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경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교육문화국과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교육문화국장 이창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교육문화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 영덕레스피아 체육시설 개선사업비 5억 원을 포함한 기정예산 대비 40억 9410만 원을 증액하여 242억 65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2억 1444만 원이 증액된 1155억 80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25쪽 교육청소년과 소관 세부 세출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4억 2026만 원이 증액된 523억 5515만 원으로 교육환경 개선 보조사업 포기 및 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6450만 원 등 8억 95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설명회 자료집 제작비 350만 원과 327쪽, 꿈이룸 안전체험교실 안전도우미 활동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60만 원, 청소년쉼터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공기청정기구매지원에 7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2018년도 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을 위하여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금 9827만 원과 생활체육기금 10억, 특별조정교부금 2억을 포함하여 남사 청소년시설 및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에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평생교육과 소관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억 4039만 원이 감액된 35억 1324만 원으로 333쪽 용인시 평생학습박람회 축소에 따른 행사운영비 6500만 원과 335쪽 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시설유지관리 용역비 4억 1713만 원 등 6억 583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용인시 평생학습관 개관식 행사비 300만 원과 335쪽 용인시 평생학습관 간판 정비사업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쪽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 754만 원이 증액된 359억 9418만 원으로, 용인시박물관 운영비 중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유지보수비, 기계실 유지관리용역 집행잔액과 청소대행용역, 박물관 안내용역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7584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용인시립박물관 건립 계획 변경에 따라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1억 479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2018년 성과급 반영을 위하여 용인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2억 60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모현면 왕산리 지석묘 보호구역 토지매입은 2018년 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는 중 보상금, 감정평가 및 등기이전 수수료가 소액 부족하여 신속한 사업 완료를 위하여 12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문화재청 긴급발굴조사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전액 국비로 중동 석곽묘 2차 발굴조사 8000만 원, 석성산 봉수터 건물지 발굴조사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1억 4425만 원이 증액된 219억 4029만 원으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등 전문체육 육성지원사업 집행잔액 4510만 원 등 6억 46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영덕레스피아 체육시설 개선사업은 국비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5억 원을 계상하였고, 성복고가 하부 체육시설 개선사업은 도비 특별조정교부금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상하동 다목적구장 설치사업은 기존 시비 4억 원을 감액하고 도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재원을 변경하여 성립 전 예산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리 게이트볼장 설치사업은 기존 예산 중 집행액을 제외한 시비를 감액하고, 특별조정금 교부에 따라 성립 전 예산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현레스피아 테니스장 증설 사업도 특별조정금 교부에 따라 성립 전 예산 사업 반영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으로 유소년 전용 축구구장 건립 사업비 및 이자반납비용 20억 7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 하였습니다. 끝으로 351쪽 관광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722만 원이 감액된 17억 7799만 원으로, 체험 관광시설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관광시설 역량강화 맞춤형 컨설팅 사업과 용인 속 아름다운 동행여행 낙찰차액 3500만 원 등 767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하반기 등록야영장 지원 공모사업 선정으로 야영장 화재 안정 확보 지원 사업 2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2쪽 하단 문화의 거리 상징조형물과 동선유도등 보수를 위하여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문화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325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고등학교‧대안학교 신입생 교복구입 지원비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1억 2100만 원을 삭감하시는데 굉장히 큰 금액 같거든요.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대안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비 예산액 당초 예산이 32억 편성 됐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9월 말까지 집행된 게 만 350명 대상으로 해서 31억 집행됐고요. 향후에도 연말까지 150명 정도 신청할 것으로 예상돼 가지고 그 금액 나머지 1억 2000에 대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아직 안 들어온 경우도 있고요. 연초에 당초 계획했던 신입생 인원보다 생각보다 학생 수가 약간 감소가 돼 가지고 예산을 삭감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알기로는 학생 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숫자잖아요. 근데 이렇게 1억 2000이라는 금액의 차이를 보이는 것이 단순히 그냥 학생 수 감소라고 보기에는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신청을 안 했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럼 저희가 신청을 받은 게 언제부터인가요?

3월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3월부터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 10월인데도 아직 신청이 안 이루어지고 다고요?

전입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요. 용인시 관내로 학기 중에도 전입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예산 작업할 때 10월 달에는 저희가 당초 대상 인원을 만 900명으로 그때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러면 학생 수 차이가 얼마나 나는 거지요, 예상 학생 수하고 실제 지금 학생 수 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지요?

지금 만 350명 지급 됐습니다.

몇 명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약 한 550명 정도.

550명이나 차이가 있다고요?

거기다 연말까지 만약 신청한 학생 수가 150명 정도 되면 400여명 정도가 약간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은 과장님, 신청 학생 수의 차이를 여쭤 보는 게 아니라 실제 학생 수가 줄었다고도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당되는 학생들이 파악이 되셨을 것 아니에요. 대략적으로 몇 명 정도 될 것이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파악해서 예상했던 인원과 실제 학생들이 학교에, 지금 등록된 학생 수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그 데이터가 있나요?

그 데이터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안 돼 있고요.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은 진학을 포기한 경우라든가, 그리고 홈스쿨링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은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교복지원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 편성 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상식적으로 아이들한테 교복지원 얼마나 하세요? 1인당 금액이 얼마지요?

최대 30만 원입니다.

30만 원 정도잖아요. 30만 원인데 지금 1억 2000이 남았다고 하면 그 갭이 너무나 큰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큰가? 그렇다면 당초 그것에 대한 예측을 잘못 하셨던가, 뭔가 문제점이 있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한 사람당 30만 원씩 지원하는 금액이 1200만 원도 아니고 1억 2000이라는 돈이 남았어요. 그렇다면 뭔가 큰 착오가 여기에 반영된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아마 내년 예산 편성 때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감안해 가지고 오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넘어가보면 꿈이룸 안전 체험교실 안전도우미 활동비 이번에 500만 원 증액하셨잖아요, 증액하신 이유가 뭐지요?

안전체험교실 3개구에 한 군데씩 세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도우미로 활동하시는 분이 한 개소당 6명씩, 18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보상금으로 시간 당 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안전체험교실이 많이 활성화돼서 그렇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지요. 작년보다는 많이 활성화 돼 가지고 그분들에게 나가는 보상금이 부족해서 이번에 500만 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326페이지 보면 안전체험교실 학생 수송차량 임차료는 4700만 원을 감액하세요. 그러면 차량 한 대당 지원 금액이 얼마인가요?

한 대당 임차료가 24만 원입니다.

예? 24만 원이요?

예.

그러면 4700만 원이면 대략 몇 대 분이에요, 이게?

여기에 당초 연초에 입찰했을 때는 낙찰 차액도 발생 됐고요.

아니 어쨌든 간에요, 굉장히 많은 차량 수가 감소됐다고 보면 그만큼 학교에서 아이들을 차량에 태워서 안전체험교실을 오는 횟수가 줄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저희는 당초 운영 계획을 했었을 때는 풀로 차량을 운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학교에서 어떤 사유로 해서 특별히 신청 안 해 가지고 운영을 안 하는 경우도 발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숫자상으로만 이해하기에는 과장님 보면 한 쪽에서는 차량이용이 많이 안 돼서 금액을 4700만 원이나 감액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쪽에서는 활성화가 돼서 안전도우미가 더 필요하고 그들한테 인건비를 더 많이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증액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두 부분이 약간 매치가 안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불용액 4700중에 2000만 원은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2700만 원이어도 24만 원씩만 따져도 꽤 여러 대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추계를 잘 하셔서 이렇게 큰 금액이 감액하는, 지금 10월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불용이나 마찬가지 의미예요. 그렇지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 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윤환 위원입니다. 유향금 위원님께서 물었던 부분에서 지금 수송 차량 임차료가 4700만 원이 남아서 반납을 하는데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안전 체험교실 운영 실태는 어느 정도가 되고 있습니까?

안전체험 운영 실적은 저희가 9월까지 총 횟수가 529회를 했습니다. 3개 교실에.

529회요?

예. 그래가지고 참여 학생 수가 만 5000명 되고요.

그러면 처인구 대상 학교 학생 수는 이용하는 것은 어느 정도지요, 어느 정도 학교가 이용을 했지요?

처인구 같은 경우는 약 200회에 5400명 정도가 참여 했습니다.

학교 수로요?

아니요, 수업 수요. 학교 수는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됐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수업 횟수가 200회 됩니다.

이게 용인초등학교에 있는 거지요?

예.

예산집행을 잘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또 질의해 보겠습니다. 327쪽 보면 미세먼지 안심학교 지원 있지요. 327쪽에 미세먼지 안심학교 지원, 공기청정기요. 이것도 5800만 원 정도가 반납을 하는데 이게 자료를 보니까 1회 추경 때 1억 7070만 원 정도를 했고, 2회 추경 때 1억 8300만 원 정도 추가 편성을 했어요. 그렇게 추가 편성된 것은 아시지요?

예.

근데 이렇게 추가 편성 해 놓고 왜 5800만 원을 여기 줄였습니까, 또?

각급 교실에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공기청정기를 전체 다 보급할 계획으로 예산을 추경까지 세웠는데요. 어느 학교에서는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아가지고 공기청정기를 별도로 설치한 학교도 발생 됐습니다.

그래서 타 기업체나 이런 데서 공기청정기를 받아가지고 대신 보급을 했기 때문에 남았다는 금액이지요?

그런 경우도 있고 도교육청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공기청정기를 이미 지원한 학교도 발생 돼 가지고 불용액이 발생 됐습니다.

근데 제가 모 중학교하고 모 초등학교에 전화를 해 봤어요. 가서 확인은 안 하고 전화 확인을 한 결과, 일반 교실에는 공기청정기가 다 설치가 돼 있는데 지금 특별실, 기술‧가정 교육실이라든가, 음악실이라든가, 미술실이라든가, 이런 데는 공기청정기가 지금 설치가 안 돼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설치지원을 거기에는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설치를 못하고 있대요. 특별실 같은 데는 왜 지원을 안 하지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돼 있어가지고요.

그러면 어떻든 일반교실에는 다 100% 됐다 그래요. 근데 특별실 같은 데 음악실이라든가, 미술실 이런 데도 다 같은 수업공간인데 거기 한번 파악을 해 보셔서 추가로 할 수 있으면 한번 다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다시 추가적으로 협의토록 할 거고요.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초등학교는 저희가 올해로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은 끝나고요. 경기도교육청에서 이제 초등학교는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초등학교에 대한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은 올해로 종료되고 내년에까지는 중‧고등학교까지만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고요. 329쪽 보겠습니다.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금 있지요, 9800만 원.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1회 추경 때 자료를 보니까 수영장 리모델링 7억 1000만 원 정도 추경에 세웠는데 9800만 원 추가로 편성된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용인시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합니다. 그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성과상여금 지급률이 달라지는데요. 저희 미래재단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B등급 받고 올해도 B등급 받아가지고 그에 대한 성과상여금으로 이번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경영 성과금이라고 그랬지요?

예.

그러면 미래재단 연말까지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파악은 해 보셨어요?

집행잔액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6억에서 7억 정도 불용액이 발생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가을철에 돼지열병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를 취소한 경우가 많이 발생돼 가지고 불용액이 7억 정도 발생될 예상입니다.

그러면 2020년도 미래재단에 순세계잉여금 얼마나 잡았는지 파악은 해보셨어요?

7억 정도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7억 정도가 이제는 남아 있는데 그것을 대치해서 쓰면 되지, 왜 지금 여기 추가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까? 그 7억이라는 금액에서 대치를 할 수 있는 거지요?

그 재단 내에서 여러 목에서 나름대로 추경작업을 해 가지고 편성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삭감할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충분하지요? 대치해서 쓰면 되니까 남아있는데 또 다시 추경으로 예산을 잡아서 준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질의한 겁니다.

그것은 가능하리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일단 미래재단의 예산대비 집행액 현재까지 하고 11월, 12월 집행예정액 연말까지 산출 기초로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유치원 교사들에게 처우개선비 7만 원씩 매월 주고 있지요?

예.

근데 여기 보니까 1억 7000만 원이나 감을 해요. 과장님, 이게 추계가 가능한 것 아니에요?

당초에는 올해 유치원 교사 수가 1000명으로 저희가 예상을 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감소하고 있는 거예요. 증가가 늘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나와 있는 숫자인데 1억 7000만 원씩 감을 하는 게 어디있냐고요. 예산 추계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 3월 달에 사립유치원이 3군데가 개원 예정에 있었는데 그 전에 취소가 됐습니다.

3월 달에 개원 예정이 있어서. 그래도 1억 7000은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과한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지급 대상인원이 평균 800명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에도 내년에 대안…… 유치원이 몇 군데가 폐원되는 데가 많아요. 확실하게 하셔서 내년도 예산 잡으실 때 추계 정확하게 하세요. 정확하게 나와 있는 숫자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추계를 하셔서 정확한 예산편성을 하셔야지 가능한 건데도 이렇게 안 하시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세심하게 잘 편성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328쪽 청소년보호 및 선도단체지원이 증액이 됐어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328쪽 청소년보호 및 선도단체지원 증액된 이유.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은 편의점이라든가, 음식점 같은 경우에 ‘청소년한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해 가지고 안내 스티커 부착을 꼭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업소가 있어가지고 그런 업소는 일반시민들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그분들한테 신고포상금으로 한 건당 5만 원씩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작년보다 올해 신고 건수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부족한 60만 원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내에 청소년 지도위원들이 있잖아요. 그 지도위원회에서는 신고 들어온 건이 있나요?

그것은 개인 명의로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분이 저희 시의 청소년지도위원인지 아니면 일반인인지에 대해서는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체에서 들어온 것은 없고 개인으로.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중에서 신고 건수가 어디가 많나요?

기흥 지역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흥 시민들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지도위원, 여기는 그 내용이 아니지만 역량강화 1박 2일 워크숍 있지요?

예. 11월 초에 있습니다.

인원 몇 명 정도 가나요?

지금 절반 정도, 한 200여 명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 요원 수가 몇 명인데요?

400명이 조금 넘습니다.

50% 가네요.

예, 50% 정도 갑니다.

그럼 차가 몇 대가 가겠네요. 200명 정도 가게 되면?

못해도 5대 정도는 가야 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50%가 가잖아요. 근데 새로 위촉된 신입회원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꼭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그분들이 가서 진짜 역량강화를 받고 와서 지도하는데, 계도하는데 도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드린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용인 관내에 신규 위촉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다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회 측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신규 위원님들은 꼭 참석하는 것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윤환 위원님, 김상수 위원님 질의에 같은 맥락인데요. 326쪽 전체를 보면 교육경비지원 부분, 윤환 위원님께서 안전체험 차량수송비 추계 말씀 하셨고, 또 김상수 위원님께서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 말씀하셨어요. 이게 충분히 추계가 가능한 부분인데 그렇게 하신 부분은, 정말 추계를 잘 세워주셔야 되는데 교육경비 부분을 다 추계가 가능한 부분인데. 추계가 어느 정도면 저희도 ‘이 정도 오차범위 있겠구나.’ 하는데 지금 하다못해 졸업생 표창장, 원어민 교사 지원, 교육경비 이런 부분들이 학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환경개선비 이런 것들은 거의 정확하게 추계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교육경비 부분에서는 추계를 완전 진짜 잘못 잡으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 예산 세우실 때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향금 위원입니다. 335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 시설 유지관리 용역비를 이번에 4억 1700만 원을 감액하시네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기간제하고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발생한 금액이지요?

그렇습니다. 7월 달 이후에 공무직이 생기면서 당초에는 전체를 다 시설하고 청소 인부임을 다 우리가 용역을 주려고 했던 건데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그 이후에 예산이 필요 없게 된 거지요.

그 시기가 제가 알기로는 7월 1일자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그러면 상식적으로 6개월분은 이미 집행이 됐고, 6개월분은 감액을 하는 거라고 봐도 크게 무리가 없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여기 보면 전반기에 2억 8200만 원이 지출됐는데 지금 4억을 감액하세요. 이렇게 차액이 발생한 이유가 뭔가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처음에 12명에 대한 인력을 편성했던 건데 공무직이 되면서 나머지는 미집행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특별한 것은 없었고 처음부터…… 이게 절반이 딱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니 그것은 인원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고 당초 용역을 1년짜리를 계약 하셨을 것 아니에요. 지급은 어떤 형태로 하세요? 매월 분으로 지급이 나가나요, 아니면 분기별로 나가나요, 어떤 형태로 나가나요?

매월로 나가요.

그러면 하반기에는 인원을 더 쓰실 예정에 이게 포함되어 있다고 그렇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일반적인 용역을 따져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면 입찰하게 되면 저가 입찰되는 부분이 있어서 입찰 차액이 발생되면 그 부분이 여기 잔액에 포함돼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입찰 차액이 얼마나 되는데요? 지금 제가 얼추 계산하기만 해도 1억이 훨씬 넘는 차액이 발생 했어요, 그렇지요? 입찰차액으로 보기에는 너무 큰 금액 아닌가요?

7억에서 보통 입찰 차액하면 85%정도 되니까 그 정도 입찰차액이 발생됩니다.

1억 정도까지 차액이 발생해요?

예.

맞나요?

우리가 보통 7억이잖아요, 대충 따져서 6억 9900이니까 7억이라고 보고 거기에 85%나, 86%정도 낙찰이 되면 그 정도 금액이 됩니다.

그럼 지금 이것은 입찰 금액으로 6억 9900을 세우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입찰,

전체예산을 세워서,

아니 예산은 그렇게 세우셨는데 거기에 실제적으로 입찰을 해서 낙찰된 금액의 차액으로 보여지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낙찰 차액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어쨌든 저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지급 금액에 비해서 너무 많은 금액이 남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33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용인시 여성회관을 평생학습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거잖아요. 변경하시면서 간판정비도 15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인해서 모든 행사들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 지금 개관식을 하는 게 과연 옳으냐고 여쭤보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저희도 위험하다는 생각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10월 말 정도면 어느 정도 수그러들 거고요. 그 이후에는 실질적인 거점 방역만 하게 되고 최소한의 11월 10일 경에 실시할 거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최소한의 경비로 평생학습관을 알리는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이것 꼭 알려야 되는…… 다 알지 않을까요?

기존에 용인여성회관이라는 게 시민들의 인식 속에 너무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의식 전환하는 쪽에서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개관식 안 하면 몰라요? 개관식 안 하면 평생학습관으로 바뀐 것을 주민들은 물론 모르겠지만 홍보를 하시고 개관식을 하시면 어찌됐든 홍보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게 꼭 필요한 개관식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의구심이 있어서 과장님의 의견을 여쭙고자 한 거예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하시겠다고요. 제막식하고 유공자 표창하시고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실내에서.

글쎄요, 과장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본 위원도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이게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어서 과장님께 여쭌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물론 금액은 적지만 사업 내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333쪽에 보면 홍보물 책자 제작하고 찾아가는 평생학습 순회 컨설팅하고 다온터 교육장 영상케이블 설치하는 것 있지요, 그 3가지요. 그 3가지를 세웠는데 미집행 사유가 무엇입니까?

홍보물 및 책자 제작 홍보비는 실질적으로 우리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업무나 교육 이런 내용을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그분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홍보예산을 세웠던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홍보를 많이 하게 되니까 경비가 많이 절감돼서 지금 현재 절반 정도를 삭감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찾아가는 평생학습 순회 컨설팅 질문하신 부분은 저희가 마을 단위로 있는 작은 평생학습 동아리나 이런 쪽에 컨설팅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건데 경기도 평생학습원에서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자체가 중복이 돼서 저희 용인시에서는 이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온터 교육장 영상 케이블 설치는 기존에 외주 용역을 줘서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인데 다온터에 7월 달 이후에 공무직이 신설되면서 그 직원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케이블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 없게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삭감하게 되는 겁니다.

예산 삭감 사유는 잘 알겠고요. 애당초 맨 처음부터 경기도에서 같이 중복된 사업이라든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홍보도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집행을 하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으니 그런 것을 사전에 검토를 해서 이렇게 그냥 예산은 세워놓고 사업은 해 놓고 그냥 미집행으로 해서 가는 것은 잘못 됐다 생각을 하니까 사전에 이런 사업 내용을 확실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339쪽 보면 출연금 있지요.

예, 있습니다.

2억 6000 예산 세운 거요. 지금 이 자료가 용인문화재단 예산 대비 집행현황이거든요. 자료에 보면 최종 예상 잔액이 6억 7900정도가 남더라고요. 이렇게 남고 있는데 지금 2억 6000 증액 사유가 뭐예요?

이것은 매년 산하기관의 성과 평가가 9월 정도에 평가가 끝납니다. 그래서 그 등급에 따라서 성과급을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번에 올리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억 6000을 추가로 추경예산편성을 했는데 최종 예상 잔액에서 이렇게 남아 있으니 이 부분은 예산을 전용해서 이쪽으로 쓰면 되지 않을까요? 쓰면 되는데 왜 예산을 세웠느냐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추경 편성 때 성과금 이 금액 결정되는 시점하고 저희가 재단에서 그 이후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3개구 생활문화축제라든지 이 축제부분들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 사업집행에 대한 부분들하고 이런 부분들 위원님께 자료를 별도로 드린 부분들이 다 합쳐지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올라갔고요. 재단에서 준비해야 될 예산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결과론적으로 이 부분이 추후에 총액 연말까지 집행잔액이 이 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조정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얼추 한해를 마무리 하는 단계까지 와서 있는데도 이런 사안을 가지고 최종 예상 잔액 같은 것은 파악을 미리 하셔가지고 애당초 이런 것은 감액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을 올리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와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 부분은 삭감해도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지요?

예. 재단에서 출연금 그 부분은 보통 집행잔액, 연말까지 남은 것을 갖다가 반납조치는 안 하고요,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데 최소한도로 그 이월되는 것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합니다. 근데 금년도에는 재단행사가 여러 가지 행사들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라든지 이런 긴급한 상황 때문에 행사를 취소하다보니까 그런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문화재단에서 행사성 예산을 최대한 줄여서 돼지 열병으로 인해서 줄인 부분이 있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행사성 예산을 최대한 줄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76페이지를 보면 ‘유복립 정려각 보수공사 자부담금’ 그래서 1475만 8500원을 그외 수입으로 세입으로 잡으셨어요. 이 부분 설명 해 주세요.

유복립 정려각이 향토문화재 부분입니다. 41호인데 자부담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 사업이 진행될 때 자부담금으로 1800만 원을 세외 세입‧세출로 적립을 미리 납부했는데 공사가 끝나가면서 정산을 하다보니까 자부담금에 해당되는 비율만큼 반납하게 되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계상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들어간 공사비만 세입으로 조치되고요. 세입‧세출에 있던 나머지 반환금은 문중으로 돌려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00만 원 중에서 1475만 8500원은 저희 세입으로 잡혀서 이 공사에 충당된 예산으로 잡히고요. 나머지 부분은,

돌려드리고요?

예, 돌려드렸습니다.

근데 원래 이렇게 자부담이 있는 것들이 있나요, 문화재 보수하는 것에?

향토문화재 대부분 문중이나 사유 영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문화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 판단이 나왔는데 그래서 ‘자부담을 하겠냐?’ 이런 의사를 물어서 충분히 집안 내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부담 의사로 충분히 바뀌셔 가지고 거의 100% 납부를 하십니다.

개인 소유적인 성격이 있는 것을 문화재로 보수하실 때는 약간 자부담 성격이 있는 거예요?

현재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지요. 향토문화재로 용인시 안에 가치 있는 문화재로 정립 돼 있고요. 그것에 대한 보수인데 소유는 문중이나 개인소유로 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여쭤보는 게 어떤지 모르겠지만, 보통 비율 같은 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나요?

보통 30% 자부담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30%나 자부담 하게 되어 있어요?

시비가 100%는 못하고 70% 정도 시비 들어가기 때문에 통상적인 것은 10% 정도인데 30% 정도 조례에 규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또 하나 여쭤볼게요. 위에 보시면 정산 반환금들이 세입으로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국비 정산 반환 절차에 대해서 설명 해 주세요. 이게 2018년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산 절차가 어떻게 돼요?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이 보통 ’18년도 사업이 ’18년 말까지 다 종료가 된 이후에 정산비에 대한 부분은 청구 오는 게 사실 문화재청이나 국가에서 보조금 그런 정산의 시점을 바로 못하고 보통 8월이나 이 정도 쯤에 반납고지서하고 통보가 옵니다. 6월이나, 빠른데도 있고 부처 간 차이는 있지만 저희 문화재청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정산시점에 대한 부분이 통상 6월이나 7월, 현재 3회 추경 이 시기쯤에 오기 때문에 반입을 하고 편성을 하게 됩니다. 좀 이른 데도 있고요.

그러면 그 부서에서는 문화재청에 사업만료와 맞춰서 정산 보고를 올리실 것 아니에요, 그 시점은 어느 정도 돼요?

3월 정도 이전에 다 보고를 드립니다.

3월 이전에 다 보고는 하시는데 문화재청에서는 8월 정도 내려온다고요?

전국적으로 다 취합 하니까요,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국적인 단위로 문화재를 정산 보고를 받다보니까 저희 시 하나만 해도 꽤 여러 가지인데 경기도도 포함해서 전국적인 것으로 다 취합하다보면 양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보조금이 다 1년 끝날 때쯤 이런 정산이 이뤄지나 의문스러우실 텐데요. 사실 국가 이런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이 1년 뒤처지게 정산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하시는데 한번 전체 전국적인 것을 합쳐보면 많은 양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금년도 해야 될 사업, 내년도 해야 될 사업도 하다보니까 담당부서에서의 인적인원들이 일하는 데에서 업무과정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이 관례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화재청에서 그야말로 처리해야 될 업무가 많다보니 처리하는 과정이 다소 늦어져서 지금 이렇게 늦게 8월에나 정산을 받으시는 거예요, 정산 보고를?

그 전에는 벌써 보고를 했고요. 반환하기 위해선 국비를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 추경 날짜가 잡히거나 이것에 맞춰서 그것은 또 한두 달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산 절차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부분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341쪽에 보시면 문화재 보호 구역 내에 신문 광고료해서 500만 원 증액을 하셨어요. 거기 설명을 해 주시지요.

원래는 할미산성이 경기도 문화재에서 국가지정문화재 절차를 밟고 있어서 거기에 무연고에 대한 공고를 했습니다. 근데 금년 하반기에 처인성 주변 둘레를 토양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매장‧매립된 관에 시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공고 절차를 밟아야 돼서 부득이 신문광고료 두 개 신문사에 대한 부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건 중앙지에 내나요?

아닙니다. 일간지 두 곳에다가 올리고,

일간지 두 곳에다 기재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사후에는 처리해요?

지금 이런 부분들은 무연고로 공고한 다음에 평온의 숲에 화장절차라든지 해 가지고 거기에,

평온의 숲에 무연고 거기에다 모셔놓는다는 거지요?

보통은 저희도 시신이나 이런 부분이 그냥 노출되면 경찰서에 가서 수사라든지, 부검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정상적인 관에 묻혀 있기 때문에 아마 집안이나 정상적인 매장을 했을 것으로 판단 돼서 공고절차, 정식절차를 밟고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공고를 해서 무연고 묘소에 모셔놓는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0쪽 상단에 보면 용인시립박물관 건립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을 감 추경을 합니다. 이유가 뭐지요?

사실 저희 박물관의 필요성은 대두가 됐습니다. 현재 용인시 박물관이 2009년도에 1종 박물관으로 등록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2018년 3월까지 유물전시관의 전시 수준으로 인식돼서 시민들한테는 용인시에 박물관이 없는 것으로 인식이 돼 있었는데 작년 3월에 정식 등록돼 있는 박물관 명칭을 용인시 박물관으로 명칭을 바꿨고요. 3000여점의 박물관 유물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는 이 시설이 미흡하지만 박물관으로써 자격요건은 다 갖췄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 박물관 짓는다고 하면 예산이 370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시 재정상 이 부분은 급히 추진할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돼서 시장님 공약사항이지만 공약을 조정해서 현재 박물관을 리모델링하고 그 주변에 증축이라든지, 공간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했기 때문에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용역은 삭감하는 것으로 방향 설정을 했습니다.

370억이 들 거라는 근거는 어서 나온 거예요, 용역도 안 했으면서?

기본적으로 박물관이 가져야 될 수장고라든지, 갖춰야 될 일반 건물하고 달리, 항온항습이나 이런 조건을 갖춘 평균적인 규모의 박물관은 350억, 37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350억, 370억 얘기가 나오잖아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사실 박물관에는 어떤 규정은 없어요. 없지만 인구 107만이 넘는 큰 도시에서 시립박물관이라는 것은 제대로 된 격식을 향후라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370억 정도 얘기하실 정도면 정말 박물관에서 제대로 된 것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 역사관에 굉장히 협소한데다 그냥 유물 수준으로 전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3000여점이라고 하지만 사실 굉장히 협소해요. 용인시 시립박물관이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렇게 크게 떳떳하게 내놓을 만큼의 위치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당장에 용인시가 세수가 줄어서 알뜰 살림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 향후 용인시를 놓고 봤을 때 제대로 된 시립박물관 정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대안으로 현재 관내에 사립, 또 대학 박물관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시설이 좋은데 아직 시민들이 무료라든지, 이용 가능한 것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홍보 부족이나 이런 부분으로 있어서, 일단 현재 있는 박물관을 최대한 리모델링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해서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관내에 산재해 있는 경기도 박물관, 어린이 박물관 포함해서 저희 시가 관내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하는 부분에 더 노력을 해서 시민들이 간접수혜지만, 직접 저희 이름은 아니지만 관내에 있는 부분들을 활용하는 것을 대학 총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제가 다녀 봤습니다. 혜정 박물관, 석주선 박물관을 갔는데 엄청나게 의류 쪽이나 이런 데 굉장히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대학 관외에 있기 때문에 출입이라든지 자유롭지 못하고 우리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바꾸는 노력을 내년도에도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요. 사립은 사립이고, 사설은 사설이고 관에서 주도해서 시민들한테 우리 역사적인 유물을 알려줄 필요는 적극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향후라도 관련부서에서 기억하시고 있다가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346쪽 상단에 보면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게 1억 1000만 원 정도 예산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일반인들하고 장애인들하고 같이 쓰게끔 돼 있는 예산입니다. 저희가 장애인들한테 조금 더 혜택을 주려고 2400만 원을 장애인만 쓸 수 있도록 분리해서 세워 놓은 예산입니다.

그러면 장소는 어디, 어디인가요?

일반인과,

장애인.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세 군데인데요.

세 군데 어디이지요?

잠깐 자료 보겠습니다. 기흥 동백에 아이공간 용인점이라고 있고요. 거기는 탁구하고 이런 것 하고요. 수지 풍덕천동에 행복관 골프 연습장이 있고, 아이비전 아동발달 연구센터라고 거기서는 수영 하는데 여기는 수지 신봉동에 있습니다.

그러면 기흥 한 곳, 수지 두 곳이네요. 처인에는 없나요?

일반 스포츠 시설 같은 데, 사설 같은 데 보면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것을 약간 꺼려하시는 시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남사국민체육센터 같은 데나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협의를 해 보니까 헬스장 같은 것은 가능하게끔 하는 것으로 협의를 보고 있거든요. 너무 장애인들이 이용할 공간이 없어서 내년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우리가 운영하는 국민체육센터 같은 데도 활용할 수 있도록 장소를 확대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시민들이 꺼려한다고 할지라도 처인구에는 없으니까 처인구는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각 주민자치위원회에 그런 설치를 한다면 아마도 더 반대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주민자치 상황에서는 여러 모로 공간이 부족한 곳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처인구도 빨리 알아봐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7쪽에 보면 일반생활체육지도자, 어르신체육지도자, 장애인지도자 분들이 저기 됐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저희가 일반인들이나,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 생활체육을 쉽게 접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 시책으로 생활체육인들 일자리 창출이나 그분들을 창출해 가지고 그분들이 찾아가서 그분들한테 스포츠강좌나 이런 것을 알려주는 사업인데요. 국‧도비 매칭사업이라 이것에 대해서 국비 반납을 많이 하는 것은 저희가 일반생활체육자도 한 명이 육아휴직을 4개월 정도 했고요.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도 8개월 정도 육아휴직을 해서 그것에 대한 인건비를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 부족한 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세우시는 거지요?

예. 이게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생활체육지도자 인원은 정부에서 정해주는 인원이거든요. 내년부터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처럼 정부에서 표시를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67페이지 세입 부분을 보면 기정액은 없었던 금액이 1312만 7000원이 시설 임대료로 올라왔어요. 시민체육공원. 이 부분 설명 해 주세요.

이 부분은 어떤 거냐면 시민체육공원이 6만 8000평정도 되고요. 이천-오산 간 고속도로가 6000평 정도 편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공사차량 같은 것 있잖아요. 공사차량 임대를, 거기 땅을 저희가 빌려줬거든요. 그것 임대수입입니다.

공사차량, 약간 주차하고 통행하고 하는 것에 대한 임대료를 받으신 거예요?

예. 작업차량 같은 것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임대료 수입입니다.

여기에서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거기에서 공연하거나 여자 축구 경기하고 이랬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어떤 식으로 받나요?

저희가 보통 임대료가 주간하고 야간하고 틀리거든요. 주간이 한 220, 야간이 한 250정도 받고요. 일례로 이번에 블로그콘서트 할 때 저희가 공연을 한 번 하면 하루에 다 되는 게 아니라 6일 정도 빌려줍니다. 사전에 무대 설치하고 세팅하고 나중에 공연 끝나고 철거하고 하는데 6일 정도 걸리거든요. 저희가 시간 단위로 계산해서 블로그콘서트 때 임대료가 2900정도 임대료 수입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이번 추경에 세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건가요?

이번에 거기 포함이 돼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 돼 있어요?

시민체육공원 기타 사용료 쪽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기타 사용료 부분에 들어 있어요. 기타 사용료 있잖아요 거기 보면 돈이 1억 3500으로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 부분에 이게 편입된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 공기관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축구센터한테 5200만 원 받으셨는데 이것은 정산이 왜 이렇게 늦었나요?

작년에 14억 갖고 한 사업인데요. 작년에 끝나서 올해 금액이 잔액이 52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5200 남은 금액하고 플러스 이자비용까지 된 것, 정산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것은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순수하게 100% 다 시비만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정산이 늦은 이유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내년부터는 재촉을 해서 정산 빨리해 가지고 빨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챙겨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윤환 위원입니다. 지금 유‧청소년 축구 전용경기장 국고보조금 반납금이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사과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다해서 국비 같은 게 내려왔을 때는 반납을 안 하도록 사업을 다 소기의 목적대로 달성을 했어야지 되는데 행정적 미스가 있어 가지고 행정적 착오나 노력을 별로 좀 덜 한 것에 대해서, 덜 해 가지고 이렇게 반납한 것에 대해서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위를 말씀 드리면 2016년도 2월에 예산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거꾸로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 양지근린공원에 유소년 축구장 네 면을 하게끔 예산 통과가 된 건데요. 유소년 축구장 네 면이라면 일반 생각하는 성인용 축구장 2면입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9000평 정도 되는 건데요. 양지 체육근린공원에 공원 부서에서 기존에 축구장 한 면 사업이 계획이 돼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유소년 축구장을 추진하려 보니까 공원 비율이 안 맞아서 20% 초과가 돼 가지고 저희가 행정적 절차 밟아서 사업비도 증액해 보고 양지 청소년수련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사업비가 조금 과다 돼서 투자심사에서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을 못하고, 그게 사업시점은 2017년 5월 달에 추경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올해 5월까지 사업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남사 쪽 전곡리나 하천부지도 해 보려고 추진해 봤는데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정산지침에 2년이 도래되면 사업을 못하게끔 돼 있거든요. 반납하게끔 지침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을 못하고 부득이 국비를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2년이 됐기 때문에 사업을 그 안에 했어야 되는데 못 했기 때문에 반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현재 저희가 집행한 것에는 그 금액에서 그 설계비 있지요?

1억 4000 정도 저희가 사용을 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법률자문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 내부 법률자문 의견은 ‘반납을 안 해도 된다.’ 이런 의견이 왔는데 저희가 경기도하고 문체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문체부에서 ‘반납하는 게 맞다, 설계비 포함해서 반납하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이 나와 가지고 재차, 3차 방문을 해서 협의를 해서 저희 법률자문 근거 갖고 와서 문체부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문체부도 자기네들도 법률자문을 받아서 근거를 내려 주겠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는데 문체부가 어제까지 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 아마 결론이 내려올 겁니다.

과장님 저는 설계용역비를 반납을 하고 안 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떻든 설계용역비를 우리가 썼으면 현재 진행 중 아닐까요?

저희가 설계를 국비 20억 하고 공사비로 해 가지고 32억으로 투자 심사를 맨 처음에 받았습니다. 양지 근린공원에 하다가 사업비를 받았는데 양지 수련원으로 이전하다 보니까 다시 사업비를 산출해 보니까 58억 정도가 나왔거든요. 이럴 경우에 32억에서 58억이 돼서 26억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예산이 30% 이상 증액이 되면 투자심사를 다시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류가 된 사항입니다. 그 전에, 그때까지는 설계를 했었는데 투자심사 때 보류가 됐기 때문에 지금 중지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에 와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건데 그 이전에 전임자들이 지금까지 끌고 온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해요? 바로 이자를 물어가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전임자들도 우리 체육시설을 확충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행정적 투자심사나 이렇게 하다보니까 거기에 투자심사에 사업비가 과다해서 보류가 되고 이런 상황 때문에 아마 적극 추진을 못한 것처럼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지금 설계비를 쓴 것에 대해서는 20억에 대해서 진행이 아니고 단절이 된 거지요, 그래서 반납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설계비를 우리가 설계 시행을 했는데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에 대해서는 문체부에서, 저희 법률자문은 끝났고요. 문체부 법률자문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사항이고요. 문체부에서 법률자문 받아서 설계비에 대해서는 ‘반납을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이 20억 7000 중에서 설계비 빼고, 이자비용 빼고 나머지는 마무리 추경 때 삭감을 할 예정입니다.

내가 왜 이런 질의를 자꾸만 드리느냐면 지금 SK산단 내에 축구센터가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이전하는 시점에서 이 부분을 같이 넣어서 사업을 하면 어떨까 해서 질의를 그런 부분에서 드리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SK가 당초에는 원칙계획에 2021년부터 착공인데 이 사업하고 SK하고는 시점이 안 맞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반납을 꼭 행정적으로 해야 된다니까 어쩔 수 없고 최대한 살려볼 수 있는 방안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 들으면.

이것은 굳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올해 같은 경우에도 60억 정도 국‧도비 확보를 해 가지고 읍‧면‧동 체육시설을 확충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시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도 의원님들하고 국회의원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생활체육이나 공공체육시설 확보하도록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추후라도 다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면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45쪽에 체육지도자 지원에 대해서 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보면 증액을 하시는데 우리가 지도사가 처음에는 30명이었잖아요, 아니 ’17년도에는 32명, ’18년도에는 28명, ’19년도에는 27명이에요. 이분들이 왜 자꾸만 증감이 되지요?

예산이 1080만 원이 감액이 된 건데요. 연초에 교육청에서, 이분들이 거의 다 학교에서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 그래서 교육청에서 인가를 해 주거든요. 인가된 지도자에 대해서만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가 이분들한테 월 3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건데 이분들이 학교 같은 데 체육 이런 게 자꾸만 종목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2017년도에 32명, 자꾸만 주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올해도 당초에 30명 예산을 편성했다가 교육청에서 27명으로 와 가지고 3명분에 대한 예산을 감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왜 감축을 해 갖고 내려오느냐고요 이유가.

그것은 왜 그러냐면 지금 학교가 거의 체육에 대해서 약간 무관심해서 학교 체육시설이 계속, 학교 체육종목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거든요, 위원님.

그러면 여기에 종목은 몇 종목이지요?

9개 종목 정도 됩니다.

9개? 저의 자료에는 9개가 넘는데요, 어떻게 된 거지요?

축구, 태권도, 씨름, 육상, 야구, 레슬링, 테니스 이 정도 되거든요.

복싱은 없나요?

복싱, 체조까지 그래서 9개 종목이거든요.

수영은 없나요?

수영은 있다가 정평중학교가 있었거든요. 거기가 폐지가 되는 바람에.

폐지가 됐습니까. 그러면 지도받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수상은 잘, 대회 나가면?

이분들이 올해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 같은 데도 저희도 성적도 많이 냈고,

성적은 어떻게 좋아요?

자료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국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도 저희 금도 하나 따고 은메달도 4개, 5개 정도 땄고요. 그런 성적을 냈거든요, 위원님.

그런 수상이 좋은 학교나 지도자에 대해서는 잘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지금도 며칠 전에 기금에 대해서도 이분들한테 주는 것도 있고, 이분들이 특히 비정규직이시니까 그분들한테 수당이라도 줘서 학생들 잘 가르칠 수 있는 쪽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현재 체육시설 이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 또는 차별은 아닌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요. 시설 이용 시 편의시설 설치 미비와 시설 이용 시 사고에 대한 우려로 비장애인 시설 이용 어려움에 대한 염려가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이로 인해서 집행부에서 공간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활동을 통해서 취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용인시는 현실적으로 공간을 찾지 못해서 많은 장애인분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과장님은 알고 계시지요?

예.

집행부에서 장애인체육과 의견을 적극 개진을 하셔서 이런 부분을 더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조건 장애인을 편견하거나 차별하지를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52쪽에 보면 문화의 거리 지원, 상징조형물 유지보수, 동선유도등 유지보수에 대해서 질의 하고자 합니다. 이 사진을 보고 제가 놀랐어요. 어떻게 문화의 거리라는 곳이 이렇게 있을 수 있을까 등 그렇지요? 과장님도 놀라셨어요? 나는 놀랐어요. 이 거리 조성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문화의 거리 조성된 것은요,

예. 죽전이지요?

보정동입니다. 2013년 11월에 보정동 카페 거리 문화의 거리가 지정 및 공고가 됐고요. 그 전에 주민들이 요구를 하셔서 커피차 모형의 조형물은 2012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경관등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 저희가 계약을 했는데요. 2015년까지 명시이월 돼서 2015년까지 한 사업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돈이 여리오든 저리오든 다 용인시 세금이잖아요. 그런데 5년 밖에 안 된 거리조성이 이런 식으로 됐다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지요. 관리감독이 왜 이렇게 안 이루어지고 또한 틈이 벌어지고 이것은 흔들흔들 해 가지고 위험성이 있는 거지요?

예.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사업자가 시공을 잘못한 건지, 우리 용인시에서 관리‧감독을 잘 못한 건지 둘 중에 하나이지 않나요? 과장님 어떤 쪽인 것 같아요?

일단은 관리 주최 측에서 보면 저희가 잘못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이용하시는 시민의식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조형물은 2012년도에 한 거니까 사실 오래도 된 부분이고요. 기존에 주변에 사업을 하면서 조금씩 침하가 돼서 살짝 기운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관등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인도에 경관등이 있고 그 옆에 오크통 같은 모양의 배전반이 숨은 통이 있어요. 대부분 시민들이 그것을 쓰레기통으로 인지하시거나 아니면 그것을 앉는 의자로 인지하셔서, 근데 쓰레기통이 들어가는 통이 없으니 눌러도 보고 밀어도 보고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4, 5년 된 시설물인 것에 비해서는 조금…… 일단 저희가 관리를 잘못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쉬운 게 뭐냐 하면 다른 부서에도 잡초 제거 이런 것들도 올라오거든요. 여기 문화의 거리가 어떻게 이렇게 지저분할 수 있을까라는 게 참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서에서도 위험성이 이 정도 있다면 3회 추경에 오지 않고 더 일찍 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지금에서 올리셨어요?

……

위험성이 있는 거거든요. 시민이 가다가, 아이들이 가다가, 이번 태풍에 어떻게 안 넘어졌네요, 이렇게 하면서. 조금 안일한 행정 이런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고요. 우리 용인시에서도 어떠한 것을 해 놓으면 관리‧감독을 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늦게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을 표하고요. 과장님 잘 부탁합니다. 우리 용인시 관내에 이렇게 위험성 있는 곳들이 또 있지 않을까 여기도 말고,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세심한 행정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추경하고는 관계없는데 이번에 물놀이장 할 때 관광과에서 부스 하나 만들지 않으셨어요?

꽁알몬 부스 운영 했습니다.

그렇지요, 부스 만드셨지요? 본 위원이 거기를 가서 뭐 긁는 것을 해서 당첨돼서 농도원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아이들이 갔다 왔는데 사람도 많고 아주 좋았다는 거예요. 어쨌든 관광과에서는 계속 홍보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 행사 때 그런 게 참 많은 여파를 일으킨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었거든요.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널리 홍보해 주시면 우리 용인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용인시민들의 의식도 변화될 수 있고 문화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고 그게 굉장히 많은 홍보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김대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총 203억 9122만 원으로 2회 추경 예산 대비 23억 276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45쪽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총 120억 3103만 원으로 2회 추경 예산대비 438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도서관 운영비 582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공도서관 정보화시스템 운영 및 구축비 647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반환금 15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동부도서관 예산은 총 35억 6790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6억 252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부도서관 청소용역원의 공무직 전환에 따른 청소용역 대행수수료 5억 6512만 원, 청사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등 9504만 원이 감액 되었고, 어린이도서관 조명 및 물품취득비 34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9쪽 서부도서관 소관사항입니다. 서부도서관 예산은 총 47억 9229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16억 585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부도서관 청소용역원의 공무직 전환에 따른 청소용역 대행수수료 15억 768만 원, 청사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등 1억 6501만 원이 감액 되었고, 근무 직원 대기 편의시설 및 화장실 개선, 로비 전등 교체로 14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사업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46쪽 도서정리마크 및 장비구축 17개소 감축이 됐어요? 감액이 됐습니다.

위원님, 도서정리마크 및 장비구축은 저희가 책을 일반인한테 대출할 때 책에 여러 가지 서재정보를 넣는데요. 그것 자체에 대한 예산으로 감을 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보통 외주작업을 줍니다. 정기 책을 구입하면서 ‘그 작업까지 해 주십시오.’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도서관에 희망도서라고 해 갖고 신청을 하는 책도 있어요, 종류도. 그런 것은 저희가 희망 도서 이용자들한테 빠르게 서비스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직접 하는 양이 있습니다. 그게 좀 더 이번에 늘어서 외주로 나가는 예산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정리를 하셔가지고 감액이 된 부분이네요?

예.

이것은 누구 뜻이에요? 직접적으로 하는 것.

모든 책에 서재정보라고 해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 속에 칩도 넣어서 도난이나 이런 것을 방지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리고 도서도 분류해서 철학이다, 종교다 이런 일련의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 자체를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빠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직접 하는 거지요. 업체한테 주면 소요가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예전에는 업체한테 줬던 부분이었잖아요?

업체한테 지금도 주고 있는데 희망을 하는 민원인 수가 더 늘었기 때문에 그 책 양이 좀 더 늘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은 고되기는 하지만 그 작업들을 좀 더 많은 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직원들이 고생이 참 많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참 고생 많았다고 저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향금 위원입니다. 출연기관의 출연금 관련하여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출연기관의 본예산 편성 시 결산 잔액을 최대한 감안하여 편성하고 성과금 관련 출연금은 의회 심의를 통해 투명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장정순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장정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9년도 10월 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10월 7일 본 위원회에서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10월 22일·23일 이틀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9207억 3139만 6000원으로 계수조정 결과 교육청소년과의 청소년미래재단 운영금과 문화예술과의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운영 관련 출연금 증액 요구금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총 3억 5907만 4000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장정순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장정순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장정순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