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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남숙 의원 발언

제238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9-12-10

박남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웅철

강웅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한도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간사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정한도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의 감사실시 개요, 감사대상 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보고서 5쪽부터 11쪽까지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으로 시정 15건, 처리 68건, 건의 36건으로 총 119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담당관 소관사항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의 실효성 향상 방안 마련을 요구하였으며 보험 계약부분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재난 예방을 위한 재난관리기금의 적극적인 활용, 난개발로 인한 사면붕괴 위험지역의 전문적인 점검 방안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사항입니다. 급경사지역 개발 억제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요청하였으며 도시정책포럼의 실질적 활용방안 모색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실 소관사항입니다. 성장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정비하고 급경사지 개발행위 허가 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으로 난개발을 방지하여 친환경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시재생사업의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도록 단계별 추진방안 마련과 개발부담금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사항입니다. 고림지구 기반시설 관련 민원이 조속히 해결 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옥외광고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옥외광고심의 대상 확대와 현수막게시대의 신중한 위치선정 및 간판개선사업 시행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점검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보정‧동백복지회관 건립사업에 생활SOC복합화 사업신청 등 지속적인 국비확보 노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사항입니다. 노상주차장 위탁 시 관련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며 수탁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과 공영버스 손실보상금이 과다 지급되지 않도록 운송업체와 용역수행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기흥택시쉼터에 대한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고 시설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자 중심의 건축계획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으며 제2경부고속도로 교차로 내 주북리 마을의 민원 해소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 소관사항입니다. 기흥역세권2 도시개발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기흥역세권 기반시설문제 해결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른공원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 추진 시 재정여건, 필요성을 고려하여 재정사업과 비재정사업을 명확히 구분하며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지적하였고 공원유지관리 사업의 수의계약 시 공정한 수의계약을 추진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구청 생활민원과, 건설도로과, 건축허가과 소관사항입니다. 불법현수막에 대한 단속강화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시설 확대와 보도정비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더욱 강화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이동식 단속차량을 활용하여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도시공사 소관사항입니다. 노상주차장 민간재위탁 입찰 계약 시 관련조례 준수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적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조직진단을 통한 인력재배치를 시행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이루어지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감사 시 지적한 총 119건의 시정 및 처리,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 또는 개선토록 조치할 것이며 집행부에서는 우리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제시한 대안들은 충분히 받아들여 진정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위민 행정에 힘써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9일간의 기간 동안 일곱 분의 동료 위원님들과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하였으나 시정 전반에 걸친 방대한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위법‧부당한 사항을 적발하여 개선하고 시책사업의 추진 경과 및 사업의 효율성 증대,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 여부 검토 등 우리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사료되며 이러한 노력이 결국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신 여러 위원님들과 자료 준비와 수감에 수고하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정한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된 사항인 만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정한도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열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2019년도 전체 예산안 규모는 2019년도 본예산액 2조 2654억 원보다 1838억 원이 증액된 2조 4493억 원으로 8.11%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조 9490억 원보다 1736억 원 증액된 2조 1226억 원으로 8.91% 증액 계상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2% 감액된 1039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으로 총 규모는 2019년도 본예산 4658억 원보다 537억 원이 증액된 5194억 원으로 11.52%가 증가하였으며 용인시 전체 예산규모의 2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58억 원이 증액된 4529억 원으로 계상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22억 원이 감액된 66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계속비사업은 기타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으며 일반회계는 건설도로과 등 총 3개 부서 16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조 12억 원이며 이 중 2020년도 계획액은 595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3개의 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2019년도 말 조성액은 876억 원이고 2020년도 말 조성액은 697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성인지예산 편성 규모는 총 9개 부서 14개 사업으로 11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성과계획안을 보고드리면 용인시 전체 전략목표수는 총 31개에 2조 2226억 원이며 이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략목표수는 11개이며 예산액은 5194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검토보고서 9쪽부터 16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재난관리 능력 향상과 민방위 역랑 강화를 위한 안전교육, 도시발전을 위한 기반시설확충 및 관련시설 유지관리사업, 시민이 편리한 생활여건 조성을 위한 도로 및 하천정비사업,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조성 사업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2020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전체 예산안은 기반시설 확충과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등 현안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준수한 예산안으로 검토되었으며 신규사업 예산 타당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신성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금년 예산액 대비 1억 6872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89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7쪽 시민안전담당관 총예산은 금년 대비 7억 668만 2000원이 증액된 124억 13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78쪽 중단에 생활환경 내 안전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안전환경조성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3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79쪽 중단에 화재안전취약가구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179쪽 하단에 시민안전보험은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금년 대비 2억 2000만 원 감액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상단의 재난 CCTV 영상중계시스템 기능개선사업은 홈페이지 및 모바일을 통한 원활한 영상 제공을 위해서 1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181쪽 상단에 풍수해보험사업은 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3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 상단 사회복무요원급여는 배치 인원 증가에 따른 금년 대비 2억 9632만 8000원이 증액된 10억 3596만 원을 계상하였고 185쪽 상단 예비군 육성 지원은 금년 대비 1213만 6000원이 감액된 4억 23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49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억 4068만 8000원이 증액된 147억 863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지출계획으로는 153쪽 하단부터 155쪽 중단까지는 복구지원능력 강화 사업비로 재난대비 장비임차료 등에 16억 8500만 원, 수해자재 및 재설자재 구입에 31억 3000만 원, 재설장비 구입비에 5억 78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5쪽부터 157쪽 상단까지는 시민의 안전문화의식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안전문화활동 지원육성사업에 1억 3002만 원을, 어린이교통안전체험교육에 2000만 원, 안전문화체험행사에 9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부터 161쪽 상단까지는 재난예방사업으로 재난예경보시설 구축에 3억 4060만 원을, 재난재해 긴급 보수‧보강에 10억 원 등 총 5개 사업에 33억 6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중단에 금융기관 예치금은 147억 863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시민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내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몇 % 정도 늘었나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지금 총 7억 증감을 했습니다. 총 예산액 124억 중에 7억 증가.
남숙

박남숙위원

7억이 증가했어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남숙

박남숙위원

7억이 그래도 꽤 많은 예산인데?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대부분 증가 요인이 보면 사회복무요원이 증가하다 보니 그 비용이 많이 늘어났고 대부분은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시민안전보험도 삭감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보행 안전지도사도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임금 조정을 통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 불가피하게 늘어날 수 있는 사업 이외에는 대부분 삭감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절감시킨 것도 있고 또 늘어난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7억이 늘어났다 하면 꽤 많은 금액이에요. 그런데 들여다보니까 새로 신규 사업으로 하는 부분도 몇 가지 또 있더라고요. 있는데 안전환경 조성사업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그거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거는 몇 대 몇이에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50대 50으로.
남숙

박남숙위원

5대 5로?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의무적으로 도에서 지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네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저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리면 도비를 반영해서 내려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하여튼 이거 뭐 강제적으로 도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할 수밖에 없어서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안전환경 조성사업을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올해도 추진한 사업인데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은 1년 단위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예, 그건 알아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그 부분 포함돼 있고 노후 펜스, 하천 교량에 돼 있는 펜스 좀 교체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초등학교 주변의 보안등 교체라든지 그늘막, 가로등 설치 이런 부분에 좀 사업을.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다양하게 섞여 있는 거네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세밀하게, 예산 부분에 대해서 도비를 줬지만 세밀하게 해서 사업비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노력해 주시고. 시민안전보험이 자체적으로 2억 2000만 원을 삭감시켰네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저희가 올해 많은 분석을 해봤습니다. 보장받는 시민분들도 없고 저희가 발굴하려고 노력은 해봤지만 1건밖에 발생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 보장항목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내부적인 판단 하에 조금 더 폭넓게 시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보장 내용을 검토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포함시키는 쪽으로 검토했고요. 그리고 상해등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상 정도가 심해야지 받을 수 있는 그런 보장항목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제대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 조정을 해서 8000만 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시민들이 보장받을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해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자체적으로,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는 이건 삭감을 많이 시켰는데 어쨌든 8000만 원 갖고 또 하신다 하니 많은 우리 위원님들도 질책을 했던 부분도 있고 그렇지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 8000만 원 가지고 예산에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전하고 비교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이 특별히 달라진 것 있어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지금 검토 과정에 있는데 저희가 당초 검토했을 때는 상해에 대한 부분이 지금까지 지급 사례가 1건도 없습니다. 상해에 대한 부분이 최하가 거기 손가락으로 비유를 해보면 마디 하나가 나가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보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확대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폭넓게 그렇게 보험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예산이 새로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 사업은 어떻게 하시려고?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지금 서농동 행복센터가 설치되면 거기에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신봉동에도 지금 1개소 설치할 계획으로 해서 그것도 국비 지원 받아서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서농동하고 신봉동 두 군데만 지금 설치를 하는 거예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지금 현재 30개소 설치돼 있고요, 대부분 읍면동에.
남숙

박남숙위원

두 군데가 마지막이에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노후 된 데 있으면 추가로 저희가 봐서 교체는 할 수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예산 혹시 별도로 그런, 물론 그건 예비비 형식이겠지만 그 별도 예산은 또 기존에 세워져 있는 건가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현재는 유지관리만 세워져 있고 이 부분은 국비가 반영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편성된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있어요.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재난관리기금은 매년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될 금액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88억이 해당되는데 최근 3년간 보통세 평균을 내서 거기에 1%에 해당되는 부분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88억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비교해서 5억 정도가 더 늘어난 거지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부분에 대해서도 가장 효율적으로 어떻게 그 예산을 사용할 것인가. 이 예산은 금방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시민안전보험에 관해서 존경하는 박남숙 위원님이 많이 질의하셔서 제가 들었는데요. 저 역시도 거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작년도에, 그러니까 금년도지요? 보험 내용을 보면 대게 다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이게 다 사망한 경우에만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특히나 대중교통 같은 것도 사망 또 자연재해도 사망 이러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의 기회가 적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올해는 대중 시민들이 어떤 조그만 상해라도 입었을 적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민보험이 진짜 명실공히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선정해 주시고요. 아직 계약하신 건 아니지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좀 더 연구하셔서 많은 우리 시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게끔 해서 보험 가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이 네 가지가 올라왔는데 열거해 보면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참석수당. 그 다음에 또 뒤페이지를 보니까 지역축제장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참석수당. 그 다음에 네 번째 안전관리 자문단 수당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다 제가 생각할 적에 비슷비슷해서 이게 혹시 수당이 이중삼중으로 지출되는 게 아닌가. 또한 위원회에 구성돼 있는 위원들이 중복돼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스럽거든요? 이거 네 가지 수당에 대해서 각자 하는 임무가 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지금 재난안전기본법에 각자 위원회를 설치하게끔 돼 있는 부분이고 다 역할이 다릅니다. 안전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안전관리정책이나 관리계획 심의를 조정하는 그런 위원회고요. 민관협력위원회는 민간이 참여해서 재난대응을 위한 민관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 성격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여기서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민간인이라는 얘기지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민간인 위주로.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안전관리위원회는 민간인이 아닙니까?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민간인도 들어가 있는데 여기 안전관리위원회는 전문가들 위주로, 분야가 많이 다릅니다. 중복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재영

윤재영위원

그 다음에 뒤페이지에 보면 또 두 가지가 있지요. 지역축제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이건 또 뭡니까? 생뚱맞아가지고.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이거는 행사나 축제 때는 저희가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행사 시행자는 거기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 계획서가 제대로 준비됐는지를 심사하는 그런 위원회고요.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그 계획서에 맞게끔 재난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까지 하는 그런 절차를 위한 실무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면 지금 설명하신 세 가지가 다 행사장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하는 위원회 아닙니까?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실무위원회만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명칭만 바꿔가지고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해가지고 이게 각종 수당이 지출되는 게 좀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안전관리자문단 수당은 또 수당도 많아요. 15만 원씩 해가지고 2500만 원이나 예산을 잡아놨어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이거는 저희가 현장에 재난 위험요인이 발생하면 안전자문단이라고 해서 어떤 일정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시간 내에 점검을 완료하지 못하기 때문에, 2시간 이상 하기 때문에 단가도 15만 원으로 책정된 것이고요. 이런 게 지금 17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한테 점검 의뢰가 오거나 그랬을 때, 각 부서에서 의뢰가 오거나 그랬을 때 저희가 자문위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현장 점검을 하고 1년 동안 활동하는 인원이 170명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안전관리자문단 이분들도 다 전문가라고 얘기하셨고 아까 안전관리위원회도 다 전문 직종에 계신 전문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분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요. 안전관리자문단 같은 건 토목‧건축‧전기‧안전 이런 기술사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 직접 현장에서 점검 가능한 분들 위주로 구성돼 있고요. 앞에는 유관기관 관련 전문가들도 포함돼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민관단체 전체 단체를 총괄하고 있는 그런 분들로 구성돼 있는 게 민관협력위원회가 되겠고요. 조금씩 성격은 다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예산을 보면 수당 액수는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명칭만 조금조금 바꿔서 하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4개 위원회의 명단하고 그 위원회별로 주 업무가 뭔지 그것만 요약해서 저 주시고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또 한 가지 여기에 관련된 근거 조례 있지 않습니까 조례? 그것도 발췌해서 한 부 주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부분되어 있는 것을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것도 한번 연구해 주세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시민안전보험사업을 내년에도 하겠다고 예산이 잡혀 있는데 저는 2018년에도 해봤고 2019년 올해도 해봤으니까 이제 폐지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제가 올해 7월에 발령받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고 그래서 어차피 이런 부분이 시민한테 다 돌아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폐지할 것인지, 좀 더 한 번 더 조정을 해봐서 한 번 더 운영해봐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올해 행정사무감사 받기 전에 어느 정도, 이 정도로 한 번 더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예산을 10월에 8000만 원으로 한번 편성해본 사항이 지금 반영된 것이고요. 어차피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을 한 번 더 찾아보는 것도 저희한테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그런 판단에서,
한도

정한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79쪽에 상단에 한국방재협회 연회비 1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가입되어 있으니까 매년 나가는 걸로 아는데 한국방재협회에 꼭 우리시가 가입을 해야 되나요? 가입해서 우리가 지금 얻고 있는 무슨 자문이든 어떤 혜택이 있으면 그거를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한국방재협회에 모든 지자체가 가입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 협회가 잘 운영이 되는지, 이런 회비를 받아서 잘 운영이 되는지. 지금 방재협회 홈페이지 상에는 가입하려면 연회비가 기초지자체의 경우에는 인구수 50만 기준을 따라서, 그 기준에 따르면 용인은 200만 원을 내야 되던데…… 용인이 과거에 가입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준 이전에. 그래서 이 연회비 기준도 다르고 사실 이 연회비를 내면서 가입해서 우리가 얻고 있는 혜택이 뭔지 그런, 꼭 가입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이게 있다면 자료로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 다음 하단에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관련해서 재난안전상황실 사원근무관리 해서 월별 20만 원 정도 편성한 게 있어요. 이게 그 내용이?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이 부분은 상황근무자들 침구류라든지 이런 부분 세탁비로 거의 활용되는 부분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주‧야간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한 예산인데 작년 예산을 보니까 작년 예산은 더 적었더라고요. 증가된 이유가 있는지?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증액 사유가 세탁 횟수는 똑같은데 당직 근무하는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침구류 같은 것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침구류가 증가되는 수량만큼의 세탁비도 그만큼 증가된 부분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월별 12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어쨌든 재난안전상황실도 잘 챙겨봐 주셔서 더 필요한 게 있는지 아니면 낭비되는 게 있는지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같은 페이지 중간에 화재안전 취약가구 소방시설 지원사업은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이거는 올해까지는 기금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기금으로 할 수 있느냐의 사항이 좀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올해는 일반회계로 예산을 책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언제부터 했던 사업인 거지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18년도부터 해서, 그 이전에도 사업은 추진돼왔던 겁니다. 그런데 예산은 많지 않았고요. ’18년도, ’19년도 해서 총 6000만 원 저희가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게 주택시설의 소화기랑 경보감지기 설치인데 우리시에 비해서는 1년에 250가구를 한다는 게 좀 어떻게 보면 너무 티끌 같은 것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저희가 시 예산으로만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취약가구를 뽑아봤는데 2770가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 예산으로 다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공공기관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석유공사 그 다음에 지역난방공사에서 사회공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더 부각시키고 저희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런 쪽으로 더 지원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또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시에서 지금 취약가구로 아까 그렇게 추정하신 게 어떻게 추정했는지 알고 계세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그 해당 부서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게 진짜 저소득계층인지 아니면 장애인인지 이런 것에 따라서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주택에 따라서 2700가구를 선정하신 것인지.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주택의 노후관계를 떠나서,
한도

정한도위원

취약계층은 훨씬 더 많을 텐데.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취약계층은 훨씬 더, 그 보다 당연히 훨씬 더 많을 테고요. 다른 지자체의 경우랑 비교해도 250가구 정도를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되게 드물지 않나. 인근에 다른 작은 시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 충북에 제천시만 해도 그 지자체도 2, 3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실제로 2000가구 정도 매년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하면 3년 정도 해도 6000가구 사업을 한 것인데 우리시는 제천시의 인구 규모가 거의 10배에 육박하는데 지원 가구는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서.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회공원사업 쪽으로 많이 유도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기업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의무적으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시에서 부담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사업하고 접목해서 하면 더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어쨌든 이게 지금 신청 받아서 지원하는 거지요? 동 주민센터 신청을 통해서.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러면 동 주민센터에서, 이거는 시 사업에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다른 사회공헌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잘 판단해 주셔야겠네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잠시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사업 중에서 폭염 대비 안전시설물 제작으로 해서 폭염 대비해서 그늘막 설치한 게 있잖아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그늘막, 예.
한도

정한도위원

추진실적을 보면 올해는 현재 167개소를 대상으로 한 예산이 있었는데 내년에 2020년에도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또 설치해야 되나 봐요? 왜 그렇지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그늘막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별로, 사거리로 보면 지금 현재는 양쪽 이렇게 대각선으로 설치를 해놓다 보니 이쪽 주민들이 또 요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다른 폭염시설보다는 그늘막이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게 다 신규로 설치가 이 정도 필요하다는 것이고, 제가 해봤을 때는 갑자기 용인시에 어떤 택지가 개발된 것도 아니고 도시가 개발이 돼서 거기에 이런 신규 설치가 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도시들에서 계속 설치 요청이 있어서 설치하는 것이라면 이게 폭염이 매년 일어나는 것인데 이걸 단계적으로 늘려가기보다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재난안전관리기금 중에서는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판단돼서. 어차피 이 그늘막을 설치할 거면 초기에 한 번에 많이 설치해야 되지,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그냥 조금조금씩 설치하다 보면 그거는 설치 수요에 안 맞고 뭔가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폭염 대비로 이 시설물이 필요하다고 해서 설치하는 거라면 수요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초기에, 어쨌든 2, 3년 안에 대부분 필요한 곳에서는 다 설치되도록 예산 계획이 짜였으면 좋겠거든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한꺼번에 다 필요한 부분에 설치하면 좋겠는데 솔직히 지금도 이게 예산이 한정적입니다. 예비비 형태로도 묶어놔야 될 예산도 필요하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정된 예산 갖고 편성하다 보니 이 정도 범위 내에서밖에 예산을 반영 못 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예, 그래서 다르게 줄일 수 있는 예산들. 사실 올해에는 모든 부서가 다 대부분 예산을 줄이도록 노력을 한 것이고 업무추진비도 다 많이 줄었던데 다르게 더 줄일 수 있는 부분, 혜택이 안 가서 실효성이 낮았던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좀 줄여서…… 이 부분이나 아까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취약가구 소방시설 지원이든 또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던 예비군 지원사업이든 이런 부분에서 좀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85쪽 하단부에 관리기금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 한번.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전출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제남위원

예, 한 80억 정도 되지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이제남위원

이 기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부분이 있어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기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유시설 지원은 좀 어렵습니다. 공공분야에 해당되는 재해 예방활동이라든지 방재시설의 보수‧보강 그 다음에 재난 피해를 입었을 때 거기에 대한 응급복구라든지 그 다음에 재난 예방을 위한 예‧경보시설을 구축한다든지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그런 질병 예방이나 거기에 대한 복구라든지 그 다음에 재난안전을 위해서 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라든지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가능합니다.

이제남위원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네요. 그러면 현재 기금 잔액은 어느 정도?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한 50억 정도 매년 이월되는 부분입니다.

이제남위원

매년 이월이 됐다면 지금 50억밖에 안 남아있다고?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아니요. 전체 올해 예산 편성액이,

이제남위원

올해 88억 원 아니에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이게 전체가 아닙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저희가 적립해야 되는 부분을 기금으로 전출시키는 금액이 88억이고요. 그리고,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그 잔액은 얼마냐고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잔액이 현재 예산 편성돼 있는 게 92억이고 이외에 지금 기금 예산서 상에 나와 있는 게 148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134억은 의무예치금이라고 그래서 국가적인 재난이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도록 묶어놓은 예산이 한 134억 정도 됩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그걸 제외해 놓은 나머지,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제외해 놓은 나머지는 가용재원이.

이제남위원

사실은 사용할 수 있는 금액 얼마나 돼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올해 집행잔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뽑아보지는 못했지만 그것까지 포함했을 경우에 약 50억 정도 예상됩니다.

이제남위원

그 가용금액은 언제 한시라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지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을 해서.

이제남위원

그러면 그걸 빨리빨리 찾아서, 그 사업지를 찾아서 빨리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택해보셔야지 그냥 계속 이 사업비만 갖고 계시면 아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빨리빨리 찾으셔가지고 잔액을 좀 줄이더라도 최대한 빨리빨리 사업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우리 시민들 위해서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성인지는 왜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원래 안 바꾸는 거예요? 보면 이동 안전체험교육 이거 어린이집, 유치원 찾아가는 교육이잖아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여기도 보게 되면 ‘성별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건 성인지 아니잖아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 올라와 있는 부분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한번 잘 조성을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시민안전교육도,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예, 전체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그런 부분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한도 위원님이 했던 것 그늘막 설치도 우리 시민안전담당관 소관이에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저희가 구청으로 예산을 배부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웅철

강웅철위원장

구청으로?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수요를 파악해서 구청에서 설치를 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런데 그거를 지금 얼마 잡혀 있지요, 올해?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3억 3000 잡혀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게 보통 분들이 좀 쉽게 생각하는데요. 그늘막 같은 것도 교통시설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판단 안 하고 있지요, 지금?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아직 거기까지는.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렇지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횡단보도에 설치되는데 그게 차의 시야를 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라든가 교차로라든가 사각지점에 그런 교통시설물을 설치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아무 생각 없이 막 설치하고 있어요. 시민안전담당과가 뭐예요, 그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이거 교통시설물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운전자나 보행자의 시야를 가릴 수 있다는 게 문제예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그 부분 한번 전수조사를 바로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수조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은 교통시설물에 포함이 될 수밖에 없는 시설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다니다 보면 주요 교차로라든가 아니면 소위 말하는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민원에 의해서 설치된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아시겠지만 아파트단지 앞 같은 데도 설치되어 있는 데 있어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주로 통행량이 많은 부분을 저희가 구청에 수요를 파악해서 배분 하는데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니까 이것도 소위 말하는 신호등이나 가로등의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교통시설물로 보셔야 되고요, 안전하고 직결된 부분이니까.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번에 체크해 주셔야 돼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또 다른,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 다음에 우선순위도 정해달라고 그러고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민원에 의해서 갈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위험한 지역에도 해 줘야 되고 특히 이면도로니 이런 데다 아마 설치해달라고 지금, 이면도로에도 막 설치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그 다음에 이거는 안전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이정원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이정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9쪽입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총 예산규모는 1억 4480만 6000원으로 전년보다 46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계획 위원회 참석수당 8400만 원, 위원회 운영을 위한 소모품 구입비 100만 원 그리고 도시정책포럼 개최비용 540만 원, 도시계획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에 따른 비용 총 75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올해 거의 비슷하게 1억 4000 정도가 올라 왔는데 거기에 거의 대부분이 다 위원회 참석수당이에요?
정원

이정원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주 업무가 위원회.
재영

윤재영위원

물론 거기서 하시는 일이 위원회 관리하시고 그러는데 이렇게 보니까 참석수당이 8400만 원인데 위원은 20명으로 되어 있어요.
정원

이정원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한번 이렇게 대충 계산을 해봐도 위원 한 분당 약 420만 원씩 수당을 수령해가는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계산상으로는. 그렇지요?
정원

이정원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스무 명이 8400만 원을 가져가면 420만 원이에요, 한 사람당.
정원

이정원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회가 공동위원회가 있고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또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왜 20명만 돼요, 그렇게 많은데 위원회가?
정원

이정원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실질적으로 이 비용은 공동위원회는 저희가 24명인데 받아 가시는 분은 20명이고요, 실질 지급할 수 있는 인원은.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도 저희가 총 25명,
재영

윤재영위원

아니, 다시. 그러면 8400만 원이 수당이 지급되는 대상이 어디예요? 어디어디인지 그것 좀 설명 좀 해보세요, 그러면.
정원

이정원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공동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그리고 2분과위원회 위원님들. 총 그분이 저희가 8400만 원, 이분들을 2시간씩 계산하게 되면 한 1억 1000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8400만 원을 참석수당으로 수령하는 위원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정원

이정원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공동위원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 20명씩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20분이 8400만 원,
정원

이정원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수당을 지급하시는 분들, 당연직 부시장님이나 실장님 같은 경우는, 그리고 시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급하지는 않고.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니까 수령해 가시는 분이 스무 분이잖아요, 결국은?
정원

이정원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렇다면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스무 명이 8400만 원의 회의 참석수당을 수령해가면 420만 원이 나온다니까요.
정원

이정원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아니, 그렇게 계산하면. 총 받으신 분은 공동위원회 20명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20명 그리고 분과는 4명 해서 총 44명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이거 산출을 잘못하셨지. 여기는 10만 원에 20명이라고 했잖아요, 자료에는. 왜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각종 위원회라고 하지 말고 위원회를 다 나열을 해 주셔야지. 이거 팀장님, 누구세요?
광수

류광수도시계획지원팀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이거 잘못된 거지요? 이거 헷갈리게 왜 이렇게 참 각종 위원회 이렇게 해요? 그리고 20명, 이거 누가 봐도 20명이 8400만 원 나눠 갖는 것밖에 더 돼요? 위원회가 몇 개가 있으면서 그 1개 위원회에 몇 명 있는지 나열을 해 줘야 대번에 우리가 봐도 알 수가 있는 것이지. 20명에 8400만 원, 이거 의아심 갖잖아요, 누구나 다.
광수

류광수도시계획지원팀장

다음에 이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래요. 물론 위원회 구성을 주 업무로 하는 부서지만 요즘 이렇게 보면 각 실무과에서도 위원회가 이상한 위원회들이 무지 많이 생겼어요. 무슨 실무위원회니 무슨 뭐 안전팀에도 보니까 그게 많아서 아까도 지적됐는데 이런 게 같은 위원들이 두 번 세 번 중복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광수

류광수도시계획지원팀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렇다면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이 사람이 전문성이 있는데 전문가라고 그러면서 여기도 위원회 들어가고, 여기도 위원회 들어가고, 이 부서에도 위원회 들어가고 이런다면 문제가 있지요.
광수

류광수도시계획지원팀장

그래서 보통 위원회에 한 분이 3개 이상을 못 하도록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정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래서 조금 염려스러워서 그러니까요. 이게 8400만 원이라는 수당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에 대해서 좀 더 실효성 있게 진짜 운용의 묘를 살려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좀 한번 찾아보세요.
광수

류광수도시계획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도시계획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 이거 없었던 게 이번에 예산 올라왔네요?
정원

이정원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새로 신규 계상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몇 분이 가시는 거예요, 여기는?
정원

이정원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저희가 지금 위원 분은 20명.
남숙

박남숙위원

20명? 전에는 한 번도 이렇게 워크숍 한 적 없잖아요?
정원

이정원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정원

이정원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와서 보니까 이전에도 계속 위원님들하고 저희 사업 제안부서하고 어떤 서로 소통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른 데서 위원 오셔가지고 그냥 위원회 심의만 하고,
남숙

박남숙위원

심의만 하고 헤어지고 그 다음에 언제 할지 모르니까 또 심의하고 헤어지고 항상,
정원

이정원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또 본인은 그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특히 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어떤 제안설명 이전에 어떤 설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거리감이 있으셨던 것 같아서, 안 되겠다. 다음에 위원회 구성을 하면 처음에 직원들하고 소통도 하고. 가장 큰 부분은 위원님들의 청렴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어떻게 심의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에 오면 한 10여분 동안 설명을 합니다만 그것보다는 워크숍을 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심어주고 그런 차원에서 이걸 하지 않아야 되겠냐 해서 지금 시작하게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건 좋은데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분들이 워크숍을 통해서 시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은 더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자기들 전문가라고 자부하시는 분들이 어떤 객관성이 떨어지는 그런 판단을 하실까 그런 부분이 또 좀 염려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다고 봐요. 어쨌든 여태까지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역량강화 워크숍을 하는데 강사는 보니까 교육강사 수당도 있고 그런데 강사는 어떤 분을 모시려고 혹시 계획한 부분이 있어요?
정원

이정원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지금 저희가 계획만 수립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년에 나가서 전체적으로 어떤 분들을, 이번에 구성하고 난 뒤에 저희가 심의할 계획이기 때문에 물론 이 부분은 되도록이면 청렴 쪽으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교육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하여튼 신규사업으로 담당부서에서 느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역량 강화를 통해서 이분들이 용인시에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어떤 정책 제시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시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이분들 도시계획위원회 명단하고 이분들의 경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정원

이정원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지금 현재?
남숙

박남숙위원

예, 역량강화워크숍 후보자.
정원

이정원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역량강화워크숍은 저희가 내년에,
남숙

박남숙위원

새로 바뀌어요, 그럼?
정원

이정원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내년 9월에 새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2년 임기를 채우고.
남숙

박남숙위원

바뀐 분들?
정원

이정원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바뀐 분들 새롭게, 처음 그분들이 다시 2년을 시작을 할 때,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바뀔 분들이 몇 분 정도 될까요? 전부 바뀌어요?
정원

이정원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건 아직,
남숙

박남숙위원

아니잖아. 전부 바뀌는 건 아니잖아, 2년이기 때문에?
정원

이정원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원칙적으로는 전부 다시 재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검토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다시 저기 해요, 다시?
정원

이정원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발언하기가 좀, 답변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현재 이런 심의하셨던 위원님들이 크게 시에 어떤 도움이 됐다고 보세요?
정원

이정원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 위원님들 중에 정책적으로 바른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너무 자기 분야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른 전문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동참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너무 자기 전문가 쪽으로만 그 부분을 이야기하다 보면, 물론 이쪽은 보존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또 개발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게 상반되는 부분이 그걸 좀 융화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상반되는 게 뭔지 충분히 그거 이해하고요. 어떤 위원회를 열든지 상반되는 의견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거기에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서 또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결정을 하는 건데 이분들이 과연 역량강화 워크숍을 하는데 자기네 분야에서 자기네들이 최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기 와서 워크숍을 통해서 다른 사람 강의를 들으러 바쁜 사람들인데 오실까. 얼마나 참석을 하실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의구심이 들어요. 이분들 대게 심의를 들어가 보면 정신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과연 시간 내갖고 워크숍을 하는데 참석을 할까 이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워크숍을 한다고 그러면 참석을 하는 데 노력을 하셔야 될, 숫자가 적지만 노력하셔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정원

이정원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그런 좀, 이분들은 좀 자기 나름대로 스스로가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 남의 강의를 잘 들으러 오실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제대로 100%가 참석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또 노력하셔야 되겠지요?
정원

이정원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현재 이분들이 또 다시 내년에 저기할 때 100% 다 바뀌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정원

이정원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럴 수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일부 또 기관에 따라서 저기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현재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궁금하니까 그런 관련된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정원

이정원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추가 질의. 아까 참석수당 있잖아요?
정원

이정원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거 금년도에 위원회별 수당 지급한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각 위원회별로. 여기 ‘각종 위원회’라고 그랬는데 그 각종 위원회가 몇 개가 있으며 그 위원회 명단하고 위원들이 전문성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직책을 가지고 전문성인가 그것도 나열해서 같이 해가지고 한번 금일 내로 보내주세요.
정원

이정원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 워크숍은 1박2일로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원

이정원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1박2일로 지금 생각.
웅철

강웅철위원장

1박2일로?
정원

이정원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하는 데가 있나요?
정원

이정원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지금 화성시가 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화성시가? 우리가 두 번째 네요, 쉽게 얘기해서. 이게 어쨌든 소통하자는 거니까 나쁜 것은 아닌데 하여튼 뭐든지 처음에 시작하는 것은 사실 좀 신중해야 됩니다. 금액도 크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것도 소통의 차원에서 하니까. 그런데 좀 그런 것들은. 그런데 왜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까 말씀 제가 대충 들었는데.
정원

이정원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저희가 위원님들 어떤 청렴교육이라든지 심의 기준들을 이야기를, 처음 위원회에 선정되셨을 때 그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간이 또 굉장히 촉박하고 그래서 이번에 1박2일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새로 오신 분들은 지난해 했던 위원님들의 어떤 지적사항이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바라봤던 부분 중에 뭐랄까, 위원님들 어떤 심의 의견에 좀 잘못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교육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워크숍에.
웅철

강웅철위원장

현재 소통이 좀 잘 안 되나보지요?
정원

이정원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거는 아니고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정해동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정해동 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강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처인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019년 당초 예산 보다 142억 4911만 8000원이 증액된 630억 72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5쪽 생활민원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295만 1000원이 증액된 47억 98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방치폐기물 처리비로 2억 원,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40억 605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으로 전년도보다 142억 2531만 9000원이 증액된 577억 70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도시계획도로 소2-63호 개설공사 등 용인 도시계획도로 26건의 사업에 288억 3471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모현읍 곡현선 개설 공사 등 7건의 농어촌도로사업에 87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347쪽 도로시설 유지 관리비 159억 5960만 원과 351쪽 하천환경 개선사업비로 25억 580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7쪽에서 362쪽은 건축허가1과, 2과 소관 사항으로 각각 2억 5720만 4000원과 2억 46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건축행정업무 지원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처인구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019년도 당초 예산보다 2억 9509만 2000원이 증액된 35억 285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비 27억 1530만 원과 256쪽의 주정차 지도 단속지원으로 1억 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제출한 성인지 예산안과 성과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은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사업에 2억 4560만 원입니다. 성과계획안은 정책사업 21개 지표에 621억 1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생활민원과 예산은 전년도에 비교해서 예산이 별로 늘지 않았어요?
길우

이길우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조금 늘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조금밖에 안 늘었네. 1200만 원?
길우

이길우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교통 특별회계는 쉘터형승강장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좀 증액됐고요. 그 다음에 일반회계는 1000만 원 정도,
남숙

박남숙위원

일반회계에서 1200만 원밖에, 너무 조금 늘어난 것 아니에요? 처인구에 민원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너무 약하게 잡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히려 본 위원이 예산을 절감시켜라, 절감시켜라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처인구 생활민원과를 보니까 다른 구에 비교해서 봤을 때 일반회계 예산이 조금밖에 안 늘었다. 그래서 그냥 타이트하게 노력을 많이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걸로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길우

이길우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은 것 같고요. 신규사업으로 딱 1개 늘었네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이거는 어디에다 설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쓰레기,
길우

이길우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읍면에서 신청을 받았는데요. 17개소가 지금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당초에는 21개소를 신청 했는데 도비는 잘렸고요. 그거는 안 됐고 그래서 시비로 해가지고 17개소 신청 들어온 데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쓰레기를 내놓는 장소에다가 지금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길우

이길우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상습 투기지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지금도 설치되어 있는 데가 몇 개나 돼요?
길우

이길우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40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40개인데 이 40개소에 실질적으로 신고가 들어왔다든지 어떤 제재를 가했다든지 이런 건수는 얼마나 돼요?
길우

이길우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현재 단속카메라는 과태료 부과보다는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1건이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1건밖에 없지요?
길우

이길우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예산 얼마 세웠어요?
길우

이길우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산은 금년도,
남숙

박남숙위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길우

이길우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6개소 추가로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6개소? 그런데 1건밖에 안 들어왔지요?
길우

이길우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이 1건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역할이 뭐예요? 그냥 ‘카메라가 있으니까 너희 조심해라.’ 이런 차원이에요 아니면 진짜 그 카메라가 큰 역할을 하느냐고요?
길우

이길우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카메라로 인해서 적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남숙

박남숙위원

이게 적발이 되냐고요?
길우

이길우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적발하기가 큰 효과는 좀 미미한데,
남숙

박남숙위원

아니 사람이 이렇게 툭 던지고 갔어, 쓰레기를. 던지고 갔는데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 누구인지, 연락처가 있는지 이거 알아요?
길우

이길우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그거까지는 저희가 좀 힘듭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그 얘기예요.
길우

이길우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홍보효과하고요,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물론 카메라 있으니까 조심하려고 하기는 하겠지요. 그런데 이 예산은 어떤 측면에서는 별로 효과가 없는 거예요. 카메라 한 대에 얼마 꼴 가요?
길우

이길우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카메라 가격은 한 500 정도 갑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500만 원? 실질적으로 다른 구도 마찬가지예요. 단속카메라를 해놨지, 그래도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되니까 이제는 던지고 가요, 그냥. 던지고 가요.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단속카메라에? 카메라가 있어도 불법으로 한 번 던졌는데도 연락이 안 와. 벌금 내라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또 버려요. ‘아, 이 카메라 가짜네. 이 카메라 의미가 없네.’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효과가 없다고요. 차라리 무단투기 저기 하면 감시원을 더 쓴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벌금을 내는데 그럼 옥신각신해가지고 다음부터는 안 내. 그런데 카메라의 효과가 없어요. 다른 구도 마찬가지예요. 다 알아요, 사람들이 요새는 얼마나 영악한지. 그거 못 하잖아요. 찍히면 뭐해요, 제재가 없는데? 그렇다니까요? 기흥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감시원들 이렇게 보면 싸움박질을 하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싸움박질하고 벌금 낸다고 그래서 실제로 벌금을 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벌금 맞은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카메라는 의미가 없어요. 그거 달면 뭐 해요? 효과 없다니까요? 나 찾아내지 못한다니까요. 그리고 차타고 가다가 다른 데 쓰레기 있는 데, 자기네 동네에 안 버리고 다른 데에다 버리고 가요. 그러면 어떻게 찾아요?
길우

이길우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저희가 정확하게 한번 실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예, 그래서 이 감시카메라는 예산만 낭비되지 의미가 없어요. 제가 다 확인해봤어요. 그래서 차라리 사람들이 쓰레기 버릴 때 그냥 하루 종일 거기 감시원들이 돌면서 책임제로 상주하든지 그러지 않으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예산낭비예요. 사람들이 너무 잘 알아요. 또 버린 사람이 또 버리고, 또 버리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무 제재가 없어요. 그거 찾아낼 자신 있어요, 누군지?
길우

이길우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저희가 힘든 부분이 그건데 저희가 그걸 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근데 그게 별로 효과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산은 전체적으로 따지면, 용인시 전체적으로 이 감시카메라 계속 늘어나는데 예산이 전체 따지면 얼마인지 아직 계산은 안 해봤지만 사실은 의미 없는 예산이다. 제가 확인해봤다니까요?
길우

이길우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그런데 읍면에서도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민원도 좀 많이 들어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들어오는데 차라리 감시원이 계속 돌아다니는 게 나아요. 아무 제재가 없다고요. 카메라 있는, 물론 있으면 ‘아, 저 카메라’ 그러니까 조심스럽겠지요. 그런데 그 뒤에 한 번 버린 사람, 할딱 버리고, 차타고 가다가 버리고 갔어. 아무 연락 없어. ‘어, 그래? 이 카메라들 다 가짜네?’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해소할 것인지 이게 더 중요하지 감시카메라만 달아 놨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과장님. 그것까지는 생각 못 했지요?
길우

이길우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그런 쪽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번에 건설도로과에서는 도로 보상비, 시설비 이런 신규로 전년도 예산에 없는 것이 올라온 게 처인구 도로과에는 꽤 많아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보상비나 공사비는 진행되던 사항이고요. 실시설계비가 반영된 것들이 신규 예산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보상비도 새로 하고 시설비도 새로 하는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될까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전년도 대비 한 140억 정도 증액해서 577억 정도 올라왔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577억 정도가 보상비하고 시설비하고 같이 합쳐져 있는 예산이에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거하고 유지관리비 그 다음에 하천,
남숙

박남숙위원

유지관리비하고?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하천 유지관리비까지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577억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늘어난 거예요. 그렇지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577억이 늘어났는데 이 예산 가지고 처인구에 도로나 기타 등등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까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전체적으로 해결이 될 수는 없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어느 정도 해소된다고 보세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수가 107건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107건이 어떤 거예요? 107건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좀 뽑아다 주시고. 107건이 그러면 도로 보상비, 시설비 등등 하천,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신설되는 도로가 107건이 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아, 신설되는 도로가 107건이라고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상당히 많네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많습니다. 직원들이 그래서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힘들겠네?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107건 가지고 내년도 사업하려면, 만약에 이 예산이 잘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내년도에 처인구 건설도로과는 굉장히 업무가 과다하겠는데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래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배려를 많이 해 주셔서 내년도에 과에 한 팀이 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좀,
남숙

박남숙위원

인원은?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인원은 7명 정도.
남숙

박남숙위원

7명이 더 추가되는 거예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다행히도 직원들이 늘어나니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조금은 직원들이 힘이 덜 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3개 구 중에 처인구가 땅이 제일 넓다보니까 도로를 시설해야 되고 보상해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예산 대비 상당히 많이 늘어서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늘었나 또 이게 해소가 되나 그런 차원에서 질의한 거예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107건이 어떤 건인지 새로 신규로 어떻게 하는 건지 진행되는 그런 부분은 예산 저기 할 때까지 자료로,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자료 있지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청장님 마지막 가는 길에 선물을 많이 남겨주고 가시네요?
해동

정해동처인구청장

최선을 다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처인에 워낙 도로 기반시설이 좀 부족한 데가 많아서 이번에 많이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남위원

마지막까지 하여튼 열심히 하시고요. 과장님, 사업비 여기까지 예산을 일단은 1차적으로 확보하기까지는 재정 쪽하고 많은 협의를 한 끝에 이렇게 많이 확보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의 일들을 너무 공공기관에 위탁사업을 너무, 지금 보상비 전액을 다 위탁사업으로 넘긴 것 같아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가 직원이 보상까지 하면서 공사를 감독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도로 점용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국유재산 관리까지 같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건수가 늘어나면 그런 늘어나는 건수만큼 그 협의가 저희 과에 다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 세 가지를 다 한꺼번에 하기가 좀 무리가 있어서 저희 도시공사나 한국감정원에 의뢰해서 보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어제도 내가 2차 시정질문을 추가적으로 한 바 있는데 우리 시청에는 건설도로과에 지금 보상팀이 있잖아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이걸 보상과로 조직개편 할 의지는 없는지 내가 분명히 물었으니까 이 부분은 당장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위탁사업을 준다고 할지라도 다음에 우리가 과가 생겼을 때는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게끔 다시 또 회수를 해올 수 있는 거지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고 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비에 따른 위탁수수료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어제도 내가 5년치 한번 짚어봤지만 35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350억을 가지면 크게 우리가 다른 사업도 충분히 할 수가 있고 우리 자체적인 인력을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걸 우리가 각 구청으로 나눠주다 보니까 인력이 지금 손길이 안 되다 보니까 보상비 전액을 그냥 위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고 마지막 가는 길에 여기까지 선물도 준 것도 감사한데 마지막 시장님한테 못할 말 뭐 있겠어요? 이제 다 할 수 있지요, 지금은? 뭐 더 이상 좌천돼서 어디 갈 데도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한번 마지막 가는 길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350억 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불필요하게 사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니 한번 ‘우리 자체적인 인력으로 앞으로 보상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끔 해봅시다.’ 하는 것을 한번 주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해동

정해동처인구청장

위원님 지적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인력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위탁건수가 많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도로과하고 구청하고 협의해서 직접 보상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우리 도시공사에 보상업무만을 취급하실 인력들에 대한 직종들을 전부 한번 받아봤더니 큰 직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력이 충분히, 전문성이라든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신속성은 우리 따라올 만한 인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사업비를 갖다 2년씩 위탁 줘가지고 아직까지 보상업무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최장기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한 3년 되는 것,

이제남위원

3년 동안에, 그러면 사업비가 3년 동안 무조건 쓰지도 못 하고 그냥 계속 도시공사 통장으로 비치만 딱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체 통장이 있었다면 충분히 이 사업비를 다시 다른 쪽으로 또 옮겨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이런 일이 앞으로 더 이상 재발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하여튼 과장님, 이번에 이렇게 사업비를 많이 세웠는데 박남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비에 대해서 가지기만 하면 뭐합니까? 가진 이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확보한 만큼 빨리 추진도 할 수 있게끔 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처인구 도로관리지원센터 관련해서 이게 사실은 명칭부터 처인구 제설자재 보관소가 이전되는 거였는데 도로관리지원센터라고 명칭이 붙어서 사업이 가는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사실 지금까지는 제설자재 보관소가 예를 들어서 적환장 이렇게 불리거나 도로보수원 대기실, 제설자재창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불렸었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저희가 도로관리에 대한 부분을 좀 전문성을 두자. 그러면서 또 자재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옮겨가고 그 다음에 시설을 새로 만들면서 좀 전문성을 두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도로관리사업소를 장래에 어떤 그런 조직을 염두에 두고 도로관리 그렇게 명칭을 바꿨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명칭은 그렇게 바꾸고 그 안에 담을 내용까지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는 건가요? 도로 관리 관련해서 작업에 필요한 부분, 자재 보관에 필요한 부분?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직원들의 생각이기는 하지만 장래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도로 관리를 하면서 직원들이 이동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면서도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됐었습니다. 3개 구청으로 나뉘어 있고 또 시에서 관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때 도로의 어떤 서비스 수준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안전사고나 이런 것들도 미리 예방할 수 있고 또 자재나 제품을 사용할 때도 좋은 제품, 우수한 제품들을 선별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장래적으로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게 사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도 받았는데 이게 좀 과다한 사업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사실 시설을 만들 때 저희가 지금 위치해 있는 토지를 구입할 때에도 면적이 좀 크게 구입 했었는데 사실 도로가 많아지면서 부지가 좀 협소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저희가 그 사업비를 투자했을 때 없어지는 재산이 아니고 저희 시 재산으로 남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리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지가 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늘었고 또 도로관리사업소로 센터를 만들 때는 위치가 중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차량 이동이 원활해야 되고 제설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나갈 때 교통 방향이라든지 그리고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위치를 불가피하게 거기로 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많이 책정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건축 비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건축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은 보류를 하고 추후에 설계할 때 건축 규모나 이런 것들을 또 다시 적정하게 잡아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 비용은 별도로 다시 심의하기로 했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지금 2020년도 예산안에 3억 1000만 원인가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거는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실시 설계하는 비용입니다. 시설을 별도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잡은 겁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비용만 책정된 거네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거하고 설계비용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예, 설계비용까지.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건축허가1과지요?
진만

전진만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예,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1과, 2과 예산액 대비할 때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요?
진만

전진만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저희가 10% 정도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1과가 10%가 더 많아요?
진만

전진만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요?
진만

전진만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저희가 2억 5700만 원이고 2과가 2억 4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100만 원 정도 많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약간 적네요.
진만

전진만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저희가 조금 많습니다. 사유는 현장조사를 대행하는 건축사들에 대한 수수료가 저희가 인허가 건수가 많다 보니까 조금 더 많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1과는,
진만

전진만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4개 동하고 포곡, 모현읍 이렇게 관할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4개 동하고 포곡하고,
진만

전진만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모현읍하고,
남숙

박남숙위원

모현하고?
진만

전진만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1과가 훨씬 더 지역이 더 많은가요? 더 넓은가요?
진만

전진만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지역은 저희가 더 좁은데요. 허가 건수나 사용승인 건수가 조금 더 많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아, 그 차이가 있네요. 지역하고는, 지역의 어떤 크기나 이런 그것들은 상관이 없네요?
진만

전진만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예, 개발 압력이 조금 높은 데들이 인허가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특별히 어디에다 집중할 거예요? 사업을 어디에다 집중할 거예요?
진만

전진만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저희가 인허가 부서기 때문에 특별한 사업은 아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인허가도 부서에서 어느 쪽에다가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할 거냐고요?
진만

전진만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저희가 사실은 구에서 하는 인허가는 규모가 작고 보통 대부분이 개발 업자들 외에는 다 본인들 스스로가 사용하는 소매점이라든가 주택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소규모 건축물들은 가급적이면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빨리 처리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원활하게 하되 시민들의 그런, 사실은 우리시가 약간의 난개발 이런 문제 저기하니까 경직돼 있어요. 그런데 경직되다 보면 정말 해야 될 사업이나 시민들이 ‘이거 우리가 내면 그냥 다 허가 안 내주는 거야?’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 마음이 있다고요. 그래서 ‘허가가 제대로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용인시에 가면 사업 못 해.’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다 기우에 불과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원활하게 해야 된다 또 사업을 시민들이 그런 작은 소규모의 사업들은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진만

전진만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예,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부분에서 담당부서에서도 너무 경직되게 저기하지 마시고. 잘못하면 직원들조차도 경직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니까 시의 정책이나 이런 큰 틀에서는, 그런 정책적인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감은 하되 또 작은 그런 개발이나 또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판단하셔 가지고 빨리빨리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부분은, 그런 것들은 좀 시민들한테, 주민들한테 공감이 가고 또 신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노력 좀 해 주세요.
진만

전진만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구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해동

정해동처인구청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되는 것은 빨리, 안 되는 것은 분명히 안 되게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질질 끌지 마시고.
진만

전진만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2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건축허가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기흥구청장 이동무 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기흥구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기흥구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404억 9409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2억 13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9쪽 생활민원과 소관으로 생활민원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29억 3054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644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저수지 내외 주변 청소사업비로 1억 5719만 4000원과 371쪽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21억 9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7쪽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입니다. 건설도로과 예산액은 373억 2286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1억 422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용인도시계획도로 기흥 소2-150호 개설공사 등 13건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79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78쪽 도로시설 유지 관리비로 238억 94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재해 및 재난복구비로 6억 9073만 2000원, 383쪽 하천환경 개선사업비로 35억 29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입니다. 건축허가과 예산액은 2억 406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3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건축행정업무 지원으로 1억 3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생활민원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은 41억 7631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9081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258쪽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26억 3700만 원, 259쪽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사업으로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성인지 예산 및 성과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은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사업으로 총 1개 사업, 1억 5180만 원이며 성과계획안은 정책사업 24개 지표에 446억 7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기흥구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자료 370쪽에 보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4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기존에 설치된 것은 몇 개나 있어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CCTV 설치되어 있는 것이 11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119개. 그러면 119개가 기존에 설치돼 있는데 내년도에 또 8개를 설치하시겠다고 올리신 거지요? 맞는 거야? 370쪽에 119개가 아니지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저희가 119개 설치되어 있는 것이 맞고요.
재영

윤재영위원

맞아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상당히 많네.
효민

이효민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많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119개가 맞는데 8개 더 설치를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효민

이효민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저희 4개소 설치하는 겁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8대지요, 8대.
효민

이효민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총 8개 설치하는 겁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8대인데. 아이, 과장님 그 정도는 알고 오셔야지. 그런데 이게 119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어떤 효과를 보셨어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저희가 주정차 단속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어떤 효과로 인해서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세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불법주정차를 많이 안 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된 거지요.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니까 일단 카메라를 보고 여기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버리지 말아야 되겠다는 경각심밖에 없는 거잖아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그거하고 그리고 이제,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단속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금년도에?
효민

이효민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단속 건수가 금년에 5만 7993건,
재영

윤재영위원

무슨 단속을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뭘 착각하시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효민

이효민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아, 제가 잘 알아듣지 못했는데요.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무슨 질의를 드리는 것이냐 하면 지나가는 사람이 차에서 휙 던져놓고 카메라 있는 데다 놓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추적해서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추적해서 잡은 건수가 몇 건이나 되냐는 얘기지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불법투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영

윤재영위원

불법투기라는 게 무조건 버리는 것 아닙니까?
효민

이효민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 단속카메라 119대에서 몇 개를 추적을 하셨어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불법투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주정차로는, 아, CCTV로는 단속을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블랙박스를 통해서 주민 신고를 통해서 저희가……
재영

윤재영위원

우리가 과장님, CC카메라 무단투기 쓰레기 버리는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로에다 쓰레기 많이 버리는 지역에다 카메라 설치를 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기 카메라가 있으니까 버리지 말아야 되겠다는 경각심은 갖는데 그거 이상의 효과는 없다는 얘기지. 왜 그러냐면 제가 질의하는 게 뭐냐면 카메라 설치 있는데 지나가는 A라는 사람이 쓰레기를 버리고 갔어요. 그러면 그거 추적해서 잡은 건수가 있느냐는 얘기지. 실질적으로 카메라 설치하는 목적은 큰 것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그래서 추적해서 그 사람을 적발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저희가 부과 건수가 담배꽁초가 131건,
재영

윤재영위원

거기 쓰레기, 쓰레기, 불법쓰레기.
효민

이효민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생활폐기물은 82건 단속을 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담당팀장님 누구세요?
홍수

길홍수기흥구청도시청결팀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맞는 거예요, 82건이? 저기 발언대로 나가보세요. 다시 한번 팀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기존에 기흥구에 불법투기물 쓰레기 버리는 것 CC카메라 설치되어 있는 게 119대 맞아요?
홍수

길홍수기흥구청도시청결팀장

그거는 주정차고요. 저희 무단투기,
재영

윤재영위원

왜 주정차를 얘기를 해요?
홍수

길홍수기흥구청도시청결팀장

무단투기 카메라는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8대.
재영

윤재영위원

아니, 기존에 설치돼 있는 거.
홍수

길홍수기흥구청도시청결팀장

기존에는 무단투기는 기흥구는 없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기흥구에 불법쓰레기 CC카메라가 하나도 없단 말이야?
홍수

길홍수기흥구청도시청결팀장

예,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왜 없어요?
홍수

길홍수도시청결팀장

무단투기 쓰레기 단속카메라는 없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아니, 처인구도 48대가 기존에 설치돼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저희는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고요. 내년에 8대 구입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홍수

길홍수기흥구청도시청결팀장

이번에 신규로 8대 구입,
재영

윤재영위원

기존에 한 대도 기흥구 그 넓은 데 없다고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없습니다.
홍수

길홍수기흥구청도시청결팀장

예, 없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해가 잘 안 돼갖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가짜로 설치했나보지.
전에는?
재영

윤재영위원

청장님, 맞는 거예요? 기흥구에 여태 불법 쓰레기 투기 그 단속카메라가 하나도 없어요?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바로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하고 담당팀장이 없다고 하니까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착오가 있을지 모르니까 이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거 한번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그 카메라로 인해서 적발돼서 과태료 부과된 게 몇 건인가 그거 다시 한번 파악하셔서 저한테 바로 자료 제출해 주세요.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바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우리 동네에도 있거든요? 쓰레기 버리는 데에 있거든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CCTV 카메라 말씀하시는 거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아, 뭘, 카메라 있어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지금 4000만 원 세워가지고 하겠다고 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전에 처인구에도 물어봤는데 1건 있다고 그랬는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기 동네 안 사는데 가다가 쓰레기 버릴 데가 있어. 그래서 쓰레기 버리고 갔어. 그거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일단 저희가 아직 시행은 해보지 않았는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상식적으로 얘기해보라고요. 잡을 수 있어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일단은 아무래도 카메라가 서 있으면 아무래도 경각심도 불러일으키고 투기하는 데 좀 예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처인구도 아까 1건이라고 그랬는데 카메라 몇 대인지 아세요, 처인구도 아까?
재영

윤재영위원

48대.
남숙

박남숙위원

쓸데없는 예산이에요. 차라리 감시원들이, 내가 동네에서 봤는데 감시원들이 쓰레기 버리다가 지금은 그게 많이 없어졌는데 감시원들 몰래 쓰레기 버리다가 감시원이 차를 대기하고 있다가 들켜가지고 벌금 맞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 벌금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거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이런 불필요한 예산 가지고 저기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건 잘 살펴보세요. 미화원 대기실하고 적환장 운영인데 미화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게 오전부터 가로수 청소를 하루 종일 세 번에 나눠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미화원들이 청소도 하고 쓰레기도 줍고 거리 돌아다니면서 저기 하고 하지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상당히 거리가 그래도 미화원들 통해서 나중에 흩어져 있는 이런 쓰레기도 주워가고 하잖아요. 이분들은 의무적으로 각 구청마다 우리가 월급을 주고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다음에 적환장 유지관리도 하시잖아요, 이분들이?
효민

이효민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렇지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각 구청마다 감시원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쓰레기가 저기 하다고 신고 들어오면 그분들이 가서 처리를 하잖아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몇 명이나 돼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미화원들이 단속업무는 하지 않고요, 저희가 단속반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단속반이 따로 있잖아? 단속반은 월급 시에서 줘요, 안 줘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저희 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주지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시에서 주기 때문에 이분들이 쓰레기 남는 부분 신고 들어오면 잽싸게 가서 치워요, 그렇지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렇지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그분들 시에서 월급 줘요. 그리고 신고 들어오면 가서 처리해요. 어제 본 위원이 보충 질문했는데 예산 타령을 시에서 해요. 이분들이 지금까지 신속하게 뒤처리 해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역 전담제로 하면 더 효과가 있고 예산이 크게 늘어나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도 그분들이 뒤처리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이분들을 내년도에도 잘 활용하셔가지고 도시청결 쓰레기 문제에 잘 담당부서에서 그분들 격려해 주고. 민원이 터지면 그분들이 제일 힘들어 해요. 그렇지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환경미화원도 계시지만 신속하게 다니면서 하는 분들이 또 그렇게 욕을 얻어먹어 가면서 저기 하면서 하고. 그 다음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인구에서 물어보니까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효과 없는 것을 설치하느니 차라리 감시자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 TO를 더 늘린다든지 이런 것이 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그냥 다른 구에서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라 그 얘기예요. 예산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기하시고. 과장님은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윤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엉뚱한 얘기만 하고 계시더라고.
효민

이효민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제가 단속카메라로 착각해가지고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업무 숙지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조금 전 처인구에서 할 때 안 보셨어요, 모니터? 정신 바짝 차리시고 내년도에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잘 좀 챙겨가지고 담당팀장들도 마찬가지에요. 팀장들도 뒤에서 과장님 그러면 얼른얼른 자료 주시고 하셔야지! 팀장님들 가만히 고개 숙이고 있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예산이 그냥 개인이 주는 것 아니에요.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거예요. 느슨하게 하지 마시고 정말 시민들의 삶의 질에 쾌적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민원과가 참 힘든 것 알아요. 그리고 정말 업무가 과중된 것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가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챙기시고 내년도 예산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거 지금 질의하신 것 우리 윤재영 위원님이나 박남숙 위원 질의하신 것 이게 CCTV가 혹시 이동식 아니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민

이효민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식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런데 왜 그거 숙지를 안 하셨어?
효민

이효민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제가 아까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답변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데 예산을 하시려면 숙지를 하셔야지요. 이동식 단속카메라지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동식은 저거잖아요, 불법주차.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효민

이효민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불법쓰레기 단속카메라 이동식이고 들고 다니면서 장소마다 옮겨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작년에 처인구청에서 처음 신규로 사업한 것 아니에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그걸 갖다 정확히 그렇게 좀 설명을 해 주셔야지 숙지를 안 하고 오셔가지고. 이게 고정식이 아니에요. 쓰레기 투기할 때마다 이동식으로 설치했다가 철거하는 그 카메라지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걸 숙지를 좀 하시고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주세요. 본 위원 기억에는 작년에 처인구에서 처음 신규사업으로 했던 것 같은데?
효민

이효민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기흥구도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지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좀 설명을 잘하셔야지 어떻게 오늘 우리 과장님들이 다 숙지를 안 하고 오셨어? 그리고 특별회계 하나 볼게요. 버스승강장 방풍막 설치가 있더라고요. 이거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지금 버스승강장에 방풍막 설치하는 부분인데요. 동절기에 버스 대기하시는 분들의,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런데 이게 왜 기흥구만 있어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타 시군 견학도 갔다 왔는데 보니까 서울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걸 또 설치해 달라는 추이 때문에.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니까 왜 다른 구는 없고 기흥구만 예산이 올라왔느냐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거든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저희는 특별사업으로 하려고 추진하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특별사업으로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런데 이런 것은 하실 때 좀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해요. 왜냐하면 이게 호불호가 갈리더라고요. 저도 언론에서 보게 되면 이 자체가 조금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좀 기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효민

이효민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과장님 공원도 마찬가지고 도로도 마찬가지고 필요성이 있고 시급한 데에다가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데 378쪽에 구성 소3-11호 개설 이게 물론 짧은 구간, 짧은 도로지만 여기가 지금 바로 이렇게 보상이 들어가고 착공이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초등학교 그 옆에 지역인데요.
한도

정한도위원

아니 구성지구. 여기 구성 소3-11호.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아, 거기는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 20년이 지나면 시설이 해지됩니다. 이 부분은 ’16년도부터 사업을 설계해서 추진하다가 예산 우선순위에 보상비가 좀 지연됐던 부분이고요. 기 사업의 인가까지 다 끝나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 시기를 놓치면 그 부분 도시계획시설을 또 해지해 줘야 돼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데 형평성을 따지면 우선순위에서 혜택, 수혜나 이런 부분은 좀 떨어질 수도 있지만 또 거꾸로 따지면 도심 속의 한 오지마을, 혜택 받는 가구가 몇 가구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짧은 거리지만 도심 속의 오지 이런 부분의 정비 차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런데 이게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는, 이 구간을 하겠다는 데는 이 구간 밑으로 집이 있지 이 구간 위로는 집이 없거든요. 이 구간 위로는 산으로 올라가는 밭과 컨테이너, 창고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분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이 도로가 사업이 필요한 건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지금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될 위기에 놓여있는 건가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이게 이제 20년이 거의 다 되어 가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지. 시설 결정이요.
한도

정한도위원

이게 막다른 길에, 고기동도 제가 지적하는 곳들은 주로 막다른 길에 이런 도로들이 굳이 필요한가?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그런데 재정비나 단위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는 필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재정비나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결정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20년이 다 돼 가는 시설에 대해서 한번 작년에 재정비 때 필요 없는 구간들은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해지하는 것을 올렸습니다. 그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한 도로는 해당이 안 됐기 때문에.
한도

정한도위원

예, 어쨌든 여기 있는 도로들의 우선순위를 따질 때는 저는 되게 하위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 여기 용인시 주민참여예산 의견서에도 우선순위는 기흥구 지역에서 거의 다 최하위권에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이게 사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는 그 시효, 이게 언제가 되면 언제까지 사업이 안 되면 해제되는지. 그리고 이게 사실 물론 용인시 전체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해제가 필요한지 검토용역은 했지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이 도로가 과연 필요한지 이 도로에 대해서 어떻게 그 지역 일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다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거 관련돼서 도시계획시설에 관련된 연혁이나 자료를 주시면 다시 한번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이 내용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국지도23호 도로환경개선사업이 전년도에는 전혀 예산이 없었다가 신규로 지금 세운 거예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세운 이유가 뭐예요? 전년도에는 예산 1원도 안 세웠던데?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이 도로가 환경개선 재포장 도로들이 전년도에 하던 연속사업이 아니라 내구연수가 지나면 재포장 같은 경우는 2, 3년에 한 번씩 하지만 인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년 지나면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연수에 따라서 그런다는 거지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그 도로환경 개선사업으로 그러는데 도로라는 게 여름에 비 많이 왔을 때,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때든지 그러면 도로 파손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예산은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여기 도로환경개선사업이라고 쓰여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가 유지보수를,
남숙

박남숙위원

유지보수라고 얘기해야 되는 건가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유지보수 예산이 따로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소파 나고 그랬을 때 응급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요,
남숙

박남숙위원

별개 예산이다, 그거지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지금은 시민들이 미관을 또 많이 따지기 때문에 신갈이나 이런 데 저희가 환경개선으로 해가지고 보기 흉물스러웠던 벽면에 데크 설치해가지고 이런 흉물도 가리고 그 다음에 오래 된, 거기 같은 경우는 상갈지구, 위치를 설명드리면 IC 나오는 부분하고 상갈지구 들어가는 그 부분에 고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가 밑에가 되게 지저분합니다, 기둥 같은 것도. 그 부분을 환경적 측면에서 좀 개선을.
남숙

박남숙위원

아, 그 예산이에요? 그러면 새로 IC, 오산 가는 쪽으로 뚫어진 그쪽에 나오면서 거기에 고가도 있고,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고가 밑이 되게 지저분하잖아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 부분을 환경개선을 하려는 그 예산이다, 그 얘기지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그렇지요. 그 국지도23호 그런 고가 밑들을 쭉 찾아내면서 다 개선하려고 그럽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상갈동에 거기 오산 가는 방향에 IC뿐만 아니라 포함해서 그런 고가 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흥구 전체적으로 그런 예산이라는 거지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그렇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도로환경개선사업을 어떤 식으로, 몇 군데인지 그런 것들은 정해져 있나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아니 이 사업은 국지도23호선 그 구간만 먼저 시행할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국지도23호선이라고 했는데 이게 몇 군데 정도 돼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지금 시설물로는, 잠깐 이 자료를 한번.
남숙

박남숙위원

이게 예산이 13억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사진에 나와 있는 구조물은 IC를 나와서 민속촌 방향으로 나오는 초입에 있는 고가입니다. 그런 것들을 국지도23호선 구간에,
남숙

박남숙위원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군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예, 알았어요. 몇 군데인지 그 자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자료를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청현마을에서 신갈저수지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이 있어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새로 올라왔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하실 건데?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램프를 연결해 주려고 그럽니다. 하천에 자전거도로,
남숙

박남숙위원

청현마을에서 신갈저수지 그 민원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민원이지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생태하천을 하면서 자전거도로가 생기는데 실제로 인근에 있는 마을에서 그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려면 연결로가 있어야 되거든요, 램프가.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신안아파트는 어떻게 하실 건데?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신안아파트 부분은 저희가 시청에서 지금 개선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민속촌 앞에 지하도 하는 부분과 거기 청명IC 사거리 부분 가각 정리하는 부분. 그런 사업들이 마무리된 다음에 장기적으로 거기도 입체를 지금 시청 건설과에서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과 연계해서 해야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횡단보도를 건너서 접근하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그 아파트단지에서도 수도 없이 그런 민원으로 의견도 제시하고 시에다가 저기하고 그런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하여튼 주민들의 그런 민원의 숙원사업이에요. 여기 청현마을을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니 그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신안아파트에서도 거꾸로 민원 넣고 ‘거기는 해 주는데 우리는 왜 안 해 주냐?’ 또 이럴 수 있으니까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갈천 보행환경 개선사업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네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어떻게 하실 건데요 사업을?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이 사업은 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기흥역세권에 푸르지오 아파트에서 중학교를 통학하려면 강남대에 있는 성지중학교로 가는데요. 역세권 기흥역으로 해서 삥 돌아갑니다. 현재 그 하천에 세월교 돌다리가 있어서 건너다니는데 비오면,
남숙

박남숙위원

위험하잖아요, 비오고 그러면.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래서 거기를 홍수위선에 맞춰서 인도교를 놔주려고 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이 비올 때, 눈 올 때 날씨 변화에 따라서 저기 하고. 그런데 사실은 애들이 지금 돌다리를 건너서 가니까 또 잘못하면 빠져요. 그런 위험에 지금 노출돼 있는데 이것도 민원에 의해서 예산 세운 거예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민원이 들어왔지만 실제로 저희가 나가보니 민원이라는 것보다는 학생들 또 노약자분들의 보행의 안전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예, 잘하셨고요. 이 예산 세우지 않았으면 상당히 학생들이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팀장님, 과장님 다 고생하십니다. 처인구청 때도 말씀드렸는데 보상비 전액을 다 지금 공공기관인데 위탁사업을 하고 계세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전액은 아니고요. 일부는 저희,

이제남위원

전액이 아니라면 얼마까지는 자체 보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가 지금 ’18년도 기준으로 하면 도시공사에 13건이 있고 감정원에 3건 그 다음에 저희 자체에서 4건을 지금,

이제남위원

내년에는 몇 건이나 우리 자체에서 하실 거예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지금 하고 있던 부분은 계속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나,

이제남위원

소규모라고 그러면 얼마까지?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지금 금액으로 딱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보통 한 2, 300㎡ 미만 해서.

이제남위원

그러면 보상비 얼마 정도?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보상비가 1, 20억, 2, 30억 그 미만으로 떨어지는 부분들은 저희가 자체로 하고 있거든요.

이제남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이번에 위탁 보상이 올라와 있는 것 보면 5억짜리, 2억 5000짜리, 이 정도 적은 금액들이에요, 다. 3억짜리. 우리 보상 직원이 한 분 계시지요? 아무도 안 계신가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어디,

이제남위원

건설도로과 안에 보상 직원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보상을 하는 직원이 전문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남위원

전문은 아니지만 다른 업무를 같이 병행하며 같이,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공사 감독을 하는 직원이 같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어제도 제가 시정질문에서 시장님한테도 질문을 한 바도 있고 그런데 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도로과가 시에서는 보상팀이 한 팀이 있거든요.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어제 시정질문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청에서 결정하는 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남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게 지금 보니까 도시공사하고 감정원에다 너무 보상하는 게 지금 5년 동안에 보니까 한 350억 정도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저희 자체에서 한다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건의 좀 하시기 바랍니다.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동

김홍동수지구청장

수지구청장 김홍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지구 소관 2020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전년보다 14억 9203만 원을 감액한 232억 48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97쪽 생활민원과 소관입니다. 생활민원과 예산액은 전년보다 560만 원을 증액한 9억 10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397쪽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2억 3110만 원과 쓰레기 무단 투기 근절을 위해 1억 8276만 원을 계상하였고 399쪽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5억 8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건설도로과 소관으로 전년보다 14억 9834만 원을 감액한 221억 86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403쪽 용인도시계획도로 소1-69호, 소2-87호 개설공사 등 도시계획도로 건설 사업비로 57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04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65억 9919만 원과 405쪽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를 위해 35억 356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06쪽 하천환경 개선사업으로 18억 58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건축허가과 소관으로 전년보다 70만 원을 증액한 1억 51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413쪽 건축허가과 현장조사 대행 수수료로 60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보다 6630만 원 증액한 24억 99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261쪽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5억 7702만 원과 262쪽 주정차 단속 등 교통지도 사업비로 5억 19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제출된 예산안 첨부서류인 성인지 예산과 성과계획안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수지구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여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몇 대 설치하려고 그래요?
찬승

정찬승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저희가 이번에 500만 원씩 해서 두 대 예산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두 대?
찬승

정찬승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전에는 없었어요? 한 대도 없어요?
찬승

정찬승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저희는 없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한 대도 없고? 처음으로 하려고?
찬승

정찬승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저희가 처음으로 지금.
남숙

박남숙위원

어디어디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찬승

정찬승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용인시 전체 상습 무단투기 지역이 109군데고요. 그 중에 수지가 1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8개소에 대해서 교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운영해볼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교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교차하는 그 시기는 정해져 있나요?
찬승

정찬승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아직 그거는, 저희가 한번 중점적으로 한두 군데 설치해보고 나서 거기 성과라든가 그런 것을 봐가지고 이동하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이제 잘 해보겠다고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처인구를 물어보니까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1건 인가밖에, 예산 대비해서. 이거 세우면 태우고 나면 이게 건수가 나올 것 같은가요?
찬승

정찬승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저희 생각은 이게 단속을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경각심을 주고 무단투기를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것을 추진하는 것이지 꼭 굳이 찾아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어렵고요. 사람이 그냥 휙 버리고 가면 솔직히 그 사람을 잡아내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근데 이 2대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요?
찬승

정찬승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봐가지고 그 성과에 따라서 추진, 더 설치할 것인지 그렇게 한번.
남숙

박남숙위원

별로 의미가 없는 예산이에요. 차라리 여기 감시원들 있지요? 주민들이 무단투기 관련돼서 신고한 건수 있어요, 혹시?
찬승

정찬승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쓰레기, 담배꽁초라든가 그런 것을 버려가지고.
남숙

박남숙위원

담배꽁초 말고, 담배꽁초는 숱하게 많으니까 그건 얘기할 것 없고요. 쓰레기 관련돼서 있느냐고요.
찬승

정찬승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몇 건이나 돼요?
찬승

정찬승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저희가 2019년도, ’18년도 말까지 해서 189건 정도 부과했습니다. 담배꽁초, 생활폐기물, 불법소각이라든가 그런 것 등등 해가지고.
남숙

박남숙위원

생활폐기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생활폐기물.
찬승

정찬승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생활폐기물만 해가지고는 지금 20건 정도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20건. 그 다음에,
찬승

정찬승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담배꽁초가 131건.
남숙

박남숙위원

담배꽁초는 얘기 안 해도 되고요.
찬승

정찬승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그리고 불법소각 같은 경우 7건 그리고 기타 건설사업장이라든가 그런 데서 단속된 건수가 28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건 이제 신고에 의해서 들어온 거지요?
찬승

정찬승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신고도 있고 저희가 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은 정확히 지금 파악을,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처리는 어떻게 해요?
찬승

정찬승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저희가 과태료를,
남숙

박남숙위원

과태료 물어요?
찬승

정찬승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다 물렸어요?
찬승

정찬승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저희가 과태료 부과 건수는 131건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직원들도 하고 그 다음에 민원에 의해서 하고 또,
찬승

정찬승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요즘에는 앱이 또 많이 발달돼 있다 보니까 앱 신고로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나가는 사람들이 앱으로 해가지고 신고하고 그런 거지요?
찬승

정찬승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사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거기 기동반? 뭐라고 그래요?
찬승

정찬승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무단투기 단속,
남숙

박남숙위원

단속반?
찬승

정찬승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단속반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분들이 몇 명이나 돼요?
찬승

정찬승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2019년도에 네 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네 분이 다니면서 과태료 저기하고 했던 건수는 얼마나 돼요?
찬승

정찬승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단속이 위주가 아니고요. 홍보라든가 그런 것들, 무단투기 단속을 했는데 그 건수는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거는 파악해가지고 자료로 주시고.
찬승

정찬승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깨끗한 도시환경조성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이게 얼마예요?
찬승

정찬승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175만 원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175만 원이지요?
찬승

정찬승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이게 액수가 굉장히 큰 액수잖아요. 175만 원 업무추진비를 어떤 식으로 쓸 건데요? 사실 175만 원 다른 것에 따지면 적은 건데 신규사업으로 이게 없던 게 올라왔어요.
찬승

정찬승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그 신규사업은 저희가 원래 2019년도에 450만 원이 서 있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2019년도에?
찬승

정찬승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근데 왜 전년도 예산에 하나도 없어?
찬승

정찬승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그거는 이번에, 2020년도에는 저희가 조직이 분리가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아, 조직개편하고 그래서 여기에.
찬승

정찬승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그거를 175만 원씩 해가지고,
남숙

박남숙위원

아, 그래서 여기에 예산이 안 잡힌 것이고요?
찬승

정찬승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그 때는 얼마였어요, 2019년도에?
찬승

정찬승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총 450이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왜 줄었어요, 그러면?
찬승

정찬승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2개 과로 분리되다 보니까 175만 원씩 해가지고,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어느 부서에서 쓰는 거예요?
찬승

정찬승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저희가 175만 원씩 해서 감액을 좀,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용인시 각 부서마다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좀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각 부서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아, 부서마다 조금씩 감액해서 175만 원이다?
찬승

정찬승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찬승

정찬승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 다음에 무단투기 근절 대책추진 해갖고 예산이 전년도에 있고 또 올해 조금 3100만 원 예산이 늘어났어요. 이거 어떻게 쓰시려고?
찬승

정찬승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몇 페이지.
남숙

박남숙위원

397쪽에 맨 밑에 쓰여 있어요.
찬승

정찬승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397쪽.
남숙

박남숙위원

맨 밑에 무단투기 근절 대책추진 해가지고 인건비나 이런 것들로 해당이 되는 거예요? 보험료, 근로자 피복비 이 예산이에요?
찬승

정찬승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기간제 근로자들,
남숙

박남숙위원

보수?
찬승

정찬승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보수비하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예산은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찬승

정찬승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새봄맞이라든가 아니면 추석맞이 해가지고 저희가 일괄적으로 대청소를 한 번 실시를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누가 하는데?
찬승

정찬승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공무원들하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주민들도 하지요?
찬승

정찬승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각 동하고 연계해가지고.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동하고 해가지고.
찬승

정찬승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같이 연계해서 사업 실시,
남숙

박남숙위원

대청소하는 거지요?
찬승

정찬승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이 쓰레기 관련돼서는 우리가 도시가 깨끗하면 항상 도시가 청결하고 그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어제도 본 위원이 추가 질문하고 했는데 어쨌든 예산 타령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을 환경미화원이나 이분들 잘 활용하시면 도시가 깨끗해지잖아요. 이분들이 없으면 또 길거리 쓰레기 같은 것 처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찬승

정찬승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이분들을 잘 격려해 주시고 잘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승

정찬승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나눔장터는 뭐지요?
찬승

정찬승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수지 근린생활공원에서 2019년도에 한 11회 정도 그리고 2020년도에는 한 14회 정도 YMCA 녹색어머니회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물건 나눔을, 판매도 하고 교환도 하고 그러한 장터를 운영합니다. 거기에 대한 참가자 급식비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가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여기서는 참가자들한테 비용을 받지 않나요?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찬승

정찬승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참가자들한테는 녹색어머니회에서 아마 그거를 참가비로 해가지고 1000원 정도씩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서 이익금 발생되는 것은 불우 청소년 학생들한테 월 30만 원씩 해서 18명한테 지급해 주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월 30만 원이요?
찬승

정찬승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월 30만 원을 18명한테 해 준다고요?
찬승

정찬승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1년에 30만 원씩 12명한테 지급해 주고요. 그리고 반찬 나눔 봉사활동 그런 것에 소요되는 경비 그런 것을 이익금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렇지요? 1년여씩 월 그 정도로 수익이 생기면 그거는,
찬승

정찬승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거는 공공의 목적이라고 하기는 좀 뭐한 거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용인 도시계획도로 소1-69호 개설 예산이 있는데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산 정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스스로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더라고요?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 건설도로과 입장은 이 도로는 다른 고기동 5개 도로 중에서 나머지 네 군데 도로는 거의 고기동 내에 한정된 도로지만 이 도로는 동천동과 고기동을 연결하는 어떻게 보면 지역 간 연결도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동서고속도로, 서수지에서 서분당까지 굉장히 극심하게 정체가 되는데요. 서수지 톨게이트에서 나와서 서분당 쪽으로 가는, 어떻게 보면 지름길 역할로 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많이 늘었고요. 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올해 태풍 링링하고 재작년 또 수해가 나가지고 말구리고개 정상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시비를 투입해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최근 저희들이 고기동 쪽에 주민간담회를, 상인연합회 간담회를 해본 결과 이 도로를 개설해달라는 주민들의 숙원이 있어서 또 저희가 가서 보니 보상도 다 끝났고 또 이런 지역 여건에 대해서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잔여 공사비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지금도 가지고 있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좀 허락해 주시면 선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저하고 사전에 얘기하고 다르네요?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래서 저희,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또 생각이 달라졌어요?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실컷 사전에 얘기해놓고 지금에 와서 다른 소리해요? 시장님 공약사항이에요, 그게?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시장님 공약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공약이면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시장님 되기 전에 공약사항이에요, 현장을 몰랐을 때. 제가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저하고 사전에 와서 얘기한 부분하고 완전히 다르네요?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
남숙

박남숙위원

도로는 주민들 저기하는 데 필요해요. 도로 안 필요한 데가 어디 있어요? 우선순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왜 다른 얘기를 하세요, 또 여기 와서는? 시장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일단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남숙

박남숙위원

시장님이 지키라고 했어요? 가서 그 도로 놓으라고?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일단 시장님께 1순위로 방침 받았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가서 결재 받았어요?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보고드려서……
남숙

박남숙위원

최근에? 저하고 얘기한 뒤에?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11월에 보고드렸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저하고 얘기한 뒤에 받았냐고요!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그건 아닙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왜 다른 소리해요? 도로가 필요하면 도로 해야 되는 것 맞아요. 처인구에는 도로 예산이 없어가지고 난리예요. 거기 사람 몇 명이나 다니는데요? 차량이 몇 대나 다니는데요? 아시잖아요! 저하고 실컷 사전에 얘기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정리해놓고 이 자리에 와서 다른 소리해요? 과장님 도에서 있다가 여기 용인시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4개월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4개월 되셨는데 용인시 다 파악하셨어요? 분위기 아세요?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아직은,
남숙

박남숙위원

모르시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시장의 공약사업 당연히 공무원들이 노력해야 되는 것 맞아요. 그런데 이 공약이라는 게 시장 되기 전의 공약이에요. 현실은 또 바뀔 수가 있고 정책은 또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공약이라고 내놨지만 오랫동안 의원을 했지만 그래도 또 공약이라고 내놨는데 그 현실의, 현장의 여건에 따라서 그 공약사업 못 해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공약사항이니까 꼭 해야 되겠다.’ 그거 공무원이 당연히 공약사항이니까 또 지키려고 노력하고 시장님이 또 현장이나 그런 것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시정질문하고 답변 나오고 담당실장님도 그렇고 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데 수지구라 거기 떨어져 있으니까 좀 공감이 떨어지신 것 같아. 감이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사전에 본 위원과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세요. 알겠지요?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예산 전부 날아가면 어떻게 하시려고? 유지보수 이런 것들. 위험요소 그 다음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다음에 눈비가 왔을 때 위험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우시라고 그랬잖아.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보상을 했고 또 저기 했으니까 해야 된다. 차 몇 대나 다니는데요? 차라리 이런 예산 있으면 처인구에 해 주세요. 반납시켜갖고 처인구 니네가 좀 해라. 빨리 반납시켜서 추경에 세워서 하라고 할 수 있어요.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셔야지. 과장님은 업무를 열심히 내 동네, 내 지역이니까 해야 된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처인구로 왔다 그러면 처인구 막 이렇게 하시려고 할 것 아니에요? 그 노력하실 것 아니에요? 그 노력하는 부분에서 그런 성의나 열정이나 이런 부분은 높이 사요. 근데 현실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감이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전에 얘기하고 담당국장님하고도 같이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갑자기 싹 바뀌면 혼란이 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어떤 뜻으로 얘기한다는 것 본 위원이 충분히 알고 또 담당국장님이랑 과장님 와가지고 설명했는데 여기 시청에 담당부서랑 다 같이 얘기했는데 갑자기 그거를 무시하고 과장님이 여기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다 무시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과장님 아시겠지요? 이 부분을 좀 잘 정리해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 다음에 탄천 호안정비가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호안정비 한다는데 그러면 이것도 직제개편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저기된 건가요?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탄천 호안정비 5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섰는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예, 신규사업으로 된 것 맞지요?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죽전동에 성남 분당에 경계에 가다 보면 대우 레시빌 아파트 301동 앞에 보면 하천이 호안이 좀 폭 파였습니다. 자전거도로나 보도가 좀 주저앉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한 30m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보수공사를 해서 다시 주저앉은 보도도 좀 올리는 소규모 공사비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분당하고 죽전하고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면 ‘아, 분당은 이렇게 잘 하는데 왜 용인시는 이 모양이야?’ 이런 얘기 들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예산을 아끼지 않으셔야 되는 거예요.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5000만 원 갖고 충분히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5000만 원 갖고 충분해요?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그 일대 호안정비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현재로서는 부서진 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혹시나 이런 예산은 추경에도 필요하면 세우시고 그렇게 노력을 해 주세요.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선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먼저 추진하시던 상현동 서원중·고등학교 통행로 개선 그 자료 주셨잖아요?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어쨌든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니까 일이 잘 됐습니다. 한 15억 5000 정도의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를 봤고요. 아주 진짜 큰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뭐냐면 우리 건설도로과에서 도교육청으로 학교부지 무상 사용 협의 요청을 했지요?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답변이 왔어요?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답변이 왔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왔습니까?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답변이 온 것을 저희가 일일이 보고서에 다 못 붙이고요. 제가 별도로 드리기 위해서 공문 3개를 가져왔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서 답변이 온 거지요?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원중학교는 ‘통학로 개선을 위한 학교부지 무상 사용을 허가함’ 이렇게 공문이 왔고요.
재영

윤재영위원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면 학교 측에서는 서원중·고등학교에서는 협의가 잘 됐는데 용인교육지원청으로 보낸 것에 대해서는 아직 여기 자료에 없어서.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교육청 입장에서는 간담회 때도 얘기했지만 도시계획 시 중복 결정을 하면 나중에 학교로 다시 복원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재산상 제약이 많기 때문에 무상사용만 해라. 근데 그 무상사용은 학교 교장선생님의 재량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와서 학교 교장 선생님 양 선생님께 다 동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은 없는 거지요?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걸림돌은 없고 현재 도의 특조금이 올 12월 20일 정도에 확정되는데 그 확정되는 것을 봐서 저희들이 설계부터 추진해보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이 일정대로 한번 추진할 예정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어쨌든 우리 수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건설도로과 전 직원들이 합심해가지고 이렇게 큰 성과를 이룬 것에 대해서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청장님,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하시네요. 과장님, 403쪽 한번 봐보실래요? 소1-69호하고 소2-87호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실래요?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소1-69는 존경하는 박남숙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동천동과 고기동을 연결하는 약 2㎞,

이제남위원

전년도 예산이 43억,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있었습니다.

이제남위원

삭감된 거지요?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삭감이 아니고요. 본예산에 23억이 지금 있습니다. 그게 착공비용으로 남아 있는 비용입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보면 공기관에 위탁사업을 지금 시설하고 보상하고 다 준 거지요?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상비는 뭐고 밑에 소2-87호 있지요?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이제남위원

거기에 따른 토지 매입비는 이건 뭘 또 표시한 거예요? 여기에 다른 게 뭐예요, 보상하고 매입하고는?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1-69호는 저희가 용인도시공사와 위수탁 체결을 해가지고 보상 공사까지 다 위탁을 준 사항이고요. 뒤에 2-87은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는 공사입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직영으로 하면 매입비로 표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토지 보상을 줘야 됩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용인도시공사에다가 위탁사업을 준 것은 보상이라고 표기를 했고.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러면 소2-87호 같은 경우는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은 토지매입비라고 해놨는데 보상하고 매입비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같은 의미인데 용어를 좀 혼동해서 쓴 것 같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니까요. 한 군데로 일치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계속 3개 구청 다, 어제도 내가 말씀드렸는데 위탁사업이 올해도 한 10억 정도 되네요, 보상비가?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이제남위원

위탁사업에 따른 수수료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보상비는 금액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10억부터 30억, 50억 이렇게 차이가 쭉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위탁수수료 보상만 해서 한 1%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이 금액이 만만치 않아요, 3개 구청이나 용인시 전체를 보면.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래서 우리시 자체에서 이 공사에 따른 지금 감독이 있지요?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보통 보면 감독분들이 보상까지 다 지금 겸하고 있었지요, 그동안에?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런데 요즘 용인시가 지금 뭔가 용인도시공사에게 보상을 전체적으로 위탁사업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수수료가 만만치 않으니까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하나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건설과 시설팀에 토목직 직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지만 해도 도시계획도로가 11개 노선이 있는데 직원이 1명입니다. 그 1명이 11개 노선 1700억 공사를 못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도시공사에 위탁 주면서 저희 토목직 직원들을 많이 줄이지 않았나 그런 말씀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남위원

어제 청장님 잘 보셨겠지만 시장님께 정확하니 한번 보고를 드리셔서 우리 시청에 건설도로과 안에 보상팀이 있었으니까 보상팀을 좀 더 확대해서라도 우리 자체에서 보상 업무를 해야지 전문성도 좀 앞서가지 계속 용인도시공사나 감정원에다 위탁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 좀 주문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동

김홍동수지구청장

예.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6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도시정책실장은 불참으로 도시정책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전병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정책실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도시정책실 소관 세입예산은 총 64억 1733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9억 12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74쪽부터 116쪽의 토지정보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32억 530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한 62억 7721만 2000원으로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 7억 5000만 원, 개발부담금 50억 원, 지적재조사사업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 관련 국고보조금 3억 8058만 7000원과 도로명판 확충,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 관련 도비보조금 1억 162만 5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197쪽과 201쪽의 도시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3억 5181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한 1억 4012만 원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895만 원, 성복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억 3117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대지보상 특별회계 및 성복지구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전년도 대비 88억 8823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한 142억 4437만 3000원입니다. 먼저 193쪽 도시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액은 3억 3300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8963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시계획 관련 신문 공고료 1억 4520만 원, 국내 도시계획 및 도시재생 사업 등 선진도시 견학을 통한 도시정책 발굴을 위한 국내여비 등 800만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 검토용역비 2200만 원, 도시관리계획 고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도시계획정보화시스템 현행화 사업비 60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 895만 원과 성복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1억 3117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05쪽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액은 2억 8035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153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기흥구와 처인구의 녹지지역 및 SK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주변지를 포함한 성장관리방안 수립 2차 용역비 2억 원과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문 공고료 1320만 원 및 천공기 등 자산취득비 280만 2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209쪽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액은 105억 2036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6억 5215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1260만 원, 구성·마북지역 구도심의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억 2500만 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관리비, 도시재생지원센터 인테리어, 가구 구입비 등 1억 3122만 5000원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101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213쪽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액은 29억 753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69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홍보비,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참석수당, 검증수수료 등 7914만 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 및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비 1억 2000만 원, 지적공부 정비사업 8억 8만 5000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 등 3억 3288만 9000원, 공간정보시스템 활용프로그램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2020년 항공 정사영상 구매 등을 위한 사업비 8억 4158만 7000원과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등 7억 1529만 8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2020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기금 조성액은 전년대비 185억 1964만 3000원을 감액하여 443억 5674만 4000원으로 수입은 전입금 및 이자수입으로 113억 9700만 원이며 지출은 299억 7127만 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가 299억 1387만 원이며 기본 경비가 34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및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도시계획 관련 신문 공고료가 이번에 조금…… 5900만 원?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전년도 대비 594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5900만 원, 6000만 원 가까운 돈인데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실질적으로 2019년도에 저희가 추경까지 포함해서 1억 9520만 원 예상을,
남숙

박남숙위원

아, 추경까지 하다 보니까 예산을 본예산에 보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추경에 세운 것이군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예,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좀 넉넉하게 잡아서,
남숙

박남숙위원

아예 본예산에다 세우고. 그러면 추경에 안 세울 거지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예, 추경에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할 때 인가 신청이 많이 들어온 것만큼 예산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 봐가면서 아마 그때는 조정해야 될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아, 봐가면서 하시겠다?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게 몇 군데예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보통 1개소를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공고할 때 약 660만 원 정도가 공고료로 지급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횟수에 따라서 차이는 나오네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선진지 견학이 올해는 예산이 없었나봐. 신규 예산으로 올라왔네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어느 분이 어떻게 가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실 관련 도시계획 관련 분야 공무원들이 광역도시 지자체를 방문해서 그 지역의 선진 정책들을 좀 발굴하고 배우고자 하는 의미에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 팀별로 개개인이 벤치마킹 안 가나요? 가시잖아, 부서별로.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그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고요. 그 예산이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출장여비입니다. 별도 따로 특별히 예산을 더 저기 한 게 아니고요, 출장여비를 계상한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선진지 견학이라는 게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필요하면 가야 되겠지요, 당연히. 그런데 없던 예산이 올라왔고 또 답변하는 부분이 조금 궁색해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아, 예. 그동안에는,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선진지 견학이 왜 필요한지 이런 당위성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한번 해보실래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저희가 현재 107만이고 앞으로도 결국은 광역도시급의 도시행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지금 국내 지자체 광역도시 있잖아요? 그런,
남숙

박남숙위원

순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순회 정도는 아니고요. 각 팀,
남숙

박남숙위원

서울, 대전, 울산, 부산, 광주 이런 데를 다니실 거야?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예. 광주, 부산 그런 데로 해서 그쪽 지역의 선진, 우리보다 먼저 광역도시가 됐으니까 그런 데 도시행정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벤치마킹 하려고 그럽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우리 특별시로 갈 경우를 대비해서 공부를 하시겠다는 그런 차원이에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정비시스템 현행화사업이 있어요, 시스템사업이. 이거 뭐하는 사업이에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이거는 토지이용기본법에나 국토이용법에 의해서 도시계획 관련 고시됐다든가 아니면 각종 조서나 도시계획 관련 도면 등을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수시로 업로드를 하게 됐습니다, 현행화 시켜가지고.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 맡기는 거지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예, 그동안 행정적으로 했던 모든 자료를 가지고 업로드 시켜주는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몇 년마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간이 있어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매년 계속.
남숙

박남숙위원

매년?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전년도 예산 없는데. 아, 있었구나. 똑같구나. 전년도 예산도 잡혀 있네.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아, 그래서 올해하고 전년도하고 동결시켰네요. 그러면 예산이?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서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있어요. 이 순세계잉여금은 어떤 용도로 쓰시는 거지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이거는 향후에 장기미집행,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보상 신청이 들어오거나 할 때 그때 감정평가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비용으로 쓰게 될 예정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그 비교증감, 전년도 예산하고 봤을 때 이렇게 확 줄어들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줄어든 이유.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금년도에 없는 이유는 실제 보상할 대상자가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점점 순세계잉여금이 점점 줄어드는 걸로 간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줄어든 이유가 뭘까 궁금해서.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2019년도에 특별회계로 보상비를 세워서 보상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잔액인데 이 잔액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어. 그래서 이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를 더 잘했으면 좋겠다 싶어갖고 말씀드리는 거야. 무슨 의도인지 아시잖아?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이 도시개발과 총 예산이 내년도 본예산에 얼마 잡아놨어요?
정표

이정표도시개발과장

내년도에 2억 8000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2억 8000?
정표

이정표도시개발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교해서 예산이 좀 줄어들었어요.
정표

이정표도시개발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정표

이정표도시개발과장

성장관리방안이 작년에는 저희가 3억 원을 계상했었는데 올해는 2억을 계상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도 괜찮아요?
정표

이정표도시개발과장

예. 그러니까 연차별로 해서 총 5억인데 작년에 3억 그 다음에 2차분으로 해가지고 2억 하면 마무리를 지을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사업적인 그런 것 때문에 줄어든 거예요?
정표

이정표도시개발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쪽이라면 괜찮고요. 일단은 성장관리방안 수립 용역비에서 그랬다는 거지요, 용역 그 사업에서?
정표

이정표도시개발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이 예산이 줄어드는 바람에 예산이 더 줄어들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주민협의체 역량교육 및 간담회 예산이 신규 예산으로 내년도에 야심차게 어떻게 해보시려고 예산을 잡으신 것 같은데 간담회를 어떤 식으로 하실 건데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일단은 작년 말에 전략계획이 도로부터 승인된 이후 올 초부터 신갈지역하고 중앙동 지역에 활성화계획 수립 중에 있고요. 내년부터는 위원님들 현장 감사하실 때 보신 것처럼 구성, 마북까지 활성화계획을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3개 지역 주민협의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역주민들 의견이 모아지는 그 항목에 대한 부정기적인, 정기적인 교육이 아닌 소수 20명 내외로 해가지고 필요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딱 어떤 일정하게 기간 언제언제 한다고 그거는 아직은 정해져 있지 않네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도 그런 기간에 대한 부분, 몇 월에 언제 하겠다는 기간에 대한 부분은 정해져 있겠지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신갈이라든지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미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고. 구성, 마북은 앞으로 협의체를 구성할 것인데 신갈이나 중앙동 주민협의체 그동안 저희가 주에 보통 두 번 정도 간담회를 계속 해왔거든요.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것을 감안해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간담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두 번에 3개소를 이렇게 근거로 해가지고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여기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가 있어요. 지원센터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동백 쥬네브상가에 저희가 LH하고 협의해서 3년간 무상 임대를 지금 확정해놨고요. 그 무상 임대공간의 인테리어 비용하고 통신비용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방금 박남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인테리어 4400만 원 올라왔지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게 한 곳이에요, 두 곳이에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한 곳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설명서에 보면 두 곳으로 되어 있어요? 2200만 원씩 해가지고 두 군데로 인테리어공사가 돼 있는데 쥬네브하고 신갈 주민자치센터 지역하고. 그러면 한 곳이면 2200만 원만 가지고도 가능한 것 아니에요, 인테리어?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그게 아닙니다. 그 자료가 사실 처음에는, 이 예산안을 잡던 최초에는 두 군데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신갈은 현장지원센터라고 계획 했었는데 거기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동백 쥬네브상가에는 인테리어 비용 2200하고 거기 통신선 끌어오는 게 또 한 2000만 원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두 군데가 아니고 설명 자료에 좀 미스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 먼저 제출하다 보니까.
재영

윤재영위원

설명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예, 먼저 제출하다 보니까 그렇게 잘못돼 있는 게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런 걸 갖다가 좀 미리 얘기를 해 주시든지. 무조건 한 군데라고는 얘기는 들었는데 설명 자료에 보니까 또 두 군데로 나눠서 2200만 원씩 나눠서 인테리어 공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오해가 있는,
재영

윤재영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4400만 원이 두 군데 지원센터를 짓는 인테리어 비용인데 지금 한 군데에다 4400이면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일반 인테리어 벽지, 벽면 치장하고 조명 좀 달고 그 다음,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이거 일단은 동백 쥬네브와 문월드에다 하는 거 한 군데 분명한 거지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예, 한 군데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내역서를 하나 오늘 중으로 보내주세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상용SW 구입이라는 게 뭐예요? SW라는 발음을 뭐라고 해야 되나, 용어를? SW라는 게 뭐예요? 213쪽에.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소프트웨어 말씀드린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아, SW 그래서 제가 용어를 몰라서 소프트웨어인데 그걸 SW로 생각이 안 나가지고. 소프트웨어 구입을 전년도 예산은 없고 내년도에 새로 구입한다는 것은 바꾼다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산다는 거예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신규 구입입니다. 교체하는 것인데 저희 소프트웨어가 지금 외국 것을 쓰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현재 쓰고 있는 게?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예, 국토부에서 전체 총괄하는 것인데 2012년도에 저희가 도입 했는데 이게 외국회사에서 가면 갈수록 업그레이드 비용이나 유지비용을 너무 과다하게 요구해 가지고 지금 국토부하고 그 회사하고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아, 그래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그래서 국토부에서 여기서 요구하는 액을 다 주려면 한 463억 정도 추정되고요. 저희가 국산화로 다 교체한다면 190억 정도 들기 때문에 전국 지자체에서 다 국산화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국비하고 상관없이 지자체에서 ‘이렇게 바꿔라.’ 그런 거네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전에는 그러면 국비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유지관리는 국토부에서 다 계약해서 썼는데요, 업그레이드 비용은.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비는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현재 새로 하면 1년 동안은 무상으로 하니까요.
남숙

박남숙위원

상용소프트웨어 구입을 하고 난 뒤에,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1년간은 무상으로,
남숙

박남숙위원

1년간 무상으로?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공간정보시스템 자원고도화라는 사업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남숙

박남숙위원

이거는 215쪽인데요. 아래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밑에 보면 있어요. 1억 8800만 원짜리인데.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이거는 저희가 현재 노후화된 공간정보시스템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저희가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이 2011년도에 설치 돼가지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2011년도에?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예, 내구연한이 6년이 경과돼서 저희가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도 오래 쓰신 거네요? 기한 연한보다 더 쓰신 거네요, 그러면?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예, 내구연한이 6년인데 저희가 한 8년 정도 사용한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네요. 더 썼네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14쪽 지적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고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지적공부 정비사업 8억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제남위원

예.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저희가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1년차 한 것이고 내년도에 2년차 하는 것입니다.

이제남위원

어떤 업무를 하기 위한 사업?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현재 이 지적공부 정비사업은 불부합 중에서 위원님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저희가 하는 사업인데요. 도면 오류정비에 따른 불부합이 있고 현장불부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에 대해서 도면불부합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3년도까지 지적공부 오류정비사업을 통해서 다 바로 잡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흥구하고 수지구 일부하고 처인구 일부는 올해 완료 되고요. 그래서 저희 목표 대비 한 20%는 올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5개년 계획으로 순차적으로 다 완료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현재 현장불부합으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중지된 게 많지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엊그제도 그것 때문에 저희가 건설도로과에도 사업부서에 일부 확인했는데요. 종전에는 일부 그런 부분이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사업이 중단되고 또 예산이 반납되고 추진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특별하게 지적불부합으로 인해서 사업이 일부 지연되는 게 간혹 있을 수는 있어도 그렇게 완전히 저거 되는 것은 없는 걸로,

이제남위원

그동안 지적불부합으로 인해가지고 사업비를 많이 반납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었잖아요. 저희 지역구만 해도 그런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예, 그거 한두 건 저도 확인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도 조직개편 상에 보면 민원봉사과인가요? 민원봉사과 안에 지금 지적팀이 있습니까?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예.

이제남위원

지금 민원지적과로 바뀌는가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이번 조직개편에서 명칭 변경해서 민원지적과로 이번에 변경,

이제남위원

민원지적과로,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예, 됐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님께서 지적불부합에 대해서 깊은 것을 알고 계시지는 못할 것이라고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그렇게 저희가 자주 보고드리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는 못 알고 계십니다.

이제남위원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지적과로 변경이 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바꿀 때는 무슨 생각이 있어서 바꿨지 않았겠습니까?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장님한테 가서 정확하게 보고를 잘 하셔가지고 앞으로 지적불부합으로 인해가지고 사업이 중지된다든지 사업비를 반납하는 경우가 없게끔 그 부분을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리고 나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지적측량을 할 수 있는 측량장비가 있지요? 몇 대가 있어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각 구청에 한 대씩 있고 본청에 한 대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지금 그 장비를 한 번이라도 사용하고 있어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예, 저희가 검사측량을 실제로 측량하기 때문에요.

이제남위원

언제?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검사측량 할 때요.

이제남위원

지금 한 번이라도 측량해봤어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계속합니다.

이제남위원

어디서? 누가,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본청 같은 경우는 확정측량,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어떤 공업단지라든가 1만 평방미터가 넘는 것은 시에서 검사를 합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조사했던 데이터를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장비 좀 한번 구경, 그 장비가 꽤 비싼 장비들이지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예.

이제남위원

얼마짜리에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거의 한 7000에서 1억 정도.

이제남위원

그러면 그 장비가 3개 구청에 1개씩 있고.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예, 본청에 하나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예. 본청에 하나, 4대가 있네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러면 그 장비를 그동안에 얼마만큼 사용했는지 사용내역하고 그런 걸 정확하게 줘보시기 바랍니다.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예.

이제남위원

지금 내가 봤을 때는 한 번도 그 장비를 가지고 어떤 우리시 차원에서 개발에 따른 측량을 한 번도 내가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한 것도 못 봤는데 이게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장비라도 한번 구경하게 해 줘보세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저희가 2019년도에는 확정측량 검사를 본청에서 27건을 해서 GPS 통신료가 있습니다. 그거 다 납부하고요. 각 구청에서는 매년 기준점 조사 측량을 지자체에서 직접 합니다. 그래서 3개 구청하고 본청하고 합동으로 매년 기준점 조사측량을 또 하고 있고요.

이제남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력은 어느 분이 나가시지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지적팀에서 나옵니다, 3개 구청.

이제남위원

지적팀에서?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동안에 지적팀에서 그만한 인력이 있었습니까?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꼭 지적팀뿐만 아니라 지원 받아서 같이 합니다.

이제남위원

지원 누가?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지적직렬 지원받아서, 다른 팀에 재조사팀도 있고 다른 본청도 있고.

이제남위원

그 부분을 정확하게 근거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저희가 기준점 조사측량 실시한 자료라든가 또 확정측량 검사한 자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지적불부합으로 인해가지고 사업비를 반납한다든지 사업을 중지한다든지 이런 경우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용인시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손 놓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정확하게, 인사권자인 시장님한테 정확하게 보고하셔가지고 앞으로 지적불부합으로 인해가지고 어떠한 사업이 중지된다든지, 관공사에 대해서는 중지가 돼도 별 문제가 없지만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서는 땅을 사놨는데 지적불부합으로 인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건축하려고 보니 이런 건축할 수 있는 땅이 없었을 때는 큰 낭패가 뒤따르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분야에 지적직 과장님이 5급이 몇 분입니까? 과장님하고 또 한 분은 어디 계세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지금 상현2동장 이관재 동장하고 저하고 2명입니다.

이제남위원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 그걸 잘 얘기를 들으셔가지고 시장님한테 정확하게 보고를 하셔가지고 지적직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도 동에 가 있는다든지 지금 몇 년 남았지요, 우리 과장님은? 앞으로 몇 년 남았어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한 1년 남았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1년 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대안을 빨리 세워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23년도까지 이 사업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할 만한 인력이 없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고민도 해보시고 검토해서 정확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과장님 215쪽에 공간GIS기반 대시민 서비스 구축을 새로 하는 건가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예, 저희가 이건 신규사업으로 9900만 원으로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현재 항공사진이나 모든 수치정보 자료를 지금 저희 내부 자료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직원들 업무에만 사용하고 있는데요. 항공사진이나 1000분의 1 수치지형도, 도시계획도면, 지적연속도를 네 가지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등록해서 일반 민원인한테 공개하려고 합니다.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도

정한도위원

매년 업데이트되는 항공사진도 토지 부분까지 공개를 시민들에게 하겠다는 내용이고. 저도 시민 입장에서 과연 이 서비스를 이용할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타 지자체 사례를 봤어요. 물론 용인시는 어떤 대시민 공간정보 플랫폼이 없는데 바로 옆에 있는 경기도 광주에는 공간정보 플랫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항공사진이나 이런 것도 있고 진짜 시민들 실생활에 밀접한 공원 현황이든 아니면 불법주정차 단속 지도, 어디어디에서 하는 것을 지도로 알 수 있는 그리고 복지시설 지도, 체육시설 지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가는 추세더라고요. 물론 거기 내용에는 우리시가 제공할 수 있는 국공유지 현황도 지도로 나타낼 수 있고 건축허가 지도, 건축물 연령까지 다 정보화해서 이 플랫폼 사이트에 접속하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물론 현재 추진하는 사업 그리고 이 예산으로 지금 과에서 준비하는 공개되는 그 대상을 가지고 추진하지만 더 확대돼서 이 경기도 광주 사례를 따라서 많은 정보들이 공개가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어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저희도 조사를 했는데 한 4개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남·수원·화성·광주시. 그래서 올해 이것을 2021년도에 저희도 해보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더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게 별도의 어떤 플랫폼 사이트를 만드는 건가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예, 그 홈페이지에 공간정보 관련 이 부분만 띄울 겁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무

김종무주택국장

주택국장 김종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인사 드립니다. 주택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국 소관 총 예산은 금년 대비 8153만 2000원이 증액된 137억 350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1쪽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택과 세출예산안은 금년 대비 1억 7905만 4000원이 증액된 25억 737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사전 예비점검 수당 110만 3000원, 품질검수 위원 검수 수당 660만 8000원, 공동주택관리 매뉴얼 발간 1000만 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온라인교육 1100만 원 등 공동주택 관리 사업비로 4872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자문단 보상금 18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멘토링 보상금 1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에 15억 원, 소규모 공동주택 아파트와 다세대, 연립주택에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비로 각각 1억 6000만 원과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동주택 민·관 합동감사 수당 및 운영비로 1억 2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수선유지급여 집수리 사업비에 4억 6000만 원,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에 760만 원과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2776만 5000원이 감액된 2억 51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현장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수수료로 1737만 2000원, 위원회 참석수당 3220만 원, 심사수당 2863만 원을 계상하였고 건축업무 직무역량강화 현장체험 교육에 105만 6000원,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32억 4762만 9000원이 감액된 21억 5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디자인나눔 프로젝트 운영경비 1200만 원, 경관위원회 및 공공디자인위원회 운영에 따른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으로 각각 4292만 원과 10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옥외광고 정비기금 전출금으로 금년대비 30억 2876만 9000원이 감액된 20억 219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으로 별책 177쪽 옥외광고 발전기금입니다. 2019년도 말 기준 기금 조성 예상액은 99억 3422만 6000원이며 2020년 기금운용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옥외광고물 수익금 등 수입이 23억 3615만 9000원, 불법광고물 정비, 현수막 게시대 정비 등 지출이 16억 8796만 4000원으로 총 105억 8242만 1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5쪽 공공건축과 소관사항으로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31억 7787만 2000원이 증액된 88억 229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서농복합주민센터 신축공사 시설비에 20억 원,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시설비 및 감리비에 6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온라인교육 예산이 해마다 잡혀 있는 것은 아닌가 봐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예, 올해 처음 잡았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잡은 이유가 뭐예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교육에 대해서는 법으로 온라인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생겼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아, 그러면 새로?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교육 대상자가 동 대표자인데 한 2600명 정도인데요. 그래서 집합교육 하면 집합이 한 600명 정도를 소화하고 나머지는 교육을 못 받으니까 좀 문제가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이렇게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게 국토부 지침이에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법으로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작년도에는 계획 없었어요.
남숙

박남숙위원

올해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올해로 신설돼가지고.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지침으로, 완전히 법으로?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예.
종무

김종무주택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2018년도에는 온라인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실시했는데 성과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2019년도에 예산을 못 세웠고요. 다시 온라인교육을 이행해달라는 요청사항이 많아서 내년도에 다시 부활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온라인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저희가 LH에 교육기관이 있어요. 거기다 의뢰해가지고 상설로 인터넷 온라인강좌를 개설해놓으면 교육 대상자가 거기 접속해가지고 받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네. 강제조항이 아니네?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남숙

박남숙위원

점수를 매기는 것도 아니고 저기하는 것도 아니고.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4시간을 의무적으로 채워야 되기 때문에, 법으로.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아파트 구성원들이 의무적으로 그러면 자기네들 입대위 사무실에서 의무적으로 접속을 해가지고 그러면 확인을 어떻게 해요? 접속한 것 그것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저희가 사이버교육 받는 것처럼 온라인교육 시스템을 보면 접속해가지고 교육 충족시간하고 또 이수해야 하는 교육시간을 충족하는 게 산정이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1인당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룹으로 하는 거예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개인적으로 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개인적으로 그러면 임원은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해가지고 접속 흔적만 남기면 되는 거네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접속 흔적이 아니라 거기 교육이수를 해야지요, 과목을. 시간별로 채우는 시간을.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시간별로 흔적만 남기면 되잖아요? 애들 시켜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거 확인을 어떻게 해요? 확인 못 하잖아요. 그렇다 치고요. 그거는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졌다니까 해야 되는 것이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멘토링 보상비는 멘토링 보상을 어떤 식으로 할 건데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이게 안전점검을 하는 건데요. 안전점검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3년에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3년을 못 하는 쉬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은 멘토링제로 해가지고 시책사업으로 전문가가 단지를 다니면서 점검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단지가 많으면 어떡해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단지가 저희가 내년도에 올해하고 해서 92개 단지를 신청 받아서 하는 건데 그거는 저희가 사전에 수요조사 해가지고 실시하는 것이라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멘토링 하시는 분이 물론 소규모 공동주택 다니면서 하신다고 하니까 하시리라고 믿고요. 어쨌든 시간대나 사람을 만나서 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면 이게 많아지면 멘토링 하시는 분들은 몇 분 정도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저희가 구성된 게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남숙

박남숙위원

아, 열 분이 그러면 돌아다니면서?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단지별로는 2, 3명씩 조를 짜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이렇게 돌아가면서?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다음에 노후 공동관리 소규모 유지관리 지원 아파트 예산이 배가 늘었어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배가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이게 도비사업이 지금 지원받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도비가 작년보다 좀 늘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더니 수요가 좀 늘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전년보다 미처 저기하지 못했던 부분을 챙기는 것이라고 보면 되지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223쪽에 보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이렇게 해서 1억이 올라왔거든요. 지원액이 최대 100만 원 해서 100가구로 선정한 거지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게 무상으로 나가는 거지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리고 내년도 신규사업이고?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이 100가구를 선정한 것에 대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면 의무사항이에요 아니면 추상적인 거예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이게 사실 저희가 주택과에서 신규로 하는 시책사업인데요. 경기도에 다른 시군에 이미 하고 있는 데를 파악했더니 5개 시군이 지금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재영

윤재영위원

5개 시군이 어디어디에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시흥‧안산‧과천‧안양‧군포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거기에서는 1년에 주로 몇 가구를 합니까?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다른 데 시흥 같은 데 예를 들면 거기는 300가구 정도 하고 있고 안양은 500가구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우리는 100가구를 했다는 얘기지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사실상 100가구라고 그래도 1억이라면 최대가 100만 원 지원이니까 150가구도 될 수도 있고 200가구도 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 의미에서 볼 적에는 우리가 처음 사업하는 건데 꼭 100가구라는 것을 정해놓고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이게 시행 처음이니까 일단은 내년도에 해보고,
재영

윤재영위원

처음이라도 1억 가지고도 200가구, 300가구도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히나 이게 홍보가 잘 돼가지고 신청이 돼야 나가는 예산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리고 또 이게 무상이잖아요. 이거 뭐 다시 회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범적인 사업으로 좀 축소시켜서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축소?
재영

윤재영위원

금액을 좀 다운시켜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일단은 저희가 효과성으로 봤을 때는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범위 내에서 1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100만 원이 되려면 한 1억 이상의 대출금이 남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한 100만 원 정도가 적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도 100만 원씩 최대 지원하고 있어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다른 데 다 확인을 해봤는데 군포 같은 데는 최대 한 300만 원 지원을 하고 나머지 다 100만 원씩.
재영

윤재영위원

한 가구에다 300만 원씩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예, 1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우리 용인시는 우선적으로 1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100만 원씩만 해보겠다?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도 인상시키고 더 확대할 그런 계획도 있는 거네요? 우리가 다른 지자체 좇아가면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효과가 좋고 그렇다면 더 확대할 용의도 있는 거지요.
재영

윤재영위원

우리시 전체적인 예산이나 재정으로 봤을 적에 확대할 수 있는 범위, 제도권 안에 들어온다고 생각하세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일단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 잡은 것도 1억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잡은 것은 저희도 우리시 재정하고 이런 것들 종합 검토해서 1억을 잡은 것인데 그렇다고 무턱대고 저희가 뭐 이렇게 확대해서,
재영

윤재영위원

지금은 1억이지만 앞으로는 지금 과장님 말하시는 것 보면 다른 지자체가 3억도 되고 5억도 되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따라갈 계획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 일단 기준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재영

윤재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새로운 사업은 뭐든지 진짜 심사숙고해가지고, 시작을 해놓으면 끊을 수 없잖아요, 중간에. 더 확대시키고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볼 적에 다른 지자체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도 막연히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시의 실정에 맞춰서 그 실정에 맞는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분석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가야지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는 100만 원으로 해서 막연하게 100가구만 지원하겠다.’ 이런 것은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좀 더 연구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창호

김창호건축과장

15년 이상 된 주택에 에너지성능 개선을 위한 단열재, 창호, 지붕녹화사업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부터 쭉 진행된 사업이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올해하고 똑같은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창호

김창호건축과장

예, 똑같이 1억 세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1억을 세우신 것 같은데 그러면 올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지원한 분들? 세대수?
창호

김창호건축과장

28세대에 지원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세대로 계산하는 거예요?
창호

김창호건축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28세대?
창호

김창호건축과장

28세대에 창호 교체, 단열재 보수 그 다음에 설비유지를 해드렸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예산이 부족 했어요 아니면 남았어요? 남았다면 어느 정도 남았어요?
창호

김창호건축과장

한 43만 원 정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한 43만 원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거의 다 소진해서 썼다는 얘기네요?
창호

김창호건축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거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한 번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지요? 또 받을 수는 없잖아요?
창호

김창호건축과장

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은 5년인가 7년인가 그렇지요? 한 번 받으면 또 받을 수 있는 게. 이거는 어떻게, 한 번 받으면 영원히 끝인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기간이 있는 건가요?
창호

김창호건축과장

이거는 한 번 받으면 거의 일회성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왜 그러냐면 이게 창호라든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계속 지원해 주면 집 리모델링이 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서 이 사업 중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이게 매년 하는 건가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예, 내년에 하려고 그럽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매년 해왔던 건가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그게 최근 몇 년간은 없었고 처음에 수지라든지 기흥 같은 데 신도시에서 했을 때는 각 전주나 이런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불법부착물을 많이 부착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해서 설치했었는데 한 번 설치하고 나면 사실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의 없었고요. 지금 처인구 역북지구에 신도시 생기고 나서 그 안에 있는 시설물들에 굉장히 많이 갖다 붙여가지고 내년에 거기에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몇 년 전에 부착방지판을 설치했겠지만 어느 정도 설치했는지 그런 자료는 남아 있나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자료는 남아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어디 지역에 수지, 기흥구에 어느 정도?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2011년도에 7500만 원 한 번 했고요. ’18년도에 5억 5200만 원 한 번 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게 가로등이든 교통시설물에 방지판을 설치하는 것인데 그 이전에 저도 지역구나 지역을 돌아다녀 보면 방지판에 예전 시정홍보문구 이런 것이 붙어 있어서 아니면 구청 로고가 디자인으로 입혀 있거나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새로 부착방지판을 설치한다고 하면 디자인이 통일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거리를 조성해서 어떤 거리는 특화된 디자인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캘리그라피를 입히는 것인지 그런 디자인은 어떻게 하나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 같은 것은 우리 디자인부서에서 협의만 하고 조달청에 보면 납품되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의뢰해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컬러 같은 것은 우리가 주변 시설하고 잘 어울리게 하지만 단독적으로 개발해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상품을……
한도

정한도위원

상품들만 입힌다고 하면 지금 있는 가로등, 교통시설물도 어느 정도 사실은 가로등 자체도 외관은 디자인되어서 나온 제품이잖아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런데 거기 부착방지판을 거의 포장지처럼 입히는 것인데 거기서 디자인을 더 신경 쓰면 거리의 일체감도 줄 수 있고 거리를 더 쾌적하고 약간 불법광고물을 ‘아, 여기는 진짜 붙이면 안 되겠다.’ 여기는 깨끗하고 산뜻한 거리니까 붙이면 오히려 너무 티가 나서 붙이기가 주저될 정도로 그런 이미지를 여기 부착방지판에 입혀서 이런 사업을 하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막연하게 도시, 특히 우리 용인시 도시디자인과에서 그동안 해왔듯이 무채색의 이런 방식으로만 간다면 오히려 더 가로등이나 다른 시설물을 죽일 수 있고 더 안 좋아지지 않을까 디자인적으로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최대한 기존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보다 확연하게 뛰어나지 않은 칼라나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요. 그 시설 자체로만 할 수 있는 컬러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저희들이 조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색인데 빨강이나 노랑, 이런 것을 갖다 붙일 수가 없으니까 하여튼 주변하고 최대한 비슷한 컬러나 디자인으로 가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주택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공공디자인 심의에 한번 자문을 받아서 가로시설물에 대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한번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예. 그리고 이게 지금 대략적으로 예상은 1개소에 8만 원으로 잡혀 있고 1250개소인데 이게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로 필요로 한지 지금 추정된 건가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아직까지 안 돼 있고요. 나중에 사업 시행할 때 수요조사를 다 해서 그렇게 발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한도

정한도위원

지금까지 예전에 설치되었던 어디 지역에 설치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게 한 7, 8년 지나서 현재 모습이 어떤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지 않으면 사실 이걸 설치하는 대신 다른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고려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제가 2015년도 수지에 있을 때 한번 발주를 해가지고 했었고 이번에 명지대 밑에 신도시, 제가 그 주변에 살고 있는데 저녁에 나가보면 굉장히 지저분한 것을 많이 느끼고요.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좀, 그 분야 담당 업무를 맡고 있다 보니까 유심히 보고 있는데 너무, 신호 교차로 전주나 신호등에는 완전히 그냥 아주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정말로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꼭 좀 해야 되겠다 싶기도 합니다. 한번 나중에 사진이나 이런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하고 상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사업 대상이 적절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그 이전에 설치됐던 지금까지 이 부착방지판으로 총 얼마, 어느 정도가 설치돼 있었는지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작년도 예산이 54억인데 올해는 21억으로 대폭 줄었어요. 이유가 뭐지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아까도 말씀하신 옥외광고기금이 있는데요. 그게 각 구청에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옥외광고기금으로 잡히는데 그게 요즘 들어가지고 아시다시피 공동주택 신규로 분양하는 데가 거의 없다 보니까 불법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게 아주 대폭적으로 감소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세외수입이 확 줄다 보니까 지금 작년보다 한 30억 이상 감소가 됐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30억 이상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도 줄었다는 것 아닙니까?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물론 사업일 수도 있고 이게 기금으로 그냥 적립되는 겁니다. 사업은 현수막 게시대라든지 그런 정비를 쓸 때 쓰고 그 다음에 용역비용 이런 것을 쓰고 나머지는 적립되는데 그런 사업 외에는 특별히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립금으로 한 88억, 90억이 조성돼 있는데 실제 시 예산부서에서 한 88억을 가져다 다 쓴 상태고요. 실제 저희 과 예산으로는 별로 없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어쨌든 작년 대비해서 한 31억 정도 예산이 그러면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안 준 게 있어요. 안 준 게 뭐냐면 각종 수당이 작년하고 변함이 없어. 예산은 대폭 줄었는데 수당은 안 줄고 그대로라는 얘기지요. 보면 참석수당이 있고 심사수당이 있고 또 공공디자인위원회 운영 또 똑같이 참석 심사수당이 있는데 이게 대략 다 해보면 한 5300만 원 돼요, 수당이. 그런데 보면 27회, 38회, 12회, 12회 이렇게 있는데 이거 횟수는 어떤 의미예요? 이게 강제조항이에요 아니면 의무조항이에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두 번씩, 첫째하고 셋째 주 그렇게 정례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횟수가 잡혀 있는데 사실은 지금 아시다시피 건설경기가 많이 침체되는 시기다 보니까 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건수가 많이 줄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년에 했던 것에 비해서 너무 대폭적으로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위원회 수당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사업이나 이런 것 하고는 예산하고는 다른 사항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렇게 보면 제가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다가 보면 각종 위원회가 각 부서별로 엄청 많아요. 거기에 대한 지출되는 수당이 진짜 너무 과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여기 보면 도시디자인과도 예산은 작년의 반도 안 되는데 수당은 똑같이 책정 됐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건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해서 지적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참석수당, 심사수당. 같은 사람 아닙니까?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회를 하면 위원회 당일 날 참석해가지고 심의할 때 나오시는 분들이 참석수당이고요. 심사수당은 그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미리 자료를 줘가지고 그분들이 충분한 검토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 수당이 심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후자는 그렇게 되지만 참석수당은 뭐예요? 물론 나왔으니까 참석,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당일 날 나와 가지고 그 내용 준 것을 가지고 충분하게 거기에 반영돼가지고 제출됐는지 그런 것을 심사하고 또 추가되는 내용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재영

윤재영위원

심사도 참석해야지 심사도 하는 것 아닙니까?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심사는 재택을 하면서도 검토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 미리 돌려야지만 검토해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 당일 날 심의가 되니까요. 당일 날 바로 배부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심사하면 좀 부실하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좀 예방하는 차원에서 예산은 조금 더 들지만 내실 있는 심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연 38회, 27회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거지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건수가 있으면 개최하고 건수가 없으면 개최를 안 하기 때문에 이거는 있으면 지출되지만 없으면 나중에 저희들이 추경 때나 반납하면 되니까요.
재영

윤재영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경관위원회하고 공공디자인위원회 그 명단 좀 저한테 주시고요. 간단하게 그 위원회 별로 하는 업무가 뭔가 그것하고 또 그 위원 중에 그분들이 대개 다 질의하면 전문직, 전문직 하시는데 어떤 것이 전문직인지 그 직책도 같이 내일 오전 중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예산하고 관계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벽면에 디자인 이거는 시에서 관리·감독 하나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벽면요?
남숙

박남숙위원

예.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이런 마을에,
남숙

박남숙위원

마을이든 아니면 고속도로 그 옆에,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 과에서,
남숙

박남숙위원

무슨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보면 벽면에 또 그림을 그리잖아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럴 경우에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담당부서에서 하고요. 그 디자인은 같은 것은 저희 과에다 설치할 때 협의해가지고 설치를 매번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우리 시정 구호가 뭐지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사람들의 용인……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잊어버렸어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사람 중심,
남숙

박남숙위원

새로운 용인.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갑자기 물어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잊지는 마시고. 지금 계신 시장님이 계실 동안은 잊지는 마시고.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이게 벽면 같은 데는 교체하기가 힘들잖아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전에 계신 분들 저기 할 때 그런 것들을 해놓으면 시장님 바뀌면 바뀔 때마다 또 뭔가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러면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요? 물론 전자식으로 하는 것은 얼마든지 조작하면 바꿀 수가 있는데 벽에다 아예 칠해가지고 그런 시정구호를 쓴다든지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최근에 그런 것을 지나다니면서 제가 봤거든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저도 디자인 업무를 여러 번 보지만 사실 디자인이라는 게 솔직히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렇지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개성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보는 분의 시각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게 정답이고 어느 게 오답이다 이게 없기 때문에.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그걸 어떤 걸 딱 맞춰가지고 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도 앞으로,
남숙

박남숙위원

그거는 공직자다운 말씀이시고요. 당연히 공직자니까 그런 얘기 하시는 건 맞는데 그게 기안이 바뀐다. 안 바뀌어가지고 계속 그 구호를 쓴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바뀐다 그러면 새롭게 바뀌신 분이 시정 구호가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벽면 처리를 다시 뭔가 또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게 움직일 수 있고 저기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아예 벽이 고정돼가지고 칠을 하고 거기다 썼으면 다시 또 필요 이상의 예산이 들어갈 수 있다, 그거예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것은 앞으로 하여튼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도시디자인 부서하고 협의가 들어온다든지 뭐 한다고 하면 그런 것은 좀 지양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최근에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거 써 놔가지고 ‘나중에 시장 바뀌면 저거 또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지금 해놓은 것은 당장 가서 지우라고 하기가 좀 뭐한데, 장소는 나중에 물어보세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시에서 시킨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해버리면 여러 가지 좀 눈살 찌푸리는 그런 일이 또 생긴다 이거예요. 지금 시장은 그런 것들 안 하신다고 그랬는데 또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거는 좀 시장님이 얘기하시는 부분하고 어긋난 정책적인 부분이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니까. 혹시나 그리고 각 구에서 이렇게 벌어진 일들은 또 담당 본청에서 그걸 일일이 확인 못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렇게 하면 본청에서 각 구청에다가 담당부서에다가 지침으로 그렇게 공문을 보내주든지, ‘이런 것들은 지양해라.’ 이런 것들을 해 주시면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는다 그거예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신중하게,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고정적인 벽, 아예 그냥 시멘트벽에다가 해놓은 데도 있더라 그 얘기예요. 그런 것들은 좀 지양을 하면 도움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또 예산을 그런 데다 투자를 하면 욕을 먹어요. 그렇지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부분을 좀 지양 하면 어떤가 싶어서 의견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더 감시‧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시설비, 감리비 올라와 있는데요. 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고 또 과장님 고생도 하셨는데 그대로 진행하는 건가요, 지적한 대로? 여러 가지 뒷얘기가 있더라고. 인테리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어렵다 등등. 현실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실래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저희가 어떤 행정추진계획에 따라 예산을 올려놓은 것이고요. 그동안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를 저번에 저희가 했습니다. 두 번에 걸쳐 했는데요. 첫 번째 우리는 아마 210대의 주차동 때문에 한 번 의견이 있었고 또 하나 여러 가지 의회의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 의견인데 시설비 과다하고 또 하나 8구역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달에 재상정 했습니다. 재상정해서 거기서도 의회의 의견이 몇 개 나왔는데 거기서도 타 주민센터의 어떤 적정 규모를 검토해 달라 또 하나는 8구역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은 의회 청취 의견을 다 수용할 수도 있고 어떤 것을 반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여러 가지를 검토해가지고 또는 거기 이해관계인 중앙동에 다시 의견수렴을 해서 적정한 의견을 가지고 저희가 수렴해서 얼마 전에 의원님들 앞에 아마 저희가 설명한 자료가 있습니다. 보면 처음에 주차동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210대에서 저번에 10월 17일 날 101대로 해서 지하주차장, 주차건물 위에 주차면 다 날렸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안을 해가지고 지하 규모에 대한 주차면수를 줄여가지고 지하층 규모를 줄여서 현재 동에 있는 규모의 어떤 적정 규모를 어느 정도 정립해가지고 제안을 한 사항입니다. 그걸 가지고 예산을 지금 올렸는데 의회에서 승인해 준다면 그런 정도로 해서 우리가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든지 행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하고 다니는 것 잘 알고 있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과장님도 잘 아실 거니까 예산이 잘 통과가 된다 그러면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공공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교통건설국,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4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