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경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강평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시정 업무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 자료의 작성 등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이은경 의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정례회 기간인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총 9일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용인시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시행한 각종 시책과 사업 등 행정사무의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용인시민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사무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책임규명 및 발전적 대안제시로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유도하여 한 단계 도약하는 시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목적을 수행하고자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의 조치 여부, 열린 행정 및 주민중심의 행정수행 여부, 선심성 및 특혜성 행정행위 여부,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 여부, 행정사무의 투명성‧공정성‧형평성 추진 여부에 초점을 두고 중점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현안사항 등을 감안하여 다함께돌봄센터와 동백함께배움야학, 포은아트홀, 용인 IL센터 등 총 7곳에 대하여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매년 되풀이되는 사항으로 부실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미흡한 답변입니다.대부분의 부서에서 성실하게 감사 자료를 제출하고 수감에 임하였으나, 산하기관을 비롯한 일부 부서에서는 본 위원회와의 소통 부재 및 요구 자료 제출 지연, 일치하지도 않는 정산서 제출, 감사 자료의 누락 등 그리고 감사준비 소홀로 인한 증인의 답변에 미흡한 점이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감사의 주요 지적 및 개선사항을 요약하면 교육문화국 소관 사항으로 기흥중학교 다목적 체육시설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조속한 절차이행으로 주민 활용방안 강구, 백중문화제 사업 시행에 있어 예산 사용의 부적정 지적 및 향후 내실 있는 예산 집행 당부, 장애인오케스트라 창단과 관련하여 향후 신중한 검토 및 수요파악을 요청하였으며,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으로 보조금 정산 시 세밀한 검토 요구 및 자부담 비율이 형평성 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지도 요망, 대표자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당부, 보조금 교부 전 회계교육 실시로 사업운영의 내실화 도모를 요구하였으며,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으로 성복동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및 창의과학도서관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 ‘지역서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부합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검토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각 구 보건소 소관 사항으로 요양병원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 지도 감독, 여비규정 준용을 통한 철저한 예산 집행을 요청하였으며, 3개 구청 소관 사항으로 어린이집 처분에 있어 중대‧경미한 사안에 대해 융통성 있는 업무 처리 당부, 철저한 교육을 통해 어린이집 사고 미연 방지 당부 등이 있었고 산하기관 소관 사항으로 평온의 숲이 조속히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요구,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급 향상 노력, 용인시축구센터 장학제도 개선 방안 검토 등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현지 확인 주요 지적사항으로 용인문화예술원의 경우 공연장과 분장실 등 출연자 동선을 고려한 효율적 공간 배치 노력 당부를 지적하였고, 동백함께배움야학의 경우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야학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조치 촉구, 포은아트홀의 경우 전반적 주차장 관리 미흡을 지적하며 향후 주차장 관리 철저 당부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감사결과의 구체적인 지적사항과 시정, 처리 및 건의 등의 의견은 본 위원회에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통해 집행부에 통보하기로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용인시민의 뜻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어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9일의 짧은 감사기간동안 용인시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시책사업의 추진경과 및 사업의 타당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등을 감사하고 위법하고 부당한 사항들을 적발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적극 노력한 점은 더 나은 용인시를 위한 큰 밑거름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는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행정서비스 요구에 진정한 공직자 정신으로 책임 있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업 추진과 민원처리 등 현안 업무에 바쁜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 준비와 감사수행에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감사기간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정리해서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한 후 위원님들께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9일 동안 장기간 감사업무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처리 및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