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의원 발언

국장님, 지금 용인시에 파쇄공장이 13개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이 13개 중에 애초부터 도심구역은 거의 없었던 것 같고 외곽에 위치해서 지금은 주거시설이 많이 집중되면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돼요?

지금 이야기 안 하신 것 중에도 본 위원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신갈에 새천년그린빌에서 구성동쪽 들어가다 보면 채석장 비슷한 데가 있어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주로 밤에 대형차량들이 이동하고 먼지, 비산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주민들이 차량충돌, 대형화물에 대한 공포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쪽 부분도 많이 개발되다 보니까 향후 민원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고. 지금 특히 한 군데 같은 경우에는 중앙산업이 위치한 고림동 아니겠어요. 고림동 주민들의 의향들을 들어볼 것 같으면 중앙산업 하나뿐만 아니라 마니커부터 시작해서 옆에 세 군데 업체 정도가 혐오업종 또는 주민들의 민원이 심하게 나오는 업종들이 산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고림택지지구로 개발한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이런 주민들이 기피시설로 인정하는 이런 데를 한꺼번에 산단이라든지 계획관리시설이건 이렇게 이전해 줄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그게 우리 상하동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아주레미콘 이런 부분 하고 연관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고림동을 중심으로 볼 때는 마니커나 뭐나 같이 중앙산업하고 이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데는 문제점이나 한계점이 있어요?

중앙산업 이외에 마니커라든지 옆에 있는 다른 2개 업체도 옮길 의향이 있다면 기업 편의에 맞는 사항들을 실장님이나 협의해 줄 수 있다는 거지요?

도시의 구성요건으로 볼 때 저희들이 108만, 향후 120만까지도 진입될 수도 있고 플랫폼도시나 하이닉스 개발로 인해서 사실은 건축물 구조상 골재공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용되어야 하거든요. 지역에 만약에 사실 없다면 타 지역에서 오면서 원가상승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서로 자생, 자립할 수 있는 도시의 구성으로 볼 때는 외곽이건 어디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아주레미콘 같은 경우에도 건축물 구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들이거든요. 다만 주민민원들과 서로 상충되고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행정에서 원활하게 민원이나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외곽지역과 구분해서 기업도 어느 정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시문제가 발생되니까 특히 가장 중요한 도시계획 파트를 맡고있는 국장님이나 실장님이 아울러 상하동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계속 시달리고 있거든요. 민간에 어느 정도 사업영역을 보장해주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실 그걸 강압적으로 막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회유와 또는 당근을 어느 정도 타 지자체를 보더라도 제시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있는 지역에 상향조절, 다른 지역에는 인허가 조건 간소화라든지 행정적 편의성을 도모해 주면서 유도를 하더라고요. 지금 고림동, 향후 신갈동. 저쪽에도 종전부동산 개발되고 그렇게 되면 채석장 또한 문제 될 소지가 있고. 이런 조례가 만들어질 때 좀 더 주민들의 전체적인 생활 차원에서, 도시문제 속에서 지금은 당장 그게 특혜다 아니다를 떠나서 큰 그림 속에서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중앙산업 플러스 옆에 마니커나 거기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민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폐수가 문제가 되는 부분을 어느 정도 밖에서 커버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전을 촉진할 수 있는 당근책과 그리고 또 안 될 때는 어느 정도 압박 부분도 들어야겠지요. 아주레미콘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는 행정의 일반적 강압적 방법보다는 회유와 채찍질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주민들 생활이 윤택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일부개정조례안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주핵심은 파쇄 그거죠?

그러면 마니커나 그 부분은 정확하게 환경법 부분하고 좀 더 대치되어야 한다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야기하실 게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찬성합니다.

신규만 넣으면 되잖아요.

이게 매 3년마다 옥외광고물 관리위탁을 재선정 하지요?

지금은 누가 맡고 있지요?

경기도 그게 용인시지부예요 아니면?

그러면 그 업체가 몇 번 맡았어요?

몇 년 동안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몇 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독점의 폐해인데 제가 전에 상임위에서도 과장님께 질의한 적 있지요?

수익성만을 재고하려다 보니 도심지역이나 주거지역에 필요 없는 옥외광고물이 밀집된다는 것. 그리고 입지선정에 있어서 동주민들이나 또는 그 지역에 산재하고 있는 아파트주민들이나 동이라든지 충분한 의견 이런 부분들이 수용되어야 하는데 수익성에 급급해서 전혀 엉뚱한 곳에 광고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광고물을 위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사거리라든지 사람들이 건널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심지역에 옥외공고물판이 들어가는 것을 원할 거예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좀 많이 문제가 되는 입지선정의 부적절성 이런 부분들이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된다고 해서 그런 것을 극복할 방안이 따로 있어요?

이거는 여기에 포함 안 되는 거예요?

민간인이 하는 것 플러스 광고물 설치하는 것도 여기서 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안전을 이야기했나. 안전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도시미관을 공직자들이 그걸 관리한다면 공직자들 시각이 편협하거나 부족하다는 것이지. 차라리 여기 전문기관에 그런 것까지도 넘길 수 없어요?

아니, 일관된 그런 사고방식을 탈피하란 말이에요. 공직자가 옆에 주변 시민들보다 항상 앞서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지금 이야기했듯이 공직자들이 일관적으로 동사무소 의견 듣고 뭐 듣고 형식적으로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건을 제가 받았을 때 구청에서는 몰라요. 그 자리에 광고게시탑이 들어가는지도 몰라. 그런데 여기 디자인과에서는 읍면동의 의견을 참작해서 한다? 그런데 그게 위로부터 구청이건 동사무소건 옆에 지점의 주민들이 산다면 주민들의 대표체계건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하는데 그게 안 돌아가고 있다니까요? 행정이 만능은 아니잖아요.

이게 형식에 너무 치우쳐있다는 거예요. 시민들과 조직기관들 간에 원활하게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는데 원칙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거는 말은 맞아요. 책을 읽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생활에서 옆에 접근해있는 분들하고는 행정에 충분히 의사들이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주로 고속도로 주변이라든지 큰 민간업체에 위임하는 그 부분이고 그다음에 도심 안에 있는 게시탑 이런 것은 거의 시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인시 공직자들이 광고협회에 맡기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핵심을 과장은 헛돌고 있는 거예요. 관리하는 것 뭐 아무나 맡겨도 관리하는 것 부식이 되는지 공사하는 것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거치대라든지 광고 시설물이 그 자리에 들어갈 때 합당한가. 행정이 선도적으로 그런 부분을 할 수 없다면 용인시 대행 관리업체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을 해줘야 한다는 것을 나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장님 답변을 해주셨는데 아까 용인시 옥외광고물위원회는 자격요건이 부족해서 경기도에서 옥외광고물을 맡고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는 제가 고속도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민원들이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선정하고. 그런데 공공게시대라고 하지만 공공게시대가 전부 다 민간 분양업자들부터 시작해서 붙는 거예요. 그 부분 또한 굉장히 중요한데 옥외광고물 민간이 위탁한 데 보다 문제 민원이 더 많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 보강이 필요하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저희들이 공공에서 하는 부분들이 부족하고 소홀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그 부분까지도 위탁업체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고 금방 위원회 그런 보강 부분을 국장님께서 이야기했으니까 좀 더 보강계획이 수립되면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