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진규 의원 발언

제238회 제차 자치행정위원회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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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9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추가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민간위탁사업 업무와 관련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집행부에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 자체감사를 건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추가감사를 실시하고 그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에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용인도시공사 사장은 공석으로 도시사업본부장이 대신하여 증인선서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도시사업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감사실장 출석하셨습니까?

승만

임승만용인도시공사감사실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경영기획실장 출석하셨습니까?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출석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시설운영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직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사업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조성태도시사업본부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5일 용인도시공사 도시사업본부장 조성태 경영기획실장 김춘식 시설운영본부장 이주택 감사실장 임승만

진선

유진선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사업본부장, 감사실장, 경영실장, 시설운영본부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이번에 성과상여금 지급된 게 있지요. 성과상여금 지급된 것 중에서 사장 지급금액이 700만 원이 있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된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작년에 등급을 이렇게 받았을 때 사장등급이나 직원등급은 시에서 별도로 기준표가 내려옵니다. 사장의 지급률은 1600만 원을 지급받아야 되는데 700만 원만 받고,

진석

김진석위원

원래 지급은 1600만 원을 해야 되는데 몇 등급 받으신 거예요 사장평가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다’ 등급 받았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다’ 등급 받으셨고, 그것에 대해서 원래는 1600만 원인데,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1060.

진석

김진석위원

1060. 700만 원을 지급한 사유는 왜 700만 원으로 계산하신 거예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계산은 아니고요. 일단은 사장님도 자진 반납을 하려고 했었는데.

진석

김진석위원

평가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평가한 거지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1년 치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18년도 1년 치를 평가했다. 계속 근무를 하신 거예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18년도에는 근무를 했지요.

진석

김진석위원

계속 출근을 하신 것이고?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올해 직위 해제될 때까지는 계속 근무를 하셨다는 거네요. 그리고 자진 반납을 해서 700만 원 받으시는 것이고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현재 내년도 평가에는 반영이 안 되는 거지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 부분은 확실히 해 주시고요. 제가 추가로 받은 자료가 하나 있는데 대행사업비 관련해서 불용현황을 받았는데 본 위원이 받고자 한 것은 사업별로 얼마가 남았는지를 받고 싶었는데 전달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44억 가까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잖아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현재 11월까지 43억이 남은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43억 중에는 퇴직급여를 12월 말에 전년도에 18억 4600을 납부를 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억 정도를 납부할 계획이고, 인건비와 시설에 필요한 공공요금이라든가 재료비 이런 것을 집행하고 나면 집행잔액은 12월에 마무리추경을 해서 시에 반납토록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

진석

김진석위원

얼마 정도 남을 것 같아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최소 10% 이내는 예산은 줄여서 예산을 반납했기 때문에 이것도 마무리추경에 반납을 할 예정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대략 금액으로 보면 얼마정도 될 것 같아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전년도에 봤을 때 10% 이내는 계속 반납을 했었거든요.

진석

김진석위원

이게 사업별로 분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19개 수탁부서를 한 번에 다 줘서 보기가 어려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중에 종량제봉투가 있지요. 종량제봉투는 지금 도시공사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제작부터 다 관리하시는 건지, 판매만 하시는 건지?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그 내용은 시설 쪽에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예.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시설운영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작은 안 하고 제작된 것을 전달만 해서 판매만 하는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제작된 것을 판매만 하고 계시는 것이고.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판매해서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오고 정확히 이 부분은 계산을 안 하시는 거네요. 그냥 주는 것을 판매만 하는 거네요? 재고나 그런 것 관리는 전혀 안 하시는 거네.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그것도 저희가 여유 있게 받아와서,

진석

김진석위원

여유 있게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그날 물량이 그날 다 소진이 안 되고 약간의 여유가 있어야,

진석

김진석위원

여유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여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각 사업소에서 필요로 하는 물량보다 약간 더 여유를 가지고, 딱 맞게 오게 되면,

진석

김진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통은 지난연도에 음식물하고 일반하고 그리고 리터당 차이가 있잖아요. 그것을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판매가 됐고, 그게 어느 정도 수량이 부족하고 어느 정도, 이게 많이 나가는 게 있고 적게 나가는 게 있잖아요. 무조건 주는 것을 받아서 사업부서에서 필요한 것을 달라고 주면, 제작하는 데는 해마다 비슷한 물량을 제작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나갔으니까 ‘해마다 이 정도는 필요 하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더 필요 하겠다’ 해서 그 수량을 임의적으로 결정해서 제작하고 있는데 판매하고 있는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봉투 1리터짜리가 ’16년도, ’17년도 재고량이나 판매량을 비교해서 어느 정도가 부족한지 제작하는 것에 참고를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무조건 받아서 주면 제작하는 데서는 해마다 이만큼을 제작했기 때문에 ‘올해는 이만큼이 더 필요 하겠다’ 해서 추가적으로 더 제작을 하는 거예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16년도부터는 파악을 못했는데 ’17도에 보니까 전체적인 판매수량으로 230만 장 정도가 남아요. ’18년도에 가면 380만 장 정도가 남았고요. 올해 현재까지는 490만 장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리터당 틀려요. 어떤 것은 많이 나가 있고, 어떤 것은 적게 나가 있어요. 이게 단순히 400만 장, 300만 장 이렇게 따지면 한 장, 두 장 따졌을 때는 46원, 300원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200만 장 이렇게 따지면 금액으로 따지면 20억이 넘어요. 물론, 제작할 때까지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재고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맞아요. 보통 1월 하반기에 제작한다니까 재고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390만 장 정도가 남았어요. 그러면 거의 두 달 치 이상이 남은 거예요. 그런데도 ’19년도 같은 경우 제작양은 더 많은 양을 제작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 가서 30만 장을 줄인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게 단순히 몇 장, 몇 장 이것만 가지고 계산을 하다 보니까 남는 것은 엄청 많이 남고, 부족한 것은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터당 이 부분을 몇 장이 판매되고 몇 장이 재고가 남고 그것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제가 올해 도시청결과에서 들은 말로는 지금 현재 수량으로 봤을 때는 내년도 1월 달 안에 재고량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도시청결과에서도 제작을, 도시청결과에서도 잘못한 게 이 부분을 본인들도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단순히 도시공사에 이 부분을 위탁했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알아서 할 거다’ 도시공사에서는 ‘도시청결과에서 제작해서 주니까 우리는 판매만 한다’ 이렇게 가니까 관리도 안 되고, 사실은 명확하게 판매가 되고 있고 재고량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인지 파악도 안 되고 있어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앞으로는 리터별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진석

김진석위원

지금 재고량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은 170만 장까지 재고량이 남아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2, 30만 장 남은 재고량이 있고 너무 편차가 커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치를 계산해서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자동차보험 관련돼서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자동차보험을 들은 것을 보니까 기사가 88명이고 차량대수가 72대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차가 고정차인가요 기사들?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그렇지요. 정해져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정해져 있어요. 연령대를 보니까 보험이 21세 이상, 24세 이상, 26세 이상 차등을 두고 하고 계시더라고요 보험을. 차등을 둔 것은 연령대별로 거기에 맞춰서 보험을 가입하시느라 이렇게 하신 거고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실제적으로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서 만으로 26세보다 넘는 분도 계실 것 아니에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그것은 왜 그것에 맞춰서 보험을 안 드시는 거지요? 이렇게 연령대를 차등을 두고, 저희가 제일 낮은 연령대가 만으로 21살 인가요, 기사 중에서? 제일 낮은 연령대가 나이가 어떻게 되시지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그 정도 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만으로 21살 되시는 분이 계세요? 이동약자 차량지원 중에서.

진석

김진석용인도시공사복지지원부장

복지지원부장 김진석입니다. 저희 직원들 현황을 먼저…… 정확한 나이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연령별로 편차가 많아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차는 만으로 21세, 어떤 차는 만으로 24세, 어떤 차는 만으로 26세 이렇게 놓고, 이게 보험료 차이가 상당히 심한 나이 대예요. 그런데 정확한 나이 대도 파악이 안 되고 고정차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만으로 최대 35세까지 가능해요. 그러면 고정차를 주실 것 같으면 그분들이 단기간에 몇 개월 운전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고정차일 경우에는 그 연령대에 맞춰서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것이고, 연령대 파악도 못하고 계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고 이러다 보니까 사고 나서 자차사고 보험금 지급한 것을 보니까 21만 2471원 짜리를 자차 처리를 하셨더라고요. 저희 보험가입하고 나면 자부담 있지요? 자부담이 자차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에 지불하고 있는 자부담이 있지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자부담이 얼마인지 아세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자부담이 최저가 20만 원이에요. 최저 20만 원인데 자부담을 도시공사에서 내 주고 있지 않지요, 기사가 자기가 직접 부담을 하고 있지요? 사고 났을 때 자부담 처리 어떻게 하세요? 여기 보험 가입하신 것에 자차 사고에 대해서는 최저 2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차는 무조건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자부담을 대신 내 주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다 기사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고 낸 기사가.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죄송합니다.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지금 자료가 없으세요? 연령대도 최저 연령과 최고 연령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자부담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없으세요? 그러면 자료 가져오세요. 위원님 정회를 할게요. 5분간 정회를 합니다.

10시28분 감사중지

10시39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교통약자 최저 나이가 26세 94년생이 3명이고요, 93년생 27살이 2명인데 연령별로 나이는 서면으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료 부담은 교통약자 차량은 개인이 부담 안 하고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량은 오텍이라는 차와,

진석

김진석위원

본부장님 그 부분은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보험이 21세, 24세가 있어요. 운전원 최저연령이 26세잖아요. 이 보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세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특히 21세부터는 보험료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26세하고는. 그리고 운전도 안 하고 있는 연령대고, 실제 채용하지 않는 연령대를 보험을 들어놓으면 엄청난 낭비예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보험정산을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자부담은 공사에서 부담하신다고 그랬잖아요. 21만 원짜리 보험처리를 하시면서 자부담 20만 원을 낸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험사에서 21만 원 짜리 수리를 해 놓고 20만 원을 공업사에 자부담을 내고 있어요. 본부장님이 개인차라면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보험처리를 하실 거예요, 아니면 현금을 주고 일반처리를 하실 거예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21만 원 같으면 제 돈 내고 현금 처리하는 게.

진석

김진석위원

당연한 거예요. 보통은 여기 보면 할인할증 기준으로 200만 원까지는 할증이 안 된다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3년 동안 할인도 안 되는 거예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그렇습니다. 3년간.

진석

김진석위원

알고 계시잖아요. 자차 처리하실 때 자부담을 도시공사에서 내 주신다고 그러니까 기사 분들이 운전하는 것에 대해서 여건은 좋은 편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자차 처리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불량 기업으로 보험사들이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보험처리를 하지 않아도 될 것까지 무분별하게 하고 그러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본부장님이 직접관리를 하실 수 없으면 담당하시는 분들이 보험에 관련된 거나 차량에 관련된 것은 담당자들이 필히 숙지하셔서 기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항목 중에 보면 기사들이 사고가 났을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보험종목도 있어요. 기사들한테 편의가 더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찾으셔서 보험을 명확하게 들 수 있도록 교육을 하시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이 보험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것 김진석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내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이동약자뿐만 아니라 도시공사 전 차량에 대해서 전수조사 해 주시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꿔서 개선해 주시고.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21세, 24세, 26세 이것은 보험료 차이도 나고, 만약에 어떤 직원이 26세 들었는데 갑자기 결원이 생겨서 뽑으면 다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1년 계약 없는 것은 아시잖아요. 차 다 운전하는데.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기본 좀 지켜 주십시오.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장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지난번에 예산과에서도 이익배당금 언급을 했었고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려서 이사회 회의록을 받았습니다. (유진선 위원장과 김진석 간사 사회 교대) 이 회의록을 보니까 배당가능 이익이 24억 3900만 원이고 이 금액의 41.5%에 달하는 금액을 배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전자영위원

2018년도 추경에 일반회계로 편성돼서 배당이 용인시로 들어왔고요. 이것이 2017년 이익을 가지고 그렇게 배당을 하셨고, 2018년도에도 이익이 난 것을 가지고 2019년도에도 그렇게 배당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전자영위원

자, 그 금액이 10억 원 정도 되는 수준으로 2년 차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배당이 됐지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10억 1900, 10억 1000 이렇게 됐습니다.

전자영위원

비슷한 수준으로 했습니다. 올해는 어느 정도 예측하고 계세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이 결산을 해 봐야 되겠지만 아직은 결산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영위원

배당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은 되나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그것도 검토를 해봐야지 재무상태가 자체수입이 많이 이익이 발생이 됐을 때 저희들이 배당을 하는 거잖아요. 자체수입이 미비하니까 배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이사님의 의결도 받아야 되니까 그것은,

전자영위원

전년도 수준보다 이익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지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공사가 회사입니다. 회사의 기본이 연간 경영실적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우리 도시공사가 아직도 그런 기본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이사회 회의록을 봤는데 배당금을 설정하는 기준, 이게 이사회 회의록에는 명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이사님들이 전문적인 이익발생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임원이나 제가 내년도에 배당을 할 때는 배당의 기준이라든가, 경영방침이라든가, 경영실적을 설명 드려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익이 해마다 다른데, 2017년도, 2018년도 그리고 앞으로 2019년도 결산도 다를 텐데 어떻게 배당하는 금액이 비슷한 선에서 결정이 되는지 이게 의문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이익배당금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단기순이익이 2017년도에는 89억이 나서 결손보전금을 59억 2000을 적립하고 잉여금 적립은 3억 600, 그 다음에 감자해 준 게 3억 1100, 그래서 현금으로 10억 1100을 했는데요, 이 수준은 57조 공기업법을 적용해서 이사님이 거기에서 하신 말씀이 ‘이익이 됐을 때 더 많은 이익배당금을 줄 수가 있지만 용인도시공사의 재무 상태를 고려했을 때 전년도 수준으로 배당해 주면 어떠냐!’ 라는 이사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전년 수준으로 했습니다.

전자영위원

이게 어떠냐 하면 2017년도 이익배당을 할 때도 내부의 감사님들과 이사님들이 그런 지적을 했어요. 본 위원하고 비슷한 관점에서. ‘배당을 하는 기준이 뭐냐?’ 얘기했더니 ‘인위적으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회의록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인위적으로 했습니다. 회사는 그 기준, 관련규정과 근거에 따라서 배정을 해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조정을 하셨어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전자영위원

그리고 2018년도도 그냥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우리 거래하는 게 아니잖아요. ‘만 원 낼 테니까 천 원만 깎아주세요, 천 원만 더 주세요’ 이런 실랑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이번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기업은 투명해야 됩니다. 이익배당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명확하게 근거규정에 의해서 밝혀져야지 어떤 누군가의 판단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조정이 되는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이 부분 시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올해 2019년도 결산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리고 회의하실 때도 이사회에 서면으로 회의 안건들을 주시잖아요. 이 회의록에 그런 내용이 정확하게 담겨야 돼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이 그 자리에서 나왔던 발언만을 정리하다 보면 허술한 이사회 회의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사회 회의록에 대해서 정비 정확히 하시고, 이익배당금 이 부분 산출하실 때 정확하게 경영실적분석에 따라서 배당해야 될 금액을 인위적으로 조정하지 마십시오.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알았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위원

장사시설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평온의숲사업소장

평온의 숲 소장 정동근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운봉위원

항상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장사시설 할 때 납골과 이런 순서가 있잖아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 분골부터 시작해서 그 과정이 짧게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평온의숲사업소장

일단 대상자가 화장을 하게 되면 사전에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사전 예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예약된 그 시간 맞춰서 화장이 되면, 2시간 정도 걸리는데 당일 날 화장하기 전에 우리 봉안당이나 잔디에 모실 것인지, 밖으로 반출하시고 이것을 결정하시고 요금 납부하고 화장된 후에 그것에 따라서 봉안하게 되어 있지요.

김운봉위원

그렇게 해서 하면 봉안은 주로 우리 시민이 더 많아요, 아니면 번외 지역이 더 많아요?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평온의숲사업소장

그것은……

김운봉위원

정확하지 않아도 되니까.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평온의숲사업소장

봉안만 따졌을 때는 관내가 더 많습니다.

김운봉위원

관내가 더 많지요. 그러면 평일은 본 위원이 볼 때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공휴일이나 일요일 같은 때 서류가 들어가는 게 있지요. 어떤 서류가 들어가지요?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평온의숲사업소장

주민등록초본이나 돌아가신 분, 그 다음에 가족관계증명서라든지, 화장증명서라든지, 혼인증명서라든지, 배우자 초본, 계약하신 분 신분증 이 정도 들어갑니다.

김운봉위원

재적등본은 혼인관계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건가요?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평온의숲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근거가 나오니까.

김운봉위원

그러면 이것을 떼지 못하는 공휴일이나 주말에 여기를 갔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 드려요 한국?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평온의숲사업소장

지난번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했었는데 저희 쪽에 나중에 별도로 다시 알아 봤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임시로 다른 데 보관했다 하는 경우가 있었더라고요. 지난 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런 것을 못 했었는데 어떤 규정에 의해서 됐던 부분은 아니고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자체 규정을 만들든지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일부를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단시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운봉위원

요즘은 공휴일 연휴로 쭉 연결될 수도 있지만 토요일, 일요일이 이틀이다 보니까 민원업무를 전혀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증명서를 뗄 수가 없어요. 지금 소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용인시는 이것을 집에 가지고 가서 머리맡에 놨다가 아니면 승용차에 놨다 다음날 서류가 되는 날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평온의숲사업소장

그 부분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렇다면 2016년 12월에 이 조례를 일부개정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것을 안 넣었으면 지금이라도 바꿔서 임시로 방치하는 곳을 놨다 서류를 가지고 와서 월요일 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벌써 연구를 하셨어야 되는 거야.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평온의숲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운봉위원

말로는 광역급이라고 하면서 하는 행동은 웬만한 군만도 못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분골함을 가지고 가서 내 부모 것이든, 어느 분 것이든 머리맡에 놨다 잠이나 갈 수 있겠어요. 불안해서. 이런 것을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생각을 안 하셨다는 거지. 시에서도 민원을 받지만 저희 의원들도 민원을 받아요. 민원을 받으면 오죽하면 거기에 대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법만 갖고 따지다 보니까 미리 준비를 안 하고, 또 유택동산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유택동산 사용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평온의숲사업소장

유택동산은 주로 개장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게 많이 있고요. 10%정도 됩니다.

김운봉위원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어떻게 처리해요? 처리하는 방법이 뭐예요?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평온의숲사업소장

유택동산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이나 상황에 따라서 두 번 정도를 별도로 그 기간 내 것을 모아서 옆에 일부 공지가 있기 때문에 기간을 묘비명을 세워놓고 안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수도 없는 분들이 한 군데 다 모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평온의숲사업소장

예.

김운봉위원

그것도 어폐가 있는 것 같다는 거지요. 왜, 어쨌든 그분들도 자손들도 있는데, 끊긴 분들도 있겠지만 한 번에 모아서 포클레인으로 파서 넣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것도 생각을 잘 해주시고.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평온의숲사업소장

예.

김운봉위원

추후에 저희가 조례로 만들면 되겠지만 이런 사항이 나오면 어쨌든 거기 있는 분들도 시민이니까, 도시공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시민이잖아. 그러면 시민의 생각을 먼저 해야지 법을 먼저 앞세우는 것은 안 된다.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고, 먼저 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시설이나 이런 부분, 불친절한 것, 가격 부분 이런 것도 피드백 잘 해서 ‘여기 가니까 가족같이 잘 해줬다’는 얘기를 듣는 게 나은 거지 돈을 벌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이 시설은. 적자입니다 계속.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투자를 하는 것은 용인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오늘 질의 드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피드백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평온의숲사업소장

이번 기회에 위원님한테 많은 안을 받아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시민편의를 위해서 개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공사에서 수의계약 중에서 변경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주로 본 것은 수의계약 중에서 변경을 했는데 50%이상이라든지, 70%이상, 100% 되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양지 1-148의 개설공사에서 폐기물처리용역이 많이 증액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처음에는 1700원 대니까 수의계약 하지만 나중에 변경이 되다 보면 3000억 대가 됐거든요. 변경이 많이 돼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인구청에서 범죄우려로 인한 공사를 신속히 해 주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우선 철거공사를 먼저 했고요. 사업장 폐기물을 먼저 처리해야 되는 건설폐기물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 폐기물은 폐가 안에 있는 대부분의 폐기물로 약 60톤을 예상하였으나 실제로 설계해 보니까 102톤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량 증가로 인해서 추가됐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럴만한 상황이 있어서 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에 대한 게 도시공사가 이번 한 번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 말고도 연간 단가 중에서 자동차번호판 알루미늄 하는 것, 합판 하는 것, 임시 운행하는 자동차번호판을 봤는데 수의계약이 당초보다 50% 이상 증가하는 것은 향후에는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어보겠습니다. 시민체육공원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민체육공원에 근무인력이 몇 명이에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지금 12명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어느 어느 분이 근무하는 거예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거기에 부장 한 사람, 대리 한 사람, 그 다음에 전기, 기계, 통신, 건축, 조경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조경은 뭐하시는 거예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조경은 7급 직원 1명이 있는데 체육공원 전체의 조경관리를 합니다.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 중에 특히 중요한 게 천연 잔디 관리를 하고 있는데 워낙 넓어서 혼자 못하기 때문에 전기직이나 통신직이나 건축직들이 돌아가면서 같이 차량운행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비를 가지고 깎기도 하고 시비도 하고 시약도 하고 배토도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천연 잔디 관리하는데 1년 예산 얼마정도 들어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3800만 원 정도, 거기에 유류대랄지 시약이랄지 배토랄지 이런 비용이 그 정도 됩니다. 3800만 원 정도.

진선

유진선위원

천연 잔디를 주경기장에 관리하는데 연간 3800만 원 든다는 거네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저희 인건비 빼고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

진선

유진선위원

관리비용이요. 지금 용인시민체육공원에 직원이 12명이면 적지 않은 직원이고 천연 잔디 관리비만 3800만 원이 드는데 그러면 시민체육공원에 대해서 운영수입을 보면 운영수입은 임대료 약간, 사용료 약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용인시가 예산지원을 2018년도에 22억을 해 줬어요. 그 중에 대행사업비가 도시공사 보내는 사업비가 17억인가 봐요. 그리고 자본적지출비용은 따로 4억 되는 거고요. 그리고 2019년도 본예산에 16억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 도시공사 대행사업비가 14억, 자본적지출 1억 됐는데 추경에 또 20억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대행사업비가 도시공사에 18억 나갔고, 자본적지출 1억 나갔는데 그러면 2019년도는 2018년도에 비해서, ’18년도에 22억 했는데 2019년도에는 36억 정도가 늘어난 거거든요. 50% 이상 늘어났는데 추경에 반영된 게 주로 뭔가요? 짤막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한테 주신 자료가 그래서 제가.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알고 계시는 분이 설명을 직접 해 주세요.

진선

유진선위원

설명해 주세요.

영록

임영록용인도시공사시민체육부장

시민체육부장 임영록입니다. 당초 ’19년 본예산 편성 때 인건비가 80% 밖에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아서 인건비가 늘어나서 추경에 늘어난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추경에 18억이 인건비가 다는 아닌 것 같아요. 인건비가 5억이고, 일반경비가 12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한테 자료 주신 게. 일반경비가 뭐예요? 인건비 그러면 80% 밖에 안돼서,

영록

임영록용인도시공사시민체육부장

일반경비에는 동력비도 증액이 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동력비가 뭐예요?

영록

임영록용인도시공사시민체육부장

전기, 수도 이런 요금이 당초 80% 밖에 반영되지 않아서 추경에 증액한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런데 계산이 안 맞는데요. 14억에서 80% 했으면 20%면, 그런데 18억이면 본예산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추경에 반영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전기, 수도가 늘어났다고요. 인건비도 그렇고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영록

임영록용인도시공사시민체육부장

당초 본예산보다 총 올라간 것이 3억 5000 정도 올라갔습니다. 16억에서 20억이 됐거든요. 추경에.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추경까지 반영해서 20억 간 것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영록

임영록용인도시공사시민체육부장

예, 맞습니다. 36억은 착오 같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본예산에서 16억 해서 80%만 받았기 때문에 추경에서 20억으로 된 것으로 보면 될까요?

영록

임영록용인도시공사시민체육부장

예, 맞습니다. 약 4억 정도 올라갔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상상의 숲 한 것은 문화재단 예산으로 따로 들어간 건가요?

영록

임영록용인도시공사시민체육부장

상상의 숲은 문화재단이기 때문에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에 나온 것은 도시공사 대행사업비만 나온 거예요?

영록

임영록용인도시공사시민체육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할게요. 2018년도에 22억 이었는데 2019년도에 추경까지 반영해서 총액이 20억이고 그 중에서 3억 정도가 인건비가 더 늘었고, 일반경비 아까 말씀하신 전기, 수도로 해서 예산이 더 늘은 거네요?

영록

임영록용인도시공사시민체육부장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런데 자본적지출은 뭔데 1억 7700만 원 정도 된 거예요?

영록

임영록용인도시공사시민체육부장

자본적지출은 당초 본예산 그대로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1년에 22억, 20억 정도 예산이 도시공사에 나가잖아요. 그리고 직원이 12명이 나갑니다. 잔디 아까 1년에 관리비가 3800만 원 들잖아요. 그런 것에 비하면 수입현황을 보면 사용료가 있어요. 첫 해는 거의 전무해서 수입이 들어온 게 비용에 비해서 4.29% 밖에 안 됐는데 올해는 10월까지 잡은 게 12% 됐어요. 총 우리가 투자한 지출에 비해서 들어온 수입이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올해 조금 임대료가 나왔고 사용료가 나왔는데 사용료가 여기가 시민체육공원이잖아요. 저한테 준 자료는 체육행사 23회, 입주 박람회 6회, 콘서트 1회 이렇게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총사업비가 3000억이 넘는 시민체육공원인데 인원도 이렇게 많고 천연잔디도 그렇게 잘 관리하는데 입주박람회 열고, 콘서트 열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해가 안 가서요. 이렇게 많이 인력이 필요한가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인력은 워낙 대형 건물이다 보니까 이 인원을 가지고 굉장히 타이트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6700만 원의 임대료 수익을 받았는데 금년 10월까지는 1억 5000정도 됐습니다. 12월 말까지 1억 6700정도 되고요. 수지율을 따지면 지금은 12.5%인데 연말까지 하게 되면 9.7%정도, 1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더 %를 올려볼까 하는데 투자비에 대해서 수익발생은 극히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도시공사에서 여러 군데 하잖아요. 남사체육시설도 하고 여러 군데 하는데 여기가 가장 낮아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원인이 뭐냐 하면 시민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당초 설계 때, 수영장이랄지 특히 거기가 넓은 현장이니까 국제규격 50미터 짜리도 넣고, 배드민턴장, 탁구장 이런 시설들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없어서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시공사가 인원을 12명씩 해서 지출이 많은데 수익이 너무 적으면 인원을 줄이시든가, 아니면 다른 데처럼 아무리 못해도 30% 정도 수지비율은 맞춰야 된다고 보고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검토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입주박람회라든지 콘서트 이런 것을 하시려면 천연 잔디 관리비 안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천연 잔디 관리비는 매년 이렇게 들어가면서 여기 체육행사도 하지만 입주박람회도 여기다 사용률 높이기 위해서 하고 콘서트도 하고 이러려면 서로가 상충되는 것이니까 연구를 해 보시고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또 하나 평온의 숲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평온의 숲이 최근에 소송 관계로 시끄러웠잖아요. 주식회사 장율에서 두 분이 업무상 횡령 등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형이 확정이 됐잖아요. 그게 언제 언제예요?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평온의숲사업소장

장율 임원진 소송된 것은 2018년 10월 17일 검찰송치가 됐고, 2018년 11월 27일에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25일에 2심 선고가 나서 두 분이 거기에서 상고를 안 해서 확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지금 장율에서 간부 되시는 두 분이 횡령 등 때문에 항소심까지 가서 형이 확정이 됐잖아요. ’18년 11월에 1심 했고, ’19년 3월에 항소심 형이 확정이 됐는데 평온의 숲이 위․수탁협약 체결을 장율과 계속 했어요. 2013년도 하고 2015년도 하고 2018년도 했거든요. 마지막 했던 게 언제 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그 기간이에요?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평온의숲사업소장

마지막이 2018년 11월 달에 저희가 했고요. 이게 2019년 1월부터 3년간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용인시 도시공사와 용인시는 2018년 8월 23일에 했고, 도시공사와 장율은 그 후에 3개년 위․수탁을 했잖아요. ’18년부터 그렇지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리고 나서 최근에 위․수탁 해지를 했습니다. 장율에. 도시공사가 장율에 해지통보를 한 게 언제입니까?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평온의숲사업소장

그게 10월 30일부로 통보를 했습니다. 1월 30일부로 해지되는 것으로.

진선

유진선위원

올해 10월 30일자로 해지통보를 한 거잖아요. 사전통지는 9월 27일 했는데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없는 게 이게 3월 5일에 형이 확정됐고, ’18년 11월 27일에 1심에서도 징역형 선고됐어요. 그런데 위․수탁협약을 마지막에 계속 장율과 한 이유는 뭔가요?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평온의숲사업소장

위․수탁기간은 기본적으로 3년을 주지만 조항에 시나 도시공사의 명의를 실추했을 경우 어느 정도 해지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달아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위․수탁협약을 했었던 것뿐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18년도부터 인지를 한 건데 왜 마지막에 다시 했어요?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평온의숲사업소장

그때까지 형이 확정된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3월 25일에 형이 확정됐는데 왜 9월 달에 하신 거예요?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평온의숲사업소장

그것은 거기에 의견을 받고 시와 협의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제가 2013년도 조직도, 최근의 조직도를 봤거든요. 형 확정되신 분이 거기 상임고문으로 계시지요?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평온의숲사업소장

예, 한 분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 자체 내에서도 지난 몇 년 동안 서로 서로가 고소고발사건이 여러 건이 있었지요?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평온의숲사업소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하셨어요?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평온의숲사업소장

정확히 저희가 알 수 있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런 갈등이 계속 지역주민 간에 있었다는 것은 알고 조정하려고 일부 노력은 했었지만 세부적인 내용들까지는 저희가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도시공사가 관리 감독할 책무가 있잖아요. 용인시와 도시공사 협약서에도 그렇고, 도시공사와 장율의 협약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장율에 관련 조례나 협약서 조항으로 계속 지도점검을 했어요. 여기에서 보면. 그런데 지도점검의 소홀 부분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저도 자료를 쭉 봤는데 심지어 계획서를 내야 되거든요. 계획서 가지고 지도점검 하잖아요. 그것도 제대로 안내서 ‘미흡하다’고 계속 그것에 대해서 다시 공문 보내고 그러는데 그때 이런 것을 파악 못 하셨다고요?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평온의숲사업소장

내부적으로 회계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서 장율에서 11월 20일에 계약해지통보에 대해서 무효 확인소송 제기했지요? 그게 언제 심리를 다뤄요 첫 번째로요?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평온의숲사업소장

어제 일단 집행정지 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조정협의가 있었고요. 그게 3주나 2주 정도 그쪽에 서류를 제출하는 기한을 줘서 시간이 걸릴 겁니다. 보름 정도.

진선

유진선위원

이제 1심 시작인 거지요?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평온의숲사업소장

예. 이제 시작입니다. 아직 무효 확인소송에 대해서는 진행된 게 없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계속 점검에 있어서도 저희가 2013년도 매년 계속 하셨더라고요. 가장 최근에 하셨던 것까지 자료를 봤는데 계속 중요한 부분에서 ‘미흡’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도시공사가 장율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했는지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장율에서도 형이 확정되고 이러신 분들이 다시 조직도상에 나와 있는 게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은 처음부터 바로잡았어야지 이제 와서 한 이유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요.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평온의숲사업소장

여기 상임고문으로 안 이분이 들어가신 부분은 상반기 중에서 지역협의체를 활성화시키고 다시 지역을 단합시키기 위해서 시와 조정과정에서 그런 배려차원에서 넣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시면 지금 해지를 하지 말고 더 노력을 하셨어야지요. 그런 입장이었으면. 지난 몇 년 동안 관리감독하면서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셨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까지 끌고 오지 말아야 했고 마지막 위․수탁협약 안 하셨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용인시가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도시공사가 직영을 하든지, 제3의 길을 하든지 그것은 별개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셔야지 제때제때 안 해서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힘들고 용인시가 용인시대로 도시공사는 도시공사대로 명예나 이미지가 다 실추가 되는 거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저희가 제보를 받은 것 중에서 ‘위․수탁협약서가 원본이 맞나, 안 맞나, 계약서마다 직인이 맞나, 안 맞나’ 이런 제보를 받았는데 용인시와 도시공사 각각 마지막 조항에 보면 한 부씩 위․수탁 계약서 보관하고 있잖아요?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평온의숲사업소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도시공사와 주식회사 장율 간에 계약서를 각각 한 부씩 보관하고 있게 되어 있잖아요. 마지막 조항에도 나와 있고요. 그 원본 다 어디 있어요?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평온의숲사업소장

다 갖고 있습니다.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어제 확인 다 하셨어요?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평온의숲사업소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행감 끝나고 본 위원한테도 직인 관련에서 원본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자꾸 회자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도시공사나 용인시나 담당부서가 서류 하나 제대로 관리를 못 한다는 것에 대해서 신뢰감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오늘 행감 끝나고 난 후에 저한테도 원본과 확인을 해 주십시오. 저한테 제출한 자료가 맞는지.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평온의숲사업소장

저희 것을 갖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확인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장사시설 관련해서는 주민들에게 더 이익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순수하는 주민분들은 이익이 안 돌아가고 내부에서 소송 여러 건 발생하고 심지어는 형까지 확정되고 이런 것을 제대로 관리감독 못한 도시공사가 이런 장사시설에 대해서 관리능력이 있는지 저는 의심스럽고요. 장율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해지할 것은 해지는 하셨어야 된다고, 더 빨리 해지하셨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고요. 추후에 어떤 대책이 주민들한테 더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도시공사가 관리능력이 없으시면 용인시가 직영하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