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의원 발언

위원장님, 추가질의 좀.

위원장님 말씀에 이어서 전에 우리가 수지, 기흥에 대한 경사도를 더 강화시키고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뜻이 전혀 개발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최근에 민원들을 보면 이래요. 시가화 물량은 수지, 기흥에도 분명히 이때까지 토지소유자 입장에서 난개발 범주를 벗어난 범주 내에서 개발할 여지가 있는 부분들은 있는 거예요. 인접들하고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데 과장님 이야기 하는 것이 시가화 물량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인에는 넘쳐나요. 그러다 보니 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난개발이 일어나던 2010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산단 지정하고 시가화 물량 다 받아놓은 데는 희소가치 때문에 더 가격대가 폭등하는 거예요. 실제 거기들이 난개발 지역인데 그 허가취소는 안 되어 있는 가운데 신갈부터 시작해서 태강 앞에 부터 시작해서 여러 군데가 그런 현상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공직자로서 처인구를 동서균형을 맞춘다 그거는 시장의 논리도 일정부분 있는 거예요. 강제로 시골 농촌에 도시화 시설을 잡아넣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수지, 기흥은 너무 일괄적으로 묶어버린 상황 속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인의 사업을 포기한다든지 물량이 남는 부분이 있다면 돌릴 수도 있다. 그거는 너무 막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안에 어떤 원칙이나 그런 부분들을 정해야지요. 지금 플랫폼도시를 배경으로 한 보정동, 구성 시작해서 어느 정도 도시의 변화가 예측되면서 옆에 있던 공기들 같은 경우에는 같이 개발이 들어가 줘야 조화가 맞는다고 보는 지역들도 많이 있거든요. 경찰대 맞은 편 가구단지 위쪽. 기흥지역에 고매하고 공세 그쪽으로도 뒤에 골프장 뒤쪽, 지곡동 공세동하고 맞닿아 있는 데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시가화 물량이 수지, 기흥에 전혀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소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요지는 저 자신도 서울에서 수십 년을 살았고 여러 여타 도시들의 발전사항을 보면 시장논리와 항상 같이 들어가요. 어느 정도 개발이 한쪽이 진행되면 넘어가는 부분들이 시장이 좀 더 싼 땅속에 다른 부가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옆 지역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개발되어 진 부분 속에서는 재개발이라는 범주는 좀 더 시간이 있어야 하고 더 이상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어떤 친환경요소를 행정 당국은 가미해줘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용인이 사실 수지나 기흥이 아주 완벽하게 자립, 자생의 친환경 도시가 된 것은 아니거든요. 보완책들이 필요한 부분 그리고 조화를 이룰만한 그런 공간들에 대한 여력은 아직도 조금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처인에 수요들이 넘어와야 하는데 솔직한 말로 SK하이닉스가 평상을 찾으려면 시작 또한 4, 5년 걸릴 것이고 완성도 10년 더 걸릴 수도 있는 문제이고. 그런데 너무 어느 한 지역에만 문을 열어놓고 두 지역은 묶어버렸다. 그리고 기존에 들어가 있는, 허가만 나있지 개발 안 하고 있는 산단 부지들부터 시작해서 많잖아요. 거기는 희소가치에 의해서 가격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개발할 여력은 없고. 그러니까 플랫폼 도시를 중심으로 한 여력들. 또는 공세, 고매 그쪽의 분당선 연장선에 대한 여력들에 대한 개발들이 일어날 때 전에 같이 무작정 허가가 아닌 난개발 방지를 위한 어느 정도 조건들을 제약해놨잖아요. 그 범주 내에서는 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어야지요.

그런 요즘 사례의 민원들이 기흥 쪽에서는 들어와요. 실장님 같은 경우에도 2020, 2035라는 게 도시의 균형적 발전인데 거기에 기초를 두고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한쪽에 또 개발을 유도하고 그러는데 시장논리를 100%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요구가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강화시키는 법안 속에서 숨통은 열어줘야 자연스럽게 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틈바구니 이빨 빠진 저쪽 도시 같은 경우에도 균형이 안 맞아요. 지금 마무리가 필요한 시점들이 개발이 진행되다가 급속도로 난개발만 해놓은 기흥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안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