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한 의원 발언

의사팀장 안영입니다. 제23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9년 12월 6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인시장의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2월 1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12월 17일 안희경 의원 발의 여섯 분 찬성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12월 6일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 신봉동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변경) 의견제시의 건, 제4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등 2건의 보고의 건,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예산안 이상 19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제239회 임시회에 제출된 20건의 안건 중 17건의 안건은 12월 10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시고,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제4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희경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규정에 따라 2019년도 12월 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12월 20 1일간이며, 위원회 의원 수는 용인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규정에 따라 7인 이상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국장 이형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건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7393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226억 원이 증가한 2조 3482억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40억 원이 감소한 391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행정안전부 예비비 증액 불가 방침에 따라 사업비 집행잔액을 감액하지 않고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및 변경 내시된 국도비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사업수입 및 그 외 수입 감소로 97억 원이 감소하였고, 지방교부세는 3억 원이 증가한 조정교부금 일반 조정금 변경내시로 179억 원이 증가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복지사업비 변경내시로 14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 가상현실 스포츠 보급사업 2억 원 등 기정예산액 대비 7억 원이 증가한 815억 원을 계상하였고, 환경보호 분야에는 노면 청소차 구입 3억 원 등 기정예산액 대비 9억 원이 증가한 143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영유아보육료 97억 원, 기초연금 76억 원 등 기정예산액 대비 182억 원이 증가한 7921억 원을 계상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시설원예사업 7억 원 등 기정예산액 대비 20억 원이 증가한 78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고매IC 주변도로 확포장사업 20억 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액 대비 12억 원을 감액한 406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사업비 집행잔액과 추가수입을 유보자금으로 전환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0.4% 증가한 1084억 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흥레스피아 개량사업 등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로 기정예산액 대비 2.9% 감소한 169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등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로 기정예산액 대비 0.5% 증가한 11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현재 운용중인 기금 15개 기금 중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변경 안으로 식품위생법 등 위반업소 과징금 3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김정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19-223호 제4기 용인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근거하여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보고를 거쳐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시행계획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년차 실천 계획으로 ‘모두가 행복한 사람중심, 복지용인’이라는 비전 아래 10개 주요 추진전략과 5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53개 추진사업 중 사업 종료 및 시설 준공, 추진전략과 상충되는 사업 등 5개 사업을 폐지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일자리 창출, 다목적복지회관 운영 등 6개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추진전략별 세부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협력과 상생의 커뮤니티 구축은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보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주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박람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등 6개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고용확대 및 사회통합환경 구축은 장애인 일자리지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 4개의 사업으로 구성하였으며, 세 번째로 활기찬 여성, 행복한 가족구현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등 3개의 사업으로 구성하였고, 네 번째, 배움과 육아가 즐거운 아동친화 도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 3개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아동, 여성 및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함으로써 모두에게 따뜻한 배려의 복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당당한 미래인재 육성은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미세먼지 안심학교 지원 등 4개의 사업으로 구성하였고, 여섯 번째, 지역사회 일자리 지원 및 고용환경 구축은 용인형 공공 일자리사업, 용인청년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등 10개의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며 일곱 번째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지원은 보건소 골다공증 검사비 하향 조정, 용인형 찾아가는 친정엄마서비스 등 3개의 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건강하고 편안한 노인 친화적 환경 구축은 용인시의 지속적 인구증가와 노령화에 따라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립 양로시설 및 용인시립시니어케어센터 건립 등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을 포함한 5개의 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지속가능하고 조화로운 친환경 안전도시 실현은 시민안전보험, 용인둘레길 조성, CCTV 확대를 통한 귀갓길 안전시스템 확충 등 5개의 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5일 즐거운 문화도시 용인은 용인버스킨, 찾아가는 예술교육 운영 등 11개의 사업으로 구성하여 다양한 문화·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우리시는 본 계획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욕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용인시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실장 정규수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을 시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한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382개소, 공원 25개소, 녹지 22개소, 기타시설 18개소 등 총 447개소입니다. 이번 보고 사항에 포함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의회에서 해제 권고하고자 하는 경우 90일 이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해제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1년 이내 해제를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2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비 추진방향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양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 신중히 검토하여 결정하고, 집행계획이 없는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해제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107만 용인시민 여러분, 선‧후배‧동료 의원여러분! 용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신 용인시 공직자 여러분! 구성동‧동백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자유한국당 유향금 의원입니다. 백군기 시장님의 공직자선거법 재판결과를 지켜보면서 참으로 다행스러우면서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용인시 역대 시장 대부분의 불명예스러운 결말에 이어 또 보궐선거까지 치르게 되는 불행한 용인시가 되지 않은 것은 정말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선7기 ‘사람중심 새로운 용인’이라는 시정비전을 가지고 ‘백군기호’가 출범한지 1년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백군기 시장께서는 지난 해 6‧13지방선거 당시 총 유권자 중 53.72%, 26만 916표라는 높은 지지율로 민선7기 용인시장으로 당선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당선되자마자 공직자선거법 위반으로 수차례 검찰조사를 받고 재판을 위해 법원에 출두하는 등 1년여 넘는 시간을 시정업무에 몰두할 수가 없는 형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장의 공직자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검찰조사를 받고 끝내 공직에서 불명예로 물러나는 안타까운 일까지도 발생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공직자들은 물론 용인시에도 크나큰 혼란을 초래했으며 지지를 보낸 시민여러분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 주었고, 용인시가 입은 이미지 손상 또한 엄청난 것이라 생각합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긴 시간동안 공직자들은 ‘시장이 바뀌는 것인지, 아닌지’ 걱정하며 업무에 집중하지 못했고, 또한 시민들은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것은 아닌지’ 모든 화제가 시장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시장께서는 1년 6개월의 긴 시간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으로 가까스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공직자들은 편 가르기 등 보이지 않는 갈등이 초래되었고, 시민들은 한없이 흔들리는 용인시 행정 흐름에 대하여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임기 초 가장 시정에 집중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시장께서는 1년 반 동안 본 사건으로 인하여 시정에 집중하지 못 했습니다. 시장께서는 용인시에 입혔을 막대한 혼란과 피해에 대해서 과연 생각해 보셨습니까? 시장님의 재판결과는 시장직을 겨우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지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용인시민들과 공직자들에게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대통령도 잘못했을 때는 지체 없이 국민 앞에 사과를 하는데 잘못을 하고도 진정한 사과가 없다면 그 지도자를 어떻게 신뢰하고 따르겠습니까? 이것은 시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장님의 진정한 사과를 통해 시장님이 추구하는 시민이 행복한 용인시가 되기를 기대하며 진정한 사과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용인시의회는 107만 용인시민을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2019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임시회를 맞아 존경하는 이건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시장님께 이 자리에서 시민들 앞에 사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한도 의원입니다. 청년이 정책으로 등장한 것은 IMF 외환위기 이후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한 시기였습니다. 2003년 청년실업 종합대책 발표 때부터입니다. 약 16년이 흐른 지금까지 정책은 고용문제 중심 이었습니다. 2004년 제정된 청년실업해소 특별법과 2023년까지 연장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또한 고용과 실업에 초점을 둔 법률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청년기본법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단순 일자리 공급 정책을 넘어 삶의 질을 보장하여 청년 스스로 비전을 찾을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종합적인 청년 정책이 청년들의 생활공간인 우리 용인시 차원에서 제시되어야 합니다. 올해 용인시가 실시한 청년실태조사의 시사점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정부 청년정책은 일자리 관련된 소득 보전 및 직무경험, 구직과정 지원과 장학금 등 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및 신혼부부를 위한 저금리 주거대출 등 직접 지원정책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음. 우리시 역할은 청년들이 복잡한 중앙정부 및 경기도 청년정책을 안내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과 청년들이 지역사회 차원에서 정책에 직접 참여하여 수혜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 내 다른 청년들과 네트워크 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임. 따라서 정책 시행초기 지속가능한 청년 거버넌스 구축과 홍보채널 구축이 선별과제임. 실태조사 결과 현재 용인시 청년정책에 대한 인지수준이 낮음으로 청년정책의 실행을 알리고 다양한 정책정보 및 프로그램들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청년 공간설립과 청년 참여정책의 실행이 우선 과제임’ 정리하자면 핵심 과제를 두 가지입니다. 청년참여정책의 실행과 청년 공간설립입니다. 첫째, 청년참여정책의 실행은 용인시 청년정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용인시 청년정책기본계획안 등 청년정책의 주요사항에 대해 활발히 심의하고 있으며, 앞으로 용인청년정책 네트워크 운영 등 참여의 문을 더 활짝 열어야 할 것입니다. 또 용인시의 각종 위원회에도 청년 참여비율을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청년담당관 조직에도 개방형 직위제를 활용하여 최적격 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둘째, 청년공간설립은 수지, 기흥, 처인에 내년 2020년 공간설립 구축을 목표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사업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용인시 청년정책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오랫동안 수많은 논의를 거쳐서 이 청년 공간설립에 대해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는 ‘청년의 즉각적인 구직활동을 강제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국가가 개인적 배경과 관련 없이 모든 청년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보장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민으로서의 청년, 이제 우리 사회에서 청년이 사회 주체로 미래를 설계하는 모습에 용인시와 용인시의회가 답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07만 용인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백군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자료사진을 잠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낯익은 사진일 것입니다. 그런데 변한 게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곳은 세종청사 이전에 따른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 구간입니다. 양지면 주북1리 치루개마을 용인 JTC 램프 설치 구간으로 이 구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장은 벌써 3개월 가까이 공사현장 앞에서 이 추운 겨울에 드럼통에 나무를 때며 비산먼지와 매연으로부터 마을을 구해달라며 지키고 있는 주민들의 모습입니다. 전국 어디에서도 이런 분기점은 없습니다. 이런 분기점을 만들겠다고 2016년 4월 기본 및 실시 설계를 하여 노선계획을 세우고, 주민설명회를 하였습니다. 당시 주민설명회에서 마을 주민들은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주북1리 주민 36가구 100여명은 영동고속도로와의 JTC 램프 연결 설치가 되면 사진에서 보시는 봐와 같이 마을은 완전히 고립이 되어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설계변경을 요구 하였습니다. 그런데 도로공사는 이를 묵살하고 변경은 안 된다는 말로 일관하면서 노선공고를 했으며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시 주민들은 용인시와 도로공사, 그리고 국민 권익위원회까지 민원을 제기 하였습니다. 답은 한결 같았습니다. 주민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이는 마련해서 공사를 계속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이 내용을 더 부추겼습니다.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지역, 기존도로로 통행유지에 따른 고립, 단절은 없고 주요 취락지 및 산업단지에서 최대한 이격 통과, 그래서 80m를 이격하였습니다. 이것이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해 준 것이었습니다. 또한 평가내용 중에는 ‘적절한 저감대책 수립 등 일부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여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큰 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됨’ 이게 평가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적인 영향은 무엇이고 이를 최소화 하면 긍적적인 효과가 더 큰 사업이라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긍정적인 효과가 무엇이기에 이 마을을 통째로 고립시키면서까지 공사를 강행 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주민 몇 명 살지 않으니 마을은 최소한의 이격을 하고 방음벽 설치해주니 우리는 할 만큼 했고, 그러니 주민들은 그냥 적응하면서 살라는 뜻입니다. 한편 용인시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관련하여 많은 내용을 담으셨는데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소음진동관리법의 교통소음 기준 준수, 토지이용계획 기본법, 도‧송수관로 등 시설에 따른 직간접적 수도 생산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시행 등 협의 내용을 도로공사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민 의견이 반영된 JTC 램프 설계에 관련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 변경 설계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용인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런 곳에서 그냥 적응해서 살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마을 전체를 완전 고립화로 만들어 놓은 곳에서 도로공사는 마을과 램프를 충분히 이격 했다는 말만 되풀이 하면서 설계 변경은 생각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용인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보다는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습니다. 시민들보다는 역할이 더 많습니다. 용인시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용인시가 지켜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시장님께 간곡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중심 새로운 용인을 표방하시는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시 또는 환경영향평가 시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고 용인시에 맞는, 시장님이 설계하고 계신 용인시에 부합하는 계획을 갖고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 설명회에서 달랑 도면 한 장 프린터 해 주시고 자기들 편한 대로 민원 해석하는 주민설명회를 했다는, 사업을 시행하는 이런 설명회는 주민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협의하시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설명회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시장님, 주북1리 치루개마을 주민들이 이 추운 겨울에 밖에서 떨고 있습니다. 따뜻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