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경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현미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입니다. 용인시 2020년도 제1회 추경 전체 예산 규모는 2020년도 본예산액 2조 4492억 원보다 1524억 원이 증액된 2조 6017억 원으로 6.23%가 증액 계상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1225억 원보다 7.18% 증액된 2조 2750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으로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9624억 원으로 전체 예산 규모의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본청 및 직속 기관과 사업소 예산 404억 원이 증액된 999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까지 부서별 편성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신규 투자사업과 추진 중인 부족사업비 계상이 주요 원인입니다. 복지여성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394억 7936만 원이 증액된 682억 2009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복지정책과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에 68억 2340만 원, 코로나 극복 긴급지원에 23억 4000만 원 등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고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16억 4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에 9억 1081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아동보육과는 아동양육 한시지원에 259억 3280억 원 등을 신규 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각 구 보건소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 등으로 총 9억 3416만 원을 성립 전 예산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추경안은 정부 및 도 추경확정에 따라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성립 전 예산 외 코로나19와 무관한 사업비는 미반영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안정 및 코로나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비를 편성한 만큼 신속하고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이창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000만 원이 증액된 392억 62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내역은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자립지원을 위한 청소년쉼터 지원사업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위원님.

전 직원들이 또 이렇게 기여해서 힘들게 하시는 부분에 또 열심히 해 주심에 너무 감사하고요. 청소년쉼터 이용 청소년 등에 지원 그 물품이 마스크하고 2가지 종류로 내용이 나가고 있는 건가요? 그 배경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쉼터에 저희가 마스크와 손소독제하고 방역용품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2개소에 그게 이번에 3000만 원 편성한 부분인가요?

그런 내용하고는 아닙니다. 이 예산은 위원님 코로나와 관련 없이 도비 100% 사업으로 청소년쉼터 이용 그 지원에 관해서 도비 그냥 사업비로 내려온 거고 그 코로나 관련한 방역용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 별도가 아니었고 그냥 쉼터의 이용 청소년 등에 지원하는 성립 전에 들어간 것 포함인가요?

예, 제가 아까 마스크 지원했다는 내용은 저희 용인시가 선제적으로 쉼터나 여기는 지원했다는 얘기입니다.

청소년교육과에서 청소년쉼터 이용 청소년들한테 지원내용이 들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여성국장 김정원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여성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94억 7936만 원을 증액한 8156억 3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 복지정책과 예산안으로 기정 예산대비 120억 8095만 원이 증액된 856억 69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15쪽 중간 국도비 내시에 따라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에 68억 23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116쪽 상단부터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긴급복지 지원 16억 4360만 원, 코로나19 극복 청년일자리 지원에 5억 1710만 원, 코로나19 극복 긴급지원에 23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7쪽 상단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코로나19 입원치료 및 격리해제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로 7억 56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21쪽 노인복지과 예산은 기정 예산대비 10억 2377만 원이 증액된 2452억 8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21쪽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인센티브 9억 1081만 원을 계상하였고 122쪽 경로당 및 노인장기요양시설 방역물품 지원을 위해 1억 12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5쪽 장애인복지과 예산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하여 성립 전 예산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8개소에 배부할 마스크 구입비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9쪽 아동보육과 예산은 기정 예산대비 263억 7333만 원이 증액된 3882억 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비 내시에 따라 129쪽 중간 아동양육 한시지원을 위해 신규 사업으로 259억 3280만 원을 증액하였고 129쪽 하단 아동시설 방역물품지원에 1억 397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130쪽 상단 가정양육수당 신청 증가에 따라 3억 7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116쪽에 보면 중간에 코로나19 극복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이라고 5억 17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복지정책과에 편성된 이유가 뭐지요?

이게 코로나 관련해서 긴급지원 관련해서 도 복지정책과에서 저희들이 일부 접수를 받고 신청받는 수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한시적으로 내려준 예산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것을 사업기간은 언제까지예요?

지금 6개월로 내려왔거든요.

6개월이요?

예, 1명씩 읍·면·동,

어떤 형태로 하실 거예요?

읍·면·동 1명씩 내려왔는데 저희가 지금 도하고 협의한 게 3개월까지도 쓸 수 있다고 그래서 좀 많은 동은 3명씩 배치할 것이고 조금 없는 데는 1명 그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럼 동사무소에 인력을 배치하는 거예요?

예.

청년들을 아니면 그것을 청년 일자리를 매칭해 주는 사람이 지원되는 거예요, 뭐예요?

예.

후자예요?

인원을 배치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분의 역할이 뭐냐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긴급지원 코로나 관련해서 지원을 저희들이 중위소득 75%라든지 그것을 하다 보면 신청을 받게 돼 있는데 신청받는 자원이 되겠습니다, 접수받는.

그걸 청년으로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복지정책과에 이것을 편성하셨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조금 전에 유향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분들이 와서 접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관내에 있는 청년들만 가능한가요, 읍·면·동에?

저희들이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읍·면·동에 있는 동에서 저희도 이제 관내에 있는 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발기준이 청년 우선 선발로 할 건데 그 청년들이 만 19세에서 39세까지 해당 사항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용인시 수지구에 사시는 분이 직장이 이 근처여서 여기서 할 수도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딱 나눠서 관내만 하실 건지?

지금 이게,

그 우선순위가 어떤 건지?

우선은 관내로 잡는데 이게 지금 3개월이다 보니까 2개월짜리는 쉽게 서류만 받아서 저희들이 채용할 수 있는데 3개월 이상은 모집공고를 내서 받아야 돼요. 면접도 보고 그런 절차가 있기는 있어요.

그럼 모집공고는 언제 하실 예정?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 확정되면 바로.

며칠간 하실 건가요, 혹시 모집공고도 하시면? 며칠 기간이 있을 거라는 거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 잡을 때 1주일이고 열흘 기간 동안은 잡아서 해야지요. 신청받아서 또 면접도 봐야 되고 그런 절차를 봐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 기간 공고해 놓고 홈피에 올려놓고 그렇게 했을 때 그 기간이라는 것 명확하게 해 놓으셔야지만이 그 우선순위의 선발기준도 책정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일자리에 오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래서 청년들이 또 이런 것 홈피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많이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은 저희들이,

그것은 날짜 같은 것도 정확하게 언제부터 언제 기간에 접수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를 하시고 하시는 게 더 나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혼란이 없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가정양육수당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전액 이게 지금 국도비, 시비 매칭을 해서 주는 거지요?

양육 한시지원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로?

예.

그러면 지금 대상자가 86개월 미만 애들한테 다 주겠다는 거잖아요?

7세 미만, 예.

7세 미만 그러니까 미취학 아동들에게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도 해당이 되나요?

예, 그 해 아동이 다, 전체 아동수당 받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체 아동들을 다 주겠다는 거지요?

예.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시설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 과장님도 굉장히 여러 방면으로 애쓰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거의 교사들이나 차량 기사들이나 이런 분들 그래서 운영이 굉장히 어려운데 혹시 용인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먼저 연합회에서 시장님하고 면담을 하셨고 또 시장님도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도 내부적으로 지금 인근 성남이나 화성이나 시흥, 파주가 준비를 하고 미리 통과가 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그 부분을 인지해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 기준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 지금 선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그래서 용인시도 지금 물론 다른 시설도 다 소상공인이나 여러 면으로 다 어렵겠지만 그래도 일단 기관들이 운영하는데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가뜩이나 지금 많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 어려워서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이제 그런 상황이 와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용인시가 선도적으로 슬기롭게 잘 헤쳐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처인구보건소장 전건탁입니다. 용인시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은경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처인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억 6510만 5000원이 증액된 190억 285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정책과 주요 내역으로는 133쪽 코로나19 긴급대응 지원에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지원 1억 270만 2000원, 코로나19 긴급대책비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4쪽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재해구호기금 지원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주요 내역으로는 137쪽 정신건강사업 운영에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4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코로나19 긴급대응 일하시면서 가장 불편하고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특별히, 다 비슷비슷한 민원들이 많은데 그냥 자가격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많이 필요한 물품 마스크라든지 그런 얘기 민원 많이 들어오지 않으셨나 해서 제가 여쭤본 부분입니다.

저희는 의료 쪽이나 이런 쪽에만 했고 그것은 시민안전담당관에서 시민들한테 하는 것은 그쪽에서 다 한 부분이라.

그래도 보건소로 많이 문의도 하시고 또 시민들이 그러지 않았나, 여러 가지 이렇게 보건소에 많이 문의하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이러면, 그래서 가장 보건소에서 또 모든 직원들이 인력해서 코로나 힘든 일 과정 잘 겪고 있는데 어떤 민원들이 많은가 살펴보고 싶어서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한 것, 장정순 위원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면 마스크, 일반 마스크 176원짜리가 있고 KF94는 900원이에요. 이 마스크 2가지 중에서 이 176원짜리는 어떤 용도고 900짜리는 어떤 용도인지 궁금하고.

저희가 처음에 마스크를 구입하기가 힘들어서 이 마스크가 일반 마스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구입해서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환자들하고 접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마스크를 쓰고 대응을 했고 그리고 94 같은 경우는 숨쉬기가 힘드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것을 대응해서 했던 부분이라 저희가 구입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도 이 마스크가 그러면 176원짜리예요, 그렇지요?

예.

이것도 안전하기는 한 거지요?

70% 이상은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좀 쌌었는데 이것도 지금 되게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때 처음 할 때는 저희가 176원에 구입을 했는데 지금은 7, 800원까지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흥구보건소장 양정원입니다. 용인시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은경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기흥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3억 1539만 9000원이 증액된 161억 23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141쪽입니다. 보건소 구급차 지원 6730만 원, 코로나19 예방 방역소독 2139만 7000원,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지원 1억 270만 2000원, 코로나19 긴급대응 지원에 1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코로나19 긴급대책비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지구 보건소장 김언년입니다. 용인시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은경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지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12억 1899만 9000원에서 2억 536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5쪽 보건행정과 주요 내역으로는 체계적인 감염병관리 단위사업 중 친환경방역 사업의 코로나19 예방 방역소독비로 2696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지원에 1억 270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 긴급대응지원 사업에 예방 물품구입 및 자산취득비로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코로나19 긴급대책비에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초미립살포기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초미립살포기요. 이것은 조그마한 소독기에 약품을 담아서 실내 같은 데 환자들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나면 그 가정 내에,

자가격리 됐을 때 쓰는 초미립자살포기.

예, 확진자를 병원으로 이동시키고 나면 그 아파트 안에 실내 소독하는 그런 초미립살포기가 되겠습니다.

수지구에만 이게 있어서 확인 한번 한 겁니다.

저희는 10개 사서 빌려달라고 하는 데도 필요로 하시는 데 빌려드리고 있고 저희 선별진료소에도 보면,

그러면 이것은 1개 구입비가?

저희가 이게 10개를 구입했습니다.

예?

100만 원씩 해서 10개 구입했습니다.

10개를 구입하셨다고요?

예.

수지구에서 초미립살포기를 10개 구입해서 원하는 곳에 배치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자체 소독, 빌려드리기도 하고 저희도 자체 소독하는 데 그게 필요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관리 예를 들어서?

저희 감염병관리팀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 대장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 오시면 그 대장에 적고 그리고 다시 회수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책 긴급으로 처음 준비하시는 건가요?

예, 이번에 그렇게 샀습니다.

이 초미립자살포기 기계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10개면 개당 100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내용이?

예, 100만 원 그렇습니다.

감염예방을 위한 초미립살포기 장비라고 그래서 그 장비가 굉장히 큰 장비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크지는 않습니다.

큰 장비가 아니고 작은 장비인데,

이렇게 손으로 드는,

예, 손으로 들고 다니는 그 장비로 거기에 내용물을 담아서 살포하는 그 내용이라는 얘기지요?

예.

신경 많이 써 주시고 또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빨리 코로나가 안정화되기를 기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장정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20년도 4월 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4월 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 4월 6일 하루 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액 1조 29억 2865만 6000원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