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전자영 의원 발언

제243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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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여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상완입니다. 의안번호 제 2020–29호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권익위원회의 기본안에 따라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서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부터 안 제6조는 민간위탁 용어 및 대상 사무의 기준과 적정성 검토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민간위탁 동의안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7부터 안 제16조는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선정사실 공고 및 이의신청 절차와 재위탁 금지 규정을 정비하거나 신설하였으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및 해촉, 제척·기피 및 회피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거나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부터 안 제24조는 민간위탁사업의 사후관리와 감독 강화를 위해 종합성과평가 규정을 도입하고 수탁기관의 의무, 처분의 이의신청, 위탁의 취소 규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한상무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무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0년 4월 13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정책기획관 소관 의안번호 2020-29호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정책기획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민간위탁의 사전적정성을 검토하고 성과평가 규정 등을 신설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 104조 및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근거와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이번에 민간위탁 관련된 조례안을 전부개정 하는데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정권고 안에 대해서 전부개정을 하는 부분이 있다는 설명은 들었는데 이 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지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저희가 제안설 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 조례에 대해서 사전적정성이라든가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사후관리감독 강화에 대한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그런 공문이 있어서 그에 맞춰서 전부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보통은 민간위탁을 하게 되는 부분은 공공서비스나 공공부분에 대한 비효율적인 부분 그런 데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민간 영역의 힘을 빌려서 조금 보완화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약간 애매모호하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제1조 목적에 보면 저희가 보통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 제104조3항을 따라서 민간위탁부분을, 용인시 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부분에서는 이해가 가는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같이 가져가는 이유는 어떤 뜻에서 이 조항을 같이 넣은 거지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 용어나 조문, 절차 등을 관련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있는 것을 갖다 썼기 때문에 그것을 준용하였기 때문에 이 규정을 사용한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그 부분의 용어를 준용하였기 때문에 이 규정을 쓰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진석

김진석위원

보통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보면 행정기관에서 우리 자치단체 쪽으로 위임하는 부분, 아니면 상위기관에서 하위기관에 위임하는 부분, 그 부분을 주로 명시하고 있는데 저희 용인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부분과 연관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일치해야만 이 사업을 하거나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이해를 손쉽게 하지요.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쓰고 있는 용어 자체를 준용하지 않고 저희가 임의적으로 갖다 쓴다면 사용자들의 혼란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셨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민간위탁부분이 아니라 그 영역에 대한 민간위탁보다는 그 용어를 준용하고 차용하는데 필요해서 이 규정을 같이 사용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시의회의 동의부분이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104조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무의 민간위탁은 제외한다.” 이 제외한다는 조항을 넣은 이유는 무엇이지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저희가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것은 자치사무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04조제4항은 기관위임사무를 말하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히 해 주기 위해서 조항을 넣은 사항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기관의 위탁사무는 예를 들어서 기관에서 우리 시에 위임하거나 위탁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습니까?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법에서는 허용을 해 주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진행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본 위원도 볼 때는 보통은 용인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처럼 정부의 위탁도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민간에 위탁을 한다’ 정부의 민간위탁부분을 봐도 그렇게 해석이 돼 있습니다,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정부기관의 사무를 용인시인 하위기관에 위임하고 위탁한 사무는 민간에 갈 수가 없는데 굳이 이 조항을 넣은 이유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구를 보면 지방자치법 제104조4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에서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문구인데 이것은 상위기관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에 위임하거나 위탁한 사무의 일부를 1항에서 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한다는 것, 그러면 재위임을 할 경우에 상위기관의 단체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보면 제104조에 보면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가져가는 것은 1, 2, 3항 중에서 3항만 민간위탁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1, 2항은 공공위탁이나 기관간의 위탁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 4항을 여기에 가져가야 될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 그리고 공공기관의 위탁을 보면 보통 다시 위임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습니까, 이 공공기관의 위탁에서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기관위임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명시를 해놓은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어차피 공공기관의 위탁부분은 애초에 받을 때도 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는데 다시 위임하는 것도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데 굳이 여기에 다시 위임하는 부분을 명시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왜냐하면 당초에 공공기관의 위탁부분에 대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았을 경우에는 다시 위임해도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애초에 받을 때도 동의를 받지 않고 승인을 받는데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는 부분을 다시 한다고 해서 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지 않냐? 애초에 최초부터 동의를 받는 부분이면 다시 위임할 때는 동의를 받지 않고 그냥 승인을 받는다고 했을 때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고 애초에 자치단체장간의 사무위탁을 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자치단체장간의 승인과 위임으로 해서 이 사무가 넘어오는데 다시 위임한 것, 처음에도 받았으면 이 부분이 이해가 가는데 굳이 시의회 동의부분에 이 조항을 넣은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보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이 조항을 가져가는 것은 이 사무의 일부나 여러 가지 관련부서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조항으로 해서 미리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그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당초 최초부터 동의를 받을 일이 아닌 사무를 시의회 동의에 넣는다는 것, 시의회 동의부분 조항에 넣는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여져서 하는 말씀입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이 조항을 보고 다 모든 분이 이해를 잘 해주셔서 ‘자치사무만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하시면 되는데 혹여나 어느 분이 ‘그러면 기관위임사무는 동의를 안 받냐?’ 그랬을 경우에 이 조례를 여기 지방자치법에 명시해 놓으면 ‘이 규정에 의해서 기관위임사무는 동의대상이 아닙니다.’ 쉽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이 전혀 틀리지 않고요 그 부분을 전체적인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들은 부분이 있어서 이상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미진 위원입니다. 일단은 이 사무의 민간위탁촉진관리조례가 참 많이 이해하기 힘들더라고요. 되게 집중해서 봤는데도 많이 힘든데 전체적으로 이 조례를 봤을 때 실무부서에서는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이렇게 개정을 했으리라고 계속 이해를 하면서 이 조례를 보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 이 조례가 세분화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예외조항을 많이 넣어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포괄적이다. 그리고 추상적인 조항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업무를 하시면서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이렇게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항목들이 있는데 일단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조를 잠깐 보겠습니다. 7조에 수탁기관 선정방법입니다. 과장님, 그 전에 제가 궁금한 것을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때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습니다.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미진

이미진위원

받지요. 받은 이후에 우리가 위탁심의위원회에서 어떠한 기관에 맡길 것인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민간이나 기관에 위탁을 주는 겁니까, 절차는 그렇습니까?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일단 동의를 해 주시면 바로 공개모집을 하겠지요.

미진

이미진위원

공개모집을 해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위탁심의를 하고 거기 평가위에서 기관을 선정하게 되지요.

미진

이미진위원

그렇지요, 절차를 그렇지요. 7조 수탁기관의 선정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이 항목들을 보면 굉장히 엄격하게 나열을 해 놓으셨어요, 1항부터 8항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9항에 그밖에 시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하다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다 됩니다. 그러면 굳이 이 조례에서,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조례를 저희가 만들고 있지만 민간위탁사무를 저희가 다 관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23개 부서 85개 사업을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5개 사업에 대해서 민간위탁하는 내역들을 여기에 평가방법을 다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큰 틀에서의 조례이고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어떤 것을 민간위탁을 하느냐에 따라서 평가에 더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까지 여기에 다 명시한다면 이 조례가 엄청나게 양이 길어지지요.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어쨌든 우리 조례 내에서는 이 조례가 가장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맞지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그렇지요.

미진

이미진위원

큰 틀에서는. 과장님 말씀은 ‘지금 이 조례에 모든 것을 담을 수는 없다. 일단은 전체적인 것을 담고 그 외에 위탁 주는 것마다 세분화돼서 조례가 따로 있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지요? 어쨌든 이 조례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 기준이 되는 조례에서 항목을 다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항목에서 다 마지막에 수탁기관을 선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다 하겠다고 다 조건을 풀어놨어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제가 다시 말씀,

미진

이미진위원

그러면 이 조례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담보를 하시려고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례는 23개 부서 85개 사업을 민간위탁하고 있는 공통분모를 여기에 담아놓은 겁니다. 사업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공통분모를 담아놓은 것이고요. 그러면 환경에 있는 금어리 소각장 민간위탁 할 때와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할 때 똑 같은 내용을 여기에 담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그 사업의 특성에 맞게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에 맞고, 소각장 관리는 소각장에 맞고, 복지관 운영은 복지관에 맞는 특성 있는 것들을 8항 이후에는 담아서 민간위탁심의를 하도록 해준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85개 사업에 대한 것을 다 담는다고 하면 각 부서에 있는 사업들을 다 나열하면 여기가 몇 개까지 나올지도 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진

이미진위원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는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 조항을 마찬가지입니다. 14조 계약의 체결 다 나열을 해 놓고 2항에 “다만, 법령에 따른 비공개대상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예외조항을 또 넣어 놓으셨어요. 법령에 따른다는 것은 어떤 법령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비공개대상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을 누가 정하는 겁니까? 공개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위탁기관을 공개를 할 것인지? 우리가 공개를 기준으로 두고 있지요. 그런데 하지 않을 경우 이것을 누가 정하시는 겁니까?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그것은 상호협의 하에 해야 되겠지요. 아니면 관련법령에서 정한 비공개 경영상 수지분석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포함됐다면 당연히 비공개로 가야 되겠지요.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용인시 업무 중에 비공개로 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라면 위탁을 주면 안 되는 거지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경우의 수가, 이 사업을 하는데 경우의 수가 수만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여기에 다 담을 수가 없어요. 단순히 한두 가지만 가지고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해는 가지만 혹여라도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어떤 것을 가지고 저희가 심의를 할지는 모릅니다. 그것을 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 공개할 수는 없는 거지요. 만약에 계좌번호라도 들어간다면 그런 것은 당연히 비공개로 해야 되겠지요.

미진

이미진위원

그 공개, 비공개를 누가 결정하신다고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협의 하에.

미진

이미진위원

누가 협의를 합니까, 어디에서?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관계법이 있기 때문에 관계법에서 비공개로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비공개를 하는 거지요, 누가 하는 게 아니라.

미진

이미진위원

관계법에서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여기 보면 ‘다만 법령에 따른 비공개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진

이미진위원

이 법령은 정확하게 어떤 법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3개 부서 85개 사업에서 정한 사항도 있을 테고 정보공개법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거기에서 비공개로 할 수 있는 것은 비공개로 해야 되겠지요.

미진

이미진위원

정보공개법.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또 말씀을 드고 리겠습니다. 20조에 보면 ‘위법을 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이 될 때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20조4항.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미진

이미진위원

단순 업무가 아닌 위법을, 법률을 위반한 건데 단순하게 시정요구에 그친다는 것은 우리가……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조건에 어떤 어떠한 케이스의 경우에는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위법에 대해서도 경중이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 징계양정규정도 견직도 있고, 견책도 있고, 시정도 있고, 주의도 있듯이 이것도 위법의 경중에 따라서 하는 거지요. 그냥 위법했다고 해서 단순히 저희가 보조금을 줬는데 100원을 반납을 안 했다고 하면 100원 반납 안 한 것에 대해서 우리도 자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이게 얼마나 중한 것인지 아니냐를 판단해서 시정요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해 놓은 겁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러면 모든 용인시에서 위탁을 주는 사안 사안에 대해서는 조례를 다 제정해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줍니까, 과장님?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미진

이미진위원

이 조례는 전체적인 조례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수많은 건을 위탁을 줍니다. 그럴 때마다 조례를 다 제정해서 민간위탁을 줍니까?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어떤 조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별조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진

이미진위원

예. 개별조례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개별조례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겠지요 다,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것은. 부칙에 보시면 민간위탁에 관한 관계조례들이 다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개정은 안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상위법에서 정한 내용이 있다면 반영하게 되면 개별조례에 개정을 필요로 하겠지요.

미진

이미진위원

그 말씀은 우리가 전체적인 조례는 이게 있어요. 그렇지만 민간위탁을 할 때 어떤 건에 대해서는 조례가 있고, 어떤 건에 대해서는 조례가한국 없을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까?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아니지요. 조례가 있어야 민간위탁을 하지요. 개별조례에서 큰 틀에서 이것을 하지만 개별조례에서 시장은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 사업에 한정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거지요.

미진

이미진위원

그렇지만 개별조례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미진

이미진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폐기물도 위탁을 하고 도서관이나 많은 것을 위탁을 하지요. 건건이 개별조례를 제정해서 우리가 위탁을 주냐는 거지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당연하지요. 민간위탁규정을 개별 조례에서 가지고 있지 않으면 민간위탁을 할 수가 없지요.

미진

이미진위원

개별조례를 다 만들어서 준다는 거지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시설이 생길 때 마다 그 시설을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규정을 넣습니다, 다.

미진

이미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이창식입니다. 기획관님,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제9조 위원회 구성에 보면 개정 전에는 실·국장님들이 당연직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개정안을 항목으로 제3항에서 6호를 보면 업무분장을 나름대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정리를 잘 해놓으셨는데 6항에 보면 업무 실·국장들도 보면 당연직이 아니라 위촉직으로 되어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내용으로 보면?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위촉직이라고까지 꼭 할 것은 없고요. 3항에 보면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위촉직, 당연직에 대해서한 여기에서 논의를 할 사항이 아닌 것 같다고 판단합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여쭈어 보면 부분들은 실·국장들이 안 들어가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조건 당연직에, 1부시장, 2부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이시잖아요. 그러면 당연직 위원장이 있는데 여기에 굳이 위촉직 라인에 7개 항목인가요, 7개 항에 굳이 여기에 실·국장을 넣는 이유가 있냐고 여쭈어 보는 거예요, 안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6인에서 9인이잖아요 위원들이.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답변 드릴까요?

이창식위원

예.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사회통념상 자기 부서 업무에 관한 민간위탁을 하면서 실·국·소장이 제외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이창식위원

그것은 인정해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당연히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업무소관 실·국장, 소장이라고 표기해도 이분들이 당연히 임명되는 것으로 인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창식위원

그것은 인정하는데 다른 시도 보면 실·국장들을 당연직으로 해 놓은 데가 많아요, 이 부분들을 임명을 할 때. 여쭈어 보는 거예요. 말 뜻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그런 사례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뭐냐 하면 민간위탁사무와 이해관계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실·국·소장님들이.

이창식위원

그럴 수도 있겠지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그런 케이스를 본다면 당연직으로 두는 것 보다는 이렇게 두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창식위원

그렇다. 이해관계 때문에.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이창식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생각은 그렇습니다.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전부 위촉직으로 된다면 상관없는데 당연직이 있어요. 제1부시장, 제2부시장은. 거기에 실·국장을 넣어주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이해타산관계가 있다면 그런 일이 있나요? 원래 공무원 규정에 보면 못하게 되어 있지 않나? 직장을 그만둬도, 퇴사를 해도.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직접적인 이해관계인도 있지만 형제자매라든가 친족관계도 있고 우리가 아는 학연이나 그런 절친이라 게 있다면 혹시라도 심사위원들이 참석하셔서 회피대상자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가정의 수를 뒀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한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개정이유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영향평가해서 개선권고사항으로 바꾸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언제 내려온 거예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좀 됐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를 안 지키고 그때 하라고 그럴 때 안 하고 자꾸 밀리다 보니까 안 맞는 게 들어오는 거예요. 왜 이것을 하는지 저는 알아요. 보니까 알겠어. 이런 것을 할 때 거기에서 하라고 그럴 때 착오 없이 해 주면 이렇게 뭉뚱그려서 안 온다 이거지. 아까 이창식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위원회 구성하는 5번에 보면 10년 이상 실무경력자로 민간위탁전문가 이런 사람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2번에 변호사나 공인회계, 노무사 이런 분들이 굳이 여기에 낄 필요가 있냐 이거지? 다 틀린데 거기에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분들이 의무로 한 명씩 들어가는 이런 불필요한 조례를 이걸 서둘러서 가냐 이거지. 오늘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걸러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해도. 그것을 참고하실 수 있는 건가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안이라서 일단 조례명도 관리조례로 해서 기본조례로 바뀌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리고 권익위에서 개선 권고한 것 중에서 위탁 이후에 재계약 적정여부 판단결과 부실하라고 그래서 여기에 따르면 14조를 신설했다고 했는데 제가 최근에 경기도에서 개정한 고양시, 부천시가 최근에 다 개정했거든요 수원시, 화성시, 성남시, 이천시 다 봤어요. 약간 저희 조례가, 그렇지 않아도 민간위탁조례가 이해하기가 쉬운 조례가 아닌데 조금 더 어려운 감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2조 정의 있잖아요. 정의에서 정의니까 민간위탁에 대해서 민간위탁이라는 정의를 했었고, 수탁기관이라는 정의를 했습니다. 이번에 들어간 것 중에서 ‘재계약 등’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결산이나 행감 때도 많이 논의되는 게 재계약에 관한 거잖아요. 그 조항을 “민간위탁하기로 결정한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에 위탁 계약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거나 위탁기간 중에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앞에 문장은 일반적으로 이해가 가나 뒤에 보면 ‘위탁기관 중에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계약하는 것’ 이것 때문에 재계약 등을 넣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법제처라든지 법무담당관 쪽에서 이것에 대한 권고를 그렇게 해 주셔서 넣었다고 그러는데 위탁기간 중에 계약내용을 변경하고 계약할 때 의회에 보고사항이 전체 조례에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남용될 소지가 있다고 보여져요. 이 조항을 굳이 넣으신 이유가 있나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전자하고 후자하고는 전혀 다른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면. 그런 사례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재계약 등에 대해서는 재계약과 변경에 대한 부분을 같이 표현하기 위해서 재계약 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고요. 위탁기관 중 계약내용 변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 관련부서를 통해서 그런 내용을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무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조항을 넣으려고 그랬으면 의회에 보고사항을 명문화, 다른 조항에 하셨어야 된다고 맞다고 보여지고요. 아니면 이게 굳이 지금까지 다른 실무부서에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넣었다고 그런 게 아니면 ‘이번에 굳이 넣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고양시 조례가 있어요. 저도 여러 조례를 봤는데 대부분에 민간위탁조례를 하다 보면 민간위탁에 대한 정의가 헛갈리잖아요. 그래서 재계약과 재위탁이라는 단어를 그 전에 써왔어요. 지금은 재계약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정에 많이 담으셔서 그것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재위탁이라는 것을 다른 도시가 다 썼거든요 관계조례에서. 그런데 최근에 법제처가 재위탁이라는 말이 혼동이 될 수 있으니 ‘수탁기관변동이라는 것으로 바꾸라’ 의견을 반영해서 고양시는 이것을 넣더라고요 다른 시는 이것을 안 넣었는데. 본 위원도 헛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계약이 만료가 됐어요 만료가 됐는데 재계약인 것은 기존수탁기관을 다시 계약하는 거잖아요. 그 건에 대해서 여러 조항을 부패유발을 안 하도록 조항을 이번에 개정하신 건데 또 완료가 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안 헛갈리기 위해서 대부분 부천, 고양, 화성 전부 다 재위탁이라는 단어를 넣는데 고양시는 그 중에서 최근에 올해 1월 7일 전부개정하면서 법제처의 의견을 받아서 수탁기관 변동이라는 것을 넣었어요, 헛갈리지 않기 위해서. 이것에 대해서 용인시도 그 조항을 이번 정의에 넣을 의견은 있으신지 과장님한테 여쭙습니다.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일단은 앞전에 말씀하신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을 의회에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사항이 중요한 부분도 있고 경중에 따라서 실무부서 판단이나 실무과장이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일일이 다시 재계약 그런 부분은 동의대상이 저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동의해 주시는 부분은 그 사업을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동의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하지만 계약변경이라는 내용은 수탁기관과 용인시와의 계약사항, 이미 민간위탁된 부분에 대해서 재계약하는 내용이라 그것은 별건이라고 보여지고요. 위원장님이 그 다음에 말씀하신 수탁기관의 표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재검토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탁기간 중에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 동의를 얻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의회에 보고는 해야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 조항을 여기에 넣었을 때는 여러 생각들을 해서 넣으셨을 것이라고 봐요. 정책기획과에서 그냥 넣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은 그 내용을 꼭 넣고자 하신다면 의회에 보고를 하는 것은 어느 조항이든 명문화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 또 여쭈어 볼게요. 8조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는 각 위·수탁을 하는 각각 부서들이 있잖아요. 85개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각 부서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위원회가 원 타임으로 열어서 해산되는 위원회인거지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14조인데 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4항에 보면 “시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24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위탁기관을 연장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판단하고 위탁기간 만료 90일전까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조항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게 왜 들어갔는데 간략하게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이 부분은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그 사업을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직영으로 할 것이냐를 동의를 받는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런데 권익위 권고 중에서도 성과평가실시를 의무화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언제 할 때, 이번에 개정했으니까 실제 실무에서는 언제쯤에 이것을 하실 거예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계약기간이 종료하는 시점입니다. 90일 전.

진선

유진선위원장

90일 전에요. 이것을 먼저 실시하고.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어떤 것을 먼저냐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의회에서 기간이 끝났는데 ‘더 이상 민간위탁 하지 말고 직영을 하라’고 의견을 주시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다 다음부터는 직영을 할 테니 너희들 정리하라는 기간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90일이라는 규정을 둔거거든요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러면 이 종합성과평가는 다시 직영 안 하고 위탁을 계속 주라고 그럴 때 보통 절차에서 언제쯤에 이것을 반영을 하는 거예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이것은 데디라인으로 둔 거고요. 준비기간이 있어야 되니까 의회가 수시로 항상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의회가 만약에 120일 전에 개최가 된다면, 그리고 텀이 없다면 관련부서에서도 그 동의를 120일 전에 받을 수밖에 없겠지요. 90일 사이에 없다면. 다만 90일에 임박해서 의회가 개회가 된다면 여기 와서 그 시설에 대해서 ‘다시 민간위탁을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동의를 구해야 되겠지요.

진선

유진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규칙을 또 개정하실 거잖아요. 규칙 개정할 때 그런 것을 담으시나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최대한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은 위원님들 받아보신 대로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2조 정의 3의 조문을 해석하는데 있어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는 김진석 위원 외 1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동

김홍동자치행정실장

자치행정실장 김홍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 2020–30호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 조례의 상위 규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지시로 인해 직원들의 휴식권과 사생활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안 제12조의2에 사생활 보장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는 자유로운 연가사용을 보장하였으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10일 이상의 연가사용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7일을 초과하는 연가의 분할 허가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3조는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으로 먼저 안 제23조제3항은 여성공무원의 생리기간 중 여성보건휴가와 임신기간 중 임신검진 휴가를 각각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신설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지 않는 현행 조례의 여성보건휴가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23조제12항은 포상휴가에 관한 사항으로 허가자를 시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업무 공백 방지 등 휴가 운영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휴가사용 시기의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비상근무 등 각종 업무추진으로 직원휴식과 사기진작이 필요한 경우 포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23조제13항은 장기재직휴가 조항으로 장기재직휴가를 5일 이상 분할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5일 미만의 잔여일수에 대하여는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근거법령 조항의 변경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자치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한상무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무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0년 4월 13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자치행정실 소관 의안번호 2020-30호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유로운 연가사용으로 공·사생활 만족도 및 직무 생산성 향상 등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포상휴가 및 장기재직휴가의 운영 미비점을 개선·보안하고자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안 제12조의 2가 사생활보장에 관한 게 있잖아요. 이것을 했던 데가 서초구와 울산광역시 남구가 있어서 저도 봤거든요. 이 주어가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남구니까 구청장이고 서초구도 구청장이고 용인시는 시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내규로 하지 않고 조례에 넣은 이유가 있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홍동

김홍동자치행정실장

저희가 조금 성급한 것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자체가 점차적으로 전체가 다 이렇게 변경되는 시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으로 보면 우리가 조금 앞선 것은 있습니다만 대세가 이렇게 갈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을 저희는 조금 선제적으로 먼저 했다는 것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이 보기에 따라서는 공직사회 내부에서 내규로 정할 수 있는 것을 조례로 담는 것이 입법의 과잉화 아니냐는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