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황재욱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안희경, 김상수, 김운봉, 남홍숙, 신민석, 윤원균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19-205호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19-206호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개정에 따른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마목에 민원봉사과를 민원지적과로 명칭 변경하였고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마목에 기흥구 가정복지과를 추가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아목에 생활민원과를 교통과로 명칭 변경 및 도시미관과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개정에 따른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에 의정기록팀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업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한병성입니다. 황재욱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19-205호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19-206호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황재욱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 주요 내용과 같이 집행부의 일부 조직이 신설되어 소관업무가 조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및 시행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9-206호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역시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위 조례 개정안의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의회사무국 의정기록팀 신설 및 담당업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및 시행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회 요청합니다.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희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안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안희경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총 예산은 전년대비 33억 8863만 9천 원보다 0.75% 증가한 34억 140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 강화된 의정홍보입니다. 전년대비 3182만 4천 원을 감액한 7억 351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의정활동 홍보비 5억 원, 라디오를 통한 의정홍보비 1억 6000만 원, 의회 영상홍보물 제작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 간행물 제작비입니다. 전년 대비 109만 2천 원을 감액한 714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의회 소식지 제작 3790만 8천 원, 알기쉬운 조례만화 책자 제작 2080만 원, 의회 홍보 만화 책자 제작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 체계적인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전년대비 7448만 원을 증액한 24억 227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속기사 인건비 3325만 2천 원, 의원실 및 회의실 관리비 1392만 원, 의정연수 지원교육 2000만 원, 의회수첩 제작비 257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의회비입니다. 의정활동 등 의정운영에 대한 총 12개 항목으로 전년대비 5535만 원을 증액한 20억 88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의정활동비 3억 8280만 원, 월정수당 10억 2406만 7천 원, 의정활동공통경비 2억 401만 8천 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1억 3445만 6천 원, 의원 역량개발비 자체·공공위탁 및 민간위탁에 11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비 2900만 원과 본회의장 의자 구입비 5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청소년지방자치아카데미 운영비를 포함한 행사운영비 1590만 원과 참여자 급식비 등 행사실비보상금 1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1쪽 의회사무국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국내여비가 전년대비 1440만 원 감액하여 1억 53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운영전문위원 한병성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34억 1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0.75%인 2536만 원 증액되었으며 이는 용인시 예산안 2조 4492억 6916만 원의 0.14%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비 내역입니다. 의정활동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법정경비인 의회비는 전년대비 5535만 원 증액된 20억 8804만 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로는 의원 월정수당 및 의회운영 업무추진비의 증가와 의원정책 개발비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편성 사업내역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증액에 따라 4대 보험료 260만 원 별도 편성과 의원 1인당 100만 원씩 총 2900만 원의 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 용역비가 편성되었으며 노후화된 본회의장 의자 교체와 관련한 폐기물 처리 용역비 300만 원, 의자 구입비 56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증액사업 내역입니다. 의회 영상홍보물 제작 및 의회 안내책자 제작비용에 각각 2000만 원과 7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원 월정수당의 경우 공무원 보수 인상률 1.8%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1810만 원 증액된 10억 24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액사업 내역입니다. 의회 소식지 및 홍보 만화 책자는 제작부수 축소에 따라 전년대비 각각 259만 원과 600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체계적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여비, 의원역량개발비 등은 2019년 집행 예상액을 근거로 감액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 운영비 및 참여자 급식비 또한 금년 참여자 기준을 반영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0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적극 홍보하고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회 운영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업 및 신설된 경비는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2019년 예산 집행 실적 등을 참고하여 반영한 것으로 202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의회사무국 예산이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 가능성 여부 등을 보다 면밀히 살펴 집행부 예산심사에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에도 내실 있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내고 기존의 의정활동 지원 사업은 보다 확대‧강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과 의정담당관께서는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희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예산안을 안희경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