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진규 의원 발언

제23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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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0년도 예산안 중 시민안전담당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도시정책실, 주택국, 교통건설국, 미래산업추진단,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179페이지 상단 쪽에 보시면 민간이전 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이 있습니다. 그거 기존에 원래 하고 있었던 사업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2020년도에 이렇게 자율방재단 운영을 하실 예정인가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럼 이미 구성 돼 있나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희경

안희경위원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구성은 예전부터 구성돼 있어서 운영이 돼 오던 단체인데,

희경

안희경위원

그 단체가 혹시 어떤 단체예요? 재난안전단체 그쪽에 연결 돼 있는 단체입니까?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재난 관련된 민간기관들을 하나로 묶어서 사전재해예방이라든지 복구지원이라든지 인명구조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을 민간이 도와주는 그런 단체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동안 합동근무 다 같이 하고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결성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2020년도에 들어간다는 예정인 거지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기존에 쭉,

희경

안희경위원

기존에 있는 협의회를 이번에 자율방재단운영을 할 예정인데 그러면 그 조례도 이미 제정 된 건가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조례하고 기존에 자율방재단이라는 조직은 예전부터 구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올해 자율방재단이 효율적으로 더 잘 운영되기 위해서 발대식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게 몇 월 달쯤에?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6월 달에.

희경

안희경위원

기존에 발대식 한 다음에 이번에 2020년도는 새로 구성하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조금 더 확대해서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 보려고 발대식이라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럼 여기에 운영위원 구성도 된 건가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몇 명 정도 돼 있나요? 위촉 받으셨나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전체 방재단 인원은 700여 명 돼 있고요.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위촉 돼 있는 분들은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위원회구성이 아니라 이것은 방재단이라고 해서 인명 구조하는 구조반, 물품 구호하는 구호반, 응급 복구하는 복구반, 통신 지원하는 통신지원반 그리고 읍·면·동에 자율방재단이 동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통합해서 단장하고 부단장하고 간사 1명에 사무국장하고 이렇게 조직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지금 그러면 사무국에 직원이 한 세 분 정도,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1명,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사무원 1명이 구성돼 있는데 그러면 그분은 어디에서 총괄을 맡아서 하나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종합운동장 사무실에서,

희경

안희경위원

어디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종합운동장 사무실이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사무실에 한 분이 이걸 다 맡아서 하나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실질적인 사무보조는 1명이 맡아서 하고 전체적인 것은 단장하고 부단장, 사무국장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지금 단장하고 부단장, 사무간사까지 다 구성이 돼 있다는 얘기지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자율방재단원의 보험은 750명한테 주는 보험금 지급인가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단체보험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단체보험에 750명 거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인가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저희가 715명으로 구성 돼 있는데 추가로 또 회원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750명으로,

희경

안희경위원

더 증가할 것을 예측해서 그 인원을 잡아놓으신 거네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희경

안희경위원

그리고 과장님, 178페이지는 그러면 안전점검위원회도 구성이 2명 돼 있잖아요. 기존에 안전관리자문위원회가 또 있고 지역적으로 우리가 보면 어떤 축제라든지 행사를 했을 때 안전관리실무위원들이 있잖아요. 그 위원회분들도 여기 안전점검 하는데 자문구성이 돼 있잖아요. 거기는 몇 명 정도 돼 있나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안전관리자문단은 20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170명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안전관리를 말하는 건가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거기는 20명이 1년 동안 활동 했을 경우에 돌아가면서 저희가 점검요청이 들어오면 1명 내지 2명이 현장 나가서 안전점검을 실시를 합니다. 그런 것을 횟수하고 계산을 했을 때 연간 170회 정도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런데 보니까 다른 위원회수당보다 자문수당이 15만 원이에요. 다른 데 다 10만 원, 10만 원인데. 여기는 안전문제 때문에 수당이 높은 건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나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단가가 높은 게 아니고요. 안전점검은 1시간 내에 할 수 있습니다. 1시간은 10만 원 기준이 맞고요. 현장 나가서 하다보면 2시간 걸리기 때문에 추가가 됐을 경우에 5만 원이 더 추가돼서 15만 원으로 저희가 측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시간 외에 대해서 15만 원으로 잡는 거예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안전점검 하시는 분들은 우리 용인시에 크고 작은 축제나 행사에 많이 투입되시는 분들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여기에 안전관리자문단은 시민들이 지역의 생활안전에 위험성을 느낀다거나 했을 경우에 저희 시체에 요청했을 경우에 저희가 현장에 전문가하고 같이 나가서 점검하는 이런 인력이고요. 실무위원들은 저희가 축제 했을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축제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준비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안전관리계획서가 제대로 준비가 돼 있는지 현장하고 저희가 비교를 해 봐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서 조치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안전관리실무위원이고요. 안전관리자문단은 각 부서에서 법적으로 안전점검을 해야 될 의무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이 주변에 생활환경에 위험요인이 있다고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는 위원들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안전점검 할 때 우리가 보면 같이 안점점검하시는 분들 명찰 차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보면 어떤 큰 축제나 행사할 때 보면 저 분이 안전요원인지 아니면 자원봉사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어떠한 사태가 얼어났을 때 예를 들어서 아이가 넘어졌는데 이걸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주위에 갑자기 부를만한 인원들이 없어서 헤맬 때도 가끔가다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요원들은 안전 명찰을 차주시고 아니면 자원봉사자들은 자원봉사자들의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없을 때는 이게 혼동이 될 때가 있어서 제가 이 안전점검요원에 대해서 자세히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그러한 행사 때 명찰을 패용한다든지 하는 것은 시행사에서 안전관리계획서에 의해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 요원이고요. 저희가 그런 요원에 대해서 식별이 쉽게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조끼라든지 착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저희가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시민들도 식별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셨으면 합니다.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윤환 위원입니다. 178쪽 상단에 보면 이동안전체험시설 운영이라고 있지요. 이거 운영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2017년도에 9.5t 차량을 개조해서 차량 안에서 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현장에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라든지 요청이 있으면 그 차로 이동을 해서 현장에서 교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현장으로 직접 이동을 하면서 하는 체험교실입니까?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효과나 실적은 좀 어때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매년 만 명 이상 수요가 있고요. 방학 외에 주로 신청을 많이 하는데 방학이 됐을 경우에도 유치원이나 학부모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요청을 많이 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실적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만 명 이상 됩니다. 올해 10월까지 저희가 집계가 만 명 조금 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교육청소년과에서도 하는 것 아시지요, 체험교실?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것은 학교에 빈 교실을 활용을 해서 거기에 안전체험시설을 구별로 한 개소씩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3개교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소년과나 시민안전담당관이나 각자 같은 맥락을 가지고 따로 분리를 해서 하는 교육보다는 합쳐서 하는 게 더 효율성이 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저희가 안전교육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저희가 소방서에서 설치돼 있는 안전체험관이 있고 삼성교통박물관에도 교통 안전체험관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체험관을 건립해서 시민들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끔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학교의 빈공간이라든지 이런 체험차량을 이용해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교육시켜주는 방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교육을 시켜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안전 교육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하게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못 되고요. 아직도 많이 부족한 사항이라고……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안전체험 이거를 각자 각 부서에서 하지 않습니까. 안전체험에 대해서 일원화시스템을 만들어서 활용을 해 보는 게 어떠냐 이거지요. 전체적으로 한번 교육청소년과가 됐든 어디 기업체가 됐든 우리 시안전담당관이 됐든 일원화시스템을 만들어서 한 군데서 딱 그걸 책임을 지고 가는 게 어떠냐 이거지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하는데요. 각 부서별로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딱 교육청소년하면 교육청소년에 대한 업무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연계해서 다른 업무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효율적인 부분은 약간 떨어지는 부분은 있지만 지금 현재 상으로는 수요에 대한 충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자료를 보다보면 각 상임위별로 보다보면 중복된 사안이 많더라고요, 같은 맥락에서 있는 사업들이. 그런 것을 일원화시스템을 해서, 체육부터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체육 운동장관리나 뭐나 이런 것도 일원화시스템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각 부서에서 다 조금씩, 조금씩 하다보면 아무래도 좀 소홀해지고 효과를 덜 낼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일원화시스템을 강구를 부탁드리고요. 179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 있지요. 시민안전보험 하단부에 보면 2억 2000이 삭감이 됐어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저희가 올해까지 2년차 동안 운영을 해 봤습니다. 내년 3월까지 인데요. 초기에는 시민들의 불의의 사고를 대비해서 저희가 보험을 들어서 최소한의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요. 작년도하고 올해 2년 동안 수혜자가 다섯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윤환

윤환위원

몇 분이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다섯 분.

윤환

윤환위원

지금까지 운영 실적이 다섯 분밖에 없어요, 안전 보험에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저희가 보험료 지급한 것은 매년 2억 5000씩 지금까지 2년 동안 5억의 보험료를 지급을 하고 보장은 다섯 분에 5000만 원 보장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지적도 있었고 더 많은 시민들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찾다보니 저희가 보장 내용이 사망이라든지 상해 정도가 중할 경우밖에는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수혜 받을 대상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고민한 끝에 상해 정도가 중할 경우 제외하고 사망일 경우 사례가 5건이라는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해서 2억 2000만 원을 삭감해서 8000만 원을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폭발이나 화재 등에 피해를 입은 시민이 홍보가 부족해서 혜택을 못 본 경우는 없습니까? 추가로 들어왔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기본적으로 저희가 재난상황실을 통해서 경찰서나 소방서나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제보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가 홍보 활동은 했는데요. 물론 완벽하게 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은 가입을 한 시점으로 해서 3년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동안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더 조사를 하고 있고요. 최대한 시민들이 그동안 저희가 보험금을 납부한 것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불의의 피해를 보신 분들한테 홍보를 충분히 해서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윤환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셨던 내용 중에서 삭감된 내용은 담보 내용을 줄이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인원수를 줄이셨다는 거예요, 뭐를 8000만 원으로 줄이셨다는 거예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당초에 저희가 3억 예산이었거든요, 전년도도 그렇고 당초에. 그런데 지적도 있고 보험 수혜자도 없다보니 보장 항목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기존에 사례를 보니까 상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론으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나마 사망 사고 건에 대해서는 5건이 발생을 했으니 그 데이터만 봤을 경우에 상해보다는 사망 쪽으로 집중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 까라는 판단 하에 3억에서 2억 2000을 줄이고 본예산에 편성한 것은 8000만 원을 편성하게 된 사항이고요. 저번에 위원장님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당초 8000만 원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취지로 편성을 했으나 저소득계층한테 저희가 집중을 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고 그런 분들이 대중교통이라든지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어떤 보장 내용을 확대를 해서 그분들한테 보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솔직히 지금까지 아직 정확하게 저희가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 8000만 원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그럼 쉽게 말하면 담보가 사망이었을 때만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한도가 얼마입니까?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한도가 1000만 원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 중에서 어떤 사고로 사망했을 때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8000만 원 보험금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보험 건 말이에요, 과장님. 그것 보니까 지금 중복돼서 보험이 다른 데도 들어가고 있어요. 이 안전부서 말고도 자전거에 관한 보험도 돼 그리고 타 부서에서는 이런 똑같은 보험이 또 있어요. 이거는 시에서 중복돼서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178쪽 보면 지역축제 안전실무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이 수당 말고 순간 3000명 이상 모이는 축제에 관해서 저거를 하는 걸로 돼 있던데 어떤 것을 해 주는 거지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규정상 3000명 이상 모이는 축제장에 한해서 저희가 안전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럼 안전관리를 심사하고 나면 어떤 지원을 해 주나요, 아니면 뭐를?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축제를 시행하는 시행사한테 저희가 부족한 부분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해서 그 부분이 보완될 때까지 저희가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이진규위원

어떤 관리를 해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만약에 화재위험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가 안 됐다 그러면 그 사항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조치가 이루어 질 때까지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그런 것을 이 위원들이 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해서 보고 현장에 나가서 그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설치가 안 돼 있는 부분에서 지적을 하고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진규위원

2019년에는 몇 군데 했지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저희가 위원회 개최는 총 7회를 했고요. 전체 축제가 24건.

이진규위원

24건이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이진규위원

과장님, 그 24건 어딘지 그것 좀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자율방범대 근무복 지원이 있어요. 다른 것은 아니고 안전에 관해서 자율방범대 말고도 요즘에 보니까 어머니방범대가 되게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런 데 지원은 전혀 없는 건가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저희가 자율방범대는 격년으로 근무복을 지원합니다. 어머니방범대는 올해 지원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남성분들 근무복을 지원을 하고 그리고 근무복이 하복이 있고 동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4년 주기로 돌아가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용인시 민방위대원이 몇 명이지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저희가 8만 명 정도……

이진규위원

8만 명이에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이진규위원

민방위대가 2개예요, 혹시?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직장이 있고 지역이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래서 방독면도 틀린 거예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방독면이 예산서상에 2건이 잡혀 있는데요. 하나는 지역민방위 대원의 방독면 수를 채워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목표양이 있고 확보양이 있는데 행안부에서 권고하는 게 지역민방위 대원수의 4% 이상 매년 확보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편성이 돼 있는 것은 그렇게 해서 편성이 된 것이고요. 뒷부분에 국‧도비하고 연계 돼 부분은 전체 민방위대원수의 80%를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거기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국‧도비하고 같이 반영이 돼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면 지역민방위대원이 6만 2234명이고 8만 1000명에서 뺀 나머지가 직장민방위라는 거예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면 분목을 이렇게 똑같이 다는 게 맞아요? 이게 보니까 한 군데는 민방위대원을 6만 2000명으로 해 놓고 한 군데는 8만 1000명으로 해 놔서.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왜냐면 방독면 확보해야 되는 기준 대상이 앞에 나와 있는 것은 6만 527명에 대한 부분은 매년 4%씩 행안부 권고에 의해서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기준을 지역민방위 대원수로 잡았고요. 그리고 뒤에 부분은 전체 대원수 8만 1000명에 대한 저희가 6만 4000개를 확보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족분에 대한 매년 국‧도비 내시를 통해서 시비와 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확보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확보해야 될 방독면 수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이 뭔가에 대한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보유양도 양쪽에 틀리고 그래서,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이거는 자세한 자료는 저희가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진규위원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이진규위원

저는 이게 한 지역에서 민방위 대원이 너무 틀려서 깜짝 놀랐어요. 설마 과에서 파악을 못했을 리는 없는데 이렇게 배정을 해서,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그런 부분 아니고,

이진규위원

국비를 받기 위해서?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이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환 위원님 질의하신 이동안전체험시설에 대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이게 차량에 대한 부분만 시민안전담당관에서 예산을 세우시는 거지요? 이동 차량에 대해서.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차량뿐만 아니라 소방서에 있는 안전체험시설도 저희가 시비를 반영해서 저희가 직접 체험관을 짓지 못하니 소방관에서 설치 돼 있는 부분에,

유향금위원

제가 여쭤본 건 여기 이동안전체험시설 운영비에 대해서만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거지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혹시 여기 안에 안전도우미라는 분들 계신가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차량에 같이 이동해서 하는 임기제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안전도우미라고 있으시지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3명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인건비라고 표현하기 뭐하는데 그 분들에 대한 수당은 여기 안에 포함돼 있어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그거는 별도입니다, 인건비는.

유향금위원

그건 어디에 포함 돼 있어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저희 보수에 의해서 편성이 돼 있는 부분……

유향금위원

그래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임기제로 채용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유향금위원

그분들 임기제로 채용 돼 있어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그 부분을 왜 여쭤봤냐면 아까 윤환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저희가 교육청소년과에 안전체험교실 관련해서 예산을 다루다 보면 안전도우미분들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거기에도 있어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거기도 임기제로 알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아니 그래서 그 부분이 여기에 지금 중복된 부분이 있는가 해서 그 부분을 확인차 여쭤보는 거거든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중복은 아니고요. 거기는 아까 설명 드렸듯이 주로 학교나 거점 주변에 있는 학생들 안전체험을 위한 빈 교실을 활용한 체험관이고요. 저희는 유치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접근성이 떨어지는 학생들,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들이 요청하면 차량을 현장에 가지고 가서 거기서 교육받을 수 있게끔 하는 시설입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동안전체험시설 즉 차량에 대한 부분은 시민안전과에서 인력에 대한 부분까지 다 예산을 세우신 것이고,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안전도우미 예산 교육청소년과에서 세우신 것은 3개 교실에 대한 부분만 세우신다는 거예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그거는 교육청소년과에서 전체 다,

유향금위원

아니, 그러니까 3개 교실에 필요한 인력에 대한 부분만 교육청소년과에서 세우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유향금위원

그럼 여기는 이동차량과 소방서 그다음에 삼성박물관, 아까 뭐라 그러셨지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인건비는 차량에 대해서만 있고요. 나머지는 시설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유향금위원

시설 관리만 하세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유향금위원

거기는 별도의 인력은 없습니까?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없습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앞서 안희경 위원님이 질의한 안전관리자문단 수당이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은 아까 1시간에 1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용인시에 각종 위원회는 2시 간에 1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1시간부터 2시간 사이, 2시간이 넘었을 경우에 초과할 때 5만 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점검을 나가면 시간 1시간~2시간 사이에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그동안 점검을 해 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단가를 그렇게 반영한 부분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다음에 앞서 이진규 위원님이 질문하신 각종 실무부서에서 하고 있는 각 사업마다 각 행사마다 실시하고 있는 보험은 우리 용인시가 통폐합을 할 필요는 있다, 본 위원도 절실하게 건의를 드리고 싶고 반드시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간단하게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79쪽에 재난상황실 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주간이 있고 야간이 있는데 주간의 범위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인가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주간에는 휴일, 휴일 날도 저희가 1년 365일 24시간 근무를 다 하거든요. 휴일은 근무자를 별도로 편성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야간에는 저희가 퇴근시간 이후에 상황실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진

이미진위원

주간은 휴일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야간은 퇴근한 이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상황실 근무자 공무원인가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공무원이지요.

미진

이미진위원

저희 공직자 분이세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미진

이미진위원

자, 그러면 공직자분이 근무를 하는데 휴일하고 야간에 근무를 하니까 그것에 대한 별도로 수당이 지급되는 부분인가요, 맞지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당직근무를 서면 당직수당을 받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자, 180쪽 재난CCTV 영상중계 시스템 기능개선이 있습니다. 기능개선 하시네요. 화소가 낮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그런 거는 아니고요. 재난 CCTV가 128개소가 있는데 하천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 상황실에서 볼 수 있고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지역이 어떤 지역이 수혜 때 위험 요소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시민들도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시스템이 보안성도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컴퓨터 관련 프로그램에 취약점이 노출 돼 있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또 중앙부처에 대한 권고사항도 있고 해서 반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기능개선은 보통 몇 년 마다 한 번 정도 나가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처음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미진

이미진위원

내구연한이 따로 있습니까?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그거는 없습니다, 내구연한이. 저희가 이것은 국가정책에 의해서 보안성 확보를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시민들에게 더 좋은 질의 영상을 제공하기 위해서 개선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물론 그럴 만하니까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우리 용인시는 재난본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본부는 소방안전본부인데 기능개선을 하신다고 하셔서 여쭤봤습니다. 그럼 이번에 기능개선 하면 당분간은 기능개선 또 할 필요는 없겠네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전문적인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이것은 자료를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어요. 도시계획위원회는 별도의 워크숍이 필요합니까? 다른 위원회하고는 조금 차별화되게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물론 특별한 위원회이기는 하지만 다른 위원회 운영과는 형평성에서 조금 차이가 나서 여쭤봤고요. 도시계획위원회면 본 위원 생각에는 왜인지 전문가들이 위원회에 들어오시고 전문가들로 포진이 돼 있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전문성을 띈 위원들이 추천받아서 들어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다시 위원회 구성을 선임을 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 말대로 그렇게 전문가들로 포진이 돼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위원회가 중요한 위원회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최고의 전문가들로 포진이 되어 있는데 워크숍, 여비, 실비, 지원이 다 되고 있어요.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진행하시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보니까 도시계획관리수립 및 변경에서 많이 삭감이 됐네요, 173쪽 상단이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전체 예산이요?

박만섭위원

예.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예, 좀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박만섭위원

그 이유는 뭐예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전년도, 다시 말하면 용역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용역이 특별히 내년도에는 없기 때문에 신규 용역이 없기 때문에 삭감 됐습니다.

박만섭위원

수립이 내년부터 되지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예.

박만섭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나 해서. 한일마을 아시지요, 신갈, 기흥에?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예.

박만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한일마을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한 개발행위하고 똑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요즘 말 하는 농촌지역의 전원주택단지 그런 개념의 단지이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도로를 도시계획으로 선을 잡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그게 70년도 새마을사업 시범지라서 전국에서 시범지로 된 지역 맞지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현재 우리가 개발행위 받듯이 민간이 산림에 대한 개발행위 받아서,

박만섭위원

홍보를 그때 새마을 저기로 많이 한 건 맞지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아닙니다.

박만섭위원

아니에요? 왜, 맞지 않아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거기에 일부분을 용인시가 다른 지역의 마을 사람을 이주해서 일부분을 용인시가 필지를 사서 이주시킨 것 외에는 없습니다.

박만섭위원

거기가 주민들이 해서 시에서 재판을 해서 용인시가 어떻게 됐어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용인시가 1심, 2심 다 이겼는데요. 3심에서는 용인시가 그걸로 대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용인시가 원고 자격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걸로 해서 패소한 것이지 근본적인 내용으로 패소한 것은 아닙니다.

박만섭위원

그러게 졌잖아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원인이 원고가 자격이 없다는 것뿐이지 그 내용에 대해서 패소한 게 아닙니다.

박만섭위원

그게 아닌데. 그건 나중에 다시 하고요. 그러면 2007년부터 ’12년 해서 재판이 확정이 됐지요, 대법원 판결이.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예.

박만섭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거기 가구 수가 얼마 없었어요, 50가구 이런 식으로. 그런데 지금 몇 세대가 있는지 알고 계세요, 한일마을에?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한일마을에 100여 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박만섭위원

100여세대요? 1000세대가 넘어요, 지금, 한일마을이.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필지수를 가지고 제가 얘기해 드리는 것이고요.

박만섭위원

1000세대가 넘으면 한 세대당 곱하기 3명하면 3000명이에요. 며칠 전에 화재 난 것 아세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만섭위원

화재가 났는데 소방차가 진입을 못 했어요, 길이 좁고 없어서. 거기는 지금 개인적인 재산피해들이 엄청 많아요. 도로에는 상하수도가 다 묻혀 있고, 개인 땅에. 다른 시민들은 얼마나 재산권 피해를 많이 보겠어요, 그분한테 다 동의를 얻어야 되니까. 한번 그렇게 됐으면 이게 벌써 2012년도에 끝난 거잖아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소송에 관련한 것은 용인시가 원고 자격이 없다 뿐이지요 그다음에 제가 변호사 자문이나 이런 것 받아보면 그 토지소유자, 필지를 분양받은 분들이 같이 합심해서 소송을 한다면 이길 수 있는 승산은 99.9%라고 저희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박만섭위원

그리고 그 당시에 감사 결과 해서 했는데 대법원 팔결은 배타적인 사용수익 권능이 있다로 돼서 원고가 이겼잖아요, 맞지요? 그러면 한번 그 당시에 그렇게 개인소유로 안다고 그랬으면 지금 거기는 시민이 엄청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용인 42번국도 효자고개를 넓혔지요, 확장됐지요, 좁아서. 우회도로 다시 만들었지요, 차량이 많이 늘었으니까. 그다음에 그린벨트나 군사보호시설 같은 것 한번 지정해 놓으면 그거 못 풀어요, 풀어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그런 개념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박만섭위원

아니, 한번 지정해 놨으면 그린벨트든 군사보호시설 해 놨을 때 지정이 됐으면 세월에 따라서 풀어요, 못 풀어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그거하고는 개념이 다른 겁니다. 그거는 풀 수는 있는데 그거하고 개념이 틀립니다.

박만섭위원

비슷하지 왜 틀려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저희 용인시에 전원주택단지가 100여 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다 해 줘야 돼요 용인시가요,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박만섭위원

그런데 그거를 시민이…… 지금 도로 내는 것 보면 오지 산골짜기 같은 데도 다섯 가구, 여섯 가구 있어도 길을 내주는 판이잖아요, 지금. 도로를 해 주는 판인데 여기는 지금 3000명, 4000명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70년도에 개발이 돼서 자체로 했던 뭘 했던 돼서 그 당시에는 몇 명이 없었어요. 도로가 넓든 좁든 다 다녔는데 지금은 가구당 차가 2대든 3대든 있어서 3000명, 4000명이 살고 그런데 도로가 개설도 안 돼 있고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 진입도 불가하고, 작년도 초에는 초입에 150m만 도로가 개설이 되고 그 후에는 아직 안 돼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그거는 지금 기흥구에서 그 입구에 대한 부분만 주민 위험이 있다고 그래서 입구 초입만 정리해 준 것뿐이지 기흥구에서도 그것에 대한 검토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그 입구만 위험한 게 아니라 그 위에까지 다 위험해요. 아침 등굣길에 보면 학생들이 차하고 엉켜서 오합지졸이었어요. 그마나 초입에만 양쪽에서 내려와서 한 군데 오는 바람에 인도가 있어서 괜찮은 것이지.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모든 도로가 거기로 통하기 때문에 일부를 해 준 겁니다.

박만섭위원

그렇지요, 그건 맞아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그게 중심 도로기 때문에.

박만섭위원

도시계획 재정비 때 그거를 시설 결정 할 때 넣을 계획은 없어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현재까지는 저희가 검토한 결과는 아직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

박만섭위원

아니, 인구수가 이렇게 많고 그런데 그거를 도시계획 수립할 때 넣어서 보상을 연차적이라도 해 줘서 시민들을 편하게 해 줄 생각는 없느냐 이거지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그거는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박만섭위원

왜 형평성,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용인시에 100여 개가 넘는 전원주택단지에 다 개인 토지거든요, 도로들이. 그러면 그거를 다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사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박만섭위원

우선 순위로 해서,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장기미집행 시설들이 엄청 많은데요. 그것에 대한 해결도 어려운 판국에 그것까지 해 준다는 것은 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만섭위원

많더라도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시민이 많이 살고 안 살고 차이가 있잖아요. 숫자는 많다 하더라도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모든 것이 일하는 게. 그거를 나중에 한번 다시 자료 좀 주세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안희경 위원입니다. 19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도시기본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보면 사무관리 선진지견학 운영은 공직자분들이 가는 건가요 아니면 공직자분들하고 일반민간협의회 같이 가는 건가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직원들만 해서요.

희경

안희경위원

직원들의 선진지견학인가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예, 주로 100만 도시급, 광역도시급으로 해서 저희들 앞으로는 거기에 걸맞은 도시계획이나 정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업무개발을 위해서 갈 계획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럼 현재 우리 선진지 도시 계획 갈 곳은 잡혀 있나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주로 광역도시급으로 돼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왜냐면 저희들 실질적으로 도시계획 변화 추이에 있잖아요. 그래서 재생 사업 등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에 견학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건에 맞는 도시정책발굴이 필요하기 때문에 운영비라든지 견학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이라든지 도시재생, 도시개발 모든 실무자 위주로 많이 견학을 가잖아요. 그것이 도시업무의 연속성을 말하고 또 우리 용인시에 맞는 발굴이 일어나야 되고 시각이 넓어져야만 그런 것이 마련되고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계기가 공직자분들 전체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몇 명만 분야에 맞춰서 가는 건가요? 1년에 몇 번 정도?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20명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서 직원들은,

희경

안희경위원

다 전체로 가는 건가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일부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일단 변화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용인시의 도시계획에 더 큰 시야를 가지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봐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 20명이 1차, 2차로 해서 나눠서 가겠네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한꺼번에 가는 20명이 아니라?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상반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차수별로만,

희경

안희경위원

차수별로.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예, 차수별로 나눠서 가는데 한꺼번에 20명이 빠지면 업무 공백이,

희경

안희경위원

그렇지요, 업무에 지장이 있는 거지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래서 2020년도에 이것을 잡은 것이 나눠서 10명, 10명으로 잡아서 가는 거지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갈 곳 선진지 그거는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이고요, 광역도시에?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도시기본계획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좀 전에 답변하신 우리 존경하는 안희경 위원님 답변에 100만 광역도시라고 돼 있는데 청도군도 100만 인가요? 아니면 청도군으로 가는 뚜렷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광역도시 말고도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성공 사례 부분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도시개발이나 재생 같은 게. 그런 데도 같이 포함이 일부 돼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청도군이 어떤 것을 잘 해 놨지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이진규위원

잘 해 놔서 가신다고 다 써 놓으셨는데,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주로 재생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청도군이 재생이 잘 돼 있다고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잘 돼 있는 데 일부 구간이 돼 있는 것을 보러가는 거지요, 일부분적으로.

이진규위원

청도군 미리 분석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자료를 좀 주세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리고 장기미집행 해제를 하잖아요. 그게 몇 건이나 돼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1년에 신청에 따라서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2건이 준비 돼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2건이요? 왜, 무슨 문제지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민간이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해제할 건지 말건지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의무적으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해제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결정을 하는 거지요.

이진규위원

민간인이 도시계획도 신청을 해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예.

이진규위원

도시계획이라는 게 아파트나 이런 것,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그 얘기가 아니고요. 도로나 각종 도시계획시설을 저희가 결정하는 게 지 않습니까. 그중에 10년간 장기미집행 됐을 경우에 한해서 민간이 재직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계획 관련 신문 공고가 있습니다. 전년대비 예산액이 증액이 많이 됐는데요. 상세한 이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올해도 공고료가 1억 95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 것은 당초예산이거든요. 당초예산보다 2배 이상 집행이 됐고요. 내년에도 실효 관련해서 많은 도시계획시설 인허가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비책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도시계획 관련 공고가 신문에 공고하는 게 맞습니까?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 신문에 공고를 해 줘야 됩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용인시 홈폐이지나 대민창구 홍보사이트도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신문에 공고해야 하는 법적으로 근거가 딱 있는 겁니까?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예, 실시계획인가 할 때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공급하는 신문에 2개 이상 공고하게 하게끔 돼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오히려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서라면 신문공고 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우리 홈페이지나 용인시 대민창구 홍보서비스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우리 시민들이 더 편안하고 접근성이 좋을 것 같은데 신문에 공고를 해야 된다고 하니…… 신문이라고 한다면 어디 신문사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그거는 프레스센터라고 신문사 전체 협회 같은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하면 그쪽에서 이쪽에 관련된 신문사에 돌아가면서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선진지견학을 가시면서 대상지가 파악이 안 돼 있다고 하는 것은 업무파악이 덜 돼 있으시거나 아니면 사업을 계획하는데 있어서 세심한 예산편성이 안 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전주시라든가 청도군 같은 경우는 거기 가겠다라고 대상지, 선진지견학 여기 다 자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청도군이 뭐가 잘 돼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런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위원님들이 어떤 질문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세심한 업무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

과장님, 도시재생사업이 어디어디지요, 세군데 있지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신갈오거리, 중앙동, 구성 마북 지역 이렇게 세 군데.

박만섭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 사항이 되고 있어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신갈오거리하고 중앙동은 현재 활성화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내년부터는 구성 마북지역에 대한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박만섭위원

신갈 같은 경우도 각종 회의나 뭐를 통해서 엄청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진행이 지금 덜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계획은 작년 11월 달에 경기도로부터 전략계획 승인을 득한 이후에 바로 활성화계획 추진을 했었는데 주민의견을 모으는 과정 중에 협의체 구성도 좀 지연이 됐고요. 그다음 주민분들 의견 모으는 것 이런 것들이 연습이 잘 안 돼 있어서 또 저희도 많이 참석을 해서 코칭을 하는데 재생업무 특성상 관이 주도를 하는 것보다는 주민 의견이 주가 돼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도 최소 일주일에 한 번씩은 신갈 주민협의체라든지 이런 데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경기문화재단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연합해서 계속 회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는데 신갈오거리하고 중앙동은 내년 1월 정도에 주민공청회를 다시 할 겁니다. 그다음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그다음 도시재생위원회 위원 심의를 거쳐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활성화계획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박만섭위원

그걸 적극 나서서 진행을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주민들은 말은 재생사업하면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자꾸 갈팡질팡 하고 있습니다. 빨리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재생 관련해서 질문 좀 들릴게요. 지금 중앙동이 처해 있는 실정 아시지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이진규위원

중앙동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플랜은 가지고 계신가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지금 중앙동도 요즘 이슈화가 되고 있는 주차장 문제도 있지만 주차장 문제는 다른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시장 활성화는 또 담당 부서는 따로 있습니다. 저희 재생과에서는 그 두 가지를 뺀 나머지 전체적인 시장뿐만 아니라 일부 주거지역까지 포함된 지역이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돼 있어서 테마거리라든지 또 수요선 지나가던 자리도 있습니다, 과거에. 그런 테마거리 또 안전한 주거환경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주민협의체가 구성돼 있어서 계속 거기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 일정은 신갈오거리 추진 일정과 같이 갈 예정입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협의를 한다 그랬는데 누구하고 협의를 하시는 거지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중앙동에도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갈오거리가 먼저 구성이 됐고 그다음에 구성이 됐는데 거기에 주민협의체 분들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어떤 지원을 할 거지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청년창업지원이라든지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시장하고 가까운 금학천변에 기존 상가들이 자판 같은 것 내놓은 게 많이 있어서 보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 구간만―금학천에 공연장을 만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그 부분에 별도 보도 확장을 해서 접근성을 더 좋게 한다든지 또 청년 창업지원을 해서 똑같은 규격의 시장 안에서의…… 시장의 기능하고 완전히 배제를 못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메뉴를 청년들이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서 그걸 한번 시도를 해 보는 그런 사업들을 계속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그런 것이고요. 생활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것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주민분들하고 계속 논의하고 어디다 할 건지 얘기 하는 중입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도시재생이잖아요. 도시재생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과장님 생각했을 때는 일부 구간, 구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앙동에 처해있는, 신갈동이나 마찬가지로 용인시가 발전하다보니까 기존에 있던 구시가지가 다른 데로 시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30년째, 40년째 건드리지 않는 땅이 돼 버린 거예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일부 도로개선 해 주고 조그마한 것 이런 것만이지, 전체적인 플랜을 짜 줘야지 도시재생이면, 과장님. 그런 플랜을 짜줘서 아니면 어떤 용역을 받아서라도 전체적인 아웃트라인 나와 줘야지 지금 중앙동에 청사 하나 짓는 데도 시간이 계속 오래 걸리고 전체적인 플랜을 계속 상임위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도시재생이라도 어떤 큰 그림을 그려서, 중앙동의 전체를 놓고 아니면 신갈의 전체를 놓고 어떤 그림을 포괄적으로 그려줘서 방향 제시를 해 주는 것도 도시재생의 기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런 것은 생각해 보셨어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개념으로 하라고 활성화 계획이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년 초에 행정협의회라고 저희 자체적으로 각 과,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담당하는 부서, 도로를 담당하는 부서, 생활안전을 담당하는 부서, 문화를 담당하는 부서들이 다 모여서 행정협의회라고 구축을 해 놨습니다. 그것을 최근에 22개 과로 확장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대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라고 그래서 저희 도시재생과에서만 모든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협력부서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이 많은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업무 계획이 정해지면 그것도 하나의 활성화에 계획에 포함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동 둘레길 계획도 있는데요. 금학천하고 경안천을 해서 2개의 천이 만나는 지점에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하천과 고유사업이 거기에 집중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는 것, 그래서 전체적인 큰 틀을 짜는 게 활성화 계획은 맞습니다. 행정협의회를 좀 더…… 솔직히 지금까지 운영을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활성화시켜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종합적인 계획이 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또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옛날 도심지가 죽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본적인 교통망이 안 돼 있어요. 이게 비단 단편이 아닐 것 같아요. 지금 백군기 시장님 들어오시면서 난개발 막겠다고 하는데 난개발이 산 훼손하는 것 이런 것도 난개발이겠지만 기존에는 구도심지가 난개발이 돼 있어요, 도로나 이런 구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가는 자꾸 올라가고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니까 인도도 아니고 도로도 아니고 이런 데가 많다는 말이지요. 이런 부분을 지금 수지 발전하고 기흥에 예산이 보니까 도로과에서 가는 것만 5000억이 넘더라고요. 그런 것 보면서 이제는 처인구도 관심을 가져 줘야 되지 않나, 그게 시발점이 중앙동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과장님 이것은 타 부서하도 마찬가지고 협의를 많이 하셔서 도로라는 부분 아니면 문화적인 것이라도 많이 서포트(support)를 좀, 큰 그림을 그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안희경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저희 도시재생 정책추진 일반운영에 보면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갈 도시재생사업에 신갈오거리하고 중앙동 2개 이슈화 하신 것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그러면 여기 각종 위원회 두 군데가 다 구성이 돼 있잖아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예산서에 표현된 각종 위원회는 도시재생위원회를,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신갈오거리 건하고 중앙동 것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주민협의체가 구성돼 있나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거기 주민협의체 구성 돼 있는 곳에 혹시 우리 청년창업 지원하는 청년들도 같이 협의체에 포함돼 있나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제가 말씀드린 주민협의체는 도시재생특별법에서 얘기하는 주민협의체인데 젊은 층들이 협의체에 많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희경

안희경위원

들어와 있냐고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생각보다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현재.

희경

안희경위원

왜 그럴까요?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될 때는 거기 안에 아까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도시재생과에서 하시는 사업이라든지 하시는 일이 분명하셔야 되기 때문에 청년 창업지원 아까 얘기 계속 하셨고 또 여기에 같이 접목돼서 주민협의체에 청년들도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은 저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행정을 각 나눠서 개념대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재생 쪽에 협력부서라든지 연결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여기에 구성이 됐을 때 우리가 보면 주민협의체 구성되면 관이 주도하고 주민들과 같이 협의해야 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공청회도 통해서 하는데 저희가 회의만 하고 끝나버리는 그런 진행이 이제는 아니고 도시지생과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청회하고 의결을 한 후에 심의도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활성화계획을 완료하기까지 그런 주민협의체 구성이 확실히 되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갈오거리도 마찬가지고 중앙동도 마찬가지고 어떤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는 협의체 구성에 그것을 담아서 소통해야만 해결점을 찾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청년들도 거기에 접목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돼 있는 거지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구성은 돼 있습니다. 협의체라는 것은 구성이 돼 있는데 협의체 구성의 구성원들의 연령대를 보면 위원님 지적대로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 많이 적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젊은 층이 협의체에 들어오는 것은 젊은 층이 예를 들어서 직업이 없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만 꼭 찍어서 얘기하는 의미는 아니지만 협의체에 들어와서 많은 활동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도 신갈 협의체 자꾸 말씀드리는 게 젊은 층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십사, 관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올해 국비지원 소규모 재생사업으로 받은 것 중에 공동부엌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신갈 주민센터 지하에 만들 건데. 거기에 청년들 창업하는 것에 중점을 둬서 바리스타라든지 이런 것들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하나 들어와서 뭔가 저희가 하는 사업에 배우는 게 있다 그러면 그게 시작이 돼서 젊은 사람들이 이 재생사업에 우리도 동참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말로 떠든다고 그래서 저희 욕심만큼 다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시작으로 해서 중앙동은 아까 청년 그런 것, 신갈동은 공동부엌이라든지 이런 것,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젊은 층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청년들도 협의체에 일원화가 돼서 같이 그런 의견도 제시하고 낼 수 있는 방안이 열려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제한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꼭 나이 제한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나이가 40이어도 내가 청년이라고 하면 청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한에서 걸리는 부분도 있어서 기왕이면 청년 창업지원 하는 부분에서도 도시재생 그쪽에 협의체 구성할 때 분명히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개발비용 산정 검토수수료라는 부분이 있어요. 4억 5945만 원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용역비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용역을 주시는 거예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저희가 1년에 300건 정도 부과를 합니다, 개발부담금을. 지가산정이라는 것은 저희가 하는데 공사비용이나 이런 서류가 들어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 검토를 하는 겁니다, 전문 업체에다가.

유향금위원

전문 업체예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용역을 주는 겁니다.

유향금위원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부과 기준은 정해져 있는데 각 공사마다 공사 난이도에 따라서 공사비가 틀립니다. 옹벽을 쌓는 경우도 있고 흙을 많이 파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공사비가 책정이 돼서 들어오면 사업자가 낸 것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유향금위원

검토하는 그런 측면으로 해서 용역을 주시는 거예요, 과연 그 사업비가 정당하게 책정이 돼 있나를?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예, 사업자들은 많이 부풀려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검토를 다시 하는 겁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니까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시기 위해서 용역을 주신다는 거지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예.

유향금위원

또 그 밑에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 지가검증 수수료라는 부분이 또 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지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지가산정을 했을 때 지역 담당 평가사들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사. 담당 감정평가사들한테 저희가 산정을 해서 검증을 받는 겁니다, 전문가들. 이게 산정이 제대로 됐나 어떤 착오가 없나 그런 부분에서 검증을 받는 겁니다.

유향금위원

지가에 대한 감정평가가 제대로 됐나를 검증받으시는 거예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예, 그거는 법에 명시된 사항이라 검증을 받게 돼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여기 보면 또 개발부담금 부과해서 세무담당 특정업무 경비라는 부분 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지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저희가 개발부담 업무는 1년에 100억 이상 세외수입을 하고 체납도 받는데 수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정업무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니까 토지정보과 내에 근무하시는 분들,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 업무 담당자만.

유향금위원

그러니까요. 그 안에 일곱 분을 특정 업무에 관련해서 경비를 세우신 부분이에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예.

유향금위원

저는 개발부담금에 관련해서는 우리 직원분들이 업무를 하시는 부분인줄 알았는데 보니까 용역비가 굉장히 큰 금액으로 나가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궁금한 것 하나만 질문을 드릴게요. 도로명주소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잖아요. 도로명주소위원회 사업 내용에 보면 도로명 부여 변경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지금 기존에 도로명을 부여했다 손 치더라도 변경이 가능한 건가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변경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도로명을 사용하는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동읍 같은 데는 덕성산업단지 이동테크노벨리가 들어오면서 도로가 일부 중간에 끊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저희가 도로명을 새로 부여될 경우에 폐지하고 새로 부여를 하는 부분,

이진규위원

과장님, 그러면 주민 동의라고 하셨는데 주민 동의가 예를 들어서 10명이 됐든지 100명이 됐든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어떤 기준은 있나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그 도로명을 사용하는 토지소유자의 제가 알기로는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이진규위원

3분의 2를 받으려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왜냐면 다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이나 사업자 다 바뀌기 때문에 쉽게는 안 됩니다.

이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간GIS기반 서비스구축, 공간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사업이 있어요, 215쪽. 신규사업을 계획을 하셨는데 서비스 민원 발생하거나 대민업무에 어떤 지장이 초래되나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9500만 원 짜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미진

이미진위원

예, 9900, 그다음에 8000.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신규사업인데 그 부분은 현재 저희가 매년 수치지형도를 수정 갱신 작업을 하고 항공사진 촬영을 해서 저희가 계속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공간정보시스템에서 내부용으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용으로. 그래서 저희가 항공사진하고 수치지형도하고 도시계획도하고 지적도를 저희 홈페이지에 개재를 해서 일반 시민들도 다 활용도 할 수 있고 열람도 할 수 있게 기능 개선하는 겁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거에 대한 민원이 많나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민원이 아니라 이것은 주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주민을 위해서 서비스 하는 겁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럼 순전히 우리 실무 부서에서 주민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이 사업을 계획하셔서 주민들께 보다 좀 더 편안하게 알 수 있도록 사업을 구상을 하신 거라는 말씀인가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구두나 이런 것으로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경기도 인근 시·군에서 수원시하고 성남시, 화성시, 광주시가 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지자체는 많이 앞서나간 부분도 있습니다, 4개 시·군은 이것 이외에 더 많이. 그런데 저희는 일단 시범으로 해 보고 저희도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 있으면 더 많이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 업무 하시면서 민원들에 대한 발생 통계 자료 있습니까?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그건 특별하게 없습니다, 이 부분은.

미진

이미진위원

없어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서면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미진

이미진위원

순전히 우리 용인시는 다른 시보다도 주민들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고민하시다가 이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 거라고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저희가 GIS 기반은 다 데이터 갖고 있는데 직원용으로만 사용하다 보니까 시민들한테도 제공하려고 그런 서비스를 계획한 겁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3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있지요.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이자 지원하는 것인데 상임위에서 50% 삭감이 돼서 올라왔네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하지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이것은 우리시에도 그렇고 정부에서 출산율이 낮으니까 출산율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주택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게 저출산 대책 사업 추진으로.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얼마씩 지원하나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저희가 당초에 계획 잡은 것은 개인당 100만 원씩 대출이자 잔액의 1% 한도 내에서 그 100만 원 한도 내로 이렇게 지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용인시의회에 청년을 대표하는 두 분의 의원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과 한번쯤 상의해 보셨어요, 사업에 대해서?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저희가 도시계획,

윤환

윤환위원

자문을 받는다든가.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예, 그래서 예산을 다 설명 드렸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런 저출산 사업이 다른 부서에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십니까?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예,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일부 시에서 시행하는 게 아니고 저출산 대책을 용인시 다른 과에서도 시행하고 있는데 아시냐고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저출산 대책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택부서에서는 주거 복지 분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저출산 대책의 사업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저희 주택과에서 판단했을 때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판단을 하고 추진한 겁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결혼하고도 출산율이 저조한 것은 저희가 통계자료를 보면 출산율이 1%가 좀 안 됩니다. 그 원인을 보면 이게 주택마련에 가장 문제점을 갖고 있고 어떤 일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주택마련에 문제가 되면 100만 원을 지원하기보다는 50%를 대준다든가 그런 게 주택마련에 대한 대책 아닐까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저희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일부 저희가 하는 것을 벤치마킹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런 시에도 최대한 100만 원 정도를 다 지원하고 많게는 300만 원도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이게 내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일단은 그 예산이나 이런 운용 한도 내에서 예산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게 오히려 여성가족과에서 보면 출산금 30만 원, 50만 원 다 이런 게 저출산 대책사업 추진이거든요. 그런 것이나 또 출산용품 지원하는 것 또 10만 원씩 지원하고 또 출산지원금을 보건소에서도 또 지원합니다. 그리고 주택국에서도 또 이런 것을 지원하는데 이런 것보다는 근본적인 대안을 세워야지, 이게 그렇게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예,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실효성은 분명히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관련 부서의 사업하고는 저희가 업무가 분업화 됐기 때문에 주거복지사업은 주택부서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고 그 전에는 이 복지에 관한 사항이 어떤 정부나 지자체의 책임보다는 개인의 책임으로 돌렸던 것은 사실인데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 이것에 대해서도 개인의 책임도 있지만 국가나 사회의 책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환

윤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런 주택 대출이자 100만 원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든가 해야지요. 이것은 선심성 행정밖에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지원 자체는. 그렇지 않습니까?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일단은 이 복지라는 것은 사실 같은 말씀이지만 지금은 국가나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 책임을 갖고 어떤 지원 대책을 수립해줘야지, 그전처럼 잘 살고 못 사는 것을 개인한테 맡겨서는 이게 복지 실현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도 통 큰 그런 지원이 된다면 본 위원이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근데 1년에 100만 원이지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예, 1년에 100만 원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1년에 100만 원 대출이자 지원한다고 해서 무슨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이런 사업을 가지고 저출산 대책이라는 타이틀만 거는 것이지 실질적인 효과가 있겠습니까?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저희가 이 분야의 대출금 이자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출금 지원 사업은 여러 분야에 많습니다. 그렇지만 대출금 이자에 대한 지원 사업은 이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오히려 진짜 이런 저출산 대책사업으로써 전세대출자금 이자지원을 해서 저출산 대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오히려 저출산 대책사업이라면 자그마한 이런 돈,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과에서 출연금 해서 이렇게 하는 30억 이런 것을 다 합해서 크게, 예를 들어서 돌봄센터라든가 국공립유치원이라든가 나와서 충분히 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그게 저출산 대책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지금 저희 나라의 행정체계를 보면 복지체계가 일원화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여러 분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분업화된 행정체계에서는 저희 주택부서에서 할 수 있는 복지실현은 주거복지사업도 저희가 발굴해서 시민들한테 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50% 삭감이 돼서 상임위에서 올라왔어요. 그 이유는 이런 것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삭감 요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듯이 행정의 협업화를 해서 출산대책이다 하면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을 일원화시켜서 그것을 통합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서 내놓는다면 10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합쳐서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이 되면 그래도 다 상임위에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할 텐데 1년에 100만 원 대출 지원한다, 그것이 저출산 대책이다 이것은 누가 봐도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그 말씀하신 사항 중에 상임위에서 이것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의결된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은 1억을 요청했지만 상임위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는 존중한 상태고 ‘일단은 시범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적은 예산을 갖고 최대 효과를 해 보고 그게 효과가 더 좋으면 어떤 성과에 따라서 확대를 해라’ 이런 취지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하여튼 앞으로 청년대책에 대해서 이런 저출산 대책사업이나 이런 것을 실효성 있는 그런 대안을 갖고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시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진

이미진위원

앞서 윤환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 용인시 신혼부부 통계자료 실무부서에서 갖고 계십니까?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저희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통계를 냈습니다. 그래서 혼인 건수는 2018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4500건 정도 되고 이게 출산율로 봤을 때는 1%가 안 됩니다. 그래서 출산율은 뭐냐면 한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가임기간은 15세에서 49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평균 출생아수를 %로 다 이렇게 산정한 겁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윤환 위원님의 생각에 공감을 하면서 저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기흥, 수지에 84, 85제곱미터 전세비용이 얼마 정도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그것은 아파트별로 다 틀리고 주거조건마다 틀리겠지요.

미진

이미진위원

성인의 자식을 둔 본 위원의 입장으로도 아이들이, 청년들이 결혼을 할 때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주택입니다.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주택이고, 요즘 청년들은 결혼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일단 해야지 출산율도 올라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오히려 좀 더 과감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일단은 적은 비용으로 실무부서에서 고민해서 시도를 해 보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시작을 근거로 해서 파격적으로 지원이 늘어나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일단은 저희도 이 사업을 시작할 단계에서는 여러 자문도 얻고 타 시‧군도 벤치마킹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하고자 계획을 수립한 것이고,

미진

이미진위원

타 지역을 벤치마킹 했을 때 어떻습니까, 타 지역의 성과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는 파격적이지요. 한 가구당 100만 원 하고 대상 수가 300 가구, 500 가구 되는 시‧군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저희도 용인시 전체적인 예산을 봐야 되니까 그것을 고려해서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심의한 예산을 저희가 존중해서 이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효과를 내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결혼을 기피하는 청년들에게 일말의 희망이 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또한 저출산 대책에도 그 일조를 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오히려 좀 더 과감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온라인 교육이 있어요. 과장님, 계약하셨습니까? 12월에 온라인 교육 위탁수탁 계약 체결이네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이 부분은 법에 LH하고 하게끔 돼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계약하셨어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계약은 아직 못 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온라인 교육 어떻게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세요, 사이트를 접속해서 한다는 건가요? 아이디를 줘서 접속해서 교육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동 대표가 교육대상자가 26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집합교육으로 다 소화할 수 있는 게 600에서 700명 정도가 되는데 나머지는 집합교육으로 다 소화를 못 하니까 결국은 온라인 교육으로 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법에서도 ‘집합교육으로 다 소화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온라인 교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온라인 교육기관도 검증되지 않는 교육기관에서 할 때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국토부 산하 LH하고 해라 이렇게 못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교육방법은 체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갖고 개설을 하면 교육 수강자가, 동 대표가 온라인에 접속해서 교육이수를 하면 이수증을 주는 체계로 돼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법적근거에는 일단은 본인 부담이 우선입니다, 맞지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다만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법적근거에는 본인 부담이 우선이고 굳이 용인시 세비로 지원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게 어떠한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게 의문이고요. 두 번째,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집합교육이 훨씬 효과가 좋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온라인 교육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제가 판단했을 때는 둘 다 장단점이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온라인 교육이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집합교육에 와서 4시간 동안 앉아있고 시간만 때우는 교육보다는 그래도 온라인에 접속해서 입주자 대표가 할 역할 그리고 소방이나 기본적인 상식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저는 실무부서에서 이 사업을 왜 진행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을 보고 의아 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이 사업을 계획하셨는지 법적근거에는 있다고는 하나 굳이 용인시가 적극적으로 세비를 지원해 가면서까지 이 사업을 진행할 어떤 의미는 없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2쪽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공동주택 지원이 있어요. 이게 어떤 데를 어떻게 지원을 하는 거지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이게 우리 아파트에 지원을 하는 건데 준공 후에 일정 기간 큰 아파트 같은 경우는 7년이 경과한 아파트, 조그마한 것 같은 소규모는 15년 이상 노후된 아파트에 보면 주거시설은 거주시설이니까 저희가 지원대상에서는 될 수가 없고 아파트에 보면 어린이 놀이터, 도로, 부대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노후가 되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사업비의 50%, 90%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사업비는 노후에 대한 것은 어떤 종류지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대부분 도로시설이 노후가 되면 파손이 되는 경우가 있고 단지 내의 조경 그리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주차장의 방수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 시설 이런 것에 많이 투자가 되고 전기 시설도 보안등 이런 것도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준공된 이후로 15년 이후면 가능하다?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예.

이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3쪽 상단에 보면 자본위탁사업에서 수선유지 급여가 있어요. 대보수, 중보수, 경보수 해서 45건을 올리셨는데 이게 대보수는 어떤 것이고 중보수는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비율로 따졌을 때는 국비가 70%가 지원이 되고 도‧시비가 10%인데 그 중에서 도비가 7%, 시비가 3%만 투자되는 저희 시로써는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예산 대비.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중‧소의 지원기준은 대규모 보수라는 것은 건축법에 주요구조부가 있어요. 기둥, 보, 지붕틀, 바닥, 계단틀 이런 큰 주택의 뼈대를 이루는 구조를 하는 거고 중규모는 그 뼈대의 부수된 벽면이라든가 바닥면 이런 것들 그리고 소규모는 장판지, 벽지, 천장 이런 것들을 보수하는 겁니다.

이진규위원

금액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나 배정이 되지요, 금액은 한도가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일단 금액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보수 같은 경우는 450만 원 정도고 중보수는 840만 원, 대보수 같은 경우는 1200만 원 정도가 지원 기준입니다.

이진규위원

올해 계획한 게 45건이지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예.

이진규위원

천천히 주셔도 되니까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5페이지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이 삭감되었지요. 행정복지센터를 건설하지 않아도 지장이 없습니까?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아니, 지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2017, ’18, ’19년에 이미 예산이 세워진 사항입니다. 일부 용역이라든지 토지보상비해서 거의 20 몇 억이 이미 세워져서 승인받은 내용인데 현재 67억 정도는 내년에 사업하기 위한 사업비인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윤환

윤환위원

예.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현재 저희가 자료 배포한 내용에 보면 의회의견청취를 두 번 했습니다. 원래 6월 달에 한 번 하고 10월 달에 한 번 했는데 핵심만 말씀 드리면 2가지 다 의견청취, 핵심 하나는 전체 규모가 다른 동에 비해서 규모가 크다는 부분하고 사업비가 좀 많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이게 8구역인데 8구역의 이 말은 왜 나왔냐 하면 2011년도에 이 현재 있는 중앙동 청사가 용인 8구역에 편입됩니다, 지금 8구역 조합에. 그래서 이게 이전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8구역 내로 2011년도에 1600이라는 그 면적으로 이미 그때 결정을 받았어요. 시장님 결재사항으로 해서. 근데 8구역이 진척이 안 되다보니까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그러면 현재 있는 용인 8구역 구 경찰서 부지가 있으니 이쪽으로 청사 부지를 이전해 달라 해서 2017년도 2월 달에 아마 다시 이게 사업 위치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해서 자치행정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도 투융자심사해서 결정돼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그런 사업인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의회 의견청취에 8구역 이전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현재 세 번에 걸쳐서 기본계획을, 현재 있는 계획을 처음에 주차장 가드에 대한 것도 우리가 삭제했고 주차장을 날려가지고 기본계획 210대에서 101대로 계획을 변경 수립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의견청취를 들어서 이것도 주차동 101대도 타 지역 동에 비해서 규모가 크지 않냐 해서 다시 수정한 게 현재 67대로 계획 조치돼서 이 사업비로 67억을 올렸는데 삭감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현재 8구역은 내년 6월 정도에 현 청사가 철거될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현 중앙동 청사가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예, 그래서 이게 하루속히 대체 청사가 건립되는 게 필요성이 상당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예산이 수립되지 않으면 상가 건물임차라든가 이런 데 얻어서 이전을 해야 되겠네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현재 시점이 약간 안 맞는데 내년에, 예를 들어서 그게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8구역 조합의 어떤 그것을 받아서 그 예정이 내년 6월 이후로 만약에 현재 있는 동 청사가 철거가 되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전에 임시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필요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빨리 그 청사를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일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 잘 알겠고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슈화가 돼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이나 누구나가 다 대충 그냥 알고는 있을 겁니다. 중앙동 청사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적인 절차를 잘 밟아서 이행을 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과장님, 우리가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하지 말라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 준 적 없지요, 하지 말라고 의견 줬습니까?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일단은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웅철

강웅철위원

의견청취가 올라왔을 때 재검토하라고 했지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6월 달에는 재검토 의견으로 왔습니다. 근데 10월 달에는 재검토 의견이 아닌 의견 채택으로 왔기 때문에 거기의 의견은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청사규모 주차장 설치 타 동에 비해서 검토하라는 의견과 또 하나는 8구역 내에서의 이전 계획 의견이 왔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거기서 저희가 재검토 의견을 줬을 때 그럼 재검토 의견대로 10월 달에 올리셨어요, 아니지요? 임의대로 공공청사과에서 올리셨지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의견청취는 전부 관여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 저희가 판단해서,

웅철

강웅철위원

의견청취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의견청취지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집행부가 안 해도 되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집행부가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을 반영하든 안 하든 집행부 권한이에요. 그다음에 예산을 승인하고 삭감하는 것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지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의견대로 했을 뿐이에요. 서로 각자 일을 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지 말랐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희는 의견을 줬는데 도시건설위의 의견대로 안 올라오고 집행부 의견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삭감이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한번 보시자고, 처인구청 주차 대수가 몇 대입니까?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처인구청 주차 대수가 백 열 몇 대로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113대지요. 근데 중앙동 사무소가 몇 대로 올라왔어요, 210대로 올라왔지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당초 계획.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구청보다 큰 주민자치센터를 아무 얘기도 없이 집행부가 해 달라는 대로 해 주는 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에요, 아니지요? 그래서 저희가 만장일치로 의견을 준 거지요. 우리가 도시건설위에서 표결했습니까? 표결 안 했지요. 도시건설위원회 만장일치로 의견 준 것이지요? 한번 볼게요. 지금 31개 읍‧면‧동의 주차대수하고 연면적을 다 갖고 왔는데 풍덕천1동이 연면적이 1985예요. 대부분 우리의 연면적이 2000～3000 정도예요. 한번 볼게요, 처인구가 중앙동하고 유림동인데 현재 중앙동의 연면적이 얼마입니까, 현재 2300이지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예, 말씀하세요.

웅철

강웅철위원

2300 맞아요, 안 맞아요? 공공청사과장이시면 중앙동 청사를 지으시면 중앙동의 연면적은 보셔야 될 것 아니에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2300 맞지요. 유림동 얼마예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연면적 말씀하시는 거지요, 1600인데요.

웅철

강웅철위원

1600이지요. 신갈동 얼마예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연면적이 4000으로 돼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상갈동 얼마예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상갈동은 3000으로 돼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풍덕천1동 얼마예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1985. 죽전1동은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2300으로 돼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게 소위 말하는 용인시의 대표적인 동사무소라고 돼 있지요? 최초의 8구역 내 공공청사 부지 연면적 5300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청사 부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주차장까지 합쳐서,

웅철

강웅철위원

연면적이라는 것은 청사하고 주차장까지 합치는 게 연면적이잖아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그 주차장은 공공부지 하부에 그것까지 계획을 잡았던 것이고.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볼게요. 도대체 연 면적의 기준이 뭡니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풍덕천1동의 1985 연면적 하고 중앙동 청사의 연면적하고는 뭔 차이가 있어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현재 계획,

웅철

강웅철위원

연면적이라는 차이가, 제가 이 보고서를 받을 때는 연면적으로 다 보고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풍덕천은 1985고 중앙동은 현재 8구역으로 갔을 때 5300 연면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 차이가 뭐냐고요? 틀린 거냐고요, 틀린 거예요, 맞는 거예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제가 말씀 드릴게요. 현재 중앙동의 연면적은 지하부터 해서 어떤 전체적인 건물의 층 전부 다 합계가 연면적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드리는 8구역에 대한 문제 그것을 말씀드릴게요. 그 문제는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연면적 5300 잡혀 있는데 현재 시설 결정을 보면 청사 면적에는 1600이고,

웅철

강웅철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풍덕천1동의 연면적이 1985로 나와 있는데 이게 청사하고 주차장 포함이에요, 아니면 별도예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풍덕천에는 지하주차창은 없고,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지상주차장은 있어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아니, 그러니까 연면적은 포함이 안 되지요. 거기에는 어떤 부지기 때문에 이 건물에 대한 바닥면적 합계를 연면적이라 하는데 풍덕천에는 지하주차장 없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있든 없든 1985가 맞아요, 안 맞아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연면적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근데 무슨 엉뚱한 말씀을 자꾸 하세요? 연면적이라는 것은 건물과 주차장 면적을 다 포함하는 게 연면적 맞아요, 안 맞아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맞잖아요. 근데 자꾸 말을 바꾸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런 식으로.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지금 이것은 8구역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웅철

강웅철위원

8구역에 5300으로 나와 있잖아요, 서류로. 그러면 서류를 왜 이렇게 만들어 오셨냐고 저한테, 제가 이것을 물어보잖아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8구역 면적을 제가 설명 드리잖아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렇게 나누지 말고 연면적이면 다 똑같은 연면적이에요. 지금 말장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풍덕천은 나눴어요, 1985는 나눠놓은 것이냐고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웅철

강웅철위원

연면적이면 똑같은 연면적 아니에요? 용인시, 대한민국이 다 통하는 똑같은 단어 아니에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풍덕천1동이 1985고 중앙동은 5300이에요. 그럼 연면적 맞잖아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8구역 면적이 청사면적,

웅철

강웅철위원

주차장하고 분리하지 말고 연면적이라는 단어를,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합치면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볼게요. 풍덕천1동 같으면 연면적이 1985예요. 여기서 주차장까지 나누고 뭐하고 나누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건물이? 왜 타 동은 생각을 안 하세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위원님, 그게 풍덕천1동의 부지면적이 1500인데 주민들이 청사 부지가 좁고 불편해서 저희한테 지속적으로 집단민원 올라오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있는 부지면적하고 이 면적은 현 시점에 이게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향후에 내년에 동백에도 4개 동이 생기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지면적 1500에다가 연면적 1900을 한다 과연 주민들이 이것을 이해하겠습니까? 현재 주민자치하고 주민센터의 시설 규모를 적정하게 이끌어 가주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또 설명을 하나 할게요. 성복동 한번 볼게요, 성복동 비슷하지요? 연면적 얼마예요, 3356이지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부지면적 얼마예요, 1550이지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1550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여기도 1500 넘지요, 연면적이지요? 키우시려면 얼마든지 키울 수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래?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래? 그 땅에다 더 연면적을 늘리시면 되는 거잖아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위원님, 결과적으로 여기 성복동 가보면,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땅으로 하시자고 그러면 땅으로 해 보시자고. 그럼 땅으로 어떻게 하실래, 이것은?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복동에도 가보시면 지하에 주차장이 불편해요. 아시지 않습니까, 위원님도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있는 최 근래에 짓는 동 주민센터 불편 해소는,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불편해서 풍덕천하고 성복동하고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중앙동사무소 이하의 면적을 갖고 있는 데 다 다시 해 주실 거예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그 말씀이 아니라,

웅철

강웅철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권한 아니에요. 제 얘기는 똑같은 부지에도 연면적을 말씀하신 것처럼 3000평도 할 수 있고 2500평도 할 수 있어요, 설계하기에 따라서. 제가 도시만 했는데 그것을 모르겠어요. 그럼 부지로도 말이 안 되고 연면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원래 중앙동 부지는, 현 중앙동 부지 5800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대지면적으로 해서 1000여 평 정도 땅이 한두 개예요, 용인시에?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웅철

강웅철위원

됐고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어떤 그렇게 따지면 일리가,

웅철

강웅철위원

볼게요. 중앙동이 연면적이 5300이에요. 이것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요. 그 뜻은 뭐냐 하면 우리가 용적률이 있는데 용적률이 100%였을 때 50% 지을 수도 있고 80% 지을 수도 있어요. 지금 장난치고 싶어서 땅에다가 연면적 용적률을 50% 적용하면 그만큼 줄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지금도 성복동 같은 경우에도 증축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땅인데도 또 500이고 1000이고 또 넓힐 수 있어요. 그런 것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 그것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설명 하시지 말라고. 중앙동의 최초계획이 연면적이 5300이었어요. 이 정도만 되도 어마어마해요. 연면적 5300짜리 흔치가 않아요. 여기 인구 한번 볼게요. 중앙동 인구 얼마예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현재 2만 6000정도 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공부 좀 하세요. 계획 짤 때 2만 6000이었는데 오늘 제가 네이버 씨한테 물어보고 자료 뽑아보니까 2만 4515로 줄었네. 공부 안 하세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총 2만 6000정도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언제 거예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11월 말 현재 용인시 중앙동 2만 6468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용인 통계로 해서 나온 것은 잘못된 거예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이게 근래에 뽑아놓은 자료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오늘 뽑아왔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 내가 인터넷에서 출력 받았는데?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위원님, 여기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팀장님, 용인시 통계 아니에요? 오늘 뽑은 건데, 지금 출력 했는데? (공공건축과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지금 출력한 건데.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본 위원이. 주무과장께서,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위원님, 저도 여기 자료 뽑아왔는데,

웅철

강웅철위원

나 오늘 뽑았다고요. 어떻게 2000명이 확 줄어듭니까? 계획할 때가 2만 6000이었어요. 근데 또 2000이 줄었어요. 그다음에 2만 6000이라는 인구는 용인시 31개 읍‧면‧동으로 봤을 때 랭킹 밑에부터 올라옵니다. 수지구 같은 경우에는, 수지구 한번 불러드려요? 불러드릴게. 죽전1동 5만 7000, 죽전2동 만 8000, 동천동 4만 3000, 상현1동 4만 9000, 상현2동 3만 3000, 성복동 4만 3000이에요. 연면적 5300이었습니다. 청사 2500, 주차장 시설 2800. 우리는 이 연면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두 번의 설계변경이 있었어요. 첫 번째 것이 1구역 있었지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2011년도에 1구역으로 잡혀 있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1621헤베.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예, 그게 부지면적.

웅철

강웅철위원

첫 번째 부지면적이었지요. 그다음에 2763으로 바꿨지요. 경찰서 부지로. 또 최초의 계획이 64억에서 88억으로 옮겨갔지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예, 예전 2017년도에,

웅철

강웅철위원

’17년도 8월 1일 날 그렇게 한 것이지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그 87억은 그때 2월 달 계획인 것 같아요.

웅철

강웅철위원

청사 추진위원장 1명 외 6명 간담회 실시 그 이후로 바꿨더라고요. 6명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바꾸셨데. 그다음에 그해 10월 달에 또 바꿨지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예, 두 번째,

웅철

강웅철위원

’17년도 1월 달에 한번 바꾸고,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9월 달에 바꿨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8개월 있다가 또 바꿨어요. 참 희한합니다. 한 방에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는 연면적 269로 하면서 또 203억으로 확 늘려버렸지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예, 그때 그 계획으로 보시면.

웅철

강웅철위원

어떻게 청사계획이 1년에 2번씩 바뀝니까? 기존에 이렇게 주민센터 바꾼 적 있어요? 그냥 1년에 2번씩 계획을 팍팍 변경한 적 있어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그 전 것은 아마 그때는 회계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 자료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냥 조금씩 소소하게 변경하는 경우는 있어도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변경 이유를 볼까요, 왜 바꿨는가. 첫째, 민원제기. 중앙동 단체장하고 시장 상인회 아까 말한 6명. 그다음에 이런 말이 또 있어요. 8구역에 ‘재개발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고 불투명하다, 용인 8구역 계획부지상 공공청사 활용방안 부재, 구 경찰서 부지상 행복복지센터 시민 불편’ 근데 대책방안으로는 ‘인접에 중앙공영주차장 활용으로 주차장 감소에 따른 불편해소’ 이건 뭔 얘기예요, 한번 설명해 봐요, 인접에 중앙공영주차장이 뭐가, 무슨 뜻이에요? 설명해 주세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글쎄 그 내용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저 자료 주신 것에 있어요. 저한테 주신 자료.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2017년도 9월 달 공문을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웅철

강웅철위원

볼게요. 이 복지계획 추진변경안인데 이 공문이 언제 것이냐 하면 ’17년도 2월 달.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아마 방금 이야기하신 것은 2월 달 것하고 9월 달 게 있는데,

웅철

강웅철위원

2월 달 것에서 두 페이지 넘기시면 됩니다. 대책을 볼게요. ‘인접 중앙공영주차장 활용으로 주차장 감소에 따른 불편해소’ 이 중앙공영주차장이 어디 있어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인접 중앙공원주차장 활용이라고 해 놓았는데 중앙공원은 옆에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위원님도 아시잖아요?

웅철

강웅철위원

중앙공영주차장이 어디냐고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중앙공영주차장 바로 뒤쪽에도 있고,

웅철

강웅철위원

중앙공영주차장이라고 돼 있잖아요. 주변이 아니라 중앙공영주차장이에요. 중앙공영주차장이 어디 있냐고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바로 뒤에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웅철

강웅철위원

바로 뒤에 있는 주차장이지요. 근데 여기 뭐 공사해요, 무슨 일 있어요? 여기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인접 중앙공영주차장 활용으로 주차장 감소라는데 여기 무슨 일 있어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글쎄 이게 2017년도 내용이니까.

웅철

강웅철위원

지금도 중앙공영주차장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주무과장으로서 이 검토된 것에 대해서 내용 숙지 안하셨어요, 묻잖아요? 대책이, 나는 이게 저 얘기로밖에 안 들려, 수지에 있는 주차장에 무슨 일이 있어서 한다는, 중앙공영주차장하고 여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위원님, 이게 2017년도 계획 보고고 현재 2019년도입니다. 그리고 2018년 ’19년도부터,

웅철

강웅철위원

과장님, 이것으로 인해서 중앙청사 위치가 바뀌었어요. 이유도 없이 바뀌었는데 위원이 그것을 질의 안 합니까? 중앙공영주차장이 어디 갔냐고요, 제 말은. 하늘로 없어졌냐고요? 도대체 이유를 붙일 이유를 붙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센터하고 중앙공영주차장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신축 예정지 진입도로 협소로 인한 대형차량 진‧출입확보’ 누가 지금 구 경찰서 부지로 옮겨줬어요, 이게 대책 아닙니까? 옮기지도 않고 옮기는 계획을 짜는데 그 도로가 협소한 것하고 도대체 옮기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위원님, 2017년도에 추진계획을 8구역에서 구 청사부지로 옮기면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여기에 수록한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이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여기에 대책을 이야기한 것 기록해 놓은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추진계획 변경보고예요. 변경보고에 그게 변경된 다음에 도로라든가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는 것이지 변경도 안 되고 변경하기 위한 보고가 올라왔는데 시의회 의견도 통과가 안 된 상태에서 누구 마음대로 변경된 것으로 가정해서 도로 문제가 제기 됐냐고요? 이게 도시계획 쪽으로 맞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위원님, 이 계획으로 해서,

웅철

강웅철위원

됐고요, 됐습니다.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투자를 이미 자치위에서 다 승인돼서 저희 쪽에 넘어와서 2018년도부터 타당성용역하고,

웅철

강웅철위원

이 서류가 공유재산 통과되기 전 거예요. 2017년도 2월 거라고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신청하지 않습니까?

웅철

강웅철위원

신청이 안 됐는데 도로 문제가 왜 나오냐고요, 신청이 안 됐는데. 전후 몰라요? 됐고요. 또 여기도 더 웃기는 게 ‘신축 예정지 동측 신규도로개설 및 소3-4’야. 우리가 공유재산이 통과도 안 되고 처리도 안 됐는데 뭐를 도로를 또 개설합니까? 이게 다 된다는 가정 하에 한 거야. 용인 8구역 내 공공청사 예정지 타당성조사용역 활용 방안도 검토…… 볼게요. 그다음에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의견 올렸었지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예, 올렸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여기도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의견. ‘주차빌딩 제외 요구 과다, 규모‧비용 과다, 도 평균 60에서 70명, 중앙동 210명, 문화시설 면적 축소 요구, 연면적 비용 과다, 취지 현재 중앙동 문화강좌 수강생 감소 추세, 기타의견 현재 8구역 재정비 공공시설 확충방안 요구’ 경기도에서 의견 준 거예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위원님 그것은 사전의견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주차타워가,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사전의견이고 경기도 투자위에서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과장님, 이 투자위원회에서 하고 하는 것은 저희 위원들은 그 말이 맞냐 안 맞냐를 보고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것이지 과장님이 그것을 저녁 때 술을 사주시고 통과를 시켰냐 안 시켰냐는 저희가 관심이 없어요. 이 분들도 똑같이 객관적으로 봤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경기도도 어떻게 봤냐? 주차타워가 행정복지센터 주차수요인지 이게 중요해요. ‘행정복지센터의 주차수요인지 아니면 인근지역 주차수요인지 인근지역의 주차수요에 따라 별도의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 뜻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웅철

강웅철위원

됐습니다. 현재 문화강좌 수강생이 감소하고 있는데 인구도 줄고 있지요. 문화시설의 수요가 증가한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현 주택개발지구 공공시설 확충 계획은, 경기도도 똑같은 의견을 줬어요. 상인회주차장과 주민센터주차장을 분리하라고 분명히 의견을 줬어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의견청취를 가지고 주차장을 일단 제외했고 그다음에 지하층 반 정도를 제외해서 현재 있는 동 평균 주차대수와 70 몇 대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지 않습니까?

웅철

강웅철위원

그것도 이따가 말씀 드리고. 현재 구 경찰서 부지 주차대수가 몇 대예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113대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다음에 현재 중앙동 주민센터가 몇 대예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98대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럼 합치면 몇 대지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두 개 합치면 몇 대냐고요? 별개 문제라니 무슨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113대하고 98대 하면 201대 정도 되네요.

웅철

강웅철위원

209대네요, 209대. 현재 돈을 1원도 투자를 안 해도 901대인데 300억이 넘는 돈을 투자해서 1대를 더 만드세요 이게 우리가 맞는 건전행정이에요, 건전재정이에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합니까? 현재로 가도 29대인데 구 경찰서 부지에 113대를 없애라고도 안 했지요, 본 위원이 없애라 그랬어요, 안 했지요? 그럼 현재도 209대야, 내버려두고 가도. 근데 1대를 더 늘려서 수백억을 써야 될 이유가 뭔데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동 청사 순수 시설공사비는 103억 정도 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는 333억은 기존 토지 경찰서 부지가 저희 용인시 땅인데 그것까지 땅 값을 합쳐서 한 말씀이고 8구역에 가더라도 시설면적은 연면적에 비해서 그게 시설단가가 올라가지 여기로 간다고 해서 시설공사비가 더 커지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단지 8구역은 연면적이 좀 작다는 것뿐이지, 거기에서도 똑같이 현재 우리 청사계획처럼 연면적 4000 정도로 하면 공사비는 대동소이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만약 8구역으로 가게 되면 주차대수가 75면인가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8구역으로 가면 75면으로 계획 잡혀 있지요. 저희 조치계획상 현재 75대입니다. 두 번 수정해서.

웅철

강웅철위원

볼게요. 75면이면 현재 주차대수로 따져도 21면이 주는데 64억이면 다 해결이 돼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위원님, 그때,

웅철

강웅철위원

64억이면,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여기에 2012년도에 동 청사할 때는 그때 41억은 순수공사비를 말하는 것이고 그때 75면에 대한 주차공사비는 포함이 안 됐었어요. 그것은 현재 거기 가나 여기 가나 어차피 계산은 거의 대동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도대체 과장님은 숙지도 안 하고 뭐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64억이 주차장 포함인데.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그때 공공청사 비용으로 41억이 잡혀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때 공공청사 비용으로 40억이고 주차장 비용은 21억 잡혔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64억 얘기했잖아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위원님, 그때 그 공사비는 현재 단가로 비교하면 단가가 올라갑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것은 그만큼 올라가면 되는데 본인이 64억을 동 청사 부지하고 주차장 부지하고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또 과장님 답변은 뭐냐 하면 64억이 청사 건축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이것을 숙지도 안 하고 오셔가지고 설명을 하세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41억에 대한 것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청사비용.

웅철

강웅철위원

나는 64억이라고 얘기 했지요. 지금 과장님이 다니면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본인이 64억 한 것 그다음에 주차면수 75면인 것을 41억이라고 광고하고 다니고 본 위원이 21면인가 20면인가 하라고 계속 떠드는 것 다니시잖아요? 너무 지나친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지금도 64억을 얘기했는데 본 위원이 40억, 21억 구분 못합니까?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위원님, 20대는 1600제곱미터의 청사 부지에 들어갈 때 그 주차 면수가 약 20대가 들어간다는 그 내용 저번에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웅철

강웅철위원

과장님, 왜 이렇게 동문서답하세요? 본 위원이 지금 64억을 얘기했는데도 과장님은 40억 얘기하고 본 위원이 64억 구분해 드릴게요. 청사가 39억이에요. 그리고 39억 6500만 원이고 주차장이 21억 2800만 원이에요. 그것을 합쳐서 약 60억이네, 64억도 아니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돈 액수가 64억이 현재 저희가 103억인데 103억이 지금 그만큼 비대하다는 그 뜻은 아닌데 이때는 예전 단가고 현재 이 건물 면적의 단가는 지금으로 계산하면 연면적에 따라서 연면적이 많으면 공사비가 올라가고 연면적이 작으면 공사비가 적다는 것 말씀드리고 현재 주차대수 20…… 그때 75면에 대한 것은 현재 단가로 하면 현재 단가비가 그것으로 계산하면 거의 단가에 대한 것은 별 차이가 없다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8구역에 들어가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64억이 공사비가 이게 작은데 구 경찰서 부지는 크다 그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웅철

강웅철위원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타당성용역조사 나왔지요. 여기서 보게 되면 그냥 동그라미가 쳐져 있어요. 김량장동 80-2 이게 아마 8구역인 것 같은데 얘는 삼각형이고 김량장동 89 일원 이것은 아마 경찰서 부지인 것 같은데 용역 조사에서 이 데이터가 없어요. 그냥 동그라미 쳐놨어, 이 부지로 한다고. 이게 타당성용역조사인데 그러면 BC라든가 타당성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옮겨간 거예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번에 6월 달에 의견청취 때 설명 드렸고 또 그때 제기된 문제인데 2018년도 4월 달 정도 해서 타당성이 정리된 것 같아요. 현재 그것은 타당성이 여러 가지가 아마 몇 가지 장소가 있을 겁니다. 거기서 방금 지적한 건데 구 경찰서 부지가 어느 정도 타당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웅철

강웅철위원

동그라미를 쳐 놨어요. 그 근거가 뭐냐고요, 데이터를 말씀해 달라고요? 어떤 BC가 나왔다든가 아니면 어떤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동그라미만 쳐 놨어요, 용역 조사서에.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그 보고서가 아마 한 권을 가지고 있는 것 위원님 가지고 계실 건데 그 내용 자체가 다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게 다지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예. 저희들도,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공공청사 과장님으로서 우리가 어떤 공공청사를 지을 때 타당성용역조사를 하게 되면 어떤 인구라든가 면적이라든가 BC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한 표현이지요, 이 한 페이지가 다지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그 한 페이지가 아니고 거기에 용역 책자가 전체적으로 있는데,

웅철

강웅철위원

이게 그 책자 복사해 주신 거야. 근데 내용이 뭐냐고요, 제가 물어보잖아, 과장님한테?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내용은,

웅철

강웅철위원

없어, 한 페이지 밖에.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아닙니다. 책자가 1권 있는데,

웅철

강웅철위원

이거잖아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그것은 요약서지 않습니까?

웅철

강웅철위원

이게 무슨 요약서예요, 타당성조사 이게 다인데. 요약서하고 이것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그때도 제가 질의해 드렸잖아요. 앞에 요약서가 1장이 붙어있고 이게 그 안의 내용인데 이게 1장 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묻잖아요. 이 데이터 달라고.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위원님, 그 말씀은 몇 군데 자료에 그 부지가 타당한 것을 기술했고 그다음 절차로,

웅철

강웅철위원

기술한 것을 말씀해 달라고요. 왜 타당한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다 달라고 해서 책을 통째로 카피해 주셨잖아. 근데 달랑 1페이지야. 그러니까 왜 합당한지를 과장께서 설명을 해 달라고요. 본 위원이 이해하게. 본 위원이 배움이 짧아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세요. 동그라미 말고 왜 동그라미를 쳤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그때 2018년도 4월 달에 타당성보고를,

웅철

강웅철위원

예, 이거예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보고 거기에 대한 게,

웅철

강웅철위원

1장 달랑이잖아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보고서에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입지를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타당하다고 했지,

웅철

강웅철위원

분석을 달라고요. 분석이 없어요. 분석이 없잖아요, 분석을 달라니까요, 지금?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책자 나중에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얘기를 하세요, 지금. 몇 달째 얘기하는데 데이터 달라고. 이게 달랑 1장이에요. 그냥 동그라미 쳐서 해야 된대. 데이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6개월을 달라고 그러는데 자료도 안 주시고 뭔 얘기를 하세요. 여기 이런 재미있는 말도 있어요. 수영장도 해 달라고 넣었더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수영장은 지하1층에 할 때 시설비 약 200억 원, 지하1층에 할 때는 300억 원 여기 이렇게 써 있다고 ‘현재 용인시 주민센터에 입지한 사례가 없어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호화청사의 논란이 있을 수 있겠다’ 별걸 다 검토하셨더라고. 그다음에 또 한 번 보지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이 깜짝 놀랐어요. 나는 중앙시장 있는 데 주차장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타당성용역조사에서 나온 거예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예, 저번에 책자 드린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1004면이 있더라고요. 중앙동 중앙시장 근처의 주차대수가. 그런데 공영주차장이 평상시에는 1004면 중에 520대 정도가 찹니다. 5일 장 할 때 868대가 차요. 과장님 아시지요, 타당성용역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예, 그 내용 대충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1004면이 있는데 평상시에는 520대 반 정도가 차고 5일장 할 때도 868대 밖에 안 차요. 그리고 저는 중앙동 근처에 이렇게 주차장이 어마어마하게 많은지 처음 알았어요. 막 주차장이 남아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타당성용역조사에 어떤 방식으로 대안을 제시했냐면 ‘외부 불법주차를 공영 주차장으로 유입하기 위해서는 주변가로에 있는 주정차 단속을 보다 더 강력히 시행하는 등의 조치가 동시에 필요하다’라고 돼 있어요. 참 기가 막힙니다. 동사무소 하나 짓기 위해서 210대 주차장을 합리화 시키려니까 옆에 있는 주차가, 왜? 자신들도 부끄러워서 이런 것을 만들었겠지요? 평상시에도 1004면이라는 주차면적이 있는데 반 밖에 안 차고 5일장 할 때도 주차가 안 차요. 처인구는 거의 주차단속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합리화시키려니까 주차단속을 해 달래요. 이것을 용역조사보고서에 써 놨습니다. 어떤 동사무소 하나를 짓기 위해서 처인 구민 전체에 대한 주차단속을 해 달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렇게 합법화 시켜야 됩니까? 동사무소를 하나 지으려는데 옆에 주차장이 남아돌아가니까 처인구 전체를 주차단속 해서, 처인 구민들이 이것 아세요? 처인구 주차단속 해 달라고 중앙동사무소 하나 짓기 위해서 용역보고서 만들어놓은 것 아시냐고? 땅의 용도라는 게 있어요. 땅의 용도가 뭐냐면 우리가 도시계획을 할 때는 지구단위계획을 합니다. 그러면 땅을 잡아요. 잡고서 땅의 용도를 결정합니다. 땅의 용도라는 것은 뭐냐 1종, 2종, 3종 그다음에 근생시설, 상업지역 이것을 땅을 나눕니다. 그다음에 건물을 짓습니다. 건물을 짓고 땅의 용도를 나누지는 않아요. 세상에 그런 법은 없습니다. 지금 처인구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처인구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 경찰서 부지가 있어요. 그다음에 여성회관 부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터미널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용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용도 결정이라는 것은 뭐냐? 지금 당장 처인구청을 지으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처인구청을 그 자리에 짓게 된다 그러면 처인구청 땅이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인구청을 지으면서 문화복지시설을 같이 들어간다든가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구 경찰서 부지는 매각처분한다든가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처인구청이 동부동이라든가 양지면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처인구청 부지가 너무 커요, 문화복지시설을 하기에는.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처인구청 부지를 매각처분을 한다든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고 구 경찰서 부지에 문화복지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터미널도 옮길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되고요.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도시건설위원회를 하면서 주장한 게 뭐냐 하면 처인구청에 대해서 지금 당장 옮기라든가 땅을 판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결정을 해라 거기에 하든 어쨌든 간에. 왜? 그래야지만 처인구청이 결정이 돼야지만 나머지를 결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공공청사과에서도 얘기하는 게 일단 예외적으로 중앙동 청사를 지은 다음에 결정하자는 거야. 세상에 중앙동 청사라는 것은 동사무소입니다. 동사무소를 결정하고 그다음에 구청의 위치를 결정하는 법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경찰서 부지를 팔라는 것도 아니고 매각하라는 것도 아니고 좋은 땅이야,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뭐를 할지를 구청과 같이 연계해서 결정하자고 수없이 얘기를 하고 오늘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위원님, 잠깐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됐어요. 그런 결정은 안 하고 지금 이런 일이 계속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가 바로…… 그다음에 세상에 있지요, 땅의 용적률이라는 게 있어요. 저한테 계속 갖고 오는 서류가 용적률이 100%인데 거기에 30%만 짓겠대, 이해해 달래, ‘그럼 나머지 안 지으시게요?’ 그랬더니 안 짓겠대. 용적률이 100%인데 거기에 30%만 짓겠다는 것도 정신 나간 생각이고 또 건폐율이라는 게 있어요. 건폐율도 마찬가지로 그 땅에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있는데 거기의 반만 짓겠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고 한번 보여 드릴게요. 첫 번째 것이 여기 경찰서 부지로 가는 계획이었어요. 그러다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여기서 만들어놓은 게 반쪽만 건물을 짓고 반을 땅으로 이렇게 남겨 놓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나중에 이렇게 또 지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것 장난이잖아요? 이렇게 장난을 치는 것을 의회가 봐줘야 됩니까? 어느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지을 수 있는 땅에 반만 건물을 짓겠다 그러고 반은 남겨놓겠대.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끝나거나 다음 번 되게 되면 여기다가 건물 올리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떠신 분이 용적률을 100%로 질 수 있는 땅에다가 20, 30%로 짓겠으며, 그것도 징계 받아야 되겠지요. 그다음에 건폐율도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 땅이 있는데 거기에 반 밖에 안 짓겠다, 그리고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면 또 지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용인시의 현재 행정이에요. 이러고 왔습니다, 계속. 왜? 6000억짜리 시민체육공원이 왜인지 아세요? 바로 이렇게 탄생한 거예요. 최초에 하지 않았으면 될 사안을 ‘그냥 이번만 봐줘, 한 건만 눈감아줘’ 그래서 6000억이라는 돈을 버린 겁니다. 이 땅에, 이게 개인 땅이면 누가 이 따위로 건물을 짓겠어요? 과장님, 과장님 땅이면 이렇게 짓겠냐고요, 이게 설계입니까, 도시계획이에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할 답변할 시간을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됐어요, 됐습니다.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그렇게 위원님 생각하고 제가 생각이 틀린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처음에는 주차장까지 해서 계획했잖아요. 근데 의회에서 ‘주차장은 과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심 끝에 지하층 전체 파는 것으로 계획해서 의회에다 올렸잖아요. 근데 의회에서 또 다시 ‘읍‧면‧동의 평균 적정치를 검토하는 게 타당하다’ 그래서 제가 하다보니까 저희가 주차가 읍‧면‧동에 적정치가 70 몇 대라서 그래서 우리가 사업비도 절감해서 지금 그렇게 됐는데,

웅철

강웅철위원

과장님, 여기 정한도 위원님도 계셔. 말 똑바로 하시자고. 우리가 전면 재검토하라고 그랬지, 언제 축소하라고 그랬냐고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위원님, 첫 번째는 전면재검토고 두 번째 할 때는 의견채택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웅철

강웅철위원

그때도 똑같은 의견 드렸어요. 우리가 축소해서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원균

윤원균위원장

강웅철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분이 계시니까 조금 쉬었다가 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웅철

강웅철위원

됐어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아니요, 답변 안 드렸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구청이 먼저고 그다음에 동이라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큰 사업의 어떤 지구계획을 하든지 전체적인 신도시의 어떤 사업을 하면 전체적인 공공공지 비율들이 있어요. 그것은 당연하게 큰 사업, 어떤 비율대로 공공청사라든지 여러 가지가 거기에 위치 선정이 돼요. 근데 이것은 현재 8구역에 편입된 현 중앙동 청사가 철거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딱 2가지예요. 처음 2011년도에 8구역 내로 들어가는 1600제곱미터로 하든지 아니면 현재 구 경찰서 3800제곱미터인데 여기 의견청취도 그래요. 그동안 8구역에 가든 아니면 현재 있는 동 청사가 규모 크니까 축소하든 그 의견을 줬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계획에 어떤 청사부터 먼저 구 청사부터 먼저 하라는 그런 말씀들은 공식적으로 없고 얼마 전에 제가 물을 때 그 계획도 필요하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또 하나가 현재 공용버스터미널은 이미 계획이 잡혀 있어요. 왜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작년에 설계비를 거기에다가 계획 잡아놓고 7억인가, 8억인가 승인해 줬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송담대 앞에 있는 여성회관 부지는 이미 관련부서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처인구청의 어떤 입지는 현재 이제 시작인데 우리가 동 하나에 어떤 계획을 잡는데 최소 5년 이상 걸립니다. 근데 구청이 만약에 거기에 어떤 계획이 잡힐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5년 이상인데 그러면 이 중앙동은 그때까지 아무런 어떤 청사 없이 임대라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한다는 것은 중앙동이 있는 주민들에게 어떤 행정서비스에 대한 질이 나빠지고 불편한 것은 뻔한 것이고 또 하나가 동백지구에 현재 동백동에 4개의 분동이 생기는데 아마 거기도 어떻게 보면 분구가 생길지 가정 하에 분구가 생긴다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분구가 결정되면 나머지 그러면 동백동도,

원균

윤원균위원장

과장님, 거기까지 하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이 계시니까.

웅철

강웅철위원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중앙동 청사가 8구역으로 가는데 누가 옮기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게 과장님이 잘 하셨으면 그때 옮기라 그랬을 때 지금 말씀을 하시지 그랬어요? 그냥 여기다가 하시고 주민들 시간 오래 걸리니까 여기다 하시자고 그때는 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지금 와서 그러세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저희들이 말씀드렸잖아요. 최초에 8구역은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어렵고 현재 구 경찰서 부지에 하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웅철

강웅철위원

과장님, 과거는 묻고 가자는 얘기지요, 그때는 왜 말씀 안하셨어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어떤 말씀을요?

웅철

강웅철위원

8구역에서 구 경찰서 부지로 가자 그랬을 때 지금처럼 좋은 의견을 내셔가지고 ‘그냥 8구역에다 하시지요’라는 얘기를 왜 안하셨어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그게 8구역에 위원들이,

웅철

강웅철위원

그때 공직자 여러분들이 말 한 말씀 하셨냐고요? 그렇게 잘 하시면 그때 말씀하시지?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저희는 8구역이 아니고 현재 있는 구 경찰서 부지가 위치가 맞다,

웅철

강웅철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 올라왔지요. 그다음에 우리 의견 줬었지요. 그다음에 예산도 우리가 삭감할 수 있는 거지요, 자꾸 왜 월권하시려고 그러세요? 우리는 이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의 의견을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가.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2018년도에 현재 구 경찰서 부지에서 설계하라고 설비까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설계를 진행한 사항이고요.

원균

윤원균위원장

과장님, 거기까지만 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이 계시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지금 이슈가 되는 중앙동 청사 때문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지을 때 1, 2년에 계획하는 게 아니지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보통 계획부터 완공까지 최소 5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았지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아마 예전에 그렇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18년도 하반기에 왔으니까 그 전에 이미 다 결정돼서 설계가 진행된 상태기 때문에 아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설계비라든지 용역비, 토지비 보수까지 이미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이진규위원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2018년도 행감 때도 동 청사를 방문해서 노후된 곳 비새는 것을 확인하고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아마 공공물 넘겨준 것 같아요. 맞지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리고 동 청사를 지을 때는 현 시점을 보고 있나요, 앞으로 미래도 내다보나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현 시점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어떤 거기에 담는 것도 그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확장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비전보다는 향후의 여러 가지 시설들이라든지 또 미래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욕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이진규위원

그게 본 위원도 보다보니까 중앙동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요. 뭐가 있냐 하면 교통이나 이런 부분도 불편하고 차를 끌고 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부지가 넓고 지금 보니까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중앙동도. 그래서 은화삼이라든가 아니면 LH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등도 있고 해서 청사가 앞으로는 4만 명, 6만 명 금방 넘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또 같이 강구하고 있는 것은 맞는 건가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그렇게 보면 청사 규모도 예전처럼 좁게 하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주민들의 욕구사항을 반영해서 약간 여유 있게 가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기존 동에 보면 주차 면수가 대부분 부족해서 자꾸 추가적으로 늘리는 요구사항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백동 주민센터나 보정동 주민센터도 추가적으로 계속 확장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진규위원

본 위원이 보다보니까 각 지역마다 틀립니다. 동 청사 지을 때는 다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의회에서 승인도 해 주고 하는데 대부분 짓고 나면 주차장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예, 그렇게 저도 판단됩니다.

이진규위원

인근에 역삼 같은 경우도 50대뿐이 안 돼서 주차장이 좁아서 힘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서농동 같은 경우도 11월에 개청을 했는데 58대 뿐이 안 돼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거기는 앞으로 그 옆에 도서관까지 있어서 주차 약간 더 추가적으로 느는데 물론 도서관 이용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것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리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 중앙동 청사나 동사무소들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늘어나게 되면 이것이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나요 아니면 앞으로 동사무소가 계속 늘어날 텐데 그런 동사무소는 영향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왜냐면 현재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계획을 짰는데 처음에는 210대였다가 현재 75대 규모로 해서 올라온 내용들입니다. 근데 현재 이 내용의 기준이 만약에 여기에서 어떤 의미가 없다면 향후에 다른 동의 어떤 기준에 저희가 과연 그것을 많이 담아줄 수 있는 그런 여지, 입지가 없다고 힘들다고 봐야지요. 왜냐면 여기는 현재 75대가 승인이 안 되는데 다른 동백이나 수지 쪽의 상현 이런 데 최소한 70, 80대 되도록 하면 저희가 계획 잡는데 쉽지 않는 어려운 난간에 부딪힌다고 봐야지요.

이진규위원

상현2동도 개청하는 것이지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그것은 현재 2021년도에 아마 분동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예상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예상은 뭐 있나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아니요, 내년에는 기흥구에 4개 동이고 그다음에 2021년도에 수지구에 2개 아마 거기 한 군데하고 상갈 쪽에 한 군데인가 그렇게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것은……

이진규위원

행정이라는 게 일관성이나 형평성에 맞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 있으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공건축과에서도 이런 일을 추진할 때 주민의 어떤 반영을 해서 충분한 검토 후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공공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7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과장님, 이런 것 준 적 있지요, 용인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여기서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할게요. 지금 노상주차장이 처인구에 몇 면 있지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노상주차장 저희 처인구에 총 21개소에 1438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여기 1489로 나왔는데. 비슷하니까 1500면 있지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다음에 기흥구에 몇 면 있지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기흥구에는 총 15개소에 837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1115로 나왔는데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약간 유동적인 게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다음에 수지구 볼게요. 259면이지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다 나눠보겠습니다. 유료 주차장. 수지구에 259면 중에서 111면이 유료지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기흥구는 1115면 중에서 875면이 유료고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지금 유료로 하는 것은 기흥 같은 경우에는 3개소에 184면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875는 뭐예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여쭤보시는 것은 노상이 아니라 그것은 노외주차장까지 같이 포함해서요.

웅철

강웅철위원

노외까지?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예, 노상만은 거기가 3개소에 184면이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노상.

웅철

강웅철위원

근데 처인구는 한 면도 없지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아쉽게도 공교롭게도 처인구는 노상주차장에 대한 유료화를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노상주차장 면수는 제일 많아요, 1500면이나 돼요. 그런데 이 노상주차장이 타 구 같은 경우는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어요. 근데 유료가 1대도 없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저희도 언젠간 처인구 쪽에도 중심상권이지요. 중심상권 쪽으로 해서는 노상주차장을 하려고 예를 들면 45번 국도에 있는 산업도로 거기라든지 아니면 또 문예회관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처인구청 주변에 저희가 한번 심도 있게 노상주차장을 할 시기가 다가오지 않았나 저희도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것은 왜 그런 게 생기냐면 노상주차장의 비율이 몇 %다 유료와 무료의 비율이 몇 %라는 기준은 없어요. 근데 이게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상현2동 주차장이 162면이에요. 그것은 원래 공원주차장으로 조성이 됐는데 그것을 무료로 운영을 했었지요, 6, 7년 했나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 6, 7년을 했는데 162면인데 세상에 주차를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도달을 했지요? 18면 있는 풍덕천1동 주차장보다도 못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현재 2, 3년 전에 유료화 시켰지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유료화 시키니까 3분의 1도 안 차지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많이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162면 중에서 3분의 1밖에 주차장이 안 차는데 또 더 재미있는 현상은 뭐냐 하면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예전에는 162면인데도 무료화 돼서 장기주차 차량으로 인해서 차를 못 대니까 민원이 무지하게 많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은 도리어 돈을 받는다는데 민원이 1건도 없어요. 저도 요즘 상현2동 가보면 주민들도 굉장히 행복해하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주차정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수지구청 같은 경우에도 2017년도 전에는 30분 무료주차였는데 1시간 무료주차를 하면서 주차난이 가중됐지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예. 종전에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거꾸로 그때도 본 위원이 그랬지요. 30분 무료 주차 더 이상 손대면 안 된다 그랬는데 1시간으로 늘리는 순간부터 수지구청이 아수라장이 돼서 수지구청에 가면 주차하려면 30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30분 무료 주차해도 행복해 했었는데 그것을 1시간 무료 주차로 만드는 바람에 지금 민원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참 양쪽에 끼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주차장도 마찬가지예요. 처인구 같은 경우도 예전에도 가보면 어떤 현상이 발생 했냐 하면 중앙시장 근처에 보면 장기주차 때문에 소위 말해서 물건을 사시려는 분들이 여기 세워놓지를 못해요. 근데 처인구 쪽에는 노상도 유료는 한 면도 없어요. 이것을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 세워주세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내년도에는 심도 있게 해서 유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윤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39페이지에 보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있지요. 그리고 240페이지에 보면 중간 상단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 운영실태가 어때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먼저 고령운전자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령운전자 처음에 금년도지요. 금년도에 이 제도가 처음 생긴 제도인데 저희도 처음에 이것 신청할 때 많이 그만큼들 신청하실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자진반납 많이 하실까 이렇게 우려 반도 있었는데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경기도에다 경기도 각 시‧군, 용인시만 하는 게 아니라 31개 시‧군 공히 다 하는 거니까요. 저희가 경기도에 올해 900개를 신청 했습니다. 900명이지요. 근데 수원시가 700명, 여기 성남하고 고양시가 800명 그래서 어쩌다보니까 저희가 경기도에서 용인시가 제일 많이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900명이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예, 그런데 막상 접수를 해 보니까 12월 현재 기준으로 신청을 1117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확보해 놓은 900명만 이것을 10만 원씩 드리고 나머지 217명은 못 드렸는데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내년 1월 달에 이 예산이 통과되면 드리겠다 이렇게 한 사례가 있듯이 의외적으로 사회적으로 오히려 65세 이상 어르신들께서 반납하는 숫자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신청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하여튼 고령운전자 217명 또 못 드렸다니까 내년도에는 꼭 예산 세워서 집행 꼭 해 줘야 될 것이고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리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있지요. 운영 실태는 어때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약자를…… 전용차라고 그러지요.

윤환

윤환위원

특수차량?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예, 특수차를 72대 정도 확보해서 그동안 운행해 왔었는데 이것을 더 늘리자니 또 차량구입비하고 인건비가 너무 상승하는 부담이 있고 해서 한번 이것을 인건비나 아니면 차량구입비나 많은 예산을 절약하면서 효과적으로 교통약자부분들에 대하여 차를 미배차라고 하지요. 혹시 많이 밀려서 배차를 못 타 받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 보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콜택시제도를 도입해 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도 처음에 8월 달에 30대를 도입해 봤더니 그 당시에 아주 효과도 좋더라고요. 우선은 택시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많이 해 주셨고 30명 뽑는데 60명이 신청하셔서 2 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또 실제로 해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도 오히려 염려했던 것처럼 불편하든지 이런 게 없었고 또 실제로 택시하시는 분들이 참가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들 이용해 주시니까 어떤 수입 면에서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여서 아마 우리도 이 콜택시운영제도를 앞으로 활성화해서 예산도 절약하고 또 이용자 편의도 높여야 되겠다 이렇게 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현재는 그러면 특수차량 72대하고 택시 30대 실시하는 겁니까?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수요가지고 충분히 충족이 되나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12월 달에 다시 한번 30대에 대한 호응이 좋으니까 장애인 단체 쪽에서 8월 달에 시행했지만 이것에 대한 효과가 좋으니까 한 번 더 추가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30대를 더 증차하기 위해서 모집공고를 했더니 이번에도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아주 상당히 많이들 신청하셔서 30대 더 증차를 하게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예산이 많이 잡힐 텐데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예, 금년도 예산은 기존에 있던 예산 갖고 충분히 가능하고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밑에 보신 것처럼 2억을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하여튼 택시 늘렸으면 배차율이 현재 많이 올라가는 것은 사실이지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예, 전에는 우리가 특수차 72대를 갖고 운영했을 때는 배차율이 85%, 60%대 배차율이지요. 지금은 93%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효과를 많이 봤다고 분석이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하여튼 약자들의 교통이니 만큼 관심 갖고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250페이지 보면 주정차 문자알림시스템 기능 고도화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떠한 사업인지 설명해 주세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처음에 주차 단속을 할 때 주차 단속하기 전에 미리 주차를 해 놓으면 주차해 놓으신 분들 쭉 CCTV, 이동식으로 찍어서 이것을 다른 데로 이동하라고 이렇게 문자 알림 보내거든요. 그 제도가 2013년도에 처음 도입이 됐습니다, 이 제도가. 저희가 그 당시 2013년도에 4500만 원 들여서 이 시스템이 도입됐고 그다음에 많은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만약에 내가 주차를 해 놨을 때 그것을 내 차가 내 차량번호와 차량소유자 전화번호를 공공기관에 입력을 해 놓으면 그래서 이 시스템, 공공기관에 알려주는 시스템이지요. 이 시스템에 입력이 되면 자동으로 그 차가 쭉 가면서 카메라 단속하기 전에 미리 체크인 하고 가면 그게 바로 차량소유자 핸드폰으로 바로 알림이 가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게 2012년도에 처음 도입이 돼서 금년도 한번 예를 들어보면 17만 1000명한테 우리가 문자를 28만 6000회 발송해서 사전 안내해 드린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럼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니신 거지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예, 2013년도에 도입이 돼서 시스템이 6년 됐습니다, 이 시스템을 도입한 지가. 그래서 이것을 시스템이 있는 데이터도 다 새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라이센스도 다시 구입해야 되고 그래서 고도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 세웠다고 말씀 드립니다.

유향금위원

전년도 예산이 없기에 여쭤봤어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장비를 새로 사시는 거예요, 뭐예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우선은 전용 프로그램 라이센스라고 그러지요. 그 프로그램 라이센스 연식을 새로 도입할 것이고 그다음 뒤에 서브 장치가 오래됐기 때문에 서브 장치도 하나 새로 사야 되고요. 그다음 저장 데이터베이스도 오래됐기 때문에 그것도 교환하고 그래서 총 합쳐서 이렇게 저희가 예산 잡기를 5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신갈IC 광장 주차장 전기요금 부분하고 보정 제2공영주차장 전기요금이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그게 몇 페이지지요, 위원님?

유향금위원

249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쪽이네요. 여기 설명서에 보면 전기사용 시설물 가로등 그리고 신갈IC 광장주차장 주차면수 250면 그다음에 보정 245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산출기초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지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거기 보면 가로등 숫자가 차이가 납니다. 바닥의 면적은 저기가 더 크지요?

유향금위원

오히려 신갈IC가 더 넓은데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그렇지요, 근데 신갈IC 같은 경우에는 일부 초입에 잘 아시는 것처럼 신갈오거리 돌아서 왼쪽에 있는 일부만 주차장이 조성돼 있고 그 뒤쪽은 조성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또 보정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다 돼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실제로 주차안내를 하는, 전기요금을 내는 가로등은 신갈IC에는 몇 대가 없고요, 앞에. 보정지구는 전체적으로 가로등이 있다 보니까 숫자에서는 보정이 더 많은 거지요, 가로등이. 그러니까 전기요금을 내는 가로등 숫자는 거기가 더 많은 그런 현상이지요.

유향금위원

그럼 신갈IC 같은 경우에 4900평방미터가 다 주차장이 조성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조성 중에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 조성이 언제 끝났는데요? 그렇다면 그 부분이 산입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이 주차요금을 저희도 내년 상반기에는 완료하려고 합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전기요금도 달라질 것 아니에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만약에 혹시 저희가 납부했다가 부족하면 추경에도 확보를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면적이나 주차면수나 보나 모든 면에서 신갈IC 광장주차장이 훨씬 더 면적도 넓은 데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래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추가로 가로등이 많이 설치될 그런 계획이 있으신 거네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공사 중이니까 최종적으로 가로등이 확보가 돼서 전기요금을 납부해 보면 월 평균 나오니까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질의하셨던 존경하는 윤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8월 달에 시작해서 교통약자 이동수단 택시 몇 개월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8월 달에는 121명에, 9월 달에는 386명, 10월 달에는 858명이에요. 그럼 11월 달에는 더 많아졌을 것 같은데 얼마나 되지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아마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거기 밖에 없는데 하여튼 미세하지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본 위원이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2억 갖고 다 소화를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만약에 내년도에 한번, 지금 4～5개월 해 봤는데 아시는 것처럼 만약에 이게 안착이 되고 많이 활성화 된다면 마지막 3회 추경에도 추가로 확보를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하여튼 고생하시고요. 그 질문 밑에 보면 주차질서 확립에 보면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지요?

이진규위원

240페이지 견인관리 위탁사업 신용카드 수수료라고 있는데 무슨 내용이지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이게 불법주정차 위탁사업 카드 수수료요. 불법주차 하신 분이 현금을 안 내고 카드로 만약에 납부를 하면 카드 수수료를 내야 되니까 불법주차를 저희가 끌어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드사에다가 일부 카드 수수료를 내야 되기 때문 그런 상황을 일부 편성해서 카드 수수료를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혹시 우리가 구마다 레커차가 있나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진규위원

보니까 레커차를 다 통틀어도 30대를 견인하지 않았어요. 30대 조금 넘게 근데 이게 구별로 굳이 견인차가 필요한가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상임위 때도 그렇고 저희들이 도시공사에 위탁주고 이것을 사업하고 있는데 도시공사 행감 때도 이것에 대해서 많은 말씀도 해 주셨고 또 도시공사는 이 사업을 도시공사가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위탁을 저희 부서에서 위탁을 하고 또 관리하니까 아마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레커차나 아니면 인력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불법 견인차를 견인한다든지 이런 게 너무 실적이 저조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상임위 때도. 그래서 저희도 같이 도시공사하고 저희하고 조만간 이것에 대해서 한번 심층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고 또 이것에 대해서 더 발전 방향이 있는지 심도 있는 그렇게 모색을 해야 되는 것은 공감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도 있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활성화 계획은 견인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레커차 1대가 꽤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인력까지 들어가고 그러면 이게 엄청난 예산 낭비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력은 다른 데 시설로 돌리던지 하고 레커는 팔아서 치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요즘에 레커 서비스들 많더라고요. 거기다가 수수료를 얼마씩 일정량을 해서 대수 당 주는 게 맞는 것이지 이런 것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임위 때도 도시공사 행감 때도 많은 심층 있는 말씀들 토론이 있으셨거든요. 주신 것처럼 또 지금 당장은 고용 승계가 있고 고용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다 검토해 보고 예산도 검토해 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인력 활용이라든지 아니면 또 활성화 계획이라든지 여러 종합적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재수립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고생해 주십시오.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있잖아요, 이것은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고령운전자 65세 이상이지요.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면허증을 갖고 있으면 가까운 경찰서나, 아니면 면허시험장 가서 반납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원균

윤원균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10만 원을 지급해 드리는 것이지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예, 반납을 하시면. 지금은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가면 반납증을 할 때 이렇게 운전면허 지원금이지요. 지원금 신청서가 별도로 비치가 돼 있습니다. 반납을 하면서 신청서 쓰면 그 신청서를 관할 경찰서하고 그다음 운전면허시험장 거기서 이것을 경기도로 통보해 주면 경기도는 그것을 취합해서 다시 해당 시‧군으로 뿌려줍니다. 그럼 저희가 그것을 받으면 카드사에다가 카드 신청 의뢰해서 카드 오면 해당 신청자한테 우편 발송하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이 사업이 진행된 이후에 피드백은 해 보셨나요, 예를 들어서 고령운전자들 사고율이라든가 얼마큼 줄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결과 분석을 해 본 적 있으신가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예, 이게 요새도 한창 교통카드가 현재도 계속 발급되고 있는 기간 중이라 그것까지는 분석을 못 해 봤는데 만약에 금년도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저희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65세 이상,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해서 분석도 해 보고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예, 한번 꼭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을 한 취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이다보니까 내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깜빡 잊어버리고 다시 운전함으로 인해서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가 난다든가 또 무면허 운전 단속에 걸린다든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없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허증을 반납할 때 꼭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나중에라도 어떤 안내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지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꼭 필요할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정책,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향금 위원님께서 250페이지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운영 있잖아요. 한 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 25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있습니다. 현재 주정차 문자알림시스템 기능 고도화사업 이 금액이잖아요. 근데 2014년도부터 도입하셨는데 그 전화기로 앱을 깔아서 시민들이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업그레이드 라이센스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 12월에 도입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시민들께 많이 홍보도 했고 반상회를 통해서도 했고 또 각 읍‧면‧동에 이‧통장 통해서도 했고 또 언론 홍보도 했고 해서 어떻든 간에 용인시민들께서 내가 주차 했을 때 나한테 주차 단속했을 때 그 문자를 보내달라고 등록을 해 주신 분이 17만 1174명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숫자거든요. 용인시 인구의 자동차 소유자 중에서만 따진다면 상당히 높은 숫자지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벌써 6년 정도 된 것이겠지요. 6～7년 되다보니까 그만큼 등록하신 숫자가 많이 늘게 됐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주정차 시간이 5분 이내에 7분 이내에 그게 문자가 뜨거든요. 맞습니까? 7분인가요, 5분인가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일단은 주차했어도 단속차량이 예비단속 먼저 한 번 하거든요. 예비단속을 했을 때 그 문자가 뜨는 것이지요.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한 번씩 예비 주차돌 때 주차하시는 인력이 몇 시간 단위로 도시나요, 시간당으로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몇 시간보다는 아무래도 주차단속이 많은데 중심 상업권 같은 데는 자주 다닐 수밖에 없고요.

희경

안희경위원

노면 주차만 다니시는 것이지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그렇지요. 외곽지역은 아무래도 횟수가 좀 적겠지요.

희경

안희경위원

이게 왜냐면 고도화 사업이라고 하니까 기왕이면 서버가 더 고차원적으로 가야지만이 그게 일반 시민들한테도 그 앱을 깔아놨을 때 더 효과적인 대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큰 변화가 없이 금액만 사업에 고도사업이라고 올려놓는 것보다는 시민들도 이것을 더 많이 그 앱을 깔고 홍보해서 저희 관에서는 그것을 더 많이 홍보한 다음에 좀 더 추진해 나갈 수 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더 신규 또 새로운 신기술을 도입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근데 고도사업 서버 장치를 하는데 이렇게 금액이 이것밖에 안 된다고요? 업그레이드되는 그것 할 경우에는 굉장한 통신요금이라든지 유지보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타 시 같은 데 보니까 1억씩 또 세우는 시‧군도 있더라고요. 저희는 최소 요금으로 세웠는데 해 보고 만약에 부족하면 추가로 저희도 확보를 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최소의 금액을 잡아놔서 제가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과장님, 유향금 위원입니다. 265페이지에 보면 광역버스 환승거점 정류소 구축하고 뒤에 보면 프리미엄 광역버스 도입이 있거든요, 어떤 사업인지 사업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먼저 말씀하신 광역버스 환승 정류소 같은 경우는 서울 방향 가는 광역버스가 가는 그런 것을 개선해 주는 사항인데 최근에 동백지역에도 보면 동백고등학교 앞이나 동백소방서 앞에 그리고 기흥 쪽에 보라마을, 수원컨트리클럽 앞에 그다음에 상미마을 굴다리 지나가는데 그런 데 최신시설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개선을 하는 사항이고요.

유향금위원

정류소 정비 사업 같은 거예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저희 광역버스가 지나가는 정류소를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유향금위원

프리미엄 광역버스 도입은 어떤 사업이에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프리미엄 광역버스 도입은 올해 처음 신규로 하반기에 추가로 시작했었던 건데 기존에도 조금 시도는 했었습니다만 정기이용권 버스라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에 37인승 버스를 이용해서 출‧퇴근 시 금액, 요금은 조금 더 내더라도 앉아서 갈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용인시에서는 지원을 한 회당 6만 원씩 지원해 주고 도비 50 대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남사하고 서천지구 쪽에 돼 있는데 서울역 방향도 두 군데인데 서울역 방향에서는 아직 협의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남사아곡지구, 서천지구, 판교테크노밸리 구간간은 협의를 완료해서 현재 이용요금 같은 것 결정을 아직 최종 못 했기 때문에 공고를 못하고 있는데 바로 공고를 하려고 합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이게 일종의 출‧퇴근 시간에만 약간의 전세버스 개념으로 하시는 거예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지정좌석제로 해서 하려고 출발지점도 기점과 종점을 제일 빠른 시간에 갈 수 있는 전세버스를 이용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기존에도 하셨었어요, 아니면 처음이에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제일 처음에 2017년, ’16년도 경에 지금도 일부 시‧군에서는 하는 데가 조금 있는데 활성화는 아직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럼 저희는 남사랑 서천 2군데만이에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광역버스 노선들이 상당히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광역버스 노선이 없는 데를 우선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유향금위원

그럼 이게 오히려 일반 버스 같은 것 예를 들어서 광역버스 말씀하셨는데 이런 버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제가 보기에도 출‧퇴근 시간에만 집중적으로 승객이 타고 낮 시간에는 사실 좌석을 별로 못 채우고 돌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래서 저희가 손실보전금을 많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는 반면 이것은 출‧퇴근 시간 위주로 해서 한다면 훨씬 더 예산 면에서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광역버스는 낮에도 어쨌든 수요는 꽉은 못 채워도 수요가 있기 때문에 낮에 시간대에 뺀다는 것은 대중교통으로써는 어려운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대에 운행해 줘야 되고 이 프리미엄 버스,

유향금위원

제가 뺀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런 어떤 단점을 이 프리미엄 광역버스가 약간 보완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렇다면 남사나 서천을 시작해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남사나 서천에서 효과가 보인다고 결과물이 나오면 그와 유사한 주거형태에 좀 더 확대해서 도입해 주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이게 시범사업으로 저희하고 화성만 두 군데만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인데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이게 활성화가 되면 각 지역에 보완할 수 있는 대중교통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 몇 가지 드릴게요. 조금 전에 프리미엄 버스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환승이 되나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지금 그런 환승 여부라든가 아직까지는 환승 안 되는 것으로 추진을 해서 경기도와 환승 여부까지도 한 번 더 계획을 다시 한번 협의해 달라 그래서 환승은 저희만이 아니라 서울시, 인천시 지자체가 같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만 할 수 없는 사업이라서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도 추진을 해 보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고생은 무지하셨는데 만약에 환승이 안 된다 그러면 주민들이 과연 탈까라는 걱정의 우려 목소리가 들려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래서 짚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69쪽 보면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 보면 택시나 화물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버스는 범위가 어디까지지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고속버스, 시내버스, 마을버스 다 영업을 하는 여객자동차법에 의해서 하는 버스는 노란 번호판은 다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진규위원

본 위원이 왜 질문을 드리냐면 버스사에 가는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이 유류세를 또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럼 이중지원 아닌가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이것은 우리 시비예산이 아니라 내가 낸 유류세, 국세에 대해서 2001년도 대 기준 당시로 해서 그 당시 때 유류세를 자동차를 덜 끌자하는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랬을 때 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부담이 너무 크다 해서 그때 2001년도 기준해서 오른 금액을 국비 개념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시비는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진규위원

그건 그런데 보니까 택시나 화물은 이해가 가는데 버스는 이중지원인 것 같아서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리고 뒤편에 271페이지 보면 교통행정개선에서 자가용 영업행위 기타보상금이 있어요. 무슨 보상금이에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이것은 택시 쪽인데 자가용 렌터카들이 유상운송 허가하고 유상운송하고 그러는 것 신고하는 사항입니다.

이진규위원

신고하면 신고한 사람 10만 원씩 주는 거예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렌터카 자가용 운송허가가 많이 정리가 돼서 신고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이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의 부탁을 드리면 대중교통과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고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라고 알고 있고 3대 중에 하나라고도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노선 변경하면서 기존에 있던 노선을 빼 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노선을 빼 버리면서 그 지역하고는 전혀 상의 없이 확 빼 버려서 민원이 갑자기 폭주를 해요. 그런 것이 있을 때는 분명히 그 지역하고 어떤 상담을 하거나 어떻게 한다고 조치를 취해놓고 나서 해 주셔야지 갑자기 얘기도 없이 확 빼 버리면 그런 부분은 이렇게 고생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을 더 야기시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올해 주 52시간 근무시간 관계로 노선이 일부 또 경남 쪽에 조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골 지역, 남사 쪽도 보면 이동-남사 간 운행하던 버스가 있는데 구간을 700m 정도 단축했더니 어르신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요새 날씨가 추우니까 또 더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다시 노선시간표를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예, 고생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안희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공항으로 가는 버스 민원 올해 2019년도에 더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혹시?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그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희경

안희경위원

명지대쪽으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런 상황.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그 위에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는 것이지만 명지대 앞에를 서 달라고 하는 민원이 상당히 빗발칩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렇지요. 혹시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경기도하고도 상의해서 한숲에서도 노선을 만들어 달라 그런 민원하고 기흥역에 환승정류장을 해 놨더니 거기도, 공항버스 가달라고 하는 게 4개, 5개 정도가 집단민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집단민원 4개, 5개 들어왔는데 혹시 과장님 가지고 있는 어떠한 해결 방법이라든지 그런 집단민원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혹시 과에서 가지고 있는 대안이라든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현재 용인터미널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그런 공항버스가 경기도 내에 정차하는 역이 우리 공항버스처럼 많은 데는 없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제는 인구수가 많이 늘다보니.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그러다보니까 계속해서 했는데 그렇다고 흑자는 아니고 현재 민속촌에서 가는 공항버스도 있어서 거꾸로 민속촌으로 많이 가십니다. 이쪽 10번 계열 버스를 타고 민속촌까지 가는데 민속촌에서 출발하는 공항버스를 개선할 생각도 있고 또 하나는 신설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써는 현재 노선을 움직이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현재 상항은 어렵고 민속촌 것은 일단 방향을 바꿔서 해 보신다는 얘기인 것?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하든가 방향을 조금,

희경

안희경위원

방향 검토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노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거나 신설 노선이 답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신설 노선 하나 정도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용인시의 면허가 아니라 도에 건의해서 도에서 저희한테로 협의 오면 그때 저희가 협의해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신설 노선 바꾸는 것 굉장히 어렵잖아요. 왜냐면 집단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만큼의 공항을 오고가는 시민들의 불편상황을 얘기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공항에 가는 부분을 4, 5개 정도 계속 그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그래도 관에서는 그것을 자세히 알고 있고 또 시민들과 계속 소통한 다음에 개선책, 대안을 찾아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리고 현재 민속촌 그것은 그 방향으로 하신다는 얘기지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좋은 건의사항도 있어요. 한쪽 조금 더 연장을 해 보자,

희경

안희경위원

민속촌 건을 연장하는 것으로?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어떻게 하든 그것을 조금 더 다른 분들이, 그게 이용률이 아직 조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용인터미널에서 가는 것보다는 약간 이용률이 조금,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좌석이 있기 때문에 걔를 개선도 해 볼 생각도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민속촌 이 근처잖아요. 여기 아마 역북동하고 명지대 것도 다시 한번 관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까지도.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업체하고 협의해서 노선이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있지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66페이지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이 요금이 인상돼서 청소년들에게 내년에 처음으로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도비 지원은 얼마나 합니까?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도가 70이고 저희가 30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경기도에서 70%고 저희가 30%요. 이 교통비 지급 방법은 현금으로 합니까?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저희 지역화폐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역화폐요, 얼마씩 지원되는 것이지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이게 나이에 따라서 13에서 18세까지는 연 8만 원이고 그다음에 19세부터 23세까지는 연 12만 원을 계획 상환액입니다. 정액은 아니고 상환액, 쓰는 이용에 따라서 주는 것이기 때문예요.

윤환

윤환위원

마을버스 청소년에게 지원금이 있지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그것은 1건당 125원씩 업체에다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근데 이 청소년들이 이 마을버스를 타지 광역버스나 이런 것 탑니까?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전 버스가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모든 버스에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근데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보세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상당히 좋은 시책으로 보고 있고 당초에는 저희가 경기도에서 파악을 할 때 5 대 5로 해서 참여 시군을 파악한 적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도 그렇지만 각 시군이 도에서 7을 주고 저희가 3 정도 부담을 하면 참여할 의사가 있다 해서 시장군수협의회라든가 경기도의회 같은 데에 저희 해당 시‧군의 실무 부서에서들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70, 저희가 30이라는 그런 좋은 답을 받아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31개 시‧군이 다 참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원하면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인원은?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용인시가 3만 6783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절차는 그러면 지역화폐로 통장으로 입금시켜주는 거예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교통카드에 충전 시켜주는,

윤환

윤환위원

발급해 주는 거예요, 쓰든 안 쓰든 관계없이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쓰는 이용량에 따라서 보충을 해 주는 겁니다. 다 주는 게 아니고요. 내가 열 번 마을버스나 무슨 버스를 타면 그것 차액, 저희가 지난 9월 28일 날 요금 올린 그 차액 부분만큼만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청소년들이 보면 대중교통 부담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사업으로.

윤환

윤환위원

13세나 어린 학생들한테 8만 원이다, 12만 원이다 이렇게 통장에 들어가게 되면 있으면 탈선의 염려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위원님, 한 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매달 쓰는 것에 따라서 몇 만 원, 만 원, 2만 원 이런 식으로 보충만 조금씩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잘 알겠고 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진규 위원님이 질의했던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 보조금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아까 국비라고 그랬지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주행세에 대한 세금 납부한 것에 대한 것 가져오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부정수급자 처리는 어떻게 조치해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지금은 부정수급자가 많이 없어졌는데 요즘에 최근 부정수급자 나오는 것은 책임보험을 가입을 못 해서 책임보험을 나도 모르게 보험회사만 믿고 있다가 가입한 줄 알았더니 가입이 안 되어 있을 때 저희한테 책임보험미가입자 통보가 되면 저희가 카드 정지를 시킵니다. 그 정도지 요새는 주유소 업체하고 담합해서 하는 행위는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국비 지원하면 모두 집행잔액 없이 다 사용되나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저희가 1년에 400억 정도씩 평균 보면 390억에서 400억 정도씩 지출이 나가는데 계속 이월시켜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월시키다니 집행잔액이 없이 이것을 사용,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집행잔액이 넘어가면 또 내년에 이것 집행하고 내년 4월 되면 이 안분율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때 추경에서 정확한 그 해 예산을 다시 한번 추계를 하게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집행잔액이 넘어가는 게 얼마 정도 돼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350억에서 380억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12월 것은 아직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어떻든 국비는 집행잔액이 남으면 반납하는데 이월을 시킨다 이거지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이것은 이월해서 계속 갑니다.

윤환

윤환위원

반납하는 게 아니고 계속 이월을 시키도록 돼 있다고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대부분 통상 이 국비 같은 것 남으면 반납을 하잖아요, 집행잔액이.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근데 이것은 그렇지가 않다?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이것은 환급금 개념이기 때문에요.

윤환

윤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경

안희경위원

안희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 할인 결손지원 있잖아요. 그것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해 주셨는데 혹시 그러면 청소년특별지원금에 포함되는 건가요, 같은 맥락인가요, 현재?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그것은 버스업체에다, 버스업체가 청소년들은 70%를 요금 감해줍니다. 어린이들은 50%고 근데 청소년 70% 감해 주는 것에 따라서 버스업체가 손해가 너무 크니 보조를 해 달라 해서 지금까지는 2012년인가 ’13년까지는 교통비 마을버스 보조를 안 해 줬는데 2013년 이후부터 마을버스에도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업체에다 주는 사항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이 요금 할인이 결손지원이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청소년특별지원금에 포함돼 있는 같은 맥락인가 제가 그것을 한번 여쭤본 겁니다. 다른 건가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그것하고 완전 별개인가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이번에 용인시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 것이지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경기도가 처음 시작.

희경

안희경위원

경기도 처음하는 건데 용인시가 이번 2020년도에 처음 사업하는 사업인 거지요, 현재?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저희 31개 시‧군이 3 대 7로 예산 보조해 줬을 때 다 하겠다고 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위원

과장님, 올해 일몰되는 도로가 얼마나 되는 것이지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올해 개설된 도로요?

이진규위원

아니요, 일몰되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실효되는 도로가 104건 중에 86건입니다.

정석

이정석교통건설국장

내년 7월에 실효되는 게 104건이고 ’23년도에 실효되는 것까지 포함해서 322건입니다.

이진규위원

처인구에 몇 개나 되는 것이지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처인구에 260건 됩니다.

이진규위원

실효되는 게 얼마지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저희가 320건 중에서 실효 60건에 대해서는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효되기 전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함께 폐지를 먼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결산 때 말씀드렸던 상습 정체구간 있어요. 삼가～대촌도로 연결되는 45번 국도라든지 아니면 양지라든지 포곡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나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그 당시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대촌 교차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서울국도관리청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지사거리도 수원국토유지관리사무소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삼가～대촌이 준공이 안 끝났잖아요. 안 끝나서 거기서 저희가 태울 수 있는 확률이 없나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용인 시비를 들여서 일부 구간만 가감가속차선만 만들면 되는데 그런 방법은 또 없는 건가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준공이 내년 12월에 되어 있고 그다음에 관리청이 국토부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시비를 투입해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비관리청 시행 허가를 득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청의 어떤 인허가를 받지 않고 현재로써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준공 이후에도 저희가 개량하기 위해서는 서울청의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게 현실적인 사항입니다.

이진규위원

서울청의 인허가를 득해야 된다고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위원

하여튼 과장님, 업무가 과다하다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아쉬워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저희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갈～수지간 도로 있잖아요. 감액이 많이 됐는데 283페이지 중간 어떻게 된 거예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저희가 올해 92억을 세웠습니다, 내년도에. 그 금액으로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말에 92억을 투입해서 모든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그러면 내년도면 모든 게 끝나나요, 그게?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만섭위원

베지밀 거기까지 다리를?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교량을 가설 중에 있고 92억 원으로써 수지～신갈간의 모든 공사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뒷장을 보면 공세～지곡간 도로가 거기도 많이 또 삭감이 됐네. 그쪽으로는 도로 사정이 길이 엄청 막혀, 하단 맨 아래.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공세～지곡간 당초 올 2019년도 예산은 실시설계비였고 올해 세운 1억은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인허가를 받은 이후에 측량비를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측량을 해서 지적을 분할한 후에 보상을 추진하고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박만섭위원

하여튼 기흥 이쪽으로는 도로가 워낙 길이 막혀서 엊그저께도 이케아 오픈해서 실시간으로 또 직원이 나가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빨리빨리 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속도감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286페이지 보시면 자전거이용 활성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용인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까지 있어요, 내용이. 근데 이게 도비, 시비 이렇게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기존에 저희 관내에 굉장히 자전거…… 고장 나 있는 자전거도 많이 있고 근데 이것을 직접 찾아가서 저희들이 정비도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또 그 시민들을 위해서 보험을 넣어주는 건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대체적으로?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자전거 이용 활성화 비용 8억 원은 저희가 어떤 시설비 개념으로 수립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자전거 도로라든지 단절되어 있는 자전거 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고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비용 4700만 원은 저희가 학교를 방문해서 초등학교 학생들 4학년, 5학년, 6학년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안전교육 및 바르게 자전거를 타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교육은 4700만 원 이것은 고학년들만 가는 거네요, 초등학교만 찾아가서?

예, 그렇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직접 찾아가서 교육도 해 주고 안전에 대해서도 해 주는 그 보험 들어있는 그 부분인가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보험은 별개입니다. 보험은 2억 5000만 원인데 2019년도에는 3억을 세워서,

희경

안희경위원

삭감했네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보험의 범위를 축소하고 대상을 축소해서 자전거 보험을 가입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보험이 축소됐던 것은 기존에는 풀로 초등학교 전체를 했는데 4～6학년 하면서 축소된 보험인가요 아니면 축소된 이유가 혹시 범위를 어디로까지 잡으셔서 이 범위로 잡으신 것인지?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용인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은 용인시민을 전체로 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사항입니다. 근데 기존에는 용인시민이 타 지자체에 가서도 사고를 당하면 그 부분까지도 보상을 했는데 저희가 다시 생각하는 것은 용인시민이면서 용인시 관내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에 한해서 보상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럼 혹시 2019년도에는 사고가 몇 건 정도 접수돼 있는 게 있나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저희가 총 240건에 2억 4000만 원 지급이 됐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240건 정도 사고가 있었어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150건에 2억 40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안전문제라서 크고 작은 사고라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는 그러면 보험료가 전체적으로 그 범위에서 줄어든 것은 그 정도로 또 사고가 많았는데 이 보험료를 줄였다고 하니 시민대상으로 하는 부분인데.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저희가 설명 드리는 것은 영유아라든지 또 용인시 관내에서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은 해 드리는데 용인시민이면서도 부산을 가신다든지 또 레저 활동으로 인해서 남양주나 이런 데 가서도 사고 당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인시 관내로 범주를 정확히 축소하겠다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범주를 축소해서 보험료가 줄어든 부분이라고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시설물 점검하고 다니는 것은 도로 버스정류장 옆에도 보면 설치대가 있습니다. 보면 오래된 자전거들 되게 많아요. 그런 자전거는 전혀 관리 안 하나요, 시설 관리 쪽에서 들어갔을 때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그런 자전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고를 하고 게시를 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한 달 이상의 공고기간을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가져가지 않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괄 수집을 합니다. 일괄 수집을 해서 저희가 그것을 다시 수리해서 어떤 기관에 기부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수집해서 그냥 폐기처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다시 쓸 수 있는 것인지 수리해서 재생해서 또 다른 곳에 두는 그것으로 한다는 얘기지요, 다시 그 자리에 수리해서 갖다놓는 게 아니고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그래서 현재 자전거가 오래 방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한 계도를 하고 공고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시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장기방치 자전거로 보고 저희가 수집해 오는 것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관내에 장기 방치된 자전거 상당히 많습니다. 한번 파악해 주십시오.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일단은 관내 초등학교에 4～6학년들한테 가서 그런 교육해 준다는 것 참 좋은 정책인 것 같고 기존에 학교 안에서도 보면 자전거 굉장히 많이 분실하는 사건도 많고 또 고가의 자전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설치해 놓은 시설물이 많이 파손돼 있거나 아니면 그 자전거를 잠가놓는 열쇠까지도 요즘에는 도난되고 이런 게 많아서 그런 것까지는 다 책임을 안 지시는 거지요, 시설물에 설치해 놨을 때, 자전거를 세워놓고 분실한 것에 대해서?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저희가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하는 것은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렇게 자전거 도로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개인시설이나 특별한 시설에서는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자전거 도로 정비 활성화에 대해서는 저는 재정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적극 찬성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교육도 굉장히 철저히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용인시민 대상을 위해서 자전거 보험 그 부분까지도 좋은 개선책으로 내놓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추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는 적극,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과장님, 자전거 보험이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담보가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2억 5000이라고 하는 돈은 보험료 치고는 작은 돈 아니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대상은 10세미만이라든가 80대 이상 같은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전 시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보험을 들으셨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그래서 저희가 4세 이하에 대해서는 차별지급을 하고 있고 고령층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연령층을 정확히 타깃을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타 지역에 가서 사고가 났을 때 그런 경우는 당연히 시민들이 보험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을 제외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대상 타깃을 조정해 보시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시민안전보험 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보험과 이 자전거 보험, 예를 들어서 시민안전보험도 전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교통사고라든가 기타 도보라든가 자전거 이런 것에서도 아마 담보가 돼 있을 거예요. 중복되는 담보 내용은 없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자전거 보험하고 시민안전보험하고는 분야가 다른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어떤 재난재해 시 때 보상하는 범위인 것이고 자전거 보험은 자전거를 이용할 시에 발생되는 사고에 한정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시민보험과 자전거보험을 결합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이 있었거든요. 많이 삭감을 해서 계상했는데도 불구하고 효율성에 대해서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시민안전보험에다 이렇게 자전거보험까지 같이 곁들여서 보험을 들어주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시민안전총괄과와 협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전거 보험은 담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사망, 후유장애, 상해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담보가 돼 있지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사망이나 후유장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1500만 원이라든지 1500만 원까지 한정해서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사망 시, 장애 시?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상해 같은 경우에는 얼마까지 담보가 돼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1000만 원까지 담보가 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이렇게 따진다면 시민안전보험 같은 경우는 사망, 장애 전부 다 1000만 원이 맥시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민안전총괄과하고 같이 협업을 하셔서 이 보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그것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291페이지 보면 함께 걷고 싶은 친환경 탄천길 조성해서 10억 예산 세우신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세요.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저희가 탄천수계로 해서 성복천, 정평천, 동막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탄천의 상류지역에 있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늘 성남하고 비교를 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로드 체킹을 해서 가보니까 성남은 하류지역이면서 하천이 넓고 여러 가지 친수공간이 많고 해서 저희하고 비교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형, 지리조건만 갖고 거기하고 차별화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그런 공간만 탓할 게 아니라 구성동, 청덕동부터 시작해서 죽전1동까지 탄천지류로 해서 기존에 돼 있는 식생이 상당 부분 관리가 안 돼서 되게 불량하고 식재해 놓은 것도 생태 블록에 목재 하나 정도 식재 하나 정도 이렇게 해서 제초나 이런 부분들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벽화에 옹벽이 상당 부분 많거든요. 저희가 동 구성동, 보정동, 죽전1, 2동 동장님들 의견을 받아서 구성동에 맞는 보수보강을 해 주고 보정동 같은 경우는 플랫폼시티 쪽에는 직선거리이면서 그늘 같은 게 없고 또 휴식쉼터도 없고 또 죽전1동도 교량 밑에 상당부분 많이 계시는데 별로 이렇게 볼거리 가 없고 이런 부분들을 포인트, 포인트 가져가면서 주민들이 한번 찾고 싶은 그 거리를 활성화시키려고 심의에 올려놔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주로 사업내용이 조경 및 수목식재가 주 사업이세요?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그다음에 벽화도 있기는 한데 벽화도 사실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은 무리이고 재능기부를 통해서 특히 엊그제 용인 신8경이 선정됐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옹벽 부분에 접목을 비예산으로 들여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로 식생, 벽화 그다음에 쉼터 그다음에 죽전1, 2동 같은 경우는 포토존 같은 것 이런 부분을 4개 정도 꼭지로 갖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유향금위원

처음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생태탐방로로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마무리가 된 건가요?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예, 생태탐방로는 그대로 산책로를 의미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걷다보면 거의 볼거리가 없어요. 관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로나 이런 신호등 같은 경우 연간단가에 의해서 계속 관리가 돼서 잘 되고 있는데 하천은 공사만 한 번 해 놓고 제초작업 이런 것을 한두 번 해 놓고는 거의 접근을 안 하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생태탐방로는 산책로로 보시면 되고 산책하는데 볼거리 이런 부분들을 더 보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LH하고는 완전히 뭐라 그러지요 저희가 다 인수 받으신 거예요?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예, 그것은 마무리 됐습니다.

유향금위원

사실은 지역 주민들이 탄천 정비공사하면서 기존에 있던 그런 수목들까지 많이 훼손되고 이런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민원이 많이 있었고 실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길을 걷다보면 정말 앉을 만한 벤치라든가 아니면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사실은 많이 있으셨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사업 내용에 담고 계신 건가요?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그렇습니다. 보정동 부분은 실제로는 잡목들이 상당 부분이 많아요. 많아서 주민들은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우기철에는 그게 위험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살릴 수 있는 것은 살리고 잡목은 정비하고 그다음에 직선코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늘이 없습니다. 그늘이 없으니까 쉼터도 없고 그런 부분들을 올해 한 해에만 10억 갖고 하기는 상당부분 부족하고 매년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보수해서 보강하는 것으로 해서 주민만족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혹시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부분인데 보정동에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탄천 주변에,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무궁화 심은 것.

유향금위원

꽃들 심은 부분도 혹시 이 구간에 포함이 돼요?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구간은 포함이 되는데 거기도 보정동 주민센터에서 아까 무궁화 같은 것도 심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제초작업, 예초작업 이런 부분이 선행이 안 되다보니까 처음에 사업할 때는 목적사업이 되게 좋았는데 유지 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방치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동장님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또 막을 수는 없지만 계속 하면서 유지 관리를 해 주셔야만 사업효과가 기대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 했습니다.

유향금위원

처음에 그래도 예산 꽤 들어간 사업인데 그게 본연의 목적대로 활성화가 됐으면 했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아쉽게 생각이 되고 어쨌든 간에 저는 탄천을 걷는 분들한테 민원을 받았던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 그래서 여러 가지 궁금하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내용들이 이 사업 속에 담겨져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과장님 답변처럼 올 1년, 내년 1년 예산 가지고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성과가 이루어지기는 힘들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추후에라도 예산 확보를 더 하셔서 이왕하시는 것 주민들한테 만족도가 높은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유지관리측면을 이 사업 부분에 포함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예초, 제초, 거름주기, 물주기 이런 부분들이 안 되니까 사업효과가 그만큼 떨어지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돼서 그것은 이 사업비에 포함을 시켜서 일정 구간, 전 구간은 아니지만 저희가 식재한 구간은 아주 관심을 갖고 집중 있게 관리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물론 경관 이런 것들이 또 어우러져야 주민 분들이 그것을 하나의 휴식 공간, 힐링 공간으로 활용을 많이 하실 텐데 혹시 그 하천의 수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관리가 되시는 거예요?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사실 수질은 하천 하수도를 그 전에 합류식으로 하던 것을 분류식으로 관거를 다 매설했기 때문에 별도로 불명수가 들어온다든지 비점오염이 들어와서 오염되는 것으로 오염물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한 사업은 여기에 포함은 안 돼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근데 제가 먼저 공사 완벽하게 준공되기 전에 한 번 거기를 쭉 지역 대표들하고 돌아볼 때 약간의 뭐라 그러지요 주변에 있는 기업, 공장 같은 데서 하수 같은 것들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완벽하게 제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탄천을 꾸며놓으면 나중에 만약에 냄새가 나거나 어떤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실질적으로 거기 예산 많이 들여서 꾸며놓고도 주민들로부터 외면당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잖아요?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공장에서 폐수가 방류되는 것은 없다고 보고 근데 비가 오면 초기 우수 때문에 수질이 오염돼서 탄천 전체가 오염되는 우려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 사업을 하는 것은 이러한 오염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거가 됐다고 보는 구간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 오염원도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것은 저희가 어느 정도는 다 제거를 하고 하는 것이라 그것은 이해를 그렇게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리고 어차피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지역 주민들로부터 들었던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다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해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에요. 그리고 거기 보면 또 집중호우라든가 이런 게 왔을 때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걷는 탐방로로 넘칠 위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지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다 보완이 된 건가요?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그것은 저희도 청계천을 다녀왔어요. 청계천을 걷다 보니까 거기도 거의 집중호우 때나 이런 때는 하천 내의 탐방을 차단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저희는 상류지역이라 초기우수가 오면 수위가 급상승해서 주민들이 산책로를 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집중호우 때는 저수호안 둔치 쪽에 사실 저수호안이 평상시에만 물이 안 차지 비가 올 때는 그 수위가 올라오기 때문에 강우 시에는 하천 내 산책하는 것은 자제해 주셔야 돼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감안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하여간 어떠한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챙겨주세요.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예, 거기도 자전거 도로하고 구성 쪽에는 교량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부딪힐 수 있는 그러한 높이가 안 나오는 데도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저희 기준에 높이가 2m 30에서 2m 50 정도는 돼야 자전거를 타고 위협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높이 공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탄천만큼은 그렇게 위험요소는 많이 있지 않다고 보고 일부 자전거 도로가 엇갈린 데가 있는 데가 있어요, 산책로하고. 그러한 부분은 이번 정비하면서 도색이 덜 된 데는 도색도 하고 제대로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것까지 다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예전에 처음에 약간 공사에 하자가 생겼을 때 실질적으로 거기서 자전거 사고도 있었잖아요, 지역주민 분이. 최소한 지역주민들이 산책하고 또한 자전거 도로를 활용하고 이럴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안전이고 또 그만큼 그 공간에서 휴식이라든가 힐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주변 여건들이 다 두루두루 갖추어져 있어야지 진정한 어떤 사업의 목적을 이루는 거잖아요.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다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하천 변에 가로수 예산이 좀 있어요.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예,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혹시 어떤 나무를 심으실 거지요?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저희가 벚꽃나무를 선택했습니다.

이진규위원

벚꽃이요?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특히 경안천에 보면 고향의 강 살리기 사업으로 해서 상당 부분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놨는데 경관이나 이런 부분이 휑해서 5억 원 올라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0억 정도 요구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사정으로 절반 정도 이렇게 삭감이 된 부분이고 그래서 일단은 벚꽃나무로 정했습니다.

이진규위원

지속적으로 노력 부탁드리고요. 하천 변에 봄철 되면 나무 중에 버들강아지라고 그러나요, 꽃가루가 가장 많이, 하천변에 제일 많은? 봄철에 보면 솜처럼 떠 당기는 게 그 버들강아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예, 수양버들.

이진규위원

그게 어떤 수질이나 이런 것 오염 해소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나요?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눈병까지는 이렇게 옮겨간다는 보고는 확인을 못 했고 실질적으로 수양버들이 하천가에 꽃가루로 인해서 자연식으로 번식이 되고 물가에서 제일 잘 자라는 그러한 나무의 종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유수가 흐르는데 지장도 없고 해서 아까 탄천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정리가 안 되니까 지장목이 될 수도 있어서 어느 정도 제초 작업할 때는 그 나무 일부도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을 정리해 주셔야 봄철 되면 아시잖아요. 앞이 안 보일정도로 날리고 그러다보면 눈병이 수치상으로는 안 나오지만 그게 충분히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잡목제거도 같이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예.

이진규위원

그리고 291쪽 보면 생태하천복원에 송전천 사업이 있어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사업은 환경부로부터 국비 50%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고 송전천에 송전천 미주아파트부터 송전저수지까지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관리청이 경기도기 때문에 경기도 예산받기 상당 부분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균형특별회계가 환경부에서 경기도로 넘어가면서 국비였던 게 도비로 50%, 시비 50%를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렇더라고. 그런데 이게 저희 관에서 설계 용역을 준 건가요?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예,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그러면 송전천 생태하천복원하고 지금 신기천 하천 설계 중에 있잖아요. 진행사항이라든가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지?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게 많은데 본 위원이 어떤 답변을 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행과정을 좀.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일단은 저희가 확정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는 할 것이고 그다음에 위원님 지역구시니까 위원님한테 먼저 기본적인 노선은 설명을 드리고 주민들 설명은 어느 정도 안이 확정이 돼야 혼란이 없거든요. 위원님한테는 그 2개 하천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올해 안에 시간 되실 때 자료,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지난 번 자료도 위원님이 안 계셔서 많이 못 드렸는데,

이진규위원

그러셨구나.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올해 안에 되면 연락드리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291페이지 맨 마지막 단에 보시면 생태하천 사후 모니터링 용역 있어요. 근데 금액이 삭감해서 예산이 편성됐네요?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예, 그게 삭감된 것으로 표현은 됐지만 이게 아까 생태하천복원을 하게 되면 매년 모니터링을 하게 돼 있어요.

희경

안희경위원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은 몇 명 정도 하나요?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그것은 저희가 용역사에다가 실질적으로 주기 때문에 명수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 이게 착오가 있었던 게 시설 보수보강까지 하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모니터링만 5년 동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시설비가 죽은 것으로 삭감된 것으로 표현이 됐는데 3개 하천을 5년 동안 1억 5000씩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럼 몇 년 전부터 하신 건가요?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작년부터 했으면 이게 5년 계약이니까,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2023년까지. 왜냐면 환경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수질이나 이런 부분이 변화되는 부분을 환경부가 모니터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지원을 안 해 주고 시비를 부담해서 5년 동안 하게 돼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니까 모니터링 용역인데 이게 금액이 줄여서 와서,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시설비가 들어간 것,

희경

안희경위원

시설비가 들어간 것만 삭감된 것이지요?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연수는 상관없는 것이지요?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작년부터 했으니까 계속해서 2023년까지 5년간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환경부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3개 천을 모니터링 해야 되는 부분인데 1년 동안 했던 자료 나중에 끝나고 개인적으로 주셨으면 합니다.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예, 2년 동안 했기 때문에 그 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3개 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예, 탄천하고 상하천, 공세천 이렇게 3군데 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것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산단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도체산단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반도체산단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도체산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입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단입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단입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단입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플랫폼시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플랫폼시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플랫폼시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플랫폼시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이미진 위원입니다. 302쪽에 민원공원조성 법률자문수수료가 있어요. 우리 용인시에 법무담당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법무법인을 선택을 하셨네요? 유한 태평양을.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민간특례사업이 진행되는 게 3개 정도 있습니다. 협약에 의해서 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자문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해서 법률수수료를 계상해서 계속비로 세워서 올해도 했고 내년도에도 일부 편성한 겁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올해 시작한 사업이세요? 신규사업이 아니고?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계속 계상하고 왔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우리 법무담당관을 통하지 않고 실무부서인 공원조성과에서 추진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일반적인 법률자문 같은 것은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받고 그러는데 이것은 협약사항이 법률적으로 아주 예민하고 선례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구 하나하나에 따라서 해석의 차이가 나중에 큰 법률적 쟁점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로는 전담하기 어려워서 수수료를 주고 자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 예산안에 보면 신규사업처럼 되어 있어요. 전년도 예산은 없고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추경에 저희가,

미진

이미진위원

추경에 세워서 이미 올해 사업을 진행했다는 거네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자문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번에 추경에서 예산 얼마 세우셨어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4500.

미진

이미진위원

그런데 2020년 예산안에 3000을 계획하신 것은 어떤 기준으로 계획하신 건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보통 1시간에 30만 원 정도해서 아주 고급 변호사일 경우에는 50만 원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 했던 것을 토대로 해서 3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시간별로 해서.

미진

이미진위원

그러면 실무부서에서 올해 기준으로, 순전히 올해 기준으로 이 정도면 계획이 되겠다고 생각해서 계획하셨다는 말씀이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계속 유한 태평양 법무법인 진행을 하실 건가 봐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저희하고 계속……

미진

이미진위원

몇 년 계약하신 거예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계약은 몇 년 한 것은 아니고요. 그쪽의 변호사들하고 영덕1근린공원하고 죽전70근린공원하고 협약체결에 대한 법률자문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변호사들도 여러 분야가 있는데 이 분야에는 법에서 처음 특례사업이 시행 된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쪽에 있어서 저희와 계속 계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 부분은 실무부서에서 사업을 계속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 본 위원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자체 도시 숲 조성이 있어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몇 페이지?

미진

이미진위원

303쪽. 공원조성과에서 학교 숲, 도시 숲, 가로수 숲, 공원조성, 초록담 조성 등등 상당히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세요.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각종 수종 변경이나 식재사업의 수종은 어떻게 결정을 하세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학교 숲 같은 경우에는 관할 학교와 협약체결하고 회의를 많이 합니다. 주변 환경과 학교에서 원하는 나무하고 저희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게 시민들한테도 같이 공용으로 사용해야 될 부분이 되기 때문에 주로 현장에 맞춰서, 학교 같은 경우는 관목이나 초화류 식재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많이 다양하게 구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꼭 정해서 심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용인시에 1000만 그루 나무심기사업 하고 계신 것은 아시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이 사업은 어제 산림과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이 사업의 근본적인 의미는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뭐지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으로 이 사업을 민선7기 시장님께서 진행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히 공원조성과에서는 이러한 식자재나 수종에 있어서 한 사업이 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학교 숲 조성에 있어서 학교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용인시가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따로 따로, 오락가락, 각자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민선7기 시장님의 생각이 있다면 모든 방향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지요.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나무는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아요. 상록, 관목, 교목, 아교목, 관목으로 다 나누어서 상당히 많은 미세먼지 저감에 좋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종 중에서 공원조성과에서 사업을 진행하실 때 충분히 반영해서 민선7기 시장님의 한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요즘 시민들도 미세먼지 저감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저희 또한 그쪽 초점을 맞춰서 하되 전혀 현장여건을 고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렇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학교 측과 협의할 때 그런 것이 반영되도록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예산서 302쪽 민간공원조성 법률자문수수료 밑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있어요. 302쪽. 사무관리비.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있습니다. 국유재산……

이진규위원

이게 수수료인가요? 헛갈려서. 시설비에 보면 사무실 재배치 비용이 삭감됐는데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저희가 공원일몰제 관련돼서 이번 조직개편 때 팀이 하나 늘어서 기존에 올 초에 동백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올 초에 이전하고 또 사무관리비가 재배치가 돼 있어서 삭감하신 것 같은데 조직이 한 팀이 늘어나는 바람에 사무실을 재배치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던 겁니다.

이진규위원

삭감되면 어떻게 돼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기존에 있던 자료를 좁혀서 당분간 좀……

이진규위원

의자나 책상이나 이런 것은 있어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그런 비품이 되는데 사무실이 한 팀이 들어오기에는 적어서 회의실하고 재배치를 통해서 늘릴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민간공원조성사업 법률자문수수료요. 이 부분은 용인시에도 자문변호사,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또 책정되어 있고요. 기준이 있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아까 과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 대규모 사업이고 민감한 사업이다 보니까 유명한 로펌에 맡기는 것까지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민간공원사업을 하다 보면 분명히 소송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어차피 여기에 의뢰하실 생각이시잖아요? 지금 여기에 자문을 의뢰하신다는 얘기는 그런 의도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닌 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법정 쟁송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그런 것에 대해서 확인을 받고 문구나 이런 것을 작성할 때 일일이 다 여기 선정된 데 하고 협약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지금 태평양 같은 데 자문 의뢰하신다는 얘기는 사업 도중에 협약서뿐만 아니라 그 협약서에 의한 사업을 진행하는 도중에 어떤 소송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여기에 소송의뢰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여지거든요. 그렇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소송 진행까지는 위원장님 그것은 아니고요.

원균

윤원균위원장

염두에 두지 않고 하시는 겁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그러면 우리 자문‧고문변호사님들도 훌륭한 분들이 많으신데 물론, 전문이 있다고 하지만 이런 개발과 관련된 고문변호사가 없으십니까? 이 비싼 3000만 원 돈까지 예산을 투입해서 자문을 받아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특례사업이 처음 도입돼서 저희가 선두주자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구나 단어나 용어선택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도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시의 법률자문 고문변호사와 하면 시기적으로, 전문성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것보다는 책임감이나 신속성, 정확성 이런 면에서 저희가 꼭 필요해서, 저희가 하다보니까 협약 내용이나 이런 게 상당히 깁니다. 간단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공원시설, 비공원시설 같은 것은, 공원시설은 상관없는데 비공원시설 같은 것은 주로 수익사업으로 아파트를 하다보니까 여기에 있어서의 기부채납 방식이라든가, 수익배분, 어느 정도 수익보장 되는 것, 법적책임 이런 부분이 협약내용이 상당히 길고, 수시로 협상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어떤 협약서 하나도 맺는 게 아니고 수차례에 걸쳐서 계속 협약을 체결해서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 신속하게 바로 이메일이나 급할 때는 전화를 통해서 그것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하기 때문에, 이게 워낙 사업비도 크기 때문에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예산의 비효율성도 있을 수 있다고 보시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 돼서, 어떻게 보면 나중에 있을 쟁송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협상을 하다 보니까 큰 도움을 받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만의 하나 그런 용어의 선택이나 협상과정에서 판단을 잘못하고 그러면 법률적으로 그렇고 나중에 큰 책임한계도 묻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이유는 용인시에도 고문‧자문변호사님들이 훌륭한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우리가 위촉을 할 때 스펙만 보고 한 게 아니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어떤 협약서를 맺기 위한 자문이잖아요. 그렇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그 자문료가 3000만 원이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 정해져 있는 금액보다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잖아요. 그렇지요? 물론, 이 예산을 과장님이 다 소진하실지 안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상당히 우리가 책정되어 있는 예산보다 크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대형로펌에 우리가 의뢰할 때는 나중에 ‘용어 선택을 위해서 한다’ 나중에 용어선택의 유권해석 때문에 소송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대부분이. 어떤 용어의 유권해석을 서로 잘못해서 소송 가는 거잖아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대형로펌에 이런 것 때문에 맡겼다면 나중에 소송 가서도 여기에 우리가 의뢰할 각오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야 그분이 계약서까지 체결해 줬는데 나중에 계약서와 관련된 소송이 제기됐을 때 다른 사람한테 또 맡긴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대형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협약을 할 때 나중에 쟁송부분이 생겨서 소송까지 갔을 때 우리한테 유리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협약을 잘 하시라는 얘기예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꼭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지만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계속 일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원균

윤원균위원장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유명한 로펌에 의뢰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신다면 잘못된 것이고요,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처음부터, 첫발을 디딜 때부터 이런 대형로펌에 맡겼으니까 그때까지도 책임을 져달라는 그런 협약서 작성을 잘 하시라는 얘기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그런 의미 다 포함돼서,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 서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는 자치행정위원회 17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라디오를 통한 의정활동을 하셔요.

경섭

문경섭의정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섭

문경섭의정담당관

저희가 경기방송하고 CBS 노컷뉴스에 송출시간이 각각 세 군데, 한 군데 해서 홍보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방송 같은 경우는 07시 54분, 12시 54분, 17시 24분, CBS는 07시 58분 이렇게 송출하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게 1억 6000이에요?

경섭

문경섭의정담당관

예.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나중에,

경섭

문경섭의정담당관

경기방송 같은 경우는 10개월 정도 하고 있고요, CBS는 5개월 송출하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나중에 이 근거자료를 따로 주십시오.

경섭

문경섭의정담당관

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180쪽에 본회의장 의자가 있는데 의원님들 본회의장에서 앉으시는 그 의자입니까?

경섭

문경섭의정담당관

본회의장 의자가 15년 정도 돼서 상당히 낡고, 여성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움직이기도 상당히 무겁고 해서 계속 교체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볍고 크기도 작은 것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만약에 교체를 하면 이 의자 재활용이 가능한 겁니까?

경섭

문경섭의정담당관

재활용은 안 되고요.

미진

이미진위원

매각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겁니까?

경섭

문경섭의정담당관

그것은 폐기처분을 합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폐기요?

경섭

문경섭의정담당관

폐기처리비용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불편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기는 하는데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경섭

문경섭의정담당관

내구연한을 보통 8년에서 9년으로 보는데 2005년부터 사용을 했기 때문에 현재 15년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8분 회의중지

23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환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간사

제23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과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윤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11월 2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12월 12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12월 16일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부분은 2조 4492억 6916만 6000원 중 총 143억 5699만 9000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수입계획은 집행부 원안대로, 지출계획은 1800만 원을 감액하여 예치금으로 편성키로 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윤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윤환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윤환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윤환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결과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