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태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구우석위원장이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본위원회 간사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사회자의 허락을 얻어서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의내용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집행부의 답변도 솔직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진행이 다소 미숙하더라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업무보고건 가. 시민국소관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강신재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시민보건위원장님과 위원들을 모시고 시민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 자리에 저와 같이 참석한 시민국소관 과장들이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시민국 주요업무를 유인물을 보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93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유인물로 대체하고 당면업무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P가 안나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첫째로, 난지도 이재민보호조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10월 19일 현재로 이것이 자세히 됐기 때문에 오늘 현재로 새로 만들어 가지고 대체를 했습니다. 이재민발생 현황을 말씀드리면 화재는 10월 7일날 0시 45분경에,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소는 주택단지, 피해상황은 전소 2동 27, 28동 일부 29동이 소실됐습니다. 피해액은 3천만원 추정으로 인명해는 없고 이재민이 66세대에 230명의 이재민이 났습니다. 이재민보호 및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화재이재민 보호소를 불이 난 즉시 애기들의집에다 설치를 해서 이재민 보호를 했습니다. 이재민 지원은 10월 27일 현재 3,3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대한적십자 지원이 891만원입니다. 그리고 일용품, 부식 66세트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이재민 생계지원이 702만 1천원 양곡, 부식, 연료, 난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로금 전달은 1,700만원을 전달을 했습니다. 본청에서 나온 것이 660만원, 구청에서 660만원 관내의 유지가 396만원 현금, 모포, 기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주거대책은 청소사업본부 소관으로서 청소사업본부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구청장, 청소사업본부장, 난지도관리사업소장과 이재민대표측과 주거대책에 대하여 그간 14회 면담한 결과 10월 22일 합의를 봤습니다. 합의 내용은 44가구가 전소가 되었습니다마는 전소된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당, 공가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공가수리비로 104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반파가구에 대해서는 가구당 42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또 화재잔재 청소에 대해서는 화재이재민에다 600만원을 도급으로 주고 정비를 하도록 하고, 단 거기에 장비는 청소사업본부에서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9월 23일에 공가동호수는 자율적으로 추첨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파가옥수리 및 전기시설 보수공사에 대해서는 업체를 선정하고 10월 25일부터 공가입주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7일부터 건물 및 전기시설 보수공사가 착공이 돼 가지고 11월초에 공가가 수리되면 완전히 이재민 정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을 보십시오. 염산노인정 건립계획입니다. 위치는 염리동 14번지에 현재 이용인원이 100여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이 토지매입비 9천만원을 시비로서 토지매입을 하고 내년도에 1,500만원을 수선을 해가지고 입주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마포구 공유재산심의회 취득심의가 완료되고 현재 구의회 취득승인을 요청중에 있습니다. 승인이 나면 감정평가 가격에 의해서 공유재산을 심의후에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효과는 염리동 고지대 저소득층 거주지역에 사설노인정인 염산노인정이 현재 방 한칸을 부동산소개업소와 같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급히 노인정 건물을 구입하여 노인들의 휴식공간을 마련해서 지역노인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했습니다. 다음장에 보시면 금년도의 가정복지시설 마무리 계획입니다. 현재 어린이집 건립이 두곳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 10월 16일에 설계용역계약을 해가지고 납품이 11월 15일되면 11월말에 착공을 해서 준공을 내년 4월말 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둘 다 도화1 어린이집하고 망원1 어린이 집은 추경에 통과돼서, 사고이월되어서 내년 4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회관을 용강동에 지난 9월 3일 착공해서 현재 25%의 공사진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1월말까지 준공할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넘겨보시면 단란주점 형태업소정비로서 현재 저희 구에는 단란주점이 66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영업허가 신청업소가 동초 44개소입니다만 현재 54개소입니다. 이것은 자료가 며칠전에 뽑았기 때문에 오늘 현재 54개소입니다. 54개소 신청을 한 중에서 허가가 난 것이 13개소입니다. 심의부결업소는 8개소 또, 현재 심의중인 업소가 33개소입니다. 그래서 영업허가 미신청업소 12개하고 심의부결업소 8개중에서 3개가 이미 전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5개하고 해서 17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 계획으로는 심의부결업소에 대해서는 전업유도를 하고 또 시설개수 이행각서를 지난 9월 30일까지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신청안한 업소에 대해서는 10월말까지 허가신청하도록 현재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말 이후에도 허가신청을 안한 업소에 대해서는 구청,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근절시까지 강력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갱신업무에 지난번에 10가지 업종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4개 업종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또 단란주점, 유흥주점업 4개로 법령에 의해서 업종이 4개로 변경됨에 따라서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지난 6월 22일부터 내년 6월 21일까지 1년간 기간을 잡고 현재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갱신철자를 보면 신청이 들어오면 서류를 검토를 하고 그것을 결재를 받아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갱신실적은 대상업소 수가 3,124개소인데 갱신업소 수가 139개소를 갱신했는데 어제 현재 170개소가 갱신했습니다. 그래서 5.4%의 진도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장은 산업업무 분야로서 시민생활보호를 위해서 개인서비스요금 전산화를 전부다 하고 있고 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해서 가격표시업소 대상에 대해서 1,500개소가 되겠습니다.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자율추진위원회를 통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생필품관리를 20개 품목에 한해서 하고 있고, 명예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하고 시민물가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불량공산품 유통단속에 대해서 131개품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해서 주택단열개수를 추진하고 있고 특별 열사용 기자재 시공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그리고 에너지절약도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를 위해서 자가용전기설비를 점검을 하고 제2종 전기공사업체에 대해서 실태를 조사를 하고 검사대상기기 설치업소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안전관리에 대해서는 47개 대상에 대해서 10월부터 11월말까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추진은 '93년말 보급목표가 62,818가구로서 9월말 현재 60,934가구로 연말까지 1,884가구를 보급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말에 우리 마포구의 가스보급률이 44.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배출가스 특별단속입니다. 단속대상은 현재 운행되고 있는 전 경유사용자동차에 대해서 10월 15일부터 12월 15일 2개월동안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단속반은 1개반 6명으로서 우리 마포구의 단속지점은 3개소, 단속장비는 매연측정기 1대를 가지고 월 2회 이상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중점단속사항을 보면 매연매출허용기준이 40%를 초과하느냐 몇% 초과하느냐 하는 여부를 단속을 하고 연료분사장치 임의조작기 되었거나 또 봉인장치 탈거 및 훼손 등으로 배기가스 발산경유 등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적발차량조치는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된 차량에 대해서는 마포구의 관내 차량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관외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해당 구청에 통보해 가지고 개선명을 내려서 거기에 대한 불이행된 차량에 대해서는 이행촉구 7일 이후에 미이행시 고발을 하고 또, 초과차량 10대 이상 운수업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및 소속전차량 특별검사를 실시를 하고 93년 중에 두차례 이상 적발차량에 대해서는 개선이행상태 확인 및 집중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 청정연료사용 의무화시설 일제점검은 88년 9월 1일부터 대기오염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청정연료 전환이 대부분 되었으나 전환시설에 대한 관리와 미대체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점검기간은 10월 20일부터 11월말까지 되겠습니다. 청정연료시설전환 의무화시설은 열공급시설이 2톤 이상은 LNG로 전용을 하고 0.5톤∼2톤 미만은 LNG 또는 경유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 대상시설은 호텔, 백화점, 상가, 숙박시설, 학원, 목욕탕, 영업용건물과 은행, 병원, 관공서, 교육시설, 도서관 등 공공용건물, 아파트, 연립주택, 신축건축, 지역난방공급 시설을 개수 하도록 돼 있습니다. 중점 점검사항은 전환연료를 사용하고 있느냐 또, 유류겸용시설의 봉인상태와 청정연료전환계획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청정연료를 미사용업소에 대해서는 연료를 변경하도록 명령을 하고, 그런데 LNG 대체시설에 대해서는 3월 이내에 시설하도록 하고 경유대체시설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에 시설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연료변경명령 불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사용정지와 동시에 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행정의 합리화 방안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태를 보면 마포구의 전체 예산이 722억 5,200만원인데 청소사업이 107억 4,700만원으로서 14.8%를 점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도별로 보면 매년 89년도 대비 17%가 상승하였습니다. 그 분석표를 보면 청소비용은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 마포구 전체 예산 대비 점유비율이 1/7 상회하고 있고 소모성 비용인 청소비용의 절감대책이 없이는 지역개발 재원 확충이 상당히 곤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구계획으로 실무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문제를 집중연구하여 인력 및 장비관리를 과학화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획기적인 예산절감을 도모하고자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과제로서는 주제는 지역쓰레기처리의 효율성 증대 방안입니다. 그래서 연구팀을 시민국장이 책임관이 되고 반장이 청소과장, 반원이 작업계장, 정비관리계장으로 연구팀을 구성해서 10월말가지 연구를 해서 연구성과물 발간을 11월 7일까지 하고, 이것이 공무원교육원에서 연구발표회를 청소사업본부 주관으로 해서 저희구에서 11월 30일까지 참여하도록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당면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이 좋으신 고견을 주시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새정부출범이후 신한국 창조를 위하여 지금 실시하고 있는 행정쇄신의 일환으로 우리 시민국 전체 과중에서 환경과와 위생과가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사무실을 환경과는 3층에서 5층으로 위생과는 5층에서 1층으로 이전할 계획이며, 위생과는 공개민원 행정을 위하여 콘크리트벽을 털어내고 주민위주로 현재 사무실을 개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업무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위원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화재원인이 합선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는데 확정은 못합니까? 그것이 추정이 어디까지나 추정으로 끝납니까?

현재 전기합선으로 추정은 그당시 돼 있습니다만, 이것이 합동으로 소방본부하고 해서 아직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확인해서

그것이 추정해서 확정이 나오는 단계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습니까?

그것이 전문적이 돼서.

그러면 추정으로만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우려가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확인이 안되고 추정으로 돼 있는데 아직 그것이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소방본부에서 그것이

화재원인 규명하는데, 경찰하고 소방본부에서 규명을 해 줍니까?

네, 그렇습니다.

확실히 전번에도 추정, 지금도 추정 그러니까 추정이란 말이 어디까지 가능하고 어디까지가 타당성이 있는지 참 의문이 됩니다.

이 관계는 확인을 해서

그리고 왜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예를 들어 원인이 전기누전이 아니고 실화로 판명이 된다든가, 실화가 아니면 관리부주의라던가 관리를 잘 했으면 화재가 안날 것을 행정명령이 좀 미쳐서 어떤 것을 명령지시를 했더라면 안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사용하는 사용자측에서 모두 주의하면 안날 수도 있었던 것을 그런 어떤 지도감독의 미숙으로 인해서 누전이라 추정하기 전에 화재가 발생했지 않았는가 앞으로도 그 지점이 내일이라도 화재가 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안나면 좋겠지만 우리가 가상적으로 그렇게 항시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목조물들을 대책이 없다. 예를 들어서 무슨 예산이 없다 이런식으로 만약에 계속 밀고나가다가 다음에 화재라도 나가지고 인명피해 생기고 재산피해가 생겼을 때는 누가 그 책임을 질 것인가 구청에서 우리 시민국에서 국장님 책임하에 지도감독 할 수 있는 한계선은 어디까지 입니까?

업무소관이 말이죠. 당초에 옛날에는 구청의 청소과에서 일괄적으로 난지도 사업소가 생기기 전에는 난지도 업무를 업소 청소과에서 했는데, 현재 난지도 업무를 우리 청소과에서 했는데, 현재 난지도 사업소가 생기므로써 난지도 사업소에서 그 주거대책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것을 책임을 맡아 하고 있습니다. 단, 저희구에서는 구민관리면에서 주민등록이라든지 또 화재가 났을 때 구호관계 이런 것을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다음에 어떤 화재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났다든지 인명피해는 없더라도 화재가 발생이 되었을 때 구청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고 단, 거주이전에 대한 자유, 거기에 한한 것만 시민국에서 취급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네, 지난번에 난지도 사업소가 생기면서 그런식으로 소관이 분장이 그렇게 됐습니다.

참, 애매하네요.

단지, 아까 제가 말씀하다시피 구에서 종합적인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폭의 구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행정으로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거지 직접적인 사무분장은 사업본주에서, 소장책임아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화재발생이 생겼을 때, 어떤 시민국장님이나 거기에 우리 사회복지과나 이런데에는 무슨 책임한계를 우리가 책임질 필요가 없네요.

1차적인 책임은 사업본부에서 지고

1차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업무한계가 어디까지를 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에요.

아까 말씀하다시피 이 조직의 종합적인 행정이기 때문에 종합을 하고 전체적인 그것을 하는게 우리 구청에서 하지 그 세세한 내부적인 면에 있어서는

아니 관리를 하면 책임도 지는거 아닙니까?

1차적인 책임은

청소사업본부에서 하죠.

네.

1차적인 책임은 거기서 집니까?

그렇죠.

2차적인 어떤 책임만 구청에서 집니까?

네, 그렇죠. 이번에 주거대책 관계도 전부다 청소사업본부에서 지금 방침이 결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피해액이 3천만원으로 추정이 됐는데, 밑에 지원을 보면 총 지원액이 3,3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피해액 조사는 3천만원으로 나와 가지고 보상은 3,3000만원을 해주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이 3,300만원은 그 내용이 밑에 있다시피 대한적십자에서

그것은 아는데요. 피해액을 조사할 때 3천만원으로 추정이 된 겁니까? 이거 확정을 한 것입니까?

추정입니다.

어디까지나 추정입니까? 추정했다가 지급하는 대상은 어떻게 해서 이것은 3,300만원으로 이렇게 지급이 됐습니까?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3,300만원 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 피해액은 어디까지나 추정이고 3,300만원은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또, 이웃돕기해서 지원을 한 결과입니다. 이것하고 연관을 지어가지고 지원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3,300만원은 이것이 추정일 뿐이지 확정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그 피해액을 추정하는 산출근거는 단 주민들의 의견수렴 결과입니까? 아니면 행정당국에서 추정해서 어디까지나 추정해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확정을 했다면 확정이지 추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당국에서 추정한거 아닙니까?

이 추정은 저희들이 실제 조사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지금 어디까지나 추정해서 예상한 숫자입니다.

추정을 어디다 근거를 두고 추정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소방본부에서 화재제거하고 나서 검토를 하게 되면, 소방본부에서 추계된 것입니다.

소방본수에서 추정한 금액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항시 지상이나 매스컴 나오면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 보도가 되고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10억을 피해를 봤는데 나오는 것은 1억, 이렇게 10분의 1로도 나오고 그럽디다. 그런 것을 행정을 지도하면서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이렇게 되면 난지도에서 주민들이 흡족하게 생각합니까? 3천만원에 대해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입니까? 소방본부에서 남이 해준 것 옆에서 그냥 복사만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할 수 없고 전문적으로 무슨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추정을 하는거지 불타고 난 뒤에 저희들 행정공무원들 가가지고 어떻게 추정을 합니까?

추정은 거기에서 해주고 돈을 지급하는 기관은 우리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하고 지원금액하고는 연관이 안 된거죠. 이것은 얼마를 피해를 했던 그것은 별문제이고 우리가 이웃돕기하고 법적으로 구호하고 보호하는 그 숫자입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추정이 100억이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 마포구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3,300만원 밖에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도와준 것은 이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황태식위원님

분기별로 한번씩.

그렇게 되면 여기서 결의를 하고, 그렇게 건의를 했으면 예산심의 때 4회에 필요한 예사만 계상을 해줬어야지 예산은 8회하는 것으로 결의해주고 말로만 4회하라 그러면 우리 자신들한테도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4회만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면 예산도 4회분만 계상을 하고 나머지는 삭감을 하면은 그이상 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우리한테 모순이 있었어요. 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우리한테 모순이 있었다구.

홍길표위원입니다. 요약해서 두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난지도 이재민에 관한 문제로서 10월 25일부터 공가입주 신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가 동호수 자율추첨은 9월 23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조금전에도 황태식부의장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영구성있게 다시 그 자리에다가 세우면은 문제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다시 아파트나 이런 공가아파트로 이주를 완전히 시켜 놓으면은 재차 이주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동절기가 다가오는데 이 사람들이 저녁 새벽으로는 굉장히 춥습니다. 여기에 언제쯤 보수해서 들어 갈거며 공가입주시기, 공가장소는 지목이 어디인지, 또 영구임대주택으로는 갈 수 없는지,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66세대 중에서 54세대가 아마 아파트 추첨권 대상자로 알고 있어요. 12가구는 대상에서 자격 미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라도 영구아파트로 조치를 해줄수 없는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청소사업 문제입니다. 오늘 아침에 매스컴에서 흘러나온 얘기입니다. 송파구청에서는 고장난 수리센터 전담반을 구성해 가지고 아마 각 송파구를 돌면서 가전제품 못쓰는 것이라든가, 가구 못쓰는 것을 재수리, 실비로 그 부속값만 들여가지고 해주는 것으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끝으로 얘기가 뭐냐면 "우리 구가 하는 게 각 구청으로 서울 시내 22개 구청으로 다 확산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주 원인은 뭐냐 하면은 예산절감도 되고 청소도 많이 줄여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할 계획은 없는지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입주의 영구대책, 그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공가에 입주시키고 있는 것은 임시적인 조치입니다. 영구히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수리를 104만원을 줘가지고 수리를 해서 우선 살고 거기에 대한 영구적인 임대주택을 준다든지 아파트를 준다든지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청에서도 정책적으로 심의까지 검토를 해 가지고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송파구에서 수리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의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면 연구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송윤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윤석위원입니다. 난지도 문제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화재 난 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화재가 무슨 일이 생기면 원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영구주택 그것을 무슨 주택이라고 그래요.

조립식주택.

조립식주택에서 120가구인가가 임대가 돼서 가고 공가가 있었는데 쭉 빈게 아니고 여기 이렇게 있으면 2가구는 살고 1가구는 비고 10가구는 살고 2가구는 비고 이렇게 드문드문 비워져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줘도 들어가고 나쁜놈도 들어가고 이러다보니까 전기선이 까져서 불이 났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시민보건위원들이 나가서 볼 때, 그렇게 비워놨을 때, 불이 날 수 있는 요인을 묵인하고서, 관에서 전기를 끊던지, 비워있는 집은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예방을 했어야 하는데 방치해 놨다가, 그러면 청소사어본부장이 책임을 지든지, 마포구청장이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또 지금도 수리해서 들어갔다가 내일이라도 화재가 났을 때 또, 책임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안들어가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참 우리 관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것을 보면 청소사업본부장 책임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업본부장 불러서 얘기하면 또 딴말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원을 구청에서 하는데 수리비 얼마얼마 그 돈은 구민의 세금을 갖다가 낭비하면서 책임자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답답하고 한심스러운 정책이고 밖에 볼 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불이 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옆에 집이 비워 있고 드문드문 하면 안되지요. 그러면 갔을 때 이집을 이리로 옮기든지 전기를 끊던지 불이 안날 수 있는 예방을 관에서 할 수 있었잖아요. 청소사업본부에서든, 구청에서든 그러면 지금 들어가면 빈집이 없습니까? 또 빈집이 있었다가는 또 불이 금방 날 수 있는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염려가 돼서 지금 겨울이 돌아오는데 불이 나면 그런 악순환이 계속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임자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물론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화재라는 것이 화재 원인에 따라서 책임을 채근하는 것 아닙니까. 화재원인이 아직까지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확실한 결과는 아직 안나왔고 또 여기에 대해서 조립식주택관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구청에서 회피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행정이라는게 소관에 따라서 자기 분야에 따라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사업본부에서도 책임을 느껴가지고 전기공사도 10월 23일 업체를 선정해 공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글쎄, 국장님 말씀 이해를 하는데요. 누전인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누전이됐든, 이것은 인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관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비워있는 공간을 그렇게 방치했다는 것은 우범지대로 되고 불도 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 아니예요. 사업본부장한테 무슨 통보를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사업본부장이 듣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더 책임 있는 답변을 해드리려면은 사업소장이라도 와서 참석을 해 가지고 해야 될텐데, 사업소장이 오늘 안왔기 때문에 지금 제가 책임있는 답변을 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책임있는 답변을 못하면은 사업본부장한테 서신으로는 못하더라도 구두로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그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공가가 있을 때에는 불이 안나도록끔,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완전히….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성실히 파악해 가지고

앞으로 본회의 때에는 사업본부장을 출두시키는 방향으로 연구해 봐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종일위원님.

이종일위원입니다. 지역쓰레기 처리 효율성 중대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10월 30일까지는 내일 모레로서 연구가 마감될 것 같은데, 연구팀 구성원을 보니까 시민국장님하고 청소과장님, 작업계장님, 장비관리계장님 해서 관에 계신 분만 연구팀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지역쓰레기 효율성 증대방안 그러면 상당히 과제도 좋고 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민이 합동을 참여를 해서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바와 행정에서 보는 눈과 이것이 맞아 떨어지면서 어떤 효율성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될텐데 연구팀을 이렇게 구성하다 보면은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관과 민이 같이 참여해서 피부로 느끼는 주민과 관에서 보는 시각과 접합점을 찾는 연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담당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소과장 전재섭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 합리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구상하게 된 것은 청소예산이 마포구 예산에서 차지하는 점유비율이 1/7를 상회하고 있고 청소비용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소모성 경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청소비용의 절감없이는 지역복지를 갖추기는 어렵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청소행정 합리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구상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다시 넣었고 내년도의 사업계획에 지역청소만 아니고 지역쓰레기 청소, 가로청소, 중간집하장관리, 중간집하장에서 김포 매립지까지 수송 이런 것을 전부 집어 넣어서 연구팀도, 대학 교수도 초빙하고 관계 전문가, 시민 전부 넣어가지고 하도록 과학적으로 하고 있고, 1단계로 왜 요번에 당면 주요업무로 넣어서 하게 되었냐면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에서 청소 문제가 상당히 중요 [이슈]이다. 해서 각 구에서 청소행정에 대한 개선안을 가지고11월 30일 논문보고 발표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 1차적으로 우리 지역에 대한 것을 한번 연구를 해서 1차적인 논문을 갖춰보자. 이런 의미에서 우선 지금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시일이 없기 때문에 논문을 제출하고, 그것을 가지고 또 검토를 해서 내년도 사업에 있어서 다양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전문적인 자료를 가지고 한번 발전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청소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또 앞으로 저희가 상당히 깊이 연구해서 실용화 해야 될 그런 사항인 만큼 좀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서 저희 구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미치고 저희구 예산에도 질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이봉형위원님

이봉형위원입니다. 내년 1월 30일 준공예정으로 있는 용강동 노인복지회관이 준공이 되면은 준공후에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실까요?

내년에, 지금 현재 마포구의 노인회지회사무실을 이전을 하고요 1층으로, 2층은 노인들을 위한 회의실을 만들어가지고 지역의 애들을 서예도 가르치는 회의실을 만들고요, 3층은, 용강동에 노인정이 없어서 노인정을 하려고 하고, 지하에는 체력단련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운영은 노인회지회에서 운영하게 되고 3층에만 노인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공무원이 파견돼서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까?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네, 됐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가스가 지금 공급이 순조롭게 잘 되고 있고 또 많이 되고 있는데요. 도시가스 사용료하고 종전에 LPG 사용했을 때하고 가격비교 같은 것 확실하게 한 것 있으세요. 도시가스와 LPG 사용시 어떤 것을 사용하는 것이 저렴한 가격으로 주민들의 부담이 적게 먹히는지 비교해 본 적이 있느냐 말이에요. (

그것은 가격상의 비교보다도 사용하는데 효율성 이것으로 선호도에 의해서 사용하지요. 그래서)

내가 대충 사용료를 비교해 보니까, 도시가스 사용료가 월등하게 비싼 것으로도 느껴지거든요. 관에서 어느 정도 비교해서 도시가스를 사용했을 때, LPG 사용했을 때 이렇다 말지이요. 그런 비교가 확실하게 나온게 있냐 말이지요. (

가격비교는 없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 선호도에 의해서 가격이 비싸더라도 도시가스 사용하시는 분이 있고)

도시가스가 비싸다는 것은 인정하신다는 말이에요. (

그것은 정책상 앞으로 도로가스로 많이 전환을 하기 때문에

LPG 보다 더 비싼면은 말이지요. 물론 사용하는데 편리한 점은 있다 말이지, 시민들에게 가격부담을 더 고가부담을 시켜가면서까지 사용하게 돼서는 안되지 않느냐. (

이것은 원가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말씀드려야 하는데)

지금 LPG 가격보다 많이 비싼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당히 많이, 조금 비싼게 아니고 그렇게 많이 비싸가지고 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

그것은 생산과정이라든가, 원료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비싸다, 싸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그것을 참고로 하시겠다면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보일러를 사용하는데 그전에 경우를 많이 사용하는데 경유를 사용했을 때 하고, 도시가스를 사용했을 때 하고 비교해 본거 없어요. 안해 봤나요. 어떤 것이 부담이 많이 먹히는지 비교해 보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현재로서는 도시가스 가격이 좀 높습니다. 비교는 안했습니다.

편리한 대신 돈 많이 물어라. 그 말씀이시지요. 좋습니다. 청소행정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분리수거가 관에서 계획했던 대로 분리수거가 원만하게, 청소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분리수거가 잘 안되고 있다면은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청소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소문제가 결국 쓰레기가 줄이고 그 다음에는 남은 쓰레기는 재활용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하고도 남은 것은 매립 또는 소각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수거는 잘되고 있냐. 그런 얘기예요.

분리수거는 잘돼야 하는데 금년 9월 현재 분리수거 추진반이 마포구에 4,388톤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액으로는 1억 8,5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해 보다는 이것도 두배쯤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아직도 분리수거가 많이 멀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눈에 보이지 않게 점진적으로 분리수거량이 많아지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갈수록 향상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리수거의 문제가 결국에는 주민의 의식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요번에 추석 귀성객들이 고속도로에서 쓰레기 버리는 문제라든지, 요즘에 야구경기장에서 버리는 행위라든지, 엑스포현장에 수많은 쓰레기가 나온다든지 이런 등등이 결국 우리 주민의식이 아직까지는, 상당히 많은 주민의식이 개선되었고, 또 주민들이 분리수거에 협조하려고 하는 의지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데에는 아직 미온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가지고 분리수거가 정착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리수거가 잘 안된 곳은 주민들의 실태를 본다면은 아파트 지역은 그래도 상당히 잘되는 편입니다. 그런데 주택지역은 조금 미흡한 편인데 특히 주택지역에서 자기 집에 재활용품 보관할 만한 장소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맥주를 먹고 사이다를 먹고 음료를 먹었을 때 그냥 앞에다가 하나 나오면 하나, 둘 나오면 둘, 이렇게 내놔버리게 됩니다. 신문지도 한장 두장 나오면 제대로 일주일간 모아가지고 제대로 묶어서 재활용품 수거하는 수요일날만 내놔야 하는데 그냥 내놓다보니까 때에 따라서 혼합수거하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지금은 없습니다마는 휴지같은 것 모으는 본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가져가서 혼합되는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이 정착되도록 우리 청소행정을 보다 과학화하고 노력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우위원님

국장님 우리 시민국 산하에서 금년에 써붙여서 어디다 붙여서 홍보를 했다든지, 강조기간이라고 해서 전선주나 어떤 표시판에다가 붙였다든지 그런 [스티카] 내지는 부착물 같은 것이 몇가지 유형으로 붙이는지 혹시 아십니까. 다시말씀드려서 예를 들어서 청소강조기간, 뭐뭐를 잘 합시다. 그래서 써서 붙이고 [플래카드] 걸고 이런 것이 대충 얼마 몇가지 유형으로 하는지 아십니까?

시민국 소관으로 그렇게 많이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청소를 잘하고자 주민 홍보물 같은 것으로 해서 뿌리고 붙이고.

네. 그런게 있습니다. 청소과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문제는 먼저 쓰레기 감량화 주제 포스터 응모를 했었고요. 그리고 포스터 전시회를 했었습니다. 우리 구청앞에서 포스터 전시회를 했었고, 쓰레기를 줄입시다 하는 [플래사드]를 여기 성심성모병원앞에 게첨을 했었고 한달동안, 그리고 쓰레기를 줄이자는 리본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패용을 하고 각 동에서도 패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달동안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 문안을 만들어서 각 동에 나눠주기도 했고, 또 우리 직원들이 크리스탈 백화점 앞에서 직접 나가서 [플래카드]를 걸고 직접 나가가가지고 한 사례고 있고, 마포신문, 지역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캠페인이라고 그러지요. 캠페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행사가 있고, 사람이 직접 나가서 뭐를 써붙여서 메고 들고 캠페인하는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표시판에다가 부착을 해서 표시하는게 있고 또, 가로변에다가 [플래카드]로 해서 하는 것이 있고 그러는데 그것을 하는 원인이 뭐냐 그 붙이는 목적이 효율성을 최대한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관에서 하시는 양반들도 이것 좋다. 이것 한번 인쇄해 가지고 해보자. 그것으로 끝난다 이거예요. 그것이 그 [플래카드]를 몇 명이나 보고 본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느꼈습니까?" 하는 조사 같은거라든지 그런 것도 한번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 놓고 예산이 다분히 소요가 되어 있는데 결과는 아무도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전혀 어떤 물증이 없어요. 그렇게 써서 붙여 놨으니까 잘되겠지 안한 것보다는 낫겠지. 안한 것보다 나은지 못한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와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게 없어요. 조금 비약해서 말하자면 써붙이기 행정, 써서 붙이기 행정, 무슨 강조기간, 예전에 독재사회에서 나왔던 강조기간 그런 것이 지금도 많이 나부끼고, 구 산하에 전부 보면 있는데 그것을 유형별로 한 104개 정도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해서 마포구청에 본회의 때에는 유형별로 그것을 전부 찾아볼텐데 우리 시민국에서라도 그런 것을 하나할 때 신중하게, 사업을 하면 어떤 토목공사나 건축공사 같은 것은 쭉쭉 올라가고 메꿔가지고 해서 마무리가 되니까 눈에 보이고 거시적으로 나타나는데 써붙여서 해논거는 결과가 없어요. 결과가, 그래서 그런 것을 지양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 가정복지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노인정시설보수 7개소를 했는데 이 7개소는 일률적으로 똑같이 보수비가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노인정에 요구하는 것을 동장이 요구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요구만 하면 다 해줍니까?

일단은 예산범위 내에서 300만원 미만은 현재까지는 구비로 다해주고 있습니다.

300만원 미만까지는, 그러면 7개 뿐만 아니라 68개 노인정에서 다해 달라고 하면 다 해줄 수 있어요.

예산이 있는 범위내에서

예산이 그러면 70개를 예를 들어서 70개를 300만원 하면은 2억 1,000만원인데 그 정도 돈을, 수리비를 가지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제가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7개소를 선정을 해서 이것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마포구에 68개의 노인정 중에 꼭 고쳐서 금번 겨울을 보내야할 노인정이 예를 들어서 15군데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15군데를 예산 때문에 다 못 지원해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6개소만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6개소도 사실 우선 순위에 의해서 진짜 방바닥이 패여가지고 연탄가스가 들어온다든지, 벽이 갈라져 가지고 바람이 통풍이 된다든지. 아주 어려운 상황 이런 심사숙고해서 가정복지과장님이 조사를 해서 해주는 게 아니고 동장이 먼저 올라온 사람 중에 해주는 것 아니에요.

아니, 지난번에 3개소는 저희가 봄에 전부 난방시설을 조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연탄을 때가지고 연탄가스 위험이 있는 것을 갖다가 전부 기름보일러로 일단 고칠려고 구립시설만 조사를 해 가지고 3개 시설은 난방을 고친거고요. 나머지 3개 시설은 특별사항으로 동장이 요구해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노인정이 여러 가지로 있어야 된다는 것도 인정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노인정에 꼭 그렇게 많이 해야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노인정 운영을 지도감독하는데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노인정을 해드리면은 가서 보면은 물론 시차제로 오시니까 노인들이 한꺼번에 이용할 수 없지만 가서 보면은 대부분 화투 아니면 마작하고 계세요. 그런게 문제점이에요. 이 노인정 지도감독자가 동장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지시를 해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잘 이루어지지 않는 행정 몇백번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인력만 낭비고 거기에 단속하는 요원들에 대한 어떤 문제만 되지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더러 다른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입니다. 노인정이 지금 68개 약 70개 잡고 한 동네에 우리 마포구 24개동을 잡았을 때 한 3개꼴 돌아갑니다. 3개꼴 돌아가는데 이렇게 노인정이 이쪽 모퉁이, 저쪽 모퉁이, 센터 이렇게 주로 이렇게 이루전단 말이에요. 가만 보면 양쪽, [센터] 이렇게 해서 노인정이 전부 지어지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조그만 한 동네에도 주민들이 화합을 하는데 굉장한 문제가 있어요. 노인정이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지역분쟁도 생기고, 화합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또 거기에 반해서 바로 주민 이기주의로 변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5분 거리면 다 걸어갈 수 있어요. 웬만한 정상적인 노인네가 걷는다면 5분∼10분이면 그 동네에 있는 중앙센터에다 지어놓으면 갈 수 있는데 1, 2분 걸러서 가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지어놓고 해서 노인정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역에서 행사같은 일을 할려면은 또 노인정이 어른신들 아니에요. 어르신들이니까 타협을 할려고 그러면 서로 자기쪽 노인정에 맞게 할려고 그래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상수동에는 노인정이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그중에 사립이 2개가 있고, 구립이 2개가 있는데 구립도 그렇고 사립도 그렇고 저도 처음에는 노인정을 하나라도 더 지어서 우리 동네 사시는 노인 양반들의 후생에 보탬이 돼야 되겠다 싶어서 기를 쓰고 저도 의원 되기 전부터 노력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가만히 해놓고 보니까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인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가정복지과장님께서 행정지시 명령을 돈 지원해주고 이런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긴 안목으로 보고 그런 지역발전에 저해하는 요인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신 일이 있으시다면은 그렇게 해서 종합적인 어떤 보고서 같은 거라도 작성해서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그런 복지차원의 대책수립 할 때 참고 좀 해달라는 그러한 실무자로서 피부에 와닿는 복지행정에 책임을 져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드리고 그리고 우리 사립노인정이 몇 개나 있습니까? 마포구에

38개

사립노인정의 숫자는…, 구립노인정.

구립이 29개에요.

29개 그러면 나머지

38개

38개면 대개 소유주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립이

사립은 보면 그냥 집주인이 방 한칸 내놓고 하거나

그것도 사립이라고 인정을 합니까?

네.

공유재산으로 돼 있는 것은 어떻게 개념을 갖습니까?

공유재산도 그 구에다가 기부채납을 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사립으로

사립으로 보는 거죠. 그런 것도 제가 알기로는 어떤 노인정 같은 경우는 그것을 비교해 가지고 어떤 동네에서는 3개 2개 합쳐가지고 큰 무슨 회관을 짓고 싶은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 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소유 한계선 같은 것도 조금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말입니다. 어떤 유형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해 주시고 이 경로행사에 대해서 제가 한번 노인들 관계기 때문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묻겠습니다. 경로행사 1회를 620만원을 들여서 구청강당에서 했죠.

이번에 금년에는요. 그냥 노인정 회장들 하고 노인회 간부들 하고 해 가지고 영풍에서 그냥 불고기 대접하고 선물을 2만원짜리 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한분씩 해 가지고 상을 줬어요. 효부, 효행자 상을 주면서 벽시계를 하나씩 줬거든요.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로행사라고 그래서 뭐 음식 불고기 대접하고 소주 한잔 드리고 뭐 어떤 동네에서 참 효행이 두터운 덕이 많으신 분들을 갖다가 표창하는 것은 좋은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경로 어떤 행사로서 적합하느냐. 낭비적인 행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본위원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생산적인 편으로 유도를 해서 노인들이 그렇다고 해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행사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경로행사가 참 바람직스럽구나. 이런 어떤 프로그램으로 해서 이렇게 하셔야지 영풍가든에 가서 어떻게 보면 그 영풍가든 돈벌어주기 위한 수단같은 것도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가서 듣고 갔더니 고기도 이렇게 주는데 그 노인분 말들 그대로 빌리자면 앉으라 서라 이리 오시오. 저리 오시오 왔다 갔다 피곤하기만 하지 아무것도 소득이 없더라 누가 불고기 한점 못 먹어서 그러고 다니느냐.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주문을 했어요. 꼭 이야기 좀 해 달라고. 한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그사람 얘기를 듣고 갔다 오신 분들 3개 동네 노인분들을 쫓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한분은 잘 먹고 왔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두분은 나 내년부터는 안갈래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이 문제가 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의 어떤 사업을 한가지를 하더라도 지금 현재 위에서 내려와서 이야기 하니까 마지못해서 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가정복지과장님이 뭔 일을 하다가도 실질적으로 지역실정에 맞고 피부에 닿는 일을 업무추진하는데 행정하고 좀 괴리가 생긴다. 그런 말이에요. 위에서 뭐라고 하면 한번 들이받기도 하고 그러면 되지 않아요. 들이받는다는 게 다른게 아니라 건설적인 의견이라든가, 이론을 해서 사실을 확인해서 가서 큰소리치면 그렇게 높은 분이라 해서 그냥 묵살시켜 버리고 그런 것은 이제는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무행정에서 말단에서 하시는 분들이 고생스럽지만 그런 것을 착안을 좀 더 하는데, 좀 더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상으로 시민국 업무보고를 마치고 잠시 휴식을 한 후 보건소 업무보고를 듣기 위하여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보건소소관

보건소장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환 시민보건위원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보건소의 당면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보건행정분야, 보건지도분야, 의약분야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분야의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면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지난 5월 1일부터 10월 9일까지 하절기 시방방역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동안에 근무인원은 소독요원 3개반 10명을 포함해서 연 972명 장비로는 차량 3대 역만 소독기 8대, 분무소독기 9대였습니다. 실적은 분무소독 7,854㎡, 연막소독 73회, 우물소독 30회를 실시하였고, 소독을 원하는 민원 24건을 접수하여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예방접종은 총 82,579명을 접종하였습니다. 각종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균자 색출검사를 9,580명을 실시하였고, 장티푸스 환자는 2명을 발견하여 조치하였습니다. 기타 중요 전염성 발생질환은 없었습니다. 다음 P입니다. 다음은 당면업무추진사항인 난지도 조립식주택 화재이재민 치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 화재가 발생해서 66세대 230명의 이재민의 전염병예방과 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진료반을 편성해서 현장에서 매일 1회씩 현지 진료하고 있으며 방역소독도 주 2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월 19일 현재 실적을 보고드리면 진료는 11회 실인원 163명, 연인원 393명을 방역소독은 분무소독 15회 연막소독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대책은 현재 거의 수습단계에 있는 이재민 완전히 입주시까지 계속 진료와 방역소독을 하겠으며,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홍보와 교육을 병행하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다음은 보건지도분야의 특수사업인 관내 보육시설, 원안건강진단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은 24개 보육시설원아 1,882명이며 실시기간은 9월 13일부터 10월 19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건강진단 내용으로는 신체발육 상태를 측정하고 의사의 진찰로서 원아의 건강상태를 진단하고, 치과의사의 구강검사도 구강내의 질환 유무를 가려내게 됩니다. 건강진단 방법은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가 한 팀이 되어 일정별로 보육시설을 순회하였고, 진단결과 이상소견 원아에 대해서는 보건소와 전문진료기관에 의뢰하였습니다. 9월말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당초 계획된 건강진단 대상 1,882명 중 약 97%인 1,820명이 하였으며, 이들 중 이상원아는 5명으로 이들에 대해서는 보호자와 면담을 통해 전문진료기관에서 치료받도록 하였습니다. 간염검사는 환자가족 원아 11명을 검사하였으며, 간염예방접종은 430명을 접종하겠습니다. 원안들에 대한 보건교육으로는 올바른 칫솔질법을 시범 지도하여 충치발생을 미연에 예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의 금년도 특수사업이며 보건소 업무가 바쁜 가운데 의료진이 한달 넘어 순회 진단하였으며, 건강진단 외에 예방접종과 보건교육등을 활발하게 함으로써 원안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P입니다. 다음은 상암동 주민 특별건강진단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 주변 주민 요구사항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대상은 13,580명중 희망자이며 검진기간은 1차검진은 3월부터 8월말까지 6개월간이었고 2차검진은 3월부터 10월말까지 8개월간입니다. 검진건강은 1차검진은 한국건강관리협회이고, 2차검진은 제일성모병원하고 혜성병원에서 담당하였고, 예산은 5억원입니다. 9월말 현재 추진실적은 2,633명으로 그중 1차 검진은 2,402명 2차검진은 231명이 응했습니다. 2차검진 231명 중 계속 관찰자가 187명이며 그중 질병확진자는 63명이었습니다. 검진비 지출은 9월말 현재 4,559만 7,820원이며 치료비는 15만 1,9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검진기간 동안 주민홍보 사항으로는 안내문 4회 1,400매, 직원 현지출장 홍보 14회, 동사무소에 검진홍보시 4회, 직장인을 위한 일요일 추가검진 5일, 현지 안내방송 64일, 2차진료대상에 대한 개별통지문계도 349명을 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주민홍보를 충분히 하였고 현지점검 편의 등 제공하여 건강진단을 받도록 독려하였으나, 당초 요구사항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검진반은 인원은 적었고, 따라서 상암동 주민에 대한 건강진단 계획은 작년도 초에도 약 3개월간 하였고 거의 2년간 계속된 사항으로 생각되며 금년으로 일단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의약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면과제로 한약제조관련 약국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9월 3일자 약사법 개정방안 발표시 기존 한약취급 약국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한약조제권을 인정하게 됨에 따라 약국의 정확한 한약취급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10월 5일부터 11월 12일까지 관내 전약국을 대상으로 한약취급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방법은 약국별 한약실태 조사표에 의거 약사감시원이 현지 출장하여 한약장 비치여부, 한약구입실적, 한약조제 판매시설을 조사하고 있으며, 10월 19일 현재 131개소를 조사하였고 이 가운데 약 54%인 70개소가 한약을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전약국에 대해서 한약취급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해서 보건사회부에 보고 입법조치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건소의 당면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우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상암동 주민특별건강진단해 가지고 13,580명이 나왔는데, 이게 갈수록 줄어든다면서요.

당초 계획은 약 15,000명쯤 됐는데요. 응한 사람이 약 2,600명 했습니다.

호응도가 없는 것입니까?

그게 결국은 그 사람들이 진료문제에 불평자체 보다는 전반적인 그런 불평사항이 결국은 자기네들 공해로 인해서 질병이 많다 등 여러 가지 건강상의 불평까지 파급됐기 때문에 구청에서 특별히 이렇게 계획을 세우게 해서 돈도 많이 확보해서 했는데, 당초 13,850명 중 약 19% 2,600명만 응했습니다. 그리고 그 건강관리협회에서 이렇게 오라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 직접 차가지고 가서 그 자리에서 하게 했는데도 호응도가 떨어진 것은 그 주민 전체의 요구사항이라기 보다는 일부 주민의 요구사항이었고, 우리는 1년동안 계속 인력 여러 가지 계획같은 것을 투입해서 열심히 했는데, 실질적으로 응한 사람이 적었습니다.

호응도가 약한 원인 뭐라고 생각합니까?

약한 것은 건강에 대해서 직장인은 자기네들 나름대로 건강진단하는 방법이 있고 일부 노인네 즉, 집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응한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보건소의 긴뢰도 같은 것도 하도 말이 많고 해서 건강관리협회하고 건강진단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여기서 의뢰를 해갖고 직접 또는 가는 게 귀찮아 할테니까 공복으로 가는 게 귀찮아 할테니까 현지에 나가서 했는데에도 떨어진 이유는 대부분의 주민들은 특별히 건강을 관심이 없다기 보다는 생업에 종사하고 여러 가지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또 꼭 받아야 된다는 필요성을 안 느꼈기 때문에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노력은 많이 하시고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고생하고 노력하신 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굉장히 아쉬운데, 그러면 이 사업을 작년에도 업무보고라든가 이야기 하실 때 호응도가 낮다고 그러시면서 금년에는 많이 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역시 마찬가지네요. 작년이나 지금이나.

작년에는 한 3백 몇십명했고 작년보다는 %가 올랐습니다. 전반적으로 볼때는 역시

한 사람 건강진단 받는데 얼마씩 소요됩니까?

1차검진에 16,000∼17,000원

그러면 이 사업을 말입니다. 난지도 주민들한테 국한되게 실시하지 않고 마포구 전 주민들한테 하는 그런 방법은 어떤 법적으로 무슨 한계가 있습니까?

이것은 구청에서 난지도 상암동 주민대책의 전반적인 길을 넓히고 등등 여러 가지 해결하는 거에 한 대책으로, 하도 환경면으로 몸이 많이 결단이 났다 뭔지 안좋다. 그래서 이게 세워진거고 법적으로 이런 까다로운 문제가 게재된거는 아니고 다만 마포구 전체 주민의 경우는 대개 지역의료보험, 보험카드 다 있기 때문에 구태여 이것을 안해도 보건소나 병원을 이용해서 진단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건소장님 말씀은 업무보고 말씀하시기를 이걸로 금년으로서 이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래서 나는 이 대책이 예를 들어서 난지도에만 국한되는 지금 우리 구에서 특별히 그 지역주민을 배려해서 지금하는사업이 아닙니까? 특별사업으로 그 지역을 배려해서 했는게 그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호응도가 없고 실질적으로 또 이런 기초검진이나 이렇게 잘못돼 가지고 그것을 안해서 그지역 주민들이 사항을 한다든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든가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업이 목적보다는 결과가 아주 문제가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이것을 그러면 마포구 전체 주민으로 내년에는 이렇게 돌려서 해볼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영세민층들이라든가 이런 양반들

의료보호카드 가지고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건소 또는 병원급에 가서 건강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종목은 딴 목적은 안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국별 주요업무보고건을 마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홍성환 송윤석 이봉형 이종일 정연우 홍길표 황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