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운봉 의원 발언
원동
박원동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54조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인이 임시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김운봉 위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운봉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 임시위원장과 김운봉 위원장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위원장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명지선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명지선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4.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식품진흥기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식품진흥기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영
전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난영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185억 원 증액된 2조 7393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26억 원 증액된 2조 3482억 원으로 계상 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6억 원 증액된 1130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47억 원 감액된 2780억 원으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226억 원 증액된 2조 3482억 원으로 계상되었고, 증액의 주된 요인은 조정교부금, 보조금, 지방교부세의 증가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있어서 부서별 주요 내용으로 청년담당관 청년공간조성 및 운영에 5억 원, 아동보육과 영유아보육료지원에 97억 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고, 하수시설과 기흥․구갈 레스피아 개량사업 95억 원, 건설도로과 고매IC 주변 도로 확포장사업 20억 원 등이 감액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12쪽 명시이월 사업으로 총 233건, 1289억 원으로 제출되었으며, 이는 전년대비 건수는 4건 증가, 금액은 74억 원 감액하여 이월하는 것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27건에 1231억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9건에 58억 원을 이월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6쪽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4억 원이 증액된 1084억 원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51억 원이 감액된 1695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성인지 예산으로 총 사업 개수는 203개이며 예산편성 규모는 기정예산 2917억 원에서 77억 원 증액된 2994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쪽 식품진흥기금 변경안으로 위반업소 과징금 귀속분 등 3억 원 증액된 10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보고서 23쪽부터 30쪽까지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행정안전부 정책방향에 따라 예비비 규모를 줄이기 위해 사업비 집행 잔액을 감액하지 않고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및 변경 내시된 국도비보조금 등의 반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소관 안건에 대해 각각 원안 가결하였다는 예비심사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운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체납관리단 급여와 여비가 많이 감색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이것은 작년에 이 사업을 위해서 도에 예산편성 신청을 할 때 사업기간을 207일로 해서 신청했던 겁니다. 그런데 내시돼서 보내 준 것은 240일로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혹서기에 여름휴가철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만큼 빼려고 했던 건데 사업비 예산이 그렇게 돼서 부득이하게 반납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글쎄 너무 많이 감이 돼서. 여기서 많이 활동을 해야 체납된 게 걷히지 않냐 이거지요.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그런 것은 있는데요, 여름휴가철이고 너무 더울 때 활동하다 보면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시만 아니고 31개 시군이 공통적으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운봉위원장
박만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것은 국장님하고 같이 답을 들어야 될 부분인데 전문위원이 방금 총평하는 과정을 보면 올해 이월금액이 1300억 정도 되거든요. 전년도에 비했을 때 증가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지금 올라온 것은 명시이월만 올라왔고 1월 달 되면 1월 중으로 각종 계속비나 명시이월을 확정 지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가하기로는 올해 이월액이 2000억에서 조금 빠졌거든요. 얼추 비슷하거나 아니면 200억 정도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명시이월된 것을 봤을 때 공기관 위탁금은 여기 표기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일반적으로 사업비가 집행이 되면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저희는 간주하기 때문에 공기관등에 대행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지출이 완료된 건이기 때문에 이월사업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렇지만 우리 사업비는 일단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그렇지요. 내부적으로 각종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지요. 자금이 그쪽 공기관으로 간 거고요.
이제남위원
그렇게 된다면 명시이월 안에 공공기관위탁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같이 표기를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그런데 예산편성운영기준이나 방침이 저희만 가는 게 아니라 전국 공이 똑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조서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별도로 추가해서 넣지는 않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래도 제 생각 같으면 명시이월 되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사용하지 못한 사업비가 공기관에, 공기관이라면 두 군데입니까, 몇 군데입니까? 검정원하고,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한국감정원도 있을 수 있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도시공사도 있고, 농어촌공사도 있고.
이제남위원
세 군데에서 사용하고 나머지 사용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기를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밖으로 나가는 것은 어떻다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그건 그렇게 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별도로 그것에 대해서는 관리차원에서 별도로 관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관리하는 것도 하지만 이 책자에 정확히, 부록에라도 정확히 만들어서 다음부터는 표기를 해줘야만 공기관에 실질적으로 나가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도 알 수 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이월돼서 사용하지 못한, 장기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어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관심 갖고 계셔서 최근에 파악은 했습니다.
이제남위원
얼마나 돼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알고 계시는 것처럼 보상금 같은 경우는 1800억 정도 도시공사에 나가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지금까지 잔여금이 얼마나 됩니까? 잔여금이 얼마나 되냐고, 사용하지 못하고 남아 있는 이월된 금액이 얼마예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금액입니다.
이제남위원
지난번 저희 상임위에 도시공사에서 오셔서 올 연말까지 해서 남아있는 금액이 200억인가? 20억인지, 200억인지 그렇게 그때 분명히 답변하신 것 같은데 지금 1800억이라는 얘기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12월까지 도시공사에서 지출하고 나면 지출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저도 관리를 해야 되고, 위원님도 아셔야 되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끝나고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실질적으로 세 군데 농어촌이라든지, 도시공사, 감정원에 실질적으로 공공위탁수수료를 줘 가면서 위탁금이,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위탁금 관리현황이요?
이제남위원
관리하고 지금 남아있는 이월금액이 얼마인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운봉위원장
이제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명시이월 된 사업이 있지요. 2개 사업이 있네요.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사업기간이 2019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저희가 엘리베이터 교체하는 사항인데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으로 개별부품에 대한 인증을 발부해야 됩니다. 그 인증절차가 늦어져서 최종적으로 12월 달에 인증이 돼서 재 착공할 예정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이달에 인증이 됐어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획대로 2020년도 1월까지는 완공이 되는 건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저희가 2월 달까지는 잡아야 될 겁니다. 착공을 아예 시작을 못했던 거거든요.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금방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그것은 완성된 것을 가져와서 설치하는 것이라 기일은 많이 안 걸립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기일이 얼마 안 걸린다고. 그 밑에 시민중심 문화복지행정타운조성 돼 있잖아요. 그래서 행정타운 운영비,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그런데 실시설계비가 이월이 됐어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추경예산에 7억 설계 예산이 잡혀서 저희가 입찰을 공모설계를 하면서 11월 달에 낙찰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까지 설계기간이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사업기간은 2018년도 11월 달로 돼 있거든?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그것은 별관 증축하는 기본계획수립 한 것이고,
원동
박원동위원
계획만 해 놓고,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기본계획수립하고, 투융자심사 받고,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 받고 또 예산안 추경에 편성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것이 2021년 9월까지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내년도 7월 예정이거든요, 설계완료 시점이.
원동
박원동위원
설계완료시점이. 그러면 공사완료 시점은?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공사는 설계가 다 끝난 다음에 입찰을 해서 또 진행예정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여기 2021년도 9월 달까지 나와 있으니까.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공사가. 이것은 설계비이고 공사비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서 설계가 끝난 다음에 낙찰자 결정해서 2020년 7월정도 착공 예정으로 있거든요.
원동
박원동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게 설계비는 맞는데 설계를 해서 공사를 착공하시잖아, 내년도 7월 달에 착공하시잖아 그러면 2021년도 9월까지 완공할 수 있냐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았어요. 원래 계획대로 마감을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운봉위원장
박원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 박원동 위원님께서 방금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인해서 승강기 안전 인증방법 변경에 따른 법의 시행에 따라서 승강기 부속품의 인증 및 승강기 개별인증 지연으로 인해서 이월을 시킨다고 그러는데 무슨 내용인지 확실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저희가 시청사에 저쪽 엘리베이터,
이제남위원
몇 대를?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2대하고요 저쪽 복지센터 1대 해서 3대를 먼저 예산을 세워서 발주를 했는데,
이제남위원
무엇을 발주한 거예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승강기 교체입니다.
이제남위원
어떤 승강기, 뭘 발주를 했는지?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청사 누드엘리베이터 2대하고요.
이제남위원
누드엘리베이터 2대인데 뭐를 지금 발주했냐는 거예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승강기 전체 교체를 하는 겁니다.
이제남위원
전체 교체가 2억 4000뿐이 안 돼?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2억 7000.
이제남위원
2억 7000뿐이 안 됩니까? 뭐 뭐를 교체하는데?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저쪽 엘리베이터가 계속 잦은 고장으로 중간 중간,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뭐 뭐를 교체하시냐 말이에요, 교체하는 게 뭐 뭐냐 말이에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전체 교체,
이제남위원
기계에서부터 전체가 2억 7000뿐이, 몇 대입니까?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3대입니다.
이제남위원
3대가 2억 7000뿐이 안 된다고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이제남위원
아닌 것 같은데?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맞습니다. 3대.
이제남위원
1대에 얼마씩인데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1대에 9000만 원 선에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어디 회사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현대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현대 것으로 다시 들어옵니까?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그것은……
이제남위원
이것도 계수조정 끝나기 전에 자료를 주세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세부적인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운봉위원장
이제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국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환경위생과장이 불참인 관계로 산업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409페이지에 보면 처인구 자치행정과 명시이월이 있어요. 사업기간이 2021년 12월인데 이게 지금,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총 사업기간이고요. 명시이월된 것은 설계비에 대해서 명시이월된 겁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지금 설계비가 공모일정인데 공모가 안 됐습니까?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공모 의뢰 중입니다. 조달청. 1월 말까지 받아서 2월 달에 발주할 겁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내년 안으로 이것은 완료가 되는 건가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설계는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하고, 건립까지 완료되는 것은 2021년 12월 말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설계를 빨리 진척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최대한 서두르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운봉위원장
명지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장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처인구청장, 건축허가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용인 청년공간조성사업이 신규 사업이지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제가 열람을 해본 결과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21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네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 거의 다 1개씩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많은 데는 두 군데 정도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글쎄 두 군데도 있는데 거의 다 한 군데이고 열 군데 정도는 시작도 못 하고 있고요. 그렇지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재영
윤재영위원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서울에도 25개 지자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12개 지자체, 구별로 한 개씩 운영을 했습니다. 우리가 용인에서는 신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각 구청별로 하나씩 해서 세 군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저희가 수지 쪽에는 아르피아홀에 조성하게 되는데요, 저희 재산이다 보니까 그쪽 공간에 조성하게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기흥이나 처인 쪽에 있는 청년들의 이용편의성을 고려해서 규모는 작지만, 용인은 워낙 지역이 넓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조성하게 됐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게 신규 사업이고 더구나 우리 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세 군데를 운영하면 연 3억 정도 소요가 돼요. 거기 보면 일반운영비, 공동운영비, 기타, 인건비도 3명이 들어가지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재영
윤재영위원
거기다 임차료가 있습니다.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임차보증금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임차료가 있다 보니까 한 군데 운영하는데 연 1억 정도의 예산이 수반이 되거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세 군데를 동시에 오픈하는 것보다는 한 군데를 경험적으로 운영해 보고 거기에 장‧단점을 보완해서 다시 또 두 군데를 조성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년들의 이용편의를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다 보니까 비용을 감수하고라도 하게 됐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대구광역시나 대전광역시 같은 데도, 그렇게 큰 광역시에서도 달랑 1개 업소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큰 범위 내에서도 1개 공간만 조성해서 운영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제 생각에도 한 군데 정도만 신규 사업이니까 해 보고 난 다음에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운봉위원장
윤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실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정보통신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자치분권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인사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378페이지에 생활문화센터조성 명시이월 됐어요. 4억이. 그런데 이게 균특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6월에 전국 공모 생활SOC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4억을 받았고요. 시비로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6 대 4로 해서 시비매칭으로 10억을 금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예정이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여기에 대한 저희 설명이 미흡했는지 부결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시비 사업추진은 어렵고요. 대신 국비는 미리 받았기 때문에 마지막추경에 담아서 내년도로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국비를 반납을 안 하고 내년으로 명시이월 시키셨다는 것은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 보겠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까지는 대체부지에 대한 부분이 가능하면 부지를 조정할 수 있었는데 가능한 부지 두 곳을 확인한 결과 적절치 않아서 대체부지는 찾지 못 했고요. 현재 저희가 준비한 임진산성부지를 그대로 진행할 경우에는 명시이월을 하고 저희 시비가 매칭이 가능하다면 추진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한 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더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안 되면 1회 추경에 반납토록 할 계획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게 보정동에 있는 생활문화센터가 잘 되다보니까 각 구마다 하나씩 필요할 것 같아서 하나씩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수지구는 지금 땅이 없잖아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돼서 권역별, 지금 기흥의 보정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생활문화센터가 호응도 좋고 활용도가 높아서 구별안배에 대한 부분을 중점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처인구와 같이 신청을 했는데 수지구가 선정돼서 이 부분을 추진해서 악착을 시키고 처인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던 사항인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절차상 이행을 못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는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공모의 조건에, 처인구가 떨어진 이유가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구대비 이런 것도 있는 건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처인구 쪽 안배한 부분은 구 문화원사를 내용으로 해서 올렸는데 문화원사 신축이 국비를 받을 금액이 더 크니까 일단은 수지 쪽에 대한 부분만 문체부에서 선정을 해 줬고요. 그 부분을 조정하려고 했더니 문화원사가 68년도 축조건물이라 건물의 내구성이 떨어져서 그런 부분이 약간 탈락사유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기흥구가 너무 잘 되다보니까 각 구마다 하나씩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에 공유재산을 다시 한번 올리시겠다는 거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절차적으로 한 번 더 추진할 의향은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 의원님들께 설득과 이런 부분에 대한 어필을 하는 부분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제 생각에는 의원님들을 잘 설득하셔서, 이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곧바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운봉위원장
명지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65쪽에 2017년도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정산이자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가 통합이용문화이용권에 대한 집행잔액을 반납한 게 있더라고요. 그 통합문화이용권이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만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저소득분들이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공연연극이나 체육시설 이런 부분들을 관람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사업입니다. 그 대상자분들이 용인에 1만 4000명 정도 대상이 되시는데 그 중에서 8700명분에 대해서 카드를 발급해서 영화, 공연을 누리도록 하시는 건데 통상 이런 것을 발급해서 운행 전체적으로는 88% 정도의 비율로 수혜를 누리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인데 2017년도 분을 반납하는 것으로 된 이유는 작년 말에 경기도에서 이 시스템, e-나라도움이라는 운영하는 시스템의 전산장애 및 문제가 생겨서 이 절차가 1년인가 딜레이 되다보니까 최종적으로 금년 11월에 반납에 대한 정산금액이 확정돼서 반납토록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경기도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이 발생한 거잖아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자발생이 3889만 원 정도가 이자발생을 했어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이자는 그렇게……
진석
김진석위원
지금 저 주신자료에 보면 이자발생이 3889만 원이 국비, 도비해서 발생했는데, 집행잔액 하고 이자발생 부분을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시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이자를 3880만 원을 지불하게 돼 있잖아요. 1년간 ’17년도 정산금을 반환을 안 한 것 때문에.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총 반납은 국도비 비율 다 합쳐서 이자 포함해서 6900정도 발생한 사항입니다. 집행잔액은 순수하게 국비는 4800, 저희 시가 1800정도의 집행 반납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우리시는 1800만 원 정도를 반납한다고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저희 부담비율과 이자 포함해서 총액이 1800정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문화예술과에서 세입으로 잡은 게 6700만 원 정도 세입으로 잡으신 거잖아요? 그 세입은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잡으신 거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집행잔액 부분을 저희가 국비 받고 도비 받은 부분들에서 받아서 집행잔액이 된 부분들, 다 쓰여질 부분들이 사용 안 된 부분들은 세입으로 그 부분을, 사용될 것으로 예산을 세출 했지만 쓰여 지지 않고 남은 부분들이 2017년도 분이다 보니까 세입으로 잡힌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2017년도 분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2017년도에 사업이 다 완료된 게 아니에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당시 2017년 사업은 완료됐지만 31개 시군에 굉장히 다양성 있는 분들을 일일이 지출에 대한 부분하고 통계적으로 합산하다 보니까 도에서 전산시스템상으로 오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겨서 작년정도쯤에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 집행이 마무리가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리가.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이 부분, 그 돈을 다시 집행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국도비 반납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해서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
진석
김진석위원
반납을 해야 될 돈이잖아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반납을 해야 될 돈이 6800정도 되는 것이고, 그 중에서 이자부분은 얼마예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223만 원 정도입니다. 위원님께 저희가 자료를 잘못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집행잔액은 6700이고, 이자발생은 220만 원 정도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 해서 비율적으로 보면 시비로 이자발생은 58만 원 정도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첫 장에 주신 것은 31개 시군의 전체 합계가 이 정도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저희 시가 받은 그 사업 전체적인 것.
진석
김진석위원
이 첫 장에 주신 것,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3889만 원 되는 것은 31개 시군 전체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 우리 시는 224만 원 정도 되는 것이고, 이자발생부분은 어찌됐든 도의 시스템 문제인데 우리 시가 이자발생 부분에 대한 이자도 내야 되는 거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협의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별도 협의는 못 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은 금액이 어찌됐든 간에 우리 시의 세금인데 이 세수를 도에서 잘못된 부분을 우리 시가 아무 이유도 없이 조건도 안 달고 준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어찌됐든 도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명확하게, 그 시스템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발생된 이자부분은 도에서 책임져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충분히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렇게 해서 의무적으로 이런 이자비용을 가지고,
진석
김진석위원
향후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반납은 아직 안 하신 거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이번에 반납대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번에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잖아,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운봉위원장
김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2019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해서 2억 1600이 올라왔는데 뭐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초등학교가 미세먼지 때문에 바깥에서 체육활동을 못하잖아요. 신청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교육청에 신청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국비와 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20평에서 25평으로 해서 스크린 같은 데다 운동도 하고, 축구도 하고, 가상게임도 하고, 애들 학습문제 같은 것도 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고, 학교에서 다 관리하고요. 무상으로 계속 소프트웨어도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보면 3개소가 개설될 것으로 보는데 내년도에 어디어디에 할 거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내년도에는 왕산초등학교, 용마초등학교, 갈곡초등학교. 이것은 학교에서 교육청에 신청한 사항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미세먼지 때문에 외부활동을 못하는 것을 실내에서 하도록.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우리 시보조와 매칭사업으로 하는 거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상당히 학교에서 호응이 좋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운봉위원장
윤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국장님한테 교육문화국의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묻겠는데요. 각 구마다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지요?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예.
이제남위원
처인구에 기흥, 수지에 세 군데 있잖아요. 그러면 청소년공간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청소년공간은 수지에 청소년쉼터가 두 군데 있고요. 얼마 전에 마평동에 개소한 청하라는 그런 공간이 있고, 앞으로 남사면과 기흥 영덕동에 청소년문화원 공간을,
이제남위원
사업 시설비를 어느 정도 지원해 주고 계세요?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남사는 청소년공간과 다목적체육관 포함해서 58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기흥의 청소년문화의 집은 120억 정도 소요됩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마평동은 얼마나 지원했어요?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마평동은 제일교회에서 무상으로 3년 약정으로 임대를 해줘서 무상으로 운영하는,
이제남위원
지원할 계획은 있습니까?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마평동에요?
이제남위원
아니, 용인시 전체에 지원하실 계획은?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지금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남사면과 영덕동은 현재 계획을 갖고 추진하는 중이고, 이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필요한 곳을 수요조사를 해서 앞으로 청소년공간은 더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제남위원
청소년이 3개 구로 했을 때 몇 명,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20만 명.
이제남위원
방금 노인인구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노인인구가 용인시 전체가 13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노인정 개수는 800개가 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청소년들도 20만 명 정도 된다면 청소년들도 그런 정도의 청소년공간을 확보해 주셔서 앞으로 청소년들도 그런 공간에 가서 자기 주특기를 살린다든지, 자기네들의 휴식공간을 만들 수 있는 청소년공간도 대대적으로 확보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공감하고 예산의 문제점이 있지만 시에서 투자해서 공간을 만드는 방법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에서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그런 부분을 적극 찾아서 마평동에 청하라는 공간처럼 그런 형태로도 저희가 찾아서 그런 공간들이 민간에서 기부형태나 아니면 시에서 직접 투자를 하거나 두 가지 방법을 같이 혼합해서 이 공간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이제남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인인구 13만 명의 노인정은 800군데가 넘는데 청소년이 20만 명이 넘는데 청소년이 쉴 수 있는 쉼터 같은 경우는 고작 세 군데 아닙니까? 그리고 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각 구의 한 군데씩 있지만 처인구 같은 경우에는 유림동 경안천변에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처인구에 속해 있는 청소년들이 과연 거기까지 가서 이용한다는 것은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정 숫자만큼은 못한다 할지라도,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저희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노인 어르신들이 오후 4시나 5시 되면 돌아가시기 때문에, 또 청소년들은 오후 4시 되면 방과후가 되기 때문에 노인정별로 거점,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된 부분이 있으면 공유경제 차원에서 노인정 공간에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어떠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 공간은 진작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런 자리에서 길게 얘기하기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 국장님께서 청소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청소년들이 자기 주특기도 살릴 수 있는 공간이 조만간에 빨리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운봉위원장
이제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 차량 표지위반과태료를 담당하고 계시는 거지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이번에 과태료 부분이 많이 적발된 것 같은데 표지위반과태료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차에 부착하고 다니는 표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왜 위반사항들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는지?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작년보다 올해는 좀 줄었는데 작년에 표지가 사각에서 원형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예전표지를 사용하는 분이 많았고, 사망하신 분 것을 붙이고 다니신 그런 분이 다 적발되는 건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장애인 표지판은 가지고 계신 분들의 수요가 다 파악이 되잖아요, 누가, 누가 가지고 있는지?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교체나 그게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거의 다 이루어져서 올해는 지난해의 반 정도만 위반이 됐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체를 안 한 사람의 수요가 파악이 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거의 파악이 되지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교체를 안 하는 이유는 뭐지요? 그분들이 안 바꾸시는 거예요, 아니면,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지난 해 같은 경우는 몰라서 그런 경우가 있었고,
진석
김진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몰라서 발생되는 부분이 있을 건데 용인시에서는 장애인 표지판을 준 사람에 대한 명단은 다 가지고 계실 것 아니에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갖고 있지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교체하면 교체한 사람의 명단도 갖고 계실 거고요, 그러면 누가 안 했는지 알 것 아니에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몰라서’ 라는 말은 그분들한테 전달이 안 됐다,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그런 부분이 일부 있지요. 그렇지만 적발이 돼서 위반해서 적발하신 분은,
진석
김진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교체를 안 하신 분들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적발을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한테 연락을 드렸냐는 것이에요. 교체를 안 한 것에 대해서.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직접적으로 연락은 드렸어요, 교체하시라고?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예. 표지가 바뀐다는 것도 개별적으로,
진석
김진석위원
과태료가 200만 원이잖아요. 작은 게 아니잖아요. 200만 원인데도 시민들이 안와요 교체하러? 이것을 안 바꾸면 200만 원을 문다고 그러는데.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주로 적발되시는 분은 사망자나 남의 것을 이용해서 하는 건이 많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해가 안 되네.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그러면 자녀들이 사용하는 경우는 사망했는데도 그것을 이용한 거지요. 그래서 적발되는 건이 많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적발된 항목별로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고의적으로 달고 다녔다면 그것은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게 맞아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주로 그런 건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 게 아니라 교체할 대상자를 알면서도 교체를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지난해의 경우는 그런 건이 종종 있었지만 올해는 그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런 건은 많이,
진석
김진석위원
그 과태료 부과된 것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211쪽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관련된 것과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 서비스지원 금액이 이번에 많이 감액됐어요. 감액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릴게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방과후 서비스를 10월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산은 미리 서. 그래서 서비스를 할 기간이 적었습니다. 10월부터 해서 많이 감액이 된 것이고, 도에서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그렇게 된 건입니다. 그리고 활동지원은 5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건도, 그리고 장애인,
진석
김진석위원
이 부분이 그냥 도에서 이 금액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이 정도 수혜자가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올리신,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예상해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저희가 예상을 해서 보내는 것은 없고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수요파악은 미리 하지요. 그래서 그 정도 될 것이다. 계획은 1월부터 내려,
진석
김진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는 수요파악을 해서 도에 보내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요구를 했을 때 보내지요. 도에.
진석
김진석위원
저희 보내잖아요. 저희가 수요파악을 해서 보낸 거니까 그것에 맞춰서 도에서 보내준 거잖아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내려서 주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일률적으로 내려 보내서.
진석
김진석위원
그것보다 더 보내준다.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쨌든 도에서 국도비가 내려오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수요를 보내는 것보다 더 많이 내려오다 보면 그만큼 우리 시비를 붙여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보낸 수요는 몇 명 정도로 보내신 거지요? 대상자는 어느 정도 파악하신 거예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60명 정도.
진석
김진석위원
60명 정도. 그러면 1인당 얼마정도 혜택이 돌아가는 거예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이것도 기본형이 있고, 시간당 1만 2960원을 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시간당 1만 2900원 정도 서비스를 하는 것이고,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960원.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현재 예상은 60명 정도이고, 실제 60명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방과후는 있는데, 50명 정도인데……
진석
김진석위원
방과후 50명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50명이라는 건가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50명밖에 안돼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예, 50명 정도입니다. 장애 가졌으니까요.
진석
김진석위원
용인시에 이것을 필요로 하는 인원이 50명밖에 안돼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조금 의문인데, 실제적으로 장애를 앓고 있는 분은 몇 명 정도 되세요? 아이들이 몇 명 정도 돼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발달장애로 구분되는 부분은 3500명 정도.
진석
김진석위원
그 중에서 돌봄서비스를 요구하는 인원이 50명밖에 안 된다.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왜냐하면 장애인 활동지원으로서 도움을 받고 있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방과후 돌봄이나 성인돌봄 같은 경우는 그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서비스를 덜 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더 큰데 이렇게 중복이 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장애인활동지원으로 받기를 더 원하지요.
진석
김진석위원
어찌됐든 이 부분을 용인시도 국비를 받아서 하고자 하신다면 좀 더, 이 부분이 본 위원 생각에는 서비스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를 안 하는 것 아니냐?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시간이 적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 부분을 예산을 반납하기 보다는 적절하게 활용해서 집행하는 게 맞지 않나? 그건 조절이 시에서 가능하실 수도 있잖아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은 정해진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 부분은 협의를 해보세요. 이렇게 반납하는 것보다는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이니까 적절하게 더 활용을 하는 게,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개선해 줄 수 있도록.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운봉위원장
김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이번에 리모델링하는 게 있더라고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국공립이요?
진석
김진석위원
예. 리모델링 사업 중에 기자재비 관련된 게 있는데 기자재비가 이번에 증액이 됐더라고요. 시설 리모델링비가 3억 3000이 증액이 되고, 기자재비 3억 6500정도가 증액됐는데 시설 리모델링은 3개소를 하는 거지요? 원래 기존에 3개소를 하는 것으로 해서 3억 3000이 세워졌는데,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내년 상반기에 3개소고요, 하반기에 3개소가 또,
진석
김진석위원
추가적으로 3개소가 더 있어서 그 부분이. 저 주신 자료에는 3개소로 되어 있어서.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그것은 하반기 것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내년 상반기에 3개소, 12월 달에 하반기에 3개소, 6개소가 내년에 사업 추진예정에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기존에 세웠던 예산에 3개소는 아직 시행을 안 한 거네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내년 상반기에.
진석
김진석위원
내년 상반기로 이월돼 있는 거고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그렇지요. 명시이월 다 한 상태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운봉위원장
김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보조교사인건비 경정으로 해서 하는데 이번에 2억 정도 더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 어려운 것 같은데 보유하고 있는 인력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매년 보조교사를 모집했는데 인력이 잘 수급이 안 된 경향이 있습니다.
김운봉위원장
보조교사를 필요로 하는 데서 적절히 써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고 여기 예산만 잡아 놨는데 그쪽에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게 아니냐?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나름대로 내년에도 여러 방법으로 해서 보조교사가 채용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운봉위원장
그래서 필요한 분들이 원에서 꼭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 주세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78쪽에 국가예방접종 어린이예방접종 있지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위원님,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보건정책과로 되어 있지요. 세입예산서에?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보건정책과장님이 설명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 사업이 치매안심센터, 치매치료관리지원, 국가예방접종, B형간염 주기 간염예방 해서 전체적으로 다 나와 있는데 세입예산서에 보건정책과로 돼 있어요. 과장님이 설명해 주셔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사업 자체가 보건증진과 것이지요?
건탁
전건탁처인구보건소장
세출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세출은 다 그쪽 거지요, 그런데 세입은 왜 여기에 편성을 하셨어요? 이게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내년도 것에도 그렇고, 전년도 것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해 놓으셨더라고.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전체 예산은 보건정책과에서 이렇게,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 세입예산 부분도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보건증진과로 넘기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세입 부분은 별도로 관리를 하셔야지.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국도비사업은 세입을 전부 보건정책과에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국도비 부분은 보건정책과에서 편성하기로 되셨으면 이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이 부분이 어제 보다보니까 혼선이 가는 게 보건증진과 사업들이 대부분 다 국도비 부분은 보건정책과로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부서는 안 그렇게 돼 있거든요. 자기 과 것은 자기 과들이 보통 다 가지고 있는데.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국도비사업이 용인시 전체 통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보건정책과에 편성을 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설명이 안 되시네요. 알겠습니다. 보건증진과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운봉위원장
김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앞서 보건정책과장님한테 여쭈어 봤던 부분, 78쪽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어린이 예방접종 부분 있지요. 1억 6200 감액된 부분이요?
경숙
이경숙처인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올해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렇지요. 이번에 올라온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요.
경숙
이경숙처인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예방접종 예산이 3개 구 통으로 해서 용인시로 내려옵니다. 저희가 인구대비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나누는데 기흥과 수지에서 예산 반납금이 많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반납금이 많은 이유는 왜지요?
경숙
이경숙처인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출생아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처인 같은 경우는 남사지구와 역북지구에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이라 저희는 예산이 부족해서 수지하고 기흥에서 조정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게 저희가 요청하는 만큼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인구수 대비로 경기도에서 예산을 배분하다 보니까 조금…… 그리고 예산이 110억 정도 되는 데서 2억 6000 이 정도로 남다 보니까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수지구 보건소에 보면 ’19년도에 41억 8000만 원을 본예산에 세웠다가 이후 1회 추경에서 39억 8000만 원으로 감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번 추경에 3억 3000만 원을 또 감을 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출생아수 감소나 그런 부분이겠지요?
경숙
이경숙처인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내년도 예산에 44억을 세워요, ’19년도보다 더 세워요?
경숙
이경숙처인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내년도에는 시행비가 조금 증액이 된다고 합니다. 복지부에서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내려 보내주고,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3가였는데 내년에는 4가 접종을 복지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값도 늘어나고 시행비도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진석
김진석위원
시행비는 어떤 시행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숙
이경숙처인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병‧의원에다가,
건탁
전건탁처인구보건소장
제가 전반적인 것을 설명을 드릴까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예.
건탁
전건탁처인구보건소장
국가 예방접종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린이 필수예방접종이 있고, 성인예방접종이 있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있고, 성인예방접종에는 폐렴구균이라든가 전반적인 게 전체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통해서 용인시에 배정이 되면 용인시에서는 각 구별로 나누어서 예산편성을 다시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당초에 처음에는 인구수에 의해서 쪼개다 보니까 출생아나 이런 감소라든가 그런 게 있으니까 중간에 조정을 합니다. 보건소별로 서로.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앞서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처인구는 남사나 역북지구 때문에 출생아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실제 예산은 줄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수지는 계속 반납을 하고 있는데, 출생아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반납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은 오히려 증가를 했어요.
건탁
전건탁처인구보건소장
내년도에는 백신비 따로,
진석
김진석위원
그건 똑같잖아요. 각 구가? 수지만 4가를 놓는 게 아니잖아요?
건탁
전건탁처인구보건소장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지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구는 처인구의 출생아수가 늘고 있는데 처인구는 예산 자체가 줄었고, 수지는 오히려 출생아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예산 자체가 늘어서.
건탁
전건탁처인구보건소장
그것은 노인인구수라든가 이런 것도 따지거든요.
진석
김진석위원
노인은, 성인은 별도로 따로 있잖아요. 아동 것을 말씀드리는 거야, 아동예산을. 그러면 내년도에 수지 쪽에서는 추경 때 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야.
건탁
전건탁처인구보건소장
그런 점은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수요파악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탁
전건탁처인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운봉위원장
김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국고반환금에서 시비와 도비 모자보건사업을 2개 합치면 21억 정도가 되는데 이 사업을 안 하신 거예요? 남은 거예요, 뭐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이경숙처인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게 아니라 산모 신생아도우미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국비가 있고 저희 시비사업이 있습니다. 국비도 18억 이었고, 시비도 18억 예산을 했는데 시비부분은 다 됐는데 이게 중위소득 100% 이하를 국도비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잔액이 남았고요.
김운봉위원장
7000만 원이? 7000만 원이 조금이에요. 18억을 세웠는데?
경숙
이경숙처인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 국도비 부분은 저희가 요청하는 만큼 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도 조금 그런 점에서는 수요가 예측대로, 저희가 요구한 만큼만 주면 되는데 국도비 예산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서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저귀, 조제분유 사업에서 작년에 기저귀, 조제분유 중위소득 40% 이하인데 이분들이 중위소득 40% 이하만 갖고 지급하다 보니까 재산이 많이 있는데도 건강보험료만 적용하다보니까 부정수급하고 있다면 여론이 되면서 올해는 중위소득 40% 이하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소득이나 재산 이런 것을 다 봐서 책정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반납금이 있는 부분입니다.
김운봉위원장
잘 알겠고요. 어쨌든 이런 돈은 다 소진을 하고 가는 게 맞다. 필요한 분을 찾아서 내년부터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처인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지선
명지선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타보상금에 보면 논 타 작물 재배지원 해서 약 7억 8000 정도를 반환하는 게 있는데 왜 그런 거예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 시책이 쌀이 전국적으로 남아돌고 타 작물은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정부 시책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농림식품부에 각 시·군으로 배정해 줬습니다. 올해 처음에는 279㏊ 물량을 배정해 줬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경기도 같은 데는 쌀값이 비싸기 때문에 논에 타작물 심는 것을 많이 기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심은 것은 올해 46㏊ 심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확정된 것이 46㏊기 때문에 중앙정부서부터 해서 보조금을 변경해서 내시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게 직불금이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아니지요, 타 작물 심는데 보상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받았는데 해당자가 없어서 반납하는 거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작년에도 이 물량 정도 받았는데 작년에도 똑같은 현상인데요. 올해는 작년보다 10㏊ 정도 더 이행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현재 실정을 감안해서 86㏊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처럼 터무니없이 내려 보내지 않고 내년에는 시·군 실정에 맞게 예산이 섰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너무 많은 예산이 반환된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선 위원님.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기타보상금에서 이거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어떤 건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아로니아는 과잉 생산 되고 가격이 폭락하다보니까 판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8년도 아로니아 보관한 것에 대해서 폐기처분 보상이거든요.
진석
김진석위원
’18년도 생산된 것,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생산 된 것.
진석
김진석위원
올해 같은 경우도 과잉 생산이 됐나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올해도 파악을 했는데 올해는 재고 물량이 없고요. 작년 분에 대해서만 폐기처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아로니아가 한 때 특화작물이나 여러 가지 장려를 하지 않았나요, 아로니아 생산에 대해서?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정부에서 한 것보다 아로니아가 좋다고 방송에 많이 나와서 저희도 보면 한 133농가가 지금 식재하고 있어요, 면적은 13㏊ 정도. 그래서 올해도 아로니아 묘목을 캐내면 지원해 준다고 해서 홍보를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신청한 사람은 없었고요. 그다음에 2018년산 폐기처분할 때는 두 농가가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두 농가가 아로니아 농사를 안 하겠다.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아니, 수확한 것을 냉동 보관하고 있었던 거지요.
진석
김진석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으로 하면 아로니아를 다른 업종으로 바꿨으면 하는 부분도 있겠네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보상을 주는데 신청은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작물이 있나요? 그런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 있나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어떤 특정 작물을 심어라 할 수 있는 게 어려운 게 왜냐면 나중에 문제점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권장은 하지만 뭐 심으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없고요. 그 대신 그 작목 가격이 폭락할 때는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폐기처분이나 나무를 캐내고 다른 것을 심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저는 계속 재고 물량이 늘어나면 아로니아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계속 가중될 것 같아서. 사실 이게 몸에 좋다, 건강 문제 때문에 이거를 많이들 심고 계셨었는데 심을 때는 옆집에서 심어서 잘 되니까 농가들이 나도 심고, 나도 심고, 막 하다보니까 계속 늘어나던 상황인데 관리가 안 되면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할 수 있어요, 다른 작물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아로니아나 블루베리 같은 게 6가공 쪽으로 센터에서 해서 6차 산업 쪽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282쪽에 가금농가 사육제한 휴업보상 지원 사업비가 있잖아요. 신청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신가 봐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이것은 AI 발생 위험군이 오리가 가장 위험한 축종인데요. 겨울철 3개월 동안 사육을 안 하면 보상을 해 주는 제도인데 그 농가가 폐업을 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아, 그 농가가 폐업을 하셨다.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저희가 지금 오리 농가가 원삼 쪽에도 많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한 네다섯 농가 있습니다, 전체.
진석
김진석위원
많이 줄었네요, 그러면?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저희는 오리 숫자가 그 정도밖에 분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아직까지는 AI가 안 왔잖아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앞으로 남은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양돈농가 울타리 설치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이것은 ASF 관련해서 집돼지 총 14건, 멧돼지에서 어제, 그제도 발생이 됐는데요 48건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래서 양돈장에 멧돼지로부터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도에서 예산을 내려줘서 예산이 편성된 내용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아, 양돈장에 멧돼지가 침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어느 지역에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전 지역 다 입니다. 양돈농가 25농가가 신청이 됐는데요. 신청된 25농가 전 농가 다 지원,
진석
김진석위원
25농가 어디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포곡, 백암, 원삼,
진석
김진석위원
전체 농가는 150개 정도 되지 않나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저희가 통계상으로는 180농가 정도 되는데요. 현재 사육 중인 농가는 160농가 정도 됩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울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강철판이나 우리가 흔히 녹색 철망, 그 두 종류로 할 계획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농가 주변을 둘러주는 게네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농장 주변을 다,
진석
김진석위원
내려오는 길목을 차단하는 게 아니라 농가 전체를 다,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전체를 다 울타리 설치해서 멧돼지가 접근을 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하는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가급적이면 높이도 고려하셔서 이 울타리가 냄새가 밖으로 나가는 것도 어느 정도 일부 차단이 되더라고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 효과도 같이 볼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여기 대지산하고 법화산 단절 등산로 연결사업 이렇게 해서 용역비가 3000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어디쯤이에요, 지역이?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대지산 정상부에 있지요. 대지산 대지고개 있지요, 모현으로 넘어가는. 그 고개 정상 부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정상 부위 끊어진 데 도로와 도로 연결 거기요?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예, 연결 도로 하는 거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지금 여기 석성산 연결 도로처럼 그러한 구조로 해서 통로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차선 위에 구름다리처럼 한다는 얘기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물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동물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단입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단입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65쪽에요. 경기용인테크노밸리 2018년도 이익배당금 수익 30억 감하는 부분 있지요.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저희가 용인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한 30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윤으로 6% 정도 잡아서 저희가 180억 정도 이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20% 지분을 참여했기 때문에 저희 시한테 가지고 오는 것은 36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6억은 작년 ’18년도 3월 30일 날 6억을 이미 배당을 받았고요. 나머지 준공될 때 30억을 받기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준공이 약간 지연되고 순연되면서 이번에 감액하게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30억 세워서 세입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내년도 예산에 다시 30억을 세우신다는 건가요?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지금 현재 30억 전액을 감액하고 제가 예산을 보다보니까 ’20년도 예산은 20억만 세우셨던데.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그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 저희가 30억 감하고 내년도에 30억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2020년도 20억 예산이 세워졌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럼 10억 부분은,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저희가 12월 말 정도에 예산 세울 때쯤에는 한 10억 정도는 저희가 배당금으로 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20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감액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정산하게 되면 내년도 추경에 다시 변경을 해야 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내년도 추경에 다시 변경을 하실 계획이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 수치상으로 볼 때는 실제 이익배당금이 30억으로 놓고 봤는데 실제 그게 안 나오는 것처럼 보여서. 실제 180억 중에서 우리가 받는 게 36억 중에 30억 남은 부분이 아니라 이게 다시 계산을 하다보니까 20억만 우리한테 이익배당금이 들어오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추경 때 나머지 부분까지 해서 30억을 다 세울 계획이고 이게 준공이 날 때가 돼야만 다 받을 수 있네요, 그럼? 내년에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네요, 어떻게 보면?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저희가 원래는 9월에서 10월 정도에 준공할 예정이었었습니다. 다른 기관하고의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조금 준공이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가 세입을 못한 것이고요. 내년 상반기에는 준공을 할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내년 상반기예요.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20억이면 나머지 10억은 추경에 별도로 따로 세우셔야 되는 건가요?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단입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단입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플랫폼시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플랫폼시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플랫폼시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플랫폼시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청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64쪽에 다량폐기물 처리 수수료 부분이 있는데 다량폐기물 처리 수수료라는 게 어떤 건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저희가 소각장에 갖다 주는 폐기물 말고 일반 사업장이 있습니다. 군부대, 대형마트 이런 데서 나오는 폐기물을 저희가 수수료를 받고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군부대나, 마트.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대형마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번에 감액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저희가 올해 1호기를 대보수를 했습니다. 7월 달에 준공을 했는데 대보수 기간에서 다량폐기물을 저희가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소각량이 부족해서 저희 것도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이라 다량폐기물을 저희가 받지 않았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1호기를 개보수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외부로 보낸 거네요, 처리를 다른 데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개인 업체에서 사설 업체에 처리를 하든가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그 부분이 시에서 다 가능하다 해서 예산을 좀 더 많이 편성하신 것이고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최근 3년 정도 평균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1일 10t만 반입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각량도 부족한 상태라 다른 사업장까지는 더 확대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올해 예산이 ’19년도에 3억 9000 세워져 있었던 건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내년도에는 7억 5000, 2배 정도 늘었잖아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내년도에 7억 한 것은 전에 것 다 비교해서 저희가 분석을 한 것이고요. 올해는,
진석
김진석위원
아, 올해는 1호기 때문에 좀 줄였다가 원래대로,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 가동되기 때문에 1일 10t 반입하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0쪽에 특별회계 중에서 생활자원회수센터 이번에 예산을 증액하신 게 있잖아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게 지금 이동의 재활용센터 관련된 건이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1회 추경 때 국비가 4억 8000이 내려왔고요. 7대 3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30%, 시비가 70% 저희가 그 비율 맞춰서 70%에 대한 추가 예산을 세워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국비가 1회 추경 때 내려온 건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4월 달에,
진석
김진석위원
예산은 본예산에 서 있지 않았나요, 이 부분이? ’19년도 올해 본예산에 예산을 미리 세우셨잖아. 그래서 그걸 1회 추경에 전액 다 감액을 해서 특별회계로 돌리신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1회 추경에 국비가 내려온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아니 그러니까 시비는 편성을 했고요.
진석
김진석위원
본예산에 국비 부분까지 다 같이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4억 8000이.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그러니까 국비 4억 8000을 편성을 했고,
진석
김진석위원
안 내려온 것을 미리 세우신 거네요, 그럼? 내려올 거라고 가정 하고, 그렇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내시가 내려와서 시비 부분을 저희가 먼저 매칭이 돼서 4억 500만 세웠었고요, 1회 추경 때. 국비는 내려와 있었고 1회 추경에 저희가 4억 5000을 추경에 세우고 나머지 부분,
진석
김진석위원
4억 5000을 추경에 세우신 것은 특별회계 쪽에 그러신 것이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본예산에 16억이 서 있었잖아요. 그 16억 전액을 감액해서 지금 4억 8000 국비를 특별회계로 1회 추경에 전출을 한 것이고 일반회계에서도 일부 전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16억에서 잔액 부분 6억 7000을 이번에 세우시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지난번 저희 공유재산심의 때 부결 난 거잖아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부결 돼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부결 된 건이 이번 추경 예산에 시비가 같이 따라 들어오는 거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 본인들이 국비 30%를 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용인시는 70%를 확보해라,
진석
김진석위원
예, 그 부분은 저도 이해가 가는데 실제 부결 된 건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나머지 시비를 반영을 하신 이유를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저희가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초에 바로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이고요. 그거에 맞춰서 2월 달에 다시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 대신 내년도 의회 일정을 저희가 살펴보니까 추경이 7월로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준비하고 그런 것을 맞춰가다 보니 저희가,
진석
김진석위원
이 부분은 저도 고민을 해 볼 텐데 기본적으로 예산을 태울 때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심의가 오늘 있다 하면 예산은 보통 하루 이틀 뒤에 있으니까 같이 올라오는 경우는 있는데 심의를 통과하지도 않은 예산을 미리 태우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국비가 배정이 됐기 때문에 일단 이게 어차피 이월을 시켜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칭을 시켜서 이월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다른 것은 국비만도 이월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가 이게 세워서 내년도에 바로 사업이 시작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좀 생각은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바로 지금…… 어차피 공유재산이 2월 달에 된다는 가정 하에 지난번에 분묘도,
진석
김진석위원
그 부분도 사실 2월 달도 가정이지 통과가 된다 안 된다는 정확치 않지 않습니까.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그래서 지난번 분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세워주신 것이고요. 사실상 이 부분도 같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국비 매칭을 시켜서 사업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이해 좀,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노면청소차 구입은 몇 대 구입하려고 하신 거예요, 3억 올리신 것은?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당초에는 국비로 3대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올해 아직 사업비가 남아있다면서 저희한테 미리 1대만 먼저 배정을 해 줬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이게 1대 배정 금액이에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1대 가격이 3억 되고요. 그래서 5대 5해서 국비가 1억 5000, 저희 시비가 1억 5000.
희경
안희경위원
1억 5000, 1억 5000 해가지고 1대 값이 3억 내려온 거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곧 있으면 2대가 더 내려오겠네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그거는 내년도에 다시 신청할 계획입니다. 올해 사업비가 남아서 환경부에서 미리 예산을 배정해 줬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지금 1대만 이번에 내려오는 부분인 거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맨 밑단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전출금은 변경하는 부분인 거지요, 이 내용은?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센터에 대한 국비 매칭을 해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사항,
전출하는 그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노면차량 같은 경우에 청소차가 내구연이 10년, 15년 넘으면 어때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10년 이상 되면 사실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듭니다. 저희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차량에 대해서는 8년 이상 사용하도록 저희가 규정을 정했고요. 감가는 6년까지만 지원을 해 주고 차는 최대한 8년까지 사용하도록, 그 대신 8년이 지나도 저희한테 차량에 대한 상태를 보고해서 저희한테 승인을 받아야만 새로운 차를 교체할 수 있는 여건이 생깁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승인하고 교체하는 그것보다는 고장, 수리 같은 것 번번이 일어나서 수리하고 있는 부분이 더 많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사실 노면차 같은 경우는 빨아들이면서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시멘트 같은 게 도로에 흘려져 있다 그러면 시멘트 같은 경우는 물과 섞이면 그 안에 관이 막히게 됩니다, 딱딱하게 굳어서.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수리비가 좀 많이 나오게 됩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지금 현재 우리 용인시에서는 관리 체제 같은 것은 잘 원만하게 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수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하고요. 어떻게 고쳤는지 그런 것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왜냐면 차량이 다 연차가 다르기 때문에, 거진 10년 넘는 차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저희가 꼼꼼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번에서 1대 금액이 내려온 부분이라서. 차후 나중에 더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내년에 2대 분에 대해서 더 신청할 계획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봉위원
지금 노면청소차가 구별로 어떻게 몇 대씩 돼 있는 거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는 처인구가 6대 그리고 기흥구가 7대, 수지구가 5대 되어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거리나 청소할 때 도로나 이런 것으로 해서 편성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배정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저희가 도로 현황과 작업량을 따집니다. 주 2회 들어가야 될 곳이 있고 일주일에 1번만 가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량을 따져서 저희가 차량 배정을 했습니다.
김운봉위원
지금 이번에 1대만 하시는 거잖아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운봉위원
국비는 반밖에, 5대 5 매칭이에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럼 사업을 하시는 사람이 3명이라는 거예요, 구별로?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구별로 1개 업체씩 있습니다. 3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이거를 구별로 차량 숫자를 다 맞추실 거예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원래 목표는 당초에 구별로 1대씩 더 국비를 받아와서 배정을 하려고 했지만 1대만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도로 개설 계획이나 현재 작업량을 따져서 어느 구에 배치할지는 향후에 판단해서 할 사항입니다.
김운봉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편중 돼 있는데 이 업체 세 군데서 누구한테 줄지가 관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초에 3대를 요구했는데 1대밖에 안 왔다고 하면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없고 1대 나온 것에 대해서만 배분 한다 그러면 두 군데서는 어떻게 그걸 마무리 하실 거냐고.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일단 저희 배정 기준은 신규 도로 길이하고 그리고 주민들 요구가 많고 청소를 자주 해야 되는 물량을 따집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가 신규로 많이 는 곳은 기흥구가 많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처인구, 수지구, 이런 순으로 신규 도로가 늘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청소 횟수 이런 것까지 따져서 나중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김운봉위원
세 군데 업체를 여기서 하나도 돈을 내지 않잖아요. 어쨌든 시에서 사는 주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정리하는 게 되게 힘들 거다 이거지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다 주면 두 군데한테는 어떤 기본 스페이스로 언제 정도에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뭐를 줘야지 그냥 여기다가 덜렁 주면 안 받는 데는 분명히 받지 않고 자기네 돈이 안 들어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심각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폐기물에 대해서 항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신경 써서 문제없게끔 처리 좀 해 주십사 해서 부탁드립니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꼼꼼히 조사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청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월된 게 1건 있네요. 음식문화의 거리 상징 조형물 설치인데 이게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저희가 주민들과 조형물 위치 선정에서 저희가 예정했던 것 보다 시간이 좀 걸렸어요.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3개 구에 하나씩 할 거지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처인구는 어디에 할 거예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처인에는 양지면이요.
재영
윤재영위원
양지에 음식문화의 거리가 있어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양지면에 파인리조트 들어가는 입구부터 우리소 있는 데까지.
재영
윤재영위원
처인은 양지에 하고 기흥은 어디다 할 거예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기흥은 지금 구성파출소부터 경찰대입구 청덕동 일부까지요.
재영
윤재영위원
그다음에,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수지는 신봉동.
재영
윤재영위원
수지는 신봉동. 그런데 이 예산이 본예산에 잡은 거예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선정을 못 해서 위치 때문에,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선정이 다 돼서 계약 중에 있습니다. 바로 마무리가 될 겁니다.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다 됐고요. 이제 마무리가 단계인데 올 안으로 어려울 것 같아서요. 내년 1월~2월이면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런 것은 지역의 상징물인데 얼른얼른 예산 투입을 해서 효과를 보게끔 해 드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예, 빨리빨리 준비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열심히 해서 예쁘게 잘 꾸며주세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재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선
명지선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1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김운봉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도시재생과장이 불참인 관계로 도시정책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345페이지에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금 있잖아요. 지금 이게 4차 추경인데요. 4000을 증액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3년 치를 보면 보통 1억씩 예산에 올리시나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저희가 환급금은 2019년도에 새로 생긴 제도인데요. 납부기간이 개발부담금은 6개월입니다. 그래서 조기납부 예를 들어서 1개월 만에 납부하면 5개월 치에 대한 이자를 저희가 환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납부 독려를 하는 사항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럼 조기납부를 많이 하신 건가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몇 개 업체 정도 되나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올해 3건 정도가 조기납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환급금이 9900. 그런데 현재 저희가 2건 58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고요. 1건이 집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몇 건,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올해 2019년도부터 시행 된,
지선
명지선위원
환급금이 2019년 신규라는 말씀이시지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이게 더 많아질수록 더 좋은 거네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운봉위원장
명지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공공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대중교통과가 명시이월 건수가 많네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8건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 중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96쪽 중간에 보시면 용인 버스터미널 재건축 사업이 있지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거기 지금 7억 예산액이 서 있는데 재건축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현 위치에 재건축 하는 것으로 지금 공공건축과에서 사업 추진을 대행해 주시는데요. 지금 세종에 있는 공공지원센터에 검토까지 의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할 때는 어떠한 의미로 질의한다는 것은 과장님 아시지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언제까지 자꾸 재건축만 하실 거예요. 처인구가 3개 구 중에 인구가 가장 작아요, 그렇지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렇다고 해서 지금은 어떻게 간신히 소화시킨다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행정이라는 것은 미래를 보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 지금 재건축한다고 해서 앞으로 만약에 처인구가 50만이 넘으면 그걸 다 소화시킬 수 있으세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지방대중교통계획에 서부권역도 용인 GTX 플랫폼시티 개발하는 그쪽에 터미널도 구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언젠가는 그쪽으로 해서 1터미널하고 여기 현재 터미널은 2터미널로 만든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고 계시지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지금 현재는 2개소로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사실상 이 버스터미널은 지금 그 자리가 굉장히 비좁은 상태거든요. 앞으로는 위치를 옮겨서 넓은 곳으로 한가한 쪽으로 빼서 터미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위원님들 많이 걱정해 주시고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현재 지금 공용버스터미널로 동부고속에서 운영하다가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했는데 지금 현재 용인시에는 공영버스터미널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건축 하는 위치에는 공용터미널로 유지를 하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대로 향후에 발전이라든가 개발되는 것에 봐서 그쪽에 공용버스터미널, 민자라든가 이런 공용버스터미널이 제안이 들어오면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게 지금 오늘 내일 숙제가 아니잖아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앞으로 미래를 봐서 이제는 터미널을 자꾸만 재건축 하는데다 예산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터미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 부분을 이제는 심도 있게, 국장님 옆에서 웃고만 계시지 말고 심도 있게 앞으로 잘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운봉위원장
박원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좀 질문 드릴게요. 이번에 공영버스 손실보상금을 당초에 76억을 잡았다가 4억 7000 정도 잡으신 거잖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김운봉위원장
마지막에 뭐 이런 걸,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이걸 잡아서. 먼저 집행하신 것 아니에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만 올해 일상감사를 받았습니다. 매년 저희가 공영버스 손실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결손 된 부분을 보상을 해 줬는데 저희가 지도감독을 잘못 해서 특정 업체에 조금 더 과다 지급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다 지급한 부분을 환수를 해서 그것을 업체들한테 재분배 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비가 추가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운봉위원장
이번에 세운 돈이 아니세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과다 지급된 것을 환수를 받아서 다시 재분배해서,
김운봉위원장
사업비 분에서.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운봉위원장
그런데 여기 이렇게까지 써 놓으시면…… 될 수 있으면 그냥 한번 잡은 돈으로 해야지 더 늘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운봉위원장
그리고 여기 민간경상비에서 버스하고 화물차에 안전장치 달아주시잖아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첨단안전장치.
김운봉위원장
그래서 이게 168대하고 644대 들어왔는데 전체 금액은 40만 원씩 경정으로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원래 국비 사업이잖아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국비50%, 지방비50% 그렇습니다.
김운봉위원장
이게 딱 50%라고 단정돼서 내려온 거예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50% 해서. 원래는 5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본인부담 10만 원하고 나머지 40만 원 지원 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운봉위원장
아니 국비사업이라도 이것은 어쨌든 국가적으로 가는 거니까 더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이 돈은. 시비가 투입되는 것도 일부는 인정을 하지만 금액이 5대 5 매칭은 아닌 것 같다 이거지요. 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2017년도 정도부터 대형사고가 많이 났을 때 법이 바뀌면서 의무적으로 장착하게 되는데 그때 영세사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지침에 의해서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해서 시행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운봉위원장
그러면 이거 이번에만 하면 다 끝나요? 전체적으로 다 정리 되는 거예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거의 다 정리가 됩니다.
김운봉위원장
더 돈 안 들어가게끔 잘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355쪽에 포곡읍 전대리 지중화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지중화사업은 저희가 전선하고 통신선로를 지중화 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전하고 용인시가 5대 5로 분담해서 설치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지중화사업을 한전에 요청을 하면 한전에서 선정이 돼서 시행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 지역 말고 다른 데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를 들면 수지 상업지역 같은 데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고림동 같은 데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어쨌든 이게 한전하고 같이 한전에 이 부분을 요청을 하면 우리 시하고 같이 해서 5대 5로 하는 사업으로 저도 이 부분은 알고 있는데 사업 부분이 교통량이나 상업지구, 인구밀집지역이나 상가들이 많이 돼 있는 곳에 전신주들이 많이 분포돼 있는 곳이 있어요. 내년도에 다른 지역을 보니까 이 사업을 상당히 많이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들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내년도 사업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여쭙고 싶어서, 다른 지자체들 대체적으로 보니까 한전하고 50억에서 많게는 80억까지 내년도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신문에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우리 시도 상업지구, 특히 중앙동 같은 경우 시장 앞에 용인사거리 부분도 상당히 심각한데 우리 시가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본 위원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시내 한복판에 전봇대 같은 전신주들이 있는 것 보다는 지하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주변 환경이 더 쾌적해 지니까 이 사업을 확대를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저희도 지중화사업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매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고 있고 그 신청 내용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한전하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혹시 하고 있는 게 있나요? 건설도로과만 이 사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시재생과나 다른 과에서도 하고 있나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주로 저희가 있습니다. 배전이나 통신선로 지중화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앞으로 이게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한전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운봉위원장
김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 서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64쪽에 인증기용 증지수입에 대해 이번에 세입 예산편성하신 게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
홍성원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것은 기존에 저희 인증기 수수료 그 부분이 시민들이 카드로 내는 민원인들이 많아져서 카드로 내는 부분은 저희 세입으로 잡히지 않고 민원여권과 세입으로 전체적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잡힌 것만큼 저희가 감하게 됐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카드로,
성원
홍성원차량등록사업소장
보통 수수료는 1000원에서 1300원 그 정도 하는데 대부분 현금으로 내시는데 지금은 작은 금액도 다 카드로 내시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도 이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세입 어느 정도 잡혔나요?
성원
홍성원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2억 7000 정도 감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카드수수료는 민원봉사과로 가다보니까 이쪽에 안 잡히고 계속 이쪽은 줄어드는 상황이네요.
성원
홍성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저희가 일는 하는데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 부분이 이번에 전체 예산 대비 많이 감액이 돼서.
성원
홍성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민원인들이 계속 카드로 내셔서요.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운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내용 중 도시청결과의 노면청소차 구입 사업은 노면청소차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기흥구를 제외하고 배정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명지선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명지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12월 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9일 상임위원회별로 1차 심사를 한 후 12월 20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운봉위원장
명지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명지선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명지선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명지선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