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숙 의원 발언

시민안전담당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도시정책실) 제238회 제3일차 회의록 (

주택국) 제238회 제4일차 회의록 (

없음) 제238회 제5일차 회의록 (

없음) 제238회 제6일차 회의록 (

교통건설국, 미래산업추진단, 용인도시공사) 제238회 제7일차 회의록 (

처인구청, 기흥구청, 수지구청) 제238회 제8일차 회의록 (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제238회 제9일차 회의록 (

없음) 관련 영상 관련 영상 회의록이 없습니다. --> 발언의원 목록 발언의원 목록 --> 강웅철 &copy; 2020 Council & Jeyun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9일차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5일(목)10:00 감사일정 1. 강평 2.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위원장 강웅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9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그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평 및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협의를 위하여 6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강웅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강웅철 의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의 시정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시행한 각종 시책 및 사업 전반에 걸친 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부분의 개선과 잘못된 사항을 시정하고 합리적이고 적정한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의정 활동 및 예산 심사에 필요한 정보 확보를 통해 우리시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기본 방향은 사업의 합목적성‧형평성‧투명성 여부, 불필요한 예산집행 등 재정 낭비, 우리시의 미래를 바라보는 시책사업과 안전대책 등을 중점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시설의 운영현황, 사업 추진상황 확인 및 민원현장 답사를 위해 도시계획도로 수지 소1-69호 개설공사 현장, 마북동 공동주택 교통대책 현장, 구성‧마북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현장, 기흥역세권 육교 설치공사 현장, 기흥역세권2 도시개발사업 대상지 현장, 국제4.0물류단지 조성예정지 현장 등에 대한 현지 확인 감사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 중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의 실효성 향상 방안마련과 재난 예방을 위한 재난관리기금의 적극 활용, 난개발로 인한 사면붕괴 위험지역의 전문적인 점검 방안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사항에서는 급경사지역 개발 억제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요청하였으며 도시정책포럼의 실질적 활용방안 모색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입니다. 성장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정비하고 급경사지 개발행위 허가 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사항입니다. 고림지구 기반시설 관련 민원이 조속히 해결 될 수 있도록 하고 옥외광고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옥외광고심의 대상 확대와 현수막게시대의 신중한 위치선정 및 간판개선사업 시행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점검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사항입니다. 교통약자콜택시 친절교육 등 이용자의 편의 증진 방안을 강구하고 공영버스 손실보상금이 과다 지급되지 않도록 운송업체와 용역수행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기흥택시쉼터에 대한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고 시설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자 중심의 건축계획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제2경부고속도로 교차로 내 주북리 마을의 비산먼지 등 주민 민원 해소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 소관사항입니다. 기흥역세권2 도시개발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기흥역세권 기반시설문제 해결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른공원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 추진 시 재정여건, 필요성을 고려하여 재정사업과 비재정사업을 명확히 구분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지적하였고 공원유지관리 사업의 수의계약 시 공정한 수의계약을 추진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자동차 번호판 부착‧교체 장소 환경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동차검사소 지도점검 강화 및 점검결과를 적극 공지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구청 소관사항입니다. 불법현수막에 대한 단속강화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시설 확대 및 보도정비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더욱 강화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도시공사 소관사항입니다. 노상주차장 위탁사업 추진 시 관련조례 준수 및 수탁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구체적인 지적사항과 의견은 본 위원회에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통해 집행부로 통보토록 할 것입니다. 9일간의 기간 동안 일곱 분의 동료 위원님들과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하였으나 시정 전반에 걸친 방대한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부당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여 개선하고 시책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검토, 불필요한 재정 지출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 우리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사료되며 이러한 노력이 결국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끝으로 시정 추진에 매우 바쁜 가운데에서도 금번 행정사무 감사를 대비하여 수감 자료를 준비하고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시민들의 뜻으로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도시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한 후 위원님들께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9일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 위원(7인) 강웅철 김기준 박남숙 이제남 윤재영 신민석 정한도 (무순임) ○출석 전문위원 김성열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