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전자영 의원 발언
진선
유진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자치행정실, 각 구청,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정보통신과장은 공석인 관계로 자치분권과장이 대신하여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76페이지 직원 후생복지지원 포상금에 31년 근속 공무원, 이게 31년 되신 공직자분에 대한 격려하는 예산이지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예.
이창식위원
이게 예산을 줄 때 돈으로 줍니까, 아니면 뭐로 줍니까? 포상금 정할 때.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돈으로 나갑니다. 개인 여비입니다.
이창식위원
금액은 얼마정도 주시는 거지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1인당 400만 원입니다. 부부동반이기 때문에 80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액제입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혼자 계시면? 부부가 아닌 공직자가 결혼을 안 했던지 타 이유로 해서 본인 밖에 없어.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배우자가 없을 경우에는 행안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배우자’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없을 경우에는 혼자만 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이게 31년 근속에 대한 격려금이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부모님도 계시고 자식도 있을 거잖아요. 배우자도 없을 수도 있는 경우도 있지만, 또 자식도 없을 수 있고. 부모님이나 자식이나 이 조건을 똑같이 제시하는 게 맞지, 그게 안 되면 법상 문제가 있어서 그걸 못 해주면 그러면 금액을, 저희 종중 같은 경우도 혼자 계시면 15만 원 드리고, 두 분 계시면 20만 원 드리는 제도가 있듯이 그러면 400만 원 주는 게 아니라 600만 원을 줘야 양쪽을 볼 때 형평성이 똑같은 게 아닌가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저희 질의 응답집에 있습니다. 저희도 가족을 보내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인을 사별했다거나 그런 예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애들을 데리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도 거기에 대해서 행안부의 질의응답 결과는 배우자로만 한정을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여비관계입니다. 400만 원이라는 것을 600만 원으로 늘리면 안 되겠느냐고 말씀하신 건데 공직자가 해외를 가는 것은 일정 기준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이게 다 여비거든요. 그 여비를 넘어서서 예산을 편성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이창식위원
조례나 이런 거로는 해줄 수 없는 겁니까? 형평성 원칙으로 보면 31년을 매번 공직자를 했기 때문에 격려금을 주는 건데 부부가 있다고 해서 800만 원 주고, 부부가 없다고 해서 400만 원을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요? 모든 부분들은 법령을 제시할 때는 상하나 수평이 되게 제도를 만드는 게 맞는 거지,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다른 시도 다 부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만드는 예산편성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한번,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부인이 못갈 경우에 애들이 같이 갈 수 있고 그런 경우가 타당하다고 보는데 편성지침에 질의응답에 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행안부에 질의응답을 내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질의를 해 주시고 저희 시에서 행정적인 조례나 이런 것으로 할 수 있으면 개선책을 갖는 게 저는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같이 논의를 하시기로 하고. 그 밑에 보면 직원기숙사가 있습니다. 올해는 냉·난방기를 설치해 주는 것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10 몇 개 있지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16세대에 48실이 있습니다. 방이 48개입니다.
이창식위원
16실에 세 분씩 해서 48명이 들어가서.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빌라거든요. 한 빌라에 방이 3개니까 직원이 1명씩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창식위원
그런데 작년도 일부 수선하고, 올해도 일부 수선하는데 직원들이 가서 기거하는 곳이잖아요. 전체를 내 집 정리하듯이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찔끔찔끔 하나 하나 아쉬운데 해주지 마시고 전체 리모델링을 해서 환경개선을 정확히 3, 4년이나 5년이고 안 할 수 있는 예산을 정확히 세우셔서, 난방이 안 되니까 난방을 손대야 되고, 냉방이 안 되니까 냉방 손대야 되고, 화장실이 안 되면 화장실 손대야 되고, 벽이 지저분하면 벽도 대야 되고, 건건이 대게 되면 내가 사는 공간에 고칠 때마다 와 있으면 직원들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닙니까, 공간 배치 상에. 손을 볼 때 정확히 전체 수선을 해 주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건이 올리지 마시고.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저희도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면,
이창식위원
내 직원이 쓰는 공간이니까 기술적인 자문을 받으셔서 내 집 고친다 생각하시고 예산반영을 정확히 해주셔서 3, 4년은 직원기숙사 건이 회의서류에 없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미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른 부서보다도 특히나 행정과가 이번 추경에서 정리된 증감액 중에서 감액 금액이 가장 많습니다. 10억 가까이 됩니다. 이 부분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올리실 때는, 2019년 예산을 올리실 때는 절실하게 예산을 올리셨을 겁니다. 맞지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그런데 지금 감액이 거의 10억이에요. 이 과다책정 된 예산으로 인해서 정작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제외가 되거나 또는 축소되는 상황이 생겨서 시민들에게 우선순위로 돌아가야 할 사업들, 다양한 혜택들이 제외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산을 세울 때는 조금 더 고심해서 계획된 예산이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우리 구내식당에 야채절단기를 구입하세요. 과장님께서 당연히 현장 방문하셔서 꼭 필요한 기기라고 인식하셔서 예산을 올렸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꼭 필요한 기구라는 것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 야채절단기가 지금까지 없었나요, 식당에?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야채절단기는 현재 없었습니다. 기존에는 사람이 썰다 보니까, 요즘은 이런 것들을 다 기계로 자동화 되어 있는 기계들이 있으니까 인력을, 나아질 수 있는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는 겁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야채절단기가 있으므로 해서 종사자들의 노동 강도가 절감이 되고 취약한 조리장이나 주방에서 꼭 필요한 기기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하셨지요, 그리고 예산 올리신 거지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저희 매일 가서 밥 먹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식사는 홀에서 하고 조리장에 가보셨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그럼요.
미진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실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실 쪽에 국제화여비 자료를 대략 다 받아서 검토를 해봤는데요, 이 국제화여비의 기준을 세울 때 장기근속기준 위주로 해서 인원들을 보내는지, 아니면 나름 각 사업마다 선별지침, 선발하는 지침을 갖고 계신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세요.
경순
장경순자치행정실장
장기적으로 가는 사람은, 31년 장기재직은 31년이 도래가 됐기 때문에 가는 거고요. 그 외적인 것은 특정사업을 가지고 제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 쪽이나 플랫폼시티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면 그런 데서 사업제안을 하면 그런 데도 할 수 있는데 부서마다 사업들이 편성된 것 외에도 도나 행자부에서 안이 내려온 게 있어요. ‘용인시에서 한두 명을 추천해 달라’ 이런 데도 사용을 하고 성격으로 갖고 있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쪽에는.
전자영위원
그렇지요. 각 부서마다 국제화여비, 국제교류 이런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자치행정실에서 점검을 해주셔야 행감에 대응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많은 것들을 보고 배워오면 참 좋지요. 그런 기회로 삼는 것은 좋은데, 과연 업무의 연관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아니면 해외선진지를 갔다 오고 나서 그것이 업무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 이것은 자치행정실에서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어져야 하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실장님이 오늘 심의가 끝나고 나면 이것을 점검해 보셔서 다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순
장경순자치행정실장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이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31년 근속근무자 격려 이번에 몇 분 가신 거지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이번에 40명 가십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번에 인원이 줄은 건가요 아니면,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58명이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본인의 사정에 의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금년도에는 못 가는 것으로 해서, 퇴직할 때까지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40명만 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올해 안 가더라도 다음연도에 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거고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지난번 예산에 보니까 30년 근속자도 있던데 그것은 집행 전인가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30년이요?
진석
김진석위원
30년 근속자에서 이게 똑같은 포상금이 있던데.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30년, 그 부분은 재직기간 30년이 넘으면 기념패를 만들어 주는 게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기념패 말고 예산 세웠던 게,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일부 선물도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분들에 대해서는 기념패를 하시는 거고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실질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31년이 넘으신 분들은 해외를 보내고 있는데 요즘은 공직자들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31년을 채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20살에 공무원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요즘은 거의 다 서른살이 넘어서 들어와요. 그래서 30년을 못하고 퇴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도 저희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지난번 본예산에 보니까 30년 근속자가 120만 원 해서 61명으로 되어 있던 게 있는데 이 부분이 기념패라고 보면 되나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예, 기념패하고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177쪽에 무기계약 관련된 포상제도도 있는데 거기 모범무기계약 근로자 같은 우는 해외산업시찰이 있던데 그것은 아직 집행이 안 된 건가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집행 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것은 다 갔다 오신 거고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무기계약직에 2개가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정년퇴직자에 대한 국외연수가 있고, 이분들은 현재 갔다 오셨습니다. 200만 원씩 해서 중국으로 갔다 오셨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모범 무기계약근로자 해외산업시찰은 어떻게 된 거지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이번에 갈 겁니다. 11월 달에. 현재 저희가 초소근무도 있고 해서 딜레이 시키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저는 30년 근속자 같은 경우는 120만 원씩 금액을 잡아놓으셨기에 이 부분도 연수나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것인지 알고 질의를 드린 건데 기념패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세울 때부터 그분들한테 연수를 보내드리기 위해서 세운 예산인데 추후에는 기념패로 대체한다고 하면 이분들도 실망하실 수 있잖아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아닙니다. 별도로 서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12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같은 세목에 서 있습니다. 부기가 다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것은 아직 집행을 안 하신 거잖아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집행을 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것도 다 집행하신 거고.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저희가 30년이 되는 시점이 시점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보통 6개월 단위로 해서 만들어서 주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직원 단체보험가입에서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그것은 입찰을 한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 금액에서 입찰에서 빠진 금액이 2억이에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엄청 싸게 됐다는 얘기네. 보험에 다른 거는 안 들고 인원이 줄어들은 부분은 아니고?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가입금액이 15억 정도 되니까. 보통 요율이 87%정도 떨어지거든요.
운봉
김운봉위원
이것을 하면서 꼭 넣어야 될 항목이 누락되거나 이런 게 있지 않나?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남자하고 여자하고 틀립니다. 남자가 조금 비쌉니다. 남자가 35만 원, 여성분이 31만 원 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32만 7천 원 정도 되는데 직원들이 예년에 비하면, 2018년도에는 보험 전체액수의 85%를 저희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100%. 보험회사 측면에서는 그다지 메리트가 있는 것은 아닌데 자기네들 지명도를 높이기 들어오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것도 같이 윈윈하는 거니까 너무 차액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필요한 것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아까 이미진 위원님이 질의한 것 하나 여쭈어 볼게요. 야채절단기를 집행부에서 사주는 거야, 아니면 거기에서 사달라고 요구한 거야?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거기에서 아주머니들이 얘기하신 거예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다음에 인원이 감축돼요? 지금 몇 분이 일해요 거기?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다섯 분이 일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다섯 분이 일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하나의 조리도구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여태까지 다섯 명이 하던 것을 지금 추경에 사달라고 그러는 것을 보면 내년에 사람 하나 자르려고 그러는 거야?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 일하시는 것에 약간 편의성을 도모하는 거지.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어려운 데서 일하시는 분이니까 도와주세요.
운봉
김운봉위원
이것을 본예산에 같이 담아서 올라와줘야지 추경에 돈 반납할 때 사서 주겠다고 그러니까 쓱 끼어서 들어오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되는 건데,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느낌이 그런 거고. 냉장고도 그래요 쓰다 고장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쓰다가 고장이 났습니다. 20년 된 거라.
운봉
김운봉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생각을 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앞으로는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해 보겠습니다. 175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해서 일부 삭감이 됐거든요. 전체적으로 행정과가 9억 9800만 원 이번에 삭감을 한 거잖아요. 10억 정도 삭감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삭감한 것은 행정체험연수가 다 끝났기 때문인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이게 잔액이 그겁니다. 이 친구들이 20일을 근무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빠지라고요. 5일을 만근하고 하루치를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1일에 7만 8000원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중간 중간에 빠져요. 그러다 보면 하루치만 날아가는 게 아니고 이틀치가 날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식비가 빠지고 해서 300명은 다 뽑았는데 이게 그렇게 처리가 된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게 용인시 자체사업이에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용인시 자체사업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러면 내년 본예산 편성하시잖아요. 대학생 행정체험연수만 하시지 마시고 비대학생 있잖아요. 저희가 얼마 전에 청년담당관 할 때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취업걱정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거기도 같이 포함해서 확대를 하시는 게. 여기는 호응이 좋더라고요. 해보시는 것을 고민해 보시고, 행정체험연수를 꼭 대학생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해 보시고요. 아까 포상금 중에서 31년 근속공무원 격려하시는 게 있잖아요. 예전 같으면 당연히 31년간 공직에서 근무하신 분들 격려하시는 게 일반적으로 보편타당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인당 400만 원, 배우자까지로 해서 800만 원을 지급하는 거거든요. 조금 금액이 과하다 싶어요. 최근에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권고에 따라서 국외연수에 대한 규칙을 개정했거든요. 금액이 대부분 하향 조정됐고, 부족한 금액 의원들이 더 보태서 해외에 갑니다. 가시는 분은. 그런 것을 해 주시고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열심히 일했지만 일반 교사들 중에서도 교감이나 교장 진급 못하시고 평교사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할 수도 있지만 고위공직자들이 성과급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일반 시민들이 비정규직이 넘쳐나고 조기명퇴하고 취업이 전반적으로 불안하잖아요.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제가 열심히 일하시는 공직자분들한테 누가 되는 말을 해서 죄송한데 전체적인 용인시민의 정서를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만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아까 직원기숙사 관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시청 인근에 있는 빌라 말씀이시지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미도빌라 얘기하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10억 정도 절감하시느냐고 고생하셨고요. 이것은 실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조직개편 다음에 할 때도 언급은 하겠지만 현재 조직개편을 통해서 행정과, 도시정책과가 4급, 5급 복수직급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시민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시장님의 인사정책이고, 탄력적 인사정책이라고는 하지만, 그리고 행안부와 저희가 협의사항이 남아 있지만 국장급을 여기 자리에 놓은 이유는 과장급보다 더 많은 일을 하시라고 했다고 보거든요. 밑에 조직을 그려서 하시는 것은 이분들의 역량을 최대로 더 발휘를 해서 시민들한테 더 좋은 행정서비스 있잖아요. 과장님들이 일선에서 대민행정에 급급하실 때 그 위에서 경험과 다른 부서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주실 수 있는 자리라고 보거든요. 어느 과가 됐든, 이 복수직급은 가능하면 밖으로 빼서, 부시장님 직속으로 하든지 이렇게 다음 조직개편 때 심도있게 논의를 해 주시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런 것을 할 때 올해 국가예산편성 뉴스를 보니까 500조가 넘었어요. 가장 많이 편성한 게 일자리예산 21.3% 했고요, 우리 반도체 SK하이닉스와 관련되어 있는 일본수출규제 대응 예산이 163%를 증액했어요. 국가도. 여기에 저희도 조직개편 때 발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도 마찬가지고요. 용인시가 한걸음 더 도약하고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은 실장님한테 부탁 아닌 부탁, 조언, 제안을 해 봅니다. 물론, 시장님의 고유권한이시지만 그렇게 제안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에 보면 마을기업육성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3000만 원, 민간자본보조 2000만 원, 이게 경진대회 나가서 나온 상금입니까? 개요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우수마을경진대회가 대전에서 있었는데 용인시의 마을협동조합이 동백동에 있는데 경기도 대표를 나가서 우수상을 받았어요. 시상금이 5000만 원입니다. 그 시상금에 대해서 50대50 비율로 예산을 반영하는 사업이고요. 행사비와 시설보강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계상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민간경상보조는 비용으로 지출해서 쓰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고, 민간자본은 시설물 매입비입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지요.
이창식위원
편성표를 보니까 인건비와 운영비로 쓸 수 있는 게 있고, 시설 취득하는 부분이 있던데 그렇게 봅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몇 회입니까, 올해가?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전국대회에 나가서 우리가 시상한 것이 이번에 처음이거든요.
이창식위원
저희 시가 나간 게 처음입니까? 이 행사가 처음입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행사는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경기도 대표로 용인시가 나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창식위원
저희 시가 생기고 나서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이창식위원
이게 마을밥상 그거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해마다 경기도 대회를 할 것 아닙니까, 전국대회 나가기 전에?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경기도에서 제안을 하면 그 자료를 보고 제일 대표성이 있는 데가 나가는 거지요.
이창식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예산지원이 없나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이창식위원
전국대회 나가서만 상을 타는 부분들인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저도 용인마을밥상 거기는 가봐서 아는데 이런 부분들은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과에서도 그렇고.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희가 다섯 개 소가 있는데 상당히 열심히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식당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게요. 저희도 가봐서 아는데. 내년에도 이런 비슷한 우수마을기업은 계속 찾고 계신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장촌이라고 이동면 묵리 거기도 김장 같은 것을 해서 판매하고 있러는데 저희가 다섯 개 마을기업에 대해서 계속 지원하고 사례관리처럼 나가서 같이 우리시에서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많이 애쓰시고, 본 위원이 왜 그러냐면 대충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SOC사업 때문에 굉장히 곤경에 처해 있잖아요. 경기도 예산에서 저희 시가 인구는 수원 다음으로 두 번째인데 아무 것도 못 땄다고 신문보도상에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각 과에서라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찰나에 이런 좋은 대회에 나가셔서 시설도 보호받고 운영도 내실있게 만들 수 있는 거니까 다른 부분도 열심히 해주셔야 되지만 이런 부분들은 저희 시 위상도 높이고 예산도 절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181쪽에 궁금해서 여쭈어 볼게요. 협의금,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지금 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게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와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가 있는데 협의회 운영은 협의회운영사무국이 있어요. 시군별로 분담금을 계속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는 유명무실하게 돼서 거기는 삭감을 하는 거고요. 이번에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와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분담금이 인상이 됐어요. 시군별로 차등을 두는데 저희는 분담금 지시 협조금액이 2000만 원입니다. 당초에는 400만 원하고 1000만 원 이었는데 그 부분 납부를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뭐에 사용되기에?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시장군수협의회가 월마다 개최를 해요. 협의회장은 돌아가면서 호선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협의회 사무국에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 인건비와 사무실운영비입니다.
이진규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나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당초에는 400만 원하고 1000만 원 정도만 부담을 했었어요. 그런데 협의회장 회의 때 인상금에 대해서 안이 제출돼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하자고 협의회에서 의결이 돼서 시군별로 분담금 인상이 내려온 거지요.
이진규위원
혹시 쓰이는 내역을 우리가 볼 수 있나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자세하고 내역은 없고요. 연말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회 사무국에 보내서 자료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창식 위원님 말씀하신 마을공동체 사업을 5개 업소가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진행되는 사항과 어떤 마을이 하는지 그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보조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이진규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용인시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전국 대도시협의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50만 이상.
미진
이미진위원
이런 여러 가지 협의회에 가입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 이 협의회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우선은 자료공유와 우수시책에 대해서, 협의회 회의가면 회의 자료를 우리도 제출합니다. 자료공유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특례시 부분이나 분구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행안부에 시장·군수협의회 이런 데서 제안사항에 대해서 행안부에 건의를 해요. 그러면 거기서 답변이 오는데 용인시가 단독으로 행안부에 건의하는 것보다 협의회장 성격으로 협의회가 제안하게 되면 반영되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중앙부처와 매개체 역할도 하고 있고, 시장·군수님들의 자료공유, 특수시책에 대해서 서로 나눌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이 협의회가 직원도 있고 사무실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안양시장이 협의회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안양시에 두는 경우도 있고, 사무실이 유동적이에요. 지금은 수원에 있는데 그렇게 유동적입니다. 수원시장이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이에요. 그 부분은 회장이 재량이 있어요.
미진
이미진위원
제가 얼마 전에 언뜻 들은 것 같아요. 우리 용인시에서 협의회를 개최를 했나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를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저희가 종합운동장에서 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본 위원이 언뜻 생각하기에는 기존에 회비가 400만 원 이었는데 2000만 원이에요. 약 5배예요. 하나의 지자체에서 2000만 원의 연회비일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액수라고 봐요. 이 협의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고, 어떤 중점적인 회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한꺼번에 5배가 인상됐는데 협의회를 지자체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올해는 우리 용인에서 개최를 한 겁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아니요. 월 별로.
미진
이미진위원
월별로 개최를 하는데 그때는 용인에서 했다는 거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러면 용인에서 얼마 전에 시민체육관이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시민체육공원.
미진
이미진위원
거기에서 했을 때는 용인시가 경비가,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저희는 부담한 거 없어요. 저녁만찬 같은 것도 다 협의회 돈으로 하거든요. 저희는 장소제공만 한 거지요.
미진
이미진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아까 이진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협의회에 대한 내용이 공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나 한도 내까지는 소통을 해주십시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내일까지는 어렵고요. 협의회와 협의해서 드리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자치분권과에서 대외협력차원에서 국제교류 나가는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이 국제교류를 나가는 목적이 다섯 가지 정도로 나와 있더라고요. 선진견학, 시책연수, 교육연수, 벤치마킹, 국제교류 목적을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눠놨는데 그 이유가 따로 있나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지금 국제화여비를 집행하는 게 자매도시교류관련 예산과 용인시 자체의 연수부분, 상급기관에서 계획을 세우면 목적사업에 의해서 그러면 용인시에서 관련부서 직원이 가게 됩니다. 그때 직원을 동반해서 보낼 때 여비를 집행하는 겁니다.
전자영위원
굳이 목적을 구분할 이유는 따로 없지 않나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목적을 적은 것은 상급기관에서 연수 갈 때 어떤 멘트가 있습니다. 복지분야에 대한 시찰이다, 그럴 때는 선진지 견학으로 표시한 거고요. 그 다음에 벤치마킹은 자체계획, 자체에서 외국을 갈 때 그렇게 조치한 것을 적은 거지 특별하게 선진견학이다, 교육연수다 딱 짚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전자영위원
이것도 풀비성격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풀비성격입니다.
전자영위원
풀비에는 늘 함정이 있습니다. 국제교류 가는 목적을 이렇게 구분해 놓으셨는데 이것 역시 아까 실장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업무의 연관성, 갔다 오고 나서 업무와 어떻게 반영됐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통상부서에서도 해외에 나가는 일이 많아요. 그것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가서 경제적 실적을 내기 위해서 가는 건데 이 국제교류업무와 성격이 엄격하게 다릅니다. 이 구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자치분권과에서 국제 국외업무 여비로 책정, 풀비성격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겠습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전자영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따복 관련한 얘기입니다. 경기도에서 조례가 전부 개정됐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전자영위원
마을공동체에 주력하는 것으로 내용은 그렇게 개정이 됐는데 2020년도에 마을공동체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인지 얘기를 해 주세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지금 따복이라는 용어를 작년까지는 사용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마을공동체로 통일돼서 하고 있어요. 지금 시비로는 공동체 활동에 2억 1000만 원 정도 올해는 집행하고 있고요, 도비도 있습니다. 그게 전에는 따복이라고 그랬는데 마을공동체로 일원화시켜서 공동체 활동비와 공간조성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5억 6000만 원 이거든요. 내년에도 마을공동체나 이 업무에 대해서는 더 활성화시키고 그럴 계획으로 마을공동체에 대한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자영위원
경기도가 조례를 전부 개정해서 마을공동체에 주력하겠다는 내용으로 밝혔는데 우리 시도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시비 2억 정도 수준으로 투입해서 활성화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요. 경기도가 그렇게 변화를 추구했다면 우리 시에서도 그것에 대한 대응전략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마을우수기업이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용인시만의 특색사업을 계속해서 발굴해 내는 아이디어를 내셔야 되는데 그 아이디어만 내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게 이 예산서에 반영이 되려면 정책적인 제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중간 과정에서. 그런데 이 마을공동체를 담당하는 자치분권과에서 용인시만의 특색을 갖고 실현시킬 수 있는 정책사업에 대해서 어느 단체 수준까지 고민하고 있는지 답변 가능하세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 1명이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위탁을 해서 전문기관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씨앗사업이나 성장기사업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씨앗사업 쪽에 비중을 더 많이 두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그리고 내년도는 주민자치회와 다 상통되고 있거든요. 주민자치회도 시범으로 두 군데 운영을 해서 주민들이 행정이나 마을을 위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간의 문을 더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관련해서 개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시행된 방법은 제안서를 내면 공개적으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돈을 다 쓰지도 못했던 상황이 발생했고요. 이 부분이 왜 그런 문제가 얘기가 됐냐면 처음에 마을공동체사업을 시도하고 싶은 공동체 단위에서는 이 심사과정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특히나 고령자가 많고 공모사업에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두려울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마을공동체 사업을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주민단위가 있다면 사전에 마을공동체사업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어떻게 심사과정에서 자신의 마을사업을 표현해 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훈련할 수 있는, 학습할 수 있는 기회도 있어야 되거든요. 안 그렇게 되면 잘하는 곳은 계속 잘해요. 그런데 시도하지 못하는 조직단위도 생기는 거거든요. 이 부분까지도 마을공동체 담당하는 팀에서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182쪽에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관람지원에 관련된 사항이 있잖아요. 그 예산이 59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8000원씩 급식비만 지급이 됐나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원에서 개최돼서 숙박비와 차량임차료가 안 들어가고 식비만.
진석
김진석위원
기존에 1인당 3만 6000원씩 잡아 놓으셨는데 식비만 지급한 거로?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저희가 이번에 외빈초청을 별로 안했나 봐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대개 자매도시 초청을 하는데 이번에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주가 자매도시인데 거기 시민의 날 때 초청을 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돈이 많이 남았어요. 수행원도 그렇고, 시설도 잘 안 가신 것 같고.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차량 같은 경우는 시청 관차를 이용하다 보니까 임차료가 안 들어갔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초청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안 온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까지 국제 분야가 침체돼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활성화시키고 있거든요. 더 적극적으로,
운봉
김운봉위원
잡으면 다 쓰시고 위원님들이 계속 질문 드렸던 것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만약에 이 분담금을 1600 오르고, 1000만 원 오른 것을 우리가 안 주면 어떻게 돼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건 협의회에서 의결됐고, 시장님도 거기에 참석을 하셔서 다 동의를 하셨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협의회 분담금이 400에서 1000에서 1600이 오르고 1000만 원이 올랐다는 것은 지금 두 달밖에 안 남겼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두 달을 남겨놓고 이렇게 올려서 오는 게 어디있냐고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의결은 8월에 됐고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바로 올리셨어야지.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때는 추경에 없었잖아요.
운봉
김운봉위원
추경이 있어서. 느낌은 두 달 밖에 안 되는데 돈을 다 줬다는 것 아니에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산이 아직 없으니까 못 줬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미수로 하고 있는 거야?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의결만 되어 있고, 시·군별로 납부를 다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느낌은 2020년 예산 같아. 그렇지요? 의결이 돼 있어도 이것을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 것을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생각을 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182쪽에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수원이 개최했잖아요. 저희도 중앙정부나 경기도가 마을공동체 쪽으로 집중하고 존경하는 전자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조례도 그렇고, 정책사업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공모사업도 융·복합할 때 이 단어가 키워드가 안 들어가면 공모사업 선정도 안 돼요. 저희가 100만 도시니까 제가 알기로는 마을기업, 예비마을기업 3개구 여러 가지 열망들이 많거든요. 용인시가 유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래서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고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예산도 시대 반영에 보면 적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을공동체센터 집중할 수 있는 데도 필요하고요. 183쪽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있잖아요. 여기 따복공동체 주민제안공모가 반환금으로 300 몇 만 원 올라와 있고요, 경기도지요 따복공동체 기반조성이 또 올라와 있거든요. 짤막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따복공동체 제안공동사업은 집행잔액이에요. 공간조성하고 공동체 활동으로 나눠서 지원을 했는데 지원한 곳이 여러 군데인데 전부 모아지다 보니까 금액이 300만 원 정도로 반납이 생긴 사안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따복에서 예산 받은 것은 다 집행 잔액인 거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따복에서 하는 장점이 우리가 잘 못하고 있는 공간기반조성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용인시에 있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마을공동체사업으로 해서,
진선
유진선위원장
공모를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내년에는 주민설명회를, 전자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주민설명회를 많이 개최해서 주민들이 많이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또 하나는 내년도 본예산에 존경하는 전자영 위원님이 작년 행감에서 주민세 환원하라고 해서 20억 정도의 주민세가 각 읍면동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마을공동체 활성화하는 것으로 해서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저희가 그 부분을 반영하려고 그랬는데 상수도 관로교체로 내년에는 그렇게 쓰는 것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러면 주민세 환원은 공동체사업에 하는 것 보다는 상수도에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상수도 관로교체로.
진선
유진선위원장
저는 칭찬해 드리려고 그랬더니. 그런데 이게 필요가 합니다. 시대가 이렇게 바뀌고 있으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번에 잠깐 얘기 나왔던 읍면동에 돈을 하는 것 보다는 이천의 백사면에 주민자치위원회나 위원장님을 찾아가 보시면 여기가 마을공동체사업 전국 상도 여러 번 받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장단점을 잘 아실 겁니다. 마을공동체,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참여예산이 같이 융·복합이 돼서 촘촘하게 로드맵이 만들어지고 예산을 주민들이 활성화가 되도록 해 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주민세 환원돼서 엄청 반겼는데 약간 실망이 됩니다. 더 급한 사업에 내부에서 충분히 조율했으리라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인사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위원
과장님, 188페이지 성과상여금이 있어요. 대상자가 6급 미만입니까?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6급 이하 직원들로만 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거기에는 우리 계약직이나 전부 다 연관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예.
이창식위원
그런데 생각 외로 많이 반납을 하세요.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예산 세울 때 보다 저희가 제외대상자가 주 대상이 휴직을 하고 계신 직원이나 교육 때문에 파견나가신 분들은 제외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휴직하고 교육파견 가신 분들이 약 300여명 정도가 되십니다. 그러다 보니 당초예산 세울 때보다는 인원에 대한 부분이 많이 차이가 나서 차액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차등지급입니까?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차등지급이 아니고 2개월 이상 근무한 자가 지급대상이 됩니다.
이창식위원
작년에?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휴직자 같은 경우에 1월 달에 휴직이 들어갈 수도 있고, 2월 달에 들어갈 수도 있고, 중간에 6월이나 휴직이 들어갈 수 있다 보면 1, 2월에 휴직이 들어가서 올해 근무를 안 하신 분은 전체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거고요, 작년 6월에 들어가서 올 성과급 지급될 때까지 근무를 하시게 되면,
이창식위원
근무 월수로?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해당 월수에 따라서 지급이 됩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등급이 있잖아요. S등급이 있고 A, B, C로 해서 상위 20%, 60%, 20% 쭉 있는데 C등급은 징계대상자입니까? 안 주는 것은, 왜 안주는 거예요?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C등급은 징계 상에서 중징계 대상이거나 아니면 중대 비위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C등급이 됩니다.
이창식위원
등급차이의 차등지급이니까 금액 차이가 많은가요? S와 A와 B가 있다면?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금액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액차이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기본표준에 대한 금액 중에서 S등급을 적게 주고, 그 적게 주는 만큼 B등급에 줌으로 인해서 각 등급별 간격을 좁히는 그런 사항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 금액차이가 많이 나나요?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표준금액상으로 보면요……
이창식위원
평균치로. 말씀하기 어려운 건가요?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액상으로 6급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S등급과 A등과는 100여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A등급하고 B등급하고도 거의 100여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S와 B등급은 200몇 만 원 차이가 나겠네요?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휴직을 언제할지 모르고 어렵겠지만, 공직자들이 어려운 일을 하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데이터대로 가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추계를 잘하셔서 내년에는 반납금액이 덜 생길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많이 세워놓으면 용인시 예산을 써야 될 부분에 못 쓰는 부분이 있잖아요. 7억이라는 부분은 적지 않아요. 보통 과에서 보면 한 파트 일을 몇 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인사파트라고 미리 넉넉히 잡아 놓고 행정을 하시면 다른 데가 피해를 보잖아요. 행정과나 인사하시는 부분들은 민감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예산 세울 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예, 세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87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재직기념패 및 기념품 제작하고 국제화여비를 보면 공무원교육 국외연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재직기념패는 정년퇴임을 하시거나, 공로연수, 명퇴 등 공무원을 그만두시는 분들에 대해서 재직에 대한 기념을 하기 위해서 패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패를 만드는 비용이 되겠고요. 공무원 교육상에서 보시게 되면 교육 과정상에 국제적인 견학이 있습니다. 주된 게 공무원교육은 크게는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4급, 5급, 6급 1명씩 가는 1년짜리 교육이 있고요. 자체적으로 하는 6급에 대한 23명 교육이 있습니다. 1년 교육이. 그 교육과정상에서 국외를 갔다 오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 비용은.
이진규위원
이게 몇 분 가신 거지요?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4급, 5급, 6급,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것은 한 분씩 가 계시고요. 그리고 자체 6급에 대한 것은 23명 가 있습니다. 전체 26명이 가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보면 부서별로 국외연수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교육과정상에 1년에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인재개발원에서 별도로 그 과정을 만들고 있고요. 저희 6급은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데 명지대학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대학원에서 1년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짜서 상반기, 하반기 국외연수를 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가면 행선지는 어디로 가지요?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그때그때 과정상에서 다루어집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직전 싱가포르를 다녀왔고, 상반기에는 동유럽 쪽을 다 다녀왔습니다.
이진규위원
4급, 5급 되시는 분들은 30년, 31년 근속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것도 가고 31년 근속도 부부동반해서 가고 그러시나요?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31년은 저희 자체적인 장기재직에 대해서 주는 거고요.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은 교육기관에서 하는 교육프로그램의 하나입니다.
이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시험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면접을 재직자는 공직자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리고 외부자는 외부에서 섭외를 해서 면접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2019년 예산안을 보면 재직자 면접을 보신 공직자는 한 분이시고 외부에서 초빙해서 오시는 분은 네 분 이신 것 같아요.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주로 면접은 한 면접을 볼 때 외부에서 오신 분들 두 분, 내부에서 오신 분 한 분으로 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외부에서 두 분, 내부에서 한 분이요?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예산을 보면 책정을 내부는 한 분, 외부는 네 분의,
경순
장경순자치행정실장
전에는 세 분 이었다가, 5명으로 확대가 돼서.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저희 공무원은 세 분이 맞고요, 임기제 뽑을 때 면접관은 다섯 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총 75회를 하시는 것 같아요. 1년에 75회를 보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1년에 75회를 면접을 보시는 건가요?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75회가 아니고요. 한 면접을 보는 당일의 한 사람, 한 사람 횟수에 따라서 됩니다. 반나절에 대한 것은 반나절의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횟수로 따지고요.
미진
이미진위원
외부에서 오셔서 면접을 보는 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재직자 분들, 공직자가 면접을 보는 것은 업무의 연속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당이 더 지급이 되는 거네요?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번외적인 일이기는 합니다. 면접을 볼 때 누가 면접관으로 업무가 책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만약에 공무원 기준으로 보면 토목직렬을 보게 되면 그분들이 들어와서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기술력을 하기 때문에 자기 시간을 할애해서 별도로 면접을 봐줘서, 그것은 저희 기준상으로도 되어 있고요.
미진
이미진위원
6시 이후에 면접을 보거나 그렇지는 않지요?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늦게 하는 경우, 신규들이 많을 경우에는 시간이 초과될 수도 있습니다. 안에 마무리가 될 수 있고 초과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재직자 분이기는 하지만 면접에 있어서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정을 해서 면접수당이 나가신다는 말씀이지요?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그리고 국가시험운영수당 집행기준에 내부직원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당연히 어떤 근거 있게 나가는 거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좀 전에 앞서서 존경하는 이창식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여쭈어 볼게요. 성과상여금 대상자가 본청 직원들 대상이지요?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저희 시에서 집행하는 것은 본청, 사업소, 직속기관, 의회 직원까지 포함해서고요. 구청은 별도로 구에 예산이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대략 인원이 몇 분 정도 되시는 건가요? 이번에 성과상여금 예산 반영한 게.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19년도 지급된 인원은 1509명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지급된 인원이 1509명. 예산을 세울 때는 몇 분을 세우신 거예요?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저희 예산 세울 때는 1479명으로 세웠습니다. 그것은 1년 치로 세운 거고요, 지급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무기간만큼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1479명을 세웠는데 실제 지급한 것은 1509명. 더 많이 지급이 됐네요?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인원은 더 많이 지급됐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 중에서 휴직자나 장기교육자 빠지신 분은 300명 정도 되시는 거고.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300명이 1년 치를 다 빠진 게 아니고 장기교육 같은 경우는 1년이 다 빠지지요. 그런데 휴직자는 중간에 복귀하시는 분도 계시고 온전히 1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성과상여금이 S등급 같은 경우는 100%를 기준했을 때 몇 %정도 적용을 받게 되지요?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조정지수가 0.8445로 되어 있습니다. 지급기준액에.
진석
김진석위원
예산에 보니까 1479명을 예산에 세울 때 상여금 금액의 130%를 적용해서 예산을 세우셨더라고요 본예산에 보니까. 그 130% 기준으로 세운다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가지고 계신 거예요?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린 기준금액에 조정지수 조금 아까 말씀드린 0.8445에,
진석
김진석위원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S, A, B등급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등급 정도 되나?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S등급이 그 기준액의 165%를 지급하게 되어 있고요, A가 125%, B가 95%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평균적인 게 130% 정도를 잡았던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대부분 공무원들이 S나 A 그 사이를 받을 거라는 가정 하에 예산을 세우신 거네?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지금 A가 비중도는 제일 높습니다. S는 30%, A가 50%,
진석
김진석위원
예산을 세우실 때는 거의 그 등급을 받을 거라고 가정 하에 예산을 세우신 거네요. B나 C보다는 더 열심히 잘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계산 하에서 세우신 거네요.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지급에 대한 %가 있기 때문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S는 전체 인원의 30%, A는 50%, B는 20% 이래서 100%가 되거든요. 그 기준에 의해서 %를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번에 성과상여금 지급된 것을 보니까 8급에 유독 감액이 됐는데 8급 인원이 휴직자가 많다는 건가요?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그런 내용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직급에서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그 직급의 휴직자가 상당히 많다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많은 이유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주가 휴직에 대한 내용은 육아휴직입니다. 출산, 육아에 관련한 휴직자가 많기 때문에 나이대적으로 보면 그 나이대가 제일 많지 않나 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염려되는 부분은 7급, 8급이 일을 제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 구청에서도 7·8급에 대한 현원부족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8급 부분이나 7급 부분에 계신 분들이 휴직자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각 구청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대부분 9급으로 들어오면 구청으로 많이 오시잖아요. 실제로 민원접점지역에서는 그분들이 대처하기가 어려운데 이것만 봐도 8급 부분이 많이 비지 않나 그런 게 보여서,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188쪽에 과오납금에서 2017년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 이자해서 반환금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이자를 보통 이렇게 처리를 하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저희가 2017년도에 시군종합평가에서 상사업비를 받은 게 있습니다. ‘17년도에 받아서 집행은 ’18년도에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받아서 집행하기 전까지의 기한에 대한 이자가 발생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19년 8월에 도로부터 반환요구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액 확정된 부분을 반환하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왜, 제때 못 쓰신 거예요?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교부액이 ‘17년 12월 22일 날 저희들한테 왔더라고요. 어차피 ’17년도에는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집행은 ‘18년도 10월 달에 했는데 이때도 집행해서 우수공무원들, 지표상에 고생 많이 한 직원들에 대해서 해외문화탐방을 했는데 시기적인 부분 때문에 집행이 늦지 않았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 돼요. 상사업비를 가져왔는데 제대 못 써서, 금액이 얼마 안 되기는 하지만, 27만 4280원이기는 하지만 이자를 경기도에 다시 반환을 해야 돼요. 이런 상황이 이해는 안 가거든요. 상세한 자료를 요청 드리고요. 다음에는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 못써서 반환하면 반환을 하세요. 만약에 써야 될 때면 제때 써서 이자를 반환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클리어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세 자료를 주시고요.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사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을 대신하여 자치분권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위원
과장님, 한 건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방범 CCTV설치 10억이 내려왔어요. 특조금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옛날 코쿤센터 30억 지방채 상금 받은 것 반환한 예산에서 받는 거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시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마이너스 아닌가요,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어떤 부분을?
이창식위원
특조금이라는 부분들은 목적 내 사용만 하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코쿤센터를 못 가서 반납을 하는 부분의 예산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 10억을 다른 SOC사업으로 사용을 한 거지요.
이창식위원
그렇게 인정을 하면 됩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시비를 사용하고 30억에 대해서 반납을 한 게 아니고 다른 사업으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CCTV 부분을 시비로 대체해서 세우는 사안입니다.
이창식위원
대체사업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래서 반납한 것은 아니지요. 용인시에서는 30억을 다 쓴 겁니다.
이창식위원
내막은 있어서 자료를 주신 것은 알고는 있는데, 그럼 몇 군데 정도 설치하실 계획이십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45개소입니다.
이창식위원
지역안배 하신 건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것은 구청별로 일제조사를 해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이창식위원
설치장소를 팀장님들 하나 보내주십시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192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면 어린이집 미세먼지 모니터링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시스템이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워낙 50명 이상의 국공립어린이집에 미세먼지를 체크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현재 13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7개소 운영하고, 환경부에서는 6개소가 있습니다. 13개소 자료는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면 부저가 울리거나 그런 시스템인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렇지요. 체크가 되는 거지요. 애들 밖에 출입을 삼가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지요.
이진규위원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주민센터와 면사무소 쪽에 많이 있거든요.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어린이집 미세먼지 모니터링 구축하신 것은 이게 왜 정보통신과입니까? 기후에너지과에서 사업을 하지 않고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ICT, 스마트시티사업 관련이지요.
미진
이미진위원
어떤 시스템 구축, 데이터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기후에너지과가 아니라,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지금 스마티시티 보면 교통정보시스템 여러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것의 일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이창식 위원님의 CCTV 설치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역안배를 해서 45개소에 설치하실 예정이신 거지요? 완료는 아니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이 45개소를 설치함에 있어서 기준을 어떻게 세우신 겁니까? 민원이 발생이 된 순서로 하는 것인지,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 자세한 답변은 팀장이 하면 안 될까요?
미진
이미진위원
예,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수동
장수동정보통신과영상정보팀장
정보통신과 영상통신팀장 장수동입니다. CCTV 설치기준은 2020년 사업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국민신고민원, 전화민원, 부서협조민원, 경찰을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용인시와 동부·서부경찰서와 협의해서 예비장소를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합동점검 이후에 우선순위를, 특히 경찰에서 5대 범죄라든지 이런 안전지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 쪽에서도.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차후에 사업 선정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지금 현재 45개소는 정확하게 확정이 된 겁니까?
수동
장수동정보통신과영상정보팀장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예비 민원접수된 부분에 대해서 도비신청을 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은 아니고 추가적인 부분은 경찰과 현장점검을 통해서 최종 장소를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러면 어디어디에 설치된 것인지 정확하게 확정이 안 된 상태네요?
수동
장수동정보통신과영상정보팀장
예, 예비장소만, 민원 들어온 부분만 가지고 예산확보를 한 상태고요. 확정장소는 올 연말에 경찰과 합동점검 이후에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팀장님 말씀은 가장 먼저 민원의 발생순위를 지정을 하신 거고, 두 번째는 지역안배도 어느 정도는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수동
장수동정보통신과영상정보팀장
각종 지역안배도 물론 해당이 되는 거고요. 저희들 민원접수 부분과 경찰에서도 범죄 사건기록이 있습니다. 특히 5대 범죄, 그런 부분을 중점으로 경찰에서 왜 그런 부분을 요구를 하는지 전체적인 통계분석을 통해서 장소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노트북을 5대를 사고, 1대를 사요. 그런데 노트북이 다른 거예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노트북 사용목적이 틀려요.
운봉
김운봉위원
노트북은 같은 것을 사시는 것 아니에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노트북이 없어서 올리신 거야?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하나는 내구연수 경과돼서 교체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신규구입이고요.
운봉
김운봉위원
이거 자동화정비는 뭐야, 사무자동화정비는 뭐예요? 1억 9000 노트북 밑에 보면 409대 짜리 있어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컴퓨터구입이요. 이것은 신규직원이 189명 정도 예상이 돼요. 신규직원들한테 보급할 노트북과 내구연수 경과된 것을 직원들 교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컴퓨터 사는 비용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내구연한 된 것을 추경에 하시려고 올리셨다는 거야?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신규직원들 같은 경우는 당장 보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컴퓨터가 오래된 것은 너무 느려서 직원들이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직원들한테 신속하게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사서 일하는 것은 맞는데 두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본예산을 잡으려면. 조금 기다렸다 같이 했으면 모양새가 더 좋을 걸, 그때는 컴퓨터 안 올라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내년도요?
운봉
김운봉위원
올라올 거 아니에요. 12월에?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내년도 일부 구입하는데 신규직원은 당장 보급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 게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정보통신과장님이 안 계셔서 이 부분을 자세히 질의하기는 그런데 194쪽에 행정포털시스템 운영 환경개선비 있지요. 이 부분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던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2억이 넘는 돈 거의 대부분이 감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지금 새올행정시스템 중에서 게시판이나 이런 부분을 행정포털이라고 그러는데 컴퓨터가 너무 느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분리해서 운영하고자 예산을 계상을 했어요. 그런데 새올시스템의 전산장비 일부를 교체했더니 속도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비싼 비용을 들여서 분리하는 것 보다는 장비를 교체함으로서 성능이 저희가 원하는 부분에 목적을 달성해서 그 부분을 통합운영하면서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기존 것을 일부만 교체했더니 속도가 나와서 그것을,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당초 계획할 때는 분리해서 운영하는 게 타당하다고 외부 전문가들하고 해봤는데 저희가 일단은 새올행정시스템의 장비를 교체했더니 속도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삭감하는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언제 교체가 된 거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올 초에.
진석
김진석위원
올 초에 교체가 됐고, 교체하고 났더니 큰 무리가 없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속도가 그대로 나왔고.
진석
김진석위원
향후도 이 부분은 계속 사용해도 문제는 없는 건가요, 분리를 안 하고 이 상태로 계속 사용해도?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올해 9월 달에 교체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그 전까지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속도가 상당히 느렸지요.
진석
김진석위원
계속 느린 상태로 올 9월까지 계속 오신 거예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거는 좀……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죄송합니다. 우리 팀장이 설명을 할게요.
화신
정화신정보통신과행정전산팀장
행정전산팀장 정화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마이크 좀 켜 주세요.
화신
정화신정보통신과행정전산팀장
저희가 2018년도에 행정기관에서 처리하는 업무들이 공통기반 1, 2 시스템이 있습니다. 새올시스템은 공통기반 2에 속해 있는 시스템인데 2018년도 9월에 DB서버를 교체했더니 월요일 날 출근할 때 사람이 많이 몰려서 로그인을 할 경우, 점심 끝나고 1시가 돼서 다시 시작할 때 장애가 있어서, 속도가 느린 감이 있어서 시스템을 교체했더니 많이 불편을 느끼지 않을 만큼은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석
김진석위원
‘18년도 9월에 교체를 했다는 건가요?
화신
정화신정보통신과행정전산팀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향후에 교체계획이 계속 없었을 것 아니에요? 그대로 사용을 해도 무리가 없었다고 보는 거잖아요?
화신
정화신정보통신과행정전산팀장
그리고 새올행정시스템이 2022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버전으로 고도화작업을 합니다. 그건 행정안전부에서 일괄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저희가 노후장비를 교체해서 어느 정도 속도가 완화가 됐는데 2년 정도를 보고 새로운 시스템을 비용을 많이 들여서 교체하는 것은, 저희 전임자들이 예산을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세운 건데 저희가 인사이동으로 새로 담당하는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조금 견해 차이는 있어서 비용을 더 들여서 2년 정도 후에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국이 바뀔 건데 이것을 다시 교체하는 것은 저희 생각에서는 예산을 절약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는 별 이상 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게 2년 정도는 무리 없이 쓸 수 있고, 그때 가서 다시 바뀌게 되면 새로운 버전으로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화신
정화신정보통신과행정전산팀장
어차피 새로운 시스템이 다시 변경돼서 구축이 되면 굳이 장비를 또 바꾸지 않고도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할게요. 질의하기 전에 정보통신과장님은 실장님 언제쯤 오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경순
장경순자치행정실장
명예퇴직을 한 거기 때문에 당장 승진해서 충원을 해야 되는데 정기인사에 겸해서 발령을 내려고 합니다. 내년 1월에 정기인사 때 발령을 낼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정보통신과는 자치분권과장님한테 질문하기가 내용이 복잡한 게 많아서요. 여쭈어 보겠습니다. 191쪽 시설비 중에서 감리비 감액했잖아요. 올해사업 전체 감리비예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공사에 대해서, 전체 물품에 대해서 감리를 하는 건데 전액 삭감하는 이유가 조달우수제품은 물품으로 분리가 돼요. 그래서 감리용역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감리대상이 정보통신공사 1억 원 이상 공사거든요. 우리는 물품으로 구입해서 감리비 지출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물품으로 구입을 해서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조달청으로 구입했습니다. 우수제품으로.
진선
유진선위원장
물품이니까 감리비가 필요가 없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CCTV 관제용역이 제일 많이 삭감이 됐는데 9억 2100만 원은 7월 1일부로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돼서 삭감된 거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저도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192쪽에 사무자동화장비가 증액예산이 있어요. 이번 추경은 대부분 감액을 많이 해서 허리띠 졸라매셨는데 그래도 몇 개 증액인데 사무자동화장비가 데스크탑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후컴퓨터, 이게 409대나 돼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게 1억 9000만 원 정도가 더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두 달 밖에 안 남겼는데 이렇게 많이 교체가 되는지?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내년에 신규임용자들이 많을 거예요. 1월 달에. 그래서 구매를 미리 하는 부분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409대가 어느 부서, 어느 업무에 어느 직원이 어느 직급에 하시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 다음 194쪽에 항온항습기가 신규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저도 설명은 들었는데 그래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항온항습기 만으로는 이렇게 비싼 것은 아니지요? 2150만 원인데.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2층에 전산실이 있어요. 2005년도에 설치됐어요. 지금 2층에 있는 항온항습기를 교체하는 게 2000만 원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항온항습기를 교체하는게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전산실 규모가 상당히 커요.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러면 전산실 규모와 항온항습기 이 예산이 나왔을 때는 어떤 모텔에 어느 규모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상세자료를 주시고요. 저도 존경하는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추가로 하면 방범 CCTV 설치예산이 내려온 것은 수요가 있으니까 특조금으로 와서 다행인데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 81억 5000만 원이 배분이 결정됐다 코쿤센터 사업을 못해서 반납을 했어요. 아니, 반납을 안 하고 이 돈을 가지고 일반회계로 갔다 썼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경기도에서 81억 5000만 원 내려 보내려고 보니까 용인시가 30억을 반환을 안 한 거예요. 사업이 취소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거 제하고 51억 5000만 원 내려온 거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저희가 예산편성과 집행의 원칙들이 있잖아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목적 외 사용을 가능하면 금하는 원칙들이 있습니다. 여러 원칙 중에서. 이런 것은 아무리 국비나 도비가 내려와서 가능하면 다 집행하는 게 맞지만 부득이한 경우, 행정절차를 미이행 했다든지, 이월이 더 이상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반납할 것은 반납해야지 또 다른 목적에 특조금이라든지 국비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조금 전에 인사과도 이자 반환요청 왔잖아요. 이렇게 하면 경기도와 중앙정부에서 용인시 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예산집행에 대해서. 저희가 100만 도시 됐으니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실장님께서 이런 것은 잘 해주세요. 과거에는 50만 이하 도시일 때는 하나라도 아까우니까, 그렇지만 100만 도시일 때는 시스템적으로 움직이셔서, 도의원님, 국회의원님 같이 협조해서 열심히 따오시거든요. 물론, 공직자분도 발품파시는 거는 압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예산은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게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경순
장경순자치행정실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을 대신해서 오늘 자치분권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하셨습니다. 저는 그래도 정보통신과장님은 빨리 오시는 게, 본예산 질의답변 하려면 어려운데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내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면 그 의견은 존중을 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이미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습니다. 현재 민원여권과에 무인민원발급기 몇 대 입니까?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용인시 전체에 44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용인시 전체 것을 민원여권과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러면 44대에 무인민원발급기가 보증기간이 만료된 기기도 있고 신규로 구입한 기기도 있고 같이 관리를 하실 것 같은데요. 이번에 보니 발급기 부품구입이 400이에요. 물론, 예산은 500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이것은 유지보수용역 범위에서 제외되는 물품구입비를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터치스크린이라든가, 용지함이라든가, 하드디스크, UPS등이 있는데 연말까지 구입비를 제외한 금액을 저희가 감액 계상을 한 것입니다. 10만 원 미만은 유지보수용역 범위에서 계상이 되는데 그 범위를 넘어선 것은 별도로 부품구입비를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이 부품구입비가 1대의 부품구입비가 아니지요?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그렇지요. 전체 거지요.
미진
이미진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착각을 했거든요. 44대 전체에 대한 부품구입비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요?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최근에 본 위원이 여권을 연장을 했는데 여기 보면 여권커버 제작비용이 있어요. 여권커버 안 주시던데요?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여권커버를 안 드렸어요?
미진
이미진위원
예.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여권 교부해 드릴 때 하얀 거 있거든요. 여권 전자칩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 드리거든요. 안 가져가셨어요?
미진
이미진위원
여권커버를 따로 제작해서 주시는 거고, 그 제작비가 이 예산으로 제가 보면 됩니까?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여권사무는 국비 100% 지원인데 국내여비가 연말까지 집행예상액이 발생이 돼서 그 금액을 사무관리비로 돌려서 여권커버를 추가로 더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집행잔액이 남게 되면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국비부분이거든요. 반납을 최대한 저희가 적게 하려고, 내년에는 여권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인건비로 예산을 많이 세우고 해서 집행잔액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참고로 용인시에 1년 여권을 발급받으시는 시민이 몇 분이나 계세요?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하루에 250건 정도 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5만 6680건 정도. 하루 평균 250건 정도 발급 신청을 하고 계십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좀 할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그냥 하시지요.
진선
유진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인구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이번에 처인구에도 집행잔액에 대해서 감액된 부분이 많은데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통·리장수당 감액부분을 정리하실 때 상여금도 별도로 나가잖아요, 같이 한 번에 정리를 해줬으면. 어떤 데는 수당만 정리하고 어떤 데는 회의수당, 어떤 데는 통·리장님들 개인수당, 상여금 부분은 어떤 데는 정리하고 어떤 데는 정리도 안 돼 있고. 그것을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하실 때 다 같이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장님이 안 계셨다면 감액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상여금도 당연히 안 나갔을 건데 다음번에 계산하고 그러지 말고 한 번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유림동에 통장 한 명이 증가된 것으로 240만 원이 올라온 것 같은데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해서 240만 원을 계상하신 거예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1월 24일 날 임명됐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왜 지금 올리셨어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올린 겁니다. 임명은 1월 달에 했으니까 본예산에는 계상이 안 됐고요.
진석
김진석위원
중간에 추경도 있었잖아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때는 못 올린 사항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게 지금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임용하신 분, 몇 달 안 남으신 분을 12개월로 올린 것처럼, 이번 추경에 올라오다 보니까. 어차피 내년도 본예산에도 이 인원수가 들어갔을 텐데 굳이 지금 올렸으면 2, 3개월 정도 올려야 맞는 건데 1년 치를 다 올리셔서. 여기에 상여금 부분도 안 올리셨잖아 이분. 수당만 올리시고, 한 분이 증원된 것에 대한 상여금 부분은 반영을 안 하셨고. 1월 달에 하신 분을 지금 올리시니까 보기가 안 좋습니다.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226쪽에 서리 게이트볼장 대부료가 있던데 그것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서리 게이트볼장 대부료로 2544만 5천 원 이번에 예산 세운 게 있던데.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7월 중에 공시지가가 산정되기 때문에 해마다 3회 추경 정도에 대부료를 산정해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어디 땅이지요? 서리 게이트볼장은?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서리에 있는 게이트볼장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아니, 땅 소유주가?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땅은 기획재정부 땅입니다. 자산공사가 관리하고 있고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매년 2500만 원 정도의 대부료를 주는 거네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매입 추진하려고요.
진석
김진석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매년 2500만 원에서 오를 때 마다 추가로 올려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매입을 하는 게 낫지 않나?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토지분할까지 했고요, 기획재정부에 매입승인을 신청하면 거기서 승인 떨어지면 저희가 예산 세워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토지가격과 잘 검토하세요. 매년 2500만 원 이상씩 대부료를 주는 것 보다.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상되는 것은 8억 정도 예상되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토지 금액도 상당히 만만치 않네요. 한번 잘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이미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앞서 김진석 위원님이 통리장님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비단 처인구 뿐만이 아니라 각 구청의 자치행정과 예산을 보면 통·리장에 대한 예산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잘 안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223쪽에 통·리장 자녀 학자금이 있습니다. 이 학자금은 수령대상자 선정을 자격기준에 의해서 파악하셔서 수립을 하셨을 텐데 왜,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자녀학자금이 2019년도 2학기부터 무상교육이 되기 때문에 많이 남아서 이번에는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액수가 많이 반납하게 됐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무상교육이 돼서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학자금이 대학생들 대상……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고교 무상교육. ‘19년도 2학기부터 무상교육이 실시가 됩니다. 올해.
미진
이미진위원
이 학자금이 고등학생도 됩니까? 대학생만 대상이 아니고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통·리장 자녀학자금은 고등학생 대상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고등학생 대상입니까, 대학생 대상이 아니고요. 중간에 고등학생이 무상교육으로 변화가 생겨서,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올해 2학기부터.
미진
이미진위원
그래서 예산이 감액된 거라는 말씀이세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번에 시설비에 모현 레스피아 족구장, 남사 테니스장, 용무정 벽면정비 하셨어요. 그런데 남사 테니스장만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학교에 체육시설 계획이 있습니다. 체육관 건립계획이 있어서 정비할 필요가 없어서 전액 다 삭감해서 감액한 부분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 시설비 체육진흥과 소관이 아니라 자치행정이네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서리에 게이트볼장 아까 김진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 역시 본 위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것을 매년 해마다 2500씩의 대부료를 지불해야 된다는데 이 부분 담당부서에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묵3리 마을안길정비를 하십니다. 30미터 정비하는데 4900만 원의 예산이에요. 언뜻 본 위원이 이 예산서만 봤을 때는 30미터면 굉장히 좁은 거리인데 예산이 4900입니다.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원래 3000 이었는데 구간에 개인사유지에 조경석을 쌓아 놨습니다.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조경석을 철거했다 다시 그대로 쌓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 1900만 원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 사업 진행하실 때 예측이 안됐던 사항입니까?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조경석까지는 예측이 안 됐었는데 나중에 설계하다 보니까 굳이 조경석을 철거했다 다시 해야 된다고 설계가 돼서요.
미진
이미진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설계부터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던 사항인 것 같은데,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맨 처음에 했어야 되는데 미스된 사항입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처인구만 해당이 되는 사항은 아닌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비를 년 3100에서 3700 사이의 운영비를 지원하고요. 그 외 주민자치센터 개·보수의 환경에 관해서는 자체부담으로 관유를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인구 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환경개선에 대한 사업비가 계속 올라와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주먹구구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거기 나온 수입구조가지고 환경개선까지 하기 어려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요청을 하고요. 기기를 새로 구입한다든지 간단한 것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세운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번에 주민자치센터 수강료도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이 됐는데 그 부분을 기준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유림동은 강의실에 요가 난방공사를 하세요. 이번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특히 여성들이지요. 요가를 하시는 분들이 개인 매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난방공사사업을 진행하시겠다고 하세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사업 요청사항은 개인 매트를 가지고 하는 것은 맞는데 겨울철 같은 때 요가 같은 경우는 전신을 등을 바닥에 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너무 차갑고 춥다고 난방을 해달라고, 필름난방으로 해서 여름에는 철거해 놨다 겨울에 다시 쓰고 그런 식으로 하겠다고 들어온 사항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운동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일부러 땀을 흘리고 매트를 사용하는데 여기에 난방공사를 추경에 올리신다는 것은 본 위원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난방공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운영관리비 또 들어갑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실 겁니까? 자체 내에서 하십니까, 아니면 용인시에서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전기료가 추가가 되는데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필름시공이 전기료는 단가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주민자치센터마다 너무 편차가 심해요 예산이 올라온 게. 들쭉날쭉 이고 기준이 없고, 특히 유림동의 난방공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운영·관리 하시는데 있어서 관리비가 또 추가될 텐데 이 부분은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전체적으로 동을 보니까 청소대행료가 거의 절반정도 밖에 안 썼어요. 어떻게 돼서 반 이상이 됐지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청소하시는 분을 공무직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나머지 잔액은 반납하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러면 내년부터 대행비 안 세우는 거야. 사업이 없겠네.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내년부터는 필요 없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반납을 다 하신 거라고. 그리고 원삼 적환장이 다른 데로 갔어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옮길 예정입니다. SK부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사업필요성이 없어서 반납하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동읍에 안길포장이 있는데 그것도 안 하셨는데 그것은?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수도시설과에서 본예산 편성 이후에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중복구간이 생겨서 전액 필요 없는 사업이 됐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추경이 잡혀서 가고 그러는 것도 이해는 되는데 이런 사업이 있으면 정확히 보고 세워서, 주민들이 필요하니까 세웠던 거잖아요. 수요예측을 잘 못하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좀 더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226쪽에 썰매장 유류비를 기정액에서 전액 다 삭감하셨거든요. 금액은 적기는 한데 이유가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썰매장 운영을 한 군데서 했는데 유류비는 자체조달해서 필요 없기 때문에 반납 받았습니다. 본인들이 반납한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신대로 서리 게이트볼장의 대부료가 땅을 사려면 8억, 대부료 내려면 2500만 원, 딜레마네요. 241쪽에 모현읍 청사 승강기설치가 2억 50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이번에 2367만 5천 원 더 추가로 해달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산을 세운 이후에 승강기안전관리법과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올해 3월 28일 날. 안전기준이 따로 마련됐기 때문에 안전기준에 맞춘 장비로 선택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모자라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모현읍이 몇 층 건물인데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3층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승강기가 폭이 어느 정도 되는데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승강기 폭은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승강기 모델과 감리비까지 올라올 때는 상세자료 있지요. 이 금액이 올라온 거, 그것에 대한 자료 주십시오.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계수조정 전까지 주세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처인구도 이번에 감액하느라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전체가 5억 2000만 원 정도 감액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증액 예산들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미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묵리 안길 1900만 원 증액된 조경석 아까 설명해 주셨잖아요. 세부자료 요청했는데 없다고 그러셔서 저도 못 받았는데 조경석 철거했다 다시 쌓아 주시는 거예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다음에는 저희들 부르세요. 저희들이 짊어지고 갈게요.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유림동이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고림1통, 10통 마을회관에 작은도서관을 설치를 해요. 작은도서관 설치한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여기 절차를 보니까 마을회관 2층을 유휴공간을 가지고 작은도서관으로 조성을 하는 거예요. 조성하는 것은 좋은 추진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업비는 7500만 원으로 균특회계로 70% 예산이고 시비가 30%거든요. 시비사업비는 언제 상정됐어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한테 서 있는 게 아니고 도서관사업소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언제요? 이게 도서관정책과에 서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추경에 서 있는 거예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자료 주시고요. 이 예산은 저희 자치위에 올라오고 도서관 예산은 도서관정책과에 올라가니까 한 사업을 전체를 보기가 그런데, 이게 마을회관이잖아요. 이것을 하려다 보니까 구조안전이 불안해서 구조안전진단용역예산은 이쪽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동으로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도서관사업소에서 유림동에 요청해서 세워놓게 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도서관사업소에서 다 하시지 이쪽으로 올라온 거예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유림동하고 합의하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게 이상해요. 한 사업인데 구조안전진단은 이쪽에서 해서 구청 자치행정과와 읍면동으로 올라오고, 사업예산은 도서관정책과에서 올리고. 이것에 대한 예산편성하는 지침이나 규칙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찾으셔서 주시기 바라고요. 마을회관은 마을소유잖아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용인시 소유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건 용인시 소유예요. 알겠습니다. 그 지침 좀 주세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서 두 달 남았는데 용지구입비 이렇게 해서 증액 700만 원이 지금 타이밍에 꼭 필요하신 거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용수
김용수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필요성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발급용지 이런 건데 이 구입비가 지금 꼭 필요하신 것인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용수
김용수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이것은 각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하던 것을 금년도에는 저희 구청에서 일괄 구입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서 추가로 소요되는 게 왔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에서 일괄 구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내년 본예산 하기 전에 올해 두 달간 필요하신 예산인 거지요?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기흥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앞서 처인구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통리장 수당 정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여금까지 한 번에 같이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구갈동 같은 경우 통장의 정원이 차이가 있는데 차이나는 이유가 있나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구갈동이 기흥역에 새로 전입이 많이 와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현재는 33명만 계시는 건가요? 구갈동이 통장수당은 43명으로 예산을 세우셨는데 저 자료 주신 것에는 33명으로 주셔서, 이게 잘못표기된 건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33명만 계신 건가요? 열 분 정도가 차이나니까 너무 많이 차이나서.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아직 다 임명을 못했는지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것 좀 확인부탁드릴게요. 보통 결원되시는 분들이 한두 분정도는 보통 생기는데 예산은 43명을 기준으로 세우고 실제 현원은 33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저희가 임명을 다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렇게 되면 수당을 너무 많이 쓰신 게 아니에요? 열분 차이나면 한 분당 240만 원이면 2400만 원인데 지금 240만 원만 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감하는 내용이 대략 12월 달까지 집행을 예상해서,
진석
김진석위원
그것은 저도 이해가 가는데 현원이 33명이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두 분 차이나면 말씀을 안 드리는데 현원이 열 분정도 차이나잖아요. 그래서 그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여쭈어 봤던 게 하나 있는데 상하동에 음향기기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주민자치센터. 이것을 아까 잠깐 여쭈어 봤는데 그 부분이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18년도 본예산에도 주민자치센터 음향기기 올라온 게 있었거든요 상하동에?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올라온 것은 주민자치가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에서 쓰는 음향기구를 말하는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통장들 회의할 때는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음향기기가 있고요, 주민자치센터, 자치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쉽게 동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음향기기다. 그리고 ‘18년도에 올라온 것은,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아니, 작년에 올라온 게 동사무소고요. 이번이 주민자치센터.
진석
김진석위원
주민자치센터로 해서 ‘18년도에도 예산이 500정도가 올라왔는데 이번에 또 같은 게 올라와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거기가 10년 정도 돼서 자주 고장이 난다고 그럽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번에 냉난방기를 당직실과 UPS실에 하신다고 2대가 올라왔어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당직실에는 냉난방기 교체하는 겁니다. 2005년도에 냉난방기 설치를 해서 너무 노후화가 돼서 틀면 소리도 나고 해서 새 것으로.
운봉
김운봉위원
UPS실은 뭐예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UPS실은 말 그대로 전산실에 UPS 누전방지장치도 기계가 노후화 돼서 기계를 교체하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동 관련해서 4개 동이 1월 1일자로 가면서 보는데 임대보증금이 몇 평인지는 쭉 안 써놨어요. 네 군데를 다. 그것은 이따 주시고요. 동백1동을 제가 봤더니 임차료와 임차관리비와 임차관리비가 임차료에 버금가면 이게 임차관리비예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거기가 공유면적이 넓어서 공유면적대로 계산을 한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임차료가 결정이 난 거예요 이렇게 가겠다고? 감정평가 안 받으셨잖아?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약정만 맺은 거고 감정평가를 받았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걸 주셔야지.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감정평가를 최근에 받아서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걸 주시고 저희가 이것을 한다고 해서 다 세울 것은 아니고. 제가 보편적으로 보니까 동배3동에 예산 세운 게 이거 얼추 맞는 것 같고, 너무 과하고 동백1동은 의외로 적게 잡힌 것 같아요. 3억 7000정도 잡혔으니까. 이게 계속 잡히면 내년부터 향후 5년이고 내야되잖아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거의 유사하게 갈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게 전기요금을 포함해서 한다고 해도 안 맞는 것 같고. 인테리어공사비가 너무 많이 책정된 것 같아요. 1억 5000, 1억 9000 이렇게 잡혀.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이 인테리어공사비는 저희가 가 설계를 해봤습니다. 가설계를 기준으로 해서 세운 거고요. 정식 설계를 하면 여기에서 조금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걸 하면 저희가 이것을 다 세워줘야 되는 거잖아, 계수조정 할 때까지 이것에 대해서 서류가 있어야지. 1억 5000이 들어간다, 1억 9000이 들어간다는 추정치가 나와줘야지 이 정도 잡았습니다. 그러는 것은 안 된다는 거지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가설계한 내역은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업체에 입찰을 줄거라도 받았어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이런 공사가 있는데 니네가 견적을 내봐라’ 그래서 제일 훌륭한 것을 뽑아서 하는 게 공사지 그냥 얼마 잡아놓고 ‘이 선에서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정식설계가 들어가야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하셨어야지.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산이 있어야 설계가 들어가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이 돈을 안 주면 설계 못하네?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1억 5000 가지고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돈보다 더 나왔을 때는 추경으로 또 달래요?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잖아.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가설계를 한 거라고요. 이 범위 내에서 하는 거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청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정식설계는 안 했지만 대충 예산이 어느 정도 든다고 해서서 가설계라고 해서 사전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정을 한 거고, 여기에서 정식으로 예산이 승인되면 구체적으로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게 본 건물로 간다면 1억 9000이 아니라 2억 9000, 3억이라도 쓰는데 5년이고 4년이고 저 안에 한시적으로 쓰는 건데 엄청 잘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시민들이 와서 업무만 보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요? 임차보증금하고 이거 해서 걱정스럽다는 거지. 제가 대충 보니까 50억 정도됩니다. 이 정도로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이 있는 거냐고, 그게 염려스럽다는 거지.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일단은 예산부서에서 가용예산을 가지고 편성을 해 준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수조정 전에 가설계된 내역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사는 것은 어차피 정해져 있는 금액이니까 문제가 안 되지만 뭉뚱그려서 현판제작 이렇게 써가지고 오면 저희가 어떻게 감을 잡느냐고, 그것을 투명성 있게 주세요. 계수조정 할 때까지요.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286쪽과 287쪽 보면 상하동과 보정동 세출예산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주민센터 청사 안을 활용하는 방법인 것 같은데 각 동마다 주민센터 청사에 남아 있는 자투리공간들을 활용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지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전자영위원
그런데 유행처럼 어느 자치센터가 사랑방에 책 구비해 놓고 도서관이다. 하면 연쇄적으로 도서관을 만들고, 어느 한 주민센터에서 프리마켓을 하면 연쇄적으로 프리마켓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상하동에 주민센터 안에 쉼터도서관을 만드는데 신규사업비 올렸고, 보정동 보면 실내조경을 했는데 이걸 철거하나 봐요. 실내조경을 했을 때는 뭔가 필요가 있어서 실내조경을 했을 텐데 철거를 하면 몇 년 만에 어떻게 해서 철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보정동 같은 경우는 당초에 청사 지었을 때 실내에 인테리어 차원에서 실내조경을 했는데 지금 보면 불필요하다고 할까,
전자영위원
그 당시에는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들여서 실내조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당초 지었을 때 그렇게 된 거지요.
전자영위원
몇 년 된 거예요, 실내조경 해 놓은지?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보정동이 지은지 3년인가, 4년 정도 된 겁니다.
전자영위원
혹시 보정동장님 답변 가능하신가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4, 5년 된 것 같은데요. 준공된지요.
전자영위원
정말 궁금해서 묻한 건데요 우리가 주민센터에 있는 공간들을 계속해서 주민들이 이용한다는 목적으로 활용을 하는데 사실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은 주민자치센터잖아요? 주민센터는 행정업무를 하는 공간이고.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과 행정공간은 분리되어야 되는 성격도 있습니다. 이 공간들이 뭔가 활용도가 동에서도 필요할 텐데 구분은 기준은 없습니까? 주민 몇몇이 의견을 내서 ‘이거 해주십시오.’하면 예산 세워서 하고 ‘필요 없습니다.’ 하면 예산 들여서 또 철거하고.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들과 동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전자영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의견이 편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유형처럼 어디서 이것을 하고 있으니까 미관상 좋게 이걸 하고, 또는 공간활용상 이렇게 하지만 1, 2년이 지난 후에, 또는 3, 4년이 지난 후에 보면 또다시 유행이 바뀌니까 예산을 또 들여서 공간을 다시 리모델링 합니다. 이런 일이 동에서 계속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처인구는 워낙에 주민센터라든지 오래된 건물들이 많다보니까 실내 공간 활용도나 이런 것에 예산을 집중하지 않는데 기흥이나 수지는 신축한지 얼마 안돼서 그런지 계속 실내공간을 바꾸는데 예산을 투입을 해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이게 그때그때,
전자영위원
저는 보정동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실내조경 철거비가 금액이 작다고 해서 무시할 게 아니라 나중에 ‘보정동에 가서 실내조경 한 것을 봤더니 멋있더라, 우리 동 주민센터에도 실내조경 해 달라’ 이런 요구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보정동 같은 경우는 위원회에서 다 협의를 해서 철거를……
전자영위원
철거사유가 어떻게 되냐고요, 왜 철거를 하냐고요? 실내조경을 했을 때는 뭔가 실내공간에,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기에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리고 주민센처 쉼터 도서관 있지요. 상하동도 그렇고요. 기흥동에서 청장님을 비롯해서 자치행정과장이나 읍면동장님들 본예산 세우기 전에 회의하시잖아요. 협의하시지요. 그러면 이런 예산들이 추경에 들어올게 아니고 각 동에서 주민들이 숙원하는 공간 활용방안이 뭔지 의견수렴을 먼저 하신 다음에 각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공간 활용을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이거야말로 선심성 아닙니까?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들이 선심을 한다고 하면 정치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공무원이 이렇게 한다면 선심성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주민자치위원들 중심으로 자치적으로 해서 이런 공간이 놀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더 이용도를 높여보는 게 어떻겠냐고 동장한테 얘기한다고 하면 동장은 그것을 거부하기 힘든 부분이고, 이 부분들은 주민들이 어떻게든지 이용도를 높여보려고 노력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조금 더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자영위원
주민센터 내에 쉼터 도서관을 만들게 되면 개방시간이 어떻게 돼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 운영하는 기간은 다 개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합니까?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가 6시부터 10시까지 하니까요.
전자영위원
쉼터 도서관이 주민센터 안에 있는데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한다는 거지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주민센터가 거기에서 운영하니까요
전자영위원
그러면 운영관리는 어디서 맡아서 해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겁니다.
전자영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인력을 배치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다합니까, 그 예산으로?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인력까지는 투입을 안 해도 관리는 하는 거지요.
전자영위원
책만 몇 권 꽃아 놓고 도서관입니다. 하는 거지요? 실제 도서관은 아니고.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런 식입니다.
전자영위원
이 보정동 건도 다시 확인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운봉 위원님 말씀에 분동 관련해서 임대청사 개청준비 하시잖아요. 저도 일정부분 공감하는 게 있습니다. 올해 4개 동이 새로 신설돼서 분동이 되는데 저희도 이것을 보면 임차료라든지 보증금이 한시적 건물인데 너무 과하지 않나, 인테리어비용이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기 보면 영덕2동 같은 경우는 다른 데에 비해서 평수도 넓고, 보증금도 훨씬 많습니다. 올라온 것은 약정보증금이기는 하지만요. 형평성에도 안 맞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덕동 127-17, 127-18이 용인시 공무원 소유건물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제척과 회피사유라든지 예산편성할 때 관련 규정 같은 게 없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여기 같은 경우는 건물을 임대할 때가 거기밖에 없어서요. 관련 규정도 봤습니다. 이 소유권이 공무원 직원이 10%정도 밖에 안 되고요. 90%가 배우자 앞으로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소유관계가 조금,
진선
유진선위원장
가족이잖아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가족이지요.
진선
유진선위원장
공직자 가족입니다. 지금 올라온 127-17, 127-18 그렇지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위원장님, 회피사유는 저희도 검토를 해봤는데 그건 없는 것 같고요. 면적이라든지 보증금이라든지 임대료가 너무 과하다고 말씀을 하시면 면적을 줄인다든지 최선의 노력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127-18도 이게 꼭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24평인데 여기는 공직자 분 누님 건물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시지요. 다? 동네 분들도 다 아세요. 저한테 여쭈어 보더라고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동사무소 1개당 최소 150평에서 180평정도가 필요합니다. 다른 데가 오히려 부족한 거고요, 여기가 정상적인 평수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아니, “오이 밭에서 갓끈 끄지 말라”고요. 다른 데는 넘쳐도 여기는 줄어 들여야 되는 게 맞아요. 제 지역구지만 그렇습니다. 여기 금액도 너무 많아요. 공직자 건물을 임대하고 임차하고 약정 임차료 내고 보증금 내고 임차비용 하는데, 그것을 결국 용인시 세금으로 예산편성하잖아요. 이런 아이러니가 없다고 보거든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금액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은 감정평가액 보다 넘지 않도록,
진선
유진선위원장
127-18 저는 그렇게 필요하다고 보지 않아요. 여기도 한시적 건물이기 때문에. 다 지금 청사는 임대청사입니다. 이런 것은 나중에 구설수에 오를 확률이 높아요. 원래로 따지면 절반으로 싸게 해주셔야지요. 시민 세금으로 임차료 내고 보증금내고 그러는 건데. 그리고 김운봉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동백1동 주네브도 뭔가 이상합니다. 아무리 봐도 합리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계수조정 전까지 아까 김운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저한테도 주십시오.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구청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71쪽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법 과징금 부과현황이 있더라고요. 미수납액이 많은 사유가 어떻게 되지요?
은석
두은석기흥구청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수납액이 아니라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소송 중에 있는 2건과 한 건은 어떻게 되지요?
은석
두은석기흥구청민원봉사과장
한 건은 재산을 확인했는데 재산이 없기 때문에 결손처리가 됐는데 계속해서 추적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것은 현재 결손처리라고 보면 되는 거고, 나머지 2건은 소송 중이라.
은석
두은석기흥구청민원봉사과장
소송 중에 있어서 10월 31일 쯤 답변하러 가고, 그것이 결정되게 되면 그때 다시 수납을 하는 것으로, 세수를 잡는 것으로 하려고, 지금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감을 한 것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했다.
은석
두은석기흥구청민원봉사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위원
하시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하나 남았는데 하시지요.
진선
유진선위원장
위원님들 점심시간이 12시 20분이라 괜찮겠습니까? 다음에는 멀리서 오신 구청 먼저, 한 번은 처인구청, 기흥구청 이렇게 가고, 한 번은 수지구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세무과장은 공석인 관계로 자치행정과장이 대신하여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 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소용역을 다 반납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안 한 동이 있어요. 풍덕천2동, 신봉동 이런 데. 안 하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거기는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7년 7월 20일 이전부터 근무한 사람들은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고요, 그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은 전환이 어렵기 때문에.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공무직으로 전환이 안 되는 거야, 계속 이렇게 쓰는 거야?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현재로는 안 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계속 이렇게 쓰는 거야?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누구는 공무직이 되고.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바뀔 때 그런 기준으로 해서 바뀐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검토를 하셔야지.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공무직을 나중에 다시 뽑을 수는 있는데 현재로서는 나머지 동은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님이 잘 보셨는데 그게 맞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분들을 피해를 보게 하면 안 되지, 똑같은 일을 하는 건데.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공무직으로 전환할 때 기간을 봐서 오랫동안 했던 분들을 전환시키는 것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괜히 공무직으로 변하면서 그만두게 됐다는 소리 안 나오게 정리 좀 잘 해주세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질문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것을 여쭈어 볼게요. 급량비가 어떤 부서는 있고, 어떤 부서는 없습니다. 급량비가 식사비지요. 이 부분 누가 식사를 어떤 명분으로 하는 예산입니까?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급량비는 과마다 다 있습니다. 기본이 8000원 이고요.
미진
이미진위원
우리 직원들이 식사를 하시는 겁니까?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직원들이 저녁때, 시간외근무할 때 산출은 정원 곱하기 한 달에 6일정도해서 12개월 곱하기 해서 산정을 한 겁니다. 과마다 다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서 어떤 부서는 조정이 돼서 감액이 돼서 올라온 부서가 있고, 어떤 부서는 없습니다. 없다는 것은 예산 올리신 금액에 다 사용을 하신 거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자치행정과에 체육시설 공공요금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많이 감액이 됐어요. 전기요금이 하향된 겁니까?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소실봉 게이트볼장과 신정공원 게이트볼장, 무지개공원 게이트볼장에 냉난방기 6대를 설치했는데 산정을 할 때 전기사용량을 많이 올라올 것으로 생각해서 작년대비 3000만 원 증액했는데 전기사용량이 많지 않아서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하는 겁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신봉동에 주민자치센터 샤워장 및 탈의장 환경개선 하십니다. 주민들이 불편하면 환경개선 해야겠지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불편해 진 것은 아닐 겁니다. 서서히 노후화가 돼서. 일단 신봉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완공된지 몇 년 됐지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2008년 2월 달에 됐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러면 11년 됐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11년 동안 환경개선 한 번도 없었지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환경 쪽으로 안 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주민들이 불편해서 환경개선하는 것은 본 위원 역시 찬성입니다. 그런데 이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은 하루아침에 불편해진 게 아니라 서서히 노후화가 되면서 불편해지셨을 텐데 굳이 추경에 이렇게 올리신 게 의아합니다. 예산을 미리 계획하셔서 다음 예산에 올리셔도 충분히 가능하셨을 텐데.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지난 7월 달에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회원이 샤워장에서 미끄러져서 허리를 다쳤습니다. 저희도 본예산에 할까 하다 급해서, 노후화로 인해서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번에 급하게 올렸습니다. 그 분은 허리수술 회복 중에 있고, 추후 보상절차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물론, 우리가 이 시설물에 환경개선이 필요하기는 하나 아까 누차 말씀드렸듯이 이거 점점 환경개선이 필요한 것을 느끼고 하겠지만 최근 들어서 주민 한 분이 다치셨다고 하니까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 부분들이 비단 신봉동뿐만이 아닐 겁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부분들이 미리 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질문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여쭈어 볼게요. 이번에 예산 증액한 것 중에서 방제센터에서 TV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모니터링 TV구입인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방제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 수지구청 지하1층에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노후화가 돼서 하시는 거예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방제센터에 있는 모니터가 DLP큐브 모니터라고 그러는데 화면이 4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3개 면이 현재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DLP큐브모니터라고 해서 당초 것으로 하려면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그 위에 56인치 TV로 교체해서 방제센터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TV로 대신 모니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모니터링 TV는 5000만 원이 넘어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거기 4개를 다 교체할 때는 5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을 대신해서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세무과에 실시간 체납차량 단속 장비 사용료가 있습니다. 매해마다 연중 무휴로 매일 쓰는 장비일 것 같은데 해마다 우리가 200만 원 넘는 금액을 계속 내면서 사용을 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사용료를 계속 지급하지 말고 매입을 해서 우리 자산으로 사용을 하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차량도 있는데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6대가 있는데 거기에 파일이 다 저장돼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조회를 해서 체납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를 하거나 이런 거거든요. 차량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해서 명칭을 실시간 체납차량 단속 장비로 되어 있는데 거기 스마트폰이 6대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거 사용료 나가는 겁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장비가 아니라 스마트폰 사용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를 할게요. 과장님, 세무과장님이 안 계신데 세무과장님은 언제쯤 오시나요? 구청장님한테 여쭈어 봐야 되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홍동
김홍동수지구청장
구청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아까 예산심의 할 때도 정보통신과도 내년에 정기인사 때 하시는 게 확정된 것 같지는 않고 분위기가 그러신데 여기에 보면 세무과에서 추가예산이 300만 원 올라왔잖아요. 자료를 받아 보니까 세무인력 증가해서 수습이 4명, 세무과장 1명 증원 예상이거든요. 세무과장님 임용 시까지 추가해서 300만 원 증액했다고 자료를 주셨어요. 추가 인원이 수습이면 신규자예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신규 발령받기 전을 수습이라고 하고요. 4명이라는 것은 거기하고 체납관리단 공무직하고 해서 4명 얘기하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신규는 이번에 새로 시험 통과해서 임용되신 분 세 분과 체납관리 한 분이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수습 2명에 체납관리팀 공무직 2명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산이 올라와서 세무과장님 언제 되실지 모르는데 예산이 올라와서요. 저희야 행감도 있고 본예산 심의도 있고 그러니까 과장님들이 공석보다는 제자리에 오시는 게 좋은데, 대신 계시니까 질의하기가 그렇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5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36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김진석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간사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진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19년 10월 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계수조정결과로는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본 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4213억 3474만 원 중 계수 조정한 결과 3억 2928만 5천 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기흥구 분동 관련하여 임대청사 임차료·보증금 등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감액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김진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는 김진석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진석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위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