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련 부서에 추천 의뢰를 했는데 시민단체 추천으로 그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관계 부서에서 세 분 위촉되신 분들에 대한 추천이 들어와서,

예.

환경 관련 전문……

학계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용인대학교 김영규 교수님이 환경 관련 학과 교수님으로 재직 중에 있으셔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44회 임시회에 수고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유치하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처럼 우리 시가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아니면 우리 시민의 세금이 부여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의회하고 원만하게 미리 사전에 소통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번 건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쨌든 오늘 이 의결을 저희가 요청하는 과정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의회에 긴밀한 소통을 못했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도 산업단지에 많은 국내외 유수 기업들을 저희가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의회와 좀 더 면밀하게,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외국인 직접투자 현금지원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유기석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경제환경위원회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산업국 소관 의안번호 2020-60호 외국인직접투자 현금지원계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건으로 용인시와 경기도,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도비 매칭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2에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및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에 의거 외국인 직접투자 현금지원계약서를 체결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램리서치 사는 세계 3대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 중 하나로 금번 R&D센터 유치는 관내 반도체 제조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기술격차 유지, 관련 기술 관내 이전 및 부품 소재 국산화 개발 등 용인시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프로젝트입니다. 또한 금번 투자를 계기로 관련 기업 유치, 우수 연구 인력의 유입, 글로벌 기업의 추가 투자 유인 등 관내 반도체 산업의 성장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전에 보고 드린 대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4조제3항 현금지원제도 운영 요령, 제8조제3항, 제10조제5항에 비밀유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금액과 현금지원 금액에 대하여는 언급을 삼가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제출된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일자리산업국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정입니다. 의안번호 2020-60호 일자리산업국 소관 외국인직접투자 현금지원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2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일자리산업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외국기업의 용인시 유치를 위한 지원사항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해외 유수기업 유치를 통해 세수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및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액과 현금지원 금액에 대하여는 언급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입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입지의향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을 못 드린 점은 양해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가 외국인직접투자 현금지원계약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오면서 저희가 이 사업이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월 13일 날 외국인투자심사위원회가 확정이 됐고 계약서 자체도 최종 확정본은 5월 28일 날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2부시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6월 초에 한 번 정도는 월례회의 때 이 내용을 비공개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사전에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이 저희 입장에서,

기업지원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5월 28일자로 최종 통보가 왔는데 바로 의회 월례회의나 이때 말씀을 드리고 추진했으면 좋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희도 절차상으로 생각을 저기 한 게 의회도 있고 해서 바로 어차피 동의를 받으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생각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R&D센터 연구소가 입주하는 것은 맞습니다. 아까 명지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는 그런 것을 서플라이체인(supply chain)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유수의 기업 특히나 반도체 장비 3대 기업인 램리서치의 연구소에 있는 장비를 납품한다는 자체가 세계적인 공신력을 인정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들어와 있고 그러다 보면 해외에서 수입을 하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관내의 부품업체한테 공급을 받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공신력 제고가 되는 것이고요. 어떤 특정 업체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가 문의를 저희 쪽으로 하고 있고 소규모의 유사업종들이 산단입지과에 유도를 하고 있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동탄에 있는 유사업종의 업체가 저희 쪽으로 옮기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 가서 앞으로 와서 더 잘 자리 잡을 수 있게끔 지금 나가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연구소지만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자체만으로.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되도록 램리서치의 본사가 이쪽으로 오게끔 하는 취지는 사실 판교에 있는 본사가 임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에 지금 맺은 임대계약이 끝난다고 부사장님께서 얘기를 하신 것이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쪽에도 램동 그러니까 연구동 3000평 그리고 또 옆에 오피스 사무실동 3000평 정도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얘네들이 단순하게 연구소뿐만이 아니라 본사를 이전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 때문에 오늘 아침에 대표로부터 이전계획 공문서도 저희가 받아서 추진을 최대한 노력하려고 합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기대효과, 재정 효과를 말씀드렸을 때 아까 처음에 8억 8000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8억 8000은 순수하게 우리 96명 그러니까 용인시에서 꼭 들어올 인력만 뽑아서 8억 8000이고요. ○○○ ○○ ○○ ○○ ○○○○○ ○○ ○○○○○○ ○○○ ○○○ ○ ○○○○,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 부분까지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고 지금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에 대한 법적 책임이 제가 있다 그러면 법적 책임을 질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고 지금 현금지원이라는 이 부분은 ○○○○○ ○○ 저희가 램리서치에 투자하는 비용에 대비 그 투자하는 것에 대한 ○○○○○ ○○○○ ○○○ 램리서치의 본사나 동탄의 사무실을 저희가 옮기도록 노력하는 것은 부가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벌어진 미래 일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데이터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최대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게끔 지금 램리서치랑 같이 협의하면서 모든 부분을 풀어가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추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조례나 아니면 조금 아까 사전보고 그 부분도 사전보고 부분은 사실 업무 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가 저희 소관이 아니지만 그쪽 부서하고 소통을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쪽으로 저희가 건의를 한번 할 것이고요. 조례 부분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끔 제가 다시 한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