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미진 의원 5분자유발언
건한
이건한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문
한진문의사팀장
의사팀장 한진문입니다. 제24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0년 4월 13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인시장의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 17일 집회공고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4월 13일 집행부에서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피해자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용인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 성립전예산 편성 보고 등 18건의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제243회 임시회에 제출된 18건의 안건 중 17건의 안건은 4월 17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시고 성립전예산 편성 보고의 건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4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4월 27일까지 5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명지선·박남숙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성립전예산 편성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재정국장 이형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건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 2020-31호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전예산 편성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시된 경비를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는 사항으로 총 5개 사업에 8억 31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에 809만 원,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에 2억 4181만 원,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 지원에 2000만 원, 구성·마북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에 1억 50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에 4억 1200만 원입니다. 참고로 금회 안건 자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지난 4월 17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위한 도비 1066억 6800만 원이 전액 교부되어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의원
준비된 자에게는 그 어떠한 급박한 상황에서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 이하 집행부 모든 공직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발언 기회를 주신 이건한 의장님과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 하시는 선배·동료 의원님들 반갑습니다. 구성동, 동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미진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제243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보면서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평범하고도 평화로운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는 요즘입니다. 바이러스에 의해 강력하게 전파되어 전 세계에 급속도로 퍼져버린 코로나19는 세계 경제활동을 멈춰 세워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극단적인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급박한 위기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슬기로운 지혜를 발휘하며 우리 민족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을 경이로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준비된 자에게는 그 어떠한 난관도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우리 용인시는 어떠한 준비를 하여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제243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보면 불요불급한 사안들까지 상정되어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집행부의 심사숙고하는 면면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용인시의 세수는 감소될 것이며 재정자립도 역시 악화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급박한 긴축재정 속에서도 각 부서에서는 이러한 위기의식을 염두에 둔 재정자립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제 긴축재정을 대응하는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실에 맞는 정책제안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위기상황 속에서 건전한 재정계획수립을 위한 가칭 재난극복TF팀을 가동시킬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코로나19 속에서 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용인시 재정 속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파악하고 또한 계획된 사업들 안에서 우선순위에 맞는 사업들이 선별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비상한 시국입니다. 이 위기 속에서 용인시와 용인시의회는 혼연일체가 되어 코로나19에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소상공인들, 취업난에 허덕이는 젊은이들, 실직한 가장들, 멈춰버린 현장에서 넋 잃고 하루를 걱정하고 있을 노동자들과 우리 용인 시민들에게 우리는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이미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미진 의원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조치사항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4일부터 4월 26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