정해서 이 정도로 밀어붙이려는 겁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저희가 예산편성이나 재정계획 때문에 가감정을.
이제남위원
가감정 했는데 이 금액이 어느 정도 소유자 분들이 인정할 수 있는 가감정 금액입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그거는 토지주들하고 저희하고 입장 차이는 좀 있고 만약에 실시계획인가 받아서 토지주가 선정한 감정평가사하고 저희 감정평가사 하고 3자가 감정평가사 선임한 다음에 평균 산출을 해서 금액이 정해집니다. 그 절차는 이후에 예산 편성 되면 그런 절차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위원장님, 재정법무국장님을 출석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을 할 것이죠? 어디다 할 거예요? 공기관 어디다 줄 거예요, 감정원에 줄 거예요 도시공사에 줄 거예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확정적으로 정하지는 않고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어디다 주시려고 하느냐고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확실치는 않지만 검토한 것은 도시공사를 모델로 해서.
이제남위원
도시공사에 위탁주려고 하죠?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아직 정하지는 않았지만 그쪽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자체 출자 공사니까 우리가 당연히 도시공사를 줘야 되겠죠?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는데 확실히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토지보상법에서 여러 단체를 줄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이번에 위탁수수료가 얼마쯤 들어가는지 알고 계시죠?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이제남위원
얼마입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1170억 정도로 계산해서 하면 총보상비의 약1.14% 수수료를 감안할 때 13억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이제남위원
여러분들이 위탁수수료 빼준 것 보니까 15억 2600만 원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위원장님, 도시공사 본부장님을 출석시켜 주시죠. 두 분 다 출석시킨 다음에 이야기를 해 나가시죠.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지금 이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국장, 도시공사본부장 출석을 요청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남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재정국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원조성과에서 공원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공원조성과에서 공원조성사업을 하지 말라고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빨리 하라는 것입니다.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저희가 반대하느냐고요?
이제남위원
본 위원이 공원조성과에서 공원조성사업을 하지 말라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재정국장님을 출석 요청했던 것은 뭐냐 하면 600억이 넘는 사업비를, 당해연도에 소요할 수 있는 금액을 재정법무과에서는 사업비를 세워야 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이월시키는 것이 맞는 겁니까?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지금 저희가 삼성반도체에서 400억 이상이 예상 외로 들어 왔습니다. 더불어서 상장사들이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법인소득세에 지방소득세가 달려 있는 겁니다. 그 부분해서 600억 정도가 더 들어왔기 때문에 그 돈을 그대로 이월시킬 수도 있지만 지금 공원을 빨리 출발을 시키자. 매입을. 그리고 내년에 본예산에 세웠을 때는 매입 감정이라든가 이런 기간이 다소 짧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이제남위원
삼성에서 추가된 금액이 들어올 것을 예측해서 600을 세운 것입니까 다른 과들에서 남아있는 잔액을 모아서 여기에다 조성사업비를 세운 겁니까?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그거는 저희가 세입 추계한 것보다 더 들어온 금액을 세운 겁니다. 다른 사업비를 깎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남위원
추가적으로 들어온 금액을 가지고 세웠다는 거죠?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이 그렇게 할 것이 없습니까? 당해연도에 600억이 가감정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600억을 소진시킬 수 있는 금액입니까?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초과세입은 소진을 올해 다 못하지만 그것을 현금으로 그냥 이월하는 것보다 빨리 공원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이제남위원
그러면 저는 처인구 의원이기 때문에 처인구를 놓고 얘기해 볼게요. 600억을 세워주면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할 수 있는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까? 600억을 처인구 건설도로과에 600억을 내려 보내면 사업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당해연도에 소진할 수 있는 사업이 없습니까?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없습니다.
이제남위원
없어요? 어떻게 없다고 단정합니까?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지금 어쨌든 설계하는 데만 두 달 걸리니까요.
이제남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요? 이 사업은 예를 들어서 사업비 600을 내려 보내 줬을 때 감정하고 해가지고 앞으로 보상이 연말 안에 얼마나 소요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봅니까?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저희가 그것은 집행할 수 없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고요.
이제남위원
국장님, 알고 있는데 재정법무국장님께서 이런 금액을 여기다 세워주는 것이 싸움을 붙이는 격 아닙니까? 올해 당해연도에 이 사업비 600억을 세워준다고 할지라도 2회 추경 때 220억을 세웠던 금액이 다 소진 됐습니까?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그것도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안 됐는데 거기다 또 600억을 올려놓느냐는 말이에요? 내년에 본사업비를 가지고 세워도 되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 세워도 되는 것이죠?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그것이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어차피 현금으로 이월되나 사업비로 태워서.
이제남위원
현금으로 이월시켜놨을 때는 사업 범위가 훨씬 커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현금을 갖고 있을 때는. 그렇지만 600억이라는 금액을 고기동이라든지 공원 세 군데 분배를 해서 지정해 놓으면 그 금액은 더 이상에 다른 데는 사용할 수 없는 금액 아닙니까?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거기다 이름을 딱 정해놓느냐는 말이에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지금 의사결정이 된 것이 공원을 어떤 식으로든지 6월말까지 실효를 방지해야 한다 이런 의사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남위원
아니, 내년에 본예산에서 사업비를 세우면 어떻게 계속 지켜 나갈 수 있는 것이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일몰제 예산 내년에 고기동 공원 더 지켜 낼 수 없다고 한다면 도시공원구역으로 지정해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안 됩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그건 어려운 말씀이십니다.
이제남위원
왜 안 돼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일몰제 해결을 위해서 내년 6월 30일까지 각종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저희가 가장 크게 실시계획인가라는 것을 내년 6월 30일 전에 해야 하는데 저희가 재정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런 인허가 절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허가를 받으려면 사전재해영향평가나 문화재지표조사,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을 다 거쳐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재원 확보 안 되면 실시인가에 대한 후속적인 행정절차 이행이 안 됩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 그거를 하기 위해서 600억을 여기다 예산을 세워 넣겠다는 겁니까? 재원이 확보되어야만 그런 일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동안에는 손 떼고 있었던 이유는 뭐였습니까? 그렇게 급하면,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위원님 그거는 백번 사과 말씀 드렸고,
이제남위원
뭔 사과를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저희가 사전에 미리미리 대비 못한 책임은 통감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6월 실효를 앞둔 현 시점에서 재원확보가 돼서 이러한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 최소 6개월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제남위원
과장님, 7월 1일부로 실효된다고 하면 실효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실효시키면 공원이 아주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제남위원
없어지면 어떻습니까? 고림동에 있는 근린공원 부지는 실효를 장기미집행으로 인해서 중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어떻게 계속 지키고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위원님 이게 실효를 그냥 하면 저희가 너무 좀……
이제남위원
실효를 하면 너무 뭐라고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행정이 너무 무책임하고.
이제남위원
무책임하다고요? 과장님! 무책임하다고요? 그러면 왜 고림동 근린공원은 왜 그렇게 무책임한 짓을 했습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고림동 어떤 공원을 말씀하시는지,
이제남위원
고림동 근린공원 해지한 것도 모르고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2015년도에 27개를 선제적으로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이제남위원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무엇을 했다고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27개에 대해서 그 당시 공원을 해제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왜 했습니까, 거기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전반적으로 실효가 내년에 다가오는데 선제적으로 2015년도 그 전에 용역 발주해서 필요성 있는 공원과 필요성이 조금 못 미치는 공원, 재정상황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선제적으로 그때 저희가 27개의 공원을 해지를 선제적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36개는 보니까 공원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끌고 가야 한다고 정책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효를 앞둔 현 시점에서 재정 투입이 안 되면 또 다른 그런 실효가 오기 때문에.
이제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고기동 공원은 실효를 시키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니까요? 고림동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고림동에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아파트들이 건립됨에 있어서 중복되기 때문에 이거는 실효시키겠습니다 해서 실효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시키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니까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위원님 도시라는 것이,
이제남위원
도시라는 것이 뭐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위원님,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이.
이제남위원
도시공원 면적이요? 시장님이 시정연설 중에서 공원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치면 허파의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처인구에는 허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원은 많아지고. 그게 말이 됩니까? 형평성에 맞는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쪽에다 치우친 공원을 계속 조성하겠다?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위원님 절대 치우치는 게 아닙니다.
이제남위원
왜 아니냐고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지금 2030년까지 36개 있는데 그 중에 반 이상이 18개가 처인에 있습니다. 지금 조성이 안 됐기,
이제남위원
처인에 있기 때문에 처인은 계속 지키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해지시키고?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연도별 계획이 다 ’30년까지 36개에 대해서 연도별 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연도별 계획이 있었으면 이런 것은 진즉 조금씩 세워져 나왔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남위원
또 미안하다?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죄송합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 국장님 한번 물읍시다. 그래도 용인시에 100만, 뭐 항상 행사장에 가면 108만, 107만 하고 외치던데 107만의 용인시의 재정을 책임지는 국장님으로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두 달 남겨놓고 600억을 세운 이유가 무엇이냐니까요? 가용 자산이 또 일부가 또 생각지 않은 것이 삼성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세웠다? 또 현금으로 넘길 수 없기 때문에 세웠다 그게 말입니까? 국장님, 아무리 시장님이나 담당국에서 요청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사업 하나 설계하고 뭣하고 뭣하고 하면 이 금액을 연말 안에 다 소진 못하게 되면 혼납니다, 안 됩니다, 내년 본예산에 세웁시다 하는 수차례 얘기를 들었습니다. 세상에 시장님이나 담당국에서 요청한다고 할지라도 600억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니네들이 연말 안에 이월시키지 않고 다 사용할 수 있겠느냐. 한번이라도 짚어봐야 할 것 아니에요. 국장님도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이 현금보유보다는 넘어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사업에 빨리 해서 사업을 추진시킬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것이 국장님의 생각 아닙니까?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게 맞습니까? 그게 맞습니까?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저희 판단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그와 더불어서 세입에 예상 외로 들어왔고 이것을 현금으로,
이제남위원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사업할 수 있는 것이 많다니까요. 그 정도 걱정을 하시면 국장님, 공기관에 위탁사업비가 수수료가 이 세 군데에 수수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1%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게 전체적으로 금액을 보니까 15억이에요. 15억을 어떻게 하면 절약할 수 있을까도 생각해 보셔야죠. 이 3개 사업만 가지고도 충분히 자체에서 내부적으로 공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분들 모든 사업들이 보면 힘드니까 이 사업비 다들 공기관에 넘겨버린 거예요. 감정원 아니면 도시공사에다. 15억만 가져도 전체적인 용인공사사업 자체 보상할 수 있겠네요. 이런 것은 신경 안 쓰고? 저는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체계 있게 좀 하라는 말이에요. 시장님이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고 말이야. 누가 입김 넣는다고 하고 말이야. 그런 무책임한 재정법무국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공원조성과에 이 앞전에 역북2근린공원에도 사십 몇 억인가 사십 몇 억 나갔습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역북공원은 다 보상 되고 5억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지금 가면 여러분들, 지금 거기 여관 하나 하고 두 번째 빌라 그것 보상할 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사업 소유자들이 물이 새기 때문에 빨리 보상 안 해주면서 집을 수리하지도 못하고 뭣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빨리 좀 보상해 주시오 하는 금액으로 사십 몇 억이 나간 거예요. 그거는 5억 정도 남겨 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비를 요청한다고 하면 니네들 이렇게 많은 금액 남아 있는데 계속 요청하면 어떻게 되느냐. 빨리 이거 쓰고 와라. 그래야 이 양반들 급해서 라도 빨리빨리 다른 이 사업들을 빨리 종결할 텐데 종결 못한 것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이거 한번 짚어 봤습니까? 감정원하고 구청이라든지 도시공사에 넘어가서 지금까지 통장 안에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사용을 못하는 이 금액도 빨리 해소시켜서 다른 사업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1㎞ 도시계획도로 8m 하나 내는데 세 번, 네 번씩 잘라서 계속 이런 공사나 하고 있고? 이런 데는 계속 몇 백억을 계속 썩혀 놓고 말이야.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600억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연말 안에 사용하고 이월시키지 않는다고 하면 세워줘야죠. 그렇지만 연말 안에 사용도 못할 금액을 뭣 하러 세워주느냐는 말이죠. 그리고 말이야. 과장님, 이 문제를 가지고 나한테 한번이라도 찾아와 봤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한번이라도 찾아와 봤습니까? 그쪽 주민들이나 앞세워서 앞에 와서 농성이나 하게 만들고.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저희가 뭐 그런……
이제남위원
그런 일을 안했다고 할지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으면 빨리빨리 이렇게 하면 역효과가 나니까 돌아가게 만드셔야 할 것 아닙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과장님이 다 그렇게 조치해서 내려간.
이제남위원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계시잖아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위원님, 주민들이 하는 것을 저희가 또 어떻게 다 일일이. 저희가 사정해서 말씀은 드렸지만……
이제남위원
그런 정도를 사정할 정도 같으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한번이라도 찾아와서 이 사업에 대한 것을 한번이라도 찾아 설명해 주셨어야 할 것 아니에요. 한 번도 안 하시고. 나는 이 사업에 이렇게 관심도 없었는데 여러분들 이 전화기를 통해서 이 지역 주민들이 문자 들어와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공원으로 인해서 감정원하고 도시공사에 넘어간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아직까지 보상 못한 금액들이?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도시공사에 넘어간 금액은 없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여기 역북2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저희가 직접 협의매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아직까지 도시공사에는 남아있는 금액은 하나도 없습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공원과 관련된 보상은 저희가 직접.
이제남위원
그럼 잘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제가 봤을 때는 재정법무국이 무조건 나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을 세우는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연말 안에 이 사업비를 세워주는데 소진을 못했을 때는 분명히 또 의회에 올라가면 혼날 텐데 이런 부분을 세워주라고 하느냐고, 해주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말릴 정도가 되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태용
이태용푸른공원사업소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질타는 저희한테 하셔야 돼요. 재정국이 아니라.
이제남위원
질타가 아니라 공원조성과에서 공원조성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하는데 이거는 순서가 안 맞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600억을 세운 것은 안 맞다. 알겠습니까? 주라고 할지라도 주지 말았어야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태용
이태용푸른공원사업소장
주지 않으면 실효가 되는데. 실효가 돼요. 잘 아셔야 돼요.
이제남위원
국장님, 고림동 것은 실효가 되도 괜찮고 고기동 것은 실효가 되면 안 됩니까?
태용
이태용푸른공원사업소장
거기는 안 되는 거라고 그랬고요.
이제남위원
왜 안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뭔데요?
태용
이태용푸른공원사업소장
지금 위원님만 된다고 하잖아요?
이제남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태용
이태용푸른공원사업소장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정책적으로 시에서 거기는,
이제남위원
고림동 것은 그러면 주민들이 원해서 했습니까? 일방적으로 해놓은 것 아닙니까?
태용
이태용푸른공원사업소장
우리가 다 저희도 몰라요. 그때 어떻게 되는지 솔직히. 그런데 지금 예산 운영이 절차가 있잖아요.
이제남위원
예산 운영 절차가 지금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재정국장을 세운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을 세운 절차가 맞습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위원님 절차의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남위원
왜 없어요? 연말 안에 이거 다 소진할 수 있어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목 변경을 해서 공기관 위탁사업을 했는데 예산수립이 안 되면 위원님,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행정절차 진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실효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가 있어서 그 전에 사전에 준비 못한 것은 저희 잘못으로 백배 사죄 드리지만 그래도 공원은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결정을 그렇게 한 것이고 우리 재정법무과나 그 쪽에서 잘못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로서도 이게 마지막 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한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제남 위원님, 제가 먼저 질의 좀 할게요.
이제남위원
마무리 할게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저도 질의 좀 할게요. 저희 위원님들이 공원조성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첫째 아셔야 해요. 공원조성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인 행정상 미스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다음에 이제남 위원님께 다시 기회를 드릴게요. 제가 이 자료를 20년 치 자료를 요구 했어요, 공원과에. 공원조성계획에 대해서. 그런데 20년 치 자료가 없고 10년 치밖에 없어서 10년 치를 갖고 왔습니다. 2012년도부터 용인발전연구센터에다가도 과제도 줬었고 그 다음에 TF팀도 구성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회의만 매번 해요. 거기다가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TF팀도 구성하고 하는데 의견들을 제시했는데 공원을 해제하거나 축소하라는 내용이 계속 나와요. 회의록 상에 보게 되면. 지방재정 여건상 실현가능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될 수 없는 시설은 원칙적으로 폐지를 검토한다. 이게 2012년부터 회의 할 때마다 이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는데 회의만 계속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검토하고 했더라고요. 그러면 똑같아요. 매번 회의할 때 마다 단계적 집행계획에 포함될 수 없는 시설은 원칙 폐기한다. 그 다음에 도시건설심의위원회에서 회의한 것 보게 되면 내용 한번 볼게요. 특히 고기공원이 많이 나오는데 고기, 낙생, 용인중앙공원 축소. 그 다음에 여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그분들 이름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회의할 때마다 축소하라든가 다시 재성립하라든가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회의만 했어요. 정책이란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2년도부터 회의를 해서 공원관리계획 개선 TF팀을 구성했으면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회의만 해요. 그래서 제가 10년 치 예산을 한번 들여다봤어요. 2009년도에는 매입 예산이 한 푼도 없어요. ’10년도에 83억, ’11년도에 72억, TF팀을 구성해서 한 ’12년도부터 보게 되면 53억, ’13년도에 34억, TF팀이 구성됐는데 공원예산이 더 줄어요. 그 다음에 ’14년도에 한 푼도 없어요. ’15년도에 20억, ’16년도에 72억. 공원대책 일몰제라는 것을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재정여건이 나쁘고 뭐하니까 폐지하고 축소하라는 이런 의견들을 계속 내면서 회의는 계속하면서 공원 예산은 줄였어요. 그리고 여기 많은 위원님들이 와서 계시는데 지금 뭐라고 하느냐 하면 죄송합니다야. 10년 동안 공원조성과에서는 공원예산을 줄여왔습니다. 과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리고 지금 죄송하다는 한 마디로 해결이 됩니까? 이제부터는 잘 하겠습니다? 10년 동안 만든 공원 예산이 553억이에요. 우리가 아마 2회 추경까지 만들어준 공원예산이 450억, 100억, 거의.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568억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2회까지.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10년 동안 하신 예산이 이것도 안 돼요. 그러면 10년 동안 공원예산을 TF팀은 구성해 놓고 계속 예산은 줄여오는. 입과 행동이 서로 반대되는 행위들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문 받은 것도 볼게요. 여기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고기근린공원 필요한 곳만 남기고 축소, 폐지. 고기낙생근린공원 과감히 축소. 고기낙생공원 과감히 축소. 회의하고 할 때마다 이런 내용 나왔어요. 여기도 있어요. 다 나와요.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축소. 그러면 회의는 축소하고 폐지하겠다고 회의는 계속 해 대면서 공원 예산도 계속 줄였어요. 지금 집행부가 시민들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 의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는 회의 석상에서는 공원축소하고 폐지하라고 회의해놓고 주민들 앞에서는 우리가 공원 만들어줘야 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 자료 다 있어요. 지금 한번 까볼까요? 여기 회의내용은 공원을 축소하고 폐지하자고 얘기하고 지금 이런 자리에서만 주민들과 갈등 만들려고? 10년을 이런 행위를 하시고서 지금 와서 죄송합니다? 진짜 기가 막혀요. 회의는 축소, 폐지로 계속하고 공원예산도 줄여오고 지금 와서는 선량한척 하는 거예요. 참 부끄럽습니다. 그 다음에 6월 서류를 한번 볼게요. 소위 말해서 공원조성과에서 부시장님, 시장님 사인 다 받은 서류를 한번 볼게요. 이 서류 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실효의 연장으로 예산분산투입. 3년 연장. 그러면 6월 달에 시장님 설득할 때는 이런 말을 써서 설득해 놓고 지금 여기 와서 몇 달 뒤에는 일괄적으로 다 못 주면 안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든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싶으셔서. 과장님, 이거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이거 거짓말이에요? 분산투자하겠다고? 이거 거짓말이에요? 여기 써 있어요, 글자로.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왜 이렇게 허위로 거짓말들을 하고 사세요? 그때는 연차적으로 3년간 나눠서 해도 된다고 시장님한테 사인 받고. 그 다음에 써 있어요. 2020년 실효공원의 축소계획필요 고기중앙근린공원. 그때는 시장님한테 이렇게 사인 받았어요. 왜 거짓말들을 하세요? 그리고 몇 달 뒤에 지금 말을 바꾼 거야. 몇 달 뒤에. 중점관리공원 집중투입. 재정국장님도 계시니까 물어볼게요. 그때 이거 서류 못 보셨어요? 그때는 3년간 분산투입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은 안 된다?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 달도 안 돼서 지금 내용이 바뀌어 버렸어요, 정반대로. 그때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우리가 돈을 갖다가 재정이 모자라니까 어떻게든지 설득하려니까 실시계획인가 나면 3년 연장됩니다. 분산해서 사도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집행부 입장은 어떤 식이냐 하면 그때그때 의회를 갖다가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일괄 투자해야 된다. 지금 우리 도시건설에서 분개하는 이유가 그거입니다. 회의석상에서는 다들 축소하고 폐지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신문기자회견 하면서 다 우리가 사야 된다? 회의석상에서만 여러분들이 이 공원을 사야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공개되지 않은 회의석상에서는 다 폐지하자고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시장님 설득할 때는 3년 연장해서 해도 된다? 왜? 그때 시장님 분위기가, 집행부 분위기가 돈을 안 줄 것 같거든. 돈을 안줄 것 같으니까 어떻게 시장님을 속일까. 그러면 아 이거 나눠서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일단 받았어. 그 다음부터는 발을 담근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한꺼번에 사야 합니다. 기가 막히십니다. 방법들이. 시장님을 코너로 몰고 가고 있잖아요. 시장님이 이 사실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시장님을 코너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을. 도로라든가 도시건설은 계속비 사업을 수없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천억짜리 도로 한 번에 일괄적으로 받아서 한 적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이제남 위원님 말씀처럼 1㎞짜리 도로를 만들어도 3개년 잘라서 단계별 투입했지? 그리고 지금처럼 본예산에 올라와도 될 예산을 추경에 올린 것이지 않습니까? 답답합니다, 본인은. 지금도 저희가 양쪽 시민들한테 욕을 먹고 있어요. 뭐냐, 공원을 해달라는 쪽은 해달라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공원을 해지해 달라고 하고. 바로 이런 겁니다. 2012년부터 TF팀을 구성하고 회의만 했어요. 그리고 그때 생각은 공원 축소계획이었어요. 그리고 공원 예산 다 줄여 왔어요. 그런데 일 안 한 것도 아니고 실수한 것도 아닙니다. 원 작전이 그거였어요. 여기 다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갑자기 급해지니까 과거는 몰라요. 그러니 시민들은 어떻게 우리를 보겠습니까? 우리가 양쪽 민원을 다 받고 있어요. 공원 하라는 민원과 하지 말라는 민원을. 바로 2012년도부터 TF팀 구성 했을 때 그때도 필요 없고 ’15년도에도 회의 많이 했더라고요. ’15년도, ’16년도에만 결정했어도 사든 축소하든 폐지하든. 그렇죠? 이런 일 안 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순된 행동, 여태까지 축소하자고 해놓고서 지금 갑자기 와서 이러는 것. 그 다음에 시장님 곤란하게 하는 것.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우리가 도시공원에 그런 식으로 몰려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공원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게. 이렇게 잘못된 행정, 잘못된 정책을 지적하라고 의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된 정책, 이런 행위들을 갖다가 지적하는 의회가 지금 욕을 먹고 있어요. 이게 매번 같은 방법이잖아요. 곤란한 일 있으면 의회로 던져버리고. 이제남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제남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남위원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사업 추진 중에 있는 사업들은 조성사업비가 부족했을 때는 몇 년 동안 연장할 수 있다고 그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태용
이태용푸른공원사업소장
예. 이게 법이 아니라 아주 궁지에 몰렸을 때 이렇게 내부적으로 조성실시계획을 받으면 실효가 그 과정이 3년 정도 걸려요, 행정절차가. 그러다 보니까 그 때까지 늘어나니까 충당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이제남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 자체도 내가 재정법무국장님도 출석을 요청했었지만 저는 이 사업비를 충분히 지금 전체적인 각 과에서 예비비에 남는 금액을 모아서 600억을 만들었는 줄 알았는데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삼성에서 발생된 금액을 여기에 세웠다고 하는데 3년 동안 더 연장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년 본예산에 가서도 고기동 주민들이 지금 당장 1, 2년 안에 이 공원을 조성 안 해줌에 있어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연도를 본다면 2개월 남겨놓고 추경에 600억을 세운다는 것 자체는 아닌 것 같고 우리도 공기업을 통해서 보상한다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태용
이태용푸른공원사업소장
우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야 해요. 어디서 할 것인지. 예산이 서면,
이제남위원
아까 과장님 보면 공원들에 대한 보상은 자체에서 보상을 다했었죠?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런데 이 3개 공원만은 어떻게 공공기관을 통해서 보상을 하려고 했었어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위원님, 저희가 재정지원을 확보해서 일시에 3000억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려면 인력과 자원이 있어야 하는데 도시공원과에 인원이 4명밖에 없습니다. 그 업무를, 일몰제뿐만 아니라 보상업무 하는 인원이 9급 1명밖에 없어서 일시에 몰리는 이 일을 직원 9급 한 명이 해낼 수도 없습니다. 효율적이지도 않고 해서.
이제남위원
3개 공원의 소유주는 몇 분이나 됩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고기공원만 같은 경우도 필지가 140개 정도 돼서 소유자는 더 많을 것으로. 공유지분도 있으니까 몇 백 명씩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고기공원만 해도 필지가 140개 정도 되니까 공유지분까지 하면 몇 백 명 되겠지요. 지금 시간 임박해서 물론 협의매수도 가겠지만 절차이행해서 강제매수 할 수 있는 실시계획인가의 규정밖에 없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위원님 말씀 하신 것은 물론 국토계획법 87조에 보면 그렇게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대상지역이나 대상시설을 둘 이상 분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몰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 분할할 수도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이제남위원
과장님? 너무 기간이 촉박하다는 단어는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위원님, 죄송스럽지만 내년……
이제남위원
그만하시라니까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위탁으로 위원님.
이제남위원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그동안 정부위탁에 의존해서 보상한 줄 알았더니 위탁을 3건에 대해서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너무 많은 금액이 되고 너무 많은 업무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보상 업무는 좀 숙달되고 전문가적인 식견이 있어야 하거든요. 협의매수를 통해서도 대인접촉도 하고 협상과정도 거쳐야 하고 이런 과정을 하려면 전문화된 사람, 노하우가 있는 기관을 선택해서 하는 것이 업무 효율성이 있고. 지금 저희가 이 업무를 배워서 집행하기에는 비효율적인 면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런 선택을 한 겁니다.
이제남위원
앞으로 이런 시간이 연말이 촉박해 있는데 이런 사업은 앞으로 더 이상 추진을 안 하면 좋겠고. 세우지도 마시고. 왜냐하면 내년 본예산에서 충분히 세워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절차적인 문제가.
이제남위원
방금도 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절차적인 것은 3년이라는 기간이 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태용
이태용푸른공원사업소장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과장님한테 말씀 드렸는데요.
이제남위원
됐고 재정국장님, 앞으로 이런 사업비는 될 수 있으면 편성을 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충분히 여기다 안 하고 연말 안에 소진할 수 있는 금액들이 내가 봤을 때는 많을 것 같은데 국장님 이 자리에서 없으시다고 했는데 내가 봤을 때는 모든 사업 절차를 행정절차를 밟아 놓고도 사업을 사업비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충분히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데다가 사용도 못하고 이월시킬 금액을 가지고 절차 때문에 600억이라는 금액을 이렇게 편성해준다는 것이 절대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저희 판단은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도 동감하고요. 앞으로는 더 주의 깊게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계수조정 할 때 위원님들이 어떤 판단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제가 봤을 때 지역적으로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수지구가 용인시의 전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수지구의 공원은 계속 존치를 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이고 처인구의 공원은 존치해야 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해지시켜버리고 이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가지고 지역주민들과 우리 의원님들 간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재정법무국장님이 충분히 고민해서 앞으로 사업비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우리 도시공사본부장님 오셨죠? 오라고 한 이유는 공원에 대해서 위탁보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하나도 없다면서요? 한 건도 없습니까? 공원 건으로 인해서 보상하는 위탁사업을 하나도 하는 것 없어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공원은 아직까지 시행한 바 없습니다. 위수탁 사업에 대한 보상과 보상에 따른.
이제남위원
도로 같은 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도로는 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도로는 몇 건이나 도시공사에 통장에 잠자고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지금 용인시로부터 저희들이 기흥구청, 처인구청으로부터 53건을 위탁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1438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국장님, 얘기 들으셨죠?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예.
이제남위원
지금 잠자고 있는 금액이, 도시공사 우리가 위탁 사업을 줘서 준 금액이 1400억이라고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집행을 한 부분도 있고요.
이제남위원
집행을 하지 못한 금액이요. 잔액이요. 얼마입니까?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지금 약 800억 정도 되는데 연말이면 200억 정도만 남을 것 같습니다.
이제남위원
본부장님, 맞는 말씀이에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탁사업 받는 것이 1438억이고요. 지금까지 1월부터 집행하는 분야는 68%정도 됩니다. 그래서 재정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말까지 집행하고 나면 잔고는 200억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동안에 1200억은 연말 안에 집행할 수 있다는 금액이에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기존에 집행했던 것 실적이 68%정도 있습니다. 나머지 건은 연말까지 하면 600억 정도, 200억 정도의 자금이 남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재정국장님, 이런 금액들이 감정원에는 얼마나 남아있죠?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감정원까지는.
이제남위원
집행하지 못하고 감정원에 남아있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세상에 용인시의 재산을 책임지고 있는, 108만 시민들의 재산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께서 지금 불필요하게 잠자고 있는 금액은 알고 계셔야 할 것 아닙니까?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저희가 그거는 알고 있었고요. 한국감정원에 준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제남위원
얼마나 있는데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지금 건설도로과 일부 있는데 몇 억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1297억을 도시공사로 계약을 해 줬는데 현재 8100만 원이 집행 됐습니다.
이제남위원
장기적으로 몇 년 동안 장기미집행 된 금액들이 있죠? 그게 장기적으로 몇 년째?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연되는 사항이고 연말 되면 200억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이제남위원
연말에 통계를 분명히 마무리하는 것을 봅시다. 너무 시의 시민들의 재산인데 그걸 가지고 통장에 불필요하게 이자는 몇 %씩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자 받자고 거기다 계속 사업비를 예치시켜 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시고 예산을 분명히 예산국장님이니까 말씀드리는데 이런 예산은 불필요하게 세우지 않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본부장님도 공원 것도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공원은 거기다 위탁한 것이 없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이 없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비가 내려가면 정확하게 빨리 빨리 추진 해주셔야지 계속 전임 분들처럼 말이야 계속 그 금액을 무책임하게 통장에다 넣어놓고 보상하려는 노력도 않고 그런 행정을 펼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명심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국장님께 추가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공원을 조성하는 이유는 첫 번째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죠?
태용
이태용푸른공원사업소장
아름다운 도시, 수준 높은 도시를 위해서.
재영
윤재영위원
국장님은 수지구청장님도 역임하셨고 그래서 수지나 동천동, 고기동에 대해서 잘 아시죠?
태용
이태용푸른공원사업소장
많이 몰라도 좀 알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고기근린공원을 조성하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것이 고기주민들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태용
이태용푸른공원사업소장
물론 가까운 주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겠죠. 일부에서는 성남 분들의 놀이장소가 되지 않겠느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시장님도 몇 번, 가로지르는 큰 도로가 있잖아요. 이게 낙생저수지가 성남,
재영
윤재영위원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이 이건 참고적인 건데 사실은 수지구민도 이용을 하시겠지만 수지구민 중에서 최고로 가깝게 접근성이 좋은 데가 고기동이라는 얘기죠. 고기동은 2개통 밖에 안 돼요. 주민이 몇 분인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통장이 2명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 주민들이 그걸 이용하는 것인데 좀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고기공원을 우리가 조성하면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리 하나 건너면 대장지구예요. 대장지구에 어마어마한 신도시를 지금 만들고 있죠. 그 다음에 서쪽으로 보면 동원동에 또 택지지구로 조성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민의 혈세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이용 빈도는 용인시민보다 성남시민들의 이용도가 더 많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태용
이태용푸른공원사업소장
그런 논리로도 해석할 수 있고 공원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그런 논리로 보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용인 도시의 아름다운 가치 상승이라든가 그런 것도 보기 때문에요.
재영
윤재영위원
이거는 거의 확실시되는 것이 제일 가까운 데는 2개 통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넓게는 수지구민들이 이용하지만 수지구민이 거기 8㎞ 떨어진 데까지 와서 이용하기에는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최측근에 공원과 붙어있는 큰 도시가 2개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 성남시의 시민들이라는 얘기죠.
태용
이태용푸른공원사업소장
거기도 공원이 아름답게 조성 돼요.
재영
윤재영위원
아니, 물론 그렇지만 접근성이 제일 좋은 데가 성남시 동원동 주민들, 신도시 주민들, 대장동지구. 잘 아시잖아요, 대장지구 어마어마하게 크게 하잖아요. 우리가 막대한 예산 가지고 조성한 공원을 용인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많이 이용하기를 위원님들은 바랄 텐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성남시 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회의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 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전 과장님, 이번 추경에 예산 올라온 것은 없는데 기흥역세권 2구역은 아직 개발은 안 됐지만 거의 완비가 됐는데 저번에 한번 가니까 기흥역세권 개발 하면서 그동안 보류되어 있던 용뫼산 올라가는 등산로 정비가 안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다못해 계단 설치도 안 되어 가지고 흙을 갖고 어르신들이 삽하고 곡괭이 가지고 가서 길 내고 뭐하고 그랬다고 노인회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1지구 쪽에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다 입주가 됐으니까 한번 그쪽 하고 레스피아 위에 올라가는 구간들하고 한번 보세요. 동부소관이죠?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아직 인수가 안 되어 가지고 인수 저희가 받으면.
기준
김기준위원
도로만 인수 안 된, 다 그렇게 안 됐나?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공원이 아직 인수가 안 됐습니다. 인수가 되면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미리 한번 봐요. 어르신들이 직접 나서서 삽하고 곡괭이 들고 자기들이 길 내고 있다는데 제가 보기에도 좀 그렇더라고요.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신릉근린공원 어린이 놀이터 및 야외공연장 정비사업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시려고? 거기 야외공연장 이런 것도 필요한 거예요?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기존에 야외공연장이 있는데 주변에 나무가 우거지고 그래서 음침하고 사용을 전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정비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야외공연장은 그냥 존치하는 거예요?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없애버리려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어린이 놀이터만?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어린이 위주로 정비할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공연장 새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거기는 공연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안 되는데 처음부터 여기에 만들었어요?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처음에 저희가 인수할 때 기업체에서 하면서 설계가 잘못되지 않았나.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과장님, 성인지 예산 좀 볼게요. 164페이지. 성과목표가 이 내용하고 맞아요, 운영관리하고? 재정비 5%가 뭐예요? 이게 뭐예요?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이게 성과목표는 전체 공원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성인지 대상을 말하는 것이고 그중에 공원 정비한 실적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5%가. 공원이 100개 정도 있다면 그 중에 5%정도만 금년도 재정비 하거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위에 예산은 뭐예요? 예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예산은 공원기본관리 운영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체인 거예요?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런데 이게 어린이공원하고 소공원이거든요? 그러면 어린이공원하고 소공원은 원래 대부분 애기들하고 엄마 쓰는 것 아니에요?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꼭……
웅철
강웅철위원장
꼭은 아니더라도 인구를 그냥 우리 구 인구 남녀비율로 나눠서. 그렇죠? 이런 부분들 좀, 거꾸로 여성이 많이 쓰기 때문에 성인지 예산이 여성 중심으로 짜내는 예산이 아니에요. 남녀의 비율을 맞추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데서는 남성 사용자가 적을 때는 그 원인이 뭔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하라는 얘기지 5% 재정비 그런 것 아니고. 공원이용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166페이지 이용자 수가 5만 5176명이 뭐예요? 지금 여기 보면 여성이용자 수가 훨씬 많죠, 두 배 정도. 교육 프로그램에? 166페이지 위에 보시게 되면 2016년도에도 4000명, 4500명, 2300명 프로그램의 사용자가 남자보다 여자가 두 배 정도 많습니다. 그렇죠?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런데 밑에 성평등 기대효과는 여성참여수업 확대라고 되어 있어요. 맞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거는 거꾸로 남성참여수업 확대라고 쓰여야 하는 겁니다.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맞습니까?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런 것 좀 신경 써 주세요. 반대로 이런 식으로, 아무리 성인지 예산이 형식적으로 하신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자가 두 배 많으니까 남성수업참여 확대라고 해야 하는데 여성수업참여 확대하면 싹 다 여성으로만 수업 받나?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주로 동부나 서부나 공원관리과가 특조금으로 사업 다 하시는 거네요? 그런데 이제 서부도 보니까 영덕마실길 조성사업 특별교부세로 하는데 사업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승안
박승안서부공원관리과장
그쪽은 공원이 3개 연계하면서 산책로 주변을 연결하는 것에 우선적으로 할 것이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연결이 잘 될 수 있어요?
승안
박승안서부공원관리과장
지금 한 바퀴 돌 수는 있고요. 그 도로에 정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정비에 최대한 반영하고 설계를 하면서 주민의견도 반영해서 마무리 지을 생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예산가지고 다 돼요?
승안
박승안서부공원관리과장
좀 모자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설계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꾸미시려나 그게 궁금해요.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시겠지만. 어쨌든 그쪽 지역에 맞는 의견을 잘 들어서 해주세요.
승안
박승안서부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713쪽 맨 상단에 보시면 특별교부세로 10억이 내려 왔죠. 쉼과 빛의 공원조성 되어 있는데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승안
박승안서부공원관리과장
수지생태공원하고 정평근린공원에 투입할 것인데요. 수지생태공원에는 습지가 3000평방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돼서 제 구실을 못해서 제대로 정비할 것이고요. 정평근린공원은 산책로가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위주로 하고 그 이외에는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성금액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정비하는 것도 조성이라고 단어를 씁니까?
승안
박승안서부공원관리과장
정비하면서 하는데 말하기 차이인 것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쉼과 빛의 공원조성이라고 하면 신규 조성하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지금 설명하시는 것은 정비라고 하셔서.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승안
박승안서부공원관리과장
정비가 맞을 것 같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여기 조성이 아니라 정비로 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169페이지 성인지 한번 볼게요. 2018년도에는 사업대상자도 없고 사업수혜자도 없고 예산은 있어요.
승안
박승안서부공원관리과장
’18년도에 저희는 수지하고 기흥하고 일부가 서부공원과랑 데이터 할 때 취합이라든지 정확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과장님, 총계는 있는데 밑에 세부내역이 없으면. 자 볼게요, 예산구분 보면 계는 있죠? 19억. 그리고 밑에 여성, 남성은 없어요. 그렇죠?
승안
박승안서부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블랭크 처리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동부사업소는 있어요. 숫자는 채워 넣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안
박승안서부공원관리과장
앞으로는 더욱 좀 신경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팀장님들도 한번 보시면서 보세요. 성인지 예산 참 어떻게 보면 없애야 되겠죠. 억지로 억지로 해서 하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데이터 넣는 데도 있고 안 넣는 데도 있고. 지금도 보게 되면 동부사업소는 이 숫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서부사업소는 블랭크 처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하기 싫은데 하시는 게 표시가 나요. 그렇지만 이런 게 행정서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싫더라도 어느 정도, 그렇죠? 블랭크 처리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것은 다음번에 신경 써 주세요.
승안
박승안서부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 서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제일 마지막이시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성원
홍성원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닙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또 기다리셨는데 안 물어 보고 갈 수도 없고. 지금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번호판 달러 오는 사람도 많고. 폐차하는 수준은 어느 정도예요?
성원
홍성원차량등록사업소장
폐차하는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폐차는 거기하고 상관이 없어요?
성원
홍성원차량등록사업소장
전국적으로 폐차든 등록이든 어디서든 하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번호판만 다는 것이고. 그러면 수지나 기흥이나 이런 데는 구청에서도 좁은 데서 하잖아요. 그런 것도 다 파악은 하시는 거예요?
성원
홍성원차량등록사업소장
폐차 부분이요?
남숙
박남숙위원
아니요.
성원
홍성원차량등록사업소장
등록이나 이전이나요? 예, 그런 것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번호판을 차량등록사업소 와서 해요 다?
성원
홍성원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죠, 지역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기흥구 같은 경우에는 지하주차장에서 하는 것 보니까 장소가 협소하지 않나 싶어서. 그런 것에 대한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그런 대책은 있는지. 그런 예산은 전혀 고민을 안 하는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성원
홍성원차량등록사업소장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흥구청에 위로 올라오는 것을 말씀 드렸었는데 청사가 협소하다 보니까 들어갈 공간도 없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이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 번호판 다는 데에 대한 부분도 더 생각해서 잘 해보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하주차장 좁은 데로 들어와서 거기서 번호판을 달 때 차가 밀리지 않을까. 가뜩이나 복잡한데 그 동네가?
성원
홍성원차량등록사업소장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대책을, 그런 예산은 하나 올라오지도 않고 해서. 뭔 대책을 평상시에 세우시나 궁금해서. 본예산 할 때 했겠지만 그런 고민을 하셔서 주민들이 와서 번호판 바꿀 때 욕 얻어먹지 않게 그런 고민을 하셔야 하지 않나 싶어서.
성원
홍성원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번 추경에 예산 저기한 것은 없는데 거의 다 반납시킨 거네요. 그런데 특별히 일반운영비가 좀 모자라요, 차량검사업무지원?
성원
홍성원차량등록사업소장
우편요금이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 양이 증가하잖아요. 차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검사나 보험 들어갈 때 안내문, 통지서 이런 것이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과태료 부과할 때도 저희가 사전 안내드리는 것도 있고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 시켰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추경에 조금씩 조금씩 세우는 거예요?
성원
홍성원차량등록사업소장
기존까지는 그 범위 내에서 했는데 금년에 조금 검사량도 그렇고 좀 늘어났습니다. 월별로 조금씩 늘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월별로 보내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월별로 번호판을 달러오는 시민들이 어느 정도 증가되는 거예요? 작년하고 올해 비해서?
성원
홍성원차량등록사업소장
작년에 비해서는 차량등록대수는 솔직히 좀 줄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줄었어요? 일부는 늘었는데?
성원
홍성원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을 갖고 있으면 검사는 2년마다 받잖아요. 저희가 그에 대해서 안내문도 해야 하고 월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마다 해야 하는데. 차량은 작년에 2만대 늘고 금년에 7000대 늘었으면 계속 늘기는 늘잖아요. 그리고 검사받는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달은 많을 때가 있고 어느 달은 적을 수가 있는데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예산을 조금 증액하게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소장님, 하나만 물어 볼게요.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임대기한이 이미 다 된 것 아닌가요? 차량등록사업소 이전한다는 말이 있던데?
성원
홍성원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도시개발과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어떤 움직임이 있고 저희한테 액션이 좀 있어야 그에 맞춰서 저희도 움직여야 하고 사전에 보고 드리고 한 상태거든요. 그 상황을 보고 저희도 다른 데로 옮겨가든지 해야 하는데 지금 특별하게 들은 바도 없고 해서.
기준
김기준위원
아직 소장님이 자체적으로 파악해서 계획 갖고 계신 것은 없으시고요?
성원
홍성원차량등록사업소장
여기저기 해서 보고까지 드린 것이 있는데 만약 옮겨가게 되면 준비해야 되겠지요.
기준
김기준위원
차량등록사업소 지금 박남숙 위원께서도 얘기 하셨듯이 시민들 와서 번호판 교체하고 그런 공간들이 필요한 데인데 여기가 아주 교통은 편한데 이전한다는 말이 많이 있기에 장소를 어딜 물색하나 싶어서?
성원
홍성원차량등록사업소장
여기저기 임대 들어갈 곳도 찾아 봤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공공청사 예전에 있던 곳이어서 그쪽에도 자료를 내 놓긴 했는데 우선 여기서 움직임이 생기면 그때 구체적으로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6분 회의중지
19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로 의견 제시하실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재영
윤재영위원
수지구 건설도로과에서 올라온 서원 중고등학교 통학로 개선 소2-76호 실시설계비 5000만 원은 용인시 교육청과 학교 부지를 중복변경 결정하고 그 사업을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본 위원에게 결과를 꼭 좀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한도 간사는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도
정한도간사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정한도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19년 10월 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9년 10월 7일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22일부터 10월 23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정한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한도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정한도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