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전자영 의원 발언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자치행정실, 각 구청,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자치행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정보통신과장은 공석으로 자치분권과장이 대신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장경순자치행정실장
자치행정실장 장경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실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실 소관 총 예산액은 전년대비 39억 4615만 6천 원이 증액된 745억 212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27쪽 행정과 소관으로 전년대비 30억 8642만 5천 원이 증액된 212억 44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기록물 DB구축 및 관리 등에 5억 5818만 6천 원, 228쪽 무인경비 및 지문인식 시스템 관리에 2억 818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229쪽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을 위한 경비 1억 21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9쪽 하단부터 232쪽까지는 직원 후생복지와 기간제 근로자 관리를 위한 사업 경비와 직원단체보험 가입, 직원 건강검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에 119억 9780만 4천 원, 직장어린이집 조성 사업비 22억 7323만 원, 기간제근로자 관리로 6억 463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의회운영 지원에는 73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34쪽 공무직근로자 인력운영비는 28억 743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자치분권과 소관으로 전년대비 17억 9513만 8천 원이 증액된 49억 819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행정구역 관리 및 자치행정 추진 사업비로 2억 3453만 1천 원, 240쪽 대외협력 역량강화 및 대도시 특례 추진비에 5억 6698만 원을 계상하였고, 241쪽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및 주민세 인상분 환원사업 등에 25억 701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245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출연금 및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에 15억 50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인사관리과 소관으로 전년대비 3억 9233만 3천 원이 증액된 362억 808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효율적인 인사행정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3억 1921만 9천 원, 252쪽 공무원 위탁교육과 직장교육 운영 등에 15억 547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한 사업 경비로 6424만 원, 성과상여금과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로 342억 10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254쪽 하단부터 255쪽까지는 치매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비로 9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전년대비 12억 9939만 5천 원이 감액된 100억 45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통합방범시스템 구축 운영에 34억 7122만 4천 원을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에 11억 732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260쪽 어린이 안전영상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4억 7031만 6천 원을 용인사이버과학축제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 스마트시티 운영 및 유지관리와 용인 스마트시티 구축에 6억 384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62쪽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과 드론아카데미 운영에 2억 9000만 원, 사무자동화 지원에 6억 2838만을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4억 8982만 9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행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에 13억 6488만 7천 원,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관리에 2억 29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264쪽 공공무선인터넷 구축 및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운영에 7억 6420만 원, 265쪽 용인시 인터넷서비스 운영을 위해 2억 3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전년대비 2834만 5천 원이 감액된 20억 88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에 1억 1824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270쪽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4억 929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271쪽 민원상담 One-Call센터 구축 및 운영에 13억 448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자치행정실 성인지 예산은 총 12개 사업 163억 4896만 2천 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양성평등정책추진 4개 사업에 142억 1413만 3천 원, 성별영향평가 7개 사업에 96억 1585만 5천 원, 자치단체특화 1개 사업에 11억 322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실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자치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여비 쪽에 보면 전산개발비 문서 DB구축 있습니다.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창식위원
227페이지 하단부에. 사업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을 주시지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3억짜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창식위원
예.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이것은 2001년도부터 시작했던 사업인데 현재 2단계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9년도 10년간 작업이 진행 중에 습니다. 2001년부터 2003년간 생산된 문서, 준영구 문서만 해당됩니다.
이창식위원
영구나 준영구. 그러면 2001년부터 2003년에 생산된 문서를 디지털화 만드는 예산이지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예. 그런데 원래 올해도 끝났어야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올해 문서를 까보니까 그게 건축도면이라든지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문서가 실제로 들어 온 양으로 계산해 보면 전체 451만 면을 예상했었는데 막상 작업해 보니까 574만 면이 됩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한 게 100만 면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마무리를 다 지으려고 예산 4억을 계상 했었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3억만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창식위원
계속 사업비 가는 거지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계속 디지털화 만들 부분인 거지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예.
이창식위원
지난 번 본 위원이 행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인구는 나름대로 자료가 있지만 기흥구와 수지구는 없습니다. 이 업무할 때 같이 이 부분도 생각을 하시고 부족한 게 있으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전문 인력이 필요하면 전문 인력을 하시고,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투여를 할 수 있도록,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 맞지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맞습니다. 금년도에는 기록물관리팀에서 하고 있는데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저희가 계상을 못 했습니다. 내년도 1회 추경에 계상했을 때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창식위원
그것은 신경을 써 주시고, 그 외에 방법론에서 말씀을 드리면 협의할 점이겠지만 저희가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행정업무 서비스해서 민원인들이 와서 서류를 떼게 되면 안내장을 만들어서라도 홍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예.
이창식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과장님, 이것 뭔지 아시겠지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예, 플래카드 제가 봤습니다.
이창식위원
게시하신 것은 언제 아셨어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어제 알았습니다.
이창식위원
게시된 것은 꽤 오래됐는데 어제 아셨습니까?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예.
이창식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이 내용이?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기흥구청에서 이번에 예산을 8200 정도 계상한 것 같습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업무적인 것은 제가 기흥구에 여쭈어 볼 건데, 공직자로서 공무원노조도 공직자잖아요. 이분들도 공무원 되실 때 시민한테 서약하잖아요. ‘저는 용인시민, 아니면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 하겠습니다’ 하지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그 부분들은 복리가 필요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경제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소상공인들한테는. 그래서 삼군사령부도 수요일은 식당을 오픈 안하고 다 나와서 식사를 합니다. 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데 이게 여론화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 이 식당을 해야 되는지 과장님 설명 좀 간단히 해 주세요. 개요는 하지 마시고 공무원을 관리하는 공직자 입장으로, 행정과 입장으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노조 입장에서는 아마 노조원들이 얘기를 하니까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의사표현의 일종이니까 그것까지 저희가 강제로 못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것으로 해서 의원님들한테 ‘이걸 꼭 해 달라!’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못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노조하고 얘기를 해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먼저 사전에 위원님들과 사전 교감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런 부분들은 지역구 의원님과 협의를 하시고 공론화를 만들고 해도 별로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설물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중요한 시기에, 시의원들이 누구입니까? 시민들이 뽑아준 사람들이에요. 시민을 대변해서 시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같이 협조해서 행정을 하라고 한 사람들을 지금 가장 중요한 행감을 했고, 또 1년의 살림살이를 어떻게 갈까 준비하는 이 시기에 고민을 하고 신경을 쓸 부분이 이렇게 많은데 노조, 공직자라는 분들이 이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겁박입니다. 겁박. ‘안 해주면 우리 뭐 하겠다’ 할 수는 있습니다. 노조 입장에서 할 수는 있는데 시기가 아니라는 거지요. 지금 이렇게 중요한 행정을 하고 있는 부분에 같이 용인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예산을 잘 쓸까 협의하고 협조하는 이 와중에 이것을 꼭 해야 된다고, 과장님은 보십니까?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서로 표현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교감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노조도 태생한지 1년 지났습니다. 그런 부분은 노조도 이번 기회에 이런 것도, 같이 보고 있겠지만 사전에 절차라든지 그런 문제를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조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노조도 용인시민을 위해서 있는 공무원입니다. 먼저 용인시민이 있고 용인시가 있는 겁니다. 공직자가 먼저 있는 게 아닙니다. 용인시민이 우선입니다. 생각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시 배지제작이 5000개가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지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어떤 거요?
이진규위원
시 배지가 5000개를.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배지는 제가 달고 있는 우리 CI로 해서 만들어져 있는 용인시 배지입니다. 이게 처음에 착용하게 된 동기는 요즘은 민원인들하고 공직자하고 밖에서 만나도 그렇고 시청 내에서도 공직자인지 아닌지 구분이 잘 안 갈 때가 있고 해서 용인시의 자긍심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시청 직원들 위주로 해서 배지를 착용하는 겁니다.
이진규위원
배지 다는 것은 맞는데 5000개를 왜 하냐는 거지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5000명이 되지요.
이진규위원
이게 1년에 한 번씩 계속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게 작년에 만들었고, 올해 만들고. 이게 소모품이다 보니까 잊어버려요. 저희가 담소마루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번만 주시면 2년에 한 번씩해서 신규직원들하고 그 정도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처음이라, 저도 집에 하나 밖에 없어서 옷 바꿔 입은 날은 빼 먹고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머지는 직원들 담소마루에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구입을 하는데 최소한도 한 번 정도 더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진규위원
일단 알았고요. 233쪽에 보면 군경위문이 있어요.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는 새로 생긴 지상작전사령부를 비롯해서 군부대가 굉장히 많이 밀집해 있습니다. 이런 군부대 같은 경우는 현재 이분들도 용인시에 큰 기여를 하고 있고, 경찰, 소방서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추석하고 설날에 한 번씩 저희가 위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러시면 2019년도 진행된 자료를 내역 좀 해서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이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과장님,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230페이지에 포상금 30년 근속공무원 격려,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30년 이상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30년 미만 퇴직예정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이렇게 항목을 세분화 했습니다. 올해 2019년도 예산편성 내용과 차이가 있지요?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왜 달라졌습니까?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공직자가 옛날에는 30년을 넘어서, 기본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들어오면 40년 하십니다. 그런데 요즘 공직자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3, 4년 공부를 해서 들어와요. 그러면 나이가 33살, 32살 정도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30년을 못해요. 거의. 그리고 요즘 퇴직하시는 분들 추세가 30년을 한 사람들이 드물어질 겁니다. 그리고 30년 하신 분과 29년 하신 분들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30년을 못 채웠다고 해서 그분을 안 보내드리는 것도 그렇고, 공무직은 또 20년이 넘으면 해외를 보내 드립니다. 공무직은. 저희도 같은 예산 내에서 가급적이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니까 작년의 범위 내에서 30년이 안 되신 분들도 그런 기회를 드리는데 금액은 적게 절반정도로 줄여서 그분들도 혜택을 드릴까 그래서 만든 겁니다.
전자영위원
결국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우리 수혜자, 근속연수가 되는 수혜자가 많으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는 포상의 성격이나 내용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30년,
전자영위원
금액은 정해져 있지만 30년 근속자와 30년 미만 근속자와 인원수가 다르잖아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그렇지요.
전자영위원
그러면 그때마다 그들이 받는 혜택이 달라질 것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10년 후에 30년 이상 근속자가 되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2020년도는 30년 되는 사람이 130명이 됩니다. 20년 되는 사람은 10명.
전자영위원
2021년도 예산에는 30년 이상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포상금이 800만 원 기준이라고 하면 130명 곱하기 2 해야 되지요. 배우자까지?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전자영위원
그러면 260명으로 이렇게,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원래는 10억 정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런데 저희는 이분들이 퇴직할 시점까지 계속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순차적으로 저희가 예산 한도 내에서, 큰 시정에 무리가 안 가는 한도 내에서 그 정도에서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는 겁니다.
전자영위원
과장님, 행정과 예산은 예측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측행정이라고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2019년도 올해와 내년도 2020년도만 비교하더라도 포상금이 지급기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가 아니라 일정하게 용인시에서 일을 하는 공직자는 내가 20년차가 됐든, 25년차가 됐든, 30년 이상이 됐든 이 혜택이 일관성 있게 똑같아야 되는데 계속 인원수에 따라서 달라지거나 근속연수의 기준이 달라진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전에는 30년, 31년 넘은 사람에게만 적용을 해준 건데 실질적으로 뭔 일이 생기냐면 29년인데 퇴직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이런 혜택을 못 받으세요.
전자영위원
이렇게 계속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연쇄적인 고리예요. 그래서 가실 거면 당당하게 가셔야지요. 30년 이상 근무한 것. 우리 예산편성목에 303 포상금, 01 포상금하면 이것 어떻게 예산편성이 돼야 되냐면 당당하게 가시라는 겁니다. 가셔야 된다고 포상금 받아서 해외 나가신다고 하면. 01 포상금 어떻게 가야 되냐면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해서 그 항에 예산을 구분해 줘야 됩니다. 하나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이것은 빼더라도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경비 800만 원 곱하기 몇 명해서 총액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를 동반할 경우에는 어떻게 표기가 돼야 되냐면 배우자에 대한 산업시찰경비 몇 명 곱하기 얼마 해서 총액이 나와서 이 경비가 나와야 됩니다. 4억 6400이. 가실 거면 당당하게 그렇게 가시라고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당당하게 간다고 해서 이게,
전자영위원
그리고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불만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지요. 29년 퇴직하는 사람, 25년에 퇴직하는 사람, 20년에 퇴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들은 용인시를 위해서 일 안 했습니까, 다 한 거잖아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그러니까 자격기준을 만들어 드린 겁니다.
전자영위원
이 자격기준이 올해 2019년과도 다르니 이 자격기준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시라는 거예요. 꼭 해외연수가 아니더라도 포상금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근속연수 되는 사람들의 인원이 늘어날 것을 대비한다면 그것에 맞는 운영의 방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 내년도에 또 바꿔서 올리실 겁니까?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먼저 번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 부기명 다는 것은 이미 저희가 예산을 제출했기 때문에 못 했고, 내년도에는 그 부기명 달겠습니다.
전자영위원
부기명도 명확히 해야 되고요. 이 지급기준에 대해서도 충분히 내부에서 토론해 보십시오. 포상금을 지금은 인원수가 적으니까 다 부부동반으로 해외연수 가는 게 지금은 이해가 가고 설득이 되고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 후년, 또 그 후년에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한해만 보더라도 드러나잖아요. 예산서에서.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것 바로 잡으시고, 내부에서 기준하시고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에 명문화 하십시오.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그렇게 조례에 근거해서 정하시는 게 아닙니까?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라는 것도 조례에 있습니다. 저희가 모범공무원,
전자영위원
그 예산의 허용하는 범위 역시 우리가 재량권을 잡고 정하잖아요. 포상금은 얼마 이상, 얼마 이하로 하지 말라는 최저, 최고치를 정하지 않았잖아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없습니다. 그렇게는.
전자영위원
그 포상기준에 대해서 근속연수, 인사관리과와 고민해 보셔서 근속연수 대비 어떤 포상을 어떻게 지급하는 게 적정한지, 정말 가족까지 보내줄 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되는지 다 정해서 예산 정리하시라는 거예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하십니다.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몇 페이지지요, 위원님?
미진
이미진위원
229쪽입니다.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성희롱 성폭력은 정부에서도 지침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 해서 성폭력 예방교육은 1년에 본청, 구청별 1회씩 해서 4회 계상을 했고, 이것을 할 때 매뉴얼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충상담창구 운영은 원래는 위원들이 7명으로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5명, 일반인이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필요시, 성폭력이 발생했을 시에 그것을 합니다. 그런 성폭력 관련해서 저희 시는 2018년도에 한 번 그런 일이 있어서 이게 열린 적이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2020년도에 150만 원씩 4회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구청과 본청 2회씩 4회를 하신다는 건가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1회입니다. 구청이 3개니까.
미진
이미진위원
구청 3개에 1회씩, 본청 1회. 본청과 구청 외에도 관내에 사업소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주민센터도 있습니다.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장소를 제가 예시는 들었고, 사업소 같은 경우는 본청에서 하고, 동사무소는 구청에서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인원이 많으면, 작년 같은 경우는 나누어서 했습니다. 1기, 2기 나누어서 두 번씩 했는데 인원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한번 하는데 150만 원인가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강사료입니다. 강사료가 이것과 같은 경우는 1급 강사료 선택하고 인원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해, 내년에 신입 공무원들이 또 들어오십니다. 대상이 굉장히 광범위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예산으로 성폭력교육을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궁금했던 거고요. 공직자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소, 각 구청, 주민센터, 보건소, 본청 외에도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모든 직원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과에서 계획하고 계신지 그게 궁금했던 겁니다. 생각보다 예산이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닌 것 같다.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이건 다른 게 아니고 강사비입니다. 강사비만 들어가면 됩니다. 저희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가급적이면 전 직원 다 할 예정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강사비가 비싸다, 싸다가 아니라 우리 공직자분들이 모두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교육을 다 받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을 행정과에서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그게 궁금했던 겁니다.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있습니다. 앞서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2017년도, ’18년도 계속 50명씩,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150명.
미진
이미진위원
2017년, 2018년도는 50명 이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들어서, 그리고 내년에도 150명 예정하고 계세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맞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대학생 행정체험연수를 한 이후에 학생들이 행정체험한 이후에 실태조사가 전혀 돼 있지 않아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미진
이미진위원
그런 가운데서 파격적으로 늘립니다. 50명에서 150명으로. 이 부분은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생 행정체험연수를 와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복사는 한다고 할지 어떤 잔심부름에 불과한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전공과 맞지 않는 마치 아르바이트 개념의 체험을 하고 가고, 행정체험한 이후에 설문조사나 그런 조사 없이 행정체험연수 이후에 그 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어땠는지 그런 사후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설문조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갑자기 명수만 늘려서 진행을 하고 계세요. 이 부분 과장님, 다시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지난 번 행감 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내년도에 150명 뽑은 것에 대해서 저희하고 그 사람들한테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차라리 이렇게 사후관리가 안될 바에는 인턴제를 하세요. 인턴제.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인턴제는 그건 별도입니다. 인턴제는 청년담당관에서 이미 하고 있고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의해서 조례에 있는 것이라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잘못하면 선거법상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례에 용인시 대학생 체험 관련해서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용인시 관내에 적을 두고 있는,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용인시가 시민을 위해서 다양한 복지나 예산을 많이 고민하십니다. 그런데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도 왜 이 복지나 이런 예산을 왜 우리가 혜택을 받아야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왜, 어떻게 쓰여 져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혜택을 받아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지 실상은 모르는 시민들이 많아요.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도 그 하나의 예입니다. 왜, 용인시가 이 사업을 하는지,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이 어떠한 영향력을 받는지 이런 것 정도는 알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되어있지 않은 사업들이 많아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대학생 행정체험은 학부모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 친구들에 대해 전공까지 연결하기는 어렵고, 왜냐하면 이공계나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 하지만 이 친구들이 행정체험이 끝나고 나서 저희 시정에 대한 이해도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 행정체험을 통해서 뭘 얻어갔는지 피드백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 다음에 직원분들 동호회 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동호회가 57개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51개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51개인데 여기는 57개로.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전체적으로는 67개 동호회가 구성돼 있는데 지원해 주는 것은 실질적으로 활동한지 1년이 넘는 것, 그 다음에 꾸준히 회원들이 회비를 낸 것, 이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증빙자료를 거쳐서 1년이 지난 다음에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금년도에 51개인데 내년도에는 6개 정도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켜보고 있고.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말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다.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그 다음에 직원들 예방접종이 있어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이것은 이번에 공무원노조와 협상을 하면서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복지부분에 얘기를 해 줘서. 저희 기준이 50이 넘고 7급 이하의 직원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어떤 예방접종이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대상포진.
미진
이미진위원
대상포진이지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7급 이하로 해서 50살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래서 115명이 추계가 된 겁니까?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일반 병원에서는 15만 원이고 보건소에서는 7, 8만 원정도 합니다. 용인시에서는 각 구에 보건소가 있습니다. 보건소를 충분히 활용을 하셔서 예방접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15만 원으로 115명 추계를 하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보건소에도 보건소 본연의 업무가 있다 보니까 약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 부분을. 약 구입하는 것도 그렇고. 그 부분은 보건소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협의해 보셨습니까?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한번 해봤는데 약간 어려운 것 같이 얘기해서,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우리 공직자분이 예방접종을 받는데 당연히 보건소를 활동을 하셔야지요. 직원들이 다른 병원에 가서 예방접종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일반 병원에서는 15만 원이고,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일반 병원에서는 18만 원에서 20만 원합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우리 공직자분들이 공식적으로 예방접종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식적으로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장애인 공무원 지원 보조공학기기 있지요. 작년 예산에도 이게 있었습니다. 신규 직원에 장애인분들이 오십니까? 아니면 이게 1년 사용하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위원님 그게 몇 페이지지요?
미진
이미진위원
231쪽입니다.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공직자가 장애인 분이 중증장애인이 열다섯 분이고, 경증장애인 69분 총 84명입니다. 저희가 이분들에 대해서는 자기가 근무할 때 쓸 수 있는 장애보조 행정장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조사를 했더니 작년에는 3명 이었고, 금년도 미리 내년도 예산 때문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2명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올해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러면 그게 파악이 안 됐었던 겁니까?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아닙니다. 매년 조사를 합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2명이 더 늘어난 거라는 거지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아니지요. 3명은 한 해에 받았고. 이게 물건이에요. 자세 보호장치, 핸드 콘트롤러 이런 것들을 사서 구입해서 주는 겁니다. 이게 저희가 사는 게 아니고 고용노동부 산하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물건이 뭐다 정해줘서 하게 됩니다. 본인이 신청하게 됩니다. ‘내년도에 너희가 필요한 사람들 신청해라’ 그랬더니 두 분 밖에 신청을 안 하셨어요.
미진
이미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부시장님 두 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2019년에 비해서 약간 상향 조정됐습니다. 법적근거에 의해서 변화가 있었던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직책급경비요. 저희 시에 3급 짜리가 없었습니다. 3급을 신설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3급하고 부시장님이 직책급이 같아지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변수를 줬습니다. 그 부분은.
미진
이미진위원
단순히 이유가 그겁니까? 단순히 3급이 생기다 보니까 직급경비가 똑같아져서 부시장님은 급이 높으니까,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각 시군하고 형평성이 있잖아요. 저희가 경기도에서 3급이 생긴 게 수원하고 고양하고 용인하고 생겼습니다. 없던 직급이 생기니까 이게 중간에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직급 조정 사이에 금액조정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지요.
미진
이미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이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올해 직장어린이집 조성을 하실 건가 봐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내년에, 설계는 끝났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게 족구장에 하실 거잖아요. 족구장은 어디로 옮겨 주는 것으로 대체부지가 결정 났나요? 그냥 없애버려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족구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도 어쨌든 사용하던 건데 이게 들어온다고 해서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그것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다 준비가 됐고, 도시계획 결정까지 됐고 착공만 남은 건가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설계도면이 준공이 아직 덜 됐습니다. 연초에 내년도 계속비사업으로 설계가 끝나서 내년 1월 초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는 착공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약간 염려스러운 게 여기 청사를 신축하고, 뒤에 주차장을 만들고, 여기다 어린이집까지 만들면 이제 공사장이잖아 3군데가 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완이 있나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공사를 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간섭하는 사항이 없어지도록, 일단 대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불편한 게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은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여기 들어오는 데가 제일 문제가 될 것 같고, 저 가운데는 어차피 안 보이고 뒤에 있으니까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세 군데가 같이 하면 어수선하고 안정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공사를 하고 있어도 안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 안전에 유의해 주시고.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 금액만 주면 더 이상 여기는 추가로 들어갈 것은 없는 거지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시설비까지 전부 다 넣은 거지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전부 다 넣어 주셨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인원이 80명에서 120명으로 가는데 이것을 단순하게 1층만 가시는 거야?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어린이집 시설물 같은 경우는 2층이나 3층 그런 것에 대한 부분도 있는 모양이에요. 저는 그런 것에 대한 지식은 부족한데, 이게 공모작입니다. 저희가 공모를 했거든요.
운봉
김운봉위원
100% 시비던데.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설계를 공모한 거예요. 그래서 당선된 작품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이것을 추후에 증축할 수 있어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그것은 설계에 담으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여튼 잘 하시는 것 예쁘게 잘 지어주시고 공사하는데 최선의 안전을 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이미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새로 생겼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혹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드렸는데 위원 중에 조례에 위배되게 4개의 위원회에 중복되어 활동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그럼에도 이번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또 들어가 계세요. 지금 자치분권과에서 그 부분 정리를 하고 계신다고 분명히 과장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새로운 위원회가 생겼는데 이미 3개나 중복이 되어 있는데 또 이렇게 조례에 위배되게 중복으로 교류 위원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전혀 과장님 담당 실무부서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이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전문 분야나 이런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는 아니고요 교류협력에 대한 자문이나 이런 기능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복이 된 사안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중복된 이 위원, 계속 이렇게 진행하실 겁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위원의 임기가 있으니까, 지금 위원에 위촉이 됐잖아요. 다른 분야 위원들이 먼저 그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임기 도래됐을 때 그 부분,
미진
이미진위원
임기 2년이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다른 위원회에 중복돼 있잖아요. 그분들은 임기가 2년이 아닐 수 있잖아요. 몇 개월 남을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중복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말씀은 ‘임기까지 기다렸다가 서서히 빼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다른 위원회에 중복이 돼 있잖아요.
미진
이미진위원
이미 자치분권과에서 3개나 중복되어 있는데 또 들어가 계신 거예요. 이 부분 당연히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한이탈주민을 위해서 행사를 많이 하세요. 일단 사랑의 김장담그기. 사랑의 김장담그기를 본 위원도 이번 행사에 많이 갔는데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김장담그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복돼서.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러니까 수혜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진
이미진위원
예. 도대체 용인에 이렇게 김장을 못 담그시는 저소득층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중복되게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저희가 시에서 하는 부분은 새마을회와 자원봉사센터 이렇게 크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새마을회는 수혜자한테 주는 부분도 있고, 거기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도에 자원봉사센터 하는 부분을 양쪽에서 하고 있으니까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 삼성에서 지원이 중단이 돼서 다른 후원자를 모색 중인데 내년도에는 그 부분은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우리 김장나누기를 때가 되면 행사 많이 합니다. 이 부분들 각 수혜가 어떻게 되는지, 중복은 안 되는지, 한쪽에 너무 쏠림이 있지 않은지 이 부분은 파악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행사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북한이탈주민도 이제 우리 시민입니다. 그분들을 위한 따로 행사를 하지 마시고 우리 시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행사를 해야 된다. 오히려 이분들을 위한 한마음체육대회를 비롯한 행사를 많이 하시는데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이분들을 분리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오히려 용인 시민들과 북한이탈주민들이 같이 함께 행사를 규모를 더 크게 하더라도 같이 하는 행사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이분들을 더 분리시키고 따로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사업을 진행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배제하시고 우리 시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행사를 실무부서에서,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화합차원에서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그분들이 스스로가,
미진
이미진위원
불편해 하십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불편해 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자원봉사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동참하도록 저희도 유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까 내년도부터 그런 부분을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확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실무부서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하니 시의회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이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보면 마을공동체사업이 있어요. 이게 참석수당하고 공모사업 심사위원회 수당하고 구분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몇 페이지지요?
이진규위원
241페이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마을공동체위원회 참석수당하고 공모사업. 마을공동체 위원회는 1년의 사업계획이라든가 공동체 실무자들, 연간계획 수립할 때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 위원회에 대한 수당이고. 공모위원 심사수당은 마을공동체사업을 공모하게 되면 올해도 70개 사업이 됐는데 250군데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것을 이틀에 걸쳐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위원은 매년 틀리는데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그 사업이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 파악하게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수당입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집행되고 나면 사후관리는 하고 있나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보조금 정산을 받고 있고, 하나하나에 대해서 직원들 둘이서 사업이 끝났을 때 보조금 정산을 받고 있어요.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더 강화하고 사업을 늘리기 위해서 공동체를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사무실을 내고 해서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가식적으로 해 놓고 그러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민원도 발생하고 해서. 이게 단발에 계산만 받지 말고 혹시 잘 운영되고 있나 사후라도 한 번씩 가서 이게 제대로 원 상태에서 보고했던 대로 됐는지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다년간은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이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자원봉사센터 2019년도 예산에서 2020년 예산으로 이월되는 잉여금이 얼마나 되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4500정도 됩니다.
이창식위원
행사를 못해서 잉여되는 겁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렇지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를 못했어요. 그것은 내년도 사업비에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사업비에요. 사업비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질문이 좀 있으니까. 통리장 단체보험이 있습니다. 작년에 7800이고 올해 8600만 원 세우셔서 증감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수혜가 이 정도 되나요, 올해? 간단하게 설명주세요. 금액으로만 건수 말고.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올해 3790만 원 10월까지 집행이 됐고요. 12월까지는 더 집행이 됐는데 그 부분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12월 달로 보면 4000만 원 정도 보면 되겠습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4000만 원이 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창식위원
조금 넘어요. 나중에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예산대비 보험이라는 부분들이 다 혜택을 볼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80% 언저리는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 사업 하신지 몇 년 됐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5년이 넘었지요.
이창식위원
5년 됐습니까? 3년 치 자료를 같이 주시고요. 이것을 하실 때 봉사가 통장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인준해 준 단체가 주민자치도 있습니다. 협의를 내년에는 같이 해 주실 수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243페이지 보면 주민자치회가 있습니다. 수원이나 몇 개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보다 먼저,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 상황이 어떤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수원에는 8군데 동이 운영하고 있고요. 시군으로는 7개 시군이 하고 있어요. 시범사업으로.
이창식위원
그렇게 알았고요. 주민자치위원회와, 사실 생소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자치회와 차이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간단하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운영방식이지요.
이창식위원
어떻게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강사, 강의 중심 이런 것으로 운영되고 있고, 주민자치회는 마을의 공동체업무나 현안업무를 발굴해서 그 사항을 같이 토의하고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이창식위원
동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동 체제로 우리시는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의 모든 행정적인 수반과 민원에 대한 수반까지 다 하는 게 회 아닙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렇지요.
이창식위원
자치라는 부분,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사업까지 할 수 있어요.
이창식위원
지금은 관에서 주도하던 게 민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동장까지도 쉽게 말하면 맞지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동장님은 아니고요.
이창식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행정적인 것까지도.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지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이창식위원
공모제로.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가 안 돼 있잖아요. 그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창식위원
들어가 있지요? 어쨌든 이 부분들은 타 시도 현황을 보시고 저희가 가는 부분들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이창식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데 3개 구에 똑같이 올해 주민자치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로 다 개명이 됩니다. 먼저 된 데도 있고.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런데 보면 예산이 31개 읍면동 중에 된 데가 여섯, 일곱 군데 되고 나머지는 다 올라왔어요. 예산이. 그런데 보면 100만 원짜리부터 시작해서 600만 원까지 있습니다. 똑같은 행정복지센터의 안내판, 게시, 복지센터라는 현판 이렇게 3개 하는데 100만 원부터 600만 원이 있습니다. 3개 구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들어가는 금액이.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부서에서 하시는 게 맞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조례는 정책기획관에 있고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행정복지센터로 정원조례에서 바뀌니까 그 부분을 시장님 결심을 받고 ‘구청별로 행정복지센터로 변경이 되니까 내년도에 예산을 구청별로 세워라’
이창식위원
구청별로 예산을 세웠지요. 구청에서 다시 한번 하겠는데 아쉬운 부분이 이겁니다. 시에 도시디자인도 있고 나름대로 잘 돼 있습니다. 시스템. 그러면 분명히 행정복지센터로 가면 계획이 어제 만들어서 오늘 된 것도 아니고 절차, 절차 밟아서 왔는데 어떻게 31개 읍면동의 현판, 안내판, 게시판이, 게시판은 그럴 수 있습니다. 안에 있으니까. 현판만큼은 31개 읍면동이 똑같이 하는 게 행정적인 일률성에서 맞는 거지 이동은 용인시가 아닙니까? 행정적인 지도를 해 주실 의향 없는 겁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현판의 기본안은 행안부에서 내려와 있는데 그 기준으로, 기 설치된 데 거기는 행안부 기준안으로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이창식위원
지금 기존 된 데는 현판을 저도 가서 봤는데 위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모뎀으로 해서 31개 읍면동에 하달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전체 발주를 주셔서 설치만 3개 구를 나눠서 하면 되는 거지 어디는 돌로 하고, 어디는 나무로 하고, 어디는 아크릴로 하고 그러니까 금액이 다 틀리고 모양이 다 틀려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기본은 나무로 되어 있거든요.
이창식위원
이동 것도 사진 봤거든요. 처인구 것을 보면 다 틀려요. 돌로도 되어 있고 엄청나게 틀려요. 이것은 행정이 아니지요. 행정은 일률성이 있어야 되고 형평성에 맞춰야 되는 거지 어느 동은 돌로 하고, 어느 동은 나무로 하고, 어디는 4개 걸고, 어디는 6개 걸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본지침을 만드셔서 예산은 서 있는 것 본 위원이 3개 구청에 말씀을 드릴 테니 체크를 하셔서, 어디를 가도 모양새가 맞아야 맞는 거지요. 용인시에서 행정을 하는데 이름이, 제일 중요한 게 이름 아닙니까? 어디 찾아가면 이름 보고 찾아가지 어디를 보고 찾아가겠습니까? 로고를 왜 만들어 놓고 시 상징을 왜 만들어 놓습니까? 그런 것 획일성을 가지려고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기준안을 만들어서 구청과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아직 예산집행 안 했으니까 제가 3개 구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가능하겠습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 여쭈어 볼게요. 새마을회가 있어요. 새마을회 예산이 관련법에 의해서 예산을 하는 데가 세 군데 정도 되잖아요.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이런 데 비하면 새마을회 예산이 월등히 많아요. 2019년도 1회 추경 포함해서 1억 8525만 원 되는데 올해는 1억 9700만 원이 됐거든요. 내용이 보니까 읍면동 지원금은 오히려 올해가 줄었어요. 저희도 읍면동에 가면 부녀회라든지 새마을회에서 엄청 열심히 봉사하시거든요. 그런데 읍면동 예산은 2019년도에 추경 포함해서 1억 3006만 원 되는데 약간 줄었어요. 읍면동 협의회라든지 부녀회 내려가는 것은 줄었는데, 상하수도요금, 통신요금, 차량관리비, 일반수용비 이런 것은 대동소이하거나 이런데 인건비가 2019년도에 1회 추경 포함해서 3550만 원에서 59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인건비가 크게 오른 이유는 뭐예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금년에는 사무국장이 늦게 채용 되면서 8개월 치 급여가 지급이 됐어요. 내년도는 12개월 전부 지급이 됩니다. 4개월에 대한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인건비가 늘어난 겁니다. 기준연봉은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기준연봉은 있는 거예요. 사무국장도 그렇고 행정과장도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저희가 행감 때도 위원님이 많이 지적했다시피 새마을회는 본인들의 건물이 있잖아요. 운영도 하고 있고, 건물에 여러 임대료도 많이 받고 있고, 본인 건물에 본인들이 들어가 있는데 다른 단체에 비해서 형평성이 그렇다고 보여져서요. 물론, 아까 인건비 지원 때문에 용인시에서 이렇게 한 것은 이해는 가나 새마을회는 자구책을 마련하시는 게, 예전에 보면 기부금도 적게 들어왔고, 의원님들 중에서도 예전에 새마을회에서 활동했거나 봉사했던 분이 많으신데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자구책을 좀 더 마련하고 기부물품도 좀 더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여기 주민자치박람회를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전에는 문화대축제였는데 저도 주민자치위원회지요, 현재의 주민자치센터, 이런 것에 대해서 박람회로 전환하신 것은 시대에 적절한데 구성하실 때 수원시에서 올해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열었잖아요. 그러다가 돼지열병 때문에 취소됐지만 시상식은 다 했단 말이에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시상식만 했지요.
진선
유진선위원
각각 시상식 했던 내용들이 되게 좋아요. 저도 봤거든요. 시흥시의 어떤 주민센터가 최우수상 받고 다른 데도 받는 것을 봤는데 이번에 박람회 열면 부수에 이번에 시상했던 여러 타시에 있는 분들의 부수를 마련해서 우리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타 시가 앞서 가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서로 비교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잘 알뜰살뜰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금이 3300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마을공동체 운영비와 인테리어비 해서 8000만 원 밑에 잡혀 있고 다 있는데 민간위탁금은 시에서 세우신 거야?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페이지가?
운봉
김운봉위원
244페이지에 있어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마을공동체를 민간위탁을 할 때 당초 계획은 독립된 단체로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3억 5000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예산을 뽑아 보니까. 그래서 사회적경제센터에 같이 통합으로 운영하는데 총 경비가 1억 3300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인건비하고 사무실 인테리어비하고. 마을공동체 민간위탁부분을 경기도에서 상당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권장을 하면서 도비 50, 시비 50으로 예산을 줬는데 부족된 부분이 3300정도가 부족하더라고요. 이것은 시비 100% 세우는 사안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사회적기업이 있는 데 지원센터라고 이름만 하나 걸어서 3300을 지원해 주시는 그런 거예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게 아니라 인건비하고 사업할 때 마을 나가면 운영비거든요.
운봉
김운봉위원
지원센터에 3300을 세워 줌으로 밑에 운영비하고 인테리어비를 세우신 것 아니야 도비를 받아서.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이것도 도비를 반을 받든지, 도비 100%로 가서 해주시는 게 맞는 거지 왜 시비를 여기에 3300을 세워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저희가 최소한의 경비를 파악해 봤더니 1억 3300이 들어가더라고요. 인건비도 3명이 운영될 경우인데 2명은 자체예산으로 하고, 1명은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시비를 최대한 아끼고 쓰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알겠습니다. 간추린 자료를 하나 주시고. 여기 새마을사업을 봤더니 열린 대학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번에 새로 들어오는 사업이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렇지요. 신규사업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여기 보니까 60명한테 1350만 원을 쓰는 거예요. 기간은 12주씩 하니까 24주에.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강사수당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강사수당인데 그걸 여쭈어 보려는 거예요. 강사가 세 분이 결정이 나신 건가봐?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아니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뽑겠다. 그러면 내용이 없어? 강의를 어떤 내용으로 할 건지는 없어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강의프로그램은 있는데 강사는 우리 예산서 편성지침 있지요. 거기에 5급에 준하는 강사 있지요. 최고 퀼리티 강사가 아니라, 그 수당이 그분들 기준안이 25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여기 보시면 새마을지도자라는 말을 써 놓으신 거야. 그런데 실질적으로 처인구에는 새마을지도자가 거의 다 되어 있는데 수지하고 기흥은 거의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가명만 있어. 동마다 그건 있는데 그분들을 여기에 30명씩 넣는다고 하면 이게 과연 무슨 내용으로 할 건지, 강사가 안정해졌다면 내용만이라도 계수하기 전에 주시고,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센터 9억 6000에 대해서 편성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그 자료를 계수조정 할 때까지 주세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43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시상금이 있어요. 이게 238회 정례회 때 관련조문을 삭제를 했는데,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이것은 삭감을,
이진규위원
삭감하면 되는 거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이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이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245페이지 보면 주민세 환원사업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아마 시장님이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좀 더 올리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주민세 환원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기대하고 있고요.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다양하게 마을공동체나 주민자치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당초 취지대로 잘 가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다양하게 특정 단체나 개인이 독점하지 않도록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분권과가 공모사업을 전재로 하더라도 지침이 잘 만드셔야 될 겁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전자영위원
누군가가 독점하게 돼 버리면 이 주민세환원사업의 당초 취지는 퇴색돼 버립니다. 이 부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전자영위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금 올리셨는데 민간위탁 하시려면 민간위탁 동의안 언제 받으실 예정이세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12월에 마을공동체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1월 중에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전자영위원
자원봉사센터나 다른 경우는 사전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동의안을 받는데 특별히 행정이 늦어진 이유가 있나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세밀히 판단을 못했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앞서 존경하는 전자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주민세 환원사업 처음 시행하잖아요. 그것 잘 관리하셔서 목적에 맞게, 취지에 맞게 하셔서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증 제작을 하세요. 그리고 공무원증 소모품은 케이스입니까, 커버입니까?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케이스입니다. 이런 커버.
미진
이미진위원
예. 공무원증 발급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신규임용 직원 숫자보다 월등히 많은 것 같아요.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공무원증 필요한 게 신규 임용자하고 승진이 됐을 때는 뒤에 보면 직위가 나옵니다. 직급이나 이런 게 뒷면에. 그런 것에 대한 변경을 요해서 새로이 발급을 요하는 직원들이 있고, 안에 칩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훼손이 돼서 문 열거나 식당에 가서 식사할 때 이 칩으로 사용하는데 그런 게 훼손 돼서 변경하고자 하는 직원들, 이런 직원들이 다수가 있어서 예비성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인원수를 책정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공무원증을 발급할 때 다 무료로 발급을 해 주시는 건가요?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예, 공무원증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우리 시민들도 주민등록증을 분실하면 수수료가 있습니다.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공무원증에 칩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가가 싼 것은 아니에요. 우리 시민들도 신분증을 분실하면 수수료를 다 지불하고 발급을 받으시는데 공무원분들도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주민증 같은 경우도 전체 수수료도 아니고 분실을 했을 때 본인의 책임이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있는데 훼손이나 이런 것은 가지고 오게 되면 교환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재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우리 주민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공무원분들 대학원 위탁교육이 대학원을 가시면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2회는 뭐예요?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상‧하반기로 지원을 합니다. 학기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대학원을 진학하시면 학비가 감면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50% 정도.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감면되는 부분하고 납부하는 금액의 지원이 100%가 아니고 50%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감면은 학교에서 해 주는 거고, 지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미진
이미진위원
보통 한 학기에 얼마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추계를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추계를 학기당 지원금액은 최대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한 학기당이요?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일단 학교 차원에서 공직자분들은 50% 할인을 해 줍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용인시에서는 또 150만 원을 지원해 주신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계산해 보면 안 맞는다는 거지요. 학자금을 학 학기당,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통 대학원에?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5, 600만 원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거기에서 50% 할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250만 원, 250만 원에서 용인시에서 또 1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그 학비에서 150만 원을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50%는 자부담을 하고 5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 추계를 150으로 잡으신 거고.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러면 연속 재학 중인 분도 계실 거고, 신규로 신입생 입학을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 파악을 하시고 이렇게 계산을 하신 건가요?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연속 재학생은 9명이 연속 재학생으로 되어 있고요. 내년도 신청하신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11명으로 저희들은 계상을 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런데 2회라고 해서, 2회라고 추계를 하셔서. 총 열한 분인데 2회라고 하니까.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학기당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미진
이미진위원
한 분당?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한 분당입니다. 1인당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이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인사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미진
이미진위원
우리 자치분권과 과장님이 또 답변하세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제가 어제 잠깐 자료를 봤는데 모기예보제 시스템을 구축을 하세요. 그리고 모기발생측정기를 구입을 하세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261페이지 말씀하는 거지요?
미진
이미진위원
예. 이 모기 발생지역을 사전에 파악을 하시고 예방차원에서 하시는 건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하천변이나 공원부분에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기존에는 모기가 다음날 얼마나 잡히고 이쪽이 모기가 있다 이 정도였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기상청과 연결해서 추가로 더 설치해서 모기가 어느 정도 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잖아요. 방역을 하면 ‘이 부분에 모기가 오늘은 더 많으니까 방역을 더 해라’ 그리고 주민들한테는 ‘방충망을 닫아라’ 아니면 ‘긴 옷을 입어라’ ‘모기 기피제 뿌리고 다녀라’ 이렇게 사전에 예보를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기상청하고 같이 해서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수도권 기상청에서 공문으로 이렇게 보내 주셨어요. 협조를 요하는 공문을 보내주셔서 용인시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아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럴 때는 도비나, 국비나 지원이 안 됩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용인시 자체사업으로 해 보고,
미진
이미진위원
수도권 기상청에서 공문까지 보내서 협조요청을 하는데,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기상청에서는 데이터를 우리한테 주는 거지요. 기상청에서는 크게 필요로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저희 시민을 위해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비로 우선 실시하고요. 공모사업이나 이 사항은 국비로 신청을 해서 채택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모기발생측정기도 있어요. 시스템을 구축해서 측정기 구입을 같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렇지요. 모기측정기가 뭐냐 하면 모기가 CO2, 그러니까 사람냄새를 나도록 가스를 분산하면 모기가 그 안에 들어가서 포집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측정을 하는 겁니다. 개최수가 얼마나 있는지?
미진
이미진위원
측정해서 그 부분이 많다고 측정이 되면?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러면 보건소 방역을 ‘여기를 더 강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주민들한테 알리고 그런 기능을 하는 겁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모기측정기는 있었고, 단순하게 모기가 어제 얼마나 잡혔다더라 이렇게만 알려줬는데 이것은 주민들하고 같이 알려주고 그 다음에 방역을 같이 해서 주민 건강을 유지하는 사업이지요.
미진
이미진위원
이게 용인시민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주고 삶의 질을 얼마만큼 향상시켜 줄지 의문입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미세먼지측정기 구입을 하세요. 왜 기후에너지과에서 사업 진행을 안 하시고 정보통신과에서 하시네요. 측정기 차원이라 그런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유시티 통합시스템에 홈페이지 보면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홈페이지에 알려주고 있어요. 오존지수라든가. 여기에서 포집된 자료를 유시티 홈페이지에 계속 알려주고 있거든요.
미진
이미진위원
그러면 원래 미세먼지는 기후에너지과에서 많이 사업을 하세요. 그런데 측정기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측정기 사업을 하시면서 데이터 값을 기후에너지과와 서로 공유하시는 건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지금 보면 용인시에서 하는 측정방식과 달라요. 광산란식이 있고 베타선 환경부가 국비지원해서 해주는 측정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용인시에서 하는 사업을 확장시키는 것 같아요. 이 두 측정방식이 서로 다른데 호환성의 문제는 없는지, 괜찮습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 부분은 담당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할까요?
미진
이미진위원
예.
은숙
최은숙스마트정보팀장
스마트정보팀장 최은숙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부에서 설치한 미세먼지측정기와 저희 시 자체에 설치한 측정기의 차이 물으신 것으로 이해했는데요. 환경부에서 설치한 것은 저희 시에 6대가 있는데 방식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다릅니다. 저희가 광산란식이라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 2월에 대기환경측정기 성능인증평가제도가 실시가 됐습니다. 저희는 그 전에 센서를 산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시행된 이후에 저희 센서들을 이 제도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등급평가를 진행 중입니다. 기기별로 나오고 있는데 1월쯤이면 그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저희는 1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기는 한데 이 1등급은 환경부에 설치한 센서 기준으로 정확도 계수를 측정하는 제도입니다. 환경부센서는 센서 자체가 1억 정도 하고 방사능 물질을 이용한 거라 많이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장소선정에도 굉장히 까다롭고요. 저희가 이 기준을 맞추려고 제도시행 전이었지만 저가형 2, 30만 원짜리 센서 시중에 다니는 그런 게 아니고 1000만 원 정도의 센서로 나름 등급기준을 갖춰서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 근접도는 1등급을 바라보고 내부적으로는 평가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내년에 설치할 때 그 기준에 최대한 맞춰서 설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지금 자료로 봤을 때는 이 측정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측정주기도 달라요. 많이 달라요. 10분과 60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봤을 때 호환성의 문제가 없는지 가장 궁금했고 이 부분이 기후에너지과와 소통이 돼서 이 데이터 값을 공유하셔서 사업을 진행하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은숙
최은숙스마트정보팀장
대기환경과와 계속 소통 중에 있고요. 어린이집에 보여주고 있는 안내도 대기환경과의 요청이 있어서 설치해 드리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시간은 국가 측정망은 60분에 한 번씩 데이터가 옵니다. 저희가 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요. 그런데 미세먼지가 바람이 빨리 바뀌다 보니 그 정보로는 부족해서 저희 측정기에서는 10분 단위로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교를 해 보고 있는데요,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팀장님, 간단하게 요지만 답변을 해 주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스마트정보팀장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이미진 위원님 질의 끝나신 건가요?
미진
이미진위원
예.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사이버축제하고 드론아카데미 있잖아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몇 페이지지요?
이진규위원
260페이지하고 262페이지. 이번 행감 하실 때 두 가지 행사를 한꺼번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맞나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러시면 예산을 따로따로 다 올리셨어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이게 예산요구 이후에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운영은 확실히 맞습니다.
이진규위원
뒤에 팀장님,
중한
이중한정보기획팀장
정보기획팀장 이중한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용인사이버과학축제에 용인드론페스티벌이라고 해서 1억 4000만 원 올해 같은 경우, 그게 흡수 통합이 돼서 그 안에 사이버과학축제 내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조금 전에 얘기한 아카데미는 별도의 예산입니다. 위탁으로 해서 디지털진흥원에 1억 4000만 원을 위탁 운영하는 사항이고요. 거기에서 3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드론교육을 실시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그 드론페스티벌은 사이버페스티벌에 1억 4000만 원이 통합이 돼서 기존에 있던 사이버축제 1억 5000만, 통합 2억 9000만 원 이었는데 내년도에는 시너지효과가 있다고 해서 9000만 원 31%를 삭감한 2억으로 예산을 편성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거 자료 좀 주고 가세요?
중한
이중한정보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이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기술평가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15만 원씩을 원래 줬던 거예요, 어떻게 된 거지요?
중한
이중한정보기획팀장
정보기획팀장 이중한입니다. 우리가 기술평가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인위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2시간 미만인 경우는 10만 원, 2시간을 초과했을 경우는 5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편성 운영하는 건데 올해 같은 경우는 세 번 정도가 열렸습니다. 2월 달에 한 번, 3월 달에 두 번 해서 규격심의위원회가 있었고요. 두 번에 걸쳐서 제안평가위원회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3시간 미만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15만 원을 계상해서 7명을 책정해서 이렇게 계상한 사항입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는 사업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개체수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10만 원 곱하기 7명 곱하기 5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35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10만 원을 편성하고 2시간이 되면 5만 원을 더 주는 이런 편성은 되는데 여기에 15만 원이라고 하면 1시간 1분을 해도 15만 원 줘야 되고, 61분해도 주는 거야. 이런 부분은 10만 원을 쓰고 나머지 금액만 편성해 놓으셔야지 아예 15만 원이라고 달아 놓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유일하게 여기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야. 다른 데는 다 10만 원으로 돼 있다고요. 형평성을 맞추려면 10만 원으로 해 주시는 게 맞아요.
중한
이중한정보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것은 금액은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정리를 해볼게요. 그리고 사이버축제가 당초에 1억 5000만 원이었잖아요. 그래서 5000만 원을 늘리신 거잖아요?
중한
이중한정보기획팀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늘린 거잖아 5000만 원을?
중한
이중한정보기획팀장
늘리지는 않고요. 당초에 기업지원과에 드론페스티벌이 있다 보니까 비교증감에 보면 드론페스티벌이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1억 4000만 원이. 그러면 비교 증감했을 때는 당연히 금년도는 사이버페스티벌이 1억 5000만 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론페스티벌이 들어오면 2억 9000만 원을 편성해야 되는데 거기에 5000만 원 증액한 2억으로 편성한 사항이지 순수 증액된 예산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9000만 원이 삭감된, 그래서 2억으로 편성된 그런 예산이고요. 아까 이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는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디지털진흥원에 드론을 줘서 위탁하시는 사업이잖아요?
중한
이중한정보기획팀장
지금까지 기업지원과에서 올해까지 그렇게 운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굳이 여기에서 편성해서 그리로 주는 거야? 정보통신과에서 왜 그리 줘요?
중한
이중한정보기획팀장
아니요. 올해 연도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고요. 내년도부터는 드론과 사이버과학축제하고 합쳐서 운영하다 보면 방법에 대한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드론은 금액은 1억 4000이라고 하고 거기에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그것 좀 주세요.
중한
이중한정보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팀장님, 존경하는 김운봉 위원님이 프로그램 말씀하셨잖아요. 지난번에 기업지원과에서 시행했던 결과 자료 있으면 그것도 같이 주세요. 여기 교육생이 549명이더라고요. 549명을 교육하는 과정에 대해서,
「예」하는 위원 있음
중한
이중한정보기획팀장
드론 아카데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예, 드론아카데미요. 별도로 주세요.
중한
이중한정보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저는 자치행정실 마지막으로 실장님한테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행정과에서 직장어린이집 상록어린이집에 대한 위탁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세부내역을 봤더니 한 번 더 우리 실장님이 관계된 국장님과 협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상록어린이집 위탁운영금에 보면 유아보호용 장구해서 카시트를 구입해 주는 비용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산안 첨부서류를 보면. 이게 8만 원씩 60개 정도 됩니다. 우리가 시립어린이집이나 시 안에 있는 직장어린이집 운영은 기본 민간시설의 표준안, 표준모델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인데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차량운행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카시트 예산이 필요 없을 수 있지만 직장어린이집에서 만약에 차량운행을 하고 있어서 이 카시트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일괄적으로 우리 어린이집에서도 카시트 의무화가 법령으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디까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민원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민간어린이집이 부담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테니까 이 부분은 직장어린이집에 카시트를 사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나 다른 어린이집이나 국공립어린이집 차량 운행하고 있는 곳들은 담당국장님하고 문제를 논의해 보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분명히 어린 자녀를 둔 시민들은 카시트 없는 것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다수의 민원이. 맨 처음에 연초에 카시트 의무화 됐을 때 이 카시트를 사지 못하는 가정들은 굉장히 부담이 커요. 지금 여기 8만 원으로 나와 있지만 카시트는 최저가 4만 원부터 몇 백만 원까지 하는 것도 있어요. 이 부분 경제적 부담까지도 작용할 수 있으니까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경순
장경순자치행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콜센터 무정전 전원장치 선로정비하고 장비를 구입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최근 3년 이내에 시청사 정전으로 인해서 콜센터민원이 안내가 중지된 사례 있습니까?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사례 없지요?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현재 무정전 전원장치가 있습니다. 있는데 내구연한도 경과됐고 노후화 됐기 때문에 지하에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이 되겠고요.
미진
이미진위원
몇 년 된 겁니까?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이게 2008년이니까 10년 정도, ’09년 4월에 구입했습니다. 10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노후 돼서 하나는 교체하는 것이고, 하나는 5층에 신규로 하나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격은 조달구입가로 산정을 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전원장치 하시는데 용인시청 본청 건물에 낙뢰 방지시설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로 정전 및 전압변동 등 외부전원으로부터 장비를 보호하는 장치를 또 하세요. 이렇게 이중으로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순
장경순자치행정실장
낙뢰하고 무정전 전원장치하고는 성격이 다르거든요. 이것은 전기가 별안간에 나갔을 때 일정기간을 유지해 줘야 되는 그런 장치이고 낙뢰는 어떤,
미진
이미진위원
지금 콜센터 무정전 전원장치해서 서지, 전류, 낙뢰 등을 예방하겠다고 사업을 하시는 거거든요.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정전도 있기도 하고, 제가 깜빡 했는데 하루 정전으로 인해서 휴일에 하루 업무 정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콜센터가 365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다 하고 있는데 정전이 되는 바람에 휴일에 하루 콜센터 업무가 정지된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고,
미진
이미진위원
한 번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거지요?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올해 하루 있었다고 합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럼 정전시간은 얼마나 됐었나요?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정전이 되게 되면,
미진
이미진위원
바로 조치를 취하지요.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그것을 복구하고 해야 되니까 하루정도 계속 해야 되는데 하루정도 업무를 못한 적이 있습니다. 휴일에.
미진
이미진위원
본청 건물에 시설이 잘 설치가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이중으로 장치를 하세요. 무정전 전원장치. 일단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이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이번에 자원봉사자들 모집해서 봉사시키려고 그러는 것 같아, 그지요? 처음 하시려고 그러는 거잖아?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아니요. 처음은 아니고 계속 지속되어 왔던 건데 그동안은 예산반영을 국비로 했었습니다. 이번에 시비로 반영하다 보니까 신규처럼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때도 만 원씩을 주신 거야?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4시간 할 경우에 만 원씩 줬고요. 처음 1회는 안 주고 2회 이상 했을 경우에만 반영해서 지불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 자료에 보니까 급식비하고 교통, 간식비 해서 했잖아요. 이왕 이렇게 하실 거면 올해야 이렇게 잡힌 거지만 만약에 이게 잘 돼서 올해 보니까 괜찮다고 그러면 내년에 더 해서 주세요. 만 원해서 생색만 낸 것이지 되겠어요? 교통비하고 간식비하고 3000원 가지고 되겠어요? 편성을 이왕 하시는 것, 내가 봉사했는데 안 주면 몰라도 줄 것 같으면 이 정도 줘서 안 된다는 거예요. 2회 이상 해서 할 것 같으면 금액을 더 높이시는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이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할 것은 아니고 자원봉사센터와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정해동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정해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유진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인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019년도 당초예산보다 19억 7879만 6천 원이 증액된 246억 703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9쪽에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3억 4216만 원이 증액된 85억 435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남사면 주민자치센터 증축비로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으로 전년도보다 1억 1990만 4천 원이 증액된 5억 831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공시지가 산정업무 지원으로 1억 444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세무과 소관 사항으로 전년도보다 2675만 6천 원이 증액된 7억 13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지원으로 5억 8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부터 382쪽까지는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입니다. 읍․면․동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5억 1002만 4천 원이 감액된 148억 423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11개 읍면동에 주민숙원사업과 생활밀착형사업 총 94건 90억 62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청사유지 관리비 및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제출한 성인지 예산안과 성과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은 직원후생복지 지원 등 4개 사업에 7억 7508만 4천 원입니다. 성과계획안은 정책사업 18개 지표에 79억 1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장, 통장님들 신분증 만들어 주시는 게 있어요. 하시는 읍면동이 있고, 안 하시는 데가 있어요. 왜 그래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게 신규 임명되는 통리장이 있으면 올린 것이고, 아니면 안 한 것 같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읍면동에 보면 일관성이 없어요. 있는 동이 있고, 없는 동이 있고 신규도 아닌데, 금액도 1만 6500원 짜리가 있고 1만 8500만 원 짜리가 있고 읍면동이 다 틀려요.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신분증 제작이면 똑같은 포맷에 의해서 만들어서 제작하실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일관성이 있어야지 어느 동은 1만 8500원 짜리를 만들고, 어느 동은 1만 6500원 짜리를 만들고. 이것은 행정과에서 지침해서 전체 신규는 신규대로 나중에 임명장 드릴 때 같이 주면 되는 거잖아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이나 통장님들 선정하실 때 다 신분 체크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 기준에 의해서.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그때 만들어서 나누어 드리면 되지 굳이 이것을 읍면동에서 각자 틀리게 세울 필요가 있는 건가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필요에 의해서 임명시기도 다르고 그러니까 요청을 읍면동에서 받다보니까 약간씩 차이가 났습니다.
이창식위원
행정과에 보고 안 하고 임명장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임명장 나갈 때 직인 찍어줘야 임명장 만들 것 아닙니까?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 임명은 읍면동장 소관입니다.
이창식위원
읍면동장이 하는데 보고는 해 주고 갈 것 아닙니까? 그때 일괄로 같이 해주시면 되지 처인구에서 벌어지는 일마저도 각자 틀리게 하면 모양새가 안 맞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일관성을 부탁드릴게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저희가 컨트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컨트롤 하셔서 일관성 있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똑같은 얘기인데 320페이지 봐주십시오. 명칭이 주민자치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로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지명이. 1층은 행정복지센터, 2층은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여태까지는 주민자치센터로 해서 혼동이 많이 됐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명판 만들고 쭉 하는 게 있는데 예산이 100만 원부터 아까 제가 자치분권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게 용인시에서 디자인 씽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디자인을 만들고 규격이 다 돼 있어야 되는데 읍면동이 다 틀려요. 31개 읍면동이 다 틀립니다.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자치분권과에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시 행정이 하는데 읍면동이 각자 다 틀리게 하냐!’ 지금 7개만 잡혀 있고 나머지는 다 틀리게 하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 돌에 하는 데도 있고, 나무에 하는 데도 있고 규격이 없어요.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용인시민이 가서 어느 행정복지센터를 가도 다 일반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자치분권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침을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용역을 일괄적으로 주셔서 어느 동을 가도 개수는 틀릴지 모르겠지만 모양새는 같이 해줘야, 용인시 홍보하려고 디자인도 만들고 가슴에 배지다는 이유가 뭡니까, 용인시 홍보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디자인을 하는 부분들은 용인시를 위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안 지키고 가면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 예산은 집행을 자치분권과와 협의하셔서 예산 지침서 내려주신다고 그랬거든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 예산은 제가 손을 보고 추후에 보시는 것으로. 괜찮겠습니까?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괜찮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리장 자녀학자금 있으세요. 무상교육시행에 대해 계획 알고 계시나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다시 한번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우리 사무공간 재배치하시고 정보통신공사 하세요, 어디입니까?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생활민원과가 2개로 분리가 되고요,
미진
이미진위원
처인구청이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리고 팀이 2개가 생깁니다. 건설도로과하고 사회복지과에. 그것에 따른 사무기기하고 공간 배치하는 예산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처인구청은 지금 새로 신축을 계획하고 있는데 예산을 상당히 많이 들여서 재배치하고 통신공사하세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사무실을 나누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가벽을 설치해야 되고요. 사무기기 들여놔야 되니까 들어오는 기본적인 비용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백중문화제 2019년 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액됨으로 인해서 행사에 내실화나 방문객 증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효과를 얻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무엇보다도 방문객 숫자가 획기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물론, 콘텐츠 같은 것은 많이 늘은 바는 없지만 그래도 행사의 질이 이전보다는 많이 업그레이드됐던 것 같고요. 올해 진행하는 것을 보니까 백암면 거의 전체 단체 주민들이 자원봉사를 해서 유지를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지역의 단합이나 아니면 지역홍보성을 많이 높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백중문화제는 굉장히 확대되고 우리 용인을 대표할 수 있는 큰 행사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집행부나 저희 시의회에서도 그렇게 판단이 돼서 예산이 파격적으로 늘은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방금 본위원이 질문 드렸다시피 어떤 내실화에 있어서는‘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다’는 평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부분 올해 7회였지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구청장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듯이 10회 정도가 돼야 모든 행사가 안정화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사업에 대해서 다시 축소는 안 되겠지만 타산지석을 삼으셔서, 이번에 좋은 계기를 삼으셔서 이 백중문화제가 백암에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용인시 대표적인 문화제로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하나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동읍에 보면 사례관리사업 귀속재산 1억이 있습니다. 설명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골프장에서…… (자료 검토) 잠깐만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천천히 하십시오.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페이지가?
미진
이미진위원
351쪽입니다.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일성복지재단이라고 레이크힐스CC에서 설립허가가 취소되면서 2억 4000이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역에 있는 복지사업에 써 달라고 경기도에서 판단이 돼서 이동읍에서 연차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4000만 원에 대해서 사업을 했고요, 2019년도에는 1억에 대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나머지 1억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사업비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이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제가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공통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처인구가 처음이니까 질문을 하겠습니다. 325페이지 보면 백중문화제를 비롯해서 호박등불마을, 청포축제, 덕성 삼배울 정월대보름까지 해서 민간이전에 민간행사사업보조가 있습니다. 그 예산이요. 예산편성에 행사 명칭은 차치하고 이 민간이전의 민간행사사업보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문화‧체육행사를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을 기본 전재조건으로 해서 공모제 전환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갈 예정인데 우리 처인에도 지역이 많잖아요, 읍면동으로 하면. 공모제 전환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하는 행사는 각 지역별로 자기들 특색에 맞는 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모제 운영이라는 것은 아직 저희한테 도입을 생각한 적은 없고요.
전자영위원
그러면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나가고 있는 이 행사금을 하지 않고 있는 읍면단위나 지역에서 또 요청이 있으면 그 예산을 이 편성목으로 해서 확대할 여지가 있다고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더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갖고 계신 거예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하는 4가지는 지역 읍면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외의 지역이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와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축제를 하겠다고 그러면 충분히 사업성 검토나 제시하는 것에 대한 평가를 해서 지원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영위원
처인구에서 이렇게 올렸는데 읍면단위별로 평균 1개의 지역행사로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읍면동 단위에서 주관해서 같이 지역주민들이 해도 될 텐데 그런 예산편성은 검토 안 해보셨나요? 지금 과장님의 답변대로라면 그렇게 해서도 검토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각 지역별 특색 있는 행사를 권장하거나 발전시킬 수도 있을 텐데, 구가 총괄하는 것은 처인구에 있는 행사 중에서도 우리가 육성하거나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예산에 대해서 구가 편성을 하는 거잖아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누가 주최가 되든지 간에 저희가 하는 행사는 충분히 읍면동에서도 가능합니다. 백암이나 포곡이나 이동이나 자기 읍면에서 그 역량가지고도 충분히 진행 가능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예산편성이나 합리적으로 집행이나 이런 것을 감독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은 구청단위로 한꺼번에 하는 것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자영위원
예산이 크지는 않아요. 대부분 1000만 원 미만 단위가 대부분 많은데 읍면단위에서 이런 정도의 보조금 정산은 가뿐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공모제 전환에 있어서 다른 사업들과 기준을 동일시하게 가지 못한다고 하면 다른 예산편성도 검토해서 정말 특색 있는 것으로 가든지, 아니면 행사보조에 묶어서 정말 이게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는 안 되는지는 냉정한 평가를 받아야지요. 이것은 어떠한 행사에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런 면에서도 저도 동의합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봤더니 백중문화제 아까 이미진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결산서를 ’18년도와 ’19년 것을 잠깐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업체가 이천에서 온 데가 있어요. 이천시네마가 용인업체는 아니지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여기 쭉 봤더니 조목조목 쓴다고 쓴 건데 행사비에서 가수 초청한 부분이 22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리고 부수나 이런 것, 몽골텐트가 500만 원씩 되는데 그것을 업체에 할 게 아니고 백중문화제 자체에서 불러서 예산을 그런 데서 아끼고 가수 초청이나 이런 것은 지양해 주시고, 용인분들을 쓰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돈을 깎겠다는 게 아니라 백암을 위해, 백암에 있는 면민들, 나아가서 처인구에 어느 정도 피드백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해주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보여주는 행사를 하지 말고. 여기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들 줌마․벨리댄스 이런 것을 했는데 공연비를 주셨더라고 에어로빅, 웰빙 이런 것, 이런 것은 아주 짜게 20만 원 이렇게 주셨어, 그리고 다른 데는 파격적으로 주고. 이런 분들한테는 더 줘도 되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는 덜 줘도 된다. 어쨌든 백중문화제가 백암을 위해서 하는 행사인데 이것은 돈이 잘못 쓰이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꼭 챙기시고, 어쨌든 백중문화제를 통해서 몇 푼 벌었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야지 시끄럽고 청소하냐고 힘들었다는 얘기를 왜 듣습니까? 그런 얘기 안 듣기를 원하고요.
해동
정해동처인구청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동을 봤더니 유림동하고 동부동이 오래됐는지 모르지만 2개 다 방음시설을 하겠다고 올리셨어. 동부동 같은 데는 청사가 오래된 거지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오래됐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유림동도 그런가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마찬가지입니다. 4개 동이 되면서 동부동이 그래도 최근이고 유림동이 오래됐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2억 하고 2억 2000정도를 올렸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방향을 잡아 가는 것으로 해야지, 순간에 그것만 고쳐서 쓰는 방법이 과연 맞는 것인지 그것도 검토해 주세요. 여기 보니까 자산취득비로 동부동하고 양지하고 의자하고 바꾸는 것을 전체적으로 다 올라왔어요. 어떻게 해서 전부 싹 바꿔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오래 썼으니까 의자 구입할 때 한꺼번에 하잖아요. 한꺼번에 교체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일부 부서진 것 몇 개만 교체하는 게 아니고요.
운봉
김운봉위원
새 게 좋기는 좋은데 이렇게 하면 저희가 다 세워줘야 되는 거냐고? 조금 그렇고, 컨테이너를 놓으면 아무데라 놓을 수 있어요? 컨테이너가 동에서 필요해 그래서 사면 아무데나 놓을 수 있어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청사 내 대지면 놓을 수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어느 면에서 하시는지는 알지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이것을 그냥 필요하다고 해서 컨테이너로 갖다 놓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남사면에 한숲이 들어오면서 민방위장비 보관할 데가 모자라니까 컨테이너 하나를 더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아니, 그렇게 올라온 것은 제가 봤는데 컨테이너 싼 가격도 아니잖아요. 750만 원 짜리를 사서 어딘가에는 놓을 것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남사면에 있는 데를 보고 본 건물로 놔야지 컨테이너 갖다놓고 미관을 해치는 게 맞냐 이거지?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남사면도 공간이 좁으니까 그 장비를 지금 현재도 컨테이너 하나로 보관하고 있는데 모자라서 하나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미관상으로 안 좋은 것은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 것을 어떻게 좋은 방법으로 계수조정 끝날 때까지 연구를 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22쪽에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사무관리비를 보면 무정전 전원시스템해서, 이 전원시스템은 전년 대비해서 큰 폭으로 삭감이 됐고, 그 위에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 교체는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필요한 게 2019년도에는 4개소였고, ’20년도에는 7개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축전지 교체할 수 있는 게.
진선
유진선위원
밑에는요? 그 대신 무정전 전원장치는 1대만 있거든요 500만 원 짜리요. 작년에는 1억 2500만 원 이었는데.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위에는 축전지를 교체하는 것이고 맨 밑에 하나는 통째로 전원장치 자체를 교체하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1대면 한곳에만 필요한 거예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교체시기가 된 것이 한곳만 해당되기 때문에 한곳만 올린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작년에 1억 2500만 원 하셔서는 얼마나 무정전장치를 다 한 거예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5대를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다 구청 안에 한 거예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포곡, 원삼, 양지, 중앙, 유림 작년에. 읍면동까지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여쭈어 보겠습니다. 처인에서 대부분 다른 데는 2000만 원 미만의 문화제 있잖아요. 문화행사를 하는데 백중문화제는 9000만 원이 언제부터 이렇게 오른 거예요? 맨 처음에 2000만 원 이었고, 격년이었는데.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 전에는 4000만 원 이었다 작년부터 9000만 원으로 올려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두 배 반이나 오른 거네요. 알겠습니다. 326쪽에 유방동 게이트볼장 사무실 확장이 1800만 원 올라왔잖아요. 이것은 어떤 건가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게이트볼장 앞에 회원들 쉬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좁아요. 천막으로 지붕을 해서 사용하셨는데 그 부분을 확장해서 경량철골 같은 것으로 아예 벽면까지 설치해서 해 드리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요, 1800만 원이나 들어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지붕까지 포함해서 하니까 그 정도 들어갑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 세부내역을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고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또 하나는 327쪽에 남사면 주민자치센터 증축해서 30억 올라왔잖아요. 이게 지난번에 증축이 아니라 리모델링 총사업비 60몇 억인가 그 예산 아닌가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였지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설계비 빼고 50억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것이 30억 하고 2회 추경 때 3억 700만 원 설계비 서 있는 겁니다. 2021년도에 나머지 20억 세우면 되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설계비 다 포함해서 얼마예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합치면 53억 700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전체 리모델링 하는데 남사면에서 김운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청사 컨테이너 창고하는 게 있잖아요. 증축하면 증축하는 거기에 들어갈 때가 마땅치가 않아서 올리신 거예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증축하고는 틀리고요. 청사 내에 물품 보관할 공간이 없어서 밖에 공간에 컨테이너 놓고 보관하는 내용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리모델링 다 하면 분명히 공간이 있어서 창고 같은 것을 안 하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도 해봤고요. 하나는 그때 저희가 갔을 때 남사면 청사가 비도 들이치고 안이 약간 안 좋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장기적인 것은 청사 소규모수선으로 이걸로 되는 거예요? 그때 위원님들이 현지에 갔었잖아요.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잖아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 전체적인 리모델링은 아직 여기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아직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잠깐만요. 마치기 전에 구청장님한테,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유진선 위원님.
진선
유진선위원
죄송합니다. 구청장님, 여기 읍면동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올해부터 자치분권과에서 주민세환원 마을공동체사업이 꽤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리지 않은 이유가 어느 것 같은 경우는 주민공동체사업으로 동 사업들이 있거든요. 전환해서 조금 더 공동체도 활성화시키고 그렇게 하면 될 수 있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동
정해동처인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흥구청, 기흥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기흥구청장 이동무입니다. 민의수렴을 통한 예산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유진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위원회 기흥구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기흥구 소관 총 예산액은 134억 9246만 1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4억 2787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89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자치행정과 예산액은 62억 1271만 2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6억 639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390쪽 정당한 공무수행을 위한 보안요원 경비용역으로 8억 3232만 원을 계상하였고, 직원 후생복지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4억 174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액은 4억 933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3685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402쪽 지적재조사 사업 측량비로 1억 364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세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무과 예산액은 8억 6604만 6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9450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지원으로 7억 5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부터 450쪽까지 동 주민센터 예산안입니다. 기흥구 동 주민센터 예산액은 59억 2032만 3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9012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 주요사업으로는 가로환경 등 소규모 생활불편해소를 위한 사업비로 각 동에 5000만 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성인지 예산 및 성과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은 자치행정과 소관 정보화교육 추진 등 총 4개 사업 8억 440만 2천 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성과계획안은 정책지표 11개 지표 62억 1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기흥구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90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 현판 및 안내제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동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오전에 자치분권과 할 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시에서 시 로고가 들어가고 행정을 하는데 어떻게 각 동 주민자치센터가 행정복지센터로 바뀌는데 이렇게 다 틀리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처인구에도 말씀드렸거든요. 자치분권과와 협의를 하셔서 일률적으로 행정을 해 주신다 그랬는데 기흥구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이것은 저희가 가격을 산정할 때는 각 동사무소별로 위치나 규격이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데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돌로 붙이는 데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다 파악해서 견적을 받은 다음에 동별로 다 산정을 한 겁니다.
이창식위원
행정복지센터가 현판이 있는 데는 다 규격품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 외에 또.
이창식위원
그것 외에 하시는데 새로 하시는 부분이 먼저 번에 한 것에 맞춰서 행정을 하는 게 맞지, 지금 하는 것은 다 모양새 있게 가고, 먼저 번에는 행자부에서 내려온 규격대로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이창식위원
그 규격을 맞춰서. 행정도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어디 가도 똑같아야지 여기저기 틀리면 모양새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물은 모르겠지만 새로 설치하는 부분들은 자치분권과에서 이거 내려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이 행정을 따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390페이지에 보면 시설물 부대비에 구내식당 설치하는 건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이창식위원
오늘 아침에도 제가 행정과에 여쭈어 봤는데, (자료를 보이며) 이렇게 저희 의회에 현수막이 지금 걸려 있습니다. 시청 내에. 대충은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거?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기흥구청에도 걸려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기흥구청에도 걸려 있습니까? 거기는 언제 걸었지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월요일 날인가……
이창식위원
언제 걸은 부분들은 며칟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장님, 식당을 설치하시려고 하셨을 때 지역 상권하고는 협의를 해 보셨나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지역 상권은…… 저희가 처음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몇 차례 시도를 했었는데 지역상가에서 반발이 있어서 접은 상태였는데 이번에는 직원들이 ‘지역 상권보다 우리 복지가 더 중요하다’고 강력히 요구해서 저희가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창식위원
상권에 계신 분도 용인 시민들입니다. 시민들이세요. 요즘 개인사업자 힘들어서 쩔쩔매고 계세요. 이게 기흥구에만 없다고 그러지만 용인시에 공직자가 기흥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순환이잖아요. 언제 기흥에 계신다고 기흥만 계실 겁니까? 수지도 가고, 본청도 들어오고 처인구청도 가고 순환인데 피해 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어쨌든 간에 공직자 분들한테 15만 원씩 점심 비용이 다 나가잖아요. 그러면 피해라고 보면 안 되고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을 같이 상생을 하면서, 제가 3개 구 다 물어봅니다. 처인구 같은 경우는 직영으로 해서 170 얼마인데 저희 세비 들어간 게 1억 4000 들어간 거예요. 시설물이고 해 주는데. 수지는 1년에 인건비로 지출이 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이 복지부분이라고 인정할 수 있지만 상생하는 부분도 꽤 직원들이 할 역할이라고 봅니다. 꼭 이것을 하셔야 됩니까?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직원들이 많이 원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기흥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일도 많고 그래서 직원들이 오기는 꺼려합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일은 하라고 뽑아 놓은 게 직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꺼려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창식위원
꺼려한다면 모르겠지만 일이 많아서 이것을 해 준다면 말이 됩니까?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 중에서도 ‘거기는 식당도 없고’ 그런 소리를 제가 자주 듣습니다.
이창식위원
기흥구 주변에 다 식당인데 무슨 식당이 없습니까?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구내식당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창식위원
구청을 만들 때 식당을 만들라는 법이 있습니까? 조례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기흥구청이 이번에 증축해서 들어가셨지요. 이사?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이창식위원
그게 왜 증축을 하셨어요. 사무공간 부족하고 어린이집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이창식위원
결과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기흥구에 사시는 시민들이 보시면 식당 만들려고 증축했다고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행정이고 시민들이 보는 눈입니다. 증축하자마자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만 시점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상권 엄청 힘들어요. 가서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문을 닫고 있나? 그럼 상생을 할 생각이 먼저지. 이 식당, 일이 많고, 안 오고 이래서 식당을 만들어 준다.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는 15년 넘게 상생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한다는 게 잘못이 아니라 지금 시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노조가 있고 그러지만 노조도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직자입니다. 제가 행정과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중요하게 시민이 뽑아놓은 의원들이 용인시민 삶을 평가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1년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하면 잘 쓸까? 어떻게 하면 시민이 행복할까? 이것을 따지고 있는데 현수막을 걸어 놓고. 과장님이 거꾸로 제 자리에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정상적인 공직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말이 없습니다.
이창식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직원들 복지하는 것 인정합니다.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러나 복지도 주변 상황, 여건을 보고 시점과 시기와 적정점을 보고 얘기하시는 게 정답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러지 않아도 이게 몇 차례……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작년 7월에 갔었을 때 그때 제일 먼저 직원들이 그 부분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만 건의를 한 게 아니라 백군기 시장님한테도 건의가 돼서 검토를 했는데 그때는 저도 이해 설득을 시켰습니다. 지역 주변상권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하고 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미루자 그랬는데 지금은 기흥구청 직원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공무원노조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원래 음식 값이 주변이 시청의 구내식당이라든지,
이창식위원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다른데 보다 거의 배 이상 차이가 나고 이러다보니까, 그리고 구청직원들만 있는 게 아니고 사회복무요원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그것을 이용할지 장담할 수 없지만, 그 다음에 바쁘게 일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시간 잠깐 내서 먹어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이번에는 노사협의회에서도 채택이 돼서 한다고 하니까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창식위원
노사에서 채택이 됐으면 노사에서 하시고 예산만 올려놓으면 되지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서 ‘갑‧읍’ 겁박하시는 겁니까?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그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창식위원
이게 잘못 되는 게 아닙니까? 누구를 위한 공직자입니까? 용인시민의 공직자 아니에요? 노조는 용인시 공직자 아닙니까?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노조라는 부분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뜻도 알고 다 압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모든 과정이 옳고 모든 끝이 결말이 좋다고 그래도 시작과 끝, 할 때 시점 다 중요합니다. 그렇게 사무공간이 없다고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해서 증축해 놓고 이사 가서마자 첫 번째 한 게 이겁니다. 어떤 시민이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겠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번에 주민자치센터가 네 군데가 생겼지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분동.
운봉
김운봉위원
분동이 돼서. 그래서 쭉 봤더니 임차료하고 임대관리비하고 우리가 내는 임차료하고 합치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와요. 그래서 당초에 이걸 해서, 임차료야 어차피 내는 것이라고 봤는데 임대관리비가 동백1동 같은 경우에 495만 원이에요. 동백1동이. 그러면 여기에 300만 원이야, 거의 800만 원 정도를 내시는 거야. 여기 900만 원인데 관리비를 동백1동이 이렇게 잡고 임대비를 싸게 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동백1동 같은 경우는 면적당 계산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관리센터에. 그것대로 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것 하실 때 자치행정과장님이 돌아다니면서 하신 거잖아, 그렇지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그런 것 생각 안 하고 시에서 주는 돈이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고 임차비하고 하는 것 다 올리신 거예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임차비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한 것이고, 관리비는 평방미터당 관리비용이 있습니다. 건물에 세를 들어가면 관리비용 계산하는 방법에 의해서 저희가 산출을 한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대부분 저희가 임대비를 하면 요새 경기도 어렵고 그래서 원래 관리비를 별로 안 내는데 여기는 동사무소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 돈을 악착같이 다 받으신 거잖아요. 챙겨서.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동사무소 들어간다고 그게 더 비싸고 더 싸고 그런 게 아니라 주변 시세에 맞춰서 다 들어간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게, 잠깐만요. 평수가 120평에서 150평 맞아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그것을 하는데 관리비 차이가 다 이렇게 틀리냐고? 영덕동 게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110만 원 정도면 이해가 되는데 보라동 170, 동백동 495만 원, 동백3동 250만 원 이게 안 맞는다는 거지.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건물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운봉
김운봉위원
건물을, 그것을 맞춰서 여기 용인시 주민센터가 들어오니까 5년 동안 우리가 쓸 거니까 어느 정도 협의를 보셨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지. 지금 저희가 다 세워줘야 돼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우리만 더 싸거나 더 비싼 게 아니라 그 건물에 임차한 사람들이 다 똑같이 내는 비용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 보는 이유는 이것을 협의를 볼 때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협의를 안 보고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게 아니냐 그걸 여쭈어 보는 겁니다.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그렇지는 않고요. 동백1동 같은 경우에는 LH에서 하는데 대신 임대료가 싸고 관리비가 더 들어가는 거기는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참고적으로 이 4개 건물에 다 비어져 있던 것 아니에요? 언제 지어졌는지 모르겠는데 비어져 있던 것을 어떻게 보면 용인시에서 도와준 것이라고, 그런데 협의를 볼 때 이런 것을 생각 안 하시고 무턱대로 다 준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요?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저희들도 시민의 혈세라고 생각을 하고 협의 엄청 하고, 아주 통 사정도 하고, 안 쓴다고 협박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간신히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줄다리기를 엄청 한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줄다리기 안 하신 것 같아. 달라는 대로 다 준 것 같다는 거지. 제가 얻어도 이렇게는 안 얻어요. 너무 막 해서 하신 것 같고. 동백1동 선수관리비는 뭐예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보증금 차원에서 건물주가 아닌 관리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동백1동은. 거기에는 3개월 치 미리 선납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나올 때 다시 받는 보증금 차원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되게 힘든 데 들어가셨네. 보니까 엄청 어려운데 들어가신 거야.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공간이 거기 밖에 없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우리가 계속 끌려 다니는 데를 가신거야 여기는. 이런 데를 얻어놓으시면 어떻게 해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여기 공간 찾느냐고 엄청 노력을 한 끝에 간신히 찾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저희가 조금 있으면 계수조정 할 거지만 이것을 다 세워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다 약정을, 계약서를 다 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아니, 6개월 있다가 가면 되잖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뭐 좀 여쭈어 볼게요. 기흥행복콘서트 395페이지 이것은 금액이 삭감이 됐는데 횟수를 줄이신 거예요, 아니면? 1번 횟수 줄이셨는지 여부와 여기에 아트버스나 이런 것을 활용하시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횟수를 작년 같은 경우는 9회를 했는데 올해는 5회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돼지열병 때문에 2개는 취소가 됐지만 횟수를 줄여서.
진선
유진선위원
2020년도에는 줄여서 하시겠다는 거지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아트버스 혹시 활용하세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활용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97페이지가 있어요. 여기 보면 생활체육 육성에 관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시설비로 세운 것 중에 보정동 배수지 게이트볼장 바닥정비 해서 8500만 원 올라왔는데요. 이게 배수지잖아요. 예전부터 배수지 활용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안전에는 문제가 없어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여기는 지금 게이트볼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커다란 안전에 대한 위험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배수지인데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지금 게이트볼장으로 사용한지 한참 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기흥구 실내게이트볼장 냉난방기 설치해서 1억 750만 원 올라왔고, 여기 위에는 시설비고 밑에는 자산취특비로 해서 기흥구 실내게이트볼장 냉난방기 해서 3600만 원, 450만 원 짜리 8개소 이렇게 해서 왔는데 이것과 이것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1억 700만 원 짜리는 냉난방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전기를 증설해야 됩니다. ㎾수를. 그것에 대한 설치비고, 밑에 3600만 원은 냉난방기 구입비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것은 냉난방기 구입비예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3600만 원은.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위에 1억 7500만 원은 위치는 어디예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똑같은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똑같은 8개소인데 위에 것은,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전기 증설에 대한,
진선
유진선위원
전기증설비용으로. 8개소 전체 대한 거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진짜 냉난방기 구입하는 거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세부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398페이지 보면 신고 체육시설업 관리 출장여비가 나오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체육시설이 기흥구에 500∼800개, 몇 백 개가 되는데 현장도 나가고 수시로 명의변경이 들어오는데 담당자가 무기계약직이 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출장여비가 없어서 올해 신규로 세워서 무기계약직 보수 차원의 출장여비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보수차원에서요. 무기계약하시는 분이 임금이 낮은가 봐요. 출장여비 신규로 하신 것을 보니까, 일하시는 것에 비해서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는데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각 구의 자치행정과에 구청홍보가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가 5000이 있고 전년도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이 구정홍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구정홍보는 시청에서 홍보하는 일이나 구청에서 하는 일을 각 언론사에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구청에서 하는 일을 각 언론사에 홍보를 한다고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시청.
미진
이미진위원
어떤 방식으로요? 시청에다가?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시청에서 하는 일 포함해서. 대부분 시청에서 하는 일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러면 저희 본청의 공보관에서 하면 되는데 이렇게 구정홍보를 따로 예산 세워서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보통 공보관에서 하는 홍보를 저희가 대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구정홍보잖아요. 구정? 각 구에 대한,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대부분 8, 90%가 시정홍보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 시정홍보를 어떻게 언론사에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어떤 식으로요 지면으로요, 방송으로?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지면으로요. 대부분 지면.
미진
이미진위원
지면으로요. 그러면 본청에 있는 공보관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각 구청에서 구정홍보로 해서 5000만 원씩 다,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거기에서 할당이 내려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알겠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 보안장치,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몇 페이지?
미진
이미진위원
390쪽이요. 과장님, 처인구와 수지구보다 기흥구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똑같은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가 무인경비시스템이 보안장치관리 수수료가 있는데 처인구와 수지구에 비해서 우리 기흥구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이유가 있습니까? 동이 많아서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내년에 동이 4개 더 증설이 되고, 그런 것을 다 포함했기 때문에 올해 늘어났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당연히 구가 많고 다른 구에 비해서 거대 구이기는 한데,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무인경비시스템 통합으로 하기 때문에.
미진
이미진위원
지금 처인구에 비해서는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요. 따로 설명해 주십시오.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기흥구청에 석면농도측정검사 수수료가 있습니다. 1회 하신다고 하는데 신축건물에 석면검사 필요합니까?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이건 올해 새로 생긴 규정으로 15년 이상 됐으면,
미진
이미진위원
우리 기흥구청 15년 됐습니까?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2002년도가 그때 기흥읍사무소부터,
미진
이미진위원
15년이 됐기 때문에 석면 농도측정검사 하시는 거다.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전기안전진단 그것도 다 마찬가지.
미진
이미진위원
그런데 처인구 보다 이것도 2배예요? 처인구는 40만 원인데 기흥구는 80만 원이에요. 업체가 다른 건가요? 아니면 이것조차도,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기흥구가 거대 구이기 때문에 많은 건가요? 일단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자료를 보고 구마다 비교를 하고 하는데 물론 똑같지는 않아요. 처인구는 처인구의 상황이 있고, 기흥구는 기흥구, 수지구는 수지구의 상황이 있는데 모든 예산이 똑같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업체를 따로 발주하시는 건지 다른 구와 2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석면검사를 별도로 구에서 실시를 하는 겁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당연히 석면검사는 15년 되면 하게 되어 있으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다른 구와 차이가 나서 여쭈어 봤는데 과장님 답변 안 되시면 따로 말씀해 주십시오.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이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처인구에서도 질문했습니다. 여기 기흥구는 행정보조금이 더 많습니다. 그것도 금액이 다 다르고요.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공연이나 노래자랑 위주로 되고 있는데 지금 용인시에서 체육·문화행사를 공모제 전환으로 대폭 전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여기 축제 올린 것은 6건 정도 됩니다. 6건 정도 되는 것은 동백 석성산 문화제만 빼고 10년이 넘고 15년 된 행사라 이것을 공모제로 전환하기는 좀 곤란한,
전자영위원
그러면 다른 읍면동 안 하면 계속해서 예산 세워야합니까, 우리가?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축제를 한번 하면 처음부터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부담으로 1회나 2회 정도를 실시하고 난 다음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평가하고 난 다음에 신청해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
전자영위원
이게 앞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번 2020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돼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그것을 변경하거나 이런 것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시 자체에서도 10년, 20년 넘게 계속해서 문화행사 같은 것을 하는 것도 지침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사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도 담겨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오랫동안 해왔다 하더라도 지금 이 축제, 행사를 읍면동에 안 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마을공동체사업도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고요.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사업비들이 계속해서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비용까지도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추세에 맞춰서 검토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저도 이 행사 많이 다녀봤어요. 한번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제가 이번에 보니까 기흥구는 냉난방기 구입이 많고요, 수지구는 LED교체가 많아요. 꼭 필요하시니까 올리신 것 같은데 냉난방기가 1대당 460만 원, 500만 원 이렇거든요. 이렇게 오면 구형 냉난방기 있잖아요. 신형으로 교체하는 거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보통 내구연수가 다 지났기 때문에 거의 폐기처분.
진선
유진선위원
폐기처분하고 있어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수선해서 가끔가다 보면,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럴 정도는 아닙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는 안돼요. 마을회관 이런 데는 냉난방기 같은 경우가 가끔 필요한 데가 있잖아요. 저는 혹시나 해서 했는데 도저히 그런 사항은 안 되는 거네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1건 있었습니다. 1건 있었는데 거의 폐기.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쭈어 볼게요. 이번에 기간제근로자 보수해서 이면도로 등 관리 및 환경정화 예산들이 쭉 와요. 읍면동에. 그러면 어느 동은 10명, 어느 동은 3명, 어느 동은 2명해서 오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동별로 세우는 거예요, 구청 자체에서 다 전체로 세우는 게 아니라?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건 동별로.
진선
유진선위원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명, 3명, 2명 이렇게 되는 것은. 동에서 알아서 자체판단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준이 있어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만약에 사람이 많으면 일수가 조정이 될 거고요, 사람이 적으면 일수가 늘어나고 그렇게 조정이 될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보통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보통 제초작업을 주로 많이 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 동에. 구에서도 하시잖아요, 구에서는 전혀 안 하시는 거예요, 동에서 예산 이렇게 세워지면?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구에서 하는 것은 건설도로과에서 주요 도로변은 하고 조그만 마을길 그런 데는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게 기흥구만이 아니라 수지구, 처인구 다 세워져 있더라고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도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전에는 구에서 하던 것을 동으로 예산이 내려온 건지, 아니면,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구역이 있잖아요. 여기 구역은 동에서 예산 세워서 하는 거고, 나머지 다른 구역은 구 차원에서 하는 건지 잘 몰라서 그러니까 나중에 세부자료를 주십시오.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기흥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동
김홍동수지구청장
수지구청장 김홍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지구 소관 2020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지구 소관 자치행정위원회 예산액은 전년보다 14억 9625만 원을 감액한 104억 18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57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11억 5327만 원을 감액한 48억 3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458쪽 청사 보안요원 경비용역비로 4억 8960만 원과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비로 3억 2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459쪽 시민정보화 교육 추진 및 정보통신 기반구축을 위해 3억 75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으로 전년보다 172만 원을 증액한 2억 2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469쪽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해 6286만 원과 470쪽 공시지가 산정업무를 위해 25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 예산액은 전년보다 415만 원을 증액한 8억 70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475쪽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해 고지서 등 제작비로 9000만 원과 우편요금으로 6억 3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79쪽부터 505쪽까지는 동 주민센터 예산안으로 전년보다 3억 4886만 원을 감액한 45억 17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주요내역으로는 가로환경 등 소규모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비로 각 동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청사유지관리 및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제출된 예산안 첨부서류인 성인지 예산은 4건에 6억 40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성과계획안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수지구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458페이지 보면 행정복지센터 3개 구 다 여쭈어 보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 2개 동을 해서 빠진 것 같은데 입장들이 다 틀려요. 앞에 기흥구도 그렇고 처인구도 그렇고 자치분권에서 안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같이 하실 의향 있으신가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지금 예산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데요 건물 규모라든가, 설치 개수라든가 이런 게 차이가 나는데 기준 규격을 주시면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어쨌든 간에 시 행정은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수지구청에 식당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자리지원금으로 해서 시가 매번 드리고 있어요. ’15년도부터. 이걸 안 주면 운영이 안 되는 거지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지금 수지현황을 보면,
이창식위원
간단히만 해주세요. 되나, 안 되나만?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조금 어렵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시민 혈세가 들어가는 것은 맞지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예, 아니요’만 해 주세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이창식위원
그러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러면 이 식당을 운영해야 될 이유 하나만 대 주세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직원 복리후생차원에서 하고요. 노인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두 가지지요. 그것 외에는 없는 거지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저는 앞서 다 질문 보셨지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전자영위원
우리 행사보조금 나가는 것, 각 읍면동 축제에 나가는 예산들, 행사성 예산들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 같은 경우도 3개가 있는데 동의 특성에 맞게 하다보고 공모제 하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고,
전자영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은요? 주민공동체사업이 확대가 되잖아요. 이 부분이 없었다면 제가 이 질문을 3개 구에 공통으로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전자영위원
그런데 주민공동체사업이 확대되기 때문에 중복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이 다각도로 놓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리고 482페이지 보면 풍덕천2동 예산을 볼게요. 제가 이것은 아낌없이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작은 예산이에요. 77만 원인데 공구세트 주민 공구대여사업을 동에서 한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동에서 이렇게 우리 공유경제 관련해서 이렇게 작게나마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시도인 것 같아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이번에 2세트를 구입해서,
전자영위원
2세트로는 대여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2세트를,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즉시 또 반납을 해 주시면 돌아가면서.
전자영위원
이 공구대여를 하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 그런데 우리 풍덕천2동에서 동 차원에서 작게나마 시작은 하는데 주민 욕구에 맞춰서 잘 시행이 되고 수지구, 용인시까지도 공유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첨언을 하자면 2세트로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대여기간이나 이런 게 있어서. 그러면 혹시 시민들 인식확산 차원에서 혹시 집에서 잠자고 있는 공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기증받는 것으로 해서 같이 확대해 보는 방법도 시도해 보시면 더 잘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통장협의회 회의라든가 이런 때 얘기를 해서 잠자는 공구가 있으면 기증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렇게 작지만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 정말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해 주십시오.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 청사 옥상방수공사 있어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어느 동, 몇 페이지?
이진규위원
신봉동이요. 이게 건물이 증축할 게 있는 건가요? 그런 것은 없는 거지요? 비가 새서?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증축은 아닌데 거기 옥상에 비가 새서 3층 옥상에 우레탄방수가 크렉이 생겨서 누수를 방수하기 위해서 시트방수를 하는 겁니다.
이진규위원
방수하는 것은 궁여지책일 수 있어요. 처인구에 보면 위에 방수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물이 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방수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지붕을 씌워주는 게, 나중에라도 이 예산은 또 샐 수 있거든요 얼마 안 가서. 이런 부분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우선 누수가 되고 비가 새고 그러니까 급한 대로 그렇게 견적을 받아서,
이진규위원
급한 대로라지만 3000만 원인데 차라리 다시 해서 지붕을 씌우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이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조직개편 분과 추진지원, 사무공간 재배치와 사무공간 전기 통신공사가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짧게 설명 좀 해주세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과가 하나 생기고요, 도시미관과 하나 더 생기고, 그 다음에 건설도로과하고 생활민원과하고 인원이 조정되면서 벽을 옮겨야 되거든요.
운봉
김운봉위원
벽이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건설도로과가 팀이 하나 더 생겨서 거기를 늘리고, 생활민원과에 있던 청소팀이 도시미관과로 가면서 거기가 줄어듭니다. 벽도 옮기고 그러면서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사무실이 과가 하나 생겨도 인원은 그대로일 것 아니에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인원이 늘어납니다. 19명이 늘어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사무공간보다는 좁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과밀해 지는 거잖아요. 벽을 옮겨도 그렇지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거기는 줄어들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지금 거기에 있는 환경이 기흥구청보다는 나은가요, 전체적으로?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지금 최대한 다 차서 더 이상 공간이 없습니다. 나중에 증축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제가 처인구부터 기흥구까지 쭉 봤는데 자산취득비에서 보니까 일관성 있게 TV와 냉장고를 다 구마다 산다고 올리신 거야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거기가 과가 늘어나면서 그쪽에.
운봉
김운봉위원
과에 TV하고 냉장고를 주려고 사시는 거야?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과가 2개 생긴다며 어떻게 1대씩만 사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하나가 늘어난다고요.
운봉
김운봉위원
한 과만.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도시미관과가 하나 생기고 건설도로과에 팀이 하나 늘어나면서 거기를 늘리면서 벽체 옮기고 그러는 공사가 들어갑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여기 19개 책상, 의자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도시미관과 새로 생기는 데 들어가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분들한테만 이거 해 주시는 거네, 기존에 있는 분들은 헌 것 쓰고.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뭐 잘못된 것 아니에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기존에 있는 것은 써야 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아니, 기존에 과가 했던 것을 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것을 들어가는 거지 과가 생긴다고 전체 다 넣어주면 먼저 있던 분들도 과 새로 하는 데로 가고 싶지 누가 가겠어요. 안 맞는 거지 형평성에. 그것을 안배해서 해주셨어야지. 그러면 새로 생긴 과들만 새 것을 쓰는 거예요 TV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그걸 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있는 대로 하고 모자라는 것을 충원하는 것으로 갔어야지 새로운 데 싹 집어넣는 것은 아니다.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어차피 과가 새로 생기기 때문에 거기를 조성해야 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안 하려면 과를 늘리지 않는 방법밖에 없네. 조직개편을 괜히 해 줬네, 그럼. 그렇지요? 이걸 잘 생각을 해보셔, 과연 이게 맞는 건지?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잘못하면 특수하게 혜택 보는 게 아니에요,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동
김홍동수지구청장
1개 과가 둘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팀은 나눠져요 2개 과로. 그러면 기존 있는 것은 가지고 가는 거고, 새로 생기는 인원만큼에 대한 것은 새 것으로 사서 채워주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운봉
김운봉위원
여태까지 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홍동
김홍동수지구청장
그렇게 한 거지요. 그렇게 하고 TV, 냉장고는 새로 생기는 데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책상이나 이런 것은 팀이 기존 있는 사람이 가는 것은 그걸 가지고 가고, 새로 생기는, 증원되는 인원에 대한 것은 새로 사서 거기를 채워주는 거지요. 2개 과를.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반대적으로 보면 먼저 있던 사람들이 새 것을 쓰고, 새로 생기는 사람들이 중고 쓰는 거지.
홍동
김홍동수지구청장
그렇게 안 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렇게 하셔야 된다 이거지. 그래야 능률이 올라요. 아이, 참. 생각을 잘 해보셔.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는데 460페이지 수지구 자치행정과에 무정전 전원장치 UPS축전지 교체가 있어요. 이번에 3개 구가 다 교체를 하더라고요. 수지, 기흥이 4개소이고 처인은 7개소거든요. 그런데 단가가 달라요. 수지는 340만 원짜리고, 기흥이 비싸네요. 500만 원이고 처인이 제일 싸네요 260만 원 짜리인데 이 단가가 왜 다른 거예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도 매년 하는 데서 견적을 받아서 하는 건데요. 처인이 이렇게 싼 것은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하여튼 자료 좀 주세요. 나중에 3개 구 왜 다른지 자료 좀 주십시오.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하나 또 여쭈어 볼게요.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빔프로젝트 2500만 원 짜리를 하나 사시거든요. 그런데 또 문화행사 이동하는데 스피커로 150만 원짜리 자산물품취득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빔프로젝터는 대회의실에 2011년도에 도입해서 경과연수, 내구연수가 8년이 지났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는 거고요. 이동형은 저희가 문화행사라든가 이런 것, 밖에 나가서 할 때 가지고 다니면서 작은 행사할 때 필요해서 구입하게 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럴 만한 사유가 있으셔서 하시는 거지요, 이동형은? 요즘에 잘 안 하거든요. 구청에서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작은 행사들이 수지구에는 많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체육행사라든가 이런 게 많아서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기흥구도 그렇고 신고체육시설업 관리출장여비가 1명씩 올라온 게 설명자료 보니까 용인시가 전국 민주연합노동조합과 임금협약 때 한 것 같아요.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공무상 출장에 따른 여비해서 구마다 1명해서 2만 원 곱하기 1인 월8회해서 12개월 곱하기 90% 해서 협약을 맺은 건가 봐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무직 근로자가 출장을 가는데 저희한테 별도로 여비가 계상이 안 돼 있어서 이번에 3개 구 공통으로 세운 것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3160만 원해서 9개소 하고 있거든요. 이게 주민자치위원회 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에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운영비입니다. 회의수당, 참석수당 이런 것을 주는 겁니다. 강사료 일부도 나가고요.
진선
유진선위원
강사료 중에도 일부 나가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지구나 기흥구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많이 활성화돼서 수지타산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수지구, 기흥구, 처인구 3개 구 운영비가 다 올라와서. 이게 구청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예전부터 계속 올라온 거지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계속 했던 거고요. 저희가 주민자치센터로 배정해 주면 거기에서 쓰게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 금액은 1개소당 3100만 원 얼마 이런 것은 그해마다 다른 거예요, 아니면 늘 동일한 금액 이었어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거의 해마다 동일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3개 구마다 금액이 달라요, 아니면 같아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같은 금액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청장님, 그리고 과장님, 앞서 전자영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본 위원도 사실은 이 공구세트 보고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부분 작지만 잘 활성화시키고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여러 분야에서 할 수 있는 것, 이 공유라는 게 우리 삶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힘든 겁니다. 잘 활성화시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진선
유진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김진석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간사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진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19년 11월 2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고 11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10일부터 11일 이틀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2020년도 예산안 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은 2조 2264억 4720만 2천 원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998억 6977만 2천 원 중 계수조정 결과 9억 417만 6천 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김진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는 김진석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김진석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김진석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